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이규원 간사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진행을 하기 전에 진행상의 참고사항을 먼저 세입부분에 2001년도 본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이나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현황 이러한 사항은 기획실로부터 보고를 받고질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도 각종 부기 표시가 굉장히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실과장님 담당자 서명날인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집행기관에서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 또는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간사님 감사담당관실부터 하는 게 아니고 세입부터 보지요.

○이규원 간사 예. 세입부터 일단 보도록 하지요. 세입 자체가 예산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입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획실로부터 일단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각종 보조금에 대한 세입은 기획실에서 하지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구요.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각종 보조금은

○이규원 간사 세외수입 자체도 이번에 짚고 넘어가도록 세무과장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세무과장도 대기하도록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연규섭 부의장님, 세입 부분은 각 부서별로 세입 부분은 따로 하거든요.

○연규섭 위원 보는데 총체적으로 세입을 먼저 봐야 세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기가 잘못됐는지 표시가 됐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세입을 짚고 세출로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총괄적인 것만 예산부서에 알아보고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별로 들어갔을 때 알아봐도 안늦다고 보거든요.

○연규섭 위원 전체 총괄을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다 담당을 하거든요. 국도비 보조수입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규원 간사 연부의장님 말씀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일단 내용을 다루어줘야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3쪽부터 71쪽까지거든요. 이걸 한번 다 다루고 난 뒤에 각 파트별로 할 때 그때 세입부분을 다시 한다는 겁니까?

○이규원 간사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너무 시간에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세입 자체를 정확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사항인 세입을 짚어봐야 뒤에 세출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잡히는데 연부의장님 말씀도 그런 뜻으로 풀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세입에 대해서 전부 다는 못볼 것이고 총괄적으로 봐야 될 부서만 찍으세요.

○윤종석 위원 중복되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육태호 위원 제가 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본다면 몰라도 세세한 것까지 보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서 진행을 해 주세요. 개괄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지

○이규원 간사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육위원님 말씀은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서를 처음 받고 예산심사들어 가기 전에 총수입 총지출에 대해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출에 대해 긍정적인 배분이 됐는지 총괄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각 부서별로 세입이 다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총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5쪽부터 들어 봅시다.

○이규원 간사 지금부터 2001년도 본예산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3쪽 총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총괄적으로 2001년도에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보다 16%가 증이 됐거든요. 71억2,8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71억 얼마같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심사해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김응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어저께 정례회 개회하는 날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시정연설할 때 시정연설 내용중에 일반적 경상적경비는 최소화를 시켰다, 오히려 줄였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 담당관님 얘기는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다고 하고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증액이 됐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이 71억입니다. 맞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운영비 지원받은 것은 10억입니다. 그런데 60억이나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비로 더나간다는 얘긴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정말 여기 71억 증액된 부분이 도민체전에 관련해서 도에서 받은 10억하고 우리 시비61억을 보태서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도민체전과는 별개되는 데도 경상적 경비가 반영이 많이 됐다는 것인지 그걸 확실히 짚어주세요.

○전인철 위원 오늘 바로 되겠지요.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2~3일 지나고 오니까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럼 오늘 2시까지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내일 10시까지 갖다주시는데 71억2,800여만원이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명세서를 뽑아주십시오.

○강대석 위원 전인철 위원이 말씀했는데 도비 10억이 포함돼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만 그런 겁니까?

○정영진 위원 경상적 경비도 올랐지만 사업예산도 200억이라는 돈이 올랐는데 도민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총 200억이 넘지요.

○정영진 위원 도민체전 때문에 노후된 도로나 이런 걸 새로 개설하고 복구하고 하는데 도민체전을 안했으면 노후된 도로보수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아니지요. 운동장 앞에 도로 깨끗한 걸 다 파헤쳐서 새로 하잖아요.

○정영진 위원 도민체전이 내년 5월이지요.

○정영진 위원 지금 도로에 라인을 새로 그어놨는데 5월되면 손님받기 위해서 새로 또 그을 것 다시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제가 보니까 도민체전을 위해서 250억이 더 투자됐다고 보는데 안 맞습니까?

○정영진 위원 연관이 아니라 그런 것 아닙니까? 도비는 10억 받아놓고 250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도민체전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경상적경비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저는 지방채로 잠깐만 말씀을 올릴게요. 지방채 현황이 지금 1,29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포함 안 하신 거지요?

○윤종석 위원 원금만 1,296억인데 채무비율이 6.1% 이거든요. 그래서 채무상환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에 21.6%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갚는 금액이 8억1,800만원이라고 올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건전재정비율이 지금 몇%로 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2000년도 6월30일 현재 6.1% 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 2000년도 상환에 이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년에 갚게 되면 얼마정도 됩니까?

○윤종석 위원 이제 대규모사업들이 끝났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크게

○육태호 위원 내년도 전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2%가 증가됐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전년도 투자개발비에 비해서 올해 개발비는 12%가 안됩니다. 다른 것은 상당한 부분을 업시켜 가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개발비에 대해서는 전체 증가된 프로테이지에 맞게끔 편성을 안하시고 했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육태호 위원 200억이 증가됐다구요.

○육태호 위원 증된 내용을 한번 줘봐요.

○육태호 위원 예.

○육태호 위원 전체개발비가 얼마라요?

○육태호 위원 사업예산이라면 문화사업도 있고 한데 지역개발비가 제가 알기로는 720~73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도 약 700억 수준 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개발비는 포괄적으로 어디서 어떤 부분까지 두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봐요.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답변이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경상비 비율은 얼마입니까?

○이규원 간사 비율만 말씀해 주세요. 비율이 예산지침에는 21.3%이고 투자 재원은 65.8%, 그리고 지방채 상환 6.1%, 예비비가 6.8%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원율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에 보니까 경상비가 30.8%입니다. 그리고 '98년도는 31.1%, '99년도는 33.4% 이렇게 경상비 비중이 증가돼요. 우리가 인력을 518명 20% 줄였지요. 줄였는데도 어떻게 경상비가 날로 증가되는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리고 사업예산도 봅시다. 사업예산도 '97년도에는 무려 61%입니다. '98년도에는 58.5%, '99년도는 49.5% 금년에는 49.3%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도 비중이 자꾸 다운됩니다. 육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경상비는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줄여나가고 투자 재원쪽으로 사업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규원 간사 그리고 예비비도 '97년도에는 건전하게 예비비 비율이 6.0%입니다. '98년도에도 8.6%, '99년도에는 예비비가 14.1%입니다. 너무 예비비 자체도 많이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재원도 역시 투자 재원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사업예산쪽으로 예산편성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물론 기획담당관님 예산편성이 어려울 줄로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전국 평균율을 보고 어느정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예산을 다루다가는.... 세입 보자고 하다가 세출로 넘어가고 계속 이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아까 세입을 보자는게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에 산업건설위 소관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획행정위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세무과에 물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이야 확정된 예산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자세한 세입은 과마다 할 때

○연규섭 위원 과마다 해도 우리는 기획행정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쪽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게 많으니까 그런 걸 물어보자는 겁니다. 특히 골프장 같은데 물어볼 게 많은데 우리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마창오 세무과 할 때 오면 물어보면 안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이 관계만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세무과장이 오셨으니까 물어봅시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시간이 작년에는 3일이었는데 하루 연장 시켰습니다.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적 여유를 갖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아까 윤종석 위원 질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에 있어서 지방채상환에 예산이 90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까? 아니면 원금입니까?

○전인철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 의견을 전해 들으셨지요?

○전인철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대형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지방채상환을 많이 하자는 쪽으로 특히 잉여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비로 돌리지 말고 고금리를 조기에 상환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이 숫자는 의무적으로 법적기한이 됐기 때문에 줘야되는 그 금액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그것은 반영이 됩니까?

○전인철 위원 먼저 기획정보실장님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음 추경때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아까 이규원 위원 질의 내용하고 저하고 좀 상반된 견해인데요. 예비비 일반회계가 10.4%, 특별회계가 15.59%가 작년 대비해서 증액됐습니다. 평균 12%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10.9%가 감이 됐거든요. 예산은 증액됐는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20 몇 %가 감 됐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틀림없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자동으로 예비비로 가니까 그걸 염두에 뒀다는 것으로 이해할까요?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6쪽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집니까? 활동을 좀 적게 하는 겁니까? 많이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가 늘어나면 날수록 많이 늘어나야 될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그러면 올해 보조금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에서 얼마나 됐습니까?

○육태호 위원 내년도에 보조금 내려올 것 말고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육태호 위원 예산안이지만 전년도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서 개괄적으로 보는 이 금액이 줄었다 이겁니다.

○육태호 위원 각 부서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곳은 기획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되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많이 쓰면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세입을 많이 잡는 게 일차적인 방안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모습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나 중앙에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는 좋은 대안을 내놔보세요. 그래야 되지 줄어나가면

○육태호 위원 올해 부시장이 중앙에 활동한 내용을 자료로 뽑아주세요.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강대석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내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예산관계도 병행돼서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적게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애로점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나갔으니까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많이 좀 얻도록 하세요.

○이규원 간사 지금 특별교부세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없지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도 재정수요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 되지요?

○이규원 간사 지금 본청에 공공청사 건물의 정비라든지 이런 경우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가능하지요?

○이규원 간사 중앙에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겠지요. 판단을 해서 각종

○이규원 간사 구미시의 경우는 재정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 재원쪽으로도 노력을 기울여서 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실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세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0쪽부터 나는 몇 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마창오 예. 하세요.

○윤종석 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한 마디만 질의할게요.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200억 증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전체적인 수입에 대해서 200억이 증가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개략적으로 알고계시는 대로 왜 200억이 증가가 됐느냐 그걸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29쪽 제일 위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살림의 규모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긴데 작년에 호황으로 인해서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463억이 걷혔다고 하셨는데 전체 세입에 대해서는 작년규모에서 10.4%가 증가됐거든요.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걷힌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30쪽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답이나 전이나 도로나 이런 것은 다 전년도 보다 예산이 올랐는데 대지는 전년도에 ㎡당 1,170원이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1,1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럼 하나도 물을 것도 없네요. 그러면 선산 골프장은 어디서 하는데요.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 회계과장이 오면 우리 소관 아니라도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규원 간사 29쪽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9쪽에 부기상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주민세가 327억이 있고 죽 부기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도 전체 세대수가 얼마인지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총 자동차 대수도 9만대정도 되지요? 전체적인 대수가 약식부기가 됐으면 좋겠고 도축세도 년간 소가 몇 마리 잡히는지, 담배소비세는 연간 담배를 몇 갑을 피우는지, 종합토지세는 전 구미 대상 필지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은 다음 예산할 때는 반드시 약식부기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비율이 30%인데 금년도는 비율이 16%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172억8,700이었고 그래서 총징수한 금액이 16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14억 발생했는데 자동차세 비율이 30%에서 2001년도에는 16%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구입차량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에 징수결정한 것이 18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징수한 금액은 179억을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액 계획 자체가 너무 축소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규원 간사 도축세같은 경우도 '99년도에는 실징수가 3억2,700이었는데 예산액은 2억8,900으로 예산액을 너무 과소하게 잡았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실제 징수한 게 '99년도 결산이 157억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징수가 100%입니다. 담배소비세 징수 부분에도 세수증대가 되기 때문에 담배파는데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지역에서 우리 담배 팔아주기 운동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담배 안 피우기 운동도 하고 해서 그에 대한 지장도 있지요?

○이규원 간사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식부기를 좀 해 주시고 예산도 역시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예산 자체를 너무 과소하게 잡지 마시고 결산 대비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하천사용료에 관해서 묻겠는데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위원장 마창오 총괄만 듣고 부서별로 하는 게 낫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9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이 21억으로 9억정도 증이 됐습니다.

97쪽 재료비 중에서 종달새 민원 동지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종달새 민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11개동만 운영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연규섭 위원 95쪽 감사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보다 배가 올랐습니다. 전년도에는 500만원정도였는데....

○이규원 간사 어떡할까요? 검토?

○연규섭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바로 바로 해야 됩니까?

○이규원 간사 일만 예비심사때도 검토할 것은 하고 삭감할 것은 하고 최종 심사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지요. 그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일단 체크를 해 놓고 끝나고 나거든 하지요.

○전인철 위원 위원님들이 체크해 달라면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규원 간사 예. 위원님들 반드시 체크면 체크, 삭감요망이면 삭감요망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까요?

○연규섭 위원 예. 전년도에도 종달새 민원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안전점검 장비수리 자재비로 되어 있는데요.

○연규섭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전점검 장비 수리 자재비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재료비로 올라옵니까? 안전점검 장비수리 자재비는 없어졌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까 이규원 위원님 질문사항인데 그러면 11개 동에는 관용차량이 있어서 유류비 지원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종달새 민원이라는 게 형곡2동이 제일 먼저 실시했는데 다른 동도 실시한데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형곡동에 처음 할 때는

○이규원 간사 제가 감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설명은 나중에 듣고 일단 체크를 합시다.

○이규원 간사 97쪽 재료비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 밑에 기타 보상금도 작년에는 일사천리 유공자 시상으로 4만원×3명으로 2회로 24만원이었는데 216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뭘 시상하는 겁니까?

○허복 위원 98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작년에 20억이 다 지출됐습니까?

○허복 위원 신청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허복 위원 이걸 쓰기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허복 위원 이걸 한번 얻으려면 인사를 몇 군데나 해야 되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럽니다.

올해는 지출을 다 했습니까?

○허복 위원 지출했는 내역을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 이건 예산부기상 20억을 한꺼번에 묶어놓는 것은 편성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디에 목을 달아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10억정도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20억이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예산부기상 잘못된 겁니다. 한 군데에 이름도 안 붙이고 그냥 20억을 얹어놓는다는 게 문제는 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해 오기는 했지만

○위원장 마창오 그럼 이것은 금액이 많으니까 일단 체크를 하지요.

○이규원 간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이면 비사업부서입니다. 비사업부서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자체는 성격상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성질이나 용도, 사업목적, 기능별로 해서 예산 자체를 포괄사업으로 묶지 말고 부서별로 기능별로 안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포괄사업비 때문에 근거제출을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비사업부서인 감사부서에 이 예산을 계상하는 자체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기능별로 각 부서별로 실질적인 부서에 이 사업 자체가 배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집행은 누가 합니까?

○허복 위원 이게 시장님 재량사업비 맞지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비사업 부서인 감사부서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견해를 밝히시는데 맞습니까?

○이규원 간사 저하고는 전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이 내용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방금도 담당관님 말씀대로 2천만원짜리 소규모로 하는 사업을 안전을 위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쓰여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8천만원, 7천만원씩 뭉치돈이 나가는데가 목을 달아서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편법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2천만원짜리 소규모로 해서 진짜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데 쓸려고 해 놓은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8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지출해서 사업을 하는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편법으로 운영을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어떤 산출에 있어서도 정말 형평성 있게 균형있게 되어야 되는데 작년이 2읍6면에 87%가 가고 19개동에 23% 밖에 안가고 이런 예산 때문에 작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고 2000년7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과연 그 시정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결과들을 보고 예산을 심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허복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연도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집행내역이 나오지요? 그 내역서를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분량이 좀 많아도 상관 없습니다. 올해는 11월말까지 하십시오. 3개년도 집행내역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낼 수 있겠지요?

○전인철 위원 그걸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마창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부분부터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45쪽 지방양여금 사업이 5개사업이 있는데 수질오염방지 사업하고 청소년육성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예산 안분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물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규원 간사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관련 예산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에도 각종 청소년공연장이나 이런 설치관계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쪽에 청소년 육성사업관계도 지방현안문제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원 간사 재원도 없는 어려운 형편에 100% 지방비로 하느냐, 양여금을 좀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정영진 위원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교부세는 25억을 더 증액을 해 놓고 양여금은 10억을 감을 해 놨는데...

○전인철 위원 비율이 있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시국도 정비사업은 216억정도에서 지금은 330억으로 증액됐네요.

○연규섭 위원 여기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왜 싹 빠졌습니까? 작년에 24억정도가 양여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세입에는 하수도 정비사업이 24억4,700만원이 세입에 잡혀있는데..... 공기업말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작년에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연규섭 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세입을 잡아줬거든요. 그러면 아까 양여금이 준 것도 그런 이유에서네요.

○연규섭 위원 그럼 아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공기업부분이 바로 공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김응기 위원 우리가 사실상 초대 군의원 할 때 보면 양여금에나 농촌 기반시설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시군통합 이후에는 보잘 것 없는 예산이 내려와요.

타 군부에는 보면 농촌에 대한 기반시설 사업이 지금도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이 구미시는 65% 정도라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라는 뜻으로 예산이 적게 내려옵니까?

○김응기 위원 왜냐 하면 인근의 칠곡군같은 데는 도시 근교지만 군부입니다. 우리 농촌은 칠곡군보다 기반시설이 적어도 6~7년 내지 10년 뒤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것 같으면 농촌에는 국토이용법을 적용받습니다만 담당관님도 혹시 칠곡군 같은 데를 한번 둘러봐요. 농촌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구미시의 농촌은 그에 비해서 10년 가까이 뒤떨어졌어요.

○김응기 위원 저는 칠곡군이 인근 지역이니까 자주 가봅니다.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통합당시에 뒤떨어진데는 특단의 조치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 20억 가까이 내려온 것을 아마 문성도로쪽에 상수도 관 교체.... 토지 매입하는데 다 썼거든요. 다 써고도 어떤 대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시장, 부시장이 다 그랬었는데 부시장가고 하니까 그게 어디로 증발이 됐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는 중앙정부 내지 도하고 절충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양여금이나 교부세 등 모든 사업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할그렇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그래도 비슷해야 되지 너무 뒤떨어진다면 시가 부끄러울 일입니다. 그런 걸 참작을 좀 해 줘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47쪽같이 이런 경우 국고보조금이 41억이 감이 됐는데 밑에 부기에도 감되고 증된 것을 좀 써주면 안 됩니까? 어느 항목이 감되고 어느 항목이 증됐는지 안 나타나잖아요. 전년도하고 금년을 비교해서 이것은 컴퓨터에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전년도에 없던 게 있을 수도 있고... 없던 것은 제로로 만들고 해서 다른 항목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면 안됩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41억6천만원이 감됐다고 제일 위에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산이 안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어느 항목이 감되고 어느 항목이 새로 생긴 것이고 옛날에 있던 항목이 어떤 게 없어졌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정영진 위원 보조금이 41억이나 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규원 간사 45쪽 동지역이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시도정비사업에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가 투자 됐습니까?

○이규원 간사 예. 21억6,200만원 맞습니다. 올해가 28억정도 감이 됐는데 동지역에 이 정비사업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예산 자체를 동지역에 조금 할애해서 균형있게 편성해 주시고 그 밑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구미천에 보니까 30억이 올라왔던데 올해는 또 60억이 올라왔거든요. 구미천도 전부 오염이 되어 있는 천인데 양여금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안 나옵니까? 60억 전액 시비로 하지 말고... 가능합니까?

○이규원 간사 물론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올리는데 살아있는 생태하천 살리기 이것도 작년에 분명히 30억을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60억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규원 간사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있는 천을 한번 만들겠다, 전액 시비로 하지 말고 이런데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환영할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반드시 예산확보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국고보조금 산출기초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중앙 정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게 있을테고 우리시 자체에서 이렇게 단게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100%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만 쓰라고 나열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전인철 위원 47쪽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어느겁니까?

○이규원 간사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요. 국고보조금도 작년보다 약 81억2,400만원이 줄었는데 국고보조금은 포괄사업비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조금 확보에도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철저하게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뒤에 도비보조금도 100% 지정이 다 된 것으로 이해할까요?

○정영진 위원 그러면 금액까지 지정돼서 나옵니까?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 별책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 1쪽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 소관은 구미시오성문화체육 진흥기금 및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겠습니다. 세출 99쪽입니다. 예산이 18억으로 2억이 증가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 시정보고회 연극 꽁트 시연에 원고료하고 연출료가 있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시정보고회 하는데 연극하고 꽁트하고 뭐 할라고 합니까?

○정영진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9쪽 시간외근무수당중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90일이었는데 올해는 18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 인원도 감원되고 하는데 작년보다 배가 불었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정영진 위원 일을 많이 하는 줄은 아는데 예산편성상도 그렇고 일수가 배가 불어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도 다 안 끝났는데 다른 것을 질의하고 하니까 모양이 안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정영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정책개발에 대해서 한 해동안 정책개발한 게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김종락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시책개발을 위해서 4명이 년간 수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걸 개발을 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김종락 위원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민의 편의차원에서 그런 것만 정책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도시개발이나 농촌개발이나 그런 개발인줄 알았더니 민의위주로 편의 제공하는 그게 개발입니까?

여기 4명은 몇 급입니까?

○이규원 간사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의 기준액은 현재 나와 있는 게 전부 6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초과근무수당 각 부서별로 예산부서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되는 부서도 포함을 시켜서 2000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2000년도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하고 2001년도에 편성된 금액을 자료로 뽑을 수 있지요? 그 자료도 내일 10시까지 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답변을 다 들었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마무리를 안 해 주시면 다른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던 원고료하고 연출료는 안하면 안됩니까? 시정보고회하면서 작년에 깜짝쇼를 했다고 하고 하던데 뭐 할라고 또 합니까? 시정보고회만 하면 되지... 너무 조잡스럽잖아요. 이것 체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시정보고용 VTR제작에 작년에는 1,500만원짜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좋은 걸 하길래 3천만원으로 배가 오릅니까?

○연규섭 위원 시정보고는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시정보고를 한번 하면 끝이지 맨날 돌아다니면서 틀어줍니까?

○정영진 위원 작년보다 왜 이렇게 배가 올랐습니까?

○정영진 위원 시책추진수용비 중에는 기획 및 시정업무 종합추진이 있고 중요업무 계획 및 보고서, 주요업무세부계획, 세부시행계획, 행정규제정비추진 등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정영진 위원 중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은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고 부기 방법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안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묘하게 짜더라고.... 금액도 앞에 업무계획보고서에도 시정보고회 책자에 보면 작년에는 6천원하던 걸 올해는 5천원으로 하고 작년에는 1천6백부를 올해는 2천부를 만들고 그리고 행정규제정비추진도 작년에는 5천원이었는데 올해는 만원으로 작년에는 5회하던 걸 올해는 10회로 하고 이렇게 금액을 묘하게 부기를 묘하게 짜서.... 작년예산하고 부기가 비슷해야 되는데 일자를 안 바꾸면 횟수를 바꾸고 이렇게 묘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정신적으로 혼란을 시켜서 너희들한번 이해해 봐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짜는 것 같아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아까 시정보고용 VTR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도 안하고 자꾸 다른 데로 가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VTR제작하고 101쪽 구미시 홍보 영상물 제작 15분용으로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책소개 영상물 제작 2천만원,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미소개 CD 홍보물 제작으로 전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5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총 제작비가 1억입니다. 이것 3개는 체크를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의 경우에는 CD제작을 해서 1만원짜리 3천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CD을 제작하다가 또 홍보물로 VTR로 제작을 하고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VTR을 제작하든지... 시정홍보용 VTR제작같은 것은 시정보고회할 때 그때 한번만 쓰지 나머지는 구미시홍보 영상물 제작이나 시책소개나 이런 것은 VTR로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합니까? CD을 하려면 작년처럼 CD로 계속하든지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설명을 듣고 체크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정리하는 게 진행도가 더 빠르지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크만 하고 나중에 하는 걸로

○김응기 위원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좀 해 줘요.

○위원장 마창오 예.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심사때 물어볼 것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상세하게 물어볼 것은 내용을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나 증액돼서 올라온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에는 다 내보내고 여기서 하니까 들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시정보고와 관련된 게 100쪽부터 어느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시정보고회와 관련된 것은 일괄해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밀레니엄 새해맞이라고 해서 의회에는 업무보고도 없이 시민들한테 먼저 보고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정보고회와 관련된 것은 일괄 체크하시고 아까 연규십 부의장 얘기하시던 101쪽 구미시 홍보 영상물 제작 시책소개 영상물 제작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101쪽 자치 추록대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1천만원으로 했는데요.

○이규원 간사 지금 추록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한번 하면 우리가 자료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분기별로 하든지, 매월하든지 해야지 왜 상하반기 한번만 해요?

○이규원 간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그때그때 따라서 매월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면 양도 많고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하세요.

○전인철 위원 시정보고회 할 때 급량비는 예산에 없습니까? 오는 시민들한테 다과 내지는

○전인철 위원 간사님, 나중에 총무과 할 때 체크를 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102쪽 운영수당에 규제개혁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여기에 지금 현재 년간 회의를 몇 번 했는지 그리고 참석을 했으면 서명날인 되어 있지요, 실시했는 내역을 하나 제시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김위원님 이 내용은 검토요망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볼거지요?

○김종락 위원 예. 사실 이행도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규원 간사 전체적으로 다 서류 제출했습니까?

○김종락 위원 예.

○이규원 간사 그럼 이것도 검토요망이네요.

○연규섭 위원 정책연구회는 자주 합니까?

○연규섭 위원 새로 시행하는 겁니까?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102쪽 운영수당 3건 자료제출해 주시고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104쪽 급량비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른 부서에도 일자가 불어났다든가 아니면 숫자가 늘어났다든가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급량비가 늘어난 것은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나니까 급량비도 자연히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급량비도 아까 그 양식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2000년도 추경 포함예산하고 2001년도 편성된 예산을 같이 내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104쪽 법제 및 송무업무추진여비가 작년에는 8만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5만원으로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작년에는 6급이 하다가 금년에는 7급이 합니까?

○연규섭 위원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그랬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것도 문제인 게 작년에 8만원하던 걸 올해는 5만원으로 하고 횟수를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자꾸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는 10회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회를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자꾸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기획업무추진비도 작년에는 10회를 올해는 16회를 했고 자료수집하는데도 작년에 10회이던게 올해는 16회로 했고 송무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0회하던 걸 올해는 4회로 했고 정책개발도 작년에는 10회하던 걸 올해는 16회로 하고 금액은 내린 대신에 횟수를 많이 늘리니까 예산이 자꾸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는 자기가 주업무니까 맘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렇게 확 드러나게 해 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영진 위원 꼭 소송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해 놨다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예산처럼 104쪽에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장부터 각 실국장 다 빼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국과장까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는 관계없지요?

○연규섭 위원 예. 기타업무추진비는 다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요 .

○육태호 위원 그리고 선진행정 벤치마칭은 뭡니까?

○육태호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연규섭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육태호 위원 그리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공통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부의장님이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항목별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104쪽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도 내시기준액하고 사업계획예정서까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요망입니다.

○김종락 위원 이미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책개발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급식하고 업무수당하고 다 종합하니까 약 1,500만원 돈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만 정책개발이 물론 중요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정책다운 정책개발이 나와야 되겠고 시민들의 편의위주나 사람보는 것보다는 정말 지역개발하는데 치중을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아까 전인철 위원님이 130쪽에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편성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104쪽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단 지나갔는데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사용실적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한번 보겠다, 참고로 하겠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겠다하는 내용으로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유야무야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공개행정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없이 안 준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제출을 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안되는 것 같아서 묻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먼저 7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 맨 마지막날 시간이 임박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5시, 6시 업무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임박해서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열람을 해 보자, 어떻게 썼는가... 우리 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FM대로 썼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못쓴다고 해서 영수증 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집행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한번 거쳐가기 위해서 열람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시민복지회관하고 선산출장소만 가지고 들어오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무도 안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일언반구없이 흘러갔거든요. 시민이 낸 시비를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기 어려우면 시민이 뽑아준 시의회 의원들 2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라고 해도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열람하자고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당연히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무 것도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윤종석위원이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한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도 계속 의회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죽어도 안 내놓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내놓을 의향이 있습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집행부에서 항상 검토연구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 감사 할 때는

○정영진 위원 그럼 실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올해는 업무추진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실겁니까? 아니면 올해도 그냥 넘어갈겁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이것 자체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정영진 위원 특수성이 있어도 공개행정에는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아야 될 것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올해 예산을 안주면 어떡할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전부 카피해서 보자는 것도 아니고 잠깐 열람 한번 하려는 것도 안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아니 복사는 안 하고 열람만 하자고 했는데도 작년에 안된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금년에는 분명히 열람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육태호 위원 부의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 가니까 보여줍디까?

○연규섭 위원 안봤습니다. 결산은 감사하는 게 아니고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김응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도 할 수 있고 비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느 책자를 봤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비공개할 것은 테이프로 붙여버리면 돼요. 그리고 모든 감사에는 자체 의회에는 감사를 하려면 감사자료를 내놓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의원이 감사를 하려는데 감사자료를 안내놓는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것도 직무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안주려고 해요. 그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때도 감사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산회를 다 하고 비공개로 휴게실에서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보자고 했는데도 끝발없는 부서에서만 가져왔어요. 이래서 우리 의원들이 못마땅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저 참고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공개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강대석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본지침을 보니까 시장 7,200만원 등 내용이 나와있는데 공개를 해서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인데 암암리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서 말썽없도록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104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불가피한 사항은 자료를 열람하는 식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약속하지요?

○연규섭 위원 106쪽 반짝 아이디어 우수 시상금은 대학생들 주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백만원이나 시상금이 오릅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해 주시고 107쪽 학술용역비 작년에 시민기초수요 및 행복지수조사한 것 나왔습니까?

○연규섭 위원 나온 걸 왜 의원들한테만 안 줍니까? 용역만 줬지 그게 나와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자꾸 돈만 계속 주는데.... 돈을 줘서 용역이 나왔으면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의회에도 책자를 한 권씩 주든지 해야지 용역비만 줘놓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연규섭 위원 용역나온 것에 따라서 예산 반영되는 것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에 의해서 예산도 반영되고 앞으로 시정이 나갈 방향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용역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용역비만 줬지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번 예산에는 뭘 반영해서 뭘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용역비만 그냥 주는 것으로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은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 검사를 하다보니까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예산이 반영되고 정책이 개발되고 해야 되는데 용역 그 자체를 그냥 대학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밖에 안 쓰더란 말입니다. 용역 나온 것도 엉터리로 나왔고 산정해 놓은 용역비도 3개월 정도 하는데 무슨 보너스도 지급이 되고 그렇더라구요. 3개월하는데 무슨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까?

○연규섭 위원 어쨌든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106쪽 민간실비보상금에 전화친절도 하고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까?

○육태호 위원 올해는 몇 회 실시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체크해 주세요.

○강대석 위원 10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교체가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큰 겁니까?

○강대석 위원 지금 쓰는 것 몇 년도에 샀는지 압니까?

○강대석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했는 것도 규격이 바꾸는 것 하고는 다릅니까?

○강대석 위원 만약 복사기를 산다고 봤을 때는 타과에도 많은 영향을 주겠네요.

○이규원 간사 제품은 어디 겁니까?

○강대석 위원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올 때는 더 좋은 걸 구입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업무는 추진해야 되겠고 필요하기 때문에 해 놨겠지만 너무 많아서 물어봅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청내에 칼라복사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에 있고

○연규섭 위원 칼라복사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총무과에 한 대 있을 텐데요?

○전인철 위원 칼라복사기가 없다고 해서 우리 시청에도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먼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 것을 같이 쓰면 안됩니까?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 돼서 우리 청내에도 수요가 있어서

○연규섭 위원 이것은 칼라복사기가 아니고 고속복사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조금 전에 칼라복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규섭 위원 이것은 고속복사기로 책 분할 해서 나오는 것인데 의회하고 여기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106쪽, 107쪽 더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106쪽 민간실비보상금하고 반짝 아이디어 시상금 자료제출 및 검토요망, 107쪽 민간위탁금 용역결과서 자료제출 및 검토요망입니다.

○김종락 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시정방향설정하고 아까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책개발업무하고 양쪽으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차이가 과연 무엇이며 단일업무로는 불가능합니까? 정책개발에 아까 제가 종합해 보니까 1,7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시정방향 민간위탁에 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단일화할 수 방법은 없는지 왜 이렇게 양분해서 많은 예산을 쓰느냐, 여기 체크는 되어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문제 하나가지고도 자꾸 이름만 만들어서 예산이 과용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09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2명이 누굽니까?

○연규섭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연규섭 위원 올해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임차료 2천만원은 무슨 경비입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연규섭 위원 예산을 각 부서에서 알아서 계상을 해야 되지... 자기들이 안 시켜놓고 예산부서에 가서 계상 안 시켰다고 돈 달라고 하면 됩니까? 각 부서에서 잘못한 것을 왜 기획부서에서 책임을 집니까?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연규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자기들이 예산을 짜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빠졌다고 예산부서에

○연규섭 위원 임차료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규원 간사 예측할 수 없는 경비는 예비비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현재 내용이 법정화 되어 있는데 산식도 전혀없이 과다한 금액을 신규로 책정을 해 놨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공통경비 3건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의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예산서조제를 집행부에서 해 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을 잡아서 넘겨주면 의회사무국에서 인쇄를 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인쇄까지 다 해서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의회사무국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획실에서 해야 되느냐

○의장 윤영길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편성권은 있는데 편성된 내용을 자료로 넘겨주면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의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나는 알고 있기로는 편성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쇄까지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 예산서를 일례로 말하면 우리가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전인철 위원 그게 맞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만들어서 넘기거든요.

○이규원 간사 그런데 집행기관의 단체장이 예산편성 제출

○전인철 위원 예산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이런 자료를 넘겨주면 우리가 어디 인쇄소에 넘겨서 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의장 윤영길 예산편성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실무자는 집행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안이거든요. 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결정이 돼야

○전인철 위원 조례를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조례가 한 건 넘어오면 조례안으로 넘어오거든요. 그걸 전부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부 안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안이 넘어오면 기획행정, 산업건설 전부 유인해서 나눠준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대석 위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집행부 예산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는데 법적으로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해도 하자 없습니까?

○강대석 위원 그러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조례안을 할 때는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게 있는데

○연규섭 위원 다른 시군은 안만 만들어서 조례넘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의회로 넘겨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인쇄를 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넘겨줬는데 의회에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는 편합니다. 괜히 숫자같은 것 우리가 잘못 넣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됐습니다.

○김응기 위원 110쪽 공통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다른 부서에 주는 겁니까?

○김응기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110쪽 공통경비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108쪽 예산서 조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씩 더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육태호 위원 당초 예산서도 그렇고 추경도 그런데 이걸 2백만씩 올린 것은 전년도 대비해도 충분하지 싶은데요.

○육태호 위원 올해1,300이고 지금 1,500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추경예산서 조제에

○육태호 위원 확정된 것이든 뭐든 지금 2백만원씩 up된 것 아닙니까? 왜 up됐느냐 그 말입니다. 올해 오를 이유도 없는데.... 이것 체크 좀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108쪽 당초 예산안 조제, 추경예산안 조제 검토요망입니다.

○정영진 위원 109쪽 각종 재정운영 합동작업이라고 있는데 올해 법적으로 좀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3만2천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2천원으로 일률적으로 다 올랐네요.

○정영진 위원 일수가 많은 게 아니고 돈이 올랐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3만5천원하던 게 올해 4만2천원이니까 7천원이 올랐는데

○이규원 간사 그런데 방금 정영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인데 국내여비도 지금 현재 구분 내용이 3급하고 4~5급, 6급으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6급이하가 4만6천9백원인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해 놨습니까? 이런 경우도 전부 통일을 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예산업무추진에 부기가 전년도에는 2만원×4×8이었거든요. 올해는 부기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금액이 64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7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백만원정도가 업이 됐는데 이런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육태호 위원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부기에 나와 있는 게 틀린다는 겁니다. 왜 이런지 전년도에는 20만원×4×8이었거든

○이규원 간사 그런데 기준액 범위 자체가 국내여비도 식비, 숙박비까지 다 해 가지고 6급이하가 4만7천9백원 아닙니까? 그것도 인원이 딱 나오면 예산을 정확하게 예산대비를 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금액자체가 다 차이가 나거든요.

○육태호 위원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나 급량비나 기준이 지금 현재 우리가 5만원씩 세워놨는데 기준이 몇 급 기준입니까?

○이규원 간사 대구에 잡은 4만2천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4만7,900원을 잡아야 되는데 왜 4만2천원을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2001년도 예산지침을 보고 잡아야 되지...

○육태호 위원 여기에 포함된 과다금액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잡느냐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4만7,900을 4만2천원으로 해 놓으면 공무원들 어디 출장가다가 억울하다고 하면 문제가 야기될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그리고 근무수당에 대해서도 6급이 4,552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8명을 전부 6급기준을 해 놓은 겁니다. 이러면 안되지요. 6급 몇 명, 7급 몇 명, 8급 몇 명, 9급 몇 명 이렇게 부기를 산출해 줘야 되지 뭉쳐서 6급을 기준으로 해 놓으면 안되지, 이것은 안 맞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래놨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내용이 다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진짜 바꿔줘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물론 회계지출은 바로 하겠지만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많아지든지 적어지든지 바르게 해야 되지, 바르게 안가는 걸 왜 바르게 간다고 합니까?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고 처리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신대로 내용을 예산계획할 때 정확하게 산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111쪽 성과상여금이 2000년도 에도 있었지요? 올해 5억4,7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네요. 내년에는 340만원 감을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200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한 내역 자료로 나올 수 있지요?

○전인철 위원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라는 게 다 나오지요?

○전인철 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집행이 안됐으면 안된대로 말씀해 주시고 집행이 됐으면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111쪽 재정관리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예산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올해는 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업을 시켜놨습니까?

○육태호 위원 체크합시다.

○정영진 위원 그 위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새로 2억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111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99년도, 2000년도 11월30일 현재 단체별 집행 총괄현황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요망입니다.

110쪽 성과금 3건 검토요망, 111쪽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전산개발비 각 2건 검토요망입니다.

112쪽 재해대책비는 4% 이내 금액이 맞습니까? 법정경비 맞아요?

○윤종석 위원 예비비에 하반기 처우개선비라고 2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그러면 계상 명목이 처우개선비로 올려도 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처우개선비로 다 됩니까? 몇 %까지 하라는 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1,300여명의 공직자가 계시는데 이 돈으로 도저히 안되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아까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고 인쇄는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에 과목을 세울 때 인쇄비라는 게 우리한테 과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2대 의정활동하고 지금 3대도 2년 이상 있습니다만 그런 관례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당연히 편성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인쇄까지 깔끔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이라는 것이 나오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인쇄를 한다는 그 자체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마창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113쪽 예산액이 13억입니다. 신설부서이므로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상단에서 네 번째 시민복지회관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정정합니다.

○전인철 위원 114쪽 시민정보화교육 수료증 유인 180만원, 바인다 18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굳이 수료증까지 교부할 필요있습니까? 교육 시켜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시장명의로 수료했다는 증명서가 취직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인철 위원 이 수료증으로 취직이나 이런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인철 위원 시민들을 상대로 시혜적인 그런 예산은 이제 자꾸 절감해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4주면 4주 교육시켜드린 것만 해도 시민은 그만큼 혜택을 받은 것인데 굳이 수료했다고 수료증까지 나눠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교육받은 사람들이 강사한테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책걸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수료증까지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알잖아요. 그래서 서너군데 나눠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수료증은 주지 맙시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은 필요없는 것 같아요. 교재도 주지요?

○전인철 위원 교재도 주고 하는데 수료증은 뭣하러 할려고 합니까?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5쪽 과장님 정오표에 시민복지회관이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다 바뀌었는데 지난 추경에 시민복지회관으로 올라와서 예산삭감이 다 됐지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다시 시민복지회관으로 올라왔다가 정오표에 의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바뀌었는데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좀 불쾌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시민복지회관이나 장소는 거기서 거깁니다. 다만 신축 건물이냐 옛건물이냐의 차이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지난 번에 왜 어느 부서에서인가 구미1대학에서 운영하는 동국여자고등학교자리에 전산교육장을 안 만들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에서 거기까지 거리도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전산교육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산교육장은 사실 야간부 학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놀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이용하자는 겁니다. 전산교육장을 거기에 설치하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인동 도서관 분동에도 설치되고 시 본청에 있고 형곡동 시립도서관에도 설치됩니다. 그리고 선산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전인철 위원 전산교육장이 한꺼번에 세 군데가 더 생기는데 그러면 시민복지회관은 차후에 더 수요를 보고 해도 안 늦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위치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시민복지회관 주변에 몇 세대나 됩니까?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얘기하시는데 공단1,2동에 노인 합쳐봐야 몇 명 안됩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고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시에 의지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배울 정도 되면 사설학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합니다. 기능전환을 하면 뭘 할 겁니까? 전부 소규모로 PC교육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시청 옆에 바로 있는데 도서관에 또 만들고 이렇게 이중투자가 되면 안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하는데도 보면 거의 에어로빅장이나 PC교육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게 있는데 뭐하러 또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청내에는 기 했으니까 그냥 놔두고 읍면동 기능전환했을 때 그때 소규모로 10명이고 20명이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도 이용하기가 좋은데 전체적으로 해서 무슨 건물만 생기면 PC교육장이라고 다 갖다 들여놓을려고 하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이 앞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규모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지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편하지

○전인철 위원 114쪽 시립도서관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구입부터 115쪽 시민복지회관까지 일괄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정보화 추진을 하고 있고 구미시의 경우도 아직 미수립된 시금고에 대해서 지방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지방행정정보화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방공무원 및 지역주민정보화 교육강화라고 해서 지역주민 5만명당 1개정보화 교육장 확보, 그리고 정보화 교육장별 LAN장비 PC 40대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지침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그러면 국가중앙연계계획 자료하고 방금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립도서관하고 115쪽 하단부까지 일단 검토요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계획하고 지방계획 관련자료가 있지요? 관련자료를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기획담당관님, 정보화 교육비 예산에 대하여 묻겠는데 정보화 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이 450억정도 됩니다. 이번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엊그제 시장 시정연설하는데 보니까 정보화 교육에 450억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육태호 위원 그 부분이 시책사업이지만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사실 지휘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줬어야 되는 문제인데....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일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님들 판단을 잘 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예. 일단 체크를 해 놨습니다.

○육태호 위원 정보화 교육에 관해서만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연규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청정보교육장 말고는 전부 체크를 좀 하세요. 7월1일날 읍면동 기능전환 되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충분하거든요. 이중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교육장을 소규모로 조그맣게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PC가 보급되도록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부의장님 말씀에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읍면동 서비스센타로 탈바꿈이 되는데 실제 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어려운 살림에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분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민원도 많고 농성도 많이 하고 있지요. 사실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인터넷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파종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지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도 .... 그러면 어려운 살림에 있는 그 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읍면지역이 전부 기능전환이 되면 읍면사무소에다 하나씩 설치를 해 주자는 겁니다.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는 어지간한 분들은 사설학원에 가서 관심있는 분들은 다 받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연규섭 부의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기능전환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시행이 될지 그때 가보고 읍면동 기능전환과 맛물려서 꼭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번 예산에는 본청에 관련된 것은 빼놓고 나머지는 일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저는 반대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관련부분에 대해서 전인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계획이 국가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참고자료에 보니까 지역 주민5만당 1개소의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27개 읍면동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27군데 다 하면 좋지요. 국가중앙계획에 지침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34만을 기준으로 수치를 놔보니까 구미지역에 6.8개소입니다. 7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한 쪽으로 만 보지 마시고 국가계획하고 지방정보화 교육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개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데 국가계획이라는 게 올해 안에 하라는 것이지 이걸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 거기에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길이 더 열린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원 간사 부의장님 말씀은 좋은데 이번에 정보화 교육 때문에 형곡동에 주민들이 참고로 저희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시청에 정보화 전산교육장에 교육을 받으려니까 6대1, 7대1이 돼요. 못받겠더라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도 정보화를 갈구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의견을 왜람되게 제시한 것 뿐입니다.

○윤종석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화에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을 지금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관련에 대한 업무는 국가정책비전21에 정보화강국으로 가는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전쟁을 하는데 신병기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기를 다룰 수 있는 훈련도 중요한 것이다 해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정보화 교육장을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복지회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인동 분관하고 세 군데 지금 나와 있는데 시민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전부 삭감된 겁니다. 삭감된 것을 굳이 2001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고 아무리 국가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업무편성을 하고 새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다고 하지만 과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기구입하고 훈련된 병사를 가르치는데 우리 청내의 공무원들 정보화수준은 그만큼 훈련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걸 반문하고 싶거든요. 물론 정보화라는 개념이 인터넷을 하고 PC안에 한글이나 쳐넣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정보화에 대한 서비스를 100% 완벽하게 다 제공은 못하지만 어느정도 적정수준으로 서비스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자체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에 치우치는 교육보다는 질적으로 항상된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가지 이야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116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시민복지회관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정정합니다.

○전인철 위원 전산교육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시립도서관, 인동분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표시가 안되고 상정된 게 뭐가 있지요?

○전인철 위원 구미텔하고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원이 20%가 준다는 것은 어디서 들었는데요. 4~5명밖에 안 남아서 9,600만원씩 동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걸 설치하면 읍면동 기능전환이 돼도 PC교육장을 설치 안 한다는 걸 확실하게 해 줘요.

○연규섭 위원 읍면동 기능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기획담당관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4~5명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줄이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에이로빅장이나 헬스장이나 컴퓨터교실 등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됐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우리 위원님이 궁금한 점을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위원들끼리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부분은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시민정보화 홍보물 유인하고 현수막 제작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아까 114쪽에서 115쪽 하단부까지 전부 일괄체크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인철 위원 중간에는 아닙니다.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서부터 전자복사기 유지관리 토너는 아닙니다.

116쪽도 시청 전산교육장만 빼고는 나머지 3개는 다 체크입니다.

○윤종석 위원 인터넷 자료관련 부품구입인데 하드디스크가 왜 필요합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 용량이 어느정도인데 부족합니까?

○윤종석 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용량을 어떤 걸로 하는데 3백만원씩이나 합니까?

○윤종석 위원 하드가 어떤 거에요?

○위원장 마창오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예비품이지요,

○윤종석 위원 하드가 소모품이에요. 아니에요?

○윤종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비싼게 150만원, 200만원도 채 안가는 것으로 아는데 3백만원짜리까지 필요가 있어요?

○윤종석 위원 구입할 예정이 몇 기가(GB) 짜리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리고 계장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업무에 대해서 완벽을 기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무슨 내용을 묻더라도 어느정도 기초라도 답변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좀 해 할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분도 말씀을 못하세요. 이래 가지고 외주처리만 하게 되면....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면 많이 바가지를 쓰는 것이고 내가 알면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겁니다.

하드디스크를 왜 쓰느냐고 묻는데 기술적으로 들어가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 구미 시민들 상대로 전산교육을 아무리 시키면 뭐합니까?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116쪽 정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전산교육장외 2건 교육장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강사수당에 선산 문화의 집은 먼저 예산을 다 받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밑에서 3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118쪽 시립도서관 전산교육장외 2건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121쪽 정보화 교육 수료자 간담회 다과는 뭡니까?

○전인철 위원 121쪽 제일 위에 다과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121쪽 정보화 교육 수료자 간담회 다과회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이벤트는 뭡니까?

○육태호 위원 교육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꼭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122쪽 상단 2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두 가지 다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전산개발비에 도민체전 홈페이지 개발은 추경에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한 것인데 먼저 추경할 때 삭감되면서 이것은 구미시민 체육대회 홈페이지가 아니고 도민체전 홈페이지기 때문에 그러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10억이나 20억을 받으면 그 비용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면 될 것을 굳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 달라, 또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전인철 위원 도민체전 10억과 관련된 게 새마을과에 가면 다 나옵니다.

○이규원 간사 체크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밑에 전산개발비에 구미자연환경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밑에 것 설명하세요.

○전인철 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민체전에 대해서 홈페이지면 도민체전하는데 운영비를 받았으면 그걸로 하시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도비 1천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기획담당관님 3천만원 이것 시비 하나도 안 보태고 도운영비에서 다 할 수 있지요?

○연규섭 위원 도민체전 홈페이지 개발하고 뒤에 LAN 구축하고 LCD 컴퓨터하고 해서 총 1억3천입니다.

○연규섭 위원 10억중에서 1억3천을 이쪽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LAN구축하는 것은 뭡니까?

○전인철 위원 123쪽은 교육장이고 뒤에 또 나옵니다.

○위원장 마창오 도민체전은 체크했으니까 그 밑에 구미자연환경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육태호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소에서 하는 것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땅속에 뭐가 있고 하는 것이 랑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다른 겁니까?

○이규원 간사 2억으로 되어 있는데 1억짜리 시스템도 가능하지요?

○이규원 간사 되느냐 안되느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전산개발비 4가지 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체크해 주시고

○연규섭 위원 아까 제가 도민체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45쪽에 보면 도민체전 전산망 LAN구축에 2천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LCD컴퓨터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안되어 있다고 합니까?

○윤종석 위원 민간위탁금에 신세대 인터넷 기술개발팀 운영이라고 2천4백만원은 왜 세워 놨는데요?

○윤종석 위원 이것도 기술개발로 전산개발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편하고 응용프로그램개발 등으로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그 기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우리것으로 만들면 돈이 이만큼 지출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어떤 방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오라클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프로그램이니까 언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짜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그걸로 되어 있으면 우리 것으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도민체전 홈페이지 개발도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수정 보완하면 이만큼 돈이 안 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돈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구성하는데 대해서 이만큼 돈이 든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1백만원짜리 같으면 잘 안하고 그냥 넘어가요. 1천만원단위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민체전 홈페이지 개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나 해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굳이 이걸 하고 싶다고 하면 밑에 신세대 인터넷 기술개발팀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자료뽑아오시면 돼요. 그대로 응용하시면 된다니까요. 젊은 애들이 기성세대보다 인터넷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창출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일단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나중에 저희들끼리

○이규원 간사 윤종석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됩니까?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윤종석 위원 말 그대로 용역이거든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줄 알면 돈 하나도 안 나가도 돼요. 우리가 할 줄 모르니까 전부 외주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각 경기장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지요?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PC로 다 쳐넣으면 전부 전산실로 다 집중될 것 아닙니까? 집중되면 우리 도메인으로 연결된 것 링크만 다 시켜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까?

○윤종석 위원 보는 것은 다 보신다니까요. 홈페이지 링크만 해 놓으면 다 봐요.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일단 전산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용역비가 좀 들어 간다고 설명을 하십시오.

○이규원 간사 123쪽 구미정보기술센타 운영비 2억이지요? 매년 지원이 되는데 5년동안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런데 운영비는 지급을 어디에 하고 있지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중소기업체 기술지도 자문역할과 병행해서 합니까?

○이규원 간사 지난번에 약 45개 업체에 설문조사를 받아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대학에 직접 가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2%나 문제가 있다고 설문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원 간사 시에서는 안 받아봤습니까? 저희가 직접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규원 간사 운영비는 주고 실질적으로 큰 보탬이 없다고 기업현장에서도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면밀한 계획을 짜서 하고 사후정산 보고를 다 받지요? 받고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2억이 나서는 게 전에는 경제통상과에서 운영비나 세 항목별로 해 가지고 대학교에서 항목을 얻어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억을 풀예산으로 그냥 다 주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여할 길이 더 없지요. 그때는 무슨 예산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서에 산업기술정보센타 급여라든가 죽 다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풀로 2억을 다 주는 거네요. 지난 해 예산을 짤 때 이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압니다.

○연규섭 위원 학교에서 우리가 갔을 때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절대 풀로 줘서는 안됩니다.

개정과목별로 사업예산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짚어서 예산을 줘야 되지 풀로 주면 자기들 임의대로 집행을 한다니까요.

○연규섭 위원 우리가 갔을 때도 그런 건의가 들어 왔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강력펀치 30만원만 빼놓고 밑으로 다... 125쪽 상단 두 번째줄까지입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122쪽 민간경상보조 2건, 전산개발비 4건, 민간 위탁금 2건, 시설비 2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쪽 상단 두 번째까지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124쪽 중간 부분에 시민복지회관이 아니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입니다. 정정합니다.

○육태호 위원 125쪽 인터넷 관련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환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정보화지원당관실 세입 47쪽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원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 팀에서 전부 오셔서 각 계장님도 다 계셨고 예산을 의결을 받으러 오셨는데 나름대로 지원담당관께서 생각하는 정보화지원담당 부서의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저도 헷갈리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쪽하고 소프트웨어쪽하고 좀 구분을 하셔서 지원하고 기획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그런 업무도 있고 하다보니까 예산심의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지금 지원담당관실에서 오셔서 설명하시는 부분중에서도 소프트쪽도 있고 또 하드쪽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앞으로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기획하고 지원하고.... 기획에서 못하는 부분은 지원에서 해 준다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어차피 중복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기획담당관하고 지원담당관하고 두 부서가 있지만 업무협조가 서로 돼야 되는데 왜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은 한 분도 안 오세요? 기획담당관쪽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서 보충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여기 오셔서 업무협조가 되셔야 되지 한 분도 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되면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부서만 두 개로 쪼개놨지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규원 간사 세출예산 1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30억입니다. 11억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131쪽 레이져 팩스 토너가 본청하고 의회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0대였는데 올해는 50대로 10대가 더 늘어났네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정보화지원담당관실에서 이것만 떠맡아서 하는 게 업무가 아니라고 봐요.

○이규원 간사 134쪽 시청하고 읍면동에 행정전화 회선수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납니까?

○이규원 간사 전체 12회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규원 간사 138쪽 UPS 읍면동 유지비는 뭡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그것은 발전기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동에 한합니까?

○이규원 간사 143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조사원 교육 및 실시조사 2001년에는 많이 축소됐네요. 인원은 축소되고 금액은 많이 늘고 이렇네요.

○이규원 간사 지난 해에는 54명이었는데 40명만하면 충분합니까?

○연규섭 위원 145쪽 도민체전 전산망 구축은 체크합시다. 아까 도비가 딸렸다고 했는데 도비가 딸리면 표기를 해 줘야지 도비 10억이라는 것은 다 딸려갔는데

○연규섭 위원 도비가 10억말고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말고도 많다고 했는데

○연규섭 위원 10억은 1원도 안 남기게 다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규원 간사 1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다

○윤종석 위원 도민체전용 LCD컴퓨터말이지요?

○연규섭 위원 예. 그것하고 그 위에 도민체전 전산망 구축

○위원장 마창오 밑에 노트북을 20대나 다 사줘야 됩니까?

○이규원 간사 업무용 컴퓨터는 올해 몇 내나 구입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올해 180대 구입했는데요.

○이규원 간사 그런데 대당 가격을 얼마짜리를 구입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140만원짜리인데 왜 120만원이라고 합니까? 20만원 가격이 내렸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40만원짜리 180대를 구입했거든요.

○이규원 간사 그런데 우리도 연규섭 부의장님하고 몇몇이 전산교육을 받아봤는데 처리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신규로 구입했는 PC도 처리속도가 늦어서 교육받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는데 신규 PC를 구입할 때는 기종이나 처리속도 등의 내용을 검토를 잘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144쪽 전산개발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그 위에 방화벽 시스템교체부터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전산개발비에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자체개발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전산개발비 일괄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145쪽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레이져 프린트기 A4용 작년에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올해 본 예산에 80대를 구입했는데 대당 55만원이었는데 11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규원 간사 바로 그겁니다. 부기가 안되어있으니까 자꾸 혼돈이 갑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144쪽 전산개발비 전부 검토요망,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과는 연관이 없는데 전자복사기는 일괄 구입을 안하고 왜 부서마다 구입을 합니까? 전산지원품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일괄 구입을 해 줘야지 복사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올라가면 갈 수 록 새제품만 나오면 시에서 2천만원짜리도 3천만원짜리도 나오는 대로 구입을 하는데 저도 복사기에 대해서 좀 아는데 450만원정도 주면 월사용매수가 약 5만매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매정도 넘으면 교체를 하라고 제품을 만들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2천만원짜리 고속복사기는 사용매수가 약 2백만매 정도 됩니다. 월 사용매수가 10만매를 사용해도 끄떡없는 그런 복사기입니다. 이걸 어디서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면 현재 복사기 구입 년월일하고 금액, 현재 카운트 매수를 전부 빼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빼줘야 지요. 올해 예산서에 구입하려고 올라온 것하고 지금 현재 있는 복사기 구입년도 하고, 카운트를 전부 좀 빼주세요. 한 달에 만매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몇 천매씩 밖에 사용을 안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기업체같은데는 최하 한 달에 10만매이상 사용해요. 그리고 450만원짜리가 보통 5만매이상 사용하고 그런데 우리는 1만매, 2만매 사용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만 좋은 것 나오면 계속 무조건 바꾸려고 하고

○이규원 간사 146쪽 LCD 빔프로젝트하고 148쪽에 있는 것하고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4층은 대강당 말입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중복은 아닌데 지금 한 대 구입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2,36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이쪽에 좋은 걸 하면 저쪽에도 좋은 걸 해 줘야 되지

○이규원 간사 그러면 거기 세부 계획서나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장비 가격이 금년도 보다 내년이 20% 정도 싸네요. 금년에는 12만원으로 LAN카드구입비를 250조를 했는데 10만원에 300조를 하고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지요?

○전인철 위원 146쪽 LCD빔프로젝트 소회의실 체크, 147쪽 시설비에 팩스동보장치 교체 설명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얼마나 오래 됐는데요?

○전인철 위원 에러발생이 많습니까?

○전인철 위원 음향설치 설명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그것 다 없어지잖아요. 담장 헐면 공원이 생깁니까?

○이규원 간사 새로 분수대를 크게 짓잖아요.

○전인철 위원 예산을 줬습니까?

○이규원 간사 2억5천을 줬어요.

○위원장 마창오 2억을 줬는데 올해 추가로 더 올라옵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합시다. 시설부대비까지 자동으로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팩스는 도민체전할 때 운동장에 갖다놓을 겁니까?

○전인철 위원 전화기 150대도 쓸 데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21세기 테크노폴리스공원 음향설치, 시설부대비 검토요망입니다.

148쪽 LCD빔프로젝트 구입 6천만원 검토요망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 47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금년보다 위반업소 과태료가 많이 늘어나네요.

○이규원 간사 47쪽 지방문화원 사업비지원이 작년보다 보조가 500만원 늘어났습니까?

○이규원 간사 금년 본예산보다 5백만원 늘어났네요?

○이규원 간사 질문없으면 149쪽 세출로 가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8천으로 증액이 2억1천정도 됐고

○연규섭 위원 150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약 1억3,700이 증액됐는데 최고 크게 증액된 게 뭡니까?

○연규섭 위원 그래도 작년 예산은 합쳐서 올랐을 것 아닙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게 1억3,700만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인원이 더 불어난 겁니까?

○윤종석 위원 151쪽 구미에 부는 바람 정기 1,600만원인데 발주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므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다가 지금은 4군데로 나눠지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종석 위원 대구쪽에 인쇄물이 나가는 것은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151쪽 구미시정 영상물 제작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뉴스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나갑니까?

○이규원 간사 의정홍보소식도 자료를 주면 거기서 직접 심사를 해서 보내줍니까? 어떻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것은 잘 아는데 영상물 말입니다.

○이규원 간사 저희들도 의회홍보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쪽 홍보내용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혹시 자료가 준비되면 가능한지..

○김종락 위원 152쪽 상단에 유선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관리를 안합니까?

○김종락 위원 그럼 우리 시민에게 방송이 만약 잘못 나왔을 때 시정도 요구를 못합니까?

○김종락 위원 평상시 지도관리는 못하고

○김종락 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김종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체제가 안맞는 다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론쪽으로 유선이나 케이블 방송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실비 성격 지원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것은 집행이 불가능합니까?

○육태호 위원 151쪽 하단에 초등학교 시청 및 의회 견학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규섭 위원 153쪽 시정홍보지 제작용 만화책자는 작년에는 없었던 것인데 뭐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 밑에 대단위 시책추진홍보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시정홍보에 대해서 사진이나 비디오나 수십가지가 있는데 이것까지 뭐할려고 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 밑에 대단위 시책홍보는요?

○연규섭 위원 시책추진에 관한 것이 기획실에도 시책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짐종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여기에 시책추진이라고 또 나오는데 기획실에도 시책추진에 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틀린 게 뭡니까? 여기는 언론인들 주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일단 이것 두 개 체크합시다.

○전인철 위원 만화 책자를 제작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그리는 사람은 없지요?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그 용역비가 3천입니까?

○전인철 위원 못할텐데요.

○전인철 위원 책자를 몇 권 발간할 건데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모자랍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3천만원 본 예산에 승인을 해 주면 그림 그리는 용역비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러면 책자는 못 만들어요. 그러면 추경에 다시 또 제작비용이 올라온다니까요.

○이규원 간사 제작비가 한 권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이규원 간사 한 권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다음부터 올릴 때는 제작용 만화책자 제작 3천만원으로 올리지 말고 한 부에 얼마씩해서 부기를 좀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4~5년 됐습니다. 공주시에 가면 문화유산에 대해서 만화로 엮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 시장이 선물주는 식으로 나눠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는 공주관내 대학교에 만화과가 있어요. 그 만화과에 협조를 얻어서 용역비를 상당히 저렴하게 해서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 관내에는 만화과가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떤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연규섭 위원 용역을 안주고 바로 제작을 한다잖아요.

○전인철 위원 용역없이는 못하지요. 그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연규섭 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지요. 추경에 만약 올라오면 삭감하면 되지요.

○이규원 간사 153쪽 신규사업 2건 시정홍보지 제작용 만화책자 제작, 대단위 시책추진홍보 검토요망입니다.

○윤종석 위원 154쪽 구미관광 홍보 지도제작해서 1만5천부를 만드는데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지도를 작년에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잘 됐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연규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올려서 하든지, 개개인 의견을 다 들어서.... 이 책자에 보면 관광안내까지 잘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을 더 올리면 되지요.

○윤종석 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구미시민들 중에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없어요. 그리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어느 부서에 가서 받습니까? 식당에 가서 받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배부가 됩니까?

○윤종석 위원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걸 나눠주지 않으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예산에 대해서 심의 과정을 거치지만 어떻게 만들어서 배부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56쪽에 금오산 관광버스, 시내인동버스 등이 나와있는데 대충 보면 숙박일자별로 당일코스, 1박2일코스, 2박3일코스 등으로 해서 관광안내 유적지, 문화재 이런 것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간편하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연규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걸 보완을 하시든지 이 내용이 좀 알차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이걸 감하고 수정예산에 새로 올려요. 그리고 이것 하나로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규원 간사 그리고 경주에는 경주시를 홍보하는 책자가 각 고속도로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 자기 농산물 알리기 관광문화상품 소개 등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구미시의 경우는 정말 앞서가는 도시 전자 최첨단 도시인데... 몇 부씩 배부를 하느냐 하니까 한 고속 도로에 10권씩 배부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부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우리도 1만5천권을 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것도 각 고속도로별로 우리가 배부를 해서 구미시를 알리는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고속도로는 현재 시행 안하지요?

○이규원 간사 확대시행을 좀 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 구미문화예술발자취가 값이 더 비싼데 문화예술발자취도 책자 나온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이것은 2천원인데 부수가 많고 그렇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연규섭 위원 159쪽에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한 달에 몇 매나 씁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 복사기가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언제 샀습니까?

○연규섭 위원 복사기를 구입년도에 따라서 바꾸는게 아니라 450만원짜리 정도같으면 100만매정도쓰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속복사기 이런 것은 200만매 정도 쓰면 교체를 하게 되는데 100만매정도 쓰려면 월 4만매에서 5만매를 써야 되는데 우리 시청에는 월 4만~5만매를 쓰는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구입년도하고 지금 카운트 매수하고 한번 가져와봐요.

복사기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얼마짜리 입니까?

○연규섭 위원 대기업 LG같은데도 2천만원짜리 복사기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위원장 마창오 복사기는 일괄적으로 체크를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159쪽 전자복사기는 검토요망입니다.

○윤종석 위원 정액보조단체로 예총에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립도서관에 있는 모양이던데 어떻게 안됩니까?

○윤종석 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모습이 안 맞다는 겁니다. 예총이 왜 도서관에 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이규원 간사 161쪽에 윤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예총하고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인데 안 그래도 예총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액 기준내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예총은 1,720만원인데 380만원 삭감, 문화원 1,624만원인데 376만원 삭감입니다.

○이규원 간사 2001년도 기본지침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올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침이 엉터리입니까?

○이규원 간사 언제 받았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공문을 좀 갖다 주시고 전체 13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것 제출을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단체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예산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문제속에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규원 간사 저는 그 활동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무실도 시립도서관 내에 43평을 11년째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비성격인 제세공과금도 안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내용하고도 위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한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데 예산은 왜 지급해 주느냐 바로 그 얘깁니다.

○전인철 위원 160쪽 구미문화계간지 발간지원 400만원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구미문화라고 해서 발행인이 김정일 원장한테 가는 그것 맞습니까? 계간지로 해서 계절별로 나오는 것 맞지요?

○전인철 위원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간조치 했거든요. 내년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복간할 때까지 예산 필요없으니까 삭감합시다.

○이규원 간사 160쪽 문화계간지 발간지원 4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김종락 위원 159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그런데 1,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김종락 위원 그런데 자유총연맹 조직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아십니까?

○김종락 위원 말단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내부사정을 앞으로 확인을 하세요. 줬으면 운영실태를 한번 봐야지요. 옛날에 솔직히 반공을 할 때 얘기지 지금 남북 화해를 하고 하는데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보조단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운영을 확인을 해 보세요.

○연규섭 위원 기획담당관님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하고 틀린 게 뭡니까?

○연규섭 위원 현금으로 그냥 전액 다 주는 거지요,

○연규섭 위원 민간위탁금도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 아닙니까? 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보조금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보조비고 위탁금은 전액을 다 주는 게 위탁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연규섭 위원 제가 아는 것은 위탁금은 전액을 민간한테 다 주는 것이고 경상보조는 시에서 하면서 돈을 줘가지고 정산을 받는 게 경상보조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에 명창 박녹주 기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했었는데 올해는 민간위탁으로 넘겨놨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작년도에 명창 박녹주 기념사업으로 2,500만원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넘어와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틀리네요. 기술적인 게 모자라서 그렇다고

○연규섭 위원 민간위탁금은 전액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게끔하고 경상보조는 시에서 주관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민간위탁금에 문화거리 축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규원 간사 신규입니까?

○이규원 간사 거기 가보니까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습니까? 지원을 좀 해 줘야 됩니까?

○윤종석 위원 잘 하라고 하는데 5백만원이 뭡니까? 3백만원 주다가 2백만원 더 올려놓고 잘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편성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5백만원으로 생색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행사를 구미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전국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합리적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하든지 지원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전국 사진 공모전도 그렇고 전국사진 촬영대회 이런 경우도 전국단위입니다. 전국에 있는 작가들이 650명이나 와가지고 전 구미시를 알리고 작품을 선정해 주는데 제가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구미가 가장 인색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구미연극제, 구미에 연극단이 없는데 왜 8백만원이나 올려놨습니까? 이건 사립 연극단입니까?

○이규원 간사 작년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육태호 위원 연극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연극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연규섭 위원 민간위탁금 전체를 다 체크를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만약 2001년 구미에 예술축제를 하면 그 안에 구미연극제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합니다. 하루에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예술제있고 전부 따로 따로... 구미예술제를 크게 하나하면서 이틀을 잡든지 해가지고 그 안에 작은 행사를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매일 행사만 하는 것 같고

○연규섭 위원 그게 아니고 2001년 문화예술제라고 6,25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미문화예술제를 하면서 구미합창제나 전국사진촬영대회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따로 따로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합니까? 전체 구미문화축제예산으로 크게 잡고 세세항목은 어떻게 들어 간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구미하면 문화예술제가 있구나 해서 몇월 몇일날은 문화예술제가 구미에서 대단위로 열린다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진은 사진대로 예술제는 예술제대로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미예술제 속에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니까요. 금액은 나눠놓더라도.... 그래 가지고 한 날짜를 잡아서 전체 구미예술제를 하는 날은 대단위로 전시민이나 도나 전국에 일정도 그렇게 알려줘야 한다니까요. 이걸 조금씩 나눠서 날짜를 따로 하니까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육태호 위원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전액 삭감을 시켜 주고 정리추경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작게 하면 관중이 없게 마련입니다. 전체를 해 가지고 구미예술제를 대단위로 해서 농악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하면 관중이 많아지죠.

○연규섭 위원 돈은 나눠주란 말이에요.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전체 축제가 되는 거지요.

○연규섭 위원 그러면 10월달에 다 하란 말이에요. 몇월 몇일을 딱 잡아가지고

○위원장 마창오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구미예술제에 금액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켜놓고 세세하게 금액은 박더라도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그 행사기간안에 다 해 가지고 진짜 예술제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육태호 위원 물론 구상을 해 보는 것은 좋은데 또 예산을 해 주면 말만 했지 실행이 안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연규섭 위원 10월정도 되면 무슨 행사한다고 매일 초청오고 하는데 이걸 이틀이나 3일잡아서 전체로 하면 한번이나 두 번만 참석을 하면 되는데 매일 행사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는 대방초등학교입니까?

○이규원 간사 야은 추모행사는 올해 4백만원을 내년예산에는 감액편성했지요?

○이규원 간사 시민위안문학강좌는 어떻습니까? 저도 참석했는데 18명 앉아있던데... 이런 경우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원 간사 우리 의회에서도 3명의 의원들이 갔습니다만 너무 행사기획이나 운영의 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예산은 기 1백만원이 나가는데 실질적인 시민문학강좌가 되게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역사인물록 책자발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서에서 역사인물록 책자발간해서 올라왔다가 사진으로 만든다고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연규섭 위원 그건 뭡니까? 그때 역사인물기 록한다고 예산올라왔다가 사진으로 보는 구미로 한다고 바뀌었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게 처음에는 역사인물록 책자발간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방대하다고 사진으로 보는 구미를 한다고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역사인물록도 백서를 발간하면 이런 게 그 안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백서를 발간하면 여태껏 구미의 인물하고 이런 걸 다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사진으로 보는 구미로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별도로 떨어져 나왔네요.

○연규섭 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우리한테 예산을 올렸다고 너무 광범위하다고 하면서 사진으로 보는 구미를 만든다고 추경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 또 올라오잖아요.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종락 위원 162쪽에 민간위탁금 시민귀향기원 금오대제 2,500인데 작년에 5백만원으로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전인철 위원 처음 시작은 적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당일행사지요,

○김종락 위원 내가 기억하기로 5백부터 시작이 된겁니다.

○김종락 위원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느냐 하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사실 산신제 지내는 것하고 똑같은데 조금 깎읍시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야은 추모 한시 백일장,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이것저것 잔치만 벌여놓고 품위가 없는 이런 형편들인데 야은이 어떤 어른입니까? 구미하면 야은이고 야은하면 구미인데 야은 추모행사를 하면서 행사비 8백만원으로

○연규섭 위원 작년에 예산을 1,200만원을 했었는데

○김종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백만원이 많다는 게 아니고 졸품 행사를 하지 말고 8천만원이 들어 가더라도 좀 권위있는 행사를 하라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품위있는 행사를 하라는 겁니다. 야은 이름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연규섭 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162쪽, 163쪽 민간위탁금은 전체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가 나오는데 지원을 해야 합니까? 시설만해서 넘겨주면 안됩니까?

○전인철 위원 우리 재산으로는 안되어 있지요?

○육태호 위원 먼저번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이것만 해 주면 더 이상은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규섭 위원 그때 우리가 얼마 지원을 해 줬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만 있으면 틀림없이 안 들어 간다고 했는데

○육태호 위원 비새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2억4천하고 국비내려온 1억하고 내려온 것으로 할 때 그런 검토도 해서 해야 되지 이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오래된 건물 비새기 마련이지

○연규섭 위원 여기 새로 들어 가는 돈이 또 1억정도 들어 가네요.

○육태호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안되거든요. 먼저번에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 놓고

○연규섭 위원 예결위 가서 알아서 하십시오.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체크입니다.

○이규원 간사 시설부대비까지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163쪽 명창 박녹주 기념사업 3천만원인데 단체는 구미문화연구회 맞지요,

○전인철 위원 기념설비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이 잡혀있고 예산은 요구금액이 3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인지 궁금하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럼 기념공연만 하고

○강대석 위원 박녹주 비석이 노상동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데 잘 연구를 해서 그 지역에 와서 명창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뜻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육태호 위원 165쪽 가족문화탐방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그리고 구미발갱이는 뭡니까?

○육태호 위원 지역이 어딥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에 구미탐방 5백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습니까?

○육태호 위원 금오대제에 돈이 2,500만원이나 들어 가는데 선산, 인동향교 두 곳에 석전대제 12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육태호 위원 안주려면 아주 안주든지

○전인철 위원 향교 석전대제에 들어 가는 제복같은 것은 시비로 먼저 일부 해 줬었어요.

○육태호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충분하게 해 줘야 합니다.

○연규섭 위원 166쪽 실시설계비에 구미시립박물관 설시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45억에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 와서 한번도 설명도 없이 설계비를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설계비를 계상시키면 안되지요. 45억이나 들어 가면 분명히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든지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야지요.

○전인철 위원 이 사항은 계수조정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계수조정이 아니고 이건 삭감입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안 올려야지요. 사전에 모든 절차를 거쳐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연규섭 위원 이번에 10억이상중에 투융자심사 안 한 것 있지요,

○연규섭 위원 그것 다 빼줘요.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면 안됩니다. 어떤 사람 입김이 들어 가더라도 구미시 예산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되지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안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육태호 위원 감사에도 지적된 것 아닙니까? 감사에도 지적된 걸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획정보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4,500만원인줄 알았더니 45억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5억짜리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개략적인 공사비 산정 예비설계도 안 해보고 기본조사 설계도 안 해 보고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 갑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큰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개략적인 공사추정계획서는 지방의회청취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게 없었고

○이규원 간사 그런데 한 가지 더 의혹이 가는 것은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 가면 안됩니다. 사전에 기본조사설계를 먼저 해서 예비 공사비산정이나 이런 걸 먼저 검토해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실시설계를 해 보고 안되면 예산 자체를 다 날리는 경우가 생기고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45억짜리 공사를 하려면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적어도 우리 의회가 예산서를 작성하고 나서도 의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최소한 보고를 해 줘야지 왜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심의위원회도 하나 거치지 않고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을 45억짜리를 올리는 게 어딨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중인 시립박물관 시안을 누가 잡은 겁니까? 정책개발팀에서 연구해서 나온 겁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에 투융자심사 적정사업 추진중단사업이 천생산이나 구미노인종합복지회관 등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중단하면서 신규사업을 하면서 말 한 마디 없이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데가 어딨어요? 담당관님 하여튼 10억이상 이번에 한 것 중에 투융자심사 안하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는 것 다 빼줘요.

○이규원 간사 왕산허위선생 유허비 이전 및 보호각 신축은 기본조사 1억인데도 기본조사설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구미시립박물관건립 실시설계는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고 사전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수십번도 더 들었다고 .... 일이 터지고 나면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 주겠다고 하고 또 예산 올릴 때는 아무 말도 없이 올리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구미시립박물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박물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어제 오늘 계획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그 안에 많은 자문도 얻었을 것이고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문제 등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이렇게 계상해서 올랐다고 봤을 때는 위치를 어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됐다는 구상에서 올렸습니까?

○이규원 간사 김종무 충신 정려비에 김종무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이규원 간사 보수비가 5천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원호동에서 넘어오는 김해 김씨 문중 22기하고 관련있는

○육태호 위원 인동부사 선정비는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장소 선정할 때 많이 써주세요.

○이규원 간사 왕산허위선생은 어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저도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동의 하는데 지금 화장실 옆에 왕산선생 유허비가 초라하게 서있으니까 잡목이 아주 무성하게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일정한 장소로 양지로 옮겨내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그 화장실을 철거하면 안됩니까?

○육태호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원각사 요사체 신축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아파트지은 사람이 해야 되지

○육태호 위원 정례화를 해서 도와줘야 되지 시에서 5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뭘로 주는지

○육태호 위원 도비가 내려왔어요?

○육태호 위원 도비는 되지도 않았는데

○김종락 위원 원각사가 선산이지요?

○김종락 위원 아파트옆에 건립이 되므로 해서 좀 시끄러웠지요. 그래서 묻는데 어떤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요사체가 몇 평입니까?

○육태호 위원 도에서 얼마 지원받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동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총무과 세입 47쪽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56쪽입니다.

○이규원 간사 세출예산 169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이 124억입니다.

175쪽 반상회 특보 제작에 있어서 금년도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이규원 간사 40원으로 배로 뛰네요.

○이규원 간사 2만부를 더 많이 했네요.

○이규원 간사 그런데 분량을 많이 하면 단가가 내려갈텐데 올라갑니까?

○이규원 간사 홍보현수막은 전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형입니까?

○이규원 간사 금년에 10개로 부족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176쪽 퇴직공무원 공로패 금년에는 얼마짜리를 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금년에 12만원짜리 했지요?

○이규원 간사 금년에는 12만원짜리 45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48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담당자 내용을 모릅니까?

○이규원 간사 예산보다 실제가격이 높다는 것인데

○김종락 위원 177쪽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여기는 제시가 안됐습니다만 면단위같은데도 어차피 기능전환이 들어옵니다만 지금 현재 현원도 부족한 상태인데 정직도 아니면서 기사자격가진 사람이 정책적인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만약 그런 정책업무를 보다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영진 위원 177쪽 포스터 경영기법 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177쪽 제2건국에 대해서 저도 위원이고 합니다만 애매모호한 것인데 이게 사조직입니까? 어떤 겁니까?

○육태호 위원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기관단체장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은 고문들입니까?

○이규원 간사 179쪽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갱신하고 신규는 국비로 50% 보조를 해 주는데 한 장당 단가가 얼맙니까?

○이규원 간사 그런데 2001년도 예산지침에 보니까 1,100원으로 나와있는데 1,900원이 맞습니까? 그리고 신규하고 갱신비용은 국비보조가 50% 지원되는데 1,9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이규원 간사 언제 받았습니까?

○이규원 간사 저는 2001년도 자료를 보니까 1,1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규원 간사 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사랑의 호각은 다 배부했습니까?

○이규원 간사 작년에 4천개를 했는데 모자랐습니까?

○이규원 간사 금년에는 4천개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5천개를 하니까 1천개를 더 늘리네요.

○윤종석 위원 사랑의 호각 이것 만들지 마세요. 지난번에 내가 그걸 하나 주워 들고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아이들이 이걸 줘도 갖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소리도 잘 나지도 않고, 1,200원짜리를 차라리 3천원짜리로 좋은 것으로 선정을 해서 나눠주든지

○윤종석 위원 그런데 1,200원짜리로는 안되거든요. 3천원짜리로 해서 2,500개를 만들든지 해서 좀 좋은 것으로 만드세요. 아니면 만들지 말든지 하십시오.

○이규원 간사 저도 호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호신용으로는 최고입니다만 저는 1천원 주고 샀습니다.

○이규원 간사 182쪽 외국어정예핵심영어교육은 금년도하고 예산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체예산규모는 줄고 대상인원도 10명이 줄었네요.

○이규원 간사 금년에 예산을 4,800만원을 집행했는데 2,400만원으로 됩니까?

○이규원 간사 184쪽 직원능력개발비에 1,320명인데 1,364명이라고 해 놨네요.

○이규원 간사 올해까지입니까?

○이규원 간사 1,320명 이 자료는 뭡니까?

○연규섭 위원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이 뭡니까?

○연규섭 위원 안내차량 임차는 뭡니까?

○연규섭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경북시장군수협의회처럼 인정이 된겁니까?

○연규섭 위원 이렇게 목을 달아서 넣어놔도 되는 겁니까? 풀보조비나 이런데서 써야지

○김종락 위원 시장군수 자체협의회 예산은 없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정식예산으로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더불어 함께사는 도시협의회는 정식적으로 인정이 된겁니까?

○연규섭 위원 공무원이라도 옛날에는 의장단 협의회도 회비같은 게 예산에서 못나갔잖아요. 국가에는 협의회를 정식으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이 안되면 정식으로 편성하면 안되지요.

○이규원 간사 의회의장 부담금하고 단체장 부담금은 330호도 올해 신설된 예산아닙니까? 그것밖에 안되는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연규섭 위원 협의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시장군수나 의장단은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되는데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를 목을 달아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연규섭 위원 아예 부기를 안달고 풀예산으로 쓴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연규섭 위원 공무원들인데 목을 달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마창오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면 예산을 다 줘야 되는가요.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체크했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하도록 하고

○이규원 간사 자매결연도시 방문도 신규지요?

○이규원 간사 이것도 신규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규원 간사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87쪽 행정서비스확대추진 금년에는 1인당 얼마였습니까? 10만원×4명×10회로 4백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100% 줄었네요. 가능합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국내여비같은 것은 국내여비 1인 단가표에 준해서 6급이하, 4급, 5급이하, 3급이하 이래 가지고 그것도 단가표 기준합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자매결연 업무추진이나 중앙부처업무추진에 단가가 전부 47,900원인데 왜 42,000원으로 해 놨습니까? 이 내용이 맞습니까? 6급이하는 47,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규원 간사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 예산지침에 의하면 6급이하가 47,900원인데 기준에 왜 미달해서 예산을 세웠나 이 말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규원 간사 시책업무추진비는 검토요망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혹시 예를 들어 대외비적 성격이라든지 자료제출이 어려우면 자료열람도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자료를 복사가 안되면 열람으로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국외여비에 4천만원 증돼서 1억을 올려놨는데 내년에 경기도 어려운데 해외연수보낼 계획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올해는 연수를 몇 분 보냈습니까? 올해는 별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규원 간사 잠깐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걸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내용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기관장이 이 사업비를 집행하므로 인해서 다소 크고 작은 집행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정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의 여부나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어려우면 열람하는 경우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191쪽 시정설명회 출연진 악대보상에 100만원에 3개가 나오는데 그 위에도 국경일 및 각종 행사출연보상 20만원씩인데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퇴직공무원 가족여비보상은 무슨 뜻입니까?

○김종락 위원 제주도 여비는 따로 있는데요?

○위원장 마창오 시정설명회 악대는요.

○이규원 간사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정보고회할 때 그 행사맞지요?

○연규섭 위원 시정보고회하고 시정설명회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기획실에도 시정보고회 연극시연 꽁트도 있고 한데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그것은 시정보고회고 이것은 시정설명회고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행사만 이원화 되니까 아무 데나 한 곳에서 하게끔 해요. 큰 대단위 행사같으면 여러 파트로 나눈다고 하지만 시정보고회 하는데

○이규원 간사 191쪽 시정유공 우수 가족 산업시찰 보상하는 것 신규지요?

○이규원 간사 그러면 부부동반입니까?

○이규원 간사 10명인데 부부하니까 20명이네요.

○윤종석 위원 기타 보상금에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에 메달 110만원인데 어떤 메달입니까?

○윤종석 위원 작년에 자랑스런 구미사람이 누구로 선정됐습니까?

○윤종석 위원 수혜한 명단을 좀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멋진 구미시민되기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지난 10월달에 저기서 한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그런 행사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게 낫지요.

○육태호 위원 선포식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세부적으로 행사하면 앞으로 시의원들 가면 저리 가라고 할건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차량을 타고 오십시오 해 놓고 승차입장권을 줘놓고 타고 들어가니까 저리 가라고 하는데

○육태호 위원 멋진 시민되기운동을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더 많으면 더 창피당할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또 예술회관에 사람 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멋진구미시민되기 운동 추진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김종락 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게 뒤에 있는 3천만원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상 이름도 멋진 구미시민되기 운동 단체부문, 개인부문 있고 또 자랑스런 구미사람에 상주고 헷갈리네요.

○육태호 위원 멋진 구미시민되기 각 단체마다 사업계획서 받아본 게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신규사업이지요?

○이규원 간사 25개단체를 기준으로 해 보니까 한 단체에 120만원정도 나오는데 관련자료 있지요. 자료 한번 봅시다.

○연규섭 위원 194쪽에 전자복사기 전체로 체크하는데 여기도 2천만원 짜리네요. 이번에는 전부 다 2천만원짜리네요.

○연규섭 위원 구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많이 쓰는 데는 구입을 해도 되는데 올해는 복사기 올라오는 게 전부 2천만원짜리입니다.

총무과같이 1년에 40만매정도 쓰면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쓰면 모르겠지만 몇 장 안쓰는데도 복사기가 다 2천만원짜리입니다.

○이규원 간사 하루에 복사를 몇 장이나 합니까?

○윤종석 위원 솔직히 복사량이 자꾸 줄지 않습니까? PC에서 바로 프린터로 뽑아 내는 것이 많은데 복사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규원 간사 근무 일수를 279일로 보고 연간 50만장을 했을 때 하루에 1,792매를 복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이규원 간사 그래도 1일복사 매수가 1,500매이상 나오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전인철 위원 195쪽 청빈공무원 선발시상이 처음이지요?

○전인철 위원 인원을 30명으로 해 놨거든요. 금액을 올리고 인원을 좀 줄이지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30만원 줘놓으면 이것 받았다고 술 한잔 사면 똑같아요. 도로 나가요.

○전인철 위원 그럼 1백만원씩 준다든지 어느정도 받은 것 같이 돼야 되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시상금을 많이 주도록 하세요.

○이규원 간사 197쪽 일사천리 유공공무원 표창 신규지요?

○이규원 간사 부상품인데 다른데는 시상품 금액이 어느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거의 95%로 일사천리로 되는데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규원 간사 저는 4만원짜리 부상품을 얘기합니다.

○이규원 간사 이런 경우도 다음 예산편성시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98쪽 공무원 컴퓨터활용능력 콘테스트 개최 시상이라고 있는데 정보화 지원담당관실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활용능력 콘테스트를 하거든요.

○윤종석 위원 주무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윤종석 위원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이라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이라고 명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 부문하고 단체부문에 1년에 두 번한다고 되어 있는데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세 번 정도로 늘려줬으면 좋겠고 시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170만원이면 PC 한 대라고 하는 모양인데 제 사견입니다만 많이 높였으면 싶어요. 상금이 많이 걸려야 견물생심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상도 탐탁지 않은데 자꾸 공무원 활용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뒤질 수 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199쪽 연금부담금 정규직하고 기타직이 있는데 금년에 정규직이 209억이고 비율이 금년에는 7.5였는데 내년에는 14%로 이렇게 올랐습니까?

○이규원 간사 연금지급금 공무원 요양비 금년보다 내년이 많이 줄었네요. 금년에는 20명이었는데 5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규원 간사 201쪽에 테이블도 금년 본예산에 사줬는데 또 사야 됩니까?

○강대석 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있는데 중학생이 12만6천원 35명 4회, 고등학생이 40명 4회인데 더 불고 주는 수가 없습니까?

○육태호 위원 202쪽 경상보조가 작년보다 많이 업됐는데

○이규원 간사 202쪽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는 운영비가 아니고 행사비입니다. 교정합니다.

○이규원 간사 정오표에 행사비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고3년생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에 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윤종석 위원 202쪽 BK21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대해서 어느대학입니까?

○윤종석 위원 작년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연규섭 위원 국도비는 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에 지원되고 올해 또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이규원 간사 문화예술회관 악기구입비로 8천만원이 올라오는데 여기 관악부 악기구입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도 악기 하나 없어서 그러는데 어느 일정한 초등학교에 특정이익을 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시군자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5항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항으로 봐서는 예산편성이 문제가 되던데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하면 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화요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