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5일(수) 오후3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정기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의 주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타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을 감안 감사일시를 결정하고 심문사항 및 출석대상 공무원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을 협의 결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작성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97년11월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후 늦게 회의를 열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있지만 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일 개의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실있는 감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24분)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천봉 간사님께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간사
예, 백천봉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의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계획서안 내용중 감사일정과 심문사항 및 자료제출 사항은 오늘 회의에서 협의 결정하기 위해 아직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 하시고 충실한 감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96년도심문사항및출석대상공무원
'96년도자료제출요구사항
의회사무국사무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의결되었듯이 감사기간이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안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언제 할 것이냐 그런 일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27일에서 12월3일안에 해야 되는데 타 상임위원회 3개가 있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는 3개 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오전이나 오후나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주로 지금까지는 제일 첫날 제일 먼저하고 각 상임위별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것이 제일 좋지 싶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일 선임위원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첫날 마치고 하면 좋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오전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11월27일 첫날 오전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오전에 시간도 타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때문에 기다린다 하면
○위원장 김성식
오후에 출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김성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목차에 보시면 10번하고 11번에 심문사항 및 출석대상 공무원 11번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회의자료에 있습니다.
내용은 10번 11번에 대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내용이 유인물 주었는 3장짜리 이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난년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윤춘식 위원
의회사무국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그러니까 전례대로 하느냐 추가할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이번에 타 시군에 가서보면서 34명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타 시군은 의원들이 적어도 많은 직원이 있고, 많아도 적은 직원이 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했는 것 그것을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전에 갔다 와서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타 시군보다도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어중간 한데, 전국에서 지방자치제 대상을 받았느니 1등을 했느니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분석하게 자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어떤자료 말씀입니까?
○김종용 위원
타 시군하고 인원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인원이 나는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라든지 사무국에 의정계 의사계 이렇게 있는데 오늘같은 경우도 보면 차댈 곳이 없다 말입니다.
의원들 위상을 세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세워 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체계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어제 는 나와서 주차정리를 했는데 금방 안할 것 같으면 아예 안하든지 의원들한테 방관하는 것 같아요.
인원을 비교해서 검토를 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식
제일 뒷장에도 보면 분장사무에 의정계 의사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의회사무국에는 이 이상 더 없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여기에 안들어 갔더라도 그때 그때 꼭 필요한 것은 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백천봉 간사
이것을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자료제출에 있어서 의원들 회의 참석현황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의원님들 다 뽑아놨을 것 아닙니까? 회의 참석현황을
○강대홍 위원
회의 뿐만 아니고 각종 간담회나 본회의 전부다 해서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은 자료를 한부만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지금 백천봉 간사님하고 강대홍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제가 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급을 국회의원들처럼 몇백만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나오는데 혹시 출결수 관계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나 그런 것이 관계가 안되겠습니까? 빼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에 나오시면 일비지급을 위해서 회계 증빙서류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여타 간담회라든지 출결사항을 관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실상 어떤 출결석 기록이 없습니다. 없고 굳이 그것을 뽑아 내자면 일비지급에는 회의 출석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간사
계장님 상임위활동을 해도 회의록에 있습니다. 회의록이 있으면 참석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회의록 말미에 있습니다.
○백천봉 간사
참석자 없이 회의록이 작성된다 하면
○의사계장 김영배
있습니다. 있는데 여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이수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질이 틀리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출석문제를 잘 하고있느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수합해서 얘기한다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백천봉 간사
사무감사라는 것은 사무 전반적인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출석 이것을 하지 말고 사무에 관한 것 우리 회의에 출결석을 잘 체크하고 있느냐 그것만 보면 안되겠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이것은 제가 속언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의원님 체크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어떤 보수를 받고 우리가 반대급부로써 우리가 활동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인철 위원
양심과 자질에 맡겨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것도 그렇고 사실 간담회에 출석문제는 누가 했니 안했니 어느 누구도 간섭할 이유가 없고
○위원장 김성식
간담회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백천봉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이 과연 출석도 안했는데 일비를 지급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은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되겠지만, 간담회 출석문제를 감사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감사에 간담회는...
○백천봉 간사
감사지적사항은 될 수 없습니다만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 김성식
백천봉 간사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출석해서 다같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좋은 말씀 있습니까?
이것 전례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전례대로 하되 회의 끝나는 하루 전날까지만 하면 됩니까? 요구사항을
○위원장 김성식
그날 오전에 할 때 오늘 내용을 보고 그날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가져 오세요.
○의사계장 김영배
이 문제는 우리가 10일날 본회의때 각 상임위별로 승인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각 상임위활동을 3일간 해 놓았습니다만 9일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8일날 오후까지는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야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반영이 되고 안되고 감사 자료제출을 안했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해서 감사하겠다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대로 정해 놓고 운영의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김정일
오늘 하실 사항은 어차피 의결을 하시고 감사당일도 하시면서 보충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의결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수근 위원
이대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기본 골격은 전례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감사일정과 심문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작성 보완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가결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성식
- 백천봉
- 강대홍
- 김영규
- 김영철
- 김종용
- 윤춘식
- 이수근
- 전인철
- 최종재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김성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