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6, 104, 105,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408쪽에 사무실 의자구입 이거는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검토. 408쪽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검토.

또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한번 의문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 과장님, 390쪽에 보면은 선산출장소 석면텍스 교체 및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건물 내부에?

○김정곤 위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건 작년에 보니까 면적이 적던데 금액은 더 많고 올해는 보니까 면적은 많은데 금액은 적고 이렇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교체 외에 또 따로?

○김정곤 위원 나중에 그러면 늘어날 소지는

○김정곤 위원 예, 그냥 의문점 하나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열심히 해 달라는 뜻입니다.

○김태근 위원 야, 이거 효과 있네, 이거.

(웃음소리)

(「효과 있네」하는 위원 있음)

풀마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정말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풀마실 때문에 녹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풀을 마시니까 풀이 딱딱 붙어가지고 뭐」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6, 108, 124, 129쪽, 132, 155, 156, 15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09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민간인 국외여비 한번 볼게요.

410쪽에 여기는 125만원인데 30명이고 80% 지원이지요? 20%는 본인 부담이지요?

○김상조 위원 여기는 또 125만원이고 414쪽에 가면은 민간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해서 여기는 또 300만원에 2명인데 70%고 이거는 30% 부담이고 416쪽에 보면은 아니, 418쪽에 보면은 이거는 공무원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이거는 380만원이고 그 옆에 또 7번 보면 419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380만원 이거 70%는 시, 본인 30%잖아요, 그죠? 이걸 같이 묶어서 가면 안 돼요?

○김상조 위원 414쪽에 이거는 어디서 간다고요? 도에서?

○김상조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모아서

○김상조 위원 2명 차출해서 보내는 거네요, 그죠?

○김상조 위원 그다음 그 뒤에 거 418쪽 한번, 여기는 또 한 분 국제화여비 이거는 여기 하고 우리 민간인 한 분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그러면?

○김상조 위원 두 분이?

○김상조 위원 어디로 갑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 같이 모여서

○김상조 위원 구미시청 공무원 한 분하고 민간인 농업인 한 분하고 23개 시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제일 앞에 장은 구미시에서 주관해서 삼십 분을 보내

○김상조 위원 예, 예. 삼십 분. 그러면 농업 농사짓는 분들은 다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차출해서.

○김상조 위원 어디로 많이 갑니까? 지역은.

○김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지역 특산품하고 대만하고 거기서 우수농산물하고 우리 구미특산품을 그리로 수출하는 길도 열겠네요, 그죠? 큰 역할은 안 하고

○김상조 위원 금액이 달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420쪽에요, 연구용역비 항공방제 이게 증액이 되었네요? 해마다 이거 용역 합니까? 원가계산.

○김춘남 위원 용역이 이게 용역 준 게 1,200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다 지금 줄여나가고 다 현상유지 하는데 이게 증액이 되어서 증액부분 제가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421쪽에요, 양봉 피해방지용 망사 골조구입 지원 차라리 우리가 그냥 벌꿀농사 시에서 지어서 그냥 팔아서 돈 주지요, 뭐 하러 이래 합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차라리 그냥 우리가 시에서 농사 지어서 그냥 주면 고맙다 소리 들을 건데 농민은 농민대로 고생시키고 씨앗에서부터 판매, 포장, 판매까지 전부가 그렇습디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일단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그 밑에

○김춘남 위원 예, 그 밑에 농기계 구입지원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기계 구입지원요, 이것도 증액 되었네요? 농사짓는 땅이 더 늘어났는 것도 아닐 건데

○김춘남 위원 우리가 다 지금

○김춘남 위원 그래서 구입을 새로 더 많이 한다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예, 또 어차피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50%밖에 아니니까.

○김춘남 위원 여기 뒤에 중소형 농기계 구입지원도 여기 늘었고, 그죠?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걸 좀 줄일 수 없나요?

○김춘남 위원 이게 후반기에도 또 반은 올라올 텐데 이거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마지막 장에요. 이 전출금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원예공사의 원예사업에.

○김춘남 위원 그런데 줘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증액부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건 제가 예산이 조금 줄어서 말씀드리는데요. 416쪽에 도시농업 조성사업에요. 개인적으로 이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보다 거의 많이 좀 줄었는데 땅을 못 구해서 이제 이 사업이 힘들다고 그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동에 공문만 내려놓고 나서 홍보가 사실 많이 되지를 안 해서 그래 돼요. 그리고 사실 도시 같은 데 사실 필요하고 물론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도시텃밭 해서 옥상에 지금 이래 한다고 큰 돈을 들여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시기를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때는 가면 다 준비가, 시간이 늦거든요. 그전에 하매 가을 정도에 미리 공문을 보내 놓고 확보하고 또 그러면 예산을 또 그러면 굳이 도비를 안 하더라도 시비를 확보를 좀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물론 기존 해 나가던 데는 계속 연계사업으로 해 나가고 하겠지만 앞으로 어느 동이든지 다 필요한 부분이고 다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자투리땅도 많고 한데 시기를 좀 공문하고 보내는 거 동에 이래 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당겨서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각 동에마다 도시텃밭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428페이지 다목적 저장고 설치 이거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맨 밑에. 누가 누구한테

○김정미 위원 농가에서 하는 거라고요?

○김정미 위원 그럼 설치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받으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김정미 위원 앞장에 426페이지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뭡니까? 37개소에 또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는데.

○김정미 위원 37개소에 이렇게 아, 농정과에 전체예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3억이 증 되었습니다. 구미는 민간보조를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전부 솔직히 어디를 손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수정벌 지원해 가지고 2,500본 하고 또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밑에 보조 쫙 목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4억3,900이 또 증 되었지요?

○김정미 위원 이거 뭐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주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를

○김정미 위원 꿀사업에 투자하는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안 되니까 실체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죠. 시에서는 개인한테 이렇게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민간자본보조 426페이지 5억4,600 전체 이게 전년도 예산액인데 증 됐는 부분에 대한 4억3,000에 대한 이 50%를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자료도 좀 달라고 몇날 며칠 얘기를 했는데 자료 하나 안 주셨어요.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김정미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우리 김정미 위원님한테 직접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416쪽 FTA 대응지역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여기 증액이 좀 많이 되었거든요. 전년도에 2,940만원인데 이번에는 1억8,900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김수민 위원 1개소당 예산 자체도 늘었지요?

○김수민 위원 이유가 어떻습니까?

○김수민 위원 여기 지원받는 데 좀 잘 되는 데지요?

○김수민 위원 특성화 되어 있고

○김수민 위원 보면 이게 용어가 시에서 정했는지 도에서 했는지 국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FTA대응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 보면 FTA 수능인 것 같아요. FTA에 타격을 받는 건 약하고 작은 농가들인데 잘 될 만한 데를 키워주는 그게 대응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과장님, 검토했으니까 자료를 주시든가 하여튼

○김수민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23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또 증액이 좀 많이 되었는데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8쪽에 보면 과장님,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사업 해 가지고 4,0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재상 이게 매년 이래 주는데 누구를 줍니까?

○위원장 김재상 화훼농가에?

○위원장 김재상 이것도 뭐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입니까? 우예 합니까?

○위원장 김재상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왜 그런가 하면 농업기술센터 가면 농기계 임대도 많고 지금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농기계 구입자금도 지원이 있고 또 페이지수 틀리게 또 해 놓고 중소형으로도 나눠놓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왜 그런가 하면요, 정말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조금 있으면 들어오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금오산에 맥우 우리 식당 거기 있지요? 거기 돈을 얼마 지원해 주는 줄 압니까? 자부담 5,000만원이에요. 3억2,800에.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팔고 가면 어떻게 할 건데? 1년 있다 권리금 받고 나가면 누가 시에서 따라다니며 달라 할 겁니까? 우얄 겁니까? 아니, 진짜 왜 그런가 하면 참 우리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국장님,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단일화시키든지 이게 맥우 저거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그 주변에 그나마 식당에 밥 좀 먹고 사는 사람 도개에서 또 나와 가지고 기어 나와 가지고 여기 하는 바람에 이 주변에 또 장사가 또 씨가 말라요, 지금. 서로 상생하도록 좀 해 줘야 되지 돈 주는 건 돈 주는 대로 주변상권은 상권대로 지금 불만들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 점을 또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너무 터무니없는, 우리가 봐도. 아까 우리 김정미 위원 말씀대로 너무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농민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428쪽에 8,000만원짜리 이거는 일단 검토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제가.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430~433쪽에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설비 및 부대비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봐요.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한 이후에 지금 다 경작지가 다 또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런데 내년에 농사짓는데 물 같은 거 이런 거는 관계없습니까?

○김태근 위원 관정을 더 파야 된다든지 이런 관정을 뭐 보수 이런 거는

○김태근 위원 아, 관계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었는 거 FTA대응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이게 그러면 선정은 도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면 농작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올라가지만 도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선정을 하게 되는 거네요? 몇 군데 안 올라가겠습니까, 딱

○김정곤 위원 원래 심사서류 넣을 때도 2군데만 넣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도 또 새로운 뭐라고 그럽니까, 곳에서 또 심사를 올라가겠네요, 그죠?

○김정곤 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계속적으로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딴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하고 중복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냥 당해연도에는 중복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또 이게 FTA 대응지역 이걸로 해서 지원 받았는 분이 또 딴 쪽으로 지원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김정곤 위원 예, 일단 이거 저도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김정곤 위원 그 앞에 보면은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14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해마다 왜 이게 뭐라 그럽니까, 대상인원이라든가 부담률이 왜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대상인원도 왔다 갔다하고 무슨 기준

○김정곤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0명, 뭐 8명 이게 신청한

○김정곤 위원 인원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부담률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부담률.

○김정곤 위원 작년에 같으면 80%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 20%고

○김정곤 위원 올해 같으면 이게 지금 56% 부담하고 자기 부담률이 그러면 46% 되네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건 좀 이렇게 뭐 크게 어려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을 맞추는 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 밑에 이거는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원 조사인건비 이거는 또 왜 금액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김정곤 위원 일수도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인건비도 예를 들자면 작년보다 올해 더 내렸더라고요. 작년 인건비도 내리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는데 작년에는 5만9,000이었었는데 보니까 올해는 또 4만8,000원 되어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거는 그냥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보면은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거 그러면 설치를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지금 3군데 되어 있는데.

○김정곤 위원 아, 개인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김정곤 위원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쪽으로 사용을 할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일단 위원장님, 이거 검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해외연수 있잖아요. 그거 지역별로 골고루 가는지 그 자료와 3년치 자료만 좀 주시죠.

○김상조 위원 27개 읍면동에서 골고루 뽑았는지 한번 보게.

○김상조 위원 내년에 갈 사람도 하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동 지구는 잘 안 뽑아주지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지요.

○김상조 위원 그냥 지역만 편차로 어떻게 뽑았는지 보려고.

○윤종호 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관정 팠는데 4대강 하고 나서 수면이 이제 올라올 거라, 물이 차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낮아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물을 갖다 모터로 못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마무리가 다 되었다 했는데 어느 쪽에 마무리 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종호 위원 협의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실은 전번에 이야기할 때 개별적으로 못 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기존에 있던 모터로 할 때는 현실적 후드만 가지고 밑으로 갔다가 이제 한 10m, 7m 넣으니까 물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기존 모터 같은 경우는 이게 깊이가 4~5m 차이가 나다보니까 넣으니까 물을 못 빨아 당기잖아요, 그죠? 못 올리니까 수중모터를 사용하는데 수중모터를 사용하려면 가격도 비싸고 이게 넓이가 넓어야 돼 가지고 수중모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격적인 부담들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거 이제 농정과에 물어보는 이유는 일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리고 물이 안 올렸을 경우에 양수기라든지 지원 같은 건 또 농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서로 권유를 해 가지고 사업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데까지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 그쪽에서는 위임만 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은 그때 농민들의 현황을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수중모터는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농민들이 부담능력이 상당히 왜, 이거를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 사업을 하다가 수심이 차면 괜찮을 것이다, 4대강 했는데 지표면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쓰던 기존의 관정을 갖다가 못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관정을 갖다가 이제 거기 팠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못 쓴다면 지반이 자꾸 침체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걸 좀 이렇게 다시 건설 쪽하고 같이 연계를 좀 시켜서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윤종호 위원 지금 항공방제 하는데 문제가 지금 양봉농가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거를 망사를 안 쳐도 개별적으로는 그 통을 갖다 닫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게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쪽에서 없는 돈을 가지고 방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대어주고 또 한쪽에서는 그에 서로 같은 농사를 짓는 입장인데 물론 품목은 다르지만 이쪽에 반대쪽에는 피해에 대해서 피해 돈을 갖다 피해보상을,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걸랑요. 그래 긴밀히 구체적인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양봉에 관계되어서 뭡니까. 농약살포를 할 때는 그 협조체계가 잘 되어야지 이중, 삼중으로 돈이, 여기도 보니까 망사 올려놨네요.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낭비성이걸랑요.

○윤종호 위원 충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던 결과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쨌든 이게 같은 없는 예산을 투여를 하는데 한 쪽에는 울고 한 쪽에는 웃는 사항이 들어서는 안 되걸랑요.

○윤종호 위원 그걸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항공방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번에 고압분사 하는 거 골짜기 같은 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실효성이 좀 있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지금 항목을 잘 모르겠는데 조금 좁은 단위에 들어갔을 때 항공방제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압분사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번에, 계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작년에 예산 올라왔던데, 그게.

○윤종호 위원 계장님, 예.

○윤종호 위원 효력이 좀 있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골짜기 같은 데는 대농가가 아니고 소농가가 많잖아요. 그래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민간자본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대농가에서도 하지만 피해가 사례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양봉 특히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양봉농가 같은 데라든지 이런 농가가 아니면 또 집도 있고 주위에 있는데 금방 말씀, 살포하시는 금방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래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보급을 함으로 해 가지고 특정한 사람이 이걸 덕을 보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모여, 모여가지고 이거 예산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골고루 가야지 그게 진정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에 대해서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라면 그쪽에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거 좀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그쪽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한번 하셔가지고요, 어떤 농협에 고아농협에 어떤 장점이 있었던지 그거 좀 파악을 하셔서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윤종호 위원 여기 421페이지 농기계 구입지원이 지금 여기가 하나 있고 지금 423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는 적은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거 차이가 뭡니까? 소농기계하고 농기계하고 이 차이가 뭐지요?

○윤종호 위원 어떻게, 시 자체사업인데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 업소에 400만원 이상 지원한다는 이야기고

○윤종호 위원 아니, 농기계 대상이 어떤 거예요, 보통?

○윤종호 위원 다 포함되고요?

○윤종호 위원 앞에 소농기계는 뭡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니, 도비가 붙고 시비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농기구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가정에 이렇게 이제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범위가 규모가 내 크기를 물어보는 게 대상이 크기라 하는 규정 없이 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농기구가 실은 가정에서 사기는 상당히 비싸요. 그래 이제 자부담을 좀 이렇게 감해 주는 의미에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체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사업의 일종 해 가지고 이것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특정한 가정에 지금 250가구인가요? 250대 그러면 250가구에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윤종호 위원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마을별로 해 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윤종호 위원 불편한 점이 많은데 하나 하나 다 사주면 좋지요.

○윤종호 위원 이게 과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나누었을 때는 한 동네에 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정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래 공평 형평성이 있는지 그걸 좀 제가 데이터를 좀 보고 싶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1대 같으면 동별로 치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데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거 형평성에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거 특히 400만원이지요? 421페이지하고 423 이거 검토사항으로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427쪽 친환경과일 생산기반 조성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감액사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뭐 농가 자체가 줄었습니까, 혹시?

○김수민 위원 농가수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유통축산과 세입예산은 102쪽, 124쪽, 125쪽, 132쪽, 133쪽, 157쪽, 158, 159, 160쪽, 16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39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47억이 증 되었는 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24억이랑 학교급식 무상급식에 23억, 47억이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2억1,700이 감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죠?

○김정미 위원 그럼 무상급식은 23억이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는 겁니까, 모두?

○김정미 위원 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전면 실시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경북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467페이지 경북 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 지원 이거 도정기시설입니까? 뭡니까?

○김정미 위원 그럼 농협 쪽에서 이제 50% 부담해 가지고 사용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그 기계가 얼마나 되었는데 노후된 거예요?

○김정미 위원 예,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그렇지만 보조라는 의미가 참 그렇잖아요. 10% 내지 20% 이런 정도 저는 보조라 생각하는데 벗어나도 20~30%를 벗어난 건 보조가 아니라 그냥 지원, 구입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차라리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보조라고 이렇게 명목을 다음부터는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러면 해평농협 RPC 이제 거기에다가 해평농협에다가 이제 이 기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죠?

○김정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441쪽에요. 재료비에 농특산물 박람회 및 농산물 전시홍보용 재료구입 여기 작년보다 많이 늘었지요?

○김춘남 위원 1쪽, 재료비, 예.

○김춘남 위원 작년에는 10종에 5박스 그래 갖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배가 늘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좀 늘은 게 아니고 배가 늘었네요.

○김춘남 위원 뒤에도, 뒤에도 이런 거 많던데 뒤에도 뭐 농산물

○김춘남 위원 많은데 이거 구태여 제가 늘일 필요가 없다고 증액부분

○김춘남 위원 그 뒤에도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442쪽에 이게 민간자본보조에 이게 도비가 붙기는 하지만 제가 될 수 있으면 국비, 도비 붙는 건 손을 안 대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 자체에도 돈을 들여서 또 많이 지원을 하고 제가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보면 농사지으러 가고 싶습니다. 너무 심한 거, 이름만 다 뒤에 따로 붙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보조네요.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김춘남 위원 이런 거는 손을 대고 싶지가 않은데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한 번 더 이런 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효율성이나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좀 드려달라고 전번에 산업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혀 그 변한 건 없고 해마다 맨날 행감할 때는 뭐 “예, 그러지 않겠다” 그러고 예산할 때는 똑같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김춘남 위원 여기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김춘남 위원 하물며 우리 노동복지과에는 근로자가 몇 만인데 선산 농민에 비해서 농축산민에 비해서 수십 배에 달하는데도 하다못해 행사하는 것도 지금 돈이 없어 갖고 검토, 삭감 우리 위원들이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도비가 붙어서 손을 안 대겠지만 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했다든지 내년부터는 좀 미리 예산 심사하기 전에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짚은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었다는 걸 한 개도 해마다 안 해 주시니까 해마다 똑같은 걸 짚잖아요.

444쪽에요, 아줌마축제 홍보물 제작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거는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이 100% 다 지원합니까?

○김춘남 위원 450쪽에, 예. 450쪽에 앞에 쪽에 마필산업 벤치마킹 여비보상 이건 됐습니다. 450쪽에 번식용 말보급 사업 그 밑에 개선지원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451쪽에요, 민간보조 이거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도비 붙으면 이렇게 많이 늘여도 되는가요? 지원을 작년보다 여기도 많이 늘었지요?

○김춘남 위원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내수면 양식장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도비 붙는 건 좋은데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농가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양식장이 늘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똑같은데, 예.

○김춘남 위원 올해 불산이다, 산바다 해서 전부 다 예산 줄이고 하는데 도비 붙였다고 꼭 늘일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시비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453쪽에요,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이건 왜 늘었습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또 도에서 하는 것 있던데 이걸 엎쳐서 도로 그냥 조금 보태서 주든지.

○김춘남 위원 이런 거 촉진행사 해 주는 것보다도요. 오히려 차라리 이 금액으로 차라리 이 고기를 사갖고 차라리 판매해서 주는 게 더 낫습니다.

○김춘남 위원 뭐든지 저희들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도 전체 농사짓는 농민들 중에 몇%가 혜택을 받습니까? 다 일부분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들어갈 진짜 농약이나 재료나 이런 거 말고 촉진행사 이런 거는 구태여 증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증액부분 이거는 삭감 요망합니다.

그리고 저기 465쪽에요. 이게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 있고 앞에 보면 가축전염병 강제폐기라고 있네요. 457쪽에

○김춘남 위원 이거 뭐 예방접종 잘하고 하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꼭 필요하면 이거 예비비로 써도 되고 뒤에는 국도비가 붙은 건데 앞에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가축전염병 강제폐기

○김춘남 위원 이거는 안 생겨야 되는 건데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안 생기게 전염병을 이렇게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안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 생겨야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고요. 이것도 필요하면 예비비로 쓰면 됩니다. 예비비 어디 쓰려고 예비비 우리가 저거 해 놓습니까? 예비비로 왜 놔둡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김춘남 위원 작년에도 예, 작년에도 별로 없어서 조금

○김춘남 위원 예, 여기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예방접종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들어가세요. 됐어요.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먼저 지난번 행감 때 나왔던 얘기, 박교상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기업 쌀 바꿔서 들어간 거 조사 자료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내, 국내란다. 시내 관내의 대기업에 월별로 어떤 쌀이 들어갔는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김수민 위원 알려 주지 않는데 방금 답변하신 건 뭡니까?

○김수민 위원 최대한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자료요청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자료 요청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요즘에 로컬푸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걸 위반하고 그런 기업에서조차 하지 않는데 촉진행사 아무리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확인되는 즉시 투자통상과의 인센티브 예산을 보고 그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센티브 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조사를 바라겠고요.

441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하고 이벤트 행사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김수민 위원 동시에 합니까?

○김수민 위원 이거 전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총계가.

○김수민 위원 2개 합쳐서요?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작년에 얼마였고

○김수민 위원 그래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이.

○김수민 위원 이벤트 행사는요?

○김수민 위원 그럼 더 지금 낮아진 겁니까? 예산이.

○김수민 위원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직거래장터 운영.

○김수민 위원 직거래장터 검토, 이벤트 행사 1,500만원 삭감 요망하겠습니다.

450쪽, 양봉산업 육성에 민간자본보조 많이 올랐는데요. 어떤 내역에서 올랐습니까?

○김수민 위원 이거 일단 검토하는데요. 관내 경북도 내에 다른 지역 시군의 상황하고 비교표를 좀 작성하실 수 있으면

○김수민 위원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을 드리겠고요.

458쪽에 기타보상금 증액된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5쪽 살처분 이거 기본적인 그냥 준비예산입니까? 아니면 불산에 관련한 겁니까?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그거 다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어떤 데 쓰이는 살처분 보상금입니까?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정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아까 전에 제가 RPC기계 하면서 제가 검토를 안 해 놨었지요, 그죠? 검토 요망하고 이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건데 말 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김정곤 위원 올해는 그러면 1개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그러면 한 5개소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일단 동료 위원 검토해 놨으니까.

또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에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 1개소 이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김정곤 위원 1개소가 아니고 그러면 1개 식 뭐 이런 뜻입니까?

○김정곤 위원 1개 식. 그리고 그 예산이 보니까 작년보다도 엄청 증액되었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시중에 듣기로는 소고기 값이 내렸다 그러던데 또 올라갔네 그죠?

○김정곤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또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은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축협에요?

○김정곤 위원 축협에 왜 우리가 차 사는 데

○김정곤 위원 아, 이걸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김정곤 위원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거 검토로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작년에 과장님, 작년에 축산협회 또 냉동차 지원했지요?

○위원장 김재상 깎이고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그렇죠? 계속 해 주네 그러면, 일단 차는 그죠?

○위원장 김재상 나도 차 좀 사주이소, 나도 차 좀.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여기에는 우리 출장소장님 같이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예산이 물론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억대농가, 강소농 하면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이 되는 게 대체로 보면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보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사람이 자꾸 배불리기를 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에 이 자리에 이름 석 자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 좋고 속된 말로 옆에 관계 좋고 빽 좋은 사람들은 돈을 해마다 타가지고 갑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걸랑요. 그런데 이제 보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도 참품, 맥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축 만약에 농가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이 이래 가지고 100마리다, 50마리다, 30마리다 이래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활성화 해 가지고 경제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키워 가지고 그쪽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보전해 주는 게 맞걸랑요. 저는 그래 생각하걸랑요. 아주 약한 데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소 서너 마리, 두 마리 있는 분들은요, 현실적으로 옛날에 농부들이 하시듯 어쩔 수 없이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좋은 품종, 좋은 여러 가지 육질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래도 꿈을 가지고 열댓 마리, 스무 마리 이런 분들이 형성해 가지고 내가 100마리 예를 들어 만들어야겠다. 이런 꿈이 있는 분들한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있는 사람한테 자꾸 퍼주기를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할까요? 아까 동료 위원이 했는 지적했는 거에 대해서 441 이벤트 행사가 이벤트라 하는 게 그쪽에 음향 같은 이런 이벤트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아까 44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할 때, 그건 아니죠?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개 같이 붙일게요.

(김종성 농산물유통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잠깐만요.

○윤종호 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 보세요. 453페이지 다시 453페이지 농산물유통 잠깐만요.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있잖아요. 민간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미시내에서 봤을 때는 전체가 1개이에요. 1개인데 따로 따로 따로 떼 맞춰서 주다 보니까 같이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면 이쪽에서 불만이 있고 이쪽에 주면 이쪽이 불만이 있다 보면 못하는 것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뒤에 저는 이걸 누가 하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453페이지를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금요장터 잘 되고 있지요? 작년에도 잘 되고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잘 되고 계시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얼마든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여올 때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축산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요. 이벤트 행사로

○윤종호 위원 홍보비가 이만큼 필요합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삭감하고요.

이쪽에 445페이지 CCTV 지원하는데 자, 4대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

○윤종호 위원 445페이지 CCTV 지원하는데 가축농가입니까? 축사?

○윤종호 위원 축사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윤종호 위원 소?

○윤종호 위원 소가 여기 지금 대상이 몇 두 이상 되는 데입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물어보니 거, 그러니까

○윤종호 위원 기준을 기준마련을 어떻게 합니까?

○윤종호 위원 무작위로 합니까? 심지뽑기 해요?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이거를 다 나눠주는 게 문제, 금방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몇 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도 두수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소 한두 마리 있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축산농가 어렵다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어려운데 아까도 제가 처음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어떤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 선별과정에 있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 소가 이상하기 때문에 달아야 되겠다 또 이거 임신 해 가지고 금방 소새끼를 낳는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걸랑요. 그렇게 하면 그거 보고 벌써 이거 달 때 가면 새끼 다 낳아버리지 새끼 낳고 있겠습니까? 다 낳아버리지.

○윤종호 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선별하는 과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가 소 축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요. 자기 자비로 할 수도, 내가 한다고 이래 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데 선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검토를 하고.

이거 과장님, 446페이지 경쟁력 제고사업은 소사육 농가 이건 뭐지요? 1억2,000.

○윤종호 위원 목걸이요?

○윤종호 위원 아니, 자동목걸이 역할이 뭐예요?

○윤종호 위원 이해가 좀 덜 가는데요. 제가 아니, 소 우사를 보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보세요. 소 우사를 하는 데 보니까 조금 큰 데는 우사를 갖다가 전체적인 큰 게 있고 칸막이를 적게 만들어 놨어요. 그쪽으로 유인을 시켜 가지고 소를 뭡니까, 주사를 놓거나

○윤종호 위원 그렇죠.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적은 가축농가에 다 대상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윤종호 위원 전체 가축농가에?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 소가 많으나 적으나.

○윤종호 위원 아니, 100개를 갖다 한꺼번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윤종호 위원 한 마리씩 들어가는데 평상시는 소를 갖다가 방목은 아니지만 풀어놓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료를 주거나 특별히 필요할 때 탁 잠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형근 축산담당, 보조발언대로 옴)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시간이 설명이 안 되니까

○위원장 김재상 계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위원장 김재상 삭감, 검토 분명히 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꼭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더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있긴 2개가 더 있는데. 어쨌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저도 지역구가 전부 다 시골인데 이걸 봤을 때 형평성 논란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소장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농부들이 어려운 사람이 다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거를 갖다 구상을 하셔가지고요. 물론 더 발전적인 방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 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455쪽에 한번. 축사송풍기 지원 설명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규모에서, 규모로 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김상조 위원 그러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규모로 봐서 쉽게 말하면 소가 좀 적은 데는

○김상조 위원 700대 하면 다 됩니까? 구미 전역에.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논란이 나오잖아요. 되면

○김상조 위원 그래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래 되어 버리면 자꾸 말썽의 소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까 뭐

○김상조 위원 지금 들판에 가보면 농사짓는 분 전부 다 아줌마 하는데 아줌마 부르기보다 할머니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대상은. 이거 하려면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지 말이 없는 건데 그래 이렇게 짧게 해 버리면 말이 나와버리잖아요.

(「예, 제가 좀 말씀」하는 담당 있음)

됐어요.

○위원장 김재상 안 해도 돼요.

○김상조 위원 돈사는, 그러면 돈사에는요? 돼지농가는?

○김상조 위원 같이입니까? 그러면 총 하려면 몇 대 정도 있어야 됩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그래, 그래 하려면 같이 좀 짜가지고 골고루 편성되도록 하고 사육농가에 제곱미터당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10제곱미터에 1대 같으면 20제곱미터에는 2대를 줘야 되고 그래 줘야 되는데 농가 수대로 이게 적은 농가는 또 적은 농가대로 1대 줘야 되고 큰 농가는 큰 농가대로 2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계장님, 다음에 한꺼번에 짜서 다 골고루 주면 안 돼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김상조 위원 그래 결국은 송풍기는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가잖아, 그죠? 전체 잡아가는 게 안 맞아요?

○김상조 위원 일단 내 검토로 갈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내가 봤을 적에

○윤종호 위원 없으면요, 462페이지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시비 전액 삭감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그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따 참말로 길다.

저는 그러면 445쪽에 축산물 CCTV 이거 아까 검토했는데 나는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작년에 저하고 예산할 적에 이거 3억에 합의쇼당 들어와 가지고 저하고 쇼당해서 1억 깠는 거지요? 7,500 증액됐는 거 이거 나하고 이거는 검토 좀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442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위원장 김재상 아니, 일단 나하고, 검토로 해 놨으니까 그거는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하여튼 나는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의장 아닙니다. 위원장입니다.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이 정도로 끝냅시다.

○윤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축협에서 이번에 사업 중에서 삭감됐는 것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줬는데 축협에서 포기한 거 있지요?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이유로 치려 하면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 도비가 확보가 되고 우리 시비까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됐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는 자기들이 노력의 부족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꼭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보니까 유통축산과에 검토 삭감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이 관심도 많고 또 우리 기획 쪽에 계시다가 산업으로 오신 위원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내가 살아온 상식에 안 맞는 부분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들 예산 많이 못 받아와가지고 많이 못 나눠준다고 닦달하지 마십시오. 능력 없다 그게 아닙니다. 차라리 안 하고 노는 게 낫지 정말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게 이런 게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꼭 하실 사업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 찾아서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산림경영과에 대해서 전체 말씀하시니 눈물이 핑 돕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장 김재상 말씀 잘하시니까 우리 위원님이 많이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105쪽, 125쪽, 129쪽, 161쪽 및 162쪽이며 세출예산은 471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그냥 가시면 좀 서운하시지 않습니까. 475쪽에요. 감 박스 박피기라 그러는데 박스는 전부 다, 박피기 이거는 그 박스 박피기 들어가는 이거는 새로운 저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

○박교상 위원 하는 데요?

○박교상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9대 들어왔는데 지금은 박피기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

○위원장 김재상 작년에 이거 삭감되었었어요, 이거.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김재상 다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검토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검토, 박교상 위원님. 감 박스하고 박피기 검토.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하셔갖고 참 할 게 없네요. 500쪽에 식목일 행사 이거 어제 제가 하다가 나무사랑 시민연합에서 또 나무 나누어주기 이거 해서 1,000만원 올라왔던데 이거 좀 줄입시다. 이거 좀 줄일 수 없겠습니까? 500쪽에. 이거 딴 데서 나무 나누어주기 많이 하던데 이거 읍면동하고 경영 행사 이거 다 해서 5,000이 넘네요.

○김춘남 위원 이거 좀 줄입시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넘쳐나고 우리 또 시장님 천만그루 나무 심기 때문에 나무가 지금 너무 많은데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제가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50%에.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거 나무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림경영과에서도 나누어 주고 또 구미 꽃사랑연합회인가 거기서도 나눠주고 또 산림과에서도 나눠줘고 그래 너무 그 하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박교상 위원 산림과에 지금 산불 감시가셔야 된답니다. 고마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471쪽 산림문화휴양관, 482쪽에 산림에코센터, 483쪽에 생태산림복합체험단지 조성 이 각각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483쪽에 참생태산림복합체험단지 이게 생태숲입니까? 산동참생태숲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수민 위원 체험단지 여기도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김수민 위원 산림에코센터는 건물이지요?

○김수민 위원 지난번에 올해 뭐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 올렸던 그거지요? 산림에코센터.

○김수민 위원 그때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482쪽에 에코센터 자꾸 센터를 짓고 금오산에도 무슨 뭐죠, 친환경 저탄소 뭐죠, 그거 안 짓는 게 저탄소인 것 같은데 일단 에코센터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드디어 나서네.

○김수민 위원 예, 별로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고 재배농가 매년 가는데, 매년 가는데 이거

○위원장 김재상 이거는 내가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왜 그런가 하면 수점밤고구마 포장지 지원받아가지고 그거 샀는데 아직까지 예산도 그거 아직까지 돈도 못 받았다 하더라고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477쪽에 20억이 넘는 이거 실시설계비, 20억이 넘는 실시설계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거 설계 이거 매년 설계업체가 동일하지요?

○위원장 김재상 야, 20억 이거 계속하면 땡 잡았는데.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매년 동일업체가 한다 하면 이건 뭔 그게 좀 뒤가 뭐 있지 싶은데.

○위원장 김재상 아니, 이게 내 보니까 했던 업체가 또 하고 했던 업체가 또 하고 하는데 매년?

○위원장 김재상 아니, 관내업체가 아니고요. 업체 그거, 그뿐이라고요?

○위원장 김재상 야, 그런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나도 그런 거 허가 좀 냈으면 좋겠다. 20억짜리를 그냥 혼자 후루룩 하네.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이거 단가조정은 본 위원장이 알기는 그냥 이거 면적곱하기 그거만 하면 되지 싶은데 이걸 굳이 용역해 가지고 20억씩 이래 설계하라고 이거 진짜 나라에서 이것만 딱 항목 정해 가지고 줍디까?

○위원장 김재상 이거 검토해 봅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김정곤 위원, 손을 듦)

아, 하세요.

○김정곤 위원 아,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하나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508쪽에 천생산성 산림욕장 힐링숲길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김수민 위원 알고 있는데

○김수민 위원 천생산 산림욕장하고 산성하고 달라요?

○김수민 위원 ‘성’자 붙어 있어서 혹시 다른 쪽인가 해서.

○김수민 위원 힐링숲길 이름은 어디서 지은 겁니까?

○김수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은 어디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여기 옥성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김수민 위원 치유가 영어로 뭐예요?

(「힐링」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 식상한 것 같은데 이름 좀 바꾸십시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 수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만경산은 어디 있는 산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여기도 산림욕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김정곤 위원 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정곤 위원 휴양관 건립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원 조성하는 거 이거는 몇 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내년 그러면 한번만 들어가면 되네요?

○김정곤 위원 그리고 509쪽에 옥성자연휴양림 토요문화행사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어떤 걸로 하실 예정입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니까 행사내용을 어느 정도 잡아놓으신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예산만 세운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행사내용은 지금 다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세워 놓으신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행사 일정이 잡혔는 게 아니고 행사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곤 위원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전에부터 해 오셨는가 보지요?

○김정곤 위원 아, 그래요? 일단 검토하고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농산물도매시장 가기 전에 잠깐만 회계과 거기 우리

○박교상 위원 아, 예산계

○위원장 김재상 예산계 김용학 계장님 잠깐 올라서이소.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부 좀 합시다. 전부 다 여기에 많이 헷갈려 하는데 민간보조자본,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위원장 김재상 자본보조는?

○위원장 김재상 예, 애매해요. 지금 들어도 애매해요, 지금.

○위원장 김재상 그걸 이리로 올렸다 저리로 올렸다 하니까 전부 다 위원들이 헷갈려 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우리 기획에서 오신 분들이 또 의구해 하는 게 매칭사업이 말입니다. 2 대 8도 있고 5 대 5도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위원장 김재상 그 이후에는 그때 담당에서 고마 모든 걸 판단을 하네, 그러면.

○위원장 김재상 잘 알겠습니다. 보조율 차이가 너무 많고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궁금해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세입은 97, 98, 116, 128, 세출예산은 605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거는 여쭤만 볼게요.

607쪽에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우리 관리소 청소용역, 방역, 소독, 경비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경비용역 같은 건 거의가 200 얼마씩 나가다가 거의 300만원 다른 데도 거의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춰 가더라고요.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는가 하면 226만3,000원 잡혀있었거든요. 경비용역이 그렇고 방역도 이거는 원래 6회 해야 하는데 1회마다 150만원 해서 5회 해 가지고 200만원씩 했고 청소용역도 120만원씩 했다가 160만원으로 프로테이지로는 상당히 좀 높은 프로테이지예요, 그렇죠? 임금상승이.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걸 없애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전부 다 하는데 이게 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데 그래 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래서요. 아니, 10만원씩이라도 더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용역도 지금보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4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한테 최소한 30만원이 더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도록 좀 하셔야 될 텐데 이거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게 용역업체만 배 불린다면 이건 올릴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박교상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경비용역도 226만3,000원에서 71만원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경비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안 돌아가면,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제가 가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나가는 건 300만원씩 나갔는데 170만원 정도밖에 수령을 못하고 있어요. 야간경비를 하고 이래 하면서도.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께서도 이번에 해 가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조례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예산을 저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종사하는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605쪽에 제일 보면 석면조사 건축물, 1,440만원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이게 1,440만원입니까? 전부 조사하는데 눈으로 보고 다니면 되는데.

○위원장 김재상 조사라고 해 놨잖아요, 조사. 그냥 소장님 혼자 다녀도 다 볼 건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될 건데 1,440만원이나 올려놨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웃으며) 아니, 조사하는데 묻지 않습니까?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재상 조사하는 데 따라서 인력이 조사한다 하면 인력을 써서 한다든지 뭐 어떻게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조사한다 해 놓고 1,440만원 올려놓으니 이해 안 가서 그럽니다. 자,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나중에 이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먼저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예, 두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서대로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 115, 126, 127, 130, 167, 168,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515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김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543페이지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신규행사로 넣으신 거죠, 그죠? 이런 거 선심성 행사라 가지고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그만하자고, 또 올리셨어요? 금액도 큽니다.

○김정미 위원 아, 매년 했습니까? 매년, 매년 했어요?

○김정미 위원 1,500만원 들어가지고 좀 줄여서 하시지 왜 이렇게 많이

○김정미 위원 3,000명 다 참석했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런데 그래 어려울 때니까 이런 거는 별로 좀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요즘 농업에 그래 일손 많이 부족하다 하는데 차라리 일당 줘 가며 사람 모집해 가지고 실질적인 일손 좀 도와주는 거 이런 거 해도 참 좋지 않습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먹고 노는 거잖아요, 하루 만에.

○김정미 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거라도 금액이 큰데 이거 행사했는 거 좀 자료 좀 주세요.

○김정미 위원 이거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삭감하려다가 검토해 놓겠습니다.

앞에 533페이지 기후온난화에 따른 과일안정 생산시범 이거는 방초시설 하고 우박 방지시설 설치 이런 거 하시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방초시설은 풀 안 나게 하는 은박지 깔아주고 이런 거 한다는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이 대상이 사과연구회나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사과 영농조합이라고는 구미에 없습니까? 따로 있지요?

○김정미 위원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지원 많이 해 줘요. 사과 군위 같은 경우에도 사과주스도 공장 따로 있고 하는데 기술지원 해 주고 정보 주고 농약 같이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따로 이렇게 또 도비 물론 국비 50%를 이렇게 세워 오셨는데 국비는 중요한 건 아니지요. 이렇게 개인한테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5헥타로 했는데 평수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네 평(13.2㎡)에 한 나무 심고 계산을 해 봤어요. 1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또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가 나와야 그러면 이게 수익이

○김정미 위원 나름 계산 다 해 보고 했거든요. 이거 내 돈이라 생각하면 절대 투자 못합니다, 이거. 이 금액 이것도 시비에 관한 거는 예,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꼭 기후에 비한 그런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551페이지 품목농업인연구회 능력향상시범 이것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앞에 거랑. 이 수박농사에 관한 그런 시범이지요?

○김정미 위원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아니, 그런데 시범하는 이유가 뭐지요? 왜 한다는 거지요? 연작하려고?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병충해 많이 생기고 땅 토질 안 좋아지는 거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김정미 위원 수박연구회라고 또 대상지가 이런 식으로 시공한다고 하는데 제발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까 앞 내용하고 진짜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검토해 놓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도에서 확정되어도 시비 안 주면 못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516쪽에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 이거 농정과인가 부서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지원하는 게 있던데

○김춘남 위원 518쪽에요.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 이거 농정과인가 비슷한 이 예산이 나가는 게 있던데 이게 중복이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서.

○김춘남 위원 예, 농정과에서

○김춘남 위원 그래 같은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작년에는 몇 가구가 있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539쪽에요. 시설비 이 앞에 국화 쭉 있네요. 쭉 있는데 아까 보니까 여기가 농정과인가 여기에 개인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 딴 것도 있는데 여기도 국화 종묘구입까지 있던데 이건 개인일 거고 이거는 그러면 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행사 때문에 이 앞에 거는

○김춘남 위원 전시회 때문에 이 앞에부터 지금 예산이 쭉 이까지 있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지금 이거는 신규네요, 그럼요? 3개.

○김춘남 위원 아니, 이런 거는 원예단지 거기서 좀 같이 하면 되지 그거 행사 때문에 이걸 또 다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설치하고.

○김춘남 위원 사실 지금 이때까지는 그래 행사를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로 지금

○김춘남 위원 예, 그러니까 농정과에 할 때는 그럼 이거 없이 거기 원예사업단지 그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김춘남 위원 이거 지금 농정과에서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아까 김정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왜 민간행사보조로 바꿨어요? 사회단체보조금 하니까 보조금을 안 줘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여태까지는 안 맞아도 예산 받아서 잘하시다가 안 맞다 해서 지금 바꾸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근로자 한마음 행사 이런 거 다 인원 더 많습니다. 그래도 다 지금 다 검토하고 삭감했습니다. 농업인 이거 하는 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는 삭감을 요망합니다.

○김춘남 위원 계장님,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거 딴 것도 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545쪽에 전통음식 체험교실 운영위탁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545쪽에.

○김춘남 위원 이것도 개인한테 장사하는 데 주는 거지요?

○김춘남 위원 그럼

○김춘남 위원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이거 들은 게 있습니다.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길어지니까.

그리고 564쪽에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 이게 물론 도비가 다 붙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아니, 1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을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제가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565쪽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사업 이거는 도비가 붙긴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어떤 사업에 주는데

○김춘남 위원 그 사업계획서 사업이 뭡니까그래?

○김춘남 위원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539쪽 토마토 유표적심2줄기 유인재배 기술시범 사업은 뭐 어떤 사업인가요?

○김정곤 위원 아,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인삼IT 지킴이 시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이제까지는 그러면

○김정곤 위원 전기시설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이제까지는 그러면 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 인삼 재배하는 거 보호를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반응이 괜찮다 하면 전 인삼 재배농가를 다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553쪽에 농촌학생 4-H 회원 진로 지도사업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애들 4-H와 관계된 그런 탐방이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대학교 진학 때문에 가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어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김정곤 위원 아, 농가에 전체 다 이제 해당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했는 것 중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있었는데

○김정곤 위원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518쪽 민간자본보조에 얼굴 있는 농장 만들기 사업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김수민 위원 간판 있는 데는 많습니까?

○김수민 위원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530쪽 민간자본보조 시범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과수 과채류부터 해서 지역특화사업까지

○김수민 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김수민 위원 예, 주시고 일단은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565쪽에 농약안전사고 방지시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김수민 위원 농약 안전사고 사례들 수집되어 있지요?

○김수민 위원 사례수집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책도 세우고 시범을 해도 어떻게 한다 이게 수립이 될 텐데 사례수집 된 거 없나요?

(이영석 농촌지원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위원장 김재상 나오셔서 설명, 예.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 요망하겠고요.

오늘 농업부서 심사를 하는데 이게 삭감보다도 검토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보니까 지원은 되게 항목은 많은데 농촌과 농업이 나아지는 것 같지를 않고 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차라리 현금으로 월급으로 농민들 월급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뭐 하나 간단히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우리 사업을 (웃으며) 사업을 이래 모아서 도에 올라가면 사업 도비로 지원되는 결정이 되는 건 프로테이지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심의절차를 받을 것 아닙니까? 선정이라든가 만약에 100건 정도 올리면 한 몇 건 정도 채택이 되어 내려오느냐.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50%요?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도에서는 그러면 어떤 심사기준을 해 가지고 구미에는 아, 이런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려 봤는가 하면 제가 6대 들어와 가지고 한 2년 좀, 거의 3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마는 2년 반 좀 넘었습니다마는 느낌이 어떻게 도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아, 여기는 이 지자체의 어떤 사항과 맞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임의적으로 막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뭐 이 지자체에 한번 줬다가 이 사업 나오면 다음에 저 지자체에 한번 줬다가 이런 느낌이 드니까 다음에 무조건 도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의 어떤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런 거는 좀 안 받아왔으면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6쪽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84만6,000원인데 이게 슬레이트 이거 조사라고 해 놨는데 건축물 석면조사,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에 토털 합치면 한 2억8,800이 있는데 굳이 또 이걸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잘 협조를 연계를 해서 하면 이런 돈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기술센터에서 이래 할 필요가 있나? 기술센터는 근본 기술만 좀 개발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삭감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좀 이야기합시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김수민 위원님도 이야기해 가지고 내가 넘어갑니다.

565쪽에 거기 한번 봅시다. 565쪽에 봅시다. 민간자본보조 여기 보면 이제 다 나오는데 민간자본이전 하면서 이래 나오는데 농약안전사고 도비에서 600만원 받아서 위에 보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 1억5,000 아까 김수민 위원이 검토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거 삭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춘남 위원 2개 다?

○위원장 김재상 금오산맥우 아시죠?

○위원장 김재상 금오산맥우 맨치로 개인자본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그런 장사할 것 같으면 나도 좀 시켜 주이소. 여기 박교상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전부 다 좀 시켜 주세요. 아니, 돈 2억 맞잖아요? 2억5,000씩 도에서 시에 대주는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에 되는 파생되는 효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업을 그만두고 권리금 받고 나간다면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법인이야 지금 어차피 출발은 열 몇 명으로 했는데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재상 아이구, 처음에 열 몇 명이 했잖아요. 그러니 6명

○위원장 김재상 다시 조사해 보세요. 또 나갔을 거예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 자, 영농법인 해 봐야 집안의 사촌형님, 집안의 집사람, 농업경영인회도 여자 있고 남자 있잖아요? 예산도 따로 따로 받는데 예? 과장님, 알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여기 진짜 기획에서 오신 분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선산출장소,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산에서 지으면 산림과에서 지원하고 예? 밭에서 하면 농정과에서 하고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금오산맥우 저래 해 가지고 우얄라고, 도개서나 계속 하시지. 정말 지금 구미농산물이라 하면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특성 되어 있는 구미에서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이 뭡니까?

○위원장 김재상 참내.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건 잘못되었는 거라. 왜 그런가 하면 수점밤고구마는 전국에서 알아주잖아.

○위원장 김재상 아, 면적이 적든 어떻든 간에 그거는 전국에서 전부 다 말마따나 택배로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다 판매하는데. 그리고 옥성에 가면 곶감창고 있지, RPC 전 동네마다 RPC 다 있지. 수점에 뭐 해 줬어요?

○위원장 김재상 지원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거기도 창고도 좀 지어주고 하지요.

○위원장 김재상 공동집하장도 좀 지어주고

○위원장 김재상 거기 내가 지역구인데 공동집하장 없어요. 그래서 선별기도 좀 넣고 맨날 곶감 박피기나 하지 말고 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검토하고 삭감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하지만 굳이 발굴해 가지고 주려고, 발굴 그 자체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소장님은 이해가 안 되고 (웃으며) 무슨 하실 말씀이 계신데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 김재상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국토가 넓어서 충분히 이제 지원 없이도 가능했지만 우리는 국토가 좁아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력제고란 무조건 줘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편중되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 했지만 다시 한번 더 한다면 힘 있고 빽 있고 예, 발 빠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모순된 일들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분들 기동력 없고 눈 멀고 귀 어두운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 골고루.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좀 잘해 주십사 예산 이왕 집행하는 거 좀 관리 감독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권이 있나요? 예산 심의하는데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이거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자,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536쪽에 맥우 이야기 하는데 이거 맥우 처음 시작부터 이때까지 들어갔는 돈 이거 내역서 좀 하고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거 제가 검토 요망해 놓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심각하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이런 자료는

○김춘남 위원 536쪽에요.

○위원장 김재상 우리 산업건설위원 전체 위원한테 자료 배포해 주기를 박희철 전문위원님, 그래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지금 정족수 안 되는데 괜찮은가?

○위원장 김재상 아니, 지금 없는데 정족수 되는가?

○위원장 김재상 아, 돼요?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셔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배치를 위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런가 하면 좌석 이제 시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눈도 펄펄 오고 참 보기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구미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과 각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부는 부장님께서 대표로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각 팀장님께서 차례로 2013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마이크를 좀 이래 당겨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구미시설공단 예산은 별책 시설공단 2013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획감사팀은 27에서 41쪽, 경영지원팀은 지하공동구 포함 43쪽에서 80쪽, 주차관리팀은 81쪽에서 98쪽까지, 생활체육팀은 근로자복지회관은 125쪽에서 147쪽, 원예사업팀은 191쪽에서 217쪽, 승마장ㆍ휴양림운영팀은 219쪽에서 257쪽까지, 환경사업부는 259쪽에서 36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옥성 승마장 아니, 앉으세요. 스탠드 이번에 예산이 설치예산이 유통축산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상 승마장 개장만 시켜 주면 다 한다 했는데 자꾸 그래 시설비가 들어가서 스탠드 지붕 덮개 말이지요, 그죠? 걱정입니다. 진짜 어떻게 좀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옥성승마장에 대해서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 운영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뭐 예,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재상 예, 좀 이익을 좀 남길 수 있고 구미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전출금 좀 적게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저쪽에 232쪽에 한번 펴 주실래요? 국내여비인데요. 전 국민 말타기 사업설명회 상반기, 하반기, 벤치마킹 타 시군 승마장 1명 1회, 말산업 박람회, 승마대회 참가지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아, 마사회에서요?

○김상조 위원 마사회에서 세워 가지고

○김상조 위원 마사회 그러면 교관들 두 분 교육가는 거네요, 그죠?

○김상조 위원 마사회에?

○김상조 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벤치마킹은요?

○김상조 위원 당일 갔다 옵니까, 한 분이?

○김상조 위원 승마대회 이건 팀장님, 보시면 승마대회는 사람도 가지만 말도 가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말 이송비는 어디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대여하면 대여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대여료. 그건 말 빌리는 거 그냥 줍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건 승마대회 참가지원 출장경비 15만원은 사람에 대한 경비고 말에 대해서 승마대회 말을 같이 가든지 아니면 말을 그쪽에서 승마대회 가서 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몸에 그 사람하고 안 맞잖아요. 말도 이게 선수하고 말하고 딱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아, 그러면

○김상조 위원 구미시에 승마대회 하시는 선수가 있어요?

○김상조 위원 승마대회를 어디서 합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서 합니까? 승마대회는.

○김상조 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상주에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이거 일단은 제가 예결위 검토해 놓을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이사장님, 여기 보니까 환경사업부 인건비도 증액되었고 인건비가 거의가 증액이 다 되었네요? 증액이 환경사업부는 많이 되었고, 과장님. 환경사업부

○김춘남 위원 그런데 증액이 되게 환경사업부는 많이 되었네요?

○김춘남 위원 여기에 증액된 부분에 충원하는 부분

○김춘남 위원 각 부서마다 다?

○김춘남 위원 제가 이거 아까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원예사업팀이나 승마장이나 우리 옥성화훼단지나 여기 지금 총액에서 제가 이걸 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좀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감을 하시고 제가 아까 원예사업팀은 이사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서 흑자가 났다고 해서 전출금을 그만큼 다 주는 건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이사장님이 이 시설공단에 여기 총 전출금에서 얼마만큼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좀 하셔갖고 2013년도에도 조금 전출금을 조금 어떤 선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어떻게 계획서를 한번

○김춘남 위원 내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건건이 몇 푼을 갖고 10만원, 20만원 갖고 할 수는 없고 이사장님한테 제가 좋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이 왜냐 하면 전부 저희 시민들하고 직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승마장은 처음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옥성자연휴양림 같은 것도 그래 좋은 데를 계속 흑자를 못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경영방안을 좀 잘 혁신을 하시고 좋은 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60쪽에 행사운영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사동반성장 창립 기념행사, 노사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등산 등 3개 항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고용노동부 컨설팅 받아서 한다는 내용, 컨설팅 내용하고 이행계획하고 자료로 좀 요청 바라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나 시정 아마 검토 삭감이 충분히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금 하필 마지막 시간이고 중식도 못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예비심사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춘배 소장님한테 혹시라도 좀 성실히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다음 만약에 우리가 예비심사라든지 행감이 만약에 있다면 쭉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보다가 시설관리공단 따로 하루 전체를 해서 각 팀별로 그렇게 우리가 행감 내지 예비심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시설공단 사업을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부장님과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이나 당면한 일선 행정업무 추진을 감안하고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심 있는 의정활동으로 서류심사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은 서류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2013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74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10일 월요일에는 그동안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