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분야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동통합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소동 통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98년4월말 현재 전국의 주민등록 인구가 5천명 미만인 321개동의 통폐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통합을 추진해 오면서 통합되는 동의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동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고, 여론조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통합되는 동의 명칭과 동사무소 소재지는 원평2,3동의 경우 명칭은 원평1동이라는 명칭이 있어 원평2동으로, 동사무소 소재지는 주민정서 및 지역안배 차원에서 현재 원평3동사무소로 하고자 하며, 선주 원남동의 경우 명칭은 역사성과 지역 및 대다수의 여론인 선주원남동으로, 소재지는 주민들의 수가 많은 원남동으로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사곡, 상모동의 경우 명칭은 여론조사 수렴결과 시민들의 다수 의견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위치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모동으로 하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양동의 통합추진위원들의 의견인 상모사곡동으로 하고 마을회관을 임차해 쓰고 있는 상모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현재의 사곡동사무소에 두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폐합되는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평2동과 원평3동의 통합동인 원평2동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원평2동과 원평3동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선주동과 원남동의 통합동인 선주원남동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선주동과 원남동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사곡동과 상모동의 통합동인 상모사곡동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사곡동과 상모동의 관할구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동인 원평2동의 소재지를 현재 원평동사무소로, 선주동의 소재지를 현재의 원남동 사무소로, 상모동의 소재지를 현재의 사곡동사무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원평2동 6개통, 원평3동 5개통을 원평2동 11개통으로, 선주동 9개통, 원남동 16개통을 선주원남동 25개통으로, 사곡동 7개통, 상모동 5개통을 상모사곡동 12개통으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조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원평2동의 6개통 통장 6명과 원평동 5개통 통장 5명을 원평2동 11개통 11명으로, 선주동 9개통 9명과 원남동 16개통 16명을 선주원남동 25통 25명으로, 사곡동 7개통 7명과 상모동 5개통 5명을 상모사곡동 12개통 12명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총무과장 이재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통합 문제는 지침대로 따른다면 사실 일찍 마쳐야 될 사항인데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동통합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고 깊이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또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왜 그러면 갑자기 안건을 제출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의 뜻이 어느정도 통일이 된 것 같고 또 통일이 되었다면 기왕에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오늘 급작스럽게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장단에 어떤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조금전에 강대홍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내용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지역구 의원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사실 못드렸습니다. 설명을 못드린데는 비단 원남선주동 뿐만 아니고 원평2,3동, 사곡 상모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뜻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의원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의원님한테 전혀 말씀을 안 드린 상황에서 명칭을 정하고 조례안을 상정했었습니다. 다만 상정하기 이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했고, 의장님이나 의장단에게는 안을 상정하겠다는 협의는 사전에 없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계속해서 공감대는 계속 형성하면서 대화는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세 의원님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지금 상정한 안이 조금 전에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분 의원님의 뜻하고는 대치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의원님 입장에서도 사실 저는 의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한 지역구에 두 개동이 합쳐졌는데 두 개동이 상충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안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드리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조례안을 상정 안 하고 미루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좀 늦었고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로가 어느 정도 늦춰져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