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명 다 좀 잘 들으셨습니까?

○허복 위원 예, 사전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 모양이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매점 현황은 받아 봤는데 자판기 현황은 없더라고요. 그래 이걸 뭐 “의회에서 뭐 요청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 담당계장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거는 뭐 빨리 절차를 밟으면 될 거고요.

○안주찬 위원 지금 자판기 설치 현황에 보면 향후에는 추가로 소요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아무래도 민원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안주찬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도 천생산 자연휴양림지 거기 보면 공원녹지과 관할이죠?

○안주찬 위원 거기 보면 등산로는 두 군데 뭐 주차해서 올라가는데 세 군데 해도 커피 하나 한 잔 먹을 데가 마땅히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안주찬 위원 그럴 경우에 이 절차는 우예되는지? 만약에 타산이 안 나와 가지고 입찰이 안 됐을 경우는 5회 유찰 되어야 수의계약 한다 그랬죠? 법 절차가?

○안주찬 위원 아니, 여기 비고란에 그래 돼가 있던데.

○안주찬 위원 다시 말해 가지고 그러면 자판기가 2대다 900만 원이다, 450만 원씩.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추첨하는 그 베이스에 금액이 그러면 뭐 이걸 세 받고 이렇지는 안 하는 모양이죠?

○안주찬 위원 아, 글쎄 대부료는 공히 부과해 놓고 추첨을 통해 가지고 받습니까?

○안주찬 위원 수의계약 대상이 됐을 경우에 대부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안주찬 위원 산정가로 부과합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서 뭐 조례하고 뭐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데 저희 말고도 또 타 동네에도 그렇게 소요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그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됐나 이것 난 처음 알았어요.

○안주찬 위원 1,000만 원 이라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 부분에 대해서는 자판기 1대든 안 그러면 1대에 뜨신 것 차거운 것 같이 넣든 그거는 뭐 담당자하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래서 빨리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박세진 위원 매점하고 그죠?

○박세진 위원 식당하고 차이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자, 88올림픽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그죠. 거기는 그럼 매점입니까? 식당으로 허가 났습니까?

○박세진 위원 자,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괜찮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매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한 군데 88올림픽 같은 것 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런데 거기 식당으로 다 이용합니다. 그 직원부터 다 식당으로 사용하는데 사실 불법이거든요. 법을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법 개정이 상위법에도 그렇고 상부에 해도.

○박세진 위원 그러면 요번에 이제 88올림픽기념회관이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싹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박세진 위원 그래 맞는데 매점으로만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당업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시설관리공단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박세진 위원 입찰금액을 확 낮춰 준다든지 수의금액을 확 낮춰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항상 거기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박세진 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뭐 구미시에서 방관하는 거는 잘못됐지 싶은데.

○박세진 위원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입찰을 받아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비워 놨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쪼매 하다가 또 비워 놨다가.

○박세진 위원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박세진 위원 예, 예.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식당 사용할 때도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 식당이 안 되는데 자꾸 식당을 영업을 하잖아요, 불법으로 우예 보면.

○박세진 위원 매점입니다. 여기 매점, 매점.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걸 좀 바꿔주시든지 뭐 구미시에서 어떤 뭐 방법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입찰해서 세만 놓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또 지금은 또 장사가 안 되어 문은 계속 닫아놓고 있고 영업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것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자동판매기가 총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죠? 구미시 전역에?

○김복자 위원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혹시 우리 도서관 내에 자판기는 1층, 2층 다 나눠져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아니요. 일반 봉곡이라든가 이런 일반 도서관에도 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도서관에 장애인은 1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곳에는 1층은 가능한데 2층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못 올라가니까 힘들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게?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김복자 위원 예, 장애인들은 1층은 이렇게 자판기를 해가 놓고 할 수 있는데 2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는 이 사람들이 자판기 넣고 싶어도 못 넣고 한다 하더라고.

○김복자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게 왜냐 하면 자, 이건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에서 그죠 이것 좀 우리 조례를 만들고 해 놨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을 줬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이쪽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라든가?

○김복자 위원 그러니 남는 게 없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각 도서관에마다 이제 전기료를 내는데 전기료를.

○김복자 위원 일관성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보통 뭐 어떤 데는 2만 원 받는 데 있고 3만 원 받는 데 있고 이러니까 그 담당자가 또 이렇게 뭐 장애인들 하시는 자판기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뭐 친절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해서 거기서 오는 분쟁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할 때하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어서 할 때하고 이제 하시는 분은 똑같은데 이분들 상당히 시에서 관리할 때하고 관리공단에 넘어가서 하는 것하고 이 모든 대우라든가 뭐 친절 이런 게 다 달라져 갖고 이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선산이라든가 이런 도서관마다 이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담당자 시에서 한번 좀 점검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고.

○김복자 위원 예,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주든지 전기료도 뭐 싸게 받든가 아니면 아예 일괄 없애든지 그래야 되지 뭐 어디는 2만 원, 어디는 3만 원 받아 가지고 그 뭐 크게 도움이 됩니까? 관리공단 마찬가지고. 도움 주려거든 확실하게 도움을 주든지. 그런 분쟁도 생깁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관리공단하고 얘기하시고 또 시에서 운영하시는데 그 도서관 같은 데도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분쟁소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말썽이 안 나지 이 시에서 도와준다고 해 놔 놓고 분쟁이 생겨 버리니까 하나도 고마워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김복자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좀 챙겨 주시고 일관성 있게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만 뿐만 아니고 이제는 뭐 65세 이상이라든가 한부모가정, 뭐 북한이탈주민들 같이 이렇게 폭을 넓혀놨네요, 그죠?

○김복자 위원 이런 부분들은 뭐 잘하신 것 같고요. 좀 공정하게 제대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그냥 어영부영하는 도움이 아니고요. 이런 전기세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분쟁이 많습니다, 이게.

○김복자 위원 예, 일단은 좀. 그리고 이것 매점 사용하고 자판기 현황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됐어요?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구미시 공공시설 이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손홍섭 위원 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겁니다. 기존 이제 건물이 있는 외에 야외 공원이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공시설에 해당되지요?

○손홍섭 위원 자, 그렇다면 더 확대하면 등산로도 해당되죠?

○손홍섭 위원 자, 이럴 때에 이것은 이제 하나의 모법으로써 조례를 뭐 이렇게 개정하는 취지 같은데.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판단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잖아요?

○손홍섭 위원 왜 이렇게 하냐 하면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면 여기에 따른 이 어떤 신청자가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많다든가 하면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지금도, 지금도 이러한 범주 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신청자가 몰려들면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뒤에 우선 1조에 보면 이제 이게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우선권을 준다 이제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많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에 그걸 어떻게 조정하나요, 그럼 여기에 어떤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래 내가 이야기한 그러한 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든지 뭐 그거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

○손홍섭 위원 우리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기존 건물에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동안에 설치되지 않았던 어떤 등산로 뭐 주변이라든가 그죠. 또 체육공원 또 이런 어떤 거점주차장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보거든 그죠? 수요가.

○손홍섭 위원 그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수요가 있는데 이 소위 조례 모법에 의하면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 관리 부서장이 여러 가지 뭐 공원법에 저촉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조례와 그 관리부서와의 이렇게 관계를 설정을 잘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 세부적인 것을 우리 계장님.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정하나요? 아니 충분히 이것 잡음이 있을 소지가 있어서 하는 거요.

○손홍섭 위원 행정재산이 아니고 어떤 공공재 있잖아 도로같은 데 이런 데 어떻게 하나?

○손홍섭 위원 그것도 행정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그 판단을 관리부서에서 한다?

○손홍섭 위원 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금오산 순환로에 예, 금오산 순환로에 채미정 입구에서 가령 예를 들은 겁니다. 채미정 입구에서 순환하는 법성사 입구, 또 그 밑에 쉼터 신청자가 전망대 형곡 전망대도 하나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바로 인접한 법성사 입구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충분히 오히려 우리는 시민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민원을 유발시키는 그런 수가 있다 이 말이라.

○손홍섭 위원 보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좀 그냥 이렇게.

○손홍섭 위원 이현령비현령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도 뭐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든지 뭘 정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잖아 지금? 막연하게 그냥 뭐 관리부서장 책임하에 한다 이래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없다 이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나무라는 것 아니요. 여기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걸 어디 관리부서하고 이 주무부서 이 조례 제정하는 주무부서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욕심 같아서는 내가 전부 다 어떻게 관리부서에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첨부자료를 내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알았어 그래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나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로 판단을 해서 오히려 민원을 유발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것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큰 틀을 하나 새로 하나 좀 만들어야 될 것같아. 조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세부적인 것을.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한테 말씀드리잖아, 국장님한테.

○손홍섭 위원 국장님한테 해당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서로 스킨십을 가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손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은 것을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다음 기회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장, 양진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들, 계획안 검토 중)

○위원장대리 양진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우리 정회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2페이지 보면 운영 소요예산이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한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박세진 위원 자, 사람이 몇 명 정도 쓸 예정이죠?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미시에서 화장로 그죠 8기를 건설하죠?

○박세진 위원 5기를 우선적으로 5기 설치하는데 요 중에 몇 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완공이 되면.

○박세진 위원 자, 이 연구용역 결과가 그러면 5대에 대한 거다 그죠?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구미시에 최근에 10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1년에 몇 명인 줄 압니까?

○박세진 위원 그렇죠. 1,200에서 1,400이 지난해까지 1,250명 전후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10년 동안. 올해 조금 늘었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세 분꼴입니다. 세 분꼴.

자, 인근에 이미 화장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를 우예 내야 되는가 하면 2개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충분합니다. 2개만 해도. 왜 그런가 하면 인근에 지금 김천, 상주, 대구에 다 있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이게 에너지 낭비고 다 낭비가 엄청난 낭비 요인이 발생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개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고 모든 인건비나 모든 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물론 그 수요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그죠. 그 화장로를 늘려나가야 되지 처음에 5기 한다고 5기 다 오픈할 이유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도 이것 완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률 자꾸 올라갑니다. 76% 1,400에 76% 하면 하루에 2.5명도 안 됩니다. 화장을 하시는 분이.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게 1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돌아가요.

○박세진 위원 아니, 돌아가는데 굳이 이걸 다 처음부터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자, 다른 데 구미가 지금 없어 가지고 보통 뭐 다른 데 가서 김천이나 상주가면 지금도 오전에 되는 데 많아요.

○박세진 위원 아니, 산출한 근거가 지금 틀리잖아요? 자, 최대치 올해 최대치 1,400명입니다. 그죠? 1,400명 중에 한 80% 화장한다 생각해요.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365로 나누면 하루에 겨우 해 봐야 2명 내지 3명 하는데 이것 연구용역결과가 뭐 때문에 이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5기를 다 운영할 이유가, 물론 인근에서 오느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인근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래 1,100명이라 생각합시다, 그래. 1,100명 했다 해도 365로 나누면 평균 3명도 안 됩니다. 예?

○박세진 위원 3명도 안 되는데 그거를 5기 다 운영한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박세진 위원 외부에 올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최근 앞으로는 대구에 있고 김천 있고 상주 있는데 여 어디 외부에서 옵니까? 지금 김천이나 상주로 구미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데.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이 연구용역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시에서 잘못 추진한 거예요. 왜 5기로 다 합니까? 정말 한 번 더 물론 여기도 적어놨습니다만 운영비 재정산 하고 이 연구용역은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러니 참고하시고 연구용역 결과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2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 원가계산 인건비나 경비나 모든 요금이 한 반 이상으로 다운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14억으로 무조건 이래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

○박세진 위원 예, 꼭 좀 이게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우리 박세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하고요. 이 연간 운영비 계산하고 용역비 계산 연구용역비 계산은 이것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위탁기관이 구미시설공단이라고 해 놨는데.

○김복자 위원 우리가 지금 구미시설공단에 위탁을 다 줘 버리면 이제 시설공단이 구미시보다 더 커지겠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 아니,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뭐 안 되면 다 용역 줘 뿌고 뭐 위탁 줘 뿌고 이래싸서 구미에서 그래 시에서는 그래 뭐 하려고 위탁 자꾸 줘 가지고, 위탁 줘 버리면 내가 보니까 금액이 더 증액이 되지 감하지는 않던데 이 인원도 어차피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 줘도 그 인건비마다 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김복자 위원 예, 그런데 그래 굳이 그래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위탁만 해 가지고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위탁해 가지고 잘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과장님 그런 데는 우리 구미시랑 사실 비교도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위탁기관을 주는, 다른 데 위탁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고 뭐든지 일단 구미시 자체에서 일단 해결해 보고 안 되면 위탁을 줘 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바로 또 위탁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 위탁을 줘 버리는 경우가 되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설공단이 있잖아요. 구미시보다 오히려 더 영향력이 크게 비대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 안 됩니다, 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연구용역비도 다시 한 번 산정하셔 가지고 좀 진짜 실질적으로 금액을 무작정 이렇게 잡아놓지 말고요. 보니까 아까 5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5개 아니라 내가 봐도 두세 개면 충분합니다. 구미시는 지금. 외부에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실질적인 이 용역비를 한번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복자 위원 예, 일단은 지금 우리가 동의해 주면 그 위탁 바로 넘어가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나중에 자료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더 질의할?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저는 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기를 운영하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당연히 3기로 줄여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5기를 운영했을 경우에 14억 2,3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는 그 산정했는 결과라고 저는 이래 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운영을 해 보고 3기 돌아가는데 14억 2,300만 원 줄 리가 만무합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 집에 가야 돼요.

○안주찬 위원 그 점을 좀 상기시키고요.

시설공단에 용역비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했을 경우에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번 상대 비교를 해 봤습니까? 운영비라 할까?

○안주찬 위원 그 4,000만 원이 적게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 비정규직 쓰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네요?

○안주찬 위원 그건 타 부서에서 타 외에서 다 검증된 내용이죠?

○안주찬 위원 우리 시설 말고 타 도나 이런 데도 그 유사한 경우도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얘기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쪽에 장 우리 박세진 위원이나 우리 김복자 위원님 얘기한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 소요예산이 14억 2,300만 원 이것을 2016년도 1분기 중에 원가분석 후에 원가를 재산정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이것을 지금 이래 아직 한 번 더 원가분석 해야 되는데 조례를 미리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라고 먼저 이래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안 그래도 그쪽 지역 주민하고 지금 아직 지금 소송 아직 안 끝났지 그죠?

○위원장대리 양진오 다시 또 재소해 놨지요, 그죠?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 와중에 그쪽에 시설 운영권 얘기도 아마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 인정 다 되어 있어서 그쪽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래 판단을 하셨는데 우리 좀 있으면 다음 올라오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왜 공단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 없고 없었기 때문에 안 주고 이것은 해 보지도 않았는데 전문성이 인정되어서 거기다 미리 주고 일을 진행한다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김태근 위원 몰릴 때가 있지 몰릴 때가.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세부적인 원가분석 끝나고 다음에 우리 2층 관리권에 대해서 조례 다 바꾸고 난 다음에 이것 이런 것을 위탁동의안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굳이 이것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하여튼 지역에서는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민원도 해결 안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관리위탁 동의안은 뭐 이래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같은 잡음이 좀 줄어들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199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김복자 위원 제7조를 보시면요.

○김복자 위원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이 내용이 더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합리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쭉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 놨는데 이걸 다 삭제하고 개정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되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되지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굳이 시설관리공단만 삭제하고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

○김복자 위원 오히려 제가 볼 때 현행이 오히려 더 내용이 더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누가 봐도 상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굳이 개정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고 싶어서 일단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요거는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18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했는 거예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구미시 재산을 청소년들이 이용해 가지고 파손해도 아무 저게 없네요, 그죠?

○박세진 위원 이 법이, 법이 어떻게 구미시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법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지금 수정하려는 내용이 예를 들어가 이게 개인이라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미시의 재산을 예, 분명히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묻겠다 하는 것은.

○박세진 위원 아니, 법적으로 못 묻게 되어 있잖아요? 요 지금 수정안에는?

○박세진 위원 그 밑에 보면.

○박세진 위원 민사, 형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삭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 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어떤 시설물을 중요한 시설물을 뭐 한 몇 억짜리 되는 거를 파괴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폐가 있는 게 자, 구미시가 어떤 체육시설을 해 놔 놓고 청소년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러면 위탁을 하면 그것 끝나지 거기서 구미시 공무원이 와가 그걸 관리해야 됩니까? 사고나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빌려만 주면 되는 거지 이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상위법이라 하지만.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체육관을 빌려가 그죠.

○박세진 위원 사용을 하다가 시민들이 다치면 구미시도 책임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뭐하러 체육관 지어요. 체육관 문 닫아 버리지 지금부터라도.

○박세진 위원 청소년수련관 하고 여 다 문 닫아 버리이소. 뭐 하러 그것 해요.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과장님.

○박세진 위원 이 법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 예.

○박세진 위원 그거야.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박세진 위원 이게 그러면 지난해 경주 뭐 마리나 그것 뭡니까? 그것 대학생들 와가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아,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뭐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김복자 위원 그런데 내용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수련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 보면 이 별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요.

○강승수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박세진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김복자 위원님도 다?

○김복자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같은 아까 이해를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강승수 위원 아까 어디고, 제7조 관련해서.

○강승수 위원 7조에 운영부분이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종전에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 및 청소년관련학과.

○강승수 위원 요래 가지고 「청소년기본법」 요래 가지고 쭉 설명을 해 놨고 개정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항목은 다 삭제했다 그죠?

○강승수 위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가 어떠한 항목인지 다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볼 수 있죠?

(「1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법령으로?

○강승수 위원 자, 우리가 이게 조례잖아요?

○강승수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상위법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도록 그렇게 또 조문을 만들어요? 그 항목 조목조목 나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예, 아, 맞는데.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강승수 위원 예, 관계는 없는데 뭐 별반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만 상위법령에 따른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보통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조례상은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게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상위법령에 따른다라고 해 놨는 사항에서 다시 또 상위법령을 검토해야 되고 만약에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항목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는 바꿀 필요없다 그죠? 나중에 개정됐을 경우에.

○강승수 위원 또 바꿔 줘야 되겠죠.

○강승수 위원 예, 그런데 그래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요, 매번. 상위법령이 바뀌면 바꿔 줘야 되는 것. 그 불편한 사항을 안 하려고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강승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걸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손해배상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죠?

○강승수 위원 손해배상 등에 대한 규정인데 현행은 그것 좀 세부적으로 3항에 있어 가지고 파손이 생길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하는 기존에 있는데 18조에 개정안에는 그냥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요 차이점이 뭐예요? 기재하는 거와 안 하는 차이점이 뭐죠? 제가 보고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거를.

○강승수 위원 아, 2항은 살아 있고.

○강승수 위원 자, 개정안도 책임을 지지 않는 항목이잖아 그죠?

○강승수 위원 아, 2항이.

○강승수 위원 그 2항이 내용이 삭제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해가 좀 어렵나요? 아, 생략되어 있으니까.

○강승수 위원 생략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법 이 조문이 해석이 아니, 18조 손해배상 등에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세부적인 규정을 했고 그죠?

○강승수 위원 개정안은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아예 안 했고 사용자에 따른 책임만 물었고 맞죠?

○강승수 위원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이 기재하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예요?

○강승수 위원 1항. 예, 예.

○강승수 위원 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강승수 위원 그럼 다른 우리 조례사항도 이런 것이 없는가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가.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요.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그 규제개혁 무슨 뭐요?

○강승수 위원 아, 규제개혁단?

○강승수 위원 와서 이 조례안만 정확히 지적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례안도 지적을 당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국장님 다른 과는 없어요?

○강승수 위원 그런 시각으로 판단을 내면 다른 조례도 개정할 것이 되게 많아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특례규정에 대해서는 조례로 다룰 것이 아니고 법이 다룰 것이다?

○강승수 위원 그죠?

○강승수 위원 그럼 다른 조례를 다른 조례도 따라서 다 개정이 돼 줘야 되는데 한번 다른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고 3번 항은 있고 없고 차이가 뭡니까? 왜냐 하면 이걸 뭐 어떤 지금 과에서 하는 부분을 제가 어떤 뭐 하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해를 정확히 잘 못 하겠어. 3번 항을 왜 삭제를 했는지?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이것도 귀책인가.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아! 그렇게 봐집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18조는 있다고? 참 개정안은 있다고? 현행은 없다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3항에 대해서. 3항이?

○강승수 위원 없다는 이야기고?

○강승수 위원 개정안은?

○강승수 위원 아, 그럼 삭제했는 게?

○강승수 위원 아!

○강승수 위원 아, 그러면 개정안은 「민법」에 관련해서 책임질 부분 책임져야 된다?

○강승수 위원 음, 그래서……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아하!

○강승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강승수 위원 아! 그럼 본 조항도 관련된 조례가 구미시에 조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모든 우리가 조례뿐만 아니고 일반 단체 회칙도 이러한 규정이 참 많거든요. 「민법」상 위배되니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네?

○강승수 위원 의미가 없네?

○강승수 위원 소송을 하면? 아!

○강승수 위원 음. 이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자, 「민법」이 있기 때문에 거론해 봤자 의미가 없다?

○강승수 위원 따라서 삭제를 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또 김영철 계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얼마나 잘해 줘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다 끝났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예.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18조에 손해배상 등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김복자 위원 이것 지금 사용자가 아까 말씀처럼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귀책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시에서 조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라 했잖아? 개정사항이?

○김복자 위원 아니, 옛날에는 시에서 전혀 이거를 뭐 안 했는데.

○김복자 위원 이게 개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도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그 조항이잖아요, 지금?

○김복자 위원 예, 있을 경우에?

○김복자 위원 그러면.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서. 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위탁, 아까 위탁운영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 운영위탁, 위탁을 했는데 위탁기관에서 뭐 건물이 예를 들어서 사용 잘못해 가지고 다 뭐 깨지고 부서지고 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구미시에서.

○김복자 위원 그거는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하고?

○김복자 위원 아니, 그 다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개정된 조항입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면 제 얘기는 이제 위탁된 기관에다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해 준다든가 모든 이런 사항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이래 놨는데 요게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가.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이 빠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사람 같으면 이런 데 요 내용이 다 빠져서 위탁운영기관에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에서도 약간 우리가 뭐 책임을 져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그것도 들어가 있다라고도 아예 없다라고도 못 본다는 얘기지 내 말은.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것 적어 넣으세요, 추가로 이래. 요기는 요렇게 해 가지고 위탁했는 기관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안 그러면 이걸 봐 가지고는 애매하다니까요. 이게 과장님.

○김복자 위원 요 내용을 이제.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다른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양진오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 7조1항에 전체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 게 공단에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내렸다 그랬었잖아 그죠?

○위원장대리 양진오 자, 그러면 다른 공단에도 다른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공단에도 다 권고를 내렸습니까?

○위원장대리 양진오 전체 다 내려왔습니까?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자, 그러면 자, 바꿔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러면 구미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여 모든 규정을 갖췄다 그래도 못 합니까?

○위원장대리 양진오 아, 그러면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 16조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 다 갖춰서 그런 규정을 다 만들어 놔도 시설관리공단에 못 한다 이 얘기입니까?

○위원장대리 양진오 음, 그러면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다 바꿔야 되겠네 그죠?

○위원장대리 양진오 지난 조례 때 그 많은 데서 시설관리공단에 했거든 그죠?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것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위원장대리 양진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조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물었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항 삭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우리 행사 중에 행사하는 그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위원장대리 양진오 사용자한테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죠?

○위원장대리 양진오 2항이 어떤 거죠?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양진오 자, 시설물에 대한 복구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러면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양진오 아니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좀 더 세분화 해서 그 부분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제3항에 보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요거는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왜인가 하면 본인의 과실일 수도 있고 시설에 대한 과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모든”이란 내용만 빼면 귀책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행사 중에 일어난 과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조항이 없는데 이것을 다시 「민법」상으로 다시 다른 법으로 가져와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김복자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것처럼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관계로 저도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자, 우리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보류 요청을 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 위원 예, 보류요청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혹시 다른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정리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혹시 다른 뭐 보류에 다른 안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5항에 대해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 위원 이것 저는.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이게 지금 연관된 일입니다.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가 이거를 보류를 해서 넘어왔는데 아까 그 말씀마따나 이거를 위탁운영하는 거만 능사는 아니라고 제가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 갖고 물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안 해줘 가지고 뭐 상반기는 우리가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일단 이 조항대로 하면 이것도 사실 보류가 되어야, 한 번 더 보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관리 운영에 있잖아요? 여기도 개정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위탁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것 위탁 다해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만 이제 자꾸 비대해지고 그러면.

○김복자 위원 예, 물론 아니지만.

○김복자 위원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어떤 외부 업체를 해 가지고 이것 받아 가지고 위탁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구미코라든가 이런 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위탁운영 해 가지고 구미 시민들이 하나도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운영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구미시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위탁해 가지고는 구미시민 소리가 하나도 들을 수가 없고 위탁 줘 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 버립니다. 시에서도 관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거와 어떻게 되면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래서 구미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려 그러면 구미시민들 소리가 들어와 주고 자꾸 이렇게 들어주고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위탁을 줘 버리면 구미시민 소리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 제재할 수 있는 사람 상대가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구미시가 힘들더라도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국장님, 직영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손해를 봐서 막대한 이익을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김복자 위원 만약에 이걸 위탁을 줘 버린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분이 과연 손해 안 보고 이익을 낸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게 만약에 시설 그 청소년단체에다가 만약에 위탁을 주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다 청소년 시설이 구미 관내에도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청소년단체에다가 일임을 해줘 버리면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김복자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김복자 위원 통제가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해평 청소년수련원에도 해마다 저희가 뭐 우리가 뭐 러시아인들도 와 가지고 3주 동안 있다가 가고 이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리모델링도 많이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가보시면요. 시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 되다보니까 위탁기관에서 있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그런 걸.

○김복자 위원 아니, 국장님은 어차피 뭐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가 신경을 써가 하고 있습니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직원이 매일 나가서 거기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은 잘 지어 놓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것 그분들 얘기가 부족하다 운영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이 든다라고 하면 그거를 시에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김복자 위원 그래 어쨌든 그 시설들이 모두가 구미시민들이 활용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큰돈을 들여서 지어줬지 않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편의를 위해서 지어 가지고 놨을 때는 구미시민들이 시원하게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구미시민들이 그 활용을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

○김복자 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김복자 위원 국장님 상위법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물론 상위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시에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시민들한테 하나 혜택이 가지 않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자체에서도 바꿔야 지방자치제가 왜 합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수탁을 하면 되겠네.

○김복자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다른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마다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예,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계속 돈을 지급하고 1년에 거의 몇 억씩 주고 있으면서 그거는 가만 있고 그러면 굳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나가고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위탁을 주겠다 이거는 책임회피하고 똑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게 뭐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이 차이가 있고.

○김복자 위원 예,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래 지어 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뭐 지을 때마다 이 인건비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니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해 보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시든가.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 위탁을 물론 주는 데도 있는데요, 과장님.

○김복자 위원 안 됩니다.

○김복자 위원 당연하죠.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이 조례나 이런 게 딱 통과가 돼 버리면 그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김복자 위원 이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는요. 일괄적으로 그냥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거는 으레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김복자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반영도 안 되고 그 빌려 가지고 쓰는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 사실은. 공짜 아니잖아요, 그죠?

○김복자 위원 아, 물론 그렇죠. 사용료가 비싸도 감수를 하고 쓴다는 얘기라요. 그러면 그 비싼 만큼의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나도 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불만들이 많고 얘기가 나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위탁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단지 아 구미시가 이것 운영하니까 그래도 구미시가 욕 얻어 먹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김복자 위원 위탁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제 생각은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예산심사 때 탄소제로교육관 예산 50% 삭감된 것 아시죠?

○위원장대리 양진오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위탁한다고 그랬습니다. 위탁한다고. 민간위탁을 시에서 자꾸 하니까 이 부분을 50% 삭감해서 6개월 동안 검토해 가지고 민간위탁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50%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우리 의원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가 민간위탁이 너무 많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1월 달에 우리 회의를 해서 정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말 의회차원에서 심도깊은 토의를 해 보자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데 그거는 뭐 있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저는 요 안에 대해서 감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10월에 제출한 이 안이 그대로 수정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럼 위탁기간이 '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양진오 자, 그러면 지난 회기 때 6개월간은 직영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하고 이 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래요. 우리 눈으로 봐도 이거는 아니잖아 그죠? 1월 1일부터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런데 그런 것이 서류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자, 일단 김복자 위원 보류안 나왔고 혹시 다른 위원들 뭐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아니, 특별한 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공무원들 대변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어떤 대책이 있으면 이러한 일을 잡아 놓은 게 맞는데 저번에 1달 전에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것 더 잡아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일을 하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다른 게 정말로 구미시에서 어떤 우리 의회에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사실 지금 구미시가 너무나 많은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벌이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또 강동문화회관 뭐 등등 이래 지으면 또 양포동에 도서관 지으면 또 다 위탁해야 됩니다. 정직원으로 안 됩니다. 총액인건비 제한하고 인건 사람 문제 때문에, 이것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이걸 보류를 잡아도 잡아야 되지 1달 저번에 했는데 이것 2달째 보류를 한다 하는 거는 의회 위상도 문제 있고, 안 그러면 지금 뭐 진지하게 어떤 다른 안을 제시해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저도 한 말씀.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예.

○강승수 위원 과장님. 참 어려운 직에 있다 그죠? 민간위탁이 국장님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규모가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이게 제가 봐서는 지금 총액인건비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보니까 이런 형태로 자꾸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닌가.

○강승수 위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중앙부 모법에 모든 다른 것들은 모법에 따라 가고 이런 것들은 모법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강구책을 찾지 못하고 하는 실정들이 이 본 조례안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그러는데 뭐 실은 여러 가지 우려가 뭐 되는 바가 많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양진오 위원께서 지역구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좀 있습니까? 있으면 뭐 원안가결을 가고 뭐 도저히 어떤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좀 돼 줘야 될 것 같은데.

○강승수 위원 자, 그렇다라면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이 안이 부결되면 어떤 다른 강구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점을 제시해서 그러하다면 이것 부결될 수도 있는데 실제 본 위탁안 말고도.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러한 안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아니면 사전에 프로그램을 다 짜여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여 지역구 의원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그에 관련된 진정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박세진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박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양진오 얘기 끝났습니까?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박세진 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저희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10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