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옥배 의원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백옥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생장하는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항상 지역구 의정활동과 민원을 위해 열정을 바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활공동체 및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생산적 복지실현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학금 기금과 통합관리 운용함으로써 유사성격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기존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사업의 범위, 지원대상 등을 정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자금 이자를 연5%에서 연3%로, 연체이자를 연15%에서 연10%로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칙의 경과조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백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에 대한 해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및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 문제 개선 건의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 해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를 강화하여 주차장 사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지역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함이며 입법 취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안보다 강화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2004년 4월1일 개통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등과 함께 시속 300㎞ 초고속철도 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고속철도 정차역이 없는 구미 등 지방 중소도시는 국철의 운행횟수 감축으로 오히려 교통여건이 악화되어 우리 구미시민과 방문객의 불편함은 물론 구미국가공단의 경쟁력을 감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북고속철도 구미김천역사의 설치 위치선정 시에는 구미국가공단 기반시설로의 활용도 제고 및 구미김천역 준공 전 임시역사 운행과 고속철도 개통 후 대폭 감축 운행하고 있는 열차의 운행횟수를 원상 회복시켜 구미시 방문객 및 국내외 바이어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2005년도 완공예정인 경부선전철 사업을 금년 말까지 조기 준공하여 국내 최대 내륙산업도시인 구미의 교통기반시설 확보 및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함께 진정한 고속철도 시대를 열고자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 해제 청원 건입니다.

본 청원이유 및 주요골자는 청원인들의 소유토지인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구미시에서 19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고 청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 및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해제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재산권 행사의 침해를 받아온 청원인들은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즉각적인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만약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할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선보상, 후시설공사 방안 등 청원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대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정 조문의 문제점 등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 자료수집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고속철도개통에따른교통문제개선건의안심사보고서

고속철도개통에따른교통문제개선건의안

도시계획시설지정토지에대한해제청원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지정토지에대한해제청원의견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에 대한 해제 청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고아읍 오로1리 정보화시범마을을 현장방문 한 결과보고서 건입니다.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구미시세입세출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는 변우정 의원님과 관련분야 유경험자인 연규섭씨, 김동일씨, 임대우 회계사 그리고 구미시장이 추천한 김형기씨 이상 5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김택호 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장 김택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제2하수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추진과 관련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5일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목적에 부응하는 구미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업무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당초 2003년 11월10일부터 2004년 5월까지 6개월이던 것을 2004년 11월9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코자 합니다.

향후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관련조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고 공사진행에 따른 공정별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며 동일공법으로 시공된 타 하수종말처리장 비교견학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상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감시·지도·견제의 기능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조사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특위위원장은 조사특별위원회 회의기간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은 각 방면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추후 이점도 제가 밝힐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부록에 실음)

○김택호 의원 다음은 제가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8일 3시경부터 29일 오전 10시까지 모의원의 차로 19시간 정도 감금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예, 가만히 계세요. 의장님!

○의장 윤영길 자......

○김택호 의원 의장이 자꾸 뭐라 하니까 의회가 자꾸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의장 윤영길 본 의제하고 관계없는 것은

○김택호 의원 신상발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장님!

○의장 윤영길 신상발언은 의장한테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절차를 밟고

○김택호 의원 규칙 위반했다고 절차 밟아요, 의장님.

○의장 윤영길 일단 조사특별위원회 이것을 결정한 이후에

○김택호 의원 신상발언을 하고 나서 또 나오면 번거롭잖아요.

○의장 윤영길 신상발언은

○김택호 의원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한번하고 말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효율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택호 의원 의장님 제가

○의장 윤영길 이것을 가결한 이후에

○김택호 의원 이 본회의 전에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가결한 이후에

○김택호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의장님이 또 모의원을 빼돌린 것 같아요.

○의장 윤영길 뭐, 물건도 아니고

○김택호 의원 아까 왔는 것 같던데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은 전부 물건같이 의장이 다 빼돌린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안건을 처리한 이후에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지, 지방자치법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됩니다.

○김택호 의원 아까 간담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발언권을 안 준다하더라고요.

○의장 윤영길 아니요. 아직까지 발언권 안 드린

○김택호 의원 신상발언을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이어 하지요.

○의장 윤영길 아닙니다. 그렇게

○김택호 의원 아까 거기서

○의장 윤영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김택호 의원 의장실에서 하도록 제가 얘기가 된 것 같으면 여기서 얘기를 안하지요, 의장님!

○의장 윤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 의제하고는 관계없는 것은

○김택호 의원 아니, 다음은 신상발언이라고 내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신상발언 하는 것도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은 이후에 말씀을 하시든지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김택호 의원 지금 발언권을 얻었잖아요. 발언권을 얻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을 준수해주시면

○김택호 의원 회의규칙 준수 안하면 규칙대로 하세요!

○의장 윤영길 들어가시고 다시 발언권을 얻어주세요.

○김택호 의원 규칙대로 하세요. 규칙대로 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사전에 의회는 토론의 장이고 대화의 장이라고 해서 내가 의장실에 가서 사전에 "의장님,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장님이 좌우지간 신상발언 못한다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신상발언은 사전에 24시간 전에 3분발언을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검토한 이후에 허락을

○김택호 의원 그래서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좌우지간 규칙대로

○의장 윤영길 24시간 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택호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이거 중요한 얘깁니다.

○의장 윤영길 중요한 얘기라도

○김택호 의원 지금 의원이 의정활동을 못하도록 감금됐다하는 게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 지방자치법을 준수해 주시고

○김택호 의원 내가 그래서 의장한테...... 국장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해결도 안 해 주니까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이것은 가결한 이후에

○김택호 의원 가결하죠, 그것은 의원님들의 독자권 행위고, 가결 문제는요.

저는 제 나름대로 신상발언을 제가하겠다는 얘깁니다.

○의장 윤영길 의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