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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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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일 시 2019년6월7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업무과장 황영한

수도과장 강창조

정수과장 전용직

하수과장 이상곤

(김종율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올해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 공급 및 깨끗한 하수처리로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노후관 개체, 문성배수지 신설, 하수관로 정비,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 등 많은 사업을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고견과 지적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 및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황영한 예, 업무과장 황영한입니다.

평소 우리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다음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드립니다.

업무과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운영과 요금 관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로 노후 상수관 교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업무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강창조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창조입니다.

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는 지역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위해 노후관 교체사업, 배수지 증설, 급수관 부설 등 생활과 밀착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전용직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전용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수과에서 시민을 위하여 맑은 물 생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서 더욱더 좋은 물 생산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상곤 예, 하수과장 이상곤입니다.

평소 하수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수과 주요 업무는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 노후 하수시설을 개량 정비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수처리로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권고ㆍ개선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는 2권 45쪽부터 75쪽, 수도과는 79쪽부터 98쪽, 정수과는 101쪽부터 115쪽, 하수과는 119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업무과장님.

○업무과장 황영한 예.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뭐 수도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뭐 구체적으로 인상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업무과장 황영한 예, 전체 지난해 한 2.5%를 인상했었는데요. 2.5% 한 10원 정도 요금 인상률이 발생했어요. 너무나 그거 가지고는 노후관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 당초 그 2.5%를 금년도에 10%, 내년에 7.5%, 후내년에 7.5% 해서 3년간 한 25% 상승 예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렇게 한

○업무과장 황영한 상승 금액은 한 113억, 16억 정도 그렇게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현황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10원 올리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홍보를 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10원을 올려 인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맑은 물 수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향상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어려운데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 홍보라든지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업무과장 황영한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우리 업무과에 우리가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에 있어서요. '18년도의 금액이나 우리가 '19년도에 불과 한 6개월 정도 가지 않았는데 오히려 체납률은 더 많은데 이게 뭐 누적해서 이월했는 것까지 합산 금액이에요?

○업무과장 황영한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후 펌프교체, 어느 부서죠?

○정수과장 전용직 예, 정수과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안장환 위원 뭐 페이지를 떠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년 올라, 이 자료나 우리가 올라오는 거 보면 가압펌프라든지 노후 펌프교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정수과장 전용직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사실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장도 가보고 정말 이 노후관 이 펌프가 쓸 수 있는지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파악하고 사실 해야 되는데 구매에 이르기까지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를 믿고 교체하면 그냥 교체비용으로 우리가 인준을 해 주고 동의를 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압펌프라든지 이런 모든 기계라는 것은 좀 월등하게 수명이나 내구성이 좋은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정말로 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시고 그에 대비도 하고 어떤 회사 어떤 품질이 좋은지를 갖다,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선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과장 전용직 예, 그거 뭐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이거 해서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을 구입해서 어떻게 교체했는지 그 자료로 나중에 행감 끝나더라도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는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지적이나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이나 더 깊이 들어가야만이 되는데 우리가 짧은 기간에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볼 기회도 없고 자료 요구도 못 했습니다, 바빠서. 그래서 다음 연도에 세세히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하수과.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하수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다, 뭐 타 부서에도 명시ㆍ사고이월이 많습니다마는 유독히 우리 하수과에 많아요. 그리고 또 금액도 좀 크고 설계변경 같은 것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설계변경을 하면 이 예산이 항상 증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경에 따르는 예산과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안장환 위원 혹시 그에 대해서 뭐 조치나 뭐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사실 뭐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제 사고나 명시이월 건수가 한 38건에서 34건 정도로 됐고 사업비도 한 105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설계변경은 한 12건에서 8건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도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설계변경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 원인자 분담금 하는 거 있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게 뭐 10톤인가 20톤인가 이상 쓰면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부과를 하는 데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래 알아듣기로는 뭐 그 분담금을 잘 내지도 안 하고 좀 미수금도 있고 이런데 그에 대해서 행정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또 이거 가지고 또 재사용하잖아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또 좋은 그 원인자 분담금을 가지고 하수 공공설치 공사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부과한 금액이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안 그래도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게 있는데 우리가 이게 2014년도에 이제 부과하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올해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업무착오 등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기준단위 단가를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여기 13건에 한 8,100만 원 정도가 지금 과소 부과돼가지고 현재 우리가 6건에 한 2,500만 원 정도는 징수하였고 7건에 한 5,600만 원 정도는 이게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좀 회수 받을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상곤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원평동에, 예?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원평동에 뭡니까, 그거.

○하수과장 이상곤 침수 예방사업

안장환 위원 침수 예방사업을 하잖아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거 하는데 지금 교통이 홍보는 많이 했더라고요. 막 현수막에 이런 거 많이 붙였는데 지금 오늘 어제부터 다리가 통제가 되었잖아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오늘 돌아서 출근했는데 물론 공사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이런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많이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교통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제가 이래 보니까 감리는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감리를 하잖아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거는 뭐 법적으로 그래 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민자에 줄 수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그래 이제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하는 그런 이제 조항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한번 환경공단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환경 분야에 사실은 풍부한 사업 경험도 있고 또 직원이 2,700명 중에 박사나 기술사를 보유했는 게 한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시하고 이제 업무체결을 이제 구축해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부처하고 이제 재원협의나 총사업비 변경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도움이 돼가 있고 또 건설사업 관리비도 한 예산이 상당히 10% 내지 20% 정도는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 환경공단하고 우리가 위수탁을 해 가지고 그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그러면 환경공단하고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전국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울진, 영덕 쪽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것이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이 어떤 뭐 우리 상부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환경부 소관이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하수과장 이상곤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안장환 위원 그거 좋은 겁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좋습니다. 사실은 업무 상호 간에 재원협의나 사실은 국비 확보 문제 그게 이제 환경청이나 환경부나 같은 산하기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하고 어쩔 수 없이 업무체결을 돈독히 해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래요? 저는 뭐 이거 출신이 환경공단의 그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길래 또 무슨 어떤 뭐 좋아서 하는 건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구미 공공하수처리장 있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우리 구미시에서 6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관리하는데 인원이 100명 이상 되죠?

○하수과장 이상곤 인원이 지금 314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언뜻 들었는데 300명,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1일부로 법적으로 52시간 근로시간에 전부

○하수과장 이상곤 적용을 받습니다.

안장환 위원 적용을 받아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종합처리장에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그래 안 그래도 우리가 예, 당초예산에 원가 분석이나 운영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용역비가 2,00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니까 한 17명 정도 이제 증원을 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한 7억 5,000 정도 더 추가로 그래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7월 1일부터 이제 전면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체 지자체나 각 시군에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분석하는 데도 있고 뭐 아직까지 용역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도 한번 그래 가지고 한번 시행하려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추이를 본다는 건 7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서 안 하면 안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그래 사실은 이게 뭐 주 52시간 지금 정부에서는 강력히 뭐 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건 좀 약간 어렵지 않겠나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라 하든가 뭐 사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증원되는 건 참 좋은데 전국에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는 그래도 모든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지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유예할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가 하는 거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이에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채용을 예를 들어 한 20명을 더 한다 그러면 1년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미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가 이제 위수탁을 지속

안장환 위원 그러면 퇴직할 때까지 우리가?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이건 뭐 공직이나 다름없네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즉 말하면 이제 인건비가 사실은 17명에 7억 정도 더 소요되는 거는 기존 수당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수당이 좀 줄어들어 가거든요. 52시간을 줄여 하다 보니까 그래 인건비가 7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에 대해서 하여튼 정부방침이나 우리 그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침수 예방사업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뭐 몇 군데 더 남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지금 이제 계획으로 봐서는 내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우리가 횡단 관로 부설하는 데가 보면 버스터미널 주변하고 금오산 사거리에서 선산 가는 고속박스 주변에 아직까지 두 군데 횡단 관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나 그 도출된, 이번에 이제 하다 보니까 큰 민원은 지금 뭐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상상 외로 그 통행량이 원지교 엄청나게 많은 걸로 판단했었는데 막상 홍보를 한 15일 전부터 우리가 경찰서나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민원은 지금 한두 건 정도 생겨가 있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그 두 군데 다시 횡단 관로 부설할 때도 홍보를 더욱 철저하게 해 가지고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하여튼 교통편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사보다는 이거 시민들 그 교통 이런 걸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공사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되죠?

○하수과장 이상곤 430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예, 500억 정도 되는데 이 업체가 어디 업체가 땄습니까? 어디서 땄는데 제가 듣기로는 구미에 하도급을 주려 해도 할 기업이 없다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안장환 위원 뭐 선산 쪽에 뭐 어떤 기업이 하나

○하수과장 이상곤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침수 예방사업은 서울업체하고 지역업체하고 이제 돼 가지고 지금 구미에서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제가 그 시민들을 들어보니까 500억 되는 그 공사비인데 구미에서 할 업체가 없어서 못한다.

○하수과장 이상곤 그거는 듣기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단 노후 관로 이제 부설공사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이제 뭐 타 지역업체에서 이제 입찰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이제 거기 좀 참여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저게 이제 노후 관로라 하는 거는 산재되어 있고 사업 자체가 조금조금 하다 이래 흩어져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이제 비용 자체가 좀 서로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안장환 위원 우리 예,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항상 뭐 우리 기업체에 뭐 일을 주고 지역업체 주자 하지만 사실 이런 거대한 금액이 전부 외주에 빠져버리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좀 구간별로 이래 해서 통째로 턴키로 하지 말고 구간별로 입찰을 봐서 또 구간별로 입찰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지역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 구미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좀 준다면 정말로 좀 좋지 않겠나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구간별이나 지역별이나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국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이제 분리발주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공단 노후 관로도 사실은 우리 지역업체 참가하는 비용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게 이게 굴착 부분에 대해서 비굴착하고 굴착이 있는데 비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 지역업체 두 군데가 다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간 예산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많은 예산이 우리 구미시의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업무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요, 보시면요. 아, 52 아, 4쪽이 맞네. 4쪽 상하수도 감면 내역 있죠?○업무과장 황영한 예.

박교상 위원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뭐 적지도 않고 그런데 보면 누수 쪽에 이래 보시면 선산하고 해평이 유독 많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누수가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이건 관로 문제인가요?

○업무과장 황영한 전체 관로 문제도 있고 일반 수도미터기가 있는 옥내 누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박교상 위원 옥내 누수는 우리가 그걸 감액을 해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업무과장 황영한 보통 누수 감면은 2분의 1 정도 4개월 평균치 해 가지고 그렇게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옥내 것도요?

○업무과장 황영한 예.

박교상 위원 저는 안 해 주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그게 외부에 드러난 관로에서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벽체라든가 땅속에 안에서 발생됐던, 눈에 보이지 않는 추적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의 누수는 저희들이 가정용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유독 왜 선산, 해평이 좀 많고

송용자 위원 고아도 많을 건데.

박교상 위원 그리고 예, 옆에 보시면 또 오침도 유독 선산이 많아요. 선산, 그렇죠? 하매 2018년도에 보면 선산 오침이 11건인데 지금 보면 오침이 4개월 동안에 9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왜 여기만 이러면 지금 보면 그리고 뭐 비산, 신평 뭐 원평, 지산, 도량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돈이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한데 여기만 왜 특별하게 그래 오침이 많이 나와요?

○업무과장 황영한 검침원들 다시 매월마다 1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아직 그게 안에 계량기 수치를 뭐 보면서 정확하게 계침을 하고 있는데도 조금씩 오류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 와서 업체에서도 보고

박교상 위원 조금씩 그런데 이게 그 검침원들을 안 그러면 그 동에 하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로테이션을 하나요?

○업무과장 황영한 그 지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 지역에서 계속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오침이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만 그래 계속 그래 있으면 지금 이대로 간다면 하매 벌써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감사자료 낸 지가, 지난해만큼 거의 가까이 이만큼 오침이 많거든요. 이거는 좀

○업무과장 황영한 하여튼 예, 검침원들

박교상 위원 검침원들에 대한 개선을 좀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과장 황영한 확실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검침 나오는 데 사진을 받든지 하여튼 그런 제재는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결국은 오침해 가지고 어떻게 찾아내고 이게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거 시민 미리 알아서 이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게, 누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오침은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황영한 예,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과 김재상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신문식 위원 120쪽에 보시면요,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이 있네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부당 청구금 회수, 부당 청구금이 한 4,000만 원 정도 아, 400만 원입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400만 원 예, 예.

신문식 위원 400만 원이구나. 내용이 뭡니까,

이거?

○하수과장 이상곤 예, 이거는 첫째 보니까 이제 안전 관리비를 계산할 때 옛날에 보면 사실 뭐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당 청구금 이거는 돈이 예, 금액은 좀 작습니다마는

○하수과장 이상곤 예, 회수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회수되었는데 저의가 굉장히 불손해요. 뭐 어떤 실수랄까 이런 것보다도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어떤 저의가 굉장히 불손합니다, 이게. 이 내용 자체가 보니까 이거 회수하는 거 외에 다른 조치는 뭐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뭐 사실은 신분상 조치로써는 뭐 주의 아니면 경고니까, 경고를 그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문식 위원 이게 어떤 공사업체에 대한

○하수과장 이상곤 예, 그렇죠,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이거 뭐 형사적으로도 문제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하수과장 이상곤 그래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죠. 사실은 이게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하려 하면 영업정지가 들어가든가 이게 형사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우리 직원한테는 주의ㆍ경고고 회수 조치하라 하니까 그때가 좀 다른 시군에도 많이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않았습니까, 했습니까? 돈은 물론 환수 회수는 했겠습니다마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이게 이제 행안부 감사에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회수 조치하라고 나오니까

신문식 위원 예, 행안부에서 회수 조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저의가 불손해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제재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이상곤 예.

신문식 위원 그 부분 시에서 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안부 조치 뭐 회수한 걸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하수과장 이상곤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운영에

신문식 위원 예, 그거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한번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까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김재상 위원 지식을 좀 얻고자 해서 묻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이상곤 아, 예, 예.

김재상 위원 하수관로 그거 요즘 교체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굴착식이 있고 비굴착식이라고 있는데

○하수과장 이상곤 예,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굴착식은 즉 말해서 복개해 가지고 개복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보통 우리 흔히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비굴착은 즉 말해서 터널식으로 파서 옆으로 들어 가가지고, 그렇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경비로나 안전성은 어느 게 낫다고 봅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사실 이제 교통 통행이 많은 구간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사실은 이제 비굴착 쪽이 훨씬 민원이나 뭐 모든 걸 따졌을 때 그런데 경비로 봐서는 사실은 비굴착이 좀 약간 많이 치이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굴착을 했을 때와 비굴착을 했을 적에 혹여 그 비굴착 하는 데는 즉 말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뭐 가스관이라든지 기타 하수,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사전에 파악이 다 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사전에 설계할 때 전부 다 조사를 해,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안에 뭐 CCTV나 촬영도 해 가지고 이거 비굴착이나 굴착으로 해야 된다 하는 판단도 하고 또 교통의 혼잡구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데는 비굴착으로 그래 설계할 때부터 그래 반영이 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나는 그거 비굴착 하니까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기술인데 그걸 해 낸다 하는 게 참 대단하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비굴착은 사실은 교통 방해라든지 경비 엄청나게 이득이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는 기존 깔려가 있는 관로 내에는 비굴착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기존 관로를 지금 하는 것도 보면 그 안에 이제 즉 말하면 보수보강 공법으로 비굴착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즉 말하면 라인 택이죠. 즉 말하면 그래 관에 이제 노후관을 봐서 이거는 교체해야 된다 안 그러면 비굴착으로 해 가지고 관에 보강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전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김재상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은 곳이 제일 좋겠네, 하기는.

○하수과장 이상곤 사실은 뭐 그거 이제 비굴착하는 목적이 보면 노후 관로를 가지고 이제 노후 관로 안에 이제 즉 말하면 우리 내시경 쪽 이제 그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인체의.

김재상 위원 그렇죠, 예, 예.

○하수과장 이상곤 내시경을 해 가지고 이거를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래 판단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 되는 거는 이제 우리 보면은 여기 원평에 보면 뭐 문화거리라 하든가 상가 밀집지역 같은 데는 엄청나게 민원이 많거든요. 뭐 파고 뭐 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주로 이제 비굴착 공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여튼 구미에도 그런 비굴착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지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면은 공법 선정사하고 서로 이제 협약을 해 가지고 빌려 가가지고 기계를 자기네들 하는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기술력은 충분하고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과장님.

○업무과장 황영한 예.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감액 내역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뭐 깨끗한 데는 진짜 한 건도 없는 데가 형곡동하고 신평, 비산, 공단동에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많은데 지금 이런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기준이 있습니다. 4개월 요금의 평균치의 2분의 1 이거 감액은 누수는 그렇게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러면 누수는 정확히 해서 기존 건물의 접합 부위까지만일 때?

○업무과장 황영한 예.

김재상 위원 건물 안쪽에는 누수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강창조 수도과장, 황영한 업무과장을 보며)

○수도과장 강창조 건물 안쪽에

○업무과장 황영한 그거 다 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같이 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가정용만

○업무과장 황영한 가정용만

김재상 위원 아, 그래 내가 이번에 우리 지역에 뭐 민원이 하나 발생해 가지고 한번 보니까 족구장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두 군데가 동시에 쓰고 있는데 한 군데서 보통 납부하는 게 수도요금이 한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 그 정도인데 이번에 약 130만 원 정도가 청구가 되었어요. 아십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저번에 해 가지고 같이 들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130만 원 정도가 청구가 되어 가지고 난감해 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하니까 약간 일정 부분에 감액이 되어 가지고 약 87만 원 정도를 납부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87만 원 같으면 많은 것 같으면 약 7년, 8년 치 해당되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알고 보니까 그 관을 연결하는 조인트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그래 되었다 하는데 그래 이거는 예를 들어서 평균치를 나눴을 적에 4개월 치 나눠도 이거는 뭐 한 6만 원 정도 이래밖에 안 되는데 4개월 치 플러스 했을 적에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그래 예를 들어서 검침원들이 하게 되면 평균 예를 들어 검침원들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게 이 장소에는 한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계속 뭐 한 2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갑자기 30만 원 나왔다 하면 이건 보고가 돼야 돼요.

○업무과장 황영한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바로바로 그거는 체크 되어 가지고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수도를 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쯤 파악을 합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김재상 위원 그래 검침원 역할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검침원들이 그런 거를 받았을 적에 해당 관계자들이 바로바로 파악을 해 줘야 돼요. 그래 130여만 원이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 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수도는 써야 되고 그래 하나 앞에 이번에 뭐 거출을 해 가지고 자기가 87만 원을 납부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은 수도를 안 쓴대요. 그래 왜 안 쓰냐 하니까 한번 누수현상이 나오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웃집에 거 호수로 연결해서 그래 쓰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질책한다기보다도 사전에 우리가 인지시켜 줄 거는 좀 인지시켜 주고 우리 시민 최대한 나름대로 좀 보호해 줄 부분 있으면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해 가지고 검침원 또 관계 되는 우리 직원 모두가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황영한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365 현장모니터 운영하시는데

○업무과장 황영한 예.

송용자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이게 지금까지 내가 실적을 뭐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건 정도 아직 금년에 시행하고 고아읍에 수급자 선정 관련해서 접수를 시켜서 해당 부서에다가 신청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이 상수도 검침원 하시는 분이죠?

○업무과장 황영한 예.

송용자 위원 검침원들이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검침하고 나오는 시간이 한 뭐 5분 내지 1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가정에 뭐 무슨 일이 있으시냐, 어쩌냐, 저쩌냐 그런 얘기를 들어주면 보통 몇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검침원들에게 그런 만일에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듣고 뭐 하고 뭐 하고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시간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뭐 수당 같은 거 책정되어 있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그런 수당은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근무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 하루에 다섯 집 갈 것 두 집, 세 집밖에 못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거는 검토를 좀, 좀좀좀 강하게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처음에 이런 제도를 하신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노동력을 무료로 쓰려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손하신 거예요. (웃으며) 불손하신 거고. 그 대신 그분들이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그 가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체크하시고 그것이 연결이 이제 쭉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54페이지에 오수 또 이렇게 그래서 손실이 23억씩 나는 거 23억 7,000만 원씩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벌써 6개월에 7억 정도 이렇게 누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 솔직히 수당 좀 인상해 줘 갖고 꼼꼼히 챙기게 하면 이런 손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맨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앉아계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전국에서 제일 싸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게 아니고 현재는 노후관이 너무나 수도관이 너무나 노후 돼서 물 새고 해서 결국은 돈 나가는 것은 따로 나가고 시민들 혈세는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액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통틀어서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아주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65일 현장모니터 운영에 관해서는 개선을 요청합니다. 그거 제가 나중에 그 결과를 좀 저한테 통보해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 내역에 보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우리가 세금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도 검침원 하는 것은, 검침하는 것은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보통 9일 날, 보통 9일 예, 9일 날 고지서 받아서

송용자 위원 맨날 그날 합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그렇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이제

○업무과장 황영한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이제 가정 안에 조그마한 텃밭 같은 거 있는 분들 거의 수돗물을 사용하잖아요.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어떤 달은 굉장히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게 아마도 그분 생각에는 누진세 같은 그런 게 적용되지 않았나, 그달만. 그러니까 9일 날 쓴다 하면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만 특별하게 더웠다거나,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검침하는 날짜를 좀 어디다 딱 정확히 알려주신다면 그 사용하시는 분이 물을 나눠서 쓰겠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수도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이달에 이만큼 썼으니까 조금 덜 쓰고 그 다음 달에 넘겨서 좀 이렇게 쓰고 그러면 수도요금이 그렇게 한꺼번에 과부하가 되지 않겠나,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하여튼 개선해, 그것도 뭐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좀 권고 드리고요.

또 하나 노후관 교체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정수과장님, 아무리 물을 깨끗이 해도 그 아주 불량한 노후관을 통해서 가정에 물이 갈 때는 정수하신 아무 노력이 없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전용직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우리 정수과장님은 조금 노시고 그 수도관 교체하는 일에 (웃으며) 좀 매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전용직 (웃으며) 일단은, 일단은 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노후관이 있든 뭐 새 관이 있든 물은 일단 깨끗하게 만들고 또 같이 노력을 해서 잘 좋은 물 먹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유,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요청합니다.

우리 구미시의 행사 때 큰 행사 때 그 노후관을 전시 좀 해 주셔요.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노후관을 전시해 주시는데 보통 한 20년짜리, 30년짜리, 40년짜리 해 놓으시고 현재 구미의 실정이 어느 동, 어느 동은 40년이다, 어느 동, 어느 동은 30년이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좀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 2.5% 올려가면서 그거 덜덜 거리고 그러시는 일 없어도 됩니다. 결국은 그게 시민을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수도요금 안 올리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불량한 노후관을 통해서 어떻다는 거 시민들 대충 알아요. 많이 압니다. 세금이 이리저리 새는 것이 수도요금 안 올린 거하고 세금 새는 것 생각해 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도 앞에서는 항상 수도요금 서민들의 생각, 서민의 생활을 생각해서 수도요금 안 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게 시민들이 볼 때는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노후관을 좀 전시해 주십시오. 그것을 강력하게 제가 권고를 요청 드립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뭐라 할게요.

(웃음소리)

오늘은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권재욱 부위원장과 최경동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아, 예,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 최경동 위원에게)

○부위원장 권재욱 하세요, 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수도과장님.

○수도과장 강창조 예.

최경동 위원 구미 관내에 간이상수도 있죠?

○수도과장 강창조 예.

최경동 위원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수도과장 강창조 간이상수도는 저기

최경동 위원 예, 그러면, 보자.

(강창조 수도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수도과장 강창조 간이상수도 이야기

○급수담당 김병성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예, 개수 쪽에, 어디서

○급수담당 김병성 예, 수도과의 김병성입니다.

저희 간이상수도가 26개 있습니다, 관내.

최경동 위원 아, 26개밖에 없어요?

○급수담당 김병성 예, 예, 예.

최경동 위원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수담당 김병성 관리는 이제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또 자체적으로 또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동에 위임되어서 읍면동에서 관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급수담당 김병성 이제 그래 하고 시설보수 이런 거는 저희 또 수도과에서 그래 또 이제 보수를 또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예.

최경동 위원 어차피 이게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곳에 이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식수로 사용하거든요. 주로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급수담당 김병성 예, 예, 맞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수질에 대한 어떤 그런 수질검사라든가 정기적인 수질검사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좀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급수담당 김병성 아, 예, 예.

최경동 위원 지금은 방금 그 답변이 시설 관련해서만 해 준다 했잖습니까, 그죠?

○급수담당 김병성 그 수질검사도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검사를

최경동 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급수담당 김병성 분기별로 이제 정수과하고 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 또 뭐 청소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 청소도 해요?

○급수담당 김병성 예, 예, 그 물탱크하고 이런 거 청소도 합니다.

안장환 위원 물탱크 청소 다 해 줘요.

최경동 위원 아니, 그 청소를 실질적으로 몰라, 뭐 예산을 지원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나와서 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급수담당 김병성 저희 시에서 저희 수도과에서 그 청소 용역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 그래 하고 있어요?

○급수담당 김병성 예, 예.

송용자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최경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주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웃으며)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 계장님.

○급수담당 김병성 예, 예.

최경동 위원 그 간이상수도 관련 관리프로그램

○급수담당 김병성 예, 예.

최경동 위원 그거를 자료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급수담당 김병성 아,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앞으로 사실은 뭐 수도,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수질이라든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위생 그 건강을 위한 어떤 철저한 관리가 되는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루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그 관련 프로그램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급수담당 김병성 예, 드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90쪽, 91쪽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이 21건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강창조 그 사업비 이제 증가사항이 이제 국도비가 이제 따라오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뭐 중간에 주민숙원사업 시행 차원으로써 또 어떻게 처리되어야 될 사항을 한번에 좀 처리해 주는 사항이라 그게 또 빈번히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저희들이 뭐 증감, 증도 많이 하지만 또 감도, 그거 맞지 않는 거는 감하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95쪽에 대구취수원 이전사업 추진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

○수도과장 강창조 대구시 취수원 이전사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낙동강 수계에 대한 물 관리용역 시행을 지금 올해 이제 시행하고 있고 또 구미 최종, 무방류 폐수 무방류 시스템 그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에 이제 두 가지 용역이 들어가면서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1년간 이런 사항이 유예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MOU 체결하기 전에 구미시를 방문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하고 국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국장이 참석하셨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무조건 책임을 좀 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라 하는 건 큰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은 금액이 드는 사항도 국가에서 어떻게 되면 책임을 좀 지고는 경제적으로 구미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MOU 체결 관계도 어떻게 그래 체결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139쪽에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굉장히 그랬었는데 이걸 하고 나면 침수가 예를 들어 굉장히 어떠한 획기적인 어떠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 공기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지금 침수 예방사업은 공기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 공기를 좀 당길 수는 없고, 그죠?

○하수과장 이상곤 지금으로 봐서는 뭐 좀 안 당겨지겠나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뭐 마무리가 되니까 일단은 뭐 사업비도 더 확보되어 있고 제일 문제는 사실은 공기가 지연되는 사유는 보면 이제 국비 확보 관계에 대해서 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침수 예방사업은 전부 확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그 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의식이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좀 많이 높아

○부위원장 권재욱 아까 말씀하셨지만도 불만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그 불만이 많으면서도 아,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돌아가고 이래 하는 것이죠, 그죠? (웃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그래서 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안장환 위원 잘했잖아, 홍보를.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뭐냐,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도로에 보면 하수관로가 도로 중앙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 중앙에.

○하수과장 이상곤 예, 메인은 주로 보면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중앙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도로를 각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하수관로를 정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위에 포장을 하잖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포장을 하면 어떤 데는 매끈하게 잘했는 데가 있고 매끈하게 잘 안 된 데가 있어요. 매끈하게 잘했는 부분은 색깔만 표시가 있는데 매끈하게 안 된 부분은 차가 가도 덜컹거리고, 그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 또 제가 더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특히 스쿨존 있잖습니까, 스쿨존.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런 데는 색깔이 빨갛게 해 놨죠, 그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는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 빨간색으로 안 해 놓고 그냥 시커멓게 해 놓고 거기다 더덕더덕 입혀놨는 데가 많아요. 그게 이제 구미의 스쿨존 학교를 비롯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뻘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검은 걸로 해 놓고 그냥 말더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공사비는 더 받았을 건데 그거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그건 이제 전반적으로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위원장 권재욱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하수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수과장 이상곤 하수도에서는 이제 전부 다 관로 부설하면서 이제 재포장하고 이제 복구는 이제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뭐냐, 하수관로를 정비를 하고 나서 위에 포장하는 것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이제 우리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하수관로는 당연히 하는데 위에 그걸 꺼내고 나서 포장하는 거

○하수과장 이상곤 예, 그건 우리가 응급

○부위원장 권재욱 하고 있죠, 그죠? 제가 이제 그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부분에 그걸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마 지금도 파악해 보면 지금 많을 거예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전에부터 이거 도대체 이 껍데기 부분 말이죠. 이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허술한데 안에 건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굉장히 고생하시고 힘드는 거는 인정하시는데 인정이 되고 인정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다니면서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건 앞으로 틀림없이 매끈하게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양진오 아,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는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 노후 수도관로

○수도과장 강창조 예.

장세구 위원 정비 사업하는 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 신평, 원평 구간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수도과장 강창조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화 된 관로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수도과장 강창조 예, 파악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파악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수도과장 강창조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걸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어떻든 간에 이게 빨리 좀 조치가 돼야지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수압이 약해진다든지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 신평지역 말고도. 그러면 그런 데도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잠깐 뭐 보고를 하실 때 이게 재질의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로가 매설이 될 당시에 그런 재질이 쓰여졌던 게 좀 자료를 찾기가 어렵겠지만 그 자료를 좀 찾아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빨리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게 지금 봤을 때 아까 동료 위원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시민들한테 오픈이 되면 아마 수돗물 아무도 안 먹으려 하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송용자 위원 (웃으며) 저는 수도요금 냅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수도과장 강창조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저도 이제 환경부에 가서 국비 사항에 가서 이랬습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그런 거 보고 저희들 이제 공무원한테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질타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업무를 일하기는 정말 수월케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이 이 상황을 알면 얼마나 참

장세구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뭐

○수도과장 강창조 예, 보면 참 힘든 사항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국비 확보라든지 국장님 이하 뭐 저까지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뛰고 있고 어떻게든지 또 우리 수도요금 현실화가 어느 정도 돌아가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우리 49킬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질 나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아니면 지금 뭐 관로 교체가 어려우면 추가관로를 깔아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스케일이 90% 이상 끼어서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도과장 강창조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어떤 집에는 이게 압이 약해서 그런 줄 알고 개인적으로 모터를 다는 가정을 봤어요.

(송용자 위원, 웃음)

이거는 정말 시에서 이건 정말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빨리 그거는 어떻든 그게 다 파악이 되고 나면 사업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거를 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창조 예.

장세구 위원 그리고 뭐 이거 계속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게 계속 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장세구 위원 지금 복개된 구간에 오수관로 오접합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곤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올해는 이제 선산, 고아지역에도 이제 연차적으로 하고 우리가 보면 노후관로나 오접합이나 복개된 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내년도부터따나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구미시에 한번 분석을 그래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수관로 지금 뭐 정비사업이다 아니면 뭐 청소하고 지금 쭉 하고 다니시던데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심각한 데가 지금 형곡, 송정동 쪽 같아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거기도 지금 우리가 조사가 돼가지고 지금 재원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사업비 한 110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올해 연말 되면 착공이 안 되겠나 그래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는데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가장 큰 게 실질적으로 이건 전부 공사감독 책임이에요. 우리 앞에 하셨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오접합, 미접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도로 복개 다 해 놔버리니까 이제는 찾을 방법도 난감해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수관으로 오수가 계속 흘러 내려온다는 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뭐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빨리 전체적으로 사업 양을 좀 결정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오접합 부분이라든지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장세구 위원 이런 데이터라도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지하수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하수?

○하수과장 이상곤 지하수는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건설에서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곤 예.

장세구 위원 아, 그게 지하수 부분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왜 하는가 하면 뭐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상수도를 지하수로 뽑아 올려서 실질적으로 그 양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하수는 다 내보내는 거죠, 하수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하수도 사용료가 같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 부분은 모르니까 하수가 얼마가 배출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전혀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건설과하고 좀 우리 하수과장님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상수도 공이 몇 개가 있는지 최소한 여기 도심지역에, 농촌에 지금 뭐 상수도 뽑아 쓰는 그거야 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은 아닌데 사실은 대중목욕탕 큰 데 그다음에 물을 많이 쓰는 데서 상수도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게 자연재해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땅 꺼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를 지표면 가까이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거기를 메꿔주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비가 온다든지 오늘 같이 이렇게 뭐 많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그게 땅을 통해서 이 지하수로 계속 유입이 돼 줘서 그 관을 막아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관리 안 하고 물 쓰는 양 그대로 방치해 놔 버리면 결국은 중간에 구멍이 물이 막아줘야 될 부분에 물이 안 차이면 위에 하수관 못 이겨서 내려앉는 게 이게 땅 꺼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심에서 우리 지역에도 지금 약간 그런 지역구 내에 약간 끼가 보이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이제는 종합적으로 좀 하수과에서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좀 설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먼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 강력하게 말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역으로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수도배관 노후화된 거 뭐 전시를 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진짜 심사숙고히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송용자 위원, 웃음)

왜냐 하면 이 선이 말이죠. 선으로 했는 게 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3, 4개월 됐는데 제가 닭을 농장에서 몇 마리 먹여요. 이 닭을 잡을 길이 없어가지고 닭을 잡아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집에는 촌닭을 먹이는데 잔반처리를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 촌닭이 닭들이 있는데 그게 촌닭이야. 막 병들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는 촌닭 안 먹습니다. 예, 촌닭을 진짜 여기 구미시장에 가서 촌닭을 우리 장모님이 딴 고기를 못 먹고 그냥 못자시고 저거 닭고기밖에 못자시고 그래서 촌닭을 항상 사가지고 이래 해 주고 그랬는데 저 그다음부터는 촌닭을 안 먹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진짜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잘못 전시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전부 다 수돗물 구미시민들이 다 안 먹으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거 큰일 날 사건입니다. 그거는 알아서.

○위원장 양진오 예, 저도 위원님들하고 조금 중복이 돼서, 중복 되면 제가 많이 안 했는데 이거 두 개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제가 잠깐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장님.

○수도과장 강창조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간이급수시설 수도 들어오고 나면 폐쇄하잖아, 그죠?

○수도과장 강창조 예.

○위원장 양진오 폐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강창조 폐쇄방법 (웃음)

○위원장 양진오 그냥 완전 폐쇄입니까? 아니면

○수도과장 강창조 폐쇄방법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급수담당 김병성 아, 예, 예.

이제 저희 간이상수도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시 상수도가 웬만한 지역은 다 인입이 다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급수담당 김병성 상황이고 이제 개인 급수공사 신청하면 이제 마을상수도하고는 이제 동네 이제 동의서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이제 신청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폐지는 가능합니다, 그래 되면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뭔가 하면

(「폐공」하는 위원 있음)

시에서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자, 상수도가 들어가면 기준은 이제 간이급수시설 없애잖아요, 그죠?

○급수담당 김병성 예.

○위원장 양진오 그 기준 맞잖아요, 그죠?

○급수담당 김병성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거 없앨 때 그거를 완전 폐쇄를 하는지 아니면 타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급수담당 김병성 그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뭐 다른 농업용수라든가 이용할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으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또 농업 생산관리를 하는 농정과하고 그런 인수인계 관계들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 간이급수시설이 농업용수보다도 더 밑에 있어요. 대체로 깊이가 더 깊습니다.

○급수담당 김병성 예.

○위원장 양진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그 주변 전체가 불편해질 수가 있어 해요. 자, 이 수도관 들어와 간이상수도를 없앤다 그러면 폐쇄로 갈 건지 농업용수로 갈 건지 아니면 비상급수로 갈 건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해야만이 우리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재사용한다면 농업용수 이런 걸로 뭐 효율성을 봐서 낫겠죠, 좀 더 그죠? 그래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라도 그래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폐쇄를 하고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셔야만이

○급수담당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하수 관리에 도움이 안 되나 싶어가지고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꼭 지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급수담당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지난 우리 누수 지하수 아, 참 간이급수시설 누수 때문에 수압 약해서 민원 있을 때 하여튼 조기에 잘 해결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담당 김병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또 좀 전에 또 우리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했는데 굴착작업에 관해서 잠깐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상하수도 같이 움직여, 아마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시설을 할 때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상가나 기준이 있습니까? 굴착기준, 아니면 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굴착기준, 상하수도 공히.

○하수정비담당 장영재 예, 하수과 장영재입니다.

저희들 보통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관로를 묻으면 1m 정도를 관로를 묻습니다. 그거는 이제 1m 위에보다 더 묻으면 이제 겨울에 얼기 때문에 한 1m 정도에 관로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깊이 1m, 폭은 얼마입니까?

○하수정비담당 장영재 폭은 저희들이 관경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그 관경

○위원장 양진오 가정집 기준으로 했을 때.

○하수정비담당 장영재 가정집에서는 보통 16밀리 되면 사업을 터파기 해서 1m 정도를 또 터파기 합니다. 그러면 관로 묻고 사람이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깊이 1m, 폭 1m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하수정비담당 장영재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 기준은 있죠, 우리한테 그죠?

○하수정비담당 장영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기준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하수정비담당 장영재 상하수도 저희들 터파기 하게 되면 보통 표준 하는 폭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표준 폭이?

○하수정비담당 장영재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는 가정집이나 이쪽 업무용이나 하고 나서 그 뒷자리가 푹 파였어요. 푹 파여가지고 물 고이고 덜컹거린다고 민원이 많았어요.

○하수정비담당 장영재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 이후에는 올라왔어요. 그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볼록이 올라와요. 방지턱 영향이 있을 만큼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토목공사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요.

○하수정비담당 장영재 저희들이 보통 이제 포장을 하게 되면 관로를 묻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짐이 100%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짐을 하거나 포장하고 나서 기층 포장을 포장 폭까지는 올리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그거 포장보다는 조금은 더 올려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다니고 이러면 다짐이 좀 됩니다. 그러면 다짐되고 나서 그 포장 폭에서 3m로 절상포장을 합니다. 그럴 때는 현재 폭하고 맞추는데 임시 포장할 때는 솔직히 현재 포장보다는 침하 생각해서 조금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그 말씀은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우리가 마무리하고 나서 3m 절삭 포장하는 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보니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요. 기준을 다시 마련하이소.

○하수정비담당 장영재 제가

○위원장 양진오 정확하게 기준 마련해 가지고 준공을 해 줄 때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준공해 주면 안 돼요. 왜냐 하면 도로 우리 큰돈 들여가지고 포장 다 해 놨는데 중간중간에 움푹움푹 파이고 올라오고 이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 뭔 얘기인지 다 알잖아, 그죠?

○하수정비담당 장영재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시민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수과장 이상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기준을 좀 더 철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 넘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는 게요. 거기는 도로를 한번 파면 아까 50센티, 3m가 아니고요. 엄청난 거리를 같이 팝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포장을 해 가지고 표가 안 나도록 하더라고요. 하매 20년 전부터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목기술이 약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을 좀 더 세밀하고 타이트하게 정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래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그리고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5분간만 쉬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5분간 쉬고 그래 바로.

○부위원장 권재욱 읍면 서류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8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선산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을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7일

선산읍장 박종수

고아읍장 윤동욱

무을면장 이재근

옥성면부면장 서경진

도개면맞춤형복지담당 강영도

해평면장 윤태호

산동면장 이동상

장천면장 권기열

(박종수 선산읍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양진오 예, 읍면장님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장님, 지역의 민원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선산읍장님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읍장 박종수 선산읍장 박종수입니다.

평소 구미시는 물론 선산읍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읍은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지리적ㆍ문화적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선산읍을 건설하는 데 있어 지역 의원님과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산읍이 더욱 발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고 주어진 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아읍장 윤동욱 예, 고아읍장 윤동욱입니다.

저희 고아읍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아읍 직원들은 유기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구 의원님과 호흡을 같이 하여 주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고아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을면장 이재근 안녕하십니까?

무을면장 이재근입니다.

평소 무을면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을면은 18개 리, 68개 반으로 지금 현재 1,011세대에 인구 1,956명입니다. 50세 이상 인구가 73%, 평균 연령이 58세인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특히 무을은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표고버섯, 상추, 복숭아, 사과, 포도 등이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송리에 위치한 수다사는 전통사찰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39호 명부전이 있으며 수다사가 발원지인 무을농악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무을 국지도 68호선 선형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특히 68호선은 지역이 도로가 좁고 협소해서 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조속히 포장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성면부면장 서경진 예, 안녕하십니까?

옥성면 부면장 서경진입니다.

김강곤 옥성면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됩니다마는 휴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옥성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성면은 구미시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미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낙동면과 인접하고 옆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옥성면 거주인구는 938세대, 1,828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57.8세로 초고령 지역으로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주요 특산물로는 친환경 쌀, 파프리카, 배, 복숭아, 표고버섯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구미시 승마장, 자연휴양림, 구미시 추모공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옥성면 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옥성면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개면맞춤형복지담당 강영도 안녕하십니까?

도개면 맞춤형복지계장 강영도입니다.

오늘 이수정 면장님의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제가 대신 참석한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개면은 주민 대부분이 벼농사와 원예작물 재배, 한우 사육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상주, 의성, 군위 3개 시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상주~영덕 고속도로와 25번 국도가 인접해 있는 구미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신라에 불교를 처음으로 전한 아도화상이 머문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으로 이러한 지리적ㆍ문화적 여건을 잘 활용하여 문화와 자연이 함께하는 관광도시 구미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면민이 행복한 도개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평면장 윤태호 안녕하십니까?

해평면장 윤태호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양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평면은 구미에서 가장 넓고 문화재도 가장 많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한 4,410명이며 농업ㆍ축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평면 주민들은 해평지구 구미 하이테크밸리 조성에 따른 지역 발전과 수많은 역사ㆍ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사업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우리 해평면 주민들의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동면장 이동상 안녕하십니까?

산동면장 이동상입니다.

평소 산동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동면은 3년 전만 해도 인구 3,500여 명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습니다마는 4공단 확장단지와 5공단이 조성되면서 지금은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현재 인구는 2만 2,000여 명으로 2016년 말 대비 18,000여 명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4공단 확장단지에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권이 활성화 되고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급격한 인구팽창에 비해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할 과제가 있고 또한 읍 승격 기준 중에 하나인 인구 2만이 넘어섬에 따라 읍 승격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산동면 전 직원은 산동면민 그리고 시의 관계 부서와 함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읍 승격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동면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신속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천면장 권기열 예, 안녕하십니까?

장천면장 권기열입니다.

평소 장천면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천면은 15개 리, 43개 자연부락으로 3,230명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면 직원들은 면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면민들과 소통하면서 면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2권 193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구미시 행정 최일선에서 어떤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느라고 우리 읍면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옥성에 서경진 과장님은, 계장님은 그 옥성에 근무 오래 했죠?

○옥성면부면장 서경진 예.

안장환 위원 왜 그렇게 그곳에 오래 계속 합니까?

○옥성면부면장 서경진 아닙니다. 저는 근무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안장환 위원 1년밖에 안 됐어요?

○옥성면부면장 서경진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여튼 그쪽으로 면 쪽으로 많이 계셨잖아요?

○옥성면부면장 서경진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전에 근무 어디 했어요?

○옥성면부면장 서경진 뭐 선산읍부터 시작해서 고아읍으로 해서 지금 여러 군데로, 도개로 해서 지금 해평으로 다

안장환 위원 농업직이에요?

○옥성면부면장 서경진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행정감사를 떠나서 우리 공직에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과 접촉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것을 이제 시민이 원하는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듣고 또 다음 인사 때 우리 구미시 또 부서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것을 배워서 또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새로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읍면장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건승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에,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칭찬하셨으니까 저는 칭찬은 빼고 말씀 드릴게요.

공통으로 각 면마다 공통으로 말씀드릴게요.

알뜰하게 살림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는 선물세트 같은 거는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좀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는 온라인으로 사시던데 가능하면 동네의 큰 마트보다는 좀 소형 마켓 그런 데 좀 미리 주문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데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당을 사용하시는데 가능하면 관내면 더 좋겠죠. 그래도 가능하면 구미 안에서, 하기는 옥성이나 해평 이런 데서 여기 시청 앞에 취팔선까지 나오려면 힘드실 텐데 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구미니까. 그런데 뭐 배시내로 가신다거나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예, 나머지는 뭐 고생을 많이 하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주시고 가능하면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읍면장님들 계시니까 전부 다 좋은 얘기만 하십니다. (웃음)

저는 이제 농촌에 아까도 잠깐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물론 뭐 복지계 통해서 충분하게 그분들 관리는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 고독사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우리 읍면장님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한 말씀 이렇게 드려 봅니다.

심지어 우리 인근에 다른 군 지역에 가보면 정말로 행정기관에서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을에 한 네 분 정도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 어른들을 일단 전부 대면을 해 가지고 출근을 하라고 면장님이 지시를 해 놓은 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떻든 간에 혼자 계시는 분들 물론 뭐 이장님들 다 계시고 해서 충분하게 파악은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떻든 간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이쪽 지금 뭐 동지역에는 그래도 마을 보듬이 해 갖고 지금 활동을 그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면 지역에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옆집, 옆집 간에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떤 시스템을 깔았을 때 그분들이 정말로 집안에서 예를 들어 갖고 목욕탕 안에 들어 가갖고 쓰러져가 있는데 그다음 날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몸을 다쳐서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뭐 안전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다양한 저것들을 대책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 한 번만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산동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산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원주민들은 사실은 몇 분 되지도 안 하고 전부 이제 새로 4공단 확장단지 쪽에 막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인구 2만 2,000 그러지만 한 10% 정도만 지금 원주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2,000명 내외. 그러면 그 2만 명들의 목소리가 잘못하면 거기를 평생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그 원주민들이 소외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묻히고 또 그분들은 어떻든 간에 그 큰 단지가 조성이 되는 과정에 갖은 뭐 소음공해부터 사실은 해서 비산먼지부터 해서 그걸 다 안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게 정착이 되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서로 같은 면민으로서 융합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든 행정기관에서 좀 소외되지 않게끔 원주민들 조금 어루만져 주시고 어떻든 잘 융합되고 아까 읍 승격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통합이 돼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하여튼 정말 늘 뭐 갖은 민원 속에서도 그래도 일선에서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산동 물빛공원 있잖습니까, 그죠?

○산동면장 이동상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물빛공원에 누각 명칭을 정하는 거라든지 구조물 설치하는 거라든지 하는 부분이 지금 많은 혼란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산동면장 이동상 예, 조금

신문식 위원 많은 혼란이 있었고 거기 설치하고자 했던 왕산 일가에 대한 부조상들이 지금 갈 곳을 못 찾아서 여기저기 좀 헤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왕산 부조상이 왜 그렇게 거기 설치를 안 하고 원래 설치하고자 했던 데 안 하고 그렇게 됐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 심지어 어떤 분은 거기 설치하면 부숴버린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던데 역사인식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서 정말로 참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구조물들이 왜 거기 설치를 못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일부 몇 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부 몇 분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 산동에 계시는 내지는 구미시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구미시민들의 의견이 정말로 반영된 것인지 반영되어서 그렇게 설치되고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요. 일부 몇 분만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론을 정말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 여론조사 다시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의 뜻이 어떤지 정확한 데이터를 좀 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산동면장 이동상 그 부분은 시에도 공원녹지과에서도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그런 아마 기회를 갖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특히 산동에 계시는 그 뭐 새로 입주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도 여론이, 그분들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일부 몇 분이 그 지역에 계시는 토착민들의 몇 분의 여론이 전부 다인 양 그렇게 호도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동면장 이동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읍면장님 현장에서 고생 가장 많으시고 현장에 계실 때 우리 농업인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시에 들어오면 그 행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읍면장들, 위원들과 악수 중)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위원들을 보며)

잠깐만 앉아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 김종명

○피감사기관참석자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종율
  • 업무과장황영한
  • 수도과장강창조
  • 급수담당김병성
  • 정수과장전용직
  • 하수과장이상곤
  • 하수정비담당장영재
  • *읍면행정복지센터
  • 선산읍장박종수
  • 고아읍장윤동욱
  • 무을면장이재근
  • 옥성면부면장서경진
  • 도개면맞춤형복지담당강영도
  • 해평면장윤태호
  • 산동면장이동상
  • 장천면장권기열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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