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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2.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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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18일(토)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강병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94년도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94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기획담당관 이수길 입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 제안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규모가 지난번 1차 당초예산에 1,273억7천6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112억6천1백만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총계에 있어서 1,386억3천6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8.8% 늘어나게됩니다. 내역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당초 617억9천3백만원이었던 것이 86억1천1백만원이 늘어서 704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13.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는 당초 655억8천2백만원이 26억5천만원이 늘어서 682억3천3백만원이 됩니다.

0.4%가 늘었습니다. 93년도 예산과 비교할때 일반회계는 93년도 당초 564억8천만원이 94년도 당초는 704억4백만원 되어서 132억9천4백만원이 늘어남으로서 총 24.7%가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93년도 당초 698억5백만원이 94년도 682억3천2백만원이 되므로 93년도 비교해서 15억7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비율은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개요입니다. 이번에 86억1천1백만원이 세입부문이며, 늘어나게 된것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6억1천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송정골프연습장하고 임야 매각및 연부이자가 늘어남으로서 그렇고 지방교부세가 33억1천9백만원이 내려옴으로서 지방교부세가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이 당초 3백만원 책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5억5천8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5억6천3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있어서는 하수관 정비사업이 5억4천5백만원 시의 국도사업 이것이 국도 33호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6억 또 시의 시도사업 이것은 도량산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9천5백만원 그다음에 지역개발비로서 2억1천9백만원이 내려왔고 청소년 육성사업은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에 있어서도 도비보조가 11억1천8백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23억7천1백만원에서 34억8천9백만원 이었던것이 86억1천1백만원이 늘어나서 704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있어가지고는 인건비가 공원관리소 환경미화원및 상황실 근무자 시간외수당등 해가지고 1,100만원이 늘어났고 경상사업비에 있어가지고 당초 저희들 안에는 시가지 청소대행비가 1/2만 예산상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이 내려 보조금으로 하자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번 심사과정에서 반장들의 노고가 많기 때문에 반장들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을 해주는것이 안좋겠느냐는 위원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격려품조로 1인당 3만원해서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했고 기타 1억1천2백만원을 해서 총 6억1천2백만원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투자비에 있어가지고 72억2천2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출금에 있어가지고 8억을 계상했는것은 공단 간선배수로 확장 마무리 때문에 3억이 늘어나고 소로골하고 봉곡 도로개설에 5억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8억을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 6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5억7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저번 심사과정에서 약 한 10억이 더 감된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예산으로서는 한 10억이며 예비비에서 불어날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94년 도비보조사업 조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가지고 시의 국도및 시의 시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세출개요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량산업도로에 양여금이 1억3천5백만원 내려오고 해서 당초 저희들이 7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양여금하고 일반 시비부담을 더해가지고 10억을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공사에 양여금 26억을 추간해서 당초 저희들이 계상했던 시비 10억하고 해서 36억으로 가지고 올해 공사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남구미 대교가설에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4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번에 하부 공사는 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또 양여금도 미교부되고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못하고 감을 시켰습니다. 그뒤에 아래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비에 4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사업자체는 저희들 시에서 시급히 해야할 그런사업이고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계상을 해가지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동우회도로 개설에 저희들이 당초 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억을 더 추가해서 7억으로 가지고 올해공사를 하도록 역후도로개설에 1억을 더 추가해가지고 5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송중앙로 도로개설에 1억을 추가했고 또 역전로 확장공사에 계속사업으로서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태도로 확장에 3억, 그리고 지산2동에서 시 경계간 도로에 1억을 추가했고 비산본동 도로개설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평1동 산업도로에서 심인당간 도로개설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럭키 아파트 입구도로개설 2억이 추가되었고 또 지산국교앞 도로개설에 1억을 추가하고 강변아파트옆 도로개설에 2억 정우주택에서 샛터간 도로개설에 1억, 상모교회옆 도로개설에 1억을 추가했고 현대 아파트입구 도로개설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성주유소에서 시장간 도로개설에 7천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산 동남수퍼앞에 1억을 계상했고 인동 제실뒷편 도로개설에 1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신평2동 장안아파트뒤 도로개설에 1억을 추가해서 2억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광평지구 도로개설에 도비가 2억이 내려옴으로서 추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평동 입구 도로개설에 2억이 계상되었고, 신평천주교옆 도로개설에 2억을 했고 구미고등학교 뒤 도로 개설에 2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당초 저희들이 4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도비가 8억9백만원이 내려 옴으로 해서 그것을 더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에서 금성사 연수원간 도로개설에 미보상금 1억1백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국도 33호선 가로등설치에 1억을 계상을 했고 공단주유소에서 이화섬유 보도 정비를 위해서 1억3천만원, 임은 중앙배수로 마무리에 7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남구미 IC에서 오태1동간 진입로 확장에 1억5천만원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부문에 있어가지고 도시공원조성사업에 낙동강 체육공원조성에 2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도립공원조성및 관리에 있어서 공원시설물 정비보수에 3천6백만원 녹지관리에 있어서 구미IC에서 수출탑간에 수벽개체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부문에 있어가지고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 신시가지 오수관부실공사에 양여금이 5억4천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에7억8천5백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사곡동 노인 회관 건립에 1억을 계상을 했고 청소년 회관 청사 관리에 있어가지고 개나리 아파트 옥상 물탱크 교체에 5백만원을 추가 했고 회관내 지하 저수조탱크가 누수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5백만원 보일러 공해 방지 싸이코노 설치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환경 부문에 있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사업에 쓰레기 매립장 포장부지 매입에 4천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금오산 도립공원등 산로 안전및 편의시설정비에 6천만원을 감하고 감된 예산으로 지산지구 구미천 간이 운동시설에 추가를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5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부문에 있어가지고 시민회관건립에 30억을 감을 하고 인동향교 명륜회관 건립보조에 10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종합문화 센타 건립부지 및 설계용역으로서 저희들이 4억6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가지고 동사무소 건립에 있어서 상모동사무소신축에 2억 광평동사무소 신축에 2억, 원평3동사무소 신축에 2억, 공단1동사무소 신축에 부족분 1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 건립에 있어서는 공사부지가 해결이 않되고 있는 신평2동외에는 동사를 전부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는 세입부문에 120억원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매각수입에 54억 지방채가 42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가지고는 120억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4천8백만원을 감하고 투자비에 있어가지고 도량지구 시영아파트건립에 7억9천7백만원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에 4억5천1백만원해서 12억 4천8백만원이 변동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사업에 있어가지고 세입은 11억5천만원이 변동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매각수입에 있어서 봉곡지구 체비지 6억5천만원 전입금에 5억해서 11억5천만원이 변동이고 세출내역으로서는 투자비에 있어가지고 봉곡소로간 도로개설에 11억5천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입니다. 사업은 도량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에 사업량은 아파트 960세대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채승인액이 134억4천만원입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계획이 67억4천만원은 기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줄여서 잔액4천만원으로만 기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입니다. 9건은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에 있어서는 지산1동 경로당 부지 매입 43평입니다. 이것이 5,160만원 이것은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협의중에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용 팩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 추경중에 보조내시가 되어 정수확보하여 94년도에 구입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하수관 정비사업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거환경개선지구 하수관정비 시설부대비 위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동강변 체육공원조성 2차공사가 특별교부세가 최종 추경시 1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것은 94년도 발주하도록 명시 이월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명시이월이 5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속비조서 입니다. 계속비는 도량지구 시영아파트건설과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건설을 계속사업비로서 다음년도에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바쁘신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소심사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49p 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매 페이지별로 예결위에 반영시킬 사항은 꼭 짚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45p에 기본 조사설계비에 사곡동 노인정 기본조사설계비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정 건립에 1억이 들어가는데 건립을 할려면 기본 조사를 해야 하는겁니다.

허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사곡동에 노인정이 신건물이 있고, 노인정이 없는동도 있는데 또 기본 조사설계비 해가지고 또 노인정을 짓느냐 이 얘기 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거기 자연부락 안있습니까?

허호 위원 우리 임오동같은데는 예를든다면 임오동 같은곳은 동네가 5동으로서 노인정있는 동은 한군데도 없는데, 노인정 잘지어 놓았는데도 또 노인정을 짓기위해서 기본설계비를 또 투입한다하니까 없는동은 하나도 없고 있는동은 두개·세개 지을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는동 1개 먼저짓고 또 있는동에도 설계를해서 짓는것은 좋은데 없는동은 하나도 없고 한동에 두개 되는곳은 두개되고 문제있다 이겁니다.

이용원 위원 노인정을 짓는것 까지는 좋은데 53평 노인정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내가 개인집을 짓는다 하면 53평 집짓는데 얼마들어가요. 비교 해보세요.

개인이 설계해가지고 잘 지어도 2백만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53평하면 1억만 하면 되는데 여기 부대비하고 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전부 얼마들어갑니까 꼭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시설계 예산을해놓아도 ……

이용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 동사무소를 하나 짓는데 개인이 하면 150만원하면 그이상 잘지을수 있는데 왜 시에서 하는것은 200만원이상 계상해 놓느냐 이겁니다.

최성화 간사 이것을 예결특위로 계수 조정할때 넘기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까지 해가지고 수정예산안에 그대로 다 올라오고 또 돈을 어떻게 쓸까 연구하는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건설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투자가 잘되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예산이 짜여져야 될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안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이용원 위원께서 처음 당초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조정을 하고 했는데도 계속 올라오고 하니까 맞는것이 아니다. 결국 삭감하는 부분은 삭감되어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흥미가 없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봐서 타당하다 안하다 했을때 걸러 주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여기서 수락이 되면 수정예산안에 또 올라오고 하는데 시간낭비할 필요 있는냐 이겁니다.

○위원장 강병만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적절하게 썼느냐 이것은 후에 잘봐야 되겠고, 이것은 심사 안한다는것도 우리가 할일을 않하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적할 부분 삭감해야 될부분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잠시 정회 했으면 합니다. 잠시 상의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이용원 위원께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수근 위원 담당관님 삭감된 쪽에서 다시 올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허호 위원 개나리 아파트 옥상 물탱크 교체이것은 올라온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 돈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추가로 5백만원 올린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보일러 공해방지 싸이코너 설치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근로청소년 회관에 보일러 시설이 벙커씨유를 쓰고 있는데 연기가 많이나서 굴뚝위에다가 연기 그으름을 제거할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계장님 먼저 예산심의하면서 삭감된것을 다시 올라온것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43p 여기보면 종전에는 한국노총 구미지부 대의원 행사지원을 감하고 대신에 명칭바꾸는 것입니다. 44p 보면 근로자 단체 대의원 행사지원으로 변경되고 한국 노총 구미지역 간부 간담회 다과를 감액을 시키고 대신에 한국 노총은 하지 말고 근로자단체 구미지역 간부 간담회 다과로 변경입니다. 노동조합 간부 산업시찰은 감을하고 노동조합 간부(노총·금속) 산업시찰로 하고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 여비보상을 감을 하고 대신에 모범근로자(노총·금속) 선진지 견학여비도 명칭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오병호 위원 그런데 950만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모범근로자 선진지 여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부분은 통과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없는 단체도 참여해가지고 선진지 단합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과된것을 감해서 이렇게 변경한다하는 이부분은 잘못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결위에서 처음에 심사숙고해서 결정된대로 950만원 삭감했는대로 합시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오위원님이 목을 짚어주어야지 우리가할 것 아닙니까?

오병호 위원 그러니까 본 예결위 통과된대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이것은 예결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가정의날 행사는 내무부에서 예산규모같은것 지시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600만원 지원내려 옵니다.

이용원 위원 일반 운영비가 1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렇게 되면 6백만원이 내려오면 시비 4백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사곡동 노인정 짓는데 검토좀 해주세요. 조그마한 집하나 짓는데 감리비 설계비, 실시설계비……

○기획담당관 이수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집을 100평을 지어도 일반인이 짓는것보다 관에서 짓는것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에는 10%가 세금이 붙습니다.

최성화 간사 넘어가면서 다시 올라온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52p 전에는 대기오염 전광판 오염도 표시방법 개선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되었던 것을 감을 하고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민간 이전 청소대행비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이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올릴때는 예산 계수조정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6개월분만 예산에 계상해서 6개월분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바에는 전액 해 주자해서 올렸습니다.

이용원 위원 토지 매입비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은 먼저 계상된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전번에 예결위 하실때 청소과장님이 와가지고 얘기드렸습니다마는 그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않된다.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신에 재활용품 수집용기 제작을 적게하고 위에 부지매입에 증가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먼저 예결위 할때 좀더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이번 수정예산에 수용시켰습니까? 말하자면 묘목장같은것 좀 투자를 해가지고 전문요원을 두고 좀 수입이 날수 있는 투자를 하자하는 그런것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용원 위원 화훼포 같은것 해가지고 7천만원 수입이 되었으니까 이런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수입이 나도록 그런 수정예산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추경할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구미 IC 수벽개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정동 위원 구미 IC에서 신평쪽으로 나무심어 놓은곳 개체하는 모양입니다.

허호 위원 작년인가 삭감 다한것 입니다.

최성화 간사 이것은 체크해 주시고 예결로 넘깁시다.

권영이 위원 도시과장님 오셨는데 봉곡지구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노경일 봉곡구획정리 지구가 소로골간 연결을 하지 아니하면 않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봉곡구획정리까지 진입하는길이 지금 현재 봉곡 고속박스 확장해서 들어가는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량동에서 김천쪽으로 올라가는 35m 산업도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현재 도량 산업도로는 소로골까지 발주해가는데 봉곡까지 가는데 220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사정이나 공지 해결문제로 봐서 당장에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고 두번째 봉곡 고속박스 확장해가지고 진입시키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도공하고 협의를 완료 못했습니다. 또 당장에 공사한다 하더라도 공사착수한 그날부터 해서 최소한 1년간 통행이 차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봉곡지구가 발주되어있고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우선 형곡지구구특자금을 전용해 발주시켜 놓았는데 봉곡지구에 체비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현재 집단 체비지가 2만여명 되는데 그것은 내년초에 팔아가지고 올해하고 내년도 공사비를 충당할 작정인데 집단체비지가 주택업자에게 처분이 되어야 하는데 체비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도록 할려면 현재 아파트단지가 내년 봄에 처분되면 늦어도 내년가을 쯤은 그분들이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짓는기간에 현재 방금 말씀드린 도량산업도로나 고속박스로서는 펌프카나 레미콘 장비가 통과 않되기 때문에 도로가 해결 않되면 체비지 처분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소로골 봉곡도로개설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병만 남구미 대교가설 이문제를 심도있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이 위원 이것이 어제 영남일보하고 각 신문에 한것을 보니까 앞으로 도청이 20~30만에 자립도가 높은 도시로 추진하겠다 하는것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면 구미가 제일 적지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미대교를 빨리 건설해야한다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지요.

이수근 위원 82p 시설비에 도립공원 관리사업 이것은 당초 안올라왔던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당초 올라온것 보다도 추가된 것입니다.

최성화 간사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있습니까? 특별한것 없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최성화 간사 이것은 마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지금까지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전문위원께서는 정리해 주시고 심사결과서는 간사님과 협의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강병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획담당관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51P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것은 담당관님이 넘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여기서 용지보상하고 남은돈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모아서 한동에 용지보상하는 겁니다. 그외 다른것은 없습니다.

최성화 간사 전부 감이고 한데 예결위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대로 예결위로 넘기지요.

○위원장 강병만 지금까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고 오늘 심사한 결과는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반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94년도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3년도 정기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제 며칠남지 않은 정기회 일정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이용원
  • 박우현
  • 연규섭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이수길
  • 도시과장노경일
  • 예산계장정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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