제1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대상 부서는 본청 및 출장소 16개 과와 6개 사업소, 8개 읍면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환경보호과, 노동복지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공원관리소, 농산물도매시장, 차량등록사업소와 읍면에 대하여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열거한 본청 4개 과와 3개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위생과에 대한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희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큰 도움으로 금년 한 해 계획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은 내년도에는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을 합니다.
이번에 추경 요구하는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된 예산과 또 「공직선거법」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재활용수집 보상금, 미지급된 재활용보상금과 소각비를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집행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며 실과소별 일괄 검토 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은 165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질문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166쪽에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2억5,200이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 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예로 보면 중간에 사고 등으로 중간퇴직자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좀 중한 병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3명 정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되면은 2003년도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참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할 때에 대충 몇 명쯤은 퇴직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인원이 안 차니까 남았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래서 내년도예산은 금년도에 이런 예를 참고로 해서 많이 남는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내년예산에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내년에 퇴직하는 사람이
○정성기 위원 연간 보통 얼마씩 계상을 합니까? 대충.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퇴직준비금 발생인원에다가 계상하는 건 20년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기 위원 매년 준비하는 게 얼마씩 준비를 합니까? 대충, 담당계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입니다.
이게 환경미화원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이 만61세이기 때문에 해마다 퇴직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많은 해는 좀 많을 수가 있고 적은 해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퇴직금은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대충 연간 준비하는 준비금은 대충 얼마쯤 준비를 합니까? 왜 묻느냐 하면은 얼마를 준비했다가 2억5,000이 왜 남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묻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꾸 다른 예산 급한 데도 못쓰고 불용처리 되니까 예산사장 되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저희들이 금년예산은 3명을 추가로 해 놓고 조금 더 과다하게 당초에 계상한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암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있고 해서 중간에 꼭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년예산은 과다계상된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좀
○위원장 변우정 이게 만약에 사고로 병사로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하고
○정성기 위원 준비금인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직원을 향해)
강계장, 몇 명이야?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219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지금 현재 암이라든가 중병으로 해 가지고 휴직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암이란 게 곧 생명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휴직된 사람이 몇 명이지?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지금 4명 정도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휴직한 사람들이 암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탱해 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사장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물론 아까 과장 설명 중에는 전에는 어떻게 준비가 안 되어서 갑자기 애를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2억5,000이나 예산이 사장된 것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최소인원으로
○정성기 위원 근접할 수 있도록 맞춰서 계상을 하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들께서 작업을 하다가 중병으로 인해서 쓰러졌을 경우에 구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저희들은 작업 중에 어떤 사고냐 또 퇴근 이후에 어떤 사고냐에 따라 가지고 대처를 달리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산재처리를 합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암으로 병석에 누워계실 때는 산재로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것은 저희들은 봉급은 거기에 따라서 제수당이 나가고
(집행부쪽을 향해)
기본적으로 70%지?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70%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70% 임금이 지급이 되고 그에 따른 치료는 저희들 예산이 나갑니다.
○이정석 위원 치료를 그러면 구미시에서 치료를 해 줍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산재처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암환자도 산재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지금 현재는 산재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그러면 암환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암환자 대부분이 산재적용이 다 되고 있습니까? 그걸 분명히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지금 현재 전부 산재처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재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산재에서 평균임금의 70%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그게 나갑니다, 치료비가 또 나가지요. 그렇게 되는데 시에서는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저희들이 요양비는 산재에서 됩니다만은 실제 아직 까지 사망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70%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산재적용을 시키면은 월급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예?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산재적용을 안 시키고 있다는 이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이정석 위원 지금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산재적용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임금지급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산재적용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정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서면으로 별도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처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보면은 산재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분진이 많이 나는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오염된 데서,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지 않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암이라고 하는 이 병은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시에서 산재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만약에 산재적용을 시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구미시에서 산재에 갈음하는 이런 어떤 처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산재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을 산재적용을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산재적용을 하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산재적용이 안 되었을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유재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계장님 말씀하는 것이 조금 빗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유재일 위원님, 저도 옛날에 환경미화원 담당하는 계장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산재에 준하는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산재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유재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법」에 해 가지고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산재보험에서 해 주고요, 그게 해당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시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산재법」에 준하는 이런 어떤 보상을 해 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유재일 예, 그렇지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는
○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유재일 옛날 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 안 했을 때 시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답변이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6쪽에 보면 구포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외국선진시설 견학 이래 놨는데 구포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외국선진지 견학은 매년 갑니까? 어떻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갑니다.
○위원장 변우정 2년마다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11명 되어 있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거기에는 이제 주민협의체 관련되는 위원들하고 주로 그 사람들 협의체 위원들이 갑니다.
○위원장 변우정 협의체에서 가는 것을 자기 자체내의 어떤 기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도록 해 놨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랬는데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이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지 아니면 이번에 「선거법」관련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이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갈 수 있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정성기 위원 덜 갔기 때문에 남았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전부 기금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했더니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 투자통상과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에도 삭감없이 전액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는 지금 외국투자지역에 대한 부지매입이 주로 당초예산에 예산사정상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부서 하고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169쪽부터 173쪽까지이며 농공지구특별회계가 437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검토하신 후 특별회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69쪽부터 173쪽까지 일괄 검토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170쪽에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 투자유치위원회 해외투자박람회 참석여비 전액삭감이 되어 있고 자매도시방문단 여비보상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작년에 이제 자매도시하고 민간인 참여를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그래 갔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자매도시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숫자를 좀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투자유치위원회 해외투자박람회 참석여비는 지난 유럽투자유치 설명회 갈 때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해당 위원들이 조금 바쁜 스케줄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금년도에도 투자유치위원회 해외투자박람회 예산이 올라왔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안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것은 투자유치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 추경에 이게 마지막 유럽에 투자유치설명회 갈 적에 모시고 한번 가려고 했는데 일정에 의해 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시의 국장님하고 실무자 둘이 갔다 온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그러니까 명년도지, 올해 본예산에도 그러니까 투자유치위원회 해외투자박람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은 전액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거지요. 예산 세워 줬는데 하지도 않고 전액삭감 되었고 2006년도에 다시 세웠을 때 이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반문하는 것이 정리추경 예산서가요, 본예산서하고 같이 나와야 만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는데 본예산서에서 승인을 다해 주고 정리추경에 나와 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감을 알 수 없는 이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리추경하고 본예산서하고 이걸 같이 봐야 만이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 것을 올해 예산승인 해 준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물론 이정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올해 추경때 이게 집행이 되어 가지고 투자유치위원쪽에 저희들이 협의를 구했습니다. 구해 가지고 피치못할 그런 사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사장이 안 되도록 분명히 다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투자유치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거?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투자유치위원회가
○위원장 변우정 올 여름에 만들어졌지요? 여름에.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이제 금방 만들어져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었다는 그런 사항이지요?
○이정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해외투자박람회에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금방 만들어졌다고 해서 안 가고 오래 되었다고 해서 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래서
○이정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해외견학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건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그건 아니라고 당연히 이야기 하겠지요, 안 했으니까. 내년이 안 지나갔으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금년도 것을 봤을 때는 명년에도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굳이 당초예산에 2006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입시켜 줄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당초에 유럽에 갈 적에는 10월24일부터 11월2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각종 축제 행사라든지 각종 투자유치위원들이 너무 시간상 너무 자기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타진을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수자원공사라든지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 구하고 유치위원들 협조를 구했는데 그쪽에서 답이 시간적으로 너무 10월말에 좀 바쁜 행사가 많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참석을 못하니까 내년도에는 꼭 참석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석 위원 받은 것은 좋은데요, 투자유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구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일정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굳이 11월달에 가야 되고 12월달에는 가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건 코트라하고 현지 바이어하고 전부 매치가 되어 가지고 그 일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도 10월24일 연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11월달로 연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저쪽 유럽에서 코트라에서는 현지 바이어하고 다 섭외가 되고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전달이 와가지고
○이정석 위원 그러면은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 추경에다가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 코트라하고 이게 일정이 안 맞고 우리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 조건도 안 맞는데 예산 세워 놓고 그래 놓고 일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명년에 가서는 또 하겠다라고 예산이 또 올라왔을 때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는 거지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일 자체를 바로 해 달라는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시설비에 지금 외국인투자기업 부지매입비 있지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50/100이 있고 25/100도 있고 33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어째서 지원을 하면 같이 안 하고 어떻게 비율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아사히글라스 부지 매입건은 당초예산에 50%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0%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밑에 25%는 뭐예요? 보면 아사히글라스 부지매입비가 그 밑에 것 25/100는 뭡니까? 위에는 50/100이 있고 두 건이 되어 있네, 목이.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
○정성기 위원 조서에 보면은 아사히글라스 부지매입비가 두 건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보면 100 곱하기 50이 되어 있고 밑에는 100 곱하기 25가 되어 있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50/100은 당초에 12.5%는 저희 지방비 부담이고 전체가 우리가 31억8,500만원이 2005년도에 12월말까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15억9,200, 50% 일단 세웠는 겁니다. 세워가지고 세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50%를 세우는 겁니다. 15억9,200.
○정성기 위원 그 밑에 25% 되어 있는 건 뭡니까? 100 곱하기 25는, 왜 100 곱하기 25가 들어갔어요? 100 곱하기 50이 되어야 되지.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50/100에서 50/100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성기 위원 33%는 이건 뭡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33%는 이제 도레이새한 부지가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 주기 때문에 33% 되고
○정성기 위원 그 위에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지역사업 안정대책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억짜리.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안 그래도 의회의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를 조금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가 1차적 예비비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당초 11월4일날 이게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벌써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올려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렇게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그렇게 예산부서 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기 집행한 금액이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기 집행한 것은 예비비로 집행을 했지요.
○정성기 위원 집행했고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본인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획이.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지금 현재 범대위측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일단 13개 시도 어제도 국무총리도 13개 시도지사님, 부지사를 만났는데 규제완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공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의 기업사랑운동이라든지 기업지원 기반 이런 사업쪽으로 지금 방향을 조금씩 수정을 해 가지고 같이 양방향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소위원회는 했습니까? 아레께.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래서 소위원회 할 적에 삭발은 1,200여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일단 정부 교섭수단으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홀딩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삭발을 안 하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아직 유보를 일단 해 놓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실무소위원회에서 창원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러 실무소위원들이 다녀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 때문에 구미가 민심이 상당히 지금 혼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만 루머가 다 나와 가지고 구미가 정말로 금방 문을 닫고 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지금 홍보하기도 사실 시기는 뭐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 줘야 되겠어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정성기 위원 오만 어디든지 전부 다가면 어쩐다, 어쩐다 소리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 우리 구미시민한테 결국은 손해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여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이해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잠깐만 한 말씀.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 방금 정성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플랜카드 아직 까지 그대로 붙여놓고 있지요? 수도권 규제완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간선도로에 격한 어조라든지 이런 얘기는 조금 정리를 하도록 범대위에서 그렇게 읍면동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범대위나 구미시민이나 구미경제를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랑해요, 삼성, LG" 이런 것만 두고 "지방경제 다 죽는다" 하는 과격한 이런 거는 오늘 부터 바로 회수해 가지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 철거하이소. 그게 맞지, 지금 다 지났는 걸 붙여놓는다고 해결될 방법도 없는데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일단 현수막정리는 지시가 내려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현지 둘러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시에서도 떼고 읍면동에 해서 좋은 문구는 놔두고 아주 과격한 이런 거는 기업에서도 더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도 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철거하는 부분으로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일단 철거하는 걸로 이미 지시가 내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직 덜 떨어지고 요즘도 갖다붙이는 사람도 있더라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예산서 검토)
(「전부 감이네, 아무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리추경에 즈음해서 간단한 경제과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시민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1억2,200만원보다 26억5,500원이 증액된 총107억7,700만원으로써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에 도비를 포함한 20억, 핵심부품소재 개발사업에 3억원, 금오공대 창업보육센터 확장지원 사업에 2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400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과학경제과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은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177쪽에 용역비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신축공사 입찰안내 이게 5,200만원 나와 있는데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이게 당초에 저희들 투자통상과에 돈이 1억이 용역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전자산업관 그게 공사비가 450억 그에 따른 것을 발주를 해 가지고 과목변경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업무로써 지난 19일날 두 개 업체 등록되어 가지고 1개 업체가 입찰하러 와가지고 유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 1월달에 하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TURN-KEY 계약에 대해서 하자가 있지요? 왜냐 하면 TURN-KEY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억 이상 넘어가면 TURN-KEY 계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 TURN-KEY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없어요. 그죠? TURN-KEY계약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2,00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TURN-KEY계약 단위가 100억 단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간과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100억 단위 넘어가는 이런 어떤 금액에 대해서 조례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문제 있습니다. 다른 조례 다 만들고 발의하는 것 다 좋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해야 될 이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핵심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이거 어디 줍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전자기술정보소에 저희들이 4년간에 걸쳐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5억, 올해 원래 10억을 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당초 1회추경에 5억 요구를 해 가지고 2억을 못 주고 그런 것이고 내년예산에 원래 15억을 줘야 되는데 5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 이걸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전자기술연구소입니다.
○이정석 위원 전자기술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옛날 동국여고자리
○이정석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주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4년간에 걸쳐 총45억을 주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석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은 동국여고에 있는 그 자리에 보면은 비즈니스센터 있는 데 거기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비즈니스센터, 전자기술연구소, 진흥원 하고 세 개 저희들 재단이 있고 이제 전자기술연구소, 비즈니스센터, 최한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거기 기술연구소가 거기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있는데 그럼 거기 누가 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지금 저희들 전자부품연구소라고 산자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2007년도부터는 구미시에서 기술연구소를 인수해야 될 그런 사항합니다.
○이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이정석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에 입찰보는데 5,200만원 돈이 이렇게 소요가 돼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이게 뭔가 하면은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TURN-KEY하자면 설계내역서.
○황경환 위원 그래, 아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이게 저희들 요율이 건축공사비의 3.5%인가 요율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율에 따라서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경환 위원 총계금액이 얼마라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450억입니다.
○황경환 위원 450억인데 공모 되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아직 공모가 안 되었습니다. 이걸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했더니만 공고를 냈더니만 2개 업체가 등록을 해 가지고 19일날 1개업체만 와가지고 이게 유찰되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유찰되었으면 그래, 제가 묻는 말이 그거라요. 용역비 언제 하려고, 3억 집행되었는 것 아니라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집행 안 되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집행 안 했으면 이 돈 뭐하려고 그래요? 2개 업체가 와서 유찰되었다면서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투자통상과에 저희들 과가 분리되기 전에 투자통상과에 돈이 1억 있었습니다. 1억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과목변경 경정해야 되는데 내용을 과목경정 하는 걸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투자통상과에 1억 있는 걸 여기 5,200만원 하고 전자관 한다고 하면서 3,000만원 하고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황경환 위원 5,200만원 투자통상과에 있었던 간에 벌써 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가 두 개업체가 입찰을 봐서 유찰까지 되었는데 무슨 예산이 용역비가 또 올라오느냐 이말이에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그게 이제 과목을 쉽게 말하면 투자통상과에 있는 5,200만원을 저희 과학경제과로 옮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경환 위원 옮겨도 집행을 했잖아.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안 했으면 어떻게 그럼 유찰이 됐어요? 입찰 어떻게 봤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그건 투자통상과의 돈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으로 입찰까지 보이고
○황경환 위원 자, 자.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과학기술담당 김영원입니다.
○황경환 위원 설명해 봐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전자관 입찰안내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URN-KEY방법은 입찰안내서를 우선해야 하는데 입찰안내서는 설계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듭니다. 한 500쪽이 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한다, 1층 지하는 무슨 타설방법을 어떻게 하고 이걸 합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는 입찰안내서를 공고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성격은 당초에 김익수 위원님이 처음에 1억을 금오공대 활용방법에 대한 1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1억을 세우고 3,000만원은 건립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3,000만원 하고 남은 금액이 7,000만원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을 우리 과가 분리되어 가지고 과목경정 하면서 또 올해 발주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과목경정 되면은 내년에 다시 우리가 이걸 입찰안내서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경환 위원 내년도에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황경환 위원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이게 기 예산은 벌써 서 있는 예산입니다. 과목변경이라고 내용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어가지고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 이말이라. 설명에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내용을
○위원장 변우정 이미 입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답변에 입찰을 했으면 입찰했는 데에 대한 비용이 다 나갔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아니지요. 그게 두 개 업체가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산확보가, 가만있어 봐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절차를 밟는 겁니다. 지금 절차를 밟는데 통상과에서 예산이 올라 있으니까 경제과로 업무가 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따라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과목경정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래, 투자통상과에서 과학경제과로 넘어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두 개 업체가 신청해서 유찰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게 맞지요. 맞는 얘기가,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입찰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밟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응찰을 해야지 경쟁이 되는데 한 사람밖에 안 했기 때문에 유출이 된 겁니다. 이건 절차과정이고 돈은
○위원장 변우정 돈은 그대로 있고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는 이런 결론이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예.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과목경정 하나를 썼으면 되는데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 이말이라요.
○위원장 변우정 자,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자, 큰질문 없으면은 제가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걸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질문하세요.
○황경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두에 인사말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셔놓고 잘봐 달라고 인사말씀을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여기 앉아서 양심적으로 가책이 되는 것 없어요? 허위보고 했는 것 없어요? 없어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
○황경환 위원 자, 허위보고 했는 적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재래시장 관계 말이 나왔어요, 그죠?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래서 여기에 뭐야 삼성홈플러스나 여기 롯데마트나 말이야 E마트나 여기에 농산물을 구미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팔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해 가지고 여기 각 농협에 조합장도 있고 또 요새 농촌에 말이지 영농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작목반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또 더 잘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도 끼워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대답을 잘 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끝났고 본예산 이번에 지금 수정예산인데 본예산 할 때 인사말 서두에 황위원님이 하던 걸 잘해 가지고 농협에 쌀도 팔고 한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기 속기록도 다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회의 했는 내용을 가져오시오." 하니까 내용을 몇 번 해도 안 가져오고 나중에 가져왔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2부를 가져왔는데 이걸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해평쌀 또 농산물도 본사 가서 담당계장, 과장을 만나가지고 세 번, 네 번 올라가서 계약을 했지, 여기에서는 하나도 했는 게 없대요. 그리고 구미시에서도 하나 했는 게 없고.
그런데 무슨 과장님은 "우리가 주선해서 만나게 해서 쌀을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주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인물을 보니까 삼성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E마트 이런 데에서 실제로 고아, 도개, 뭐 무을, 선산 이런 데 실제로 들어오는 실적만 적어놨는 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회의했다고 보고했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 앉혀놓고 허위보고를 하면 돼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12월8일날 롯데마트에서 점장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황경환 위원 12월8일날은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시민단체에서 지금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 대해 가지고 E마트나 해서 같이 연석회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12월8일날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12월8일날 롯데마트에서
○황경환 위원 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그날 전부 모여서 했다고 했단 말이라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아닙니다. 12월8일날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황경환 위원 12월6일날이라요, 12월6일날요! 날짜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황경환 위원 과장님들 교육 잘 시키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가지고 햇볕정책도 아니고 말이지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보고해서 넘어가려고 말이지 우리 위원님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각 농협에 다 알아봤어요, 내가 이걸 전부 다. 방금도 나가서 전화해 보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위원들 앉혀놓고 말이라 일개 과장이라는 사람이 위원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허위보고나 하고 말이야!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예.
○황경환 위원 참고로 하이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의회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사실 근거에 의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회 의원들도 나름대로 사실 근거에 부응해서 상당히 입증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학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에 즈음해서 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입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우리 교통행정 분야에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만은 다소 미흡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도 잘 선처해서 본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간사님.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 한 장밖에 없구나. 맞아요.
○정재화 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는 377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81쪽부터 182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이소.
○임경만 위원 과장님, 182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설치 1억인데요. 도비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 같은데 시비만 올라와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그게 우리 운수연수원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예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사업내용은 약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도비 1억원 하고 시비1억원 투자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도에서 지금 마지막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도비1억이 아마 계상 안 되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전화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완성이 된다면 내년도에 도비를 받으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계획은 이거 처음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처음입니다.
○정성기 위원 처음인데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그것은 주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육대상은 만5세에서 9세 어린이인데 초등학교, 유치원 그런 학생들을 주로 해서 가로등,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 건널목 체험교육장과 교육기자재용 모형자동차, 롤러블레이트, 메가폰 이러한 시설들을 해 가지고 아이들 체험교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운수연수원 내에 야외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실내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야외도 하고 안에 이제 공간도 만들어서 모형도 만들고 아이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성기 위원 야외에 그게 할 공간이 그렇게 없는데. 운동장밖에 없는데 연수원에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그런데 이제 애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17개소에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해야 할 실정으로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이걸 도비지원 받으면 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그렇게 저희는 이번에 도에서 아마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될 걸로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도비가 누락되었으니까 도비지원 없이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이거는 감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네요? 다음 도비가 내려왔을 때 다시 살려주면
○임성수 위원 가내시는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 변종선 지금 이 사업은 사업비가 구미시에 떨어져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다시 시비, 도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바로 운수연수원으로 바로 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도비자체를 시로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 운수회사에 바로 준다고요?
○예산담당 변종선 예.
○김익수 위원 일단 검토하고, 위원장님.
○임경만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짚었는데 도비가 지금 정리추경에 삭감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일단 도비가 운수회사로 나가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검토로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그래도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내년에
○임경만 위원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봄에 해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임경만 위원 삭감요망 합니다.
○정성기 위원 일단 검토로 해놔 봅시다.
○임경만 위원 아니,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검토로 해 놨다가 다음에 도의회에서 정기추경에 이게 올라오면 해 주고
○임경만 위원 도의회 다 끝났는데 뭐.
○김익수 위원 도에 상정이 안 되었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검토하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 놓고 공항버스 결손지원금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김익수 위원 1억은 내년도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시켜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거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상한데.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그것도 이제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연간 2억원 정도 결손이 되어서 사실상 업소에서 어려움이 많고 해서 도에서 배려를 해 주고 저희들도 업소에 운영상 사실상 우리 구미기업이 잘 지원되고 예외적으로
○위원장 변우정 공항버스 지금 몇 대 운영하는데 2억이 결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지금 3대 운행을 합니다.
○백옥배 위원 3대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작년에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이런 뜻인데
○김익수 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가 이야기 좀 하게.
그때 좀 누락이 반영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보조를 해 주는 건 맞는데 지금 본예산이나 1차추경에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연말에 보너스 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원이 안 되어 오다가 연말에 정리추경에 오는 것은 이건 모양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4대 들어오고 나서 한번도 지원이 안 되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1억을 반영시켜 줬는데 올해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건 좀 모양이 안 맞고 하니까 일단 검토합시다.
○백옥배 위원 그런데 승인을 해 줬는 걸 또, 버스가 3대인데 전액 다 수익금이 없는 택이네.
○김익수 위원 보니까 사람이 안 타고
○정성기 위원 제가 한번 타봤는데 저 혼자만 타봤습니다, 대구까지.
○위원장 변우정 타는 사람 없는 차를 굳이 운행하고 지원해 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폐지 해 버리면 되지.
○백옥배 위원 안 되면 말아야 되지.
○정성기 위원 45인승 대형버스에 혼자 타고 가니까 타고 가는 사람 미안하고 8,000원인가 주고 타고 가는데
○백옥배 위원 안 되면 이걸 말아야 되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시에서 말이라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사실상 공항에서도 구미홍보가 대단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니, 어쩌다가 한두 사람 태우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대포쏘는 그런 건 안 맞다는 겁니다.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국민혈세를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건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
○백옥배 위원 이건 승인해 줘도 문제라.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세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공항리무진에 대해 가지고 교통량조사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교통량조사는 저희들 실제 저도 시승을 해 보려고도 그랬습니다만은 조사는 못 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실제로 교통량조사를 해 보시고 그래야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든지 손익계산도 안 보고 무조건 우리시에서 1년에 1억씩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것은 앞 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다음에는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교통량조사도 해 보고 손익계산서를 받아가지고 과연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손익, 저는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에 2억500만원이 마이너스 되었다고 지금 자료는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자기가 갖다내는 거야 3억 마이너스 났다고 할 수도 있고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손님도 없는데 돈도 시비 줘가면서
○정성기 위원 그날 내가 가면서 기사하고 한참 물어봤는데 연간 1억 이상 손해간다는 소리를 하더라고.
○백옥배 위원 하루에 몇 번이나 가는고?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하루에 10회 운행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운행을 왜 하느냐?"
○백옥배 위원 10회? 손님도 없는데 뭐하러
○정성기 위원 그래, 왜 운행을 하느냐 하니까 노선허가는 받아놓고 안 할 수는 없고 억지춘향으로 간다고 이러더라고. 결국은 이렇게 와서 보조를 받으려면
○김익수 위원 맨날 봐도 손님 하나도 안 타고 빈 차만 돌아다니던데.
○위원장 변우정 이렇게 보조받으면 빈 차 다녀도 돈이 남으니까.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공항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여기 사장님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봐도 참 능력있는 분이에요.
(웃는 위원 있음)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도 3,000만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때 올라갔는 것 이게 뭐 압력에 의해서 해 줬다 안 해 줬다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계약서를 보니까 도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데 거기에 따르는 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어 갖고 삭감을 1회에 시켰는데 2차 올라와 갖고 살아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수업계끼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찰이 일어났던 사항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지원을 안 해 준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운영을 안 하겠다."고 그래 갖고 얼마 간에 중단이 되었다가
○정성기 위원 1년인가 안 했어.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도비가 1억이 내려 왔으니까 시비도 1억 달라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5,000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5,000을 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2,000만원 내려 왔으니까 시비를 2,000만원 달라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무슨 문제냐 하면 이거는 정말로 그 사람 개개인의 어떤 문제사항도 있지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사항이 있어요, 이걸 승인을 해 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러면 나도 친한 사람을 하나 불러와서 장사하는 사람 결손나면 이거 지원해 주라고 그러면 지원해 주실렵니까? 그런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저 친한 사람 운수업계에 있는 사람 불러갖고 그래 갖고 이 사람 지원해 주라고 하면 지원해 주실 겁니까, 결손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그런데 뭐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가 또 구미의 위상이라든지 또 앞으로 공항도 많이 이용해야 되겠고 또 구미손님들을 또 바이어라든가 우리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정석 위원 아니, 기업유치 차원도 좋지만 그 분들 다 오시면 회사에서 승용차로 멋지게 모십니다. 굳이 공항리무진 여기 이용 안 합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개개인 사업자한테 해 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 의원들도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이야기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살아날 길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주에 지금 현재 금년에 5,000만원 지금 지원이 되어서 지금 1억 운영이 됩니다.
○이정석 위원 경주는 그래도 대구공항하고 지리적으로 좀 많이 먼 부분도 있고 경주사람이 원해서 한다면 이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여기는 구미시민들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않는데 단지 이 사람의 어떤 결손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하는 건 이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수 위원님 여기에 검토로 해 놨는데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삭감을 할 것인지 승인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이건 다시 우리 예산특별위원회로 검토사항으로 해서 넘기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거기에 아까 농어촌공영버스 도비를 1,800만원을 해 주면 이걸 우리 시비는 없이 사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버스사려면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버스사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사는 데?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위원장 변우정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버스사는 데.
○위원장 변우정 버스회사에서 이 버스를 구입하는데 자부담 좀 하고 시에서 부담을 좀 해 준다는 말이지요?
(「도비로」하는 위원 있음)
○임성수 위원 이런 걸 도비로
○정재화 위원 지금 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구간이라기보다도 지금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게 만약에 들어가면 일선교통에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구미버스에서 지원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우리 관내에 하나 사준다는 이런 말이지요? 6,000만원 가지고 도비를 보태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농어촌지역에 버스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고 돈은 안 되고 하니까
○정성기 위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그거구만, 보니까.
○위원장 변우정 지원해 주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더 묻고 가겠는데 도에 정리추경 올라오지 않았는데 삭감 검토로 올라가도 되지요? 이건 도비받아서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될 때 내년에 추경이 도하고 우리하고 맞아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9월이나 10월쯤 된다면 또 못 하고 다음에
○임경만 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 1억을 세워 놓으면 올해 안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자 이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그러면 이제 이월시켜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도에서 예를 들어 3월에 추경을 한다면 가능하고요. 안 된다면 우리가 9월쯤 된다면 또 못하고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임경만 위원 일단 이건 삭감 검토로 올립시다.
○위원장 변우정 일단 도비부터 확보를 하고 그렇게 생각합시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변우정 뭐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특별회계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377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해서 나오는데 교통카드사업이 정착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점점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그런데 밖에서 시민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교통카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 학생들 외에는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교통카드 정책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 보시고 무조건 예산만 자꾸 갖다넣을 것이 아니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이 교통카드 활용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이것은 실제로 사용했으면 돈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교통카드 그게 위원장님이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사용을 해서 많이 아는데 대부분 교통카드를 사용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주부들이 많이 하고
○임성수 위원 대부분 학생들은 전체가 다 거의다 사용을 하고
○위원장 변우정 주 사용층이 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임경만 위원 사용했을 때 할인혜택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한번 사용하면 50원 할인받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이소.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버스 환승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환승제도 안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환승단말기 구입은 뭐로 부기경정 하는 겁니까? 386쪽에 보면은.
(교통행정과장, 집행부쪽을 보며)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내용을 그러니까
○위원장 변우정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순환버스 환승단말기
(「전체적으로 하면 제로가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부기경정 해 놨는 걸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예」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리추경에 관해서 건설과 사항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약10억7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은 한전지중화 부담금 9억하고 가로등 공공요금 8,000만원, 기타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건설경기 침체와 상주골재장 추가 개장 등에 따른 세입감소로 50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의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건설과는 일반회계 183쪽부터 189쪽까지와 치수사업특별회계 419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83쪽부터 189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이거는 과장님,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거예요, 전부 다?
○건설과장 이길상 몇 쪽?
○임경만 위원 187페이지 시설비.
○정성기 위원 잔액이지, 집행잔액.
○건설과장 이길상 집행잔액입니다.
○임경만 위원 잔액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경만 위원 아, 낙찰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설계변경 하면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18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한전배전선로 지중화공사 부담금이 9억인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한전에서 지난 9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83% 정도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9억은 미리 집행했다는 얘기네? 일부는.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예산이 한전에서 30억인데 그 중에서 1/3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3월까지 완공하는 건 시내 신평하고 그 까지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 구간이, 그러면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향후 계획은 이 사람들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약3.6km 하고
○정성기 위원 그거는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대부분 타 도시의 예를 들자면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정성기 위원 아니, 그 구간이 2006년도에 계획했는 구간이 어디냐 이걸 묻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2006년도에......
○정성기 위원 옆에 담당 나와서 같이 빨리 설명합시다.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2006년도에는 목화예식장에서 KBS네거리까지, 송정삼거리에서 4주공네거리 2006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향후 몇 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미전체에 한다고 봤을 때.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2009년까지 하면 구미시내 다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주요 간선도로 부분만 지금 계획잡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주요 간선도로?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예.
○정성기 위원 주요 간선도로는 어디
○위원장 변우정 강동지역에 인동도 포함됩니까?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예, 인동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묻고 싶은 내용이 그건데 그렇게 대답하면 수월한데.
○정성기 위원 2009년까지는 그러니까 구미시내권은 다 한다는 말이지요?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예, 인동 시립도서관하고 인동삼거리 그쪽도
○정성기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한전에서 2/3 부담하고 구미시는 1/3만 부담하면 되고?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그것은 아직 까지 협의사항, 차후에 협의를 또 해 봐야 됩니다. 아직 까지
○정성기 위원 지난번에 한전에서 와서 설명할 때는 지금 여건이 좋아가지고 구미는 그렇게 해 준다는 소리 들었는데 향후에 가서 그게 만약에 구미부담 50%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네.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임경만 위원 한전하고 구미시하고는 틀려요. 거긴 수익사업이잖아요.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수익사업인데 저희들이 먼저 한전에다가
○임경만 위원 지금 비산동에 철탑을 지중화 하고 있잖아요?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예.
○임경만 위원 그것은 전액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왜 시의 전주를, 대구도 50사단 앞에 가면 신도시 하는데 가면 전주가 하나도 없어요. 애초부터 도시계획에 지하로 다 넣었어요. 50사단 아파트단지 하고 성서하고 다 전봇대 있는가 가보세요. 한전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지요.
○도로보수담당 최명호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해 달라고 한전에다가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경만 위원 너무 많이 부담을 하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지난 9월6일날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전의 직원도 와서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한전에 공기업이 아니고 국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타 와가지고 구미시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임경만 위원 그렇지만 한전하고 우리도 국비 양여금 당겨 안 합니까? 분장이 틀리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봇대 세워 놓는 건 전봇대 남의 땅에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땅에다가. 30원씩 받잖아요? 세수를. 전봇대 한 개 30원 하면 무슨 돈입니까, 그게? 사고만 많이 나고.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변압기통이 도로 가에 설치되는 게 너무 숫자가 많다, 너무 많이 차지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이제 전기 전문성을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오늘도 한전에 지금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숫자가 많으냐고 여쭤봤는데 전기용량에 따라 가지고 변압기를 설치하고 그런답니다. 지금 변압기가 급매구간에 변압기가 35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 개폐기단 변압기보다 작은 규모 그게 한 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것을 좀 큰 변압기 와트수를 좀 올려서 큰 걸로 해서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게 너무 많이 길모퉁이에 설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전봇대 안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것도 많이 있으면 그것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거든요. 사고요인도 될 수 있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도 살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자, 질의하던 것 마저 더 하고 합시다.
과장님, 조서하고 다릅니다만은 인동 진미동사무소 앞에 이계천 복개하고 지금 확장공사를 하려고 예산 기채해서 20억 확보해 놨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그 향후 계획하고 또 그다음 같이 일괄 묻겠습니다.
건너편에 9호광장에서 조흥은행간 인도 설치공사비를 확보는 해 놓고 집행은 못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 미집행된 금액하고 향후에 금년에 기정예산이 5억 확보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다 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쯤 있는지 겸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계천 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정성기 위원 가운데는 전부 비우고 양가에만
○건설과장 이길상 양쪽 사이드를 활용을 해 가지고 현재보다 도로선행을 원활하게 해서 차량통행이 쉽게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설계는 내년 4월달까지 설계기간입니다만은 빨리 촉구를 해서 2월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현지에서 설명회를 겸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포함해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9호광장에 인도
○정성기 위원 잠깐, 그 설명 중에 일단은 거기 예산20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계획이 총5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약20억 가까이가 보상비고 30억이 시설비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운데, 가운데 다는 복개가 안 된다고 그랬지요? 어차피 환경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면 대충 설계 기본안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장 이길상 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가운데 몇m쯤 띄어놓고 양가에는 확장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하폭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대로 유지 한다고, 그냥?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게 해도 충분히 도로폭이 나올 수 있습디다.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하는데 무슨 50억이 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보상비가 당초보다 10억이 늘어났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니, 보상비가 어떻게 해서 잠깐만, 보상비가 10억을 그러면 예상했다가 10억이 더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16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10억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자꾸 묻는데요, 거기가 바로 인동의 중심지역입니다, 사실은. 그 건너편은 더 중심지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그래서 건너편에도 예산을 지난 본예산 때 12억인가 얼마 예산을 확보했다가 집행을 일부는 못해 가지고 제끼고 있다가 나중에 가니까 올려서 재감정해서 얼마 1억인가 2억 더 줬지요? 더 주려고 해도 지금 안 받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어디 말씀하십니까? 9호광장
○정성기 위원 그 옆에 건너편에 인도설치 공사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 부분은 이제 협의매수가 여의치 못해서 수용을 하려고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기 수용을 하려고 했으면은 금년에 좀 초에 일찍 하든지 중간쯤 했어도 이게 재감정을 안 했으면 돈 시비를 2억이나 더 투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길상 현지 사정을
○정성기 위원 그냥 주민들한테 한두 사람한테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은 사업도 1년간 못하고 예산은 재감정 해 가지고 2억이나 더 올려주고,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사정은 저보다도 지역구 의원님이신 정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또 해결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 공무원이 미처 대처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자꾸 있으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 안 받고 제끼는 거예요, 지금도.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경북도에 요청해 놨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언제쯤 완공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토지 매수가
○정성기 위원 금년 중으로 매수가 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집행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금년 중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초에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해서 그러면 사업은?
○건설과장 이길상 사업은 토지가 해결되는 대로 사업을 조속시행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어떤 기회있을 때 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후문을 막으려고 그래요, 폐쇄하려고 합니다. 인도가 없어서 직원들이 나오다가 사고가 나니까 폐쇄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구미에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아우성 치고 있지요? 뭐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인동에 나오지, 지역으로 나오지. 1년에 그냥 예산만 줘놓고 집행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말이지.
○위원장 변우정 오늘 한꺼번에 다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하여튼 금년에 해서 내년초에는 3월 중으로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집행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진평동, 인의동 쪽에 도시계획사업이 사실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만들고 감모율을 줄이고 조합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전부 추진했는 부분들이 앞으로 자연부분하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올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신도시가 건설되거나 이럴 때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국장님, 잘들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도시계획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냄새, 악취가 나게 되고 하는 소위 그런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물어볼까요?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우리 확실히 공론화 시키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산우회도로 가로등 문제입니다.
예산 잡혀있지요, 올해?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경만 위원 설 쉬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왜냐 하면 아레 또 그쪽으로 어두워서 차량과 차량이 부닥칠 때는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그냥 반사가 되어 가지고 어디가 도로인지도 모릅니다.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백미러 깨진 것 한정없이 널려 있어요. 아레 며칠 전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신평중학 3학년 학생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가 났어요. 우리 시청직원 아들네미입니다, 사실은. 교통사고 나는 원인을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어두워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깜깜해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그래 됩니까? 차량 불빛 가지고는 수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특별회계 해도 되지요?
○위원장 변우정 예, 치수사업쪽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가도 됩니다.
○정재화 위원 일반회계는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
○백옥배 위원 가만있어 봐, 일반회계에 과장님, 문량∼도문간 2억5,000인데 문량에서 도문간 어느 쪽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 연장이 7.8km정도 됩니다. 소요예산이 57억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공사비가 37억, 보상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래 계획은 2009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백옥배 위원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백옥배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 여기 추경에 넣었어요? 본예산에 안 넣고.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5억3,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백옥배 위원 본예산에 안 넣고 왜 여기 넣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그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예산계장님, 잘들어요.
내가 묻는 건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해 달라고 하면 전부 다 해 주는 모양이라. 앞으로 이거 금년에는 끝났고 5대 때 가서는 어떤 시의원이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예산은 공평하게 해 줘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넘겨보면 엉망진창이라. 이런 거는 2억5,000만원 되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건설과장 이길상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의원들이 가서 어느 과 가서 어느 과, 건설과를 내가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
○정재화 위원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419쪽부터 435쪽까지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433쪽에 시설비에 지방2급하천 개보수가 이거 골재 판매대금으로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골재 판매대금이 지금 안 되어서 13억이 되었는데 이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요? 이 사업이.
○건설과장 이길상 세입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임성수 위원 감액이지요? 30억이 431쪽에 보면 생산비가 30억이 감이 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주로 이제 국책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또 상주에 없던 골재채취장이 생겨가지고 골재판매가 2004년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적게 팔리고
○임성수 위원 30억이라고 하면 조금 적은 게 아니지. 80억에서 30억하면 50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래, 반쯤이나 거의 삭감된 이유가, 골재판매를 못한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까지 제가 22일까지 80억이 판매되었는데 그 중간에 세입은 예산에 못 잡았습니다. 이거는 한 달 전에 세입을 분석해서
○임성수 위원 한 달 전에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세입을 한 달전에 잡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데요?
○건설과장 이길상 정리추경 예산편성 할 때 골재판매량을 11월30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임성수 위원 아, 지금 판매했는 건 좀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 정도에 예산 세울 적에 그것을 감안을 생각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당초 현재까지의 판매량은 당초계획에 약80%가 판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상주에 골재장이 개장해 가지고
○임성수 위원 그것을 미리 인지를 못했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인지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임성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지방2급하천 뒤에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사업이 있잖아요? 여덟 군데인가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이 지역에는 급한 데입니다. 전부가. 다 급한 데인데 주민들은 이 예산이 있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질이 나서야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고이월 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아닙니다. 다 감된 겁니다.
○임성수 위원 감인데 감은 되는데 사업은 언제 하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사업은 내년도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임성수 위원 편성을 해 놨어요? 내년도예산에 없던데 뭘.
○건설과장 이길상 내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아니, 여기 무을 대천정비공사 여기에 이걸 보면은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몇 쪽입니까?
○임성수 위원 있어요?
○임경만 위원 여기서 삭감하면 사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걸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삭감시켜요, 그러면 사는 거잖아요.
○임성수 위원 감 시키면 사는 거지만 살 길이 없잖아요.
○예산담당 변종선 세입이 없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세입이 없잖아요.
○임경만 위원 없어요?
○임성수 위원 없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 지금 2005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세입감소로 인한 감액은 2006년도에 연계해서 2006년도 세입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느 정도 차질 나는 건 인정이 가지만 이렇게 크게 차질이 나도록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주민들이 실망감이라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임성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위원장 변우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방금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허술로 세우지 마세요, 허술로. 이번에 치수사업 부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던데, 2006년도 사업은 다 삭감되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변우정 2005년도 것도 보니 전액 지금 현재 수수료가 정리추경 하면서 삭감조치 하는 이런 사례가 오는데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예산 세울 때는 신경을 쓰세요. 당장 집행 안 된다고 계산잡아서 막 올려놓고 사람 부풀리게만 해 놓고 말이지, 늦게 가서 공사 안 되어서 이상한 루머에 시달리게 만들지 말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변우정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정리추경에 대해서 과에 대한 부분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진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진곤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시설비로 선산 이문로 도시계획 소로 외 3개소에 대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GIS구축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토록 정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도시과는 일반회계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또 이거 내가 집어서 날 욕할라.
선산 이문 도시계획도로 소도로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라, 뭐라요?
○도시과장 김진곤 사실상 계속사업 성질입니다. 왜냐 하면
○백옥배 위원 계속사업 성질이라니,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도시과장 김진곤 소로라는 것이 이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문로 2-2에서 이문로 3-1이 바로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명칭은 다릅니다만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백옥배 위원 다시 이야기 해 봐요, 무슨
○도시과장 김진곤 선산 이문로에 있는 소로2-2가 선산 무을하고 김천가는 광장에서 100여m 우측으로 올라온 도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2호 하고 3호가 바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도로명은 달라도 연결이 되는 도로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백옥배 위원 연속사업인가 계속사업인가 그걸 묻는데 뭐
○도시과장 김진곤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백옥배 위원 계속사업 아니지요? 1차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백옥배 위원 이걸 선산읍에 소방도로 안 깔린 데가 없어, 90% 이상 되어 있는데 안 된 데 좀 줘, 안 된 데, 하나도 없는 데.
(장내 웃음)
○도시과장 김진곤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내가 시내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변우정 고아쪽에도 주도록 하소, 고아도 주고 촌으로 많이 주면 되는데
○백옥배 위원 고아에는 단10%도 도로를 안 해 놨는데, 소방도로를. 100% 다 되어 있는 데 왜 자꾸 갖다줘요? 누가 해 달라고 합디까? 김대호 위원이 해 달라고 합디까?
○도시과장 김진곤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당해 시의원님께서도
○백옥배 위원 내가 이걸 해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해 달라는 말이라.
○도시과장 김진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백옥배 위원 금년에 선산에 명년예산 몇 군데라요? 도시과에서 하는 게, 읍에.
○도시과장 김진곤 선산에 내년예산에 제가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내년 신규, 계속 전부 합쳐서 선산에 7건입니다.
○백옥배 위원 7건? 고아는 몇 건이라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고아는 5건입니다.
○백옥배 위원 고아5건 이거까지 하면, 선산은 90% 되어 있죠? 99% 안 되는가?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선산은 사실 면이 많습니다.
○백옥배 위원 자꾸 되어 있는 데를 왜 해 줘요?
○위원장 변우정 백위원님.
○백옥배 위원 안 된 데를 달라는 말이라. 이상이라요.
○위원장 변우정 도시과장님, 해당 의원님이 어느 지역에 몇 건, 어느 지역 몇 건 비교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빨리 빨리 이야기 세련되게 하이소.
○도시과장 김진곤 예, 주문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질문하실 위원님
○정성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적인 방향으로 비교해서 너무 노골적인 질문을 생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이게 좀 상이합니다만은 지금 구미중학교 거기에 체육관부지를 도시계획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왔고 교육청에서 아마 체육관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건 좀 다릅니다만은 예산하고. 요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도 교육청에서 예산은 건립비는 확보되었다고 하더라고.
○도시과장 김진곤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고심을 많이 하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지난번에 준비해 가지고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일단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작년4월8일자 도시계획으로 확정할 때 구미중학교에서 필요없는 부지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필요없는 시설이라고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정성기 위원 학교에서?
○도시과장 김진곤 예,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민간인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이 "학교부지로 결정만 해 놓고 사 들이지도 안 하고 이렇게 재산적 피해를 주느냐" 이러니까 구미시에서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폐지를 했습니다. 시설 폐지하고 바로 돌아서 가지고는 또 체육관을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용지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건 좋은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사업소유자를 찾고 이래 가지고 동의가 와야 시설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근본적인 사업소유자를 찾으려고 그러면 등기부를 찾아가지고 소유가가 누구냐 이렇게 추적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아예 사업소유자를 못 찾겠다 이래 있어 가지고 상당기간 늦었는데 도에 김석호 의원님께서 "시에서 하면 좀더 적극성을 띠고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 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 말만 믿고 해당 동에 이렇게 찾는 중에 거기가면 묘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묘지도 있고 이러면 누가 해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쪽에 관리하는 사람은 잘모르고 해마다 오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등기부를 떼가지고 하니까 등기상 소유자가 고인이라요. 그래서 제적부를 찾고 이렇게 하니까 후손이 있습디다. 지산동에 후손이 있어 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후손이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이러면 묘지에 대한 당장 큰문제가 안 되고 이러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반승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 연락을 하고 그 뒤에 진정이 되었고 그 전에는 사실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런 사항이라요.
○정성기 위원 그럼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김진곤 현재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제반조치를 다 강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제 새로 요구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공원을 5% 이내 변경이니까 간략하게 하고 신속하게 하고자 올렸더니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도에서 이제 도로 내려 오기 때문에 차기에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해 가지고 새로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대충 계획을 언제 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제가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1월 중에는 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빨리 좀 해서,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건립비가, 자꾸 이월이 되고 이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지역에서도 학교동문회 측에서도 예산 확보해 놨는데 이거 뭐하느냐고 자꾸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들었는데 그래서 도의회에 빨리 좀 올려가지고 도의원님들도 있으니까 챙기고 또 바로 내려 오면 시의회 청취할 건 빨리 주선을 해서 사업을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잘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시간이 바쁘거든요, 일정상.
오늘 하루만에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있는 내용 외의 질문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도시과에 대한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정리추경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공원녹지과장 은종봉입니다.
저희들 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재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3억원으로 형곡중앙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옥계1, 2공원 재정비사업 1억원 이래서 한 3억 정도를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공원녹지과는 195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삭감이고」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정리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 간사님, 산업건설위원님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는 현재 추경예산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새주소사업에 따른 예산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지적과는 201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물 번지 부여사업 성실하게 잘하시라고 질문이 없다고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으니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 정리추경에 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5개 담당으로 모든 업무가 주민과 직접 상담하는 업무로써 항상 주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기정예산 대비 1억8,900만원이 감소된 8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억9,700만원 감소, 경상적경비 700만원 감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민원봉사과는 20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봉사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산동에 곡정천에 있는 평오지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평오지개발계획을 용역을 주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이 지역주민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용역발주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보면은 중심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평오지개발사업은 이미 작년도에 이루어져서 다시 계속 연차적으로 1년동안 미뤄진 이런 사업인데 그것을 환경자원화시설 하고 대입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연유가 뭔지 무엇인지 개요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과정은 거의 마친 것 같은데 실로 답답한 게 앞으로 주민들하고 풀어나가야 될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서 휴양시설을 가지면서 시내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양처를 만드는 차원에서 시내사람이 들어가면 농촌에 지역사는 사람들이 뭔가는 농산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라고 이랬는데 어떻게 변질되어 가지고 파쓰리골프장으로 가는데 파쓰리골프장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어저께도 보니까 나한테 말도 없이 아마 출장소에 찾아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파쓰리골프장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민자유치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지 생활위생과로 연락을 하고 이런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처신하셨기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환경부 자원화시설하는 위생과에다가 말이지, 전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처신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곡정천 평오지사업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의견 가운데 곡정천 쪽에 백현리 쪽에 낙오되어 있고 너무 골짜기고 해서 여러 가지 수해피해를 봤는데도 곡정천 개발부분에도 상당히 뒤져있고 이래서 뭔가 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게 되고 사업계획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일반 개발계에는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이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2004년도 사업이었습니다.그런데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작년에 걸쳐서 지금 까지 7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민의견이 종결된 걸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용역을 마무리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이 요구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 사업발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개발해서 주5일근무라든지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주민들은 환경관리시설이 그리 오니까 이걸 그런 쪽으로 보상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켰고 또 방금 말씀하신 운영관계, 마을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방향이 아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쓰레기장 설치관계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없는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어제도 일부사람들이 몇 개, 몇 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 외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종결단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절충 중입니다.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예요, 이게. 별개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들었는데
○위원장 변우정 왜 환경위생과에 덤터기를 씌워서 그 사업을 진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아니, 거기도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가 협의하기 전에는 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설명을 하고 어차피 같은 지역에 그런 용역이나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서로 연계 아닌 서로 방향이나 현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서도 참고가 되고 우리도 참고가 되고 이래 가지고 절충관계랄까 그런 추진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하여튼 주민들이 혹은 요즘 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혜택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현상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전달이 되면 오해가 발생되고 행정상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세요.
긴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일을 해야 되지 얼버무려서 어떻게 편의적으로 수월하게 넘어가려다가 나중에 혼선이 오면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결국 쉽게 말하면 평오지개발계획 용역은 환경자원화시설하고 관계없이 그 훨씬 앞서서 추진된 사항이고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그렇지요.
○위원장 변우정 거기에 보상차원에 나가는 평오지개발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직시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주민들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예,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는데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리추경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조성대 예,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95억원에 22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벼재배 및 산물벼 출하농가 지원, 벼건조시설 지원, 못자리용 부직포지원, 도개 월림 양수장 설치, 관정개발 등 6건에 대하여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농정과는 예산서 215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궁금한데.
○위원장 변우정 예, 물어보이소.
(웃는 위원 있음)
○정성기 위원 216쪽에 과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 하는데 위에 벼재배 및 산물벼 출하농가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시비를 6억9,700이나 지원하네?
○농정과장 조성대 아닙니다. 이게 도비30%, 시비70% 해 가지고 소득지원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당 15만원이 지원 되었었는데 올해는 조금 단가가 내렸습니다. 12만원으로
○정성기 위원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지원하는지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하는지 설명해 줘봐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지금 WTO, FTA 이러한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벼 재배에 대한 소득이 또 보장이 옛날보다 안 되고 쌀값이 올해는 20% 이상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득 손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전 농가에 다 지원해 줍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다 해 줍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기준은 어떻게 삼아서, ㏊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조성대 이건 ㏊당 12만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 제시되어 내려왔는 금액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전 농가에 혜택이 다 돌아가네.
○농정과장 조성대 예, 전 농민에 다 돌아갑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매는 안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그래도 지원이 되면은 가격이 어느 선까지 확보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
○농정과장 조성대 예.
○정성기 위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시중시세 하고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현재 목표가격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요.
○정성기 위원 전년도 수매가격하고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조성대 작년보다도 나락 한 가마니에 10,000원 떨어졌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도?
○농정과장 조성대 예.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아니라, 논농업직불제 이것하고 또 ㏊당 이것하고 또 산물벼 그것하고 전부 하면은 작년도에 우리 수매받을 때 하고 가마당 얼마나 차이나요? 그렇게 하면 얼마 차이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조성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보상이 되면은 거의 정부에서 요구하는 17만원선에는 근접합니다.
○임성수 위원 전부 80kg
○농정과장 조성대 한 가마에 17만원씩
○임성수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보충을 시켜 주면은 손해가는 것은 별로 없다는 이말 아니라요?
○농정과장 조성대 예, 그렇지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 자꾸 가마당 떨어진 것만 생각을 하는데
○농정과장 조성대 그런데 17만원에서 손익에 손해났는 금액의 85%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5% 지원 안 되는 부분 그런 것이 벼재배 및 산물벼 지원
○임성수 위원 이걸로 지원해 주고
○농정과장 조성대 예, 이런 것으로
○임성수 위원 그러면 거진 100% 다 해 주는 택이네.
○농정과장 조성대 이런 걸로 보완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유통축산과 정리추경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김시배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와 특히 내년도 2006년도 본예산 심사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총2억4,49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FTA과원지원 사업으로 국고로써 1억4,342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메론단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써 6,000만원 등으로 해 가지고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촌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원안통과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유통축산과는 221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규종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변우정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산림과 예산은 당초 및 1회추경까지 78억1,7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1,500만원 증액된 80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부족금 4,100만원과 도리사 임간주차장 1억5,800만원,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2,20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부족분 1,0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산림과는 예산서 22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임간주차장 이건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규종 임간주차장은 도리사에 거기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름철이고 실제 거기 휴양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차를 아무 데나 대고 또 산 속에 그냥 사람들이 불규칙하게 대기 때문에 거기에 200대 규모로 주차장을 임간에 산에, 자연친화적으로 나무를 세우면서 주차장을
○임경만 위원 위치는 어디쯤 입니까?
○산림과장 최규종 1주차장 하고 도리사 2주차장 사이에
○임경만 위원 영업하는 데 국수파는 데 거기라요?
○산림과장 최규종 아닙니다. 그 위에
○임경만 위원 거기 장사하는 데는 없지요?
○산림과장 최규종 장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산을 개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최규종 예, 산 나무와 나무사이, 그래서 임간이라고 붙였는데 일반주차장화 그렇게 세우지 않고 돌하고 이런 흙하고 자연에 맞게 조금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 밑에 차를 세울 수 있나? 그래 가지고 돈 1억5,000 들여서.
○황경환 위원 돈 모자라면 더 줘야 돼.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자연을 이용해서 하면은 아마 돈은 비용은 많이 안 들겁니다.
○정성기 위원 신도들이 요구했는 거라요, 어디에서 요구했는 거라요? 사찰에서 요구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산불감시원들한테도 유류대가 다 나갑니까?
○산림과장 최규종 예, 유류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차량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하루에 1.5ℓ정도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수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나오신김에.
사방댐요, 사방댐을 하면은 어떤 장소에다 하고 또 좋은 점이 뭐 어떤 건지
○산림과장 최규종 예, 알겠습니다.
사방댐은 그게 계곡에 토사가 많이 내려 오는 부분에 마개를 못같이 막아서 토사가 걸려서 물만 넘어오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관계인데 금년도에 사방댐 이것은 상당히 유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옥성 자연휴양림 하고 지금 도리사 냉산레포츠단지 하는데 댐을 넣어가지고 그런 시설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놀이 시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휴양시설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게 시비가 9%밖에 우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액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실제적으로 그만큼 5억 내지 6억을 절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부담금 이것만 부담을 하면 도에서 직접합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만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은 총1억1,1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9,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직무수행 경비에서 2,200만원 정도 감 되었으며 부기경정 1건, 과목경정 1건으로 순수 증액예산은 현미기 지원 1건 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농촌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예산서 23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황경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경환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요, 현미기 이건 뭐 어디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아, 현미기 이것은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들 정맥공장이 고아 대망에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찹쌀보리만 가지고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 요구조건도 있고 또 해외에서도 앞으로 찹쌀하고 이런 흑미라든지 특수미쪽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황경환 위원 백위원님 죄송하지만은 고아에만 기계를 말이지, 전번에 보리 들어갔는 것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정미기
○황경환 위원 그것도 들어갈 때 사실상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잘못되고 개인 몇 명으로 구성되어서 개인이 권한행사로 흘러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당시 예산을 줄 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거기 고아에 줬으면은 이건 다른 데 도개나 옥성이나 다른 데 하나 주지 한 데다 다주면 어떻게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그런데 지금 현재 정미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정미기 운영하려고 하면 회원들이 나와서 같이 관리를 공동관리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군데 들어가는 것이 맞지 싶고요. 이것은 또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사업도 아니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회원운영에도 씁니다만은 여기는 연1,000만원 정도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다음에 장학금으로 쓴다든지 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경영인단체를 너무 자꾸 앞세우면 안 되고 제가 하는 말은 해 주되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이말이라요. 저번에도 괜히 기술센터에는 말 그대로 기술만 보급한다, 뭐 지도소는 물으면 "기술만 보급합니다." 이러는데 또 어떻게 들으면 기술을 보급해서 말 그대로 농정과나 각 부서에 넘겨가지고 그게 보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기술센터 하는 건 많습니다, 하는 건. 하는 건 많은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걸 한 개를 주면 그것을 전 농민들이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골고루 되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예.
○황경환 위원 그러면 정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미기도 요사이 개인이 정미기 쌀파동으로 해서 개인이 많이 사가지고 있는데 고아만 줄 게 아니고 8개 읍면에 골고루 1개 주는 아이템도 내 보라는 이말입니다. 왜 이렇게 1개만 딱 내서 거기만 주느냐 이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자꾸 농민단체를 내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앞세울 게 아니고 이런 건 스케일을 크게 해서, 하는 공정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도소에서.
그러나 실제 여기 조금 전에 정성기 위원님 질문에 농촌실정을 잘 모르니까 아까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는 여기에 농촌과 도시에 반반 도농복합도시로써 시내 의원들은 잘 몰라요. 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시내의원들이 유인물을 보면 3대 때도 내가 많이 그런 식으로 시내의원들에게 보필이라고 할까 설명을 서로 나누었는데 농사짓는 사람 거저다 이거라, 쌀 짓는 것도 해 주고 약 치는 것도 다 해 주고 약값도 주고 다 준다는 이거지. 실제로 들여다보면 안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뭐 논두렁갈기, 품종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좀 많이 좀 예산을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농민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란 말입니다. 왜 전번에 보리쌀정미기 줄 때도 말썽이 있었는데 왜 이거 현미기는 한 군데만 특정인을 잡아서 이러느냐 말이에요.
○정성기 위원 다음에는 해평도 하나 줘요.
○황경환 위원 아니, 해평에 달라는 건 아닙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구미시장님한테도 역효과입니다. 그러면 백옥배 위원님이나 이런 위원님들은
○위원장 변우정 이 부분에 대해서 황위원님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골고루 주고 싶어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갖춘 곳이니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니까 주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
○황경환 위원 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래요. 위원장 알고 있는 것하고 저는 안 그렇고 그당시에 고아갈 때도 어디 가느냐, 강동에 가느냐, 강서에 가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기 다 들었습니다. 농민단체, 저도요. 그래서 고아로 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산다룰 때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신청을 받아서 없으면 위원장 말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다는 이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우렁이 농법이니 무슨 농법이니 하는데 그런 데 1개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안 돼, 왜 고아만 주느냐 이말이라요.
○백옥배 위원 고아는 도정공장이 있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다음 부터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변우정 예, 잠깐만.
○황경환 위원 일단 이건 검토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황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각 지역에 보면은 나름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우렁이쌀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친환경
○위원장 변우정 친환경 공법쌀인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이 있지요?
(「친환경농업」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게 아니고 기능성쌀, 미안합니다.
기능성쌀을 생산하고 있는 곳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파악해 보시고 지원해 주시고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이소.
○임경만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고아에다가 찹쌀보리만 한다고 해서 2억인가 줬지요? 공장짓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찰쌀보리입니다.
○임경만 위원 찰쌀보리를 구미시 관내에서 짓다 보니까 전부 의성가서 도정을 하고 이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농민단체에서 해서 2억 얼마입니까? 부지를 고아에 해 드렸는데 또 찰쌀보리만 해서 특화해야 되지 현미기가 들어가면 물론 농협에서 하는 미곡장은 관계없지만은 개별적으로 도정을 하는 데가 있다고요. 촌에 가보니까 읍면동에 있더라고요. 이것을 영업으로 해서 지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그런데 그래서
○임경만 위원 찰쌀보리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현미기는 쌀 아니라요?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예, 현미기를 도입하더라도 이것은 일반현미는 도정을 안 하고요, 찹쌀이라든지 안 그러면 흑미 좀 특수미쪽으로만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특수미가 현미, 찹쌀, 검은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예, 검은쌀이라든지
○임경만 위원 검은쌀을 섞은 나락을 일반도정 해서 하는 걸 이리로 뺏는 것 아니예요? 거기서는 일반도정에서는 안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그런데 실제 일반도정 공장에서는 흑미라든지 이런 것을 잘 도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하고 뒤에 남은 찌꺼기하고 다른 것 백미하고 섞여서
○임경만 위원 알았습니다. 도정을 안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하기는 하는데 하려고 하면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 특수미를 갖다가 재배하는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회에서 특별히 재배해서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찹쌀만 하는지 알았더니 현미기까지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이번에 지원을 해 주시면 보급을 해 보고요. 더 좋으면 다른 읍면에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황경환 위원 검토입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으니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조석건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업무과 소관으로써는 세입부문은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급수공사가 많이 감소되어서 영업수익이 21억8,5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은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업무과는 별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69쪽부터 76쪽까지, 105쪽이며 하수도사업이 183쪽부터 186쪽까지, 207쪽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부터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이강덕 간사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예비비로 돌리는 거니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특별한 게 없는데 책이 두꺼워요.
○이강덕 간사 전부 감된 부분이고
○위원장 변우정 감을 그래, 초기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일괄적으로 특별회계 하니까 좀 늦게 연말에 다 못쓰고 감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업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저희들이 그게 예산이 책정이 너무 과다책정 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업무과만 아니고 수도과, 하수과 다있습니다만은 정리추경하는 사항에서 지금 보면은 특별한 안건은 없는데 감되는 내용이 많다 하는데 책 이렇게 두꺼운데 과다책정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있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업무과장 조석건 아닙니다. 최근 삭감이 다만 1,000원이 되어도 그것도 계속 우리가 부기정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책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좀 염두에 두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정리추경에 즈음해서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진만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연일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05년도 추경 세출안은 총493억2,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기정예산 707억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4억2,200만원에서 78억6,100만원을 감해서 486억1,100만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원안심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수도과는 상수도특별회계 79쪽부터 89쪽까지와 109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이나 기타 다른 쪽에 쭉 보면은 예산이 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공사비쪽에 보면은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저희 과에서 주로 감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수도신청이 우리 4공단도 조성되고 이래서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수입을 많이 잡아놨는데 사실 신청이 우리 예상만큼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예산이 19억2,000만원이 감 되면은 20억 돈인데 이런 식으로 평년 이렇게 신청을 하는 양도 계산을 안 하고 감이 19억 정도 감이 되면 되겠어요? 예?
○수도과장 김진만 급수공사 신청을 우리가 예년에 예상을 해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강덕 간사 보면 계량기교체도 그렇고 감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각 매년 말이지, 일괄적으로 우리가 신청받는 것 안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강덕 간사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조금 못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른 데 쓰고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증을 시키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과다하게 많이 책정을 했다가 안 쓰면은 반납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 예년에 비교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도과장, 직원으로부터 자료 건네받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철저하게 하고 특히 상수도분야에는 커다란 우리가 문제가 없지만은 간이상수도 분야쪽으로는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간이상수도 분야쪽에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급수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과거에 시멘트로 저장조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요, 그 물을 아직 까지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 지역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안 하지만은 요즘 급수탱크 새로 신설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스탠으로 해 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소위 어떤 지역에는 가보면 시멘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아카시아뿌리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뚜껑을 열어보면 뱀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지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저희들도 간이상수도쪽에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일반회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데
○수도과장 김진만 금년같은 경우에도 7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 염소투입기라든지 간이상수도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한다고 하지만은 시설비쪽으로 예산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여기 계속 쭉 되어 있는 것 보면은 감 되어 있는 부분이 시설비분야에 6억씩, 7억씩 감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이 되었겠습니다만은 간이 상수도 분야에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시에서 상당히 지원해 주는 부분이 미비합니다. 상당히 미비해요.
그래서 일반회계 그걸 자꾸 들먹이지 말고 특별회계도 전용이 가능하다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쪽으로 전용을 해서라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부분에 문제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조례로 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조례 하나 만듭시다.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원장 변우정 그게 갈 수 없다라고, 과장님.
갈 수 없다라고 완전히 전제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하면 갈 수 없는 건데 갈 수 있도록 만들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서 만든 법도 다 사람이 만드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
○이강덕 간사 저번에 기획실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수도과장 김진만 「공기업법」상에 보면은 특별회계 예산을 돈을 적립 즉 일반회계로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모법에 절대 불가하다는 그런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이제 지금 「공기업법」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어쨌든 지방상수도 아닙니까? 지방상수도.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강덕 간사 지방상수도 「공기업법」에 말이지 간이상수도에 지원을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회계 우리가 도에서나 지원받는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간 오지마을에는 간이상수도입니다. 특히 또 지방상수도를 넣고자 해도 넣지를 못합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그런데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저희들 환경부에 제가 한번 올라가서 "간이상수도쪽에 지금 굉장히 시골에 열악한 실정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자료를 가져가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마 금년에는 전혀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다소 지원이 될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도비하고 시비 보태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실제로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산간 오지지역에는 지금 소방차로 급수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농가수가 4농가, 5농가 농가 수는 적지만 우리가 시에서 보통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는 다수의 민원보다는 소수의 민원이 더 목소리도 크고 더 그 사람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다고요, 느끼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와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수도과장 김진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이지 지금 상수도분야에 특별회계쪽에 예산 반납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감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그쪽에 좀 쓸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이것 말이지 억지로 안 되는 걸 그쪽으로 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간단 간단하게 좀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강덕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과 정리추경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권영환 예, 존경하옵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들은 관리비하고 시설비 집행잔액 정리와 사업부족 두 건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격려로써 우리 사업들이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통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하수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9쪽부터 194쪽까지와 211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특별히 지적보다도 아까 수도과에 그런 게 아까도 이강덕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물론 사업이 크고 하기 때문에 많이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는데 거기는 상하수도에는 억, 10억, 100억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감하는 것이 51%씩, 30%씩 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게 여기 보면은 214쪽에 봐도 위에 보면 제일 밑에 실시설계비도 그렇고 216쪽에 보면은 소화조 제어실 교체공사도 20%나 감되었고 수배전반 교체 및 고압설비 교체 이건 51%나 감되었는데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은 예산을 세울 적에 이런 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는 것 같아요. 이런 건이, 상하수도 물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관계는 심각하게 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5%, 10% 감된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51%씩 감 된다는 것은 뭔가
○하수과장 권영환 뒤에 보면 51%가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임성수 위원 1억5,000인데 7,700만원이 감된 것 아닙니까? 1억5,000인데
○하수과장 권영환 예.
○임성수 위원 51% 아니라요?
○하수과장 권영환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래, 이런 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생각을 좀 달리해서 5%, 10% 감하는 건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것 잘해 주시도록 앞으로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하수과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특별회계 부분에 좀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관한 정리추경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원이 2명이 결원이 되었었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그리고 각종 시설비 관계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하고 금번에 오리사육장 환경조성 공사에 대해서 1억을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용역비와 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서 247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251쪽에 아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리사육장 조경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이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지금 오리사육장은 지금 현재 구)관리실이 2동이 있습니다. 74.6평하고 한 10여평 정도 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뜯고, 뜯어내서 정리를 해서 현장학습장이라든지 학습할 수 있는
○임성수 위원 건물을 뜯어내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구태여 뜯어내고 나무를 심고, 오리를 사육하는데 조경이 무슨 필요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거기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오고 또 일반시민들도 오고 하면은 재활용품도 어떻게 하고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재활용담당 강영수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오리사육장을 증개축을 했습니다. 10월에 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는 옛날에 구)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조류독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견학생을 못받았는데 내년부터는 2만명에서 5만명 사이라도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견학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조성하고
○임성수 위원 그러면 오리사육장을 새로 짓고
○재활용담당 강영수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는데 주변에 있는 조경이나 쉼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견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검토로 해 가지고 현지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황경환 위원 현장방문.
○문영덕 위원 조경공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1억짜리.
○황경환 위원 그 위에도 있잖아.
○정재화 위원 덧붙여 한 말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리사육장 구)관리실 철거공사 전기이설 해 가지고 2,000만원하고 500만원 예산 요구해 놨는데 설명을 해 봐요.
○재활용담당 강영수 지금 구)관리실에 전기메인 판넬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판넬이 상당히 위험하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비라든가 이런 게 누수가 되면 메인판넬 자체가 3,300W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설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구)관리실 철거공사 하는데 굳이 있던 건물을 철거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활용담당 강영수 그런데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강덕 간사 철거하는 데 무슨 2,000만원이 드나?
○재활용담당 강영수 2층건물로 옛날 관리실 건물인데 2층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것도 현장확인 하고 세 건 다 체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일단 오리사육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올리고.
○이강덕 간사 자, 소장님.
○황경환 위원 그 밑에 실시설계도 검토로 가야 돼요.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실시설계 같이 묶여야 돼요.
○이강덕 간사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리사육장인데 우리 오리사육장 시작하고 난 뒤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혹시? 매년 예산 들어가요. 파악 못 하셨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연도별로는 못했고 올해 예산이 3억1,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게 바로 빈대잡자고 노적가리 불태우는 거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하면서 참 오리사육을 하면은 그거 예방하겠다고 말이지 해 가지고 참 매년 예산 들어가는 것 보면 말이지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위원장 변우정 자, 소장님.
○이강덕 간사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 그에 부연해 가지고 검토를 내가 요청할게요. 오리사육을 계속하는 게 득인가 실인가에 대해서 돈을 이 만큼 자꾸 매년 넣어가면서 사육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음식물사료화공장이 환경관리공단에 만들어지고 있고 그쪽에 의해서 사료를 만들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경비가 절감될 것인지 계속 오리를 사육해 가면서 사육을 하는 게 경비가 절감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의회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 보고를 한번 하세요. 어느 게 더 나은지.
○이강덕 간사 연간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알지요? 오리사육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예산들어갔는 예산 총예산 뽑아보세요. 뽑아보시고 그것을 월요일날 하여튼 특위 때에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예.
○이강덕 간사 그리고 250쪽에 보시면 말이지요, 올해도 오리사육장 퇴비발효제 하고 왕겨값하고 제가 감을 시켰습니다만은 보세요. 예산이 과다 상정되었잖아. 다 못쓰니까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좀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도 매년 연초에 말이지 혐오시설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말이지 웬만하면 예산을 드리고 하는데 올해 내가 작년에 예산줬는 것 다 못쓰지 싶으다 하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못 쓰고 감이 되네요, 반납이 되네.
이런 부분들도 다음 해에 예산 요구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대 요구하지 마세요. 올해는 내가 아예 예산을 삭감시켜서 보내 드렸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해 가지고.
보세요, 그래. 예산 요구했는 것 다 못쓰고 반납하고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요망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예.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소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리사육장 환경사육도 좋은데 우리 지역에 조류독감 부분 문제에 대해서 오리사육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예, 지금은 안전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낙동강 철새동에다가 대변검사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지금 저희들 12월초에 가축위생시험연구소에 지금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오리사육장에 아무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예.
○위원장 변우정 얼마 전에 내가 오늘 산림과에다가 그 질문을 했어야 되지만 얼마 전에 산림과에서도 그렇고 유통축산과에서도 그렇고 해평습지의 철새도래지 검사한 결과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지난 사무감사 때 했어요. 했는데 그게 사실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그저께 TBC방송 뉴스에 조류독감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가 아니고 저수준이기 때문에 인체에 감염될 우려는 없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듣고 알고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미 철새의 변에서 그런 사항이 나타났다면 우리 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특히 오리는 조류독감에 가장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한두 달 전에 했더니 괜찮다 합디다" 이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의 요관찰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방심해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악조건 사항이 안 오도록 오리사육장에서 특별관리를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권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정리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예산특별위원님들의 관심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예산담당변종선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폐기물관리담당강동선
- 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유재일
- * 경제통상국
- 국장채동익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과학경제과장김정대
- 과학기술담당김영원
- 교통행정과장전명수
- * 건설도시국
- 건설과장이길상
- 도로보수담당최명호
- 도시과장김진곤
- 도시사업담당나명철
- 공원녹지과장은종봉
- 지적과장김태홍
- * 선산출장소
- 민원봉사과장홍덕인
- 농정과장조성대
- 유통축산과장김시배
- 산림과장최규종
- * 농업기술센터
- 기술보급과장이영석
- *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과장조석건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권영환
-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소장권기환
- 재활용담당강영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변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