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의원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관계 및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2004년 10월13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임성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의원 임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를 시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7만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속의 1등 구미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우리 의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1995년도에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도·농복합시로 된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읍·면 농촌지역과 시의 동과의 발전을 견주어볼 때 너무도 차이가 많습니다. 읍·면지역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읍·면지역 주민들과 본 의원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외화획득의 모체인 공단도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살며 농업이 생명산업임을 알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농촌이 도시와 균형 있게 발전되어 도시근교의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 면에서 지금까지의 갈라먹기식 분배보다 농촌기반시설작업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읍·면지역에 많이 배려를 해서 집중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을 보면 금년도 시설비, 이것은 인건비와 경영비 등 다른 것은 빼고 시설비만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730억 중 19개 동, 읍·면지역 8개 읍·면을 제하고 19개 동에 72%인 530억이 투자되었고 8개 읍·면에 28%인 200억밖에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이웃 김천시를 볼 때 김천시는 물론 15개 읍·면이 있고 7개 동이 있습니다만 7개 동에 29%, 100% 중에 29%, 15개 읍·면에 72%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7개 동에 15개 읍·면이고 우리시는 공단이 있다하지만 읍·면에 너무도 많이, 너무도 인색한 예산의 투입이 아닙니까?

그리고 규제되어 있는 제도를 완화하여 농촌땅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관, 실버타운,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원 등을 유치를 해서 도시민과 근로자의 주5일근무제에 대비한 휴양지 개발에도 힘써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질의코자 하오니 과거와 같이 검토하겠다 또 시정하겠다하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또 시정 또는 검토를 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읍·면 경지지구에 기계화 경작로는 현재 몇 % 되어 있으며 또한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또 우리시의 관내수리시설은 대부분 일제시대 때 설치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수위가 높은데 이를 언제 전면 개·보수할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대풍년을 맞아서 양곡수매계획과 수매분 외에 잔여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또 시·군 경계에 우리시의 특산물 등 홍보판 설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하천의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개·보수되지 않은 하천이 많아 해마다 수해 복구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데 이에 대한 전면 개·보수 의향은 있는지 계획과 그 다음에 시도 확·포장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무을의 시도 9호선 송삼∼무수선 그리고 13호선 덕촌∼소재간 도로, 19호선 무을∼감문선 이것은 시도입니다. 있어서 매년 100m 내지 150m 조금 조금씩 그것도 1억 내지 2억, 6,000만원, 7,000만원해서 벌써 4년간 끌었습니다. 4㎞ 내지 5㎞를 가지고 계획상에 보면 10년을 계획해 놨어요. 이것이 옳은 계획이라고 보겠습니까? 4㎞, 5㎞를 10년간 기다려야 돼요. 이를 2005년도 내년도까지 앞당겨서 완공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도 마을도로입니다. 리도 202호선 원성∼오가선 그리고 204호선 송삼 아랫마을서 윗마을까지 남은 구간을 언제까지 착공을 하고 완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문화유산 계승발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악 즉 풍물은 지금부터 250년 전 영조대왕 때에 무을 수다사 정재진 스님께서 시작해 가지고 100년전 무을 오가리의 이군선 상쇠께서 집대성 시켜서 12가락을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농악의 발원지가 바로 수다사이고 또한 유래비도 3년 전에 수다사 경내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우리 고유의 풍물을 시립풍물단으로 창단하여 구미의 위상과 첨단도시 홍보매체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풍물전수관을 건립할 의사는 없는지, 김천은 풍물전수관이 3년 전부터 건립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 유산인 비지정문화재가 많이 있으나 특히 충·효비각, 서원, 향교, 재실 등은 대부분 목조 건물로 본래의 상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일제히 개·보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각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해당 공공기관 및 기업체는 어디 어디이며 대상 및 고용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무고용 인원 즉 2%, 100분의 2인데 미달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용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읍·면지역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가구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를 전면 조사하여 개·보수 해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모두 실행 가능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실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임성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수 운영위원장님의 경지정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실적과 마무리 계획, 수리시설물 전면 개·보수 계획, 금년 추곡수매계획 및 수매잔량 처리방안, 시·군계의 특산물 및 홍보판 설치 계획, 무을풍물을 시립풍물단으로 창단 및 비지정 문화재 전면 개·보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출장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전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61%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했는 지역에는 평균수준으로 61%, 6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무을을 볼 때는 60% 선입니다.

그 중에 무수, 오가, 상송, 안곡 지역에는 9%, 10% 이렇게 해도 평균 수준 거기에는 30% 정도 밖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고 5년 후에 경작로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하면 10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예산이 있습니다만 3년 이내에 완료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당겨서 할 수 있다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곡수매에 있어서 우리가 남은 잔량이 38% 즉 55만 포대, 포대로 할 때는 55만 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RPC 매입활동을 넓혀야 될 겁니다. RPC에서 이것을 사준다면, 많이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다 못할 때에는 쌀판매소 증설이라든지 유통센터설치라든지 아파트와 자매결연 한다든지 연결해서 직판장 등으로 쌀 소비 촉진에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물량을 다 받아줬으면 하는 전부가 그런 뜻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도에 적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발전기금이 추곡수매 관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우리시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을 가져와서 쓴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금사용처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물을 시립화에 대해서는 소요예산비,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물론 많은 수렴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립예술단이 3개 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물은 우리 고유의 전통을 살리고 첨단도시와 도·농복합의 우리시 홍보매체로 아주 적합한 예술이고 홍보매체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창단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 비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그 문중과 후손들이 이것을 손을 보고 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간 보조를 곁들여서 단청 및 불소도포 정도라도 해서 현상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 선산군 시설에 '93년도에 일제히 정비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농어촌발전기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성수 의원님 보충질문 중에 무을풍물단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곤란하다는 쪽의 어떤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무을풍물 단원들이 물론 지금 전수자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 교육을 통해서 계속 지금 2세, 3세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시립이나 군립풍물단으로 지금 스카웃 돼서 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면 시립예술단이 어떤 문화재 지정된 것 있습니까?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똑같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풍물단이 사실 시에 기여하는 것도 많습니다. 시의 공식행사, 우리시 자체행사도 좋습니다만 다른 시도나 시·군에 가서 우리 구미시를 홍보할 때 가장 앞세워서 홍보하는 단원들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예요.

그리고 무을풍물단은, 부시장님 내용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른 전국 어느 지역 농악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다른 농악은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다 내용이. 하지만 우리 무을농악은 아주 특이합니다. 내용도 색다르고 그래서 전국대회가면 항상 좋은 큰상을 받아오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러면 이 풍물단을 빨리 시립화해서 전수자들, 단원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무형문화재지정, 이거 언제 될지 모릅니다. 빈 껍데기 나중에 남았을 때 그때 가서 하실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어떤 특단의 생각을 가지고 바로 지정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들는지 몰라도 빨리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풍물단이 시립화 될 수 있게끔 큰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수 의원님의 소하천 개·보수 및 시도 확·포장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의원 건설도시국장님도 일괄적으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사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내립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의 실정을 봐서 잘 아실 겁니다만 비단 무을 뿐만 아니고 장천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아주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지금 군데군데 붕괴가 되어서 국도시비 예산이 굉장히 낭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하천이 있다면 거기에 소위 말해서 땜방식으로 여기에 10m 떨어진데 고치고 여기는 옹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돌망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석축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군데 많이 돼 있어요. 아주 보기도 싫고 또 전부 거기에 했는 데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 또 떨어져요. 이런 실정을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물론 예산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서 조기에 완공해 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조기에 일찍 하도록 해 주시고 시도 확·포장에 있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이 4㎞ 내지 5㎞ 되는 것을 11년 간을 계획을 세워 놨어요. 이게 중기투자 재정계획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6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여기 보면 10년 내지 11년간 해 놨어요, '99년도부터 시작해서. 4㎞ 내지 5㎞ 되는 것을 가지고 10년 이상 끈다해서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송삼∼무수선에 있어서는 금년도까지 8억2,000만원을 투자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억1,200만원이 부족한 6억8,000만원밖에는 투자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태봉∼소재간은 6.5㎞에 2010년까지 하기로 돼 있고 금년까지 9억4,0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2억3,200만원이 부족한 7억800만원 밖에 투자 안 됐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놓고 물론 그것도 좋게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계획 세워 놨는 것도 지금 돈이 안 들어왔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이거 국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2005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농촌에 완공이 돼서 농민들의 괴로움도 덜어주고 또 다같이 다니는 길 일찍 되도록 2005년까지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 의원 물론 돈이 있으면 뭘 못 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되죠. 그러니까 좀 더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일찍 끝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성수 운영위원장님의 장애인고용촉진과 기초생활보장가구 주거환경 개선 촉진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성수 의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42집 같으면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농촌하고 동지역하고 영세민들이 사는 방법이 많이 틀립니다. 동지역에는 아파트라도 있고 영세민이라도 이렇게 있지만 농촌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힘써주시고 기업체 고용관계에 대해서 기업체 현황관계는 답변이 없으신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우리 구미시에는 28명 고용에 25명이 됐고 많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3명도 고용을 하도록 권장을 해 주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미에 소재 됐는 기업체 21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403명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93명 23%밖에 고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노동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조사를 확실히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관계는 노동부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행정에서도 모든 다방면으로 해서 협조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로 권유도 하고 해서 충분히 돼야 돼요. 이게 장애인들이 얼마나 서러운 그것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잘 협조도 구하고 또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히 기업체에 21개 기업체에 고용이 많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백옥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백옥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오늘 의회에 방청을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디지털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1995년도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으로 도·농복합시가 된지가 어언 1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괄목한 성장과 인구증가로 현재 37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증가에 비해 공무원의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공무원정원은 현재 1,402명으로 구조조정 등 정부시책에 의해 과거 통합 당시보다 많이 감축되어 우리시 공무원들은 극심한 인사적체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령이 개정되어 6급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직 없는 6급 공무원 양산으로 이들이 보직을 찾을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 자리 보직이라도 더 만들어 준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인구 3만 이상 읍에 대하여는 6급 과장제도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내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포항, 경주, 경산, 칠곡 등 4개 시·군의 3만 이상 읍에는 6급 과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고아읍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한 자리의 보직이라도 아쉬운 시점에 하루빨리 고아읍에 6급 과장제도를 신설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농복합시가 되면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여 발전하여야 함에도 농촌지역의 인구는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구미시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기존의 시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15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신규지역 특히 읍·면 지역에는 기 건축된 아파트단지 외에는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5층 미만 즉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토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의 토지이용률이 매우 낮아 읍·면지역의 인구유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읍·면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1종 주거지역이 확대 지정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읍·면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1종 주거지역 지정을 축소하고 활용도가 높은 2종 및 3종 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백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옥배 의원님의 인구 3만 이상 읍에 대한 6급 과장제 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3만 이상 읍의 과장제 시행에 관하여 고아읍을 대상으로 정밀한 인력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금후 정원 조정시 6급 과장 2명 정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토록 하겠다." 이것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같이 포항에 3개읍, 경주, 칠곡 제일 구미시와 가까운 데가 칠곡 아닙니까? 칠곡이 '97년도 7월1일부터 과장제를 실시하고 있네요? 그러면 하셔야 되지, 도와 협조하겠다 하고 뭐가 뭔지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세요. 안 하면 안 한다, 시행하면 한다,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백옥배 의원 그러면 국장님, 본 의원이 믿어도 되겠지요?

○백옥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윤영길 백옥배 의원님 이해되십니까?

○백옥배 의원 예.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옥배 의원님의 도시계획재정비시 읍·면지역에 대한 1종 주거지역 지정사유 및 읍·면 발전을 위한 2종 주거지역 확대지정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이 5년간 바뀌면 5년 후에 다시 2종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백옥배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우리 선산군으로 있을 때에 '93년도에 고아읍하고 선산읍하고 도시계획이 합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종, 3종으로 15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대지를 왜 1종으로 묶어 놨는 이유가 뭡니까, 읍·면에만? 도·농통합 해 가지고 구미시만 집을 건축하고 촌에는 짓지 말라는 이 말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왜 구미시는 그렇게 합니까, 행정을? 칠곡, 아포 쪽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 선산 쪽으로, 해평 쪽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까? 왜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것을? 1종으로? 답변해 줘 봐요. 풀어줘야 되지. 선산, 해평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고 서쪽으로 가는 것은 좋아하고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백옥배 의원 그러니까 선산지역으로 풀어줘야 될 지역을 묶어놓고 칠곡, 아포 쪽으로 칠곡군 쪽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본 의원이 봐서 지금 구미시 시내는 집이 건축이 될 데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1종, 2종 관계가 없지만 지금 앞으로 시청도 옮겨야 돼요, 고아로. 땅이 대지가 있어야지. 앞으로 그것을 국장님이 잘 참작해 가지고 도·농통합, 말로만 도·농통합 하지말고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 국장님, 지난번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우리 농촌지역에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각종 규제에 묶여서 지금 우리 농촌에 농가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토목시설설계 등 각종 규제에 의해서 지난 9월 달부터 토목설계비가 150만원 내지 200만원 가량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농가주택을 하나 지어도 지난 9월달 이전에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토목설계비가.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 농가주택을 짓더라도 기초토목설계비가 150만원, 200만원 가량 더 들도록 규제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강덕 의원 그렇죠. 지금 과거에는 농가주택을 지어도 그냥 기본설계만 하면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본설계를 해서 농가주택 못 짓습니다. 올 9월달 이후부터는 설계를 해도 토목설계를 해야 돼요, 이 규정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가주택을 하나 지어도 구미 와서 설계를 하면 150만원 내지 2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주택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창고시설이라든지 축사시설도 토목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농가부담만 가중을 시켜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강덕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간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15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