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짧은 예비심사 기간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님께서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앉아 주세요.

예비심사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첫 번째인데 감사담당관님 보직 바꾸시고 처음이시죠? 위원회에

○위원장 이용수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예, 고생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출은 107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먼저 107쪽부터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간사님.

○정재화 간사 예.

○이정임 위원 일괄로 전체 다 해도 되지요?

○정재화 간사 우리 위원님 일괄 심사해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산서는 쪽수로 해야 안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 위원님 그렇게 하니까 뒤죽박죽 갔다왔다 하니까 쪽수별로 가면서 그렇게 차례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택호 위원 나중에 짚고 나서 빠진 부분 있으면 다시

○위원장 이용수 예, 마지막쪽까지 가서 앞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예, 10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일사천리 수행했는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것을 나중에 갖다 주세요.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다 가져오면 량이 많을 것이고

○전인철 위원 기획담당관님, 예산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있지요?

○전인철 위원 각 실과소별로 지금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보니까 현업부서와 아닌 부서하고 거의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17시간, 17시간으로 통일시켰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게 다 되어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보면 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과근무도 상당히 많고 또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면 일반 기업은 평일날 하루 쉬도록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처우라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획일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실성을 고려를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과소별로 초과근무수당 예산 올린 것 있지요? 부기 그대로 해서 현황을 하나 뽑아주세요.

○전인철 위원 금액×인원수×시간×개월수 해서 얼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실과소별로 뽑아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국장님, 기획담당관님, 아울러 시장님 판공비 시책경비 있지요? 정보비, 부시장 것하고 국장들 그 자료 좀 내주세요.

○김택호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시장, 부시장 다 뽑아요. 국장 것까지 다 뽑아요.

○정재화 간사 110쪽에서 11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111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6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 민간인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사천리. 시상하는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이정임 위원 지금까지 이것 내년도에 처음입니까?

○이정임 위원 올해가 몇 해째입니까?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올해 몇 해째입니까?

○이정임 위원 4회쯤 됩니까?

일사천리 민간인들이 신고해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면 그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일사천리에 대해서 앞으로 눈비오고 이러면 수로원들 있지요? 일사천리에 제일 많이 동원되는 분들이 수로원이지요? 그 분들이 일용잡급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그 분들한테 대한 정말로 저변 층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쪽으로 보상을 좀 해주시고, 민간인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일을 해주니까 본인들이 요구에 의해서 전화라든지 신고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주잖아요?

○이정임 위원 일을 해주니까 이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수구 맨홀이라든지 정말 궂은 일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로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하면 시간외 수당도 나가고 모든 것이 나가지만 그분들은 새벽에도 나가서 앞으로 동절기 되면 새벽에도 보니까 눈도오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요. 그 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이정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그 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0억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담당관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정임 위원 그런데 예산이 10억이 목도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기획담당관님.

○이정임 위원 예비비 일반회계에서 1%씩 예비비 잡아 놓을 수 있지요? 재해대책 예비비?

○이정임 위원 지금 20억 올라와 있데요?

○이정임 위원 포괄사업비는 얼마 올렸습니까?

○백옥배 위원 이것도 5억 불었네 지난해 보다

○이정임 위원 새마을과에 또 있지요?

○이정임 위원 그럼 합계가 전부 포괄사업비 10억, 재해예비비 20억, 감사담당관실에 10억, 새마을과에 몇 억입니까?

○이정임 위원 20억 잡혀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럼 총계 몇 억입니까?

○이정임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50억 되지요? 그렇게 세운 예산이

○이정임 위원 총액이 50억 되지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효율을 위해서는 이런 50억을,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승인할 때 또 부분적으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매번 보면 이 금액이 공사금액이라든지 모든 금액이 0으로 딱딱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예산이 50억을 이렇게 그냥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50억이라 하는 것이 어디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지 이과에 20억, 이과에 20억 그것 편의적으로 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 승인해 줄 때 말 그대로 이것은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공사비용입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우리 의원들도 새마을과에 주민편익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에서 할 일이 있으면 예산편성할 때 각자 자기 지역에 정당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집행부에 가서 부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말이죠 5,000만원씩 이렇게 나눠 먹기로 갈라서 해야 되고 이것은 예산 이것...... 기획담당관님

○이정임 위원 이것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것 없지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정임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미시만 이렇게 하고 있지요? 답변해 보세요.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매번 재원이 없어서 정말로 필요한데 교통체증 되고 이런데는 지금 10년씩 20년씩 되어도 도시계획선도 안 끄여 있는데는 그런 데는 예산을 안 세우고 이런데 불필요한 예산 50억씩 세우면서 왜 그런데는 공단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5분 거리가 1시간씩 걸려요. 1시간씩. 그런데 왜 저변층에 근로자들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단돈 1억, 2억도 옳게 못 세우면서 왜 이렇게 편법으로 50억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정임 위원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로 20억을 떼어놓는다 치고요.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0억하고 새마을과 20억하고 포괄사업비 10억하고 그것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40억이잖아요?

○이정임 위원 지금 새마을과하고 감사담당관실 말고도 포괄사업비로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이 또 10억 있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것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데 왜 보통 10억 이상하면 투융자심사 받아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냥 이렇게 그냥 10억씩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이정임 위원 건수야 많지요. 건수야 많은데 예산편성할 때 각과에 우리 의원님들도 자각해야 됩니다. 이것, 왜 50억 20억 되는 돈을 정말로 일할 수 있는데는 하나도 안하고 의원들이 집행부 가서 우리지역에 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 세우라 하는 법이

○이정임 위원 예비비가 따로 또 20억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회계 1% 20억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 예산으로

○이정임 위원 그럼 1회추경하고 2회추경은 왜 필요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정임 위원님 조금 있다 질문 또 하세요.

담당관님, 예비비에는 의회 심의를 안 받지요? 예비비 의회 심의 받나요? 안 받지요?

○위원장 이용수 안받고

○이정임 위원 썼는 것은 나중에 사후에

○위원장 이용수 사후에 쓰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썼노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정임 위원 예, 사후 승인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결산때 하지요?

○이정임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그것도 법적으로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우라 세우지 마라 하는 어떤 조례나 법적 조문이 있나요?

○이정임 위원 없습니다. 행자부 편성지침에 전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구미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게 즉 말해서 이렇게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 일부가 말씀했듯이 의원들이 집행부 가서 사정식으로 예산을 타내면서 의원 통제용이나 또 기타용도로 쓰여서는 안되고, 그리고 시장이 다니면서 어느 지역 가서 인심용으로 주민들이나 또는 읍면장이 부탁을 하면 이것 해줄께 말께 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임 위원 집행부에서 쓰기가 편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예산편성 안되고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효율성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억이 넘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50억이 넘으니까

○이정임 위원 예, 담당관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이것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액삭감?

○이정임 위원 전액삭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새마을과 하실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 한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돈을 50억, 60억씩 우리가 승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공무원들이 뭐합니까? 평상시에 보고 1회추경, 2회추경 있고 예비비 우리가 삭감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쓰고 나면 결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부터 이렇게 해서 10억, 20억씩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삭감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긴급재난이나 큰 소용돌이 속에 쓰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미쳐 예산에 편성 못했는 것을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통제수단 내지 그런 수단으로 쓰일 확률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까 이정임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예산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전혀 예측을 못하고 두리뭉실 올려서 의회 예산심의권을 사실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시장이 뭐 좌우지간 그런 문제를 짚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읍면동장한테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읍면동하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좌우지간 이 자체는 올라온 것은 저도 삭감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읍면동마다 인구하고 면적하고 주거지역이 몇 % 되며, 자연녹지가 몇 % 되며, 산지가 몇 % 되는지 그 데이터를 주세요. 그럼 제가 새마을과 등등해서 그 배정을 나중에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읍면에 배정되는 지침이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지침은 그렇게 배정하라고 그렇게 못되어 있지요, 지침상?

○임성수 위원 그럼 읍면에다 배정할 수 있습니까? 읍면동에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나 이위원님 하는 말씀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말고 이 돈을 읍면동장한테 배분하라 이 말인데 배부가 안되잖아요? 못하잖아요?

○임성수 위원 예산지침상 그렇게 안 되지요?

○이정임 위원 아니 본청에서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본청에서 예산을 다 해서 그렇게 하지

○임성수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다 사업비는 여기 해서 내려보내는 2,000만원까지 내려보내는데 바로 그렇게 이 돈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즉 말해서 지금 작년에 5,000만원씩 나갔습니까? 3,000만원 나갔습니까? 읍면동에

○위원장 이용수 5,000만원 나갔는 것을 이 돈을 나눠서 5,000만원 플러스 알파 해서 1억이나 2억을 줄 수 있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잘 아니까 지금 사업만 들어오면 여기서 통제하던 것을 읍면동장이 알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임성수 위원 지침에 그렇게 안 되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정임 위원 예산편성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산이 가능해요, 부기상? 그렇게 되면 읍면동은 좋지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에 이 예산은 다 삭감을 시키고 새마을과에 올려야 됩니다. 거기 20억 세우는데 거기다 30억을

○위원장 이용수 새마을과에 가도 예를 들어서 일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일은 줄 수가 있지만 현금으로 돈으로 동마다 못 줄 것 아니에요?

○전인철 위원 읍면동으로 배분하거든요. 그럼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읍면동장하고 우리 의원하고 협의해서 어떤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바로 바로

○위원장 이용수 동마다 안배는 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인철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여기다 세워 놓으면 이것은 시장이 재량사업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새마을과 예산이고 감사담당관실 예산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법에 없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기본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편법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만원이 되든 3,000만원이 되든 공무원들이 다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것이 공무원 할 일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읍면동에 뭐 1억, 2억, 저는 그것은 저하고는 제가 질의했는 요지가 틀립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잠깐만요. 이 돈을 전액을 삭감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동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다가 맨홀 뚜껑이라도 차가 지나가다 깼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럴 때는 어떤 돈을 쓸 수가 있나요?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우리 위원들간에 어떤 의견 토론은 나중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나중에 합시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은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아마 의견이 상충되리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111쪽 시설비는 체크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정임 위원 위원님들 자각을 좀 하세요. 편성지침에도 없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 승인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편들러 여기 들어 왔습니까? 삭감을 요청하는데 자꾸만 그냥 넘어가라고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이것 뭉떵 그래 한번 주세요.

○임성수 위원 삭감을 하면 삭감을 하게 되면 특위에서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검토로 해서

○전인철 위원 제 얘기는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삭감을 할 것이냐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검토요망으로 넘어가느냐 여기서 결정되면 결정을 하자면 이 시점에서 바로 찬반토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용수 전 위원님, 그래서 우리 계수조정시간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체크해서 지적만 해 놓고 넘어가면 또 계수조정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심도있게 또 토의를 하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로 넘어가면 나중에 찬반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임경만 위원 이정임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요망으로 체크해서 올려놓으란 말이에요. 계수조정 나중에 하더라도

○이정임 위원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마지막날 하는데 삭감으로 해서 간사님이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삭감을 하게 되면 특위에서 서로 곤란하니까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넘어가면 거기서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그것은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임성수 위원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가면 저번에도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가면

○임경만 위원 삭감이 갈지 어떻게 압니까? 계수조정도 안했는데

○임성수 위원 여기서 삭감이라 하니까

○임경만 위원 아직 조정을 안했는데요.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되면 나중에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럼 존중해서 삭감 및 검토로 올리세요.

○임성수 위원 삭감 및 검토 이것은 몰라요.

○위원장 이용수 자 됐습니다.

○이필봉 위원 삭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냐 아니면 조금 줄이는 것도 삭감이거든요.

○이정임 위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111쪽 시설비는 삭감 및 검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정재화 간사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집행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재화 간사 111쪽 시설비는 검토 및 삭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기획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8쪽, 50쪽, 51쪽, 62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13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전체를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전체 전반적인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시다.

기획담당관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법적 서류가 있지요? 여기 아홉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것이 지금 의회에 안 들어와 있어요.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예산안으로 대체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 외에 8건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번 이 내용은 소위 말해서 예산안으로 대체해 놨는 것이 지금 부기 되어 있는 산출기초 이 내용으로 갈음하겠다 이 말씀 맞지요? 이해 가십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예비심사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첫날 제가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가 가동되는 날에는 바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될 때 여기 2번 항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특위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각 부서별로 사업조서 다 올라와 있지요?

○전인철 위원 좀 두꺼울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각 실과소별 지금 여기 예산편성되어 있는 순서대로 해서 예결특위에 제출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 3대 때는 그렇게 했는데 4대들어 와서 지금까지 한번도 이렇게 안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번도 받은 적 없지요?

뭐냐 하면 각 실과소별로 예산 요구한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계획서 그것을 여기 갖다놓고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 심의하면서 열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2번 항이 지금 자료가 미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간사 예, 세입예산을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예산부터 다루면서 세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13쪽부터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사업체 통계조사가 있는데 통계조사 몇 년마다 합니까?

○임성수 위원 그럼 여기 통계업무추진 시간외근무수당에 작년에 없던데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단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115쪽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잘 편성이 되었고 어느 정도 감이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 한가지 제일 위에 2004년도 주요업무제작 이것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400만원

○임성수 위원 서너 가지 합해서 700만원이겠지요.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작 이것이 100만원 되어 있던데, 50만원해서 1/2해서 100만원 되어 있지요?

○임성수 위원 삭감되고 하면 100만원 아닙니까? 1/2이니까, 이게 4배나 이렇게 되요? 올려졌어요? 10,000원하고 400부

○임성수 위원 그래도 이렇게 4배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

○임성수 위원 단가가 5,000원인데 10,000원으로 올랐고 100부인데 400부 해야 되고

○임성수 위원 이게 신빙성 있어요? 실제 이렇게 해야 되요? 4배나 이렇게 올려서 작년보다 4배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 말입니다. 자, 이것 검토요망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400만원 이것이지요?

○임성수 위원 예.

○정재화 간사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제작 400만원 체크입니다.

○임성수 위원 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잘못되어서

○임성수 위원 그래요?

○임성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대로 합시다.

○정재화 간사 생입니까?

○임성수 위원 예.

○김택호 위원 담당관님, 115쪽에 기획사업추진 현수막 18개 이것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고,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이 1,300만원인데 이 내역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인쇄비용만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김택호 위원 책 1권에 400만원 치인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4권이니까

○김택호 위원 이것 어떻게 수의계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택호 위원 쪽수는 저희들이 늘 보니까 알지요. 수의계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택호 위원 그리고 기획사업추진 현수막 18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기획담당관실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11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쪽에는 2번정도 하는데도 있고 어떤 것은 한번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택호 위원 그럼 제일 하단부 행정사무감사유인 이것 검토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었는 수의계약건 계약했는 것 있지요?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필봉 위원 담당관님, 113쪽에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300만원×10회인데 우리 업무를 잘못해서 소송이 많습니까? 우리가 소송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시민들이 시청에

○이필봉 위원 그럼 이게 1년에 10건 정도 된다고 봅니까?

○이필봉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변호사 선임료보다 더 적은 것도 없어요? 300만원보다 더 적은 액수를 소송해서 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필봉 위원 그 정도 되는 것이 10건 정도 됩니까?

○문영덕 위원 117쪽에 업무용 수첩제작 있지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117쪽 하단에 운영수당에 정책연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00만원

○백옥배 위원 금년에 4회 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이게 7만원이에요? 다른 위원회는 전부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용수 얘기를 하면 들어보세요. 중간에 나서지 말고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회는 전부 5만원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도 전부 7만원 올랐나요?

○위원장 이용수 인상이 되었어요? 기타위원회도 전부다?

○백옥배 위원 기획담당관님 타 부서도 하기는 합니까? 안하는 것이 더 많던데요.

○백옥배 위원 대다수 안하더구만요. 예산은 올려놓고

○위원장 이용수 인상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행자부에서

○위원장 이용수 올리라는 관련 공문이나 서류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필봉 위원 이게 공무원은 수당을 안주잖아요?

○이필봉 위원 그럼 공무원 아닌 위원이 20명이나 됩니까?

○정재화 간사 담당관님, 저희들 우리 구미시에 고문변호사가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정재화 간사 백영기 변호사님하고

○정재화 간사 여기는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입니까?

○정재화 간사 고문변호사로서 몇 년간 우리 구미시에 고문변호사로 계셨습니까?

○정재화 간사 그럼 이분들한테 모든 변호관계는 다 맡기시지요? 구미시

○정재화 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간사 그럼 변호사 선임료가 300만원해서 10회가 있는데 이 두분 고문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수임료를 어떤 할인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정재화 간사 그래서 법정 수임료는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미시 고문변호사 같으면 매월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임료는 기준보다 조금 다소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간사 그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용수 우리 고문변호사 말이죠 2003년도 현재까지 법률자문하고 상담했는 일지가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김택호 위원 담당관님 아니면 계장님 답변해도 좋은데 고문변호사 선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위촉?

○김택호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나 하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후에 제 시정질문 내용을 모 변호사님이 좌우지간 자료요청을 해서 명예훼손부분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죄가 있으면 분명히 제가 나름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게 좀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 워낙 높으신 분이라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얘기한번 해 보세요. 높은 분이라서 제가 얘기를 정확히 못 하겠는데

○김택호 위원 그리고요. 그뿐 아니고 모 실세 양반이 우리 의장단에 와 가지고 "김택호 이번 기회에 좌우지간 마 질 한번 드리겠다"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앞뒤로 전부 논리하고 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지방단체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보지요?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 단체장으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고 보지요?

○김택호 위원 아니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고 신문에 난 자료는 제가 있어요. "법적 검토하고 있다" 자료가 있고 좌우지간 모 실세 양반이 우리 의장단한테 와 가지고 좌우지간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조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심각한 얘기지요? 지방자치 말살책 아니에요? 발언한 내용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좌우지간 그 정도 했다면 이것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시의원들 전부 명예훼손 검토해서 한번 지퍼 열어서 명예훼손 검토해서 한번 열고 이렇게 해야 되요. 발언할 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답변하기 곤란하면 넘어갑니다.

○정재화 간사 118쪽, 1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118쪽에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하고 셋째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지침서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이것은 합하면 안돼요? 합할 성질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그럼 구성원은 똑같지요? 6명

○전인철 위원 똑같아요?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전인철 위원 그럼 위에 보통 회의할 때는 회의수당 주고

○전인철 위원 위원회 위원들이 1주일이고 10일이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합니까? 심사를 합니까?

○임성수 위원 그리고 중간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 이것 설명한번 해 봐요.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위원회가 많아서 정신없이 시에 엄청 많아요.

○임성수 위원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임성수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임성수 위원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 없던데

○전인철 위원 이것 그럼 투융자심사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투융자심사한 결과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것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투융자위원회는 왜 30만원 이예요?

○정재화 간사 투융자심사 10일간이나 하나요?

○위원장 이용수 아니 하루 할 때도 있고 오래 할 때도 있고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이것 건수로 나갑니까?

○위원장 이용수 한번 하는데 30만원이에요? 어떤 식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도 보면 10건이 있을 때도 있고 8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준이 없잖아요? 어떤 시간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건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수당을 30만원 줍니까? 한번 하는데 30만원이에요?

○위원장 이용수 이해를 못하겠는데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일단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체크를 한번 하고

○정재화 간사 투융자심사?

○위원장 이용수 예, 한번 더 따져보고 나중에 줘도 주고, 밑에 급량비 일을 많이 하면 야간급식도 해야 됩니다만 지금 법제소송업무가 1년에 3명이 200일을 계속 앉아서 일을 하는데 뭐 시에 재판량에 비해서는 1년내내 재판을 한다고 그래도 변호사가 준비할 것이 있고 또 직원이 준비할 것이 있는데 200일 내내 전부다 일들을 다 해요. 기획업무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이용수 급량비 전부 검토로 전부다 체크하세요.

○정재화 간사 급량비 전체 체크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많이 쓰이면 나중에 추경에 줘도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 봅시다.

119쪽 한번 보시죠

○임성수 위원 과장님, 월액여비하고 또 어떤 주요업무추진여비하고 다 기본급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월액여비 있고 또 여비 다른 것이 있고 이런데

○임성수 위원 그것 있고 또 기획업무추진여비 기본업무추진이 있고 기획업무추진여비 있고 또 무슨 여비가 있고 이런데 이것을 기본급으로 봐야 되겠네요?

○임성수 위원 읍면동에만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업무추진 2,000만원하고 시책사업추진 2,000만원하고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시정현안사업추진 1,700, 기획 및 시책사업추진 이것은 1,000만원인데 1,700만원 작년에 7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올라갔고, 기획업무 및 시정평가 공통하고 이것 전부 설명한번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시정주요업무추진하고 그 밑에 시책사업추진하고 뒤에 또 추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여기 4,000만원

○임성수 위원 시정현안사업추진하고 기획 및 시책사업추진하고

○임성수 위원 그럼 부시장실에 기관운영업무추진 이것은 기본급이고

○임성수 위원 부시장실에 시책업무추진비란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이것은 왜 작년에 700만원인데 1,000만원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요?

○임성수 위원 삭감 안 시켰지요?

○임성수 위원 삭감했어요?

○임성수 위원 그 다음 공통

○임성수 위원 각과에 시정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임성수 위원 공통이게 다른 사업비는 전부 사업을 해야 되지만 이런데 좀 잘해 줘야 되요.

그럼 좋습니다. 좋은데 부시장실에 전부 5,700만원이나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임성수 위원 이것은 부시장이 업무추진하는데 한단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 이것은 그대로 기본급이고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20페이지 공통 이것 체크합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세워졌는데 물론 공통으로 다 세워져야 되지요. 세워지는데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합시다.

○정재화 간사 118쪽, 11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 응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121쪽에 기타보상금에 구미아이디어 대상 시상금이 많이 늘어 났는 이유가 뭡니까?

○임성수 위원 121쪽에 작년도에는 대상에 1명에 50만원, 금상에 90만원 이런데 여기 100만원도 되고, 140만원 이렇게 늘려서 작년에 장려까지 했는데 여기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참가 이렇게 또 늘려졌네요? 이것 꼭 이렇게 필요한지 얘기해 봐요.

○정재화 간사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방자치활성화사업해서 처음으로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재화 간사 그럼 예산지침에 보면 의정동우회는 예산지침에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되지 표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재화 간사 그럼 이게 의정동우회에 1,5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정재화 간사 행정동우회는 해당이 없고요?

○위원장 이용수 행정동우회 얼마 나갑니까?

○위원장 이용수 같이 나가요?

○정재화 간사 그럼 이해가 빠르도록 그렇게 의정동우회하면 더 표기가 안 빠릅니까?

○임경만 위원 아까 질의했는 보충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대상 이게 인터넷으로 아이디어를 올린단 말입니까?

○임경만 위원 아이디어 올리는데 무슨 놈의 대상을 100만원씩이나 주고 이래요? 아무리 그래도 무슨 아이디어가 얼마짜리가 인터넷에 띄우 길래 평상시에 아이디어는 시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하고 참가는 또 뭡니까? 참가 5명? 평상시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러면 평상시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올려야 되는 것인데

○임경만 위원 무슨 아이디어를 올렸어요? 1등 했는 사람이 작년에 내용이 뭡니까?

○이필봉 위원 이것에 대한 것 있지요? 아이디어가 들어 왔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재화 간사 121쪽 넘어가겠습니다. 122쪽, 123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122쪽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하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그럼 팀을 공무원으로 해서 합니까?

○임성수 위원 교수들

○정재화 간사 몇 분정도 됩니까?

○정재화 간사 20명입니까?

○이필봉 위원 20명 같으면 한 사람 앞에 1,000만원 정도 돌아가네요?

○정재화 간사 그 명단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필봉 위원 과제를 줬는 실적이 있잖아요?

○이필봉 위원 지난해 했는 것 있지요?

○이필봉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임경만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전년도 예산 6,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억4,000만원이 더 올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올릴 겁니까? 3억 올릴겁니까? 성과도 없으면서

○임경만 위원 이것도 검토입니다.

○이필봉 위원 자료요청하고 검토

○정재화 간사 체크할까요?

○임경만 위원 예.

○이필봉 위원 자료요구하고

○임성수 위원 거기에 전산개발비 정책평가지원시스템구축 하는 이것은 뭡니까?

○임성수 위원 처음입니까?

○이필봉 위원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개발했습니까?

○이필봉 위원 행자부에서 한 겁니까?

○임성수 위원 올해 처음 이란 말이지요?

○이필봉 위원 이것을 다른데는 도입한데가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3,000만원

○임경만 위원 설명을 잘 알차게 해 보이소. 신규사업을 하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검토입니다. 일단

○정재화 간사 전산개발비지요?

○임경만 위원 예.

○정재화 간사 122쪽, 123쪽 2건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4쪽 1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예산근무복은 근무용 이것은 예산작업근무용 옷 이것은 위에 옷입니까? 무슨 옷입니까?

○임성수 위원 해마다 1벌씩 해줘요? 대부분 그렇던데요. 피복비는 전부 해마다 전부 다 사던데 돈이 있으면 사주면 좋기야 좋지만 꼭 이것을 다 입습니까?

○윤종석 위원 회사 같은데도 1년에 2벌씩 다 해 줍니다.

○임성수 위원 회사 같은데 하고 틀리지요. 회사야 근무복이니까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과장님, 12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총괄 설명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공통경비가 124쪽에도 있고 125쪽에도 있거든요. 일반수용비 임차료 해서 1,500만원, 1,000만원 있고 또 뒤에 보면 공통경비가 2,000만원 또 있거든요.

○임성수 위원 적게 삭감하지 그것을 각 과로 주고 거기 세워 놓지 말고

○이필봉 위원 이게 기획담당관실 것을 다른데서

○이필봉 위원 그런데 왜 따로따로 해 놨어요?

○윤종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으로 해서 별도 서류에 의하면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얼마를 지원하겠다고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총괄적으로 3억8,900을 지금 세워 놨는 부분인데

○윤종석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임의보조에만 전부다 나타나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3억8,9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어요?

○윤종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004년도까지만 예산편성지침이고 그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반액을 하고 그 이후에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정액보조 얘기입니다. 임의 말고요. 우리 윤부의장 얘기는, 행자부장관이

○윤종석 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3억8,900을 임의보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또 나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거든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목을 잡아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고 임의보조단체만 3억8,900을 했는데 임의보조단체가 지금 어디에어디에 들어갈지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3억8,900이 이렇게 계획이 잡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풀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예산편성했다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그럼 이해가 빨리갑니다.

○윤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전체 한도를 다 잡아 놨다 그런 얘기지요?

○윤종석 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이것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한도를 3억8,900잡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올해 10월말까지 지원했는 금액이 9,600입니다. 맞지요?

○전인철 위원 예산을 얼마 세웠지요? 1억300입니까?

○전인철 위원 1억4,000 세웠는데 10월말까지 집행된 것이 9,600입니다. 그럼 11월, 12월 대충 어느 정도 나가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1억정도 보면 되겠지요?

○전인철 위원 제가 추정해도 1억정도 하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물론 한도로 잡는 것은 좋은데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예년에 쓰는 것을 보면 1억 전후로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1억 세우고 나머지 2억8,900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심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해도 안 늦거든요. 그래서 이것 일단 예산삭감을 1억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해서 넘기겠습니다. 이것 1억만 살리고 2억8,900은 삭감으로 일단 정리해서 넘어갑시다.

○윤종석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하나의 풀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풀보조금이라 그러는 것은 일단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성격상 봐서 행사에 필요하면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법적 규정 때문에 떡 가르듯이 막 갈라 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제동장치를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얘기했는 대로 1억만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경때 또 올리도록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심의까지 해야 되니까 나가기가 더 어려워요. 그럼 1억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정재화 간사 124쪽, 125쪽 사회보조단체 1억 생, 2억8,900은 삭감입니다.

○임성수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업무추진비 작년에 500만원인데 1,200 이것도 올라야 됩니까? 700만원이나 증이 되었는데

○김택호 위원 담당관님, 그럼 여비를 달아야 되지 업무추진비로 가는 이유가 뭔데요?

○전인철 위원 일종의 로비자금입니다.

○정재화 간사 126쪽, 1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전산개발비는 용도 이외에 쓰지 마십시오.

○윤종석 위원 남으면 그대로 다 반납하십시오. 억지로 쓸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입예산은 6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129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130쪽에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보다 많이 불었네요? 설명한번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그전에 없던 것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불었습니까?

○이필봉 위원 회선 증축은 몇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그런데 2억9,300만원이 불었어요?

○임성수 위원 134쪽 근거리 통신망 이게 많이 올랐는데 작년도에 25만원 해서 42회 12월로 했는데, 9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25만원 해서 43회선으로 했는데 90만원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 밑에 인터넷 이것도 150만원에서 370만원이고 이것도 그래서 그래요?

○임성수 위원 단가가 이렇게 높아요?

○임성수 위원 이것 2개 체크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어떤 것입니까?

○임성수 위원 134쪽에 근거리통신망 4억5,360만원, 4,500만원 2건.

그리고 또 132쪽에 하드디스크 이게 150만원인데 이것도 330만원 되었는데 그것도 체크하고요.

또 방송실 CD음반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임성수 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임성수 위원 그 전에도 있었어요?

○임성수 위원 한글키워드 이것도 그 전에 있었습니까? 인터넷 도메인 인증수수료 이것도 있어요?

○이필봉 위원 케이블 TV 수신료를 시에 동에 다 내야 됩니까?

○이필봉 위원 60회선 되어 있는데

○이필봉 위원 이것 1개 가지고 안하고 개별입니까?

○이필봉 위원 한 회선으로 안보고 60회선 보는 모양인데, 1개로

○이필봉 위원 이것 공동으로 하면 여기 9,800원짜리를 봐야 됩니까?

○이필봉 위원 4,400원짜리도 있는데

○이필봉 위원 표준형은 4,400원인데

○이필봉 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으로 들어가는데는 지금 싸게 해준다고요. 3,000원에 부가세 300원 이렇게도 해주거든요. 아파트 같은데

○이필봉 위원 우리집에는 보면 4,400원

○이필봉 위원 예.

○이필봉 위원 그럼 여기서 10,000얼마짜리요? 최고 비싼 것이

○이필봉 위원 17,000원짜리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필봉 위원 그것 케치원 이런 것

○이필봉 위원 일반부담이 지금 우리는 4,000원에다가 부가세 해서 4,400원인데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데는 지금 3,000원에 해준다고요.

○이필봉 위원 이것 처음에 시킬 때는 한 선만 시켜 놓을 것 아니에요?

○이필봉 위원 이것 동사무소 같은데만 해도 27개가 되니까

○이필봉 위원 동사무소는 따로입니까?

○이필봉 위원 왜 여기는 그렇게 비싸요? 17,000원짜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볼 때 4,000원에다가 부가세 붙어서 4,400원짜리를 보는데

○이필봉 위원 관공서가 더 비싸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필봉 위원 가정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로 보면, 60회선까지 이렇게 본다면

○이필봉 위원 왜 가정집에도 있지요. 가정집에도 그게 있어서 케치원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필봉 위원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재화 간사 어떤 것 말입니까?

○이필봉 위원 케이블 TV수신료 134쪽에

○정재화 간사 담당관님 이것 좀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정재화 간사 그런데 새로넷 케이블 통신료 이것은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일반 가정용도 4,400원인가 이렇게 안하는데 굳이 이렇게 관공서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TV가 지금 몇 대입니까?

○윤종석 위원 TV 60대 본다고 하면 9,800원 하면 비싼데 새로 조정을 하세요.

○이필봉 위원 이것은 조정을 좀 해야 되요.

○정재화 간사 이것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132쪽에 한번 봅시다.

주민관련부품 HDD하고 그 밑에 하드디스크하고 표기를 이렇게 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용량이 얼마짜리예요?

○윤종석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뭐예요?

○윤종석 위원 스토리지예요?

○윤종석 위원 일반 하드디스크

○윤종석 위원 72기가 짜리인데 저장장치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비싸요? 일반 하드디스크라면서요. 위에 것은 뭔데 15만원밖에 안하고 밑에 것은 왜 이렇게 비싸요?

○윤종석 위원 표기를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다르게 표기를 하지 마세요. 하려면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하고 괄호열고 그냥 저장장치 인터넷 서버용 저장장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든지

○임성수 위원 DID통화료가 54회에서 104회로 늘었습니까? 104회로 늘었는데 작년에 54회인데

○임성수 위원 추가했어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담당관님, 133쪽에 보면 방송실 운영요원 위탁교육비 하는데 교육은 어디서 실시하며 어느 분이 가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지금 우리 구미시청에 방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위탁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과장님, 134쪽에 휴대폰 사용료가 100만원×4대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받은 바에 의하면 비서 혼자 쓰는 것이 1년에 1대가 300만원, 그리고 제가 1호차 기사 등등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재난관리시스템도 시장이 쓰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을 다 합해 볼 때 650만원이라요. 이게 300만원도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김택호 위원 그럼 6만원 쓰라 하는 규정이 있어서 6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택호 위원 그럼 그냥 일괄적으로 임의대로, 그럼 제대로 올리지 왜 이렇게 올려서 써요?

○김택호 위원 그건 또 그렇고요. 시장실, 시장관사 보면 거의 300만원돈 300만원돈인데 시장관사에 전화가 3대 있는데 300만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3대를 좌우지간 시장님이 계속 집에 계시고 사모님 계속 계시고 전화를 해도 300만원 다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전화 뭐죠 그것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용어를 모르는데 월정요금 해서 1년 평균치 하면 요금이 좀 할인이 맥시멈을 써도 평균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 지금 활용 안하고 있지요? 개인 같으면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게 적용이 안된단 말이지요?

○김택호 위원 그래도 좌우지간 시장관사에 300만원돈을, 나중에 영수증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통화내역도 좀 좌우지간 제출 좀 해 주세요. 어디 통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김택호 위원 공공요금하고요. 통화를 누구하고 누구하고 몇 분간했다. 통화내용은 필요없고

○이필봉 위원 내용은 나오지 않하지

○김택호 위원 그것은 좌우지간 수사상 아니면 안되는 것이고 좌우지간 그것 해 주세요. 영수증 좀 보여주시고

○김택호 위원 1년에 전화요금이 지금 시장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1,200만원 가까이 돈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장관사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좌우지간 두 분이 계속 전화를 해도 이 정도 못써요. 어떻게 책정을 하길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3대를 좌우지간

○이필봉 위원 24만원씩

○임성수 위원 1년에 1,200만원 들어가요?

○김택호 위원 아니요. 관사에

○이필봉 위원 1달에 24만원 나오거든요.

○김택호 위원 예, 24만원

○김택호 위원 업무량이 아무리 많아도 두 분이 머무는 시간을 계산을 해 보면 계속 전화기를 들고 있어야 이 정도 요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 통화내역도 자료를 해 주시고, 휴대폰도 자료내역 주세요. 좌우지간 안되면 왜 안되는지 그 문서자료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내 주세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김택호 위원 예.

○김택호 위원 그래 좌우지간 자료요청을 하는데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왜 안되는지 문서를 자료를 내 주시고, 제가 통화내역을 달라고 한 것은 대화내용까지 얘기하고 누구하고 좌우지간 통화시간이 10분이었다. 5분이었다 이것은 나오잖아요?

○이필봉 위원 그것 안나와요. 걸었는 내가 누구한테 건 거만 나오는데 내가 그것을 뽑아보니까

○김택호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주시면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안되면 왜 안되는지 그 자료도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136쪽 1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8쪽 139쪽 140쪽 보시고 질의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140쪽 밑에 강사료 강의하고 1시간에 15만원입니까?

○임성수 위원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성수 위원 예산이 작년에는 2회 했는데 이번에 4회하고 3배나 올랐네요?

○임성수 위원 물론 그런데 3배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 말입니다. 물론 많이 하면 좋기야 좋지요. 이것 체크하세요. 60만원하고 28만원하고

○위원장대리 정재화 142쪽 1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급량비에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 운영 야근자 급식 이것하고 홈페이지 개발 야근자 급식 이것 개발하는데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개발은 아웃소싱 주잖아요?

○윤종석 위원 몇 시까지 근무하는데요?

○윤종석 위원 밑에 홈페이지 개발은?

○윤종석 위원 급량비는 처음에 나오는데 여기 다 안 들어가나요?

○윤종석 위원 봉급하고 전부다 공통경비라든지 이런데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따로

○이필봉 위원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고장나고 하면 그렇게 한다하는 말은 틀린 것 같네요. 1년 중에 100일나 고장나면 이것 전산망 마비지요.

○이필봉 위원 백업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그런 것인지

○이필봉 위원 고장이 100일이라 하면 이것 완전 마비지

○이필봉 위원 요즘은 97%니 어떻고 하면 백업받는데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이필봉 위원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면 좀 빨리 받겠는데 8분 이렇게 걸릴 것인데 97% 이러면 백업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 백업받는 시간만 해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과장님, 143쪽에 보면 차량임차 해서 인터넷 선생 도교육 참석 해서 35만원×1대 2회로 해서 70만원이 있는데 인터넷 선생이 교육간다고 해서 차 1대 임차해서 이렇게 보냅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한 사람이 가는데 이렇습니까?

○윤종석 위원 유지비 하는 것은 전부 요율에 따라서 하는데 목적 이외에 전용을 못하지요?

○윤종석 위원 안쓰면 다 반납이지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146쪽, 1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1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49쪽에 민간경상보조 설명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상이 250개 남발됐는데

○윤종석 위원 그게 아닌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상이 멀티미디어 쪽으로 해서 시장상이 250개인가 남발됐던

○윤종석 위원 같은 멀티미디어인데

○윤종석 위원 그것은 산업디자인이고

○김택호 위원 이것 삭감요망해서 올립니다.

○이필봉 위원 어떤 것?

○김택호 위원 경운데 이것 지출되는 것

○김택호 위원 경운대 교수가 보니까 헛소리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회에 대고

○김택호 위원 이런 돈을 주니까 경운대에서 헛소리를 교수들이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149쪽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김택호 위원 교수들이 품위를 좀 지켜야 되지 뭐 방송에 대고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삭감요망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삭감요망하는 것이지요?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그러면 149쪽 넘어가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148쪽에 상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임성수 위원 148쪽에 상이 너무 많은데 작년보다 뭐가 많이 불었어요. 이것 4개 체크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기타보상금 전체 체크지요?

○임성수 위원 예, 최우수, 우수, 장려, 참가하는 것

○위원장대리 정재화 상에 대해서는 전부 체크입니까?

○이필봉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재화 150쪽, 1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51쪽에 침입탐지 Agent하는 것 설명한번 해 주세요. 이것 뭐예요?

○윤종석 위원 음성합성 서버에 침입탐지 뭐하는데요? 방화벽이에요?

○윤종석 위원 다른 계장님 설명한번 해 보세요.

○윤종석 위원 그 다음에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 이것 설명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문자발송 시스템 이 자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웹페이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쪽을 택해서 해도 되고 직접적으로 민원인한테 공무원이 공용으로 쓰는 휴대폰을 또 통해서 발송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뭐있는데요?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SMS를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무료료 제공해 주는 그런 웹페이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통해서 해도 되고 또 민원이라 그러는 것은 1대1에 대한 그런 성향이 많지 어떤 특정 다수에 그런 민원은 잘 발생치 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자발송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윤종석 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 개발및 변환 이것은요?

○윤종석 위원 주전산기 여러 대 있는 것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오퍼레이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윤종석 위원 주전산기 지금 데이터베이스 다 깔려 있는데

○윤종석 위원 유지보수비라든지 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시홈페이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하는 것 이것은요?

○윤종석 위원 우리시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할 때 홈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어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 때 이것은 자동으로 다 통합검색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안에 삽입을 시키면 되는데 이것을 따로 추가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3,000만원씩 이렇게 올려요?

○윤종석 위원 통합검색 엔진도 거기다 집어넣지 않으면서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해 놓고 거기다 또 추가로 이렇게 한다고 매년 3,000만원씩 5,000만원씩 자꾸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전면적으로 개보수했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프로그램 우리 홈페이지를 전면 다시 수정 보완해서 새롭게 개발했는지 얼마나 되었어요?

○윤종석 위원 2002년도 11월 되었으면 이제 1년되었네요? 1년에다가 영어 홈페이지 거기다 추가로 했지요?

○윤종석 위원 영어 했지요?

○윤종석 위원 이번에 또 중국어하고 일어 또 집어넣지요?

○윤종석 위원 장애인 홈페이지 얼마전에 그것도 집어넣지요?

○윤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다 또 뭐 통합검색시스템이라고 해서 또 추가로 할 이유가 있어요?

○윤종석 위원 이것 3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152쪽, 1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53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정보화교육장 노후 PC교체라고 있어요. 시청하고 선산지역 정보센터인데 선산지역 정보센터에 몇 대 들어갈 겁니까?

○윤종석 위원 나머지 그럼 31대가 시청이네요?

○윤종석 위원 그럼 그 뒤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선산문화센터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 10대인가 얼마 들어가 있는데 이것 컴퓨터 사실 때 전체적으로 일괄 수합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다 구입을 해서 다 나눠주라고 했는데 174쪽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선산문화의 집 운영 해서 컴퓨터 LCD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매년 지적을 하지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물품 구매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총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달라 그래야지 관리도 쉬워지고 그리고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보급되어 있고 또 교체대상이 얼마나 되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데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총괄적으로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또 따로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이것 얘기있었어요, 없었어요?

○윤종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 174쪽에 선산문화의 집 운영 이것요. 삭감시켜버리고 앞으로 컴퓨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전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한쪽으로 전부 몰아줍시다.

○이필봉 위원 일원화 시켜야 되지

○윤종석 위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각 부서에서 협조도 받지 않고 그냥 막 올리면 그냥 막 사주는가요? 그 밑에 프린트기도 따릅니다.

○이필봉 위원 프린터기 그것까지 마찬가지 전부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부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밑에 전자문서시스템 스토리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윤종석 위원 이것 행정문서 아니에요? 행정문서지요?

○윤종석 위원 행정문서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몇 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윤종석 위원 그것해서 삭제할 것 3년 지났는 것에 대해서 영구적인 것은 놔두더라도 다른 것 다 삭제하고 하면 다 288기가 하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288기가 같으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게 모자라서 더 추가로 더 산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그 밑에 UPS구입하는 것 심심하면 UPS많이 올라오는데 UPS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어요?

○윤종석 위원 UPS가 뭡니까?

○윤종석 위원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는 이게 내구연한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용이 안 쓰고 있으면 10년 이상씩은 그렇게 해서 우리 휴대폰 배터리하고 똑같아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소모품 성향이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구연한에 대해서 그것 지장받을 것 없어요. 각 부서에서 UPS라 해서 막 올라오는 부분이 많은데 관리비도 이 앞에 또 올라왔어요. 관리비 또 들어가고 이러는데 물론 안 쓰면 반납한다 그러니까 얘기는 안하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세요.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하지 말고 예산작업장에 대해서 UPS가 얼마만큼 해서 하는 것인지......실제적으로 컴퓨터가 전원이 나가서 사용되지 않는 그것이 1년에 어느 정도 가상을 하십니까?

○이필봉 위원 지금 정전이 거의 안되지요?

○이필봉 위원 그것 충전기거든

○이필봉 위원 요즘 충전 배터리 그것인데

○김택호 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상발전기 교체로 올라왔는데 올해 또 안 올라오더라고요. 써도 괜찮아요.

○윤종석 위원 이것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사업소 읍면동 웹서버 9,000만원 1식 해 놨는데 1식 이게 뭐에요?

○윤종석 위원 '99년도 8월달 같으면 2000, 2001, 2002, 2003년도

○윤종석 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부화가 왜 걸립니까? 여기 전원장치입니까? 변압기 같으면 과부화 걸린다 그러지만,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이필봉 위원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윤종석 위원 3개 다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전자문서, 예산작업장 UPS, 사업소 읍면동 웹서버

○전인철 위원 152쪽에 시설비에 종합전산실 확장 1억5,000되어 있는데 이것 확장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확장해야 됩니까?

○윤종석 위원 그것은 안 줬어요. 지난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전인철 위원 삭감됐어요?

○윤종석 위원 삭감시켰어요.

○전인철 위원 이제 새로 올라온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작년 연말에 했는 것은 뭐예요?

○전인철 위원 이제는 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154쪽, 1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54쪽 위에 촬영기 및 조정장비 구입 이것 한번 봅시다.

○윤종석 위원 인터넷 방송하는 것 그것이지요?

○윤종석 위원 인터넷 방송한다고 지난번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다고 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인데 그때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어때요?

○윤종석 위원 똑같아요?

○윤종석 위원 155쪽에 LCD전화기 한번 봅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은 무슨 용도로 사시는 것인데요?

○윤종석 위원 발신자 표시장치 하는 그런 것이에요?

○윤종석 위원 팩시밀리 밑에 100만원 짜리 12대

○윤종석 위원 읍면동에

○이필봉 위원 155쪽에 통합배선망 구축 해 놨는데 배선망 구축이 안되어 있어요?

○이필봉 위원 잘못 되었어요?

○윤종석 위원 154쪽에 제일 밑에 DID증설회선 청약비 이것 뭐예요?

○윤종석 위원 지금 시청 관내에 무선인터넷 시스템이 다 되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 쓸데없는 것 자꾸 계획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좀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디지털도시 뭐 앞서가는 구미 1등도시 젊은 도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디지털하고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구미구나 이렇게 바로 첫 머리에 그렇게 떠오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좀 구상을 하시든지 하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버스를 타도 버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모니터 그 자체가 CRT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관광버스도 요즘 잘되어 있는 것은 LCD모니터 되어서 거기서 바로 연결시켜서 어떻게 인터넷을 할 수 있다든지 무선인터넷 바로 모바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그런 것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시하고 연결되면 우리가 전자공단이고 또 디지털하고 어떤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다른 쪽에다 자꾸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연구를 좀 하세요.

○윤종석 위원 그런 것은 여기 보니까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윤종석 위원 그리고 155쪽에 한번 봅시다.

행사용 유선마이크 200만원짜리 4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디 쓰실 것인데요?

○윤종석 위원 품위있는 마이크가 200만원씩 합니까? 이것 1/2 삭감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행사용 유선마이크요?

○윤종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재화 1/2삭감

○윤종석 위원 그리고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비라 그러는데 이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케이블 측정기하고

○윤종석 위원 뒤에 전부다 입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재화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세입예산은 46쪽, 51쪽, 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57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일단은 페이지 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158쪽, 159쪽을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넘어가겠습니다. 160쪽, 161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2쪽, 163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63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운영수당에 구미시상징물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상징물 다 끝났잖아요?

○윤종석 위원 제정, 개정이고 뭐고 상징물 한번 해 놓으면 그것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 중간에 1년쓰고 다른 것으로 바꾸고 이러실 계획이에요? 이것 삭감요망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163쪽 운영수당에 구미시상징물 위원회 266만원 삭감입니다. 삭감요망이지요?

○윤종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재화 164쪽, 1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1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66쪽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유총연맹 시지회, 읍면동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정액보조단체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한 것도 전부 자유총연맹에 관계되는 것이지요?

○윤종석 위원 전부 합치면 돈이 얼마예요?

○윤종석 위원 그럼 새롭게 생긴 것만 얘기한번 해 보세요.

○윤종석 위원 작년에도 학술세미나하고 민주시민학교 있었어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100만원 증액되었네요?

○윤종석 위원 전 위원님 맞아요.

○전인철 위원 100만원 올라간 것이 어느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이게 신규로 올라왔지요?

○윤종석 위원 신규로 하나 생겼네. 뭐 다있다 그래요?

○전인철 위원 땅굴견학 및 판문점 시찰 이것 내년 하는데 이것 다 갔다와서 두 번씩 갔다왔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되풀이했으면 세 번씩은 갔다왔지 싶어요.

○윤종석 위원 이것요. 한 두 개나 이렇게 자유수호 안보교육하고 판문점 시찰하고 그 다음에 학술세미나하고 합쳐서 금강산이나 한번 씩 보내줘요.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효과는 오히려 그런 것이 크지요. 현장학습이 되니까, 이것 땅굴견학하고 판문점시찰 이것은

○윤종석 위원 이것 없애버리고 예산은 세우되 여기에서 자비 반 부담하고 반정도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부담을 해서 금강산이나 한번 씩 다녀올 수 있도록 이것이 오히려 안보교육에 큰 효과가 있지 땅굴견학 이것은 뭐

○전인철 위원 육로관광 말입니다. 해상관광 말고 그것이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 땅굴견학 및 판문점 시찰 이것하고 자유수호 안보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전인철 위원 세미나도 마찬가지죠?

○전인철 위원 그럼 3건을 묶어요. 요 3건을 묶에서 이것 예산 이번에 저희들 특위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올 가을이라도 금강산 갈 수 있게끔 자부담 1/2, 우리시에서 보조 1/2해서 실질적인 안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시겠지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럼 이것 체크할까요?

○전인철 위원 이것 3건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 외에 것은 놔두고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담당관님 167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신규로 하나 생겼는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

○전인철 위원 업무성격은 투자통상과 예산이어야 되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럼 주관은 어디서 하고

○위원장대리 정재화 어디서 합니까?

○전인철 위원 행사주관이 어디예요?

○전인철 위원 대구 매일신문사입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지요?

○전인철 위원 4월달에 1회 대회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내년에 2회 되네요?

○전인철 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였었지요?

○전인철 위원 배가 늘었네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러니 처음으로 올해 실시를 해 봤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홍보 많이 되었어요?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체크합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4,000만원 체크입니다.

168쪽, 1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끝에 2개 신규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억8,100만원이 증되어 있는데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금액은 크게 지원되는 것이 변동이 없네요, 전체적으로?

○전인철 위원 그럼 신규로 올라왔는 것 2건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전인철 위원 이것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필봉 위원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 작년에 4회로 해서 했었지요?

○이필봉 위원 아니 금오산에서 한번 하고

○이필봉 위원 올해는 1회로 3,000만원으로 묶어놨네요?

○이필봉 위원 이것을 1회로 해 놨지만

○이필봉 위원 1회라 하는 이 말은 의미가 없네요?

○이필봉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구미차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구미 차가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이것은 다른데 하니까 남이 장가니까 똥지게 지고 가는 그런 행사같아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리고 아까 우리 전위원님께서 신규로 채택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선산장날 축제관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일단은 우리 이필봉 위원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토입니까? 뭡니까?

○이필봉 위원 구미차의 날 이것 정말 이것 얼마정도 됩니까? 참석 인원이

○전인철 위원 주된 목적이 차를 마시는 예절에 관한 행사지요?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다도와 관련된 예법 그것에 대한 어떤 행사 맞지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구미에 차가 생산될 수 있는가 차단지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차의 날 같은 것을 만든다면 정말 의미가 있을 것인데 구미 금오산쪽이나 안 그러면 강변쪽이나 이게 기후나 토양이나 맞는 쪽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밭을 구미에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필봉 위원 이것 남이 하니까 하는 것 같은

○이필봉 위원 차도 전혀 생산 안하면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결명차라도 좀 심고 뭐 설녹차 뿐만이 아니고 차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차를 생산을 하면서 차의 날이다 이렇게 정해서 예절을 하면 좋겠는데 전혀 생산을 한가지도 안하면서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 좀 연구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담당관님 우리 이필봉 위원님 하시는 말씀 뜻을 아시겠지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것 연구좀 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이게 2회지요?

○임경만 위원 올해 한번 했지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넘어가도 되겠지요?

○임경만 위원 뭡니까? 검토입니까?

○이필봉 위원 검토예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선산장날 얘기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것 그럼 주관은 누가 합니까?

○전인철 위원 문화원에서 계획입니까?

○전인철 위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없지요?

○임경만 위원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산장이 시장형성이 전부 도로에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부 도로에 있으니까 장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장 형성이 원래 옛날장 거기는 건물을 짓고 여러 각처에서 오는 상인들이 도로 양가에 진을 치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복개 위에 시에서 주차장 부지보다도 그것을 장날마다 임대료를 좀 받더라도 장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도로 위에 양쪽에 진을 처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그리고 아까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설명한번 해 봐요. 아까 안 나왔는 것 선산장날 축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필봉 위원 이게 말입니다. 먼저번에 구미문화행사를 묶으라 하던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있네요? 뒤에 보면 농산물 팔고 구미국가산업단지 생산품목 해서 휴대폰, 무선전화기 이런 것도 팔 수 있는 이런 살거리행사 있네요?

○이필봉 위원 이것은 구미축제 선산장터 축제만이 아니고 구미축제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해서 무슨

○전인철 위원 문화축제와 관련된 것은 지금 시민체전도 지금 2년, 올해 안하면 3년째 안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지금 예산 안 올라왔는 것으로 봤을 때, 종합축제 성격을 띄지 않는 이상은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9월 중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대로 10월달, 9월달 아니면 그 외에 달에 문화행사를 가능하면 10월달에 한데 모아서 종합축제 형식을 빌은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가지식으로 뻣어나가는 축제를 자꾸 신설로 만들어내면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넣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새로짜는 쪽으로 해서 일단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선산장날.

그 다음에 3.1독립운동 만세, 제가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3.1운동 독립운동 기념하는 행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안에 천안JC가 주관하는 거기 산이 있어요. 야간에 올라가서 성화지요? 그 행사가 하나 있고, 유관순 누나 고향 병천에 독립만세를 하는 재현행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데가 두 군데거든요. 그 다음 경상북도내는 유명한데가 영덕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덕쪽에 하고 있어요. 거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구미에 살았어도 인동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하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물론 좋습니다. 뭐 우리지역에 문화발굴 참 좋아요. 좋은데 아직까지 고증도 안된 상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다만 여기 보니까 "인사모"라는 단체에서 아마 시에다 건의를 한 그런 내용 같은데 좀더 검토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 추진위원회도 가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시에서 응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전인철 위원 이것은 문화축제하고 연계를 제가 안시키는 이유가 이것은 3월달에 해야 되요. 3월1일을 전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축제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고유행사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여기 계획서 보니까 아직 눈에 확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계획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세우면 곧바로 내년 3월1일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선산장터 문화축제 개최는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9월달에 하는 행사인데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그런데 내년 3월1일날 해야 되는 행사가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고 나중에 추후 수립시행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전인철 위원 이것 뭡니까? 시장님이 이쪽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즉흥적으로 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거기 봉수대 하나 있고 선산 금오서원 뒤에도 하나 있어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아이템을 내서 어떤 단체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첫 대회만큼은 자기들이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 시도를 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정말 구미에 어떤 문화행사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 행사규모를 좀 확대시켜서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행사 내용을 계획안을 보니까 전적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자부담 해봐야 70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자부담 700, 시부담 2,800 이렇게 해 놨는데 거의 시부담으로 하는 시에서 할 행사, 시에다 돈을 다 받아서 자기들이 이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저는 이해가 저도 문화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이해가 안되요. 바로 머리에 안 들어 온다고요. 이 계획을 가지고는, 내일 모레 이제 2달만 있으면 이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부 계획도 없고 시비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도 지금 전혀 없어요. 옛날 발달해서

○윤종석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예결위에서 얘기합시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170쪽에 시민 평안기온 금오대제 있지요?

○김택호 위원 이것 민선시장 들어 와서 김관용시장 때부터 시작했지요? 170쪽에 네 번째 줄입니다.

○김택호 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관용시장님 들어 와서부터 시작을 했지요?

○김택호 위원 김관용시장 들어 와서 했어요.

○이필봉 위원 이게 언제합니까?

○이필봉 위원 정월 초하루 날 하는 것이지요?

○이필봉 위원 대보름날입니까?

○김택호 위원 이게 수점에서 동제로 하던 것 아니에요? 맞지요?

○김택호 위원 하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항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고증을 해야 되는데

○이필봉 위원 이것은 금오산에 동제 이기 때문에 금오산 남통동에도 했고 저쪽 수점동에도 했는데 어떻게 시작이 수점동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금오산 여기도 계속했었거든 했는데 처음에 할 때 수점에서 한다 그러더라고, 지금은 이쪽에 와서 하니까 또 모든 시민들도 참여하고 좋은데 왜 수점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김택호 위원 수점에서 동제로 늘 해왔잖아요? 해 왔는 것을 좌우지간 거기 것을 지금 옮겼지요? 거북이 알인가 뭐를 옮겼지요?

○김택호 위원 문화의 고증은 그대로 유지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옮겨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얘기지요? 이것 신문에 한번 터졌지요?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이것해서 구미가 평안해 진 것 있습니까? 평안해 진 자료를 좀 내세요. 그럼 제가 예산승인을 해 드릴게요.

(웃음소리)

○김택호 위원 평안해 진 자료를 내세요. 내셔 가지고 그냥 그래 역사적인 산 증거는 그대로 거기서 해야 되요. 고증을 거쳐서, 그런데 왜 옮겨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 이거지요. 수점에서 그대로 얘기하면 제가 본위원이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 넓은데서 해야 시장님 폼이 좀 나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김택호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얘기를 역사적인 산 증거는 그대로 고증을 그대로 거쳐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김택호 위원 예.

○이필봉 위원 그런데 이게 수점제단이 파손이 많이 되었다면서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단이 파손되어서 그것 복원해 놓으세요.

○김택호 위원 담당관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장 저것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고 좌우지간 이래서 평안된 것도 자료도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 시장님 좋아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 많이 모셔 놓고 거기서 한번 행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다시피 우리 시장님 7년동안 발디딘 것이 지구 10바퀴반 돌았다 하데요. 그게 전부 행사 다닌 것이거든요. 제대로 직무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이런 것 할 부분은 그런 시간은 없고 그냥 막 구석구석 다니고 뭐 좌우지간 얼굴 내밀기 하는데 초점을 둬서 구미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그 두분 핵심 과장님들 두분 국장님들 시장님 잘하는 것 내 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도 못 내놓잖아요. 이 짓 하다가 8년 끝났어요. 8년,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이것 검토로 올립니다.

○윤종석 위원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 민간위탁 할 거예요?

○이필봉 위원 아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4회로 했는데 내년에는 1회로 해 놨는데

○이필봉 위원 인동하고 선산하고 금오산하고 했지요?

○윤종석 위원 위탁단체가 어디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총지부예요?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내일신문에서 주최했는 것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지요?

○윤종석 위원 내일신문에서 2∼3년 전에 한번 각 지역마다 찾아가면서 음악회를 했거든요.

○윤종석 위원 그것은 어디서

○윤종석 위원 새마을과에는 이것 지금 안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새마을과에서 할 성격이 안되는데 예술행사를 거기에서 해요?

○윤종석 위원 그런데 예총에서 이것 주관을 한다고요?

○윤종석 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했지요?

○전인철 위원 예총구미지부는 해결 다 되어 갑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미가요제 이것은 뭐예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담당관님, 민간인 위탁보조로 해서 행사를 많이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여성한글백일장이 있고 또 한글백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은추모 한시백일장이 있어요. 이런 행사를 굳이 여러 개 하기보다는 한데 묶어서 모양새 좋게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행사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럼 이게 각단체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이필봉 위원 상은 말입니다. 따로따로 하더라도 그날 하면 사람도 더 많이 모이고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왜냐하면 같은 문예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상을 많이 하면 참여를 많이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학생들 진학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행사는 해야 되지요.

○윤종석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다 그러는데 비교증감을 보시면 1억8,100만원이 지금 늘어났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3.1독립만세 재현하고 선산장날 축제 이게 포함이 되어서 6,000만원 뺀다고 하더라도 근 1억2,000만원이 증이 되어있다는 얘기거든요. 민간행사에 대해서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시민들 문화공간을 할애해 주기 위해서 또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기성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짚어서 하나하나씩 얘기하면 이 단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보면 너무 퍼블리즘하고 이게 연결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한번 봅시다.

사진공모전 1,200만원 있지요? 그 밑에 사진촬영대회 1,800만원 있죠? 이것만 해도 지금 3,000만원이라 그런 얘기예요.

○윤종석 위원 그리고 구미디지털 연극제 하는 것 이것도 1,500만원이고 그리고 뒤에 큰 것만 얘기해 봅시다.

구미 가요제 1,500만원 이것도 그렇고, 시낭송대회, 야은추모 한시백일장, 문화예술마당 상설운영, 구미 차의 날 행사 이것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을풍물 한마당 축제 이것 전부 천단위로 나온 것만 해도 지금 이렇거든요. 이것 좀 지양하십시오. 어떤 단체의 특성을 두고 이것을 얘기해 버리면 그분들이 또 불편한 것이 있어서 나중에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문하는 이런 부분도 또 있고 이런데 이것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될 것만 해주고 그렇지 않는 것은 지양을 하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 전역에

○이필봉 위원 이런 것 행사를 정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 승인 받아서 하면 안될까?

○윤종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 올라온다고 해서 다 의결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예산심사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어줘야 되는 것이 짚어주면 그것을 반영을 시키세요.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종석 위원 아니죠, 본예산 대비 아닙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전인철 위원 당초예산 대비니까 맞아요. 1/2삭감되었잖아요? 그때 1/2하고 대비하면 그렇게 되요. 추경 올라온 것을 하면 똑같아요.

○윤종석 위원 이것 지원받지 못하는 문화성격의 단체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은 왜 지원을 못 받는가 하는 시민들 전체의 위화감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앞으로 지양하시고 깊이있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담당관님, 계수조정할 때 야물게 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172쪽, 1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뭡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 도비인데 어디갈 겁니까?

○전인철 위원 도립도서관에요?

○전인철 위원 이것 뭐 하는데 우리 주고 사라고 하지요? 돈을 자기들이 집행하면 될 것인데

○전인철 위원 도립인데 도립도서관이 뭐 하려고 우리를 경유하냐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무리 그래도 국비 같으면 도에 갔다오니 여기서 주라 하지만 도비인데 이것은 도 자기들이 관할하는데 거기 도직원들 앉아 있잖아요? 맞지요?

○전인철 위원 시비 좀 보태서 해주라 하는데 우리 시비 안보태고 그만 하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174, 1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173쪽에 선산문화의 집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CD라니요?

○김택호 위원 지금 지역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김택호 위원 문화원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김택호 위원 문화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요?

○김택호 위원 그럼 감독권이 문화원에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문화원에 리모델링 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 문제가 좀 많거든요. 선산문화의 집 이것 리모델링 한 것 맞지요?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174쪽, 175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174쪽 제일 상단에 관악경연대회 참가지원이 2,000만원인데 이것 올해 구미에서 관악대회 했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성공리에 개최되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구미에서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다른데 가서 참가하는데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최대로 봐도 40명

○전인철 위원 그럼 버스 1대 정도하면 되지요?

○전인철 위원 2대까지 좋습니다. 행사기간의 보통 이틀이지요?

○전인철 위원 올해 구미에서 하는 것보니 이틀하더라고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참가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앞으로 이거요. 이런 룰을 세우면 제가 구미신문이나 중부신문에 광고를 낼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느 학교든 어느 단체든 전국대회 규모 행사 가는 사람들 구미시에다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2,000만원씩 지원해 드립니다"이렇게 제가 광고를 낼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김택호 위원 거기 또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무엇 때문에 올렸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각 학교별로 전국체전대회도 그렇고 어떤 전국대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런 규모로 해서 출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팀들은 어디 배가 불러서 시에다 보조요청을 안합니까? 이것 해주려고 하면 앞으로 다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예산 그대로 통과시켜 드릴게요. 전부 신청 받아서 학교별로 각 단체별로 각 사회단체 많잖아요? 전부다 전국대회 무슨 참가한다 하면 전부 2,000이든 3,000이든 전부 지원다 해 주도록 해줘요. 이것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전인철 위원 차라리 운영금으로 해서 학생들이 평소에 훈련하는 육상선수 훈련하듯이 연습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또 사실 아이들 간식비도 좀 있어야 되겠고 학교에서는 이정도 예산이 있는데 사실 부족해서 시에서 좀 보조받으려고 한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해서 2,000만원 해서 올리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돈 어느 구석에 어떻게 쓰는 지도 몰라요. 2,000만원 든다고 하면 담당관님 생각을 해 보세요. 아이들 50명 버스 2대 태워가서 어떻게 2,000만원 다 쓰겠다 얘기입니까? 호텔가서 자도 2,000만원 다 못써요.

○임성수 위원 1년간 연습하고 하는

○전인철 위원 지금 목이 보면

○임성수 위원 목이 잘못되어 있어요.

○전인철 위원 참가지원금으로 되어 있어요?

○임성수 위원 이게 1년간 연습하는 목을 다른 목을 이해가 가도록

○전인철 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다른 학교도 지원 다 되어야 되요. 형평성이 없으면 이것은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윤종석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이것 체크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교장선생님 지정길 교장선생님 맞아요?

○임경만 위원 저번에 우리 박정희체육관 앞에서 공연 한번 했지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이것은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문화의 집 운영 컴퓨터 5대, 프린트기 2대 이것은 체크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체크가 아니라 그것은 삭감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재화 삭감요?

○윤종석 위원 앞으로 이것 요구하는데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요구를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재화 이것은 삭감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요. 구미창작예술스튜디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주로 연극연습을 여기서 합니까?

○김택호 위원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거기 가보니까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가 듣기던데 여기 예산 9,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김택호 위원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무료운영하는데가 많은데 이렇게 자꾸 지원해 주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더구나 구미시에서 지원비 받아서 똑 어디 리무진처럼 지금 공항리무진처럼 되어가는 이런 상태인데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를 요망합니다.

○김택호 위원 해 주면 거기 투입되어서 가져올 수 있어요? 끝나는 것이지

○위원장대리 정재화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합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1년에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전인철 위원 이제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임경만 위원 그럼 이것 현장방문 후 하도록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검토로 넘깁시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176쪽, 177쪽입니다.

○김택호 위원 175쪽에 천생산성 보존사업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인동에 민간단체 어느 단체가 주최해서 하는데요?

○김택호 위원 장천하고 인동사람하고 지금 서로 화합이 잘 됩니까? 역할분담이 잘되고 있어요?

○김택호 위원 참여시켰다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뭔가 강요에 의해서 했다하는 얘기가 되는데

○김택호 위원 지금 참여시켰다는 얘기는

○김택호 위원 지금 해맞이한다고 그 날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고생을 하는가 하면 심야의 종 하면 밤 1시 2시까지 하지요. 여기 가서 또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 거든요. 잠을 못 주무신데요. 그러니 해맞이하기 위해서 몇 몇 공무원들은 잠도 못 주무시고 그게 해맞이 행사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이런 행사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증명이 된 거예요.

○김택호 위원 해맞이 행사에 시장님도 가시지요?

○김택호 위원 거봐요. 제가 맞잖아요?

○김택호 위원 우리 시장님을 행사라 하면 꺼뻑 넘어가요. 좌우지간, 모든 것을 지금

○임경만 위원 이게 천생산 정상에서 해맞이 하는 것입니까?

○김택호 위원 예산에 지침에 소득에 분배가 되어야 되고 좌우지간 경제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고 다 1회성 소모행사 뭔가는 선거에 영향력을 주는 이런 행사에 전부 포인트가 맞춰진 거예요. 김관용시장 들어와서 제대로 한 것은 행사 제대로 한 것 그것 하나는 업적중에 업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문에도 났는데 동아일보에도 났는데 그것 이외에는 김관용시장이 포인트 맞춰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인철 위원 이것 천생산성 보존사업 올해 사업 했지요?

○전인철 위원 1,000만원 지원했지요?

○전인철 위원 그것 사업했는 내용 증빙자료 다 나오지요?

○김택호 위원 이것 검토로 올라갑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체크합니까?

○전인철 위원 시설비에 삼인사 동재신축 이렇게 해 놨는데 1억, 저도 기억이 그때 안 나는데 삼인사에 처음에 건축물 지을 때 그쪽 종중이라 합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협의가 본관 건물만 지어주면 동재하고 서재는 자기들이 자부담 해서 짓겠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입장정리가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줬거든요. 이것 담당계장님 혹시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도개있는 그거지요?

○전인철 위원 그때 유인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유인물까지 나눠줬는데

○전인철 위원 그때 5억이었어요.

○전인철 위원 나머지 5억은 자부담

○전인철 위원 진입로 해주고 본관 해주기로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인철 위원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예요?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까지 치면 5억입니까?

○전인철 위원 이제 더 이상 안 들어 갑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지금 우리시비가 4억 들어갔으면 그쪽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여서 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렇다니까요. 결국은 시비로 다 만들어 내라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척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자기들 자부담 해서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우리시가 다 떠안게 된다니까요. 미완성으로 되어 있으면

○전인철 위원 동재가 1억하면 다 짓습니까?

○전인철 위원 서재는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전인철 위원 그럼 동재, 서재 다 세워졌네요?

○전인철 위원 동재 1억 들어가면 다 짓는다면서요?

○전인철 위원 그럼 다 되었네요? 우리는 시비 들어갈 것은 다 되었잖아요?

○전인철 위원 애초에 시하고 문중하고 협의된 내용이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비 받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해 놓고 지금까지 시비만 계속 들어가고 자기들 자부담해서 할 것은 지금 1억도 지금 안 들어갔을 거예요. 5억 중에 1억도 안 들어갔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 그게 문제니까요. 시비는 시비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을 했는데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라니까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가서 그렇게 전하십시오. 문중에 시에서 1억을 안 주려고 하는 것 설명을 잘해서 결국 받아내기는 냈는데 빨리 마무리 하라고 하세요. 자부담을 해서

○전인철 위원 자부담 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무을 무등서원은 지금 현재 일절 와서 얘기하는 것 없어요?

○임성수 위원 그게 18억입니다. 18억

○전인철 위원 맞아요.

○임성수 위원 무등서원 거의 준공 거의다 되어 가지요?

○임성수 위원 그리고 여기 178쪽에 학술용역비 말입니다. 선비문화 물론 우리고장에 맥락이라든지 안 그러면 선주부지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외에 뭐를 새로 학술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지금 현재 나온 것 외에 조사를 한단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어느 교수들이 합니까?

○임성수 위원 전국

○임성수 위원 연구기관에요? 용역비가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국악관련 연구비라고요?

○김택호 위원 국학?

○김택호 위원 그런데 이것 인물 연구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에서 몇 번 했거든요. 초대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했는데 제대로 된 프로젝트 하나 없어요. 그냥 누구한테 잘 보여서 대충 학술단체하고 결탁하는지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임성수 위원 특별한 것이 더 나오면 좋은데 더 이상 나올 것

○김택호 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박대통령 기념관 할 때 직원을 별정직으로 해서 연구를 하자고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하나더 보조해서 이 예산 들여 가지고 정말 구미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용역비 빼먹기 위해서 그양반들 하나 해 놓으라고 하면 그럴 듯 하게 만들어 내 놔요. 만들어 내 놓으면 뭐할 건데요? 인정받으면 뭐할 건데요? 정말 제대로 예산을 받아서 정말 구미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 사람들 맡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교수들 학자들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구미를 아끼는 사람들 몇 몇 사람 하면요. 할 수 있거든요. 그것 줘서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제대로 안 나오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 없잖아요?

○김택호 위원 아니 문화원도 있고 한데 그분들 좌우지간 제대로 줘서 구미를 아끼는 사람들 구미에 향토사학자들 모아서 제대로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하면 안됩니까? 능력이 안되요, 뭐가 안되요?

○임성수 위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가 몰라도

○임성수 위원 사실은 맥락 추록 같은 것 할 때 우리 관내에 문화에 아주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문화원에서 안했습니까? 그래서 맥락이라든지 저런 것 다시 추록해서 6개월, 7개월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학술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어디든지 보면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학술용역비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돈이 가치성으로 해서 옳게 될 것이냐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잘할런지도 모르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너무 학술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이것 검토로 올라갑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검토로 올리세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학술용역비 2건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밑에 것은 빼고요. 선비문화 이것만

○위원장대리 정재화 1건만 체크하는 겁니까?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향량사당건립 해 놨는데 이것은 부지나 입지선정은 되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묘소 주변입니까?

○임성수 위원 거기 문제가 좀 있다 하던 것 같던데

○전인철 위원 이 지역이 지금 학교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임성수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전인철 위원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전인철 위원 고등학교가 들어오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우리 손홍섭 의원이 사전에 왜 협의가 없었느냐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전인철 위원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역사적인 가치로 보면은요. 향량사당을 묘소주변에 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한 지주중류비 옆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당은, 묘소만 지금 형곡에 있고 그 향량이 죽은 곳이 지주중류비 옆에 거기 옛날 낙동강에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 저리 밀려 나갔는데, 거기서 빠져 죽었단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주중류비하고 연계해서 그 주변에다 향량사당을 지으면 오히려 형곡 여기 짓는 것보다 안 낫겠나 싶어요.

○김택호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전위원님, 제가 얘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택호 위원 지금은 사실 열녀라 하는 개념이 상당히 뭐 있습니다만 100년 후에 아니 추후에 열녀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지금은 봐서는 상당히 좀 그런데 지금 뭐 여성상위시대, 여성평등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 고려장 제도가 지금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역사 흐름으로 봤을 때 언젠가 이게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열녀라 하는 개념이, 지금은 우리 시대까지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중요한 사고인데 100년 후 나름대로 문화가 바뀌었을 때 정말 1억2,000을 들여서 이것을 사당을 건립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경만 위원 이것 오히려 지으면 오히려 여성들이 더 데모하지 싶은데요? 보니까

○김택호 위원 저도 안 그래도 그런 점을 좀 우려하거든요. 왜 여성을 고유의 틀에 자꾸 묶으려고 하느냐 그런 반발이 있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검토로 올라갑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체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하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도 협조를 하지만 이렇게 축하할 일이고 기업도 지금 분담하지요?

○임경만 위원 그렇지요. 참여를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정재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래 계획은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입니다만 총무과 예산심사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내일 오전으로 미루고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기능전환팀장님께서 건강상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진료를 지금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못 나오시기 때문에 김회식 담당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일괄로 하지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은 세출예산 21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전체를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 팀에서도 초과근무를 할 정도까지 됩니까? 업무량이 많습니까?

○전인철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과연 정액수당은 좋은데 초과근무를 할 여건이 아닌 부서에도 다른 부서와 똑같이 획일적으로 최소단위인 17시간을 산정을 해 놨거든요. 뒤에 급량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급량비는 이해가 가는데.

기획담당관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여기 자료보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담당관님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읍면동기능전환팀에 17시간 초과근무수당 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33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원관리소가 35시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에는 17시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박정희체육관이 만들어지고 난뒤에 근무 외에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실정인데 형평성에 안 맞아요. 농산물도매시장은 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일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휴일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하지요?

○전인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7시간밖에 안해 놨어요. 이것은 형평에 안 맞아요. 지금 현업부서라고 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공원관리소는 현실화 시켜 놨단 얘기예요. 토요일, 일요일 앞으로 주5일제 근무하면 더 합니다. 사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피까지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럼 초과근무수당이라도 받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체육시설관리하고 도매시장관리 또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덜 봐서. 시민복지회관은 그래도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초과근무수당이 너무 적게 잡혀있단 얘기입니다. 이것 다음 추경에 현업부서로 분류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 근무여건을 그래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필봉 위원 얼마 이상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인철 위원 없지요?

○전인철 위원 주말이나 아니면 공휴일나 휴일이나 다른 직원들 다 놀 때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 날 쉬게 하지는 못할 망정 처우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 살펴보시고요.

여기 있는 것을 빼려고 하니 그런데 여기 과연 초과근무를 할 정도의 업무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계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여비, 이것 신규예산이거든요. 설명한번 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예, 자치위원회가 어디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임경만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자치위원회도 없는데

○임경만 위원 읍면동에요?

○임경만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읍면동자치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치위원장이 또 조례가 되면 거기에 새로운 기득권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김대중대통령 정부 있을 때 이것을 추진해 오다가 우리가 반대를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례도 안된 사항이고

○전인철 위원 이것은 조례제정 후에 해도 되니까 전액 삭감입니다.

○이필봉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전인철 위원 마찬가지 이쪽 218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250만원 이것도 삭감. 다른 것은 다 드리도록 합시다.

○임경만 위원 이것 주민자치센터 관련 회의서류 이것도 삭감입니다.

○전인철 위원 120만원 이것은 다른 성격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관련 서류 해서 이것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 회의할 때 쓸 그런 용도입니까? 아니면 중앙에 주민자치센터 관련 회의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자체 회의입니까? 아니면 중앙에 올라가서 회의 받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중앙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 살려놔야 되요. 회의는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필봉 위원 국내여비에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이것도 사실상 필요없는 것 같은데

○임경만 위원 이것도 삭감입니다. 지금 우수자치센터가 없는데

○전인철 위원 이것은 자치센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쓰는 것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필봉 위원 20명인데

○전인철 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필봉 위원 직원이 3명밖에 없는데

○전인철 위원 직원들 쓰는 국내여비입니다.

○이필봉 위원 3명밖에 없는데

○전인철 위원 1년에 이만큼 간다 이 얘기겠지요.

○이필봉 위원 3명이 몇 회 하면 모르겠는데

○전인철 위원 부기가 잘못 되었네요.

○임성수 위원 이것은 여기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장천하고

○위원장대리 정재화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드립시다.

그럼 자치센터 관련 회의서류 이것도

○전인철 위원 예, 그것도 살려줍시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지금 삭감내용이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250만원 삭감,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800만원 삭감

○이필봉 위원 바인더 이것은 뭐 필요합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여비 400만원 삭감해서 3건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