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장 신기완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 관계로 저희들 문화공보실에 있던 임경도 계장이 저희들 도시과 도시계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금번 태풍 7호 로빈호의 내습으로 전국적으로 재해예방 대책에 전력을 경주했으나 잠정적 집계로 봐서 전국이 117억의 피해가 있었고 도내에서도 56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으로 115 mm의 강우가 있었음에도 별달리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북 북부 지역의 집중 호우로 낙동강 수위가 6m 60cm 까지 상승 옥에 티로 양호동을 비롯한 임오동 33 ha 농토 침수가 발생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농민들이 애타는 가운데 시와 농조 협동으로 양수작업을 지금 주야로 계속하고 있음을 중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구미도시계획시설중 공원시설인 오태공원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 근거를 말씀 드리면 공원 해제 면적은 공원 전체 면적의 10% 미만으로 하되, 해제 면적이 10%이상이 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하고 공원의 경계 주위에 주택등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와 공원의 경계가 심하게 요철이 발생되어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불합리한 구역이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선을 조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원구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태 공원은 1973년 12월 31일 행정구역상 칠곡군 당시 건설부고시 524호로 최대 공원으로 결정 되었으며, 83년 2월 15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우리 시로 편입되어 공원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지난 91년 8월 12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변경된 면적이 195만 300㎡의 도시공원으로써 도시공원 구역내 오태동 묘곡마을은 공원구역내 주택이 34호나 있으나 공원개발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장기간 조성하지 아니한 채 각종 행위만 규제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지역에 대해 건설부 공원조정 지침에 의거 합리적으로 공원 구역을 변경 조정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원 해제를 위한 입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현재 공원 구역으로 지정 되었는데 대해서는 증축이나 신축은 불가능 합니다. 건축의 보수 개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공원 구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건폐율은 2/10입니다. 그러니까 100평 같으면 2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이나 모든 행위를 하되 다만, 생활근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건폐율은 보통 주거지역은 60% 지마는 이것은 20% 범위 내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건설국장 신기완 10평이면 건평이 10평이지, 연건평은 2층 3층은 지을 수 있으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없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러니까 당초부터 잘못 되었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농촌에는 잘 않됩니다마는 도시에는 동벽을 해가지고 경계는 각각 소유가 있지마는 동벽을 해가지고 하면 건축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있는데 소유 개념이 있기 때문에 농촌 계통에는 특별이 잘 않되는데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것은 앞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도시같으면 상업지역도 되고 주거지역도 되지마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녹지에 대한 것은 받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시 재정이 그야말로 윤택하다고 하면 그 공원에서 최소 면적에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시가 보상을 해주고 다른 체비지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묘곡 마을이 풀어지는 것만 해도 큰 혜택인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전부사고 다른 곳 구획정리한 곳에 체비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못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지내에도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 못해 주는 것도 지금까지 그러한 마을까지 우리가 사들이고 그것을 집단 이주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마 시가 좀 현실로 봐서는 불가능 한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주거지 하는 것은 도시의 인구 팽창에 따라서 이 기준면적이 어느정도 모자라느냐, 남느냐에 따라가지고 도시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 것은 전부다 인구 분포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묘곡마을에 지금 34호를 보고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아마 이르지 싶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원칙은 조금 전 보고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공원 면적이 195만 300㎡ 입니다. 그런데 묘곡마을이 여기 있는데 묘곡 마을을 최대한도로 외곽지역으로 넓힐 수 있는대로 넓히니까 18,000 ㎡ 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0.9 정도 되니까 허용범위 내에는 들어간다. 그러면 기존 마을에 집이 34호가 있는 것을 다 포용을 하고도 최대로 늘릴 수 있는데까지 늘린 것이 18,000 ㎡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우리가 34호 집만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 허용되는 곳까지 넓힌 것 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건폐율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건폐율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원칙적으로 공원은 도시민의 1사람당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경우는 28 ㎡ 입니다.

18,000 ㎡ 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시민의 기본면적 6 ㎡ 는 충분히 상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18,000 ㎡ 가 공원의 중심부에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두리에 있어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원의 조성이나 앞으로 관리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