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1년 7월 26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62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채동익 사무국장 채동익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1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20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부터 7월3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7월23일자로 접수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2001년7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 6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62회 임시회 회기는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명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기획정보실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들의 깊은 사랑과 배려로 감싸주신 고마움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세입여건은 전년도 법인세 신장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와 체납세 징수로 인한 과년도 수입의 증가 등 지방세가 증가하였고, 지난해 국세 초과 징수로 인한 재정보전금·국도비보조금 등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도시기반확충과 지역주민의 문화ㆍ복지ㆍ환경에 대한 관심증가로 예산투자 수요가 폭증하여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일시에 반영할 수 없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 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행정정보화ㆍ전산화 추진 등 인프라 확충 경제활성화 등 경쟁력 제고부문의 시책사업 추진에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환경 등의 시민복지사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해대책, 수방대책 등 재해대비 농업기반조성사업도 간과할 수 없는 주요사업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ㆍ추가내시액은 불가피한 예산으로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4,167억원으로서 당초예산 3,834억원보다 333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8.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총 2,889억원으로서 당초예산 2,600억원보다 289억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278억원으로서 당초예산 1,234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으로 4월말 현재 지난해 법인세 중간정산 결과 예상외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249억원 늘어났고, 자동차세 11억원, 사업소세 20억원이 또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담배소비세 1억원과 주행세 등 기타 7억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국ㆍ도비보조금 9억원, 지방교부세 1억원, 재정보전금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67.8%에서 70.7%로 높아졌습니다.
세출부문은 총 세입증가분 28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부문에 인건비 46억원, 경상적경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부문에 보조사업 18억원, 자체사업 22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0억원을 감액하여 26억원을 예비비로 남겨 두었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총 82억원, 사회개발비에 총 115억원, 경제개발비에 총 12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실 케이블TV 카메라설치 1억5천만원, 도량·원호지구 전산교육장 보수 6천만원, 한국JC전국대회 유치지원 7천만원, 새마을운동중흥 한마음 전진대회 6천만원, 도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5억원, 선산문화회관 보강보수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무대공연작품지원 5천만원, 월암서원 삼인사 보수정비 2억원, 시청실업팀 우수선수 발굴육성 1억2천만원, 금오정구장 정비보수 4천만원, 구포복지회관 2층 증축 2억5천만원, 원평∼송정공원 연결아치육교 설치 9억5천만원, 선산선주교∼생곡간 가로수 식재 7천만원, 오태새마을금고∼신한맨션간 가로수 식재 6천만원, 구미도시계획지적고시용 도면제작 3억1천만원, 인의 구향교앞 소도로 개설 2억원, 인동농협 소도로 개설 2억원, 광평금오고등학교옆 소도로 개설 2억원 역후도로 확장 2억원, 비산동∼비산우회도로간 소도로 개설 2억원, 보건의료센타 외 소도로 개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도시생태하천 조성 2억원, 공단교 보수 1억6천만원, 원호∼괴평간 도로개설 3억원, 남구미대교 진입도로 개설 5억5천만원, 임은∼오태간 도로개설 2억원, 목화예식장∼금오산네거리간 도로확장 3억원, 선산 뒷골 진입로 개설 3억원, 내고∼북산간 도로개설 2억5천만원, 2001년 경북과학축전 지원 1억원, 지역중소기업 구조개선 연구용역 5천만원, 원1리 농로포장을 비롯해 백자리, 초곡리, 신림리, 송곡2리에 각 2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뭄대비 3차 국도비 농업용수개발 3억7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억1천만원, 선산교리 양수장 보수 1억원, 고아 오로 이례리 농로포장 및 용수개거설치 1억원, 옥성 산촌2지 저수지 축조 6억원, 수출농산물 생산자 및 업체 촉진자금 4억5천만원, 비봉산 공원조성 6억원, 금오산도립공원 잔디광장 종합정비 8억원,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지원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부문에 있어서는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 3천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교체 및 노후 에어써징공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46억7천만원으로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87억1천만원으로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7억원, 전입금 8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신호기 및 경보등 수리 1억원,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분 지원 8억9천만원, 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2억4천만원, 예비비 5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 6억2천만원으로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 50억8천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 전입금 3천만원, 국고보조금 3억 3천만원,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의료보호진료비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 1억2천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147억 1천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 송정복개 주차장옆 오수관정비 1억원, 형곡공원 정비 및 가로정비 3억원, 형곡 금오산 진입로변 조경 1억2천만원 형곡 어린이테마공원 조성 7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89억3천만원으로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 시 직영 골재채취장 세균시설 개선비 7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논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6억1천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436억3천만원으로 세입부문에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수입에 3억원을 계상하고 세출부문에 신시가압장에서 우방아파트간 노후관 개체 7천만원, 고아 원호에서 기도원간 배수관 부설 7천만원, 선산 봉곡리 배수관 부설 3천만원, 구미취수장 특고압 판넬교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407억2천만원으로 세입부문에 사업수입 15억5천만원, 과년도수입금 4억9천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문에 오태동 오수관 부설 2억원, 원평동 오수관 부설 3억원, LG정보통신앞 하수도 환경정비 5억원, 황상동 황서초등학교 진입로 오수관 보수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환경개선사업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의 절약과 능률인지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지를 깊이 고민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원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원 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1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은 기 배부 해드린 명단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대석의원님, 조용호, 김종락, 김응기, 이규원의원님 등 다섯분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성수의원님, 지윤재, 황경환, 이용수, 이정석, 윤춘식의원님 등 여섯분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져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열한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정석 의원님, 간사에는 이규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이정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석 의원입니다.
동료 예산특위 위원 중에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 위원도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양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구미시의 살림을 챙겨야 하는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번 제62회 임시회 기간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이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내실있고 심도있는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0시5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정석의원님과 임성수의원님을 선임코져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이정석의원님과 임성수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져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있고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7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 26인
- 윤영길
- 연규섭
- 강대석
- 조용호
- 임성수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곽용기
- 임경만
- 이정석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이종명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기획담당관신영근
- 총무과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이정석
의 원 임성수
사무국장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