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채 차입금 발행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간사님께서 본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들어왔으면 말씀해 주시고 진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간사 총무위원회에서는 올라온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연 총무위원회에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셨는데 상하수도 기채같으면 수익성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채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인데 몇 년도 가면 상환이 우리 지금 구미시 재정으로 봐서 원활하게 갚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수근 위원 이번 남구미대교의 기채는 앞으로의 기채를 더 쓰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더라도 몇 년도 가면 원활하게 갚을 수 있겠느냐 검토를 해보셨느냐 이말입니다.

○이수근 위원 집행부 자료만 보면 됩니까? 전문위원이 그런 검토를 면밀히 해야되지요.

○이수근 위원 예산에 몇%까지 기채를 쓸 수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의 재정으로 봐서 저는 이런 것도 걱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매각을 해서 딴데 예산금을 바짝 쓰고 있는데 과연 지금 소방도로나 보상할 문제도 정말 기채가 아니겠느냐, 빚이 아니겠느냐, 그 보상금까지 한다면 구미시가 몇%정도 되지요? 보상할게 안 많습니까?

개인 사유지를 소방도로나 국공유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 사유지 보상할 문제는 토탈 얼마라는걸 계산해 봤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빚입니다.

○박우현 간사 빚뿐만이 아니라 지금 70억 기채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해마다 더 해야 될 것아닙니까?

남구미대교를 구미시비로 다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남구미대교를 건설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비로 다한다고 하면 총공사비가 4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도 33호선에도 더 투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수도사업비에도 물세는 받아서 수자원공사가 가져가는데 우리가 시설투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박우현 간사 그래서 저는 남구미대교 가설하는 것 지금 국비지원 없거나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거나 안그러면 상공부에서도 지원을 받거나 구미공단은 구미시민들만의 공단이 아닙니다. 국가공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조금이라도 안보태지면 앞으로 영원히 받을 수 없도록 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 기채만 가지고 하려고 계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겨우 우리 일반회계가 600여억원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재정규모가 이건데 과연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보상문제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억제하고 있는거지 이것도 상당히 많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빚이라고 간주한다면 20%면 막대합니다. 압박이라면 상당히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구미시 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겠느냐 왜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섭섭할 겁니다만 내가 있을 동안은 이정도만 해서 끌고나가면 된다지만 나중에 가면 빚덩이가 눈덩이처럼 쌓이면 문제가 됩니다.

○박영환 위원 350억, 400억되는 것 전부 우리 구미시가 기채내서 해야 됩니까?

또 이만큼 투자하면 다른 기관 부서에서 융자 내지는 보조가 돌아옵니까? 전부 해야 된다고 하면 하지 맙시다.

○박영환 위원 쓸 수 있다는 한계지 20%까지는 빚을 준다는……

○이수근 위원 이번에 기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수근 위원 이제까지 그렇지요. 이게 들어오면 몇%됩니까?

○이수근 위원 특별회계까지 합쳐가지고 프로테이지 낸 겁니까?

○이수근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나 20%가 빚진다고 하면 그 시나 어떤 단체든지 못끌어

나갑니다.

○이수근 위원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실내체육관은 어쩌시렵니까? 실내체육관 문제도 지금 예상하는 것이 150, 160억인데 과연 저것도 벽돌 한 개한개씩 쌓아서 몇십년 걸릴것이냐 이런걸 총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340억 이돈이 전부 우리가 기채를 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느냐 이것만 좀 상세히 대답을 해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그런데 실장님 걸치는게 어디서 어디까지 걸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걸치면 끝냅니다.

먼저번에 40억도 걸치는 걸로 되지 40억만 걸치면 되지 돈을 낙동강 40억도 걸치는 걸로 안보고 70억해서 110억까지 들어가야 걸치는 걸로 보고……

○이수근 위원 실장님 좀전에 제가 물은 것은 과연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타당성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이수근 위원 실내체육관을요. 땅은 지금 운동장 앞에……

○이용원 위원 그런데 실장님, 남구미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미대교는 구미대교 교통소통이 잘 안되고 또 3공단 물동량이 많이 생기니까 원활한 수송을 하기 위해서 또 남구미대교를 만들어서 그 인근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미대교가 구미 지역을 가로 질러서 대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통이 안되니까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는 시급함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좀전에 박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가까운 선산군에서는 내무부 양여금 가지고 다리를 짓는데 왜 구미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양여금 가지고 못 짓느냐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여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시 살림도 개인살림하고 똑같은겁니다.

빚없는 것이 좋지 빚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남구미대교를 짓다는면 언젠가는 구미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전부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고 해야 될일이 아닙니까?

이럴적에 구미에 그런 많은 사업들이 가다리고 있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총 세입자원을 얼만데 이걸 하나의 계획성 있게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해야되지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남구미 대교를 지어야 되겠다. 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어디까지나 사업이라는 것도 완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좀더 계획성 위에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솔직한 소리로 70억 빌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싼 이자 서로 쓸려고 합니다. 그럴적에 경제 기획원에서 싼이자 70억 빌려오는 것도 하나의 성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남구미대교를 완성하는데까지 400억이 들적에 앞으로 전부 빚내가지고 대교를 만들고 볼것이냐 아니면 내무부지방양여금이나 아니면 기타 국가보조에 의해 가지고 남구미대교를 지을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실장님, 그런데 그때로 봐서는 다리 2개가 필요없으니까 그랬고 지금주 얘기는 인근동에는 양여금을 해서 다리를 놓는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중점적인 문제지 그때 왜 못했는가는……

실장님 지금 있는 위치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듣다보니까 생각나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에 지방양여금이나 시법이 개정 되어서 교량 놓을 수 있도록 된다면 그때가면 훨씬 수월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뭐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5% 이자도 안 줘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꼭 그래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대신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지방비를 가지고 기채를 내서라도 할려고 애를 쓰니까 정부에서 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이 나오면 괜찮은데 저 곳은 그냥 놔 두고 저희들끼리 해 낼 사업이니까 딴데 주자 이래가지고 오히려 중앙정부로서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을까봐 더하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가 자생 노력을 한다는 어떤 동정가치가 있다든지 도움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70억 받기 힘든 기채내온걸 사용하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보는 시각의 차가 어떻게 봐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고 집행부에 하나 불신이 가는 것이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용역만 주자고 했는데도 다릿발 2개를 세우면 훨씬 수월합니다. 했는데 해가 다 바뀌어가는데도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지금 양여금이니 특별교부세이니 이름 붙여져 있는데 또 해봐도 물론 우리는 다리를 놓으면 되는데 여타 많은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수월하도록 해달랬더니 빚만 잔뜩 늘려놓고 안 그래도 다른데는 그냥 놓는데 그런 일만 하느냐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까봐 조금은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용원 위원 우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상 그래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내무부 양여금이 안된다라면 남구미 대교를 설치해야될 시급함이 있으니까 시비라도 또 많은 시간 동안 걸쳐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이수근 위원 교량이 안된다면 해평하고 강정하고 가는 선산다리는 교량이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거기는 특별케이스인가요?

교량은 똑같은데……

○이용원 위원 기획실장님, 양여금이나 국고 보조에 의해 가지고 남구미대교가 가설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인다면 무엇 때문에 70억 기채를 내느냐는 얘기지요. 즉 기초 주춧돌만 하나 놓고 얘기지요.

○이용원 위원 중기개발 계획이나 장기개발계획에 남구미대교를 언제까지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 기채를 해서 시작한다고 해도 실장님 조금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양여금이나 그게 교량에는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걸 걸쳐놔 봤자 법통과될 때까지는 못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금년말에 통과되면 걸쳐놓는데는 주고 안걸쳐놓는데는 안준다는 그런 얘기네요.

○김영규 위원 그런데 공단이 국가공단이 아닙니까? 국가 산업공단이기 때문에 이다리가 공단을 위해서 필요한거지 우리 구미시민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단에 물동량이 그리 수송되기에 아주 원활하게 좋고 또 구미로 봐서 시민들에게는 교통난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좋은건데 구미 국가공단에 필요한 교량을 놓는데 국가에서 안도와준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이수근 위원 실장님, 구미시만 울게 아니고 관리공단에도 좀 울어가지고 도저히 물동량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뭔가 같이 울던지 해야지 그런 건 안하고 실제 지금 우선 조금전에도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할것이냐 또 일대 우리 의원들이 빚만 잔뜩 지워놓고 시민들한테 되겠느냐 또 며칠전에 우리 이용원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행료를 받든지 수익성 같은 걸 계획을 하던지 같이 하려거든 말입니다.

○박우현 간사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3공단 조성하고 남은 비용으로 공단에 낙동강공원조성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용이 남으면 다리놓는데 우선 투자를 해야 되지 공원조성이 더 급합니까?

○박우현 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주 그러니까 원가가 절감되도록 기반 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사업비가 남았다면 말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은 시에서 만들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공단조성할 때 기본계획에 공원을 만들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장님 먼저 이용원 위원님이 발언을 해서 철도에 방음벽 같은걸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뭔가하면 모든게 수익자부담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이었는데 좀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도 물론 통감을 하겠지만 공단에 물동량 때문에 극히 필요한 다린데 국가공단이라면 국가에서 응당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채내는데 쓰는 신경을 양여금이라도 받는 그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용원 위원 실장님 70억 저거 연리 5.5%하고 하면 은행에 정기적금을 하더라도 돈이 남습니다. 저런돈을 빌려오는 것도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성과입니다.

허나 남구미대교를 70억을 해서 완공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400억이 들런지 500억이 들런지 모르는 또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70억을 투자해서 몇 년후를 기약못한다 이겁니다.

또 시비로 완공할 때까지 투자가 돼야되는지 양여금이 와야 되는지 기타 국가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어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길도 없다 이얘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낸걸가지고 남구미대교 아닌 딴데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특별교부금입니까?

○박영환 위원 실장님 지금 남구미대교 용역은 다 되어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완성이 다 됐습니까?

○박영환 위원 언제가면 끝납니까?

○박영환 위원 상당한 시간이 요하는데 그게 3년 걸립니까?

○이수근 위원 2년반 돼야 된답니다.

○박영환 위원 용역전체도 끝안나서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 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나면 지금부터 이자줄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수근 위원 실장님 금년에 70억을 기채를 하면 구미대교를 하면 예산금액이 약 350억이라했지요. 350억을 하면 연차적으로 몇 년까지 350억을 기채해주겠다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금년도 70억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수근 위원 그리되면 내년에 민선시장이 나오고하면 또 무슨 변동이 생길 확률은 없습니까? 요즘은 중앙집권이기 때문에 가서 빌리려고해도 빌리기가 좋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민선시장이 되면 내무부다 어디 뛰어다니며 기채를 금년만큼 내기가 수월하겠느냐 또 70억만 내가지고 반동강이 다리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나올 때마다 한 개 놓겠습니다 한 개 놓겠습니다 공약만 할것이냐 그런걸 한번 생각해봤느냐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기관장 힘이 중앙에 가면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채 승인에 대해서 토론종결하고 표결에 의해가지고 결정을 지우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질의 응답등을 종합해볼 때 원안대로 또는 삭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하렵니까?

○이용원 위원 동의를 받아야지요. 70억 30억, 4억 이게 집행부에서 제시한 동의안 아니겠습니까? 개의안 없으면 동의안이 성립되고 표결에 부쳐서……

○박영환 위원 기채 삭감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승인이냐 승인 안해 주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김태연 본안건을 질의 응답을 종합해볼 때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계획승인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사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고 이를 참고삼아 바로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추경예산안에 의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간사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것으로는 주 전산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외에 7건을 우리 예결특위에 심도있게 재검토 해 주십사하는 의견이 있었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모범 근로자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등 16건에 대해서 삭감이나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진행하면서 해당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3p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 과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기획 실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 계시니까 기획실에 예산편성하신 분들께 묻도록 하고 더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세무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쭉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용원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에 시립도서관 구내 식당 매점 임대료가 3천1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내 식당하고 매점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임대료를 맞출 수가 없답니다. 잘못계상이 된게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3천1백만원 물론 계상근거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만약 시립도서관에 식당이 없고 매점이 없다면 상당한 불편을 이용자들에게 주지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기획실장님 그리고 매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판기는 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판기 수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거기있는 시청 직원들이 자체에서 관리를 하나본데 계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입찰한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단 자판기를 왜 직원들이……

○이용원 위원 복지향상에 기금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재 입찰한 3,100백만원 비싸다고 생각할 때 보호해줘야 할 임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통 자판기를 놔서 3,100만원 까먹게 돼있는데 돈벌기는 커녕

○이수근 위원 실장님 본청에서도 직원들이 공제회 거기서 운영하다가 지금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민원실에 하고 있어요?

○이용원 위원 하여튼 시립도서관은 임대료가 비싸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니까 보호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배려를 해 주시고……

○박우현 간사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수입 넘어가고 제가 목만 부를 테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바로 짚어 주십시요.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위원장 김태연 실장님 앞에 설명하시면서 의문나는 점은 우리 위원님께 또 질문하시면 안좋겠습니까?

세입만……

실장님 세입 부분만 설명을 좀 해주시고 혹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용원 위원 17p 부동산 소유권 이전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용원 위원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어떤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지.

○이용원 위원 그럼 한사람앞에 50만원씩 받습니까?

○이용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연 18p 특별 교부세 5억상모도로 개설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20p 말입니다. 615억 문화 및 체육비보조해 놨는데 이동도서관은 알겠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수근 위원 사회 복지비하고 이런게 교부금이 많이 깍인 것은 인원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삭감입니까?

○위원장 김태연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구미시에 노인 각 지부가 상당히 많은데 73개소로 한정돼 있습니까? 더 이상 늘릴 수 없습니까?

○위원장 김태연 지금은 73개소는 더 넘지 않습니까?

○이용원 위원 24p 문화 체육비 보조에서 810만원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동네 체육시설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동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수근 위원 각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라는 지침이다 이말입니까?

○이수근 위원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면 과연 신설동 새로 개발된 동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원평 1,2,3동같은데는 체육시설 만들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동까지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노인 복지기금이나, 체육 시설이나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받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문제 이것도 보면 노인회관이 있는 동에는 혜택을 좀받고 노인정을 법정으로 만드는 그런 동의 노인들은 복지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네체육시설을 땅값이 얼만데 거기다 만들 수 있겠느냐 우선 하라고 한다고 두군데만 하고 나중에 못하는 동네도 있다 과연 골고루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계산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태증 위원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입 재원이 16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물론 지방채 발행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만 6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금년도 사업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추가경정 예산에 60여억이 불어난다는 것은 앙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1회밖에 안하는데 1회 더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22p 말입니다.

도비 보조에 벼 생력재배 지원, 흰불나방 지상방제 이전에 전부 삭감했는데 병충해가 없고 지원할게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수근 위원 환경조림 같은 것은 상당한 액순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니 이 사람들 선심으로 처음에 좀 많이 주려고 했다가 이렇게 줄이는 것 아니요. 또 우리시에서 필요없다고 보고를 해서 이래 된 거 아닙니까?

○박우현 간사 세입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태연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오후에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간사 45p 일반 행정부터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내여비에 출장갈거는 해야되지 여비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출장 가야될걸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는 이런 우를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알기로는 예산계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실비보상이 안된다는데……

여비를 자꾸 줄여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연 그럼, 앞에서부터 하지요. 33p

○박우현 간사 그럼 의회비부터 하겠습니다. 33p부터 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하는 걸 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론적인건 놔두고 실질적인 것만 얘기해보세요. 감하는 걸 감해주면 살려주자는 얘기거든요. 예산안 올렸을 때 감해달라고 올렸는데 시의회에서는 이것은 줄여서는 안된다는 쪽에서 감하는걸 감하면……

○오병호 위원 우리가 감하는 걸 감할뿐이지 증액해 달라는건 아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오병호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박우현 간사 그런데 감해 놓은 걸 전부다 예산편성이 다시 됐지요.

○오병호 위원 기능직 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월급도 적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걸 감하면 어쩝니까?

○오병호 위원 초과 근무수당이 한달에 한번씩 1일분을 줄 수 있는데 이걸 감한다 이런 얘깁니까? 근무는 그러면 안하게 됩니까? 그냥 인건비 성격으로 하든지 안하든지 그냥 준 그런 수당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지침이나 이런게 휴일근무를 하지 말라고 해서 시키고도 안주는 겁니까?

○오병호 위원 일요일날 일을 했을 때 명칭을 변경해서 주기는 주는 겁니까?

○오병호 위원 일요일날 근무한 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됩니까? 특근수당이 됩니까?

○박우현 간사 인부임에 대해서는 여기서 충분히 묻고 다음에 묻지 않도록 여기서 의문나는 점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그런데 본 예산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건 수당입니다.

이건 공공요금입니다 해서 손하나도 안대고 100%다 넘어갔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시행령 지침이라는 것 한번 봅시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일반직하고 기능직만 감됐지 다른 직원은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침은 뭐라고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도 다른 본 직원들도 휴일 근무 수당이라든지 일반 이런 수당은 인건비 적인거지 사실 근무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무는 안 있잖습니까?

○박영환 위원 안하면 안줍니까?

○박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온걸보면 이것도 지금 12월달 해가지고 계속 3인이 12월달로 휴일이면 1달에 4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계상해 놨는데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계상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요일라도 항상 사람이 북적여야 되는데 몇 사람 안되던데요.

○박영환 위원 예산을 설정해도 근무하면 주고 안하면 안준다.

○위원장 김태연 그러면 산불감시 기간에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전체 일요일도 근무를 했지요.

○위원장 김태연 감시원말고 일반공무원들도 동직원들도 그때는 보면 공휴일없이 계속 근무했단 말입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근무하는 것은 수당을 못받고 시간좀 남아서 나와 근무하는건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오병호 위원 지시면 그것이 상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지요.

특별 지시는 못주고……

○이수근 위원 이게 뭔가 하면 부당하다 이겁니다. 특별지시든지 뭐든지 8시간외에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응당줘야 되는데 특별지시라고 안주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했다 해서 신청해야 준다 뭔가 좀 똑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오병호 위원 예를 들어 일요일날 하루 나와서 8시간 근무한다든지 이랬을 때 8시간을 연장 근무를 해서 달아 줄 수 있으면 일을 시키고 안그러면 일을 시키지 마세요.

○오병호 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 스스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밑에서 눈치봐가면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일용직들 기능직들 이런 사람들 안그렇습니까?

기능직 초과근무수당 이걸 감해놨는데 감해 놓은 걸 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출이 됩니까?

○오병호 위원 감한걸 우리가 또 감해버리면 못감해지거든요.

○오병호 위원 지침한번 갖고 와보세요.

○연규섭 위원 의회도 사업소 성격을 띠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딴데는 특수활동비가 다깎였는데 여기는 특수활동비가 230만원이나 돼 있습니까? 사업소 성격을 띠는데는 특수활동비가 늘어났고 다른데에는 전부 감해졌잖습니까?

○연규섭 위원 다른데는 특수활동비가 다 깎였단 말입니까?

○오병호 위원 과목이 그렇게 됐는데 이게 수당입니다.

○연규섭 위원 수당인데 전에 내가 물어볼 때는 사업소 성격을 띠든가 이러면 특수활동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외는 전부 됐거든요.

○오병호 위원 지금까지 3만원씩 수당도 주고 그거지요.

○위원장 김태연 우리 의회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오병호 위원 신관 재실등 설치 이건 뭡니까?

○이용원 위원 의장이 있다 없다 표시등입니다.

○박우현 간사 의회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5p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넘어갑니다.

○이용원 위원 의료보험료 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본인이 얼마를 부담하고 시비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겁니까?

○이용원 위원 요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연금하고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요율을 좀해 주세요.

○이수근 위원 46p 인데 인원을 증가원을 증가 못시키는 지침이 없습니까?

사회과, 청소과 같은데는 어떻게 사람이 늘어나요. 정액급식비가 는다는 것은 사람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그쪽이 삭감되어서 이리 오는 겁니까?

○이수근 위원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수근 위원 예 됐습니다.

○박우현 간사 58p 기획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59p 일반운영비,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편성 차원에서 감한데는 감했고 감한 것은 다시 세칙을 바꿔서 다를데 올라온 건 왜 그렇습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슬라이드 촬영을 본 예산에도 올라오고 또 추경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누구한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시 의원들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또 앞으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슬라이드 같은걸 촬영을 했으면 간담회때 한번씩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제작을 하고 누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생활개혁 슬라이드를 제작을 한다고 보관용이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용원 위원 본예산에 슬라이드 제작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생활개혁말고 딴 것……

○이수근 위원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요원 이건 어떤 겁니까?

○이수근 위원 이게 어떤건데요. 생활개혁 위반이…

○이수근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고요원을 별로로 하지 말고 지금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차라리 그런데 좀 도와 주는게 그래야 그 단체가 발전육성되고 또 시 행정에도 원활히 되지 이걸 다시 신고 요원을 300명 시내에 만든다 이런 건 뭔가 운영의 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이제도는 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이수근 위원 차라리 부녀회 같은데 활용해가지고 하는게 오히려 더 안나아요.

○이수근 위원 요원을 선발할 때 그사람들……

○이용원 위원 새마을 단체가 관변단체라면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자료도 주고 하나의 과제를 줘서 시에서 못하는걸 좀 가까이에서 도와주도록 하면 솔직한 소리로 전화카드이걸 하나씩주는 것도 사기 앙양책도 되고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조직에 사주라 이겁니다.

○이수근 위원 계도하는게 낫다 이겁니다. 이런 부녀회……

정확히 들여다보면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도 시간 진짜 순수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박영환 위원 하는게 어떻습니까?

주민 요원한테 카드를 해서 하나 주는데 3,100원짜리 하나 주는데 3,100원짜리 하나하면 소기의 목적을 다하는 겁니까?

사실은 소기의 목적을 다 못할 것 같으면 안 주는 것이 낫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 돈을 계속하기 시작하면 돈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100원 쓸 때까지는 아깝지 않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하려니까 더 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줘야 될거 아닙니까? 한 장가지고 2년 사용해라 공산주의처럼 틀을 짠다는건 안되거든요. 아니면 신고 안들어온 사람걸 뺏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잘하거나 못 하거나 3,100원짜리 하나 줘놓고 어떡할랍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점검도 해봐야 하는데 이 제도가 잘못해서 관에 의탁하려는게 되고 여기보면 생활개혁 상황판제작 15개인데 동별로 하는지 아니면 22개동중에 15개만 하면 맞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어떤 데이터가 안나오고 그냥 되는 것 같은데 15개 어디어디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여기 있으면 그건 책장안에 보는 거지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안에 있는 사람만 자꾸 보면 뭐합니까?

효과가 안난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보고 내가 개선을 해야 되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심사숙고를 해서 절감하는 측면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이걸 8월달돼서 수첩같은걸 제작해서……

수첩도 받을 때 받아야지 해가 바뀌어가는데 내년 되면 또 해야 될텐데 300명한테 5,000원짜리 줘서 나중에 내년에 가면 전체 상황이 틀리는데 적어도 주민요원이라면 우리시군 상황을 알아야지 6개월 있다가 가야될걸 이걸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지침서는 어떡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재고를 해서 통합이 되거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감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태연 신고요원도 가급적 부녀회 활동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이용원 위원 주민 신고요원 수첩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면 신고요원이 된 사람이 하나의 조직원이다 이런 긍지나 자부를 심어주고 열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에 목적이 있는데 수첩 만들어서 불쑥 주고 전화카드 하나 줘서 신고하든지 말든지 그걸로 끝난다면 예산낭비만 된다 이겁니다.

○이용원 위원 전화가 신고요원으로 한다면 신고는 어디로 합니까?

○이수근 위원 기 조직되어 있습니까? 활용합니까?

○이수근 위원 예산승인도 안받고 벌써 활용을 합니까?

○박영환 위원 신고요원이 몇 명인가……

○이수근 위원 묻는거는 뭔가하면 이미 운영하고 전화카드까지 주고 했으면 도리 없는것이고 계획이라고 하면 내년 예산에 하든지……

○오병호 위원 기정 예산으로 실시하는 부분외에는 전부 증을 하지맙시다.

전부 감할거 다감하고 스스로 감한 상태속에서 이 부분이 시군 통합에 따른 지역화합세미나 유인물하고 유인물 원고료 이게 쭉 700만원쯤 되네요.

700만원 놔두고 이거 감합시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900만원, 1,608만원이 증으로 했는데 기정예산이 5천만원이죠, 900만원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연 어느 부분입니까?

○오병호 위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수근 위원 전체에서 900을 삭감한다 708만원만 둔다 이겁니까?

○연규섭 위원 900만원이면 너무 많이 깎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오병호 위원 기정 예산이 5천만원 있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몇 달 남지도 않았고 특히 기획실 부분은 1년 예산을 그때 본예산에 올려야지 지금 부기내용을 바꿔가면서 누가 볼 때는 감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올리는건 더많이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건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화합 세미나는 한번한다니까 이 부분은 놔두고

○오병호 위원 그러면 연말에 그때할 때 마비가 안되도록 바짝 올리지 왜 그랬습니까?

○오병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런데 기획실에서 3분의 1이상 되는 33%가 넘는 걸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건 안되지요. 지금 계속 사업 같은 것도 줄여서 못하는 상황속에서 지금 몇 달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나 해서 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해야지 흥청망청한데는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딴데는 차도 못사서 몇 년된거 고물차 하나 배정 받아서 타고 다니는데.

○박우현 간사 지금 계수조정까지 완전히 마쳐서 넘어갈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병호 위원 빠진건 나중에 다시 또 감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완전무결하게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안을 받아들이세요.

감 900만원 정식으로 안을 제출했으니까

○이수근 위원 감 900만원에 대해서 오위원님 어느어느 부분을 삭감해서 900만원이라는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오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 화합 세미나를 한다니까 이부분은 살려두고 나머지 부분은 기정예산 5천만원이 있으니까 그걸로 쓰라는 거지요.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오병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첫머리 예상올릴 때 5천만원 당초예산이 1년을 하라고 세웠습니까? 1회 추경하기 전까지 쓰라고 세웠습니까?

○오병호 위원 그러니까 시군통합 관계는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오위원 나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것은 작년 예산을 몰라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데 본 예산에 없는 사업들이 열거가 됐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엇 무엇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짚어서 무엇무엇은 하자 이건 설득력이 있는데 무조건 9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그렇게 무엇을 삭감을 해야되는지 그걸 이야기 해 주십시요.

○오병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신규로 추진하는 업무는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이런 것은 전에 안한것도 아니고 전부 예산 사역을 세워 놓았으면 200부로 4회 이랬는데 그걸 100부로 해서 15회로 이렇게 부기 내용을 변경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 10만원×6개 이게 6개씩 10만원짜리가 필요할 것 같으면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닌데 이것이 년 예산으로 본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지 이부분은 아니거든요.

상황판제작도 본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세요. 그리고 주민신고용 공중전화 카드도 내년에 해서 하시고 요번에 계획 안돼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수첩제작도 마찬가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감이 되든지 안되든지 한번 부쳐보세요.

○박우현 간사 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된것만 해도 2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군통합에 관한 것만하고 95년도 본 예산할 때 증산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수근 위원 그것보다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뭐냐하면 시군 통합에 대한 세미나가 행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체육행사 크게하려고 예산이 되어 있지요. 그걸하지 세미나라고 하면 몇 명 극소수에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00명 잡아도 300명이 옵니까?

○오병호 위원 그걸 깍아야 될 것 같으면 알아서 깍아 올리지 지금 그걸 깍으면 선산쪽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이래저래 서운할게 많을텐데.

○이수근 위원 세미나 그것해서 화합되는건 아니거든요.

○오병호 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박영환 위원 이걸 여기서 집행부에서 안할걸 참작해 해야되지 우리가 이거 어느 부분을 감하고 이럴려면 힘이 듭니다.

전체 부분에 여기서 안해도 될건 빼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야 되지……

○오병호 위원 그러면 감이 그런 것 같으면 비교 증감에 증은 없어야죠. 16백만원이라는 건 부기내용만 변경한 거지.

○이수근 위원 본예산에 깍인건 다 올렸다는 거군요. 변경시켜서.

○박영환 위원 어쨌든 16백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본예산보다.

○이용원 위원 5천만원 중에서 2천5백만원이 깎였고 전체로 봐서는 약9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워놓고 보니까 안해도 될거니까 바꿔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16백만원 올라갔다고 봐야되는 겁니다.

○박태증 위원 추경에 올라가야되는데 여기보면 지급한것도 있겠지만 기부재산 감정수수료가 800만원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니까 700얼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십시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박영환 위원 내부에서 안해도 될건 미루고 그래야되지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이용원 위원 기부재산 감정하는 것 당장 해야됩니까?

○오병호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700 얼마가 살지 않습니까?

○이용원 위원 아닙니다. 감정 수수료만 해도 800만원인데……

○박영환 위원 이거는 감정을 해야 됩니까?

○오병호 위원 그런데 그게 가감을 해서 지금 1,608만원이 증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하라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감하는 부분이 그 쪽으로 써도 안 됩니까?

○오병호 위원 그럼 감하는 것은요.

2천 몇 백만원을 감했다면서 그렇게 합치면 그 해도 8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짰을 때 설명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국도33호선 관계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감대를 형성해놓고 이런데 이러면 안되지요.

○위원장 김태연 그러면 기부재산 평가감정수수료 이부분은 놔두고.

○오병호 위원 이부분은 놔두고 이러면 안됩니다. 업무추진하는 분들이 알아서……

○오병호 위원 과장님 감을 하려는 것도 예산부서에서 스스로 감하는 것도 감하는 걸 감하면 안된다. 그러면 이거 뭐하는 겁니까? 기획에서 깎고 싶으면 맘대로 깎고 올리고 싶으면 맘대로 올리고 그런 부분이지요.

어쨌든 작년도 기정예산보다 물론 감해서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건 좋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든 기정예산이 5천 예산이 있고 거기에 1,608만원이 증된 것 아닙니까?

○오병호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은 없고.

○박영환 위원 절반되는 3천만원은 이안의 것은 업무를 바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박태증 위원 그렇지요 증된 부분만 얘길하면 되지요.

○오병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깎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거니까 올렸지 필요없는 것 올렸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런데 시군통합세미나 이게 우리도 추경하지만 선산에서도 화합을 위해 또할 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이것 안한다고 화합안되고 그건 아니잖습니까?

○박영환 위원 화합세미나 이건 감합시다.

○위원장 김태연 1월달부터 통합안됩니까? 그후에 해도 안늦습니다. 본 예산에 올려 가지고 그때 한번……

○박우현 간사 이것하고 연관된 예산 더 없습니까?

○위원장 김태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60p하부에 시군통합에 따른 세미나 이부분만 79만원 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병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안을 제출한다고 900만원 내놨습니다. 나도 79만원 감하는데 동의를 하더라도 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김태연 오위원께서 총 1,600만원 증액 중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자고 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개의하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579만원 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태연 박영환 위원으로부터 시군통합에 따른 예산 579만원만 감하자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군통합에 따른 예산 579만원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현 간사 61p 보상금 봐 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새마을 교육 주민신고요원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이 보상금이 나가고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괜히 엉뚱한 것 만들기만 만들고 솔직한 얘기로 생활개혁 주민신고 라는 건 고발하라는 건데 고발자를 이렇게 양성하기보다 자기들 스스로 잘하고 격려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위의 지침입니까? 생활개혁주민신고요원 이것은 위에 상부에서 지침으로 만들라는 겁니까?

○이수근 위원 문민정부이고 관변 단체도 통폐합하고 아니면 정리하자는 이 단계에 왜 생활개혁 주민신고 요원이라는걸 만듭니까?

○연규섭 위원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우리가 물가신고요원 모니터요원 이것도 실제 옳게 안됩니다.

예산만 들고 만들기만 곧잘하는데 뭘하더라도 옳게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꼭 전화 카드를 주고 수첩을 줘야 한다는 이 의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 시민이라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감으로 결정을 합시다.

○박우현 간사 앞에 일반수용비에 생활개혁상황판제작, 생활개선 기록장면 슬라이드 촬영 이런건 어떻게 됩니까?

○박우현 간사 그러면 뒤에 있는 이것만 감하겠습니다. 240만원.

○연규섭 위원 요원만 있고 보상을 안해주면 어떡합니까? 아예 안하면 안해야지요.

○박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입니다. 61p 생활개혁 주민신고요원 시상하고 240만원 감 그러면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화합세미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박우현 간사 225만원입니까?

○오병호 위원 아이디어 제출자 기념품제작 아이디어 제출자가 생활개혁 주민신고요원중에서 나오는 겁니까?

○박영환 위원 그것은 온 시민이 다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연 보상금에서는 생활 개혁 주민신고 요원 교육생 급식 시상 240만원과 62p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화합세미나, 세미나 토론, 초청자사례 이것 225만원 하고 삭감됐습니다. 465만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감해야 됩니다.

○박우현 간사 62p 예산운영에 들어갑니다. 일반수용비, 재료비, 국외여비, 재정운영.

○이수근 위원 국외여비 여기에 말입니다.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늘어나는 겁니까?

○이수근 위원 지금보니까 당장 늘어난다고 예산만 해놓지 제안은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감을 느끼는데 보내기는 진짜 보냅니까?

○박영환 위원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갔다오면 계속 오래 더 있습니까?

일정기간 있다가 나가는 겁니까?

○박영환 위원 계속 더 근무하지요.

○박우현 간사 64p 자산 취득비 예산작업장에 에어콘 구입.

○이수근 위원 어디 에어콘입니까?

○이수근 위원 놓긴 놔야되는데 여기는 그럼 230만원 짜리가 되고 송정동에 전산실에 하나 있는 것은 4∼50만원밖에 안된다던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수근 위원 요구가 들어와도 50만원 짜리보다는 좀 큰걸해 주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무소 조그만 그런 거 해서 됩니까? 체크해서 큰걸로 사주도록 하십시요.

○오병호 위원 에어콘 이건 어쩔랍니까? 어디겁니까?

○위원장 김태연 공무원 아파트 5층에 예산작업 하는데 해마다 여관에서 임차해서 했는데 해줘도 됩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내년에 사야 되지요.

○오병호 위원 에어콘을 230만원 씩이나 이건 안됩니다. 어려워서 딴것도 못하는 시국에 에어콘을 사서 되겠습니까?

여름도 다 갔는데 내년에 하지요.

○오병호 위원 돈이 없어서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충을 분담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연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박우현 간사 소송사무처리 소송업무 대행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규섭 위원 소송 업무 대행은 뭘해서 1,4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작년에 1천만원 예산이었는데.

○연규섭 위원 수임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이수근 위원 당초 예산에 설명 할 때는 내가 알기론 우리 지정변호사가 있지요.

거기는 아주 싸게 하고 있는데 300만원이 아니던데요.

○이수근 위원 우리가 선임변호사 해서 거기하면 되지 딴 변호사한테 할 것 있습니까? 수당은 수당대로 월 10만원인가 나가는데 또 다시 딴 변호사 수임하고 이럴 것 있습니까?

수임하는데가 내가 알기론 건당 2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300만원해서 8건해서 놨는데……

○이수근 위원 그러면 먼저 자문변호사 제도를 둘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건 아는데 고문변호사를 두면서 또다시 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보통 우리 일반 사회에서 한건당 어느정도 평균 200만원입니다. 300만원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박우현 간사 그러면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오병호 위원 통계연보는 뭡니까?

발행했지요.

○오병호 위원 지금 나와서 나눠준 건 뭡니까?

○오병호 위원 작년걸 올해하고 또 올해걸 올해하는게 뭡니까?

○박우현 간사 300부 됐다가 450부가 된 이유가 뭡니까?

○박우현 간사 66p 행정자료실 운영, 일반수용비.

○이수근 위원 긴축예산 짠다고 절감예산 짠다고 야단이었는데 추경에 커텐 제작하고 칸막이 커텐을 하고 이런걸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당초 예산에도 긴축예산 짠다고 위에 지침에 삭감은 시켜서 이런데 써서 되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이건 감합시다.

먼저번 설명을 들으니까 시립도서관에 각 자생단체들 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오병호 위원 정기 간행물은 뭡니까?

○오병호 위원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수십가지 됩니다. 들어간 것이 갑자기 이건 또 뭡니까?

○이수근 위원 묻는 것은 정기간행물이 수십종 됩니다. 본예산에서 해줬는데 또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간행물 이거 읽어보기는 다 읽어봅니까?

간행물 본예산에 했는것만 하고 이것은 없애지요. 어떻습니까?

○오병호 위원 이것은 한부씩 아닙니까? 직원들 대할 것도 없고 한부씩 해가지고 종류가 20가지 아닙니까?

○박태증 위원 정기 간행물은 지금부터 봐주면 계속해야 됩니다. 정기간행물은 지양해야 됩니다. 필요없는 간행물이 본의 아니게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좀 지양합시다.

○박영환 위원 냉정하게 감하고 넘어갑시다. 커텐은 보존해야 되니까 주고 그렇게 합시다.

○박영환 위원 간행물하고는 상관없잖습니까?

○박영환 위원 1층에 있는거 올라온거 보존해주려고 커텐하자는 거지요.

○박영환 위원 보존책자입니까?

○박태증 위원 다른 부서 안준걸 거기 갖다놔도 됩니다. 간행물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안보는 걸로 해야 되지요.

○박영환 위원 그러면 간행물 예를 들어 책 이름을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

○박영환 위원 잡다하지 않은 책이름이나 보려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간행물이 저런데 비치돼야 한다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간행물이 커텐쳐서 보존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밑에 행정자료실하고 간행물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행정 자료실이라고 하면 정말 보존가치가 있는거지만 정기 간행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월간잡지 같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수근 위원 교양도서하고 전문 도서는 삭감해가지고 정기 간행물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수근 위원 겨우 20만원 감해 놓고 정기간행물에 90만원 해 놓으면 7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넘어가라 그래야지 우리목적을 달성한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걸 나무라는건 아닙니다.

책은 많이 볼수록 좋고 한데 지금 교양도서 삭감 10만원 전문도서 삭감 10만원 겨우 20만원 해놓고 위에 정기 간행물 90만원 올려 놨단 말입니다. 똑같은 도서입니다.

○박영환 위원 전문도서를 줄여서 정기간행물을 본다는건……

전문도서가 중요합니까? 정기 간행물이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입니다.

전문도서를 봐야 되지 간행물을 더 중요시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표현이 틀립니다. 책을 가져오면 수긍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표기된대로 하면 절대로 위의 것은 감해야 됩니다.

○박우현 간사 책이름이 나오면 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잖습니까?

○김영규 위원 예산부서에서 절감 예산 편성해온 것을 볼 때 이것은 절감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게 2회에 백권인데 돈을 500원씩 깎았다. 이건 표기가 아주……

○위원장 김태연 토론 그만하고……

○박영환 위원 감으로 합시다.

○박우현 간사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감하자는 위원이 있으면 감으로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면 감하는 걸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연 일반수용비에 66p 정기간행물 90만원 감하기를 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현 간사 67p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오병호 위원 자산 취득비는 어디겁니까?

○오병호 위원 여태까지는 뭘썼습니까?

○연규섭 위원 15만원짜리 같으면 좋은 의잔데……

○오병호 위원 커텐하고 이랬으니까 의자탁자 이것은 내년에 하십시요. 자산취득부분은 어지간한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서 하십시요. 물건사고 이러는 건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찾아보니까 작년예산에 감된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째서.

○오병호 위원 감된 부분보다도 명칭을 달아가지고 훨씬 더 많이 올라 왔는데 자산취득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내년에 합시다. 감합시다.

300만원 감하자고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태연 오병호 위원님 자산구입에 300만원 감하자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의 없습니까? 개의 없으면 300만원 감하는걸로 정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간사 67p 전산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68p 재료비 69p시설비 전산실 구축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바란다고 올라왔습니다.

주전산기 설치에 대해서.

○이용원 위원 데이터 통신사용료가 절감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는 필요한데 먼저 다 승인을 해준건데 68p위에 3개만 절감편성이 됐는데 그배경이 뭡니까?

○박우현 간사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감돼야 되는데 절감편성이라고 한건 뭡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절감편성하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한겁니까?

당연히 절감 편성해야 될걸 편성한겁니까?

69p 자산취득비에 주전산기 설치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바란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건지.

○김영규 위원 총무 위원회에서는 상세히 설명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상의했던 부분을 제가 조금 부언해서 드릴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삭감 됐던 건데 본예산 승인보다도 200%이상 증액된 부분은 추경에서는 좀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추경예산으로서는 거의 3억 가까이 좀 과다하다 이런 상의를 했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안됩니까? 지금 컴퓨터 있는 걸 전산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많은가요.

○연규섭 위원 앞으로는 선산하고 구미하고 시군통합이 되는데 주변기기 같은 건 용량을 거기에 맞춰서 사야 한다는 이런 용량을 사놨을 때 시군통합이 되고 하면 용량이 부족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시군통합을 하고 나서 면밀히 검토해서 용량을 체크해서 사는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주변기기 같은 것도 용역업체도 주세요.

용역업체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게 훨씬 시에서는 투자비가 적게 들어서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건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나도 공감을 하는데 이런 통신기기 라는 것은 시대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386도 안돼서 486이 개발되어 집어던지는 세상입니다.

작년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 용역을 주라 그러면 투지비가 적게 들고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비교 검토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시청에 이렇게 장비를 사다보면 온통 전산실 기계센타가 될겁니다. 언젠가는 용역을 주는 것도 검토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대기업 같은데도 거의가 용역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관리해주고 월 얼마씩 받는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 앞으로 시설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자체회신에서 용량을 거기에 맞게끔 계속 늘려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사 놨을때는 용량이 적으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박우현 간사 그러면 2억 6천 8백만원을 삭감하는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게 삭감이 되면 위에 2개도 같이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같이 처리돼야 되지 싶습니다.

○이용원 위원 무조건 삭감하지 말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예산은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연 이 예산으로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본 예산에 하도록 하고……

○이용원 위원 그런데 예산계에서 용역을 주는데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내년 예산에 주세요.

○위원장 김태연 그럼 이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용역을 주든지 하고 앞으로 선산군과 통합했을 때의 용량이라든지 전부 감안해서 다시 계획을 올리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우현 간사 70p 비정규직 보수.

○오병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자산취득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이것도 삭감입니까? 68p밑에 재료비는

○연규섭 위원 재료비는 기존 돼 있는 것의 재료비죠.

○오병호 위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박우현 간사 일용인부임 넘어가고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일반 수용비에 자유공론 북한 본예산에 삭감된게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연초부터 올랐습니까?

당초에 1,500원으로 돼 있는데.

○이용원 위원 72p 공무원 교양 도서로 발간이라고 하는게 교양 도서가 여러 가지 구입을 해서 읽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공무원 교양도서는 어떤걸 발간을 합니까?

○이용원 위원 1년에 한번 발간하는 겁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면 800부가 왜 800부입니까?

○이수근 위원 공무원이 지금 변해야 한다면 말단 공무원까지 봐야 하는 건데.

○박영환 위원 그렇게 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타시군에 보내지 말고 우리부터 빨리 변한 모습을 보여야지.

○박영환 위원 우리가 변하고 나서 변해야 된다는 책자 하나만 홍보하고 사람은 변하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뭘합니까? 한권으로 한계에 보려면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박영환 위원 진짜 밑에부터 변해야 될 것 같으면 다 변해야 되지 계장만 변해도 안되고 당초부터 1,200공무원 1,200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줬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되는데 계장, 과장만 변하고 밑에는 안 변해도 된다는 건 안되거든요.

그럴려면 이것도 하나마납니다.

○박영환 위원 앞으로 뿐만 아니라 변해야 될게 제일 시급한 문젠데 이건 뒤로 하고 또 변하면 뭘 변합니까?

진짜 하려면 좀 실속있게……

○이수근 위원 600만원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어디 있겠느냐 또 이것도 원고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돈도 안들이고 교율도 시킬 수 있는데 600만원도 절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식이 변해야 변하는건데 책만 이렇게 해서 변화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오병호 위원 감합시다.

○이용원 위원 설명을 안해도 아는데 특수활동비니 업무추진비니 전부 깍아놓고 책한권 만든다면서 해놨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규섭 위원 작년도 예산할 때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전부 깍는건 집행부 맘대로 깍아놓고 또 다른 걸로 올라오니까 이래서는 시 의원들 무엇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며칠씩 고생 해가며 이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부지침대로만 따르면 되지 추경예산 전체를 통과 시켜주면 다음에 제2추경에 자기들이 또 스스로 깍아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깍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깍아도 깍을데를 깍아야지 이것 깍아서 딴데로 가고……

○연규섭 위원 보상비에도 언론인 간담회 급식 작년 예산에 분명히 올라온걸 제가 우겨서 깍았는데 또 올라 왔습니다.

○박우현 간사 공무원 교양 도서 발간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김영규 위원 저자는 누굽니까?

○박영환 위원 책이 나왔습니까? 나올 예정입니까?

○박영환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이용원 위원 공보실에 실제 눈에 안보이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구미 시정 홍보하려고 하면 이해를 해줍시다.

○오병호 위원 이번에 시군통합 관계행사도 상당히 좋게 표현이 안됐습니다.

지역 신문이나 이런데서 더 홍보를 하고 좋은 쪽으로 시민들한테 유도를 하고 이런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간담회를 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교양도서 발간은 그대로하고 다음부턴 하더라도 전직원들을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그리고 언론인 간담회 급식은 삭감합시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 예산에도 언론인 홍보비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급식비 하나를 깍았는데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정보판공비는 어디씁니까?

이런데 쓰는 것이 정보판공비라고 알고 있는데 정보판공비는 또 따로 되어 있고 이걸 또 하는건 뭡니까?

그리고 좀전에 연위원님은 그냥 짚고 넘어갔는데 공무원 교양도서 발간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좋은 것 난걸 오려서 편찬한거 아닙니까?

그럼 다 읽어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책이나 한권 만들어서 만들었다는 그런 실적 이건 실적위주입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실적위주로 해서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병호 위원 일반 수용비에서 공무원교양도서 발간 600만원 감합시다.

○박우현 간사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승인도 안 받고

○위원장 김태연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우리 의회도 처음도 아니고 벌써 3년 동안에 걸쳐서 본예산, 추경 다 심의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좀더 일관성있게 전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자꾸 이런 예산 심의 때마다 중복되고 잘 이해도 안가는 부분을 지양하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집행을 했다는데 만일 예산 승인도 안하고 했으면 외상으로 깔려있겠지요.

기정예산에서 주고 모자라는 부분이 여기올라왔다는 겁니까? 예산 승인받지 않고 돈을 쓰면 업무내에서 지적당할 일은 없습니까? 나중에 승인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려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하고 썼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

○박우현 간사 이제 토론 종결하고 공무원교양도서 발간 600만원, 또 73p 언론인 간담회급식 100만원 감하는 걸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74p 내무 행정지, 일용인부임,

75p 일반수용비.

○박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 75p 한번 봅시다. 직장예비군 현황판개서 이것은 고쳐서 새로하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75p 일반수용비에 가서 본 예산에는 10만원 올랐는데 50만원 되는데 규격 차이입니까? 물가상승입니까? 아니면 저 위의 지침……

○박영환 위원 지금 이것은 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이것도 2층으로 올라 왔으니까 해놓은 것은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근데 여기 예비군 상황판하고 현황판하고 있는데 상황판은 백만원이 삭감이 됐고 현황판은 40만원이 늘어났고 현황판하고 상황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부기변경인데 깍지말고 변경을 해서 그대로 놔두면 쉽잖습니까? 여기는 깍고 저기는 올려주고 똑같은……

○연규섭 위원 깍는게 1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황판하고 현황판하고 비슷하지 싶은데.

○이용원 위원 일반운영비에 깍인게 얼마고 새로 예산 달라는게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태연 그리고 추가로 더 올라온 것은 얼마입니까?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판이나 현황판이나 똑같은 일반 운영비란 말입니다. 같은 운영비 내에서 하나는 100만원이 깍이고 한군데는 4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현황판은 뭐고 상황판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래 놓으니까 감을 못 잡잖습니까?

○이수근 위원 왜 그래요. 증이 벌써 되어있는데.

○이용원 위원 그런데 도지사기 타기 축구대회 협회장 기타기 직장팀 출전 유니콤하고 축구화하고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수근 위원 그것도 잘못표기된 것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적용 잘못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용원 위원 협회장기 타기는 10종같으면 무엇무엇 출전합니까?

○이용원 위원 탁구는 선수가 몇 명인지 또 무조건 한종에 10인이라고 했으면 이것도 현실감각이 없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이런 경비가 안쓰이지는 않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지역 사회개발 주민이익이 가는 그런 예산이 우리 가슴에 와 닿을적에 의욕적으로 일하라는 것이나 같습니다. 줄여가지고 딴 말로 표현을 해서 예산 심사하는데 의욕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고 저변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꼭히 우리 구미시민에 축구협회만 있는게 아니고 각 협회가 상당히 있는데 어떤 협회는 이런걸 넣어서 예산을 가져가고 딴 협회에 없을 때 거기에 부작용은 일어 나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협회장기가 누가 협회장기 입니까? 축구 협회면 축구협회고 탁구협회면 탁구협회 인데 협회장은 누구입니까?

○이수근 위원 그렇다면 내 얘기는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체육대회 해서 한테 넣어서 같이 플러스를 하든지……

이것도 하나의 체육대회 아닙니까?

일반체육대회도 있는데…

○이수근 위원 타 시군에서도 나오는 겁니까?

○이용원 위원 출전하려면 음료수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해는 가는데 협회장기 구미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연맹이 몇 개나 되는가 이말입니다.

테니스하고 축구회, 탁구회 출전은 했습니까? 한번이라도 이해가 안가는 미사여구를 써서 예산을 구하려니까……

차라리 축구시합, 테니스 시합해서 300만원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10종에 10사람 꼭 계수 나역해서 350만원 달라는게 꼭 속이려하고 속히는 기분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 예산할 때 축구 연맹에 출전해서 우승도 한번 해오는 그런 영광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쓰는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우현 간사 그 다음 넘어갑니다.

급량비, 재료비, 재료비에 왜 예비군 관련 컴퓨터 입력보조 인부 이것은 인부임에 안넣고 왜 재료비에 따로 해 놨습니까?

○박우현 간사 77p 보상금 제일밑에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78p 노인회 지부 간담회다과해서 작년도에 887만5천원인가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노인회가 더 불었으면 불었는데 이런걸 깍아서 방위 협의회 참석자 급식 방위협의회 같은데는 돈이 별도로 있잖습니까? 없던 것 집어넣어 놓고 기정 세워놓은 것은 왜 노인회 노인들은 그때도 우리가 존경을 해주고 그사람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350만원 깍아서 당초에 없던 예산을 전부 세워 놓으면 이래서는 안됩니다.

해준건 해야지 원래 500인 하려던 것을 350인으로 또 줄이면.

○이수근 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맥락이 같은 건데 78p 공무원자녀 대학 입학생 격려품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자녀도 줘야 하지만 영세민 자녀도 생각을 해야지 영세민자녀는 안주고 공무원 자녀만 준다 시민들이 이런 얘길할 때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 보상금에도 위에서 깍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몇 프로 해가지고 노인회 지부 간담회 다과를 깍은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왜 하필 이걸 깍습니까? 노인들 행사하는데

○연규섭 위원 애초에 요구는 뭣 때문에 합니까? 애초에 요구는 887만5천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300만원 깍는건 이걸 깍으면 또 딴데로 가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노인회측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때는 71개지만 지금은 7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늘어나야지 왜 깍입니까?

○박영환 위원 깍아달라든 더달라든 실무진에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앞에 직원단합 체육대회는 1회로 하려다 2회로 늘리고 노인들 공경하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대로 현상유지는 하든지 해야지 그 부서에서 이걸 감해 줄 때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데 그 사람들 설명하기 전에 예산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감해 달라고 하더라도 타당성 있게 되면 이건 안된다 이럴 수 있어야지요. 늘리고 줄이는데는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공감대가 가는 부분이 되어야지.

○이수근 위원 담당관님 제가 물었던 영세민 자녀 대학 입학생 격려품 전달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내가 찾아볼 때는 없는데 공무원들은 자녀 입학했다고 4만원짜리를 43개라고 하면 1년에 43개 나옵니까? 시청 공무원 자녀들이.

○이수근 위원 영세민 자녀가 없거든 영세민자녀들 만들어 주세요. 거기부터 먼저 해 놓고 공무원자녀를 해야 되지

○연규섭 위원 지역 군부대 방위병 및 기동경찰격려 해서 4회해서 2개단체 해서 400만원 됐는데 그때 예산 통과할 때 알기론 지역군부대 방문하는 것은 정보비로서 한다라고 정보비가 책정된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옵니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정보비라고 했잖습니까?

○연규섭 위원 언제부터 못받는데요.

○연규섭 위원 2년 됐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그럼 이건 안줘도 된다는 건데 밑에 2개는 삭감합시다.

○이용원 위원 방위병하고 이것은 방문을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노인회같은데는 있던것도 삭감하는데 이런건 왜 줍니까?

방위병하고 군부대는 노인들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이용원 위원 지역 방위병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누구든 주면 좋은데 노인회 같은데 다과해서 올린건 깍고 다른데 엉뚱한데는 들어가고 예산에 효율성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박우현 간사 총무과 불러놨지요. 그럼 노인회지부 간담회 다과 이것은 설명을 들어보고 승인을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무인당직 시스템 사용료라고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인당직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사용료하고 설치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데 이걸 전체를 용역을 줘서 설치하고 관리 하는걸 전부 맡기면 설치하는데 필요한 투자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을 모아서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게 낫지 설치는 설치대로 하고 또 관리사용은 관리 사용대로 하고.

○이용원 위원 용역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지금까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를 해왔습까?

○이수근 위원 계장님 동사무소 당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마납니다.

당직이 필요합니다. 왜냐 도둑이 침입했다거나 그럴때는 필요하지만 만약의 경우 관내에서 불이 났다 보고를 무인이 할 수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관에서 민한테 절대적 봉사는 아닙니다. 자금 줄이는건 될지 몰라도 이렇게 돈 줄이는 것보다 다른 행사 줄이는게 낫지……

○박영환 위원 이거 절대로 하지 맙시다. 민에 대한 봉사적 차원은 아닙니다.

○이수근 위원 당직은 해야 됩니까?

○박영환 위원 싹 없어진다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수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불이 났다든지 급하게 연락해야 될 때 누가 합니까? 도둑 방지는 될지라도 봉사정신은 안됩니다. 전체 이것은 안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당직을 하면 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편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연 동사무소 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민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밤으로라도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하는데 해만지면 동사무소하고는 단절되면 전혀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만약 무인시스템해서 도둑을 맞았다 화제가 났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박영환 위원 도둑맞고 그건 그런데 급한일이 있어서 동민전체를 독려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수근 위원 동에 당직이 없다는 것은 안됩니다. 동직원을 보강시키는게 낫지.

○이수근 위원 혹사라고 표현을 해도 우리가 그사람들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도둑 방지용은 되지만 그때 주민의 대피 문제라든가 이럴 때는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대민봉사에는 이거 손해다 이렇게 봅니다.

○이용원 위원 내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수근 위원 마을금고 같은데는 그렇지만 행정 서비스를 하는 여기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용원 위원 무인당직 시스템을 해서 최고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저녁 9시까지 있는데 그것은 당직수당 안나갑니까?

○박영환 위원 예산절감이야 하려면 다른걸로도 충분하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걸 한번더 관망해서 다시 한번 여론수렴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사람의 글도 좀 나와야 되고……

○박태증 위원 말단 공무원의 고통 분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 많이 드는 비용으로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 5천원 줄걸 1만원 주든지 다른 시책을 강구하는게 낫지 이것은 좋은게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9시까지 해도 초과 근무수당을 줍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은 죽으라는 것밖에 안되는데 9시까지 전에는 당직을 하면 돈도 받아가고 했는데……

○연규섭 위원 9시까지 한다고 해도 3시간까지는 연장근무 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맨날 청소나 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돈은 안주고 누가 동직원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병호 위원 과장님 시군중에서 어디하는데 있습니까?

○오병호 위원 언제부터요.

○오병호 위원 그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박영환 위원 편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산불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불은 끄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거거든요. 말단 조직은 자꾸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비절감이라도 하고 또 본인들이 하기 싫다니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따지려면 이것은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용원 위원 무인당직 시스템이라는 것도 문명의 이기를 공무원들도 누려야 되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 편함을 찾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공무원들이 편한 가운데 위기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병호 위원 내무부 지침인데 이걸 안하면 큰일나지요.

○오병호 위원 시군통합되고 나면 면지역으로는 어쩝니까?

○박영환 위원 용역회사는 사고가 났을 때 한번에 몇군데나 이렇게 돼도 갈 수 있는 직원은 됩니까?

○오병호 위원 한번 해봅시다.

○박우현 간사 과장님 노인회지부 간담회다과 이것이 삭감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연규섭 위원 처음에 예산세울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워달라고 해놓고 해줬는데 왜 안씁니까?

○연규섭 위원 동에 돈을 줬는데도 안 쓴 겁니까? 안준겁니까?

○연규섭 위원 예산에 서 있는데 왜 안줍니까? 그래놓고 엉뚱한데는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이래서는 안되지요.

세워줬으면 줘야지 노인들 복지를 위해 다과회를 한다면.

○이수근 위원 그것은 동에 전달을 못해서 못하고 남자 직원 간담회 다과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산하 남자직원요.

○이수근 위원 이런걸 곧잘 넣기 때문에 남녀를 구별시켜서는 안됩니다. 평등인데 여자직원만 다과제공 이런 것은……

○위원장 김태연 일용직이지요.

○이수근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역군부대 방위병 및 기동경찰 격려금이라고 해놨는데 전에 정보판공비 설명을 들을 때 데모 방지하는 사람 그냥 올수 없어서 정보판공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다가 이렇게 넣어 놨는데……

○이수근 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군은 군 예산대로 있기 때문에 절대 지원못하게 합니다.

지금 방범위원회라는 것도 전에는 방범위원회에서 파출소 약간씩 후원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일체 서에서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방범위원들한테 십원도 보태지말라는 지시가 하달이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으로 못하는 지침이 있을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근 위원 정보판공비는 어떻게 씁니까? 이런데 안쓰고……

○연규섭 위원 이거 해놔도 시간이 없어서 못쓰니까 삭감합시다.

노인회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쓰는 건데 세워놔야 다음 추경에 또 삭감해서 내려오니까 2개는 삭감합시다.

노인회도 아침으로 조기 청소하러 나오라 그러면서 이런 걸 동에다 내려주면 알아서 할텐데 이런걸 안해주고……

○연규섭 위원 돈이 깍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박우현 간사 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실분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방위협의회 회의 참석과 급식과 지역군부대 방위병 및 기동순찰 격려 이거 580만원 깍자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예.

○오병호 위원 방위협의회는 뭡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뭐하러 지상협동훈련에 50만원이나 절감해놓고 뭐하러 방위협의회는 참석자 급식을 줍니까?

○이용원 위원 무인당직 시스템이 사업소나 하수종말처리장 저런데는.

○이용원 위원 딴데는 어디……

○이용원 위원 거기에도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형평의 원칙에서 똑같이 혜택을 누려야지…

○박우현 간사 예 됐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58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태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현 간사 무인 당직시스템

○이수근 위원 선산도 합니까?

○이수근 위원 마지막날 선산하는 것봐가면서……

○박우현 간사 무인당직 시스템은 더 토론없이 넘어가겠습니다.

79p 의정관리 일반수용비 다음 80p 여비 해외초청여비 이것은 설명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보상금

○연규섭 위원 보상금에 내방인 방문기념품 제작해서 1천만원이 있고 또 그밑에 내방인 방문 공중전화카드 해서 31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구입해서 어떤 사람은 넥타이, 스푼주고 어떤 사람을 공중전화 티켓을 주는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요.

○연규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뜻은 좋습니다. 내방인사 공중전화카드를 올려놔야지 어떤 사람은 공중전화 카드 주고 어떤 사람은 티스푼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공중전화카드를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넥타이나 티스푼을 주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전화카드를 전체에 주란 말입니다. 위에것은 치우고.

○위원장 김태연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지.

○연규섭 위원 안되지요. 시청방문하는 사람을 똑같이 줘야지.

○이용원 위원 과장님 내빈초청 여비좀 설명해 주십시요.

앞으로 일본, 모스코바에서 초청하는 계획과 더불어서 예산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오병호 위원 통역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이용원 위원 일본을 가든지 일본사람들이 오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관광목적으로 왔다갔다 하지 목적을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매결연 도시끼리 사회, 문화, 교육 등 자매결연 맺지 않았을 때보다 뭔가 좀 틀려야지 자매결연을 살리기 위한 그런 행사는 하나도 없고 그냥 여비 먹고 여기에 그쳤을때야 자매 결연한 목적과 취지를 둘 수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이용원 위원 자매 결연이 되어 있으면 좀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사업 계획도 예산에 투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박우현 간사 그 다음 81p

○이용원 위원 지방자치 단체 국제교류단 설립경비 이것 설명좀 해주세요.

○이용원위원 교류 재단에서는 앞으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이런걸 국가 예산으로 해야되지.

○위원장 김태연 그 협력체는 돈 출연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하겠네요.

○이용원 위원 시군에 전부 공히 1,500만원씩 입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구미시 국제교류협력단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얼마나 더 좋은건데 왜 돈을 걷어가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 이걸……

○이용원 위원 지방자치 단체에 자치꽃이 되려면 자치단위로 해야지.

○이수근 위원 부당합니다. 이건 안내면 안됩니까? 우리는 가입을 안하면 되지……

○위원장 김태연 전국에 하면 여러 수백억 되겠는데 그 이자만해도 실컷되겠는데.

○이수근 위원 대단합니다.

시에 여기 그대로 하면 전국으로 하면 대단합니다.

○박우현 간사 이해 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용원 위원 그런데 신관회의실에 회의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과거에 구 건물에 회의용 3인용 책상이 많았잖습니까?

○박우현 간사 다른 의견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통신관리 일반 수용비……

○이용원 위원 본청국선 인입관로시설 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수근 위원 내년도 해도 되겠네요.

○이수근 위원 총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달라.

○이용원 위원 국선이 몇선인데.

○이용원 위원 600회선인데 관로라면 충분하게 해놨을 것 아닙니까?

○박우현 간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휴대폰을 우리 총무과에 무전기 없습니까? 무전기 보니까 있네요.

○연규섭 위원 휴대폰을 바꾼다는 얘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가입비는 필요가 없잖습니까? 기존 있는데 휴대폰만 사면 되지 기존 있는 거라면서요. 있는 것 바꾼다면서요.

○연규섭 위원 여기는 2개로 돼 있잖아요. 청약비도 73만원인데 2대로 80만원 돼 있잖습니까?

○연규섭 위원 사는건 사는데 청약비가 필요없잖습니까? 한 대분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두 대로…

○연규섭 위원 청약비가 저번에 있던 것은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반납을 하면 청약비는 원래 줍니다.

○이용원 위원 휴대폰을 2대 사는 것 같으면 휴대폰 청약비는 시장님 것은 기 있는 거니까 필요없고 신설 휴대폰을 구입하면 한 대만 하면 되는데.

○연규섭 위원 한 개를 더 사용하려면 휴대용 전화료도 75천원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게 맞을려면 3대가 되는데.

○박우현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84p 공공요금, 청사방호관리청경, 85p 인사관리, 일반수용비 그 다음 운영수당.

○이용원 위원 구미시 기구표제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연규섭 위원 과장님 옛날에는 인사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법적으로 인사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왜 딴사람을 어떻게 넣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 사람들 넣으면 3자개입이 돼잖습니까?

○연규섭 위원 노조에서 반발을 하지 싶은데 굉장한 반발이지 싶은데

○연규섭 위원 인사위원회가 외부에서 영입이 되면

○박우현 간사 지금 그러면 두분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구미시 기구표 제작이라고 하면 새로 꼭히 필요합니까?

○박우현 간사 86p로 넘어갑니다.

복리후생비, 보상금.

○이용원 위원 직원 생일 도서 상품권 선물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이용원 위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연 아직 실시 안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생일선물도 이런 것을 하려면 진작부터 올려서 1월 1일부터 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야지 중간에 가서 이러면 안되지요.

○연규섭 위원 전에도 생일파티 같은 건 안해줬습니까? 시청에서 시 공무원들 전체 모아놓고.

○위원장 김태연 이런 것은 정규 공무원들만 합니까? 일용직도 합니까?

○연규섭 위원 이런걸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지말고 저는 큰 회사같이 그날 생일이 있는 사람을 전체 모아 놓고 시장님도 나오고 파티도 한번 해주고 오늘 만약 시청 직원중에 생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과를 만들어서 그래야 격려를 해줘야지.

○이용원 위원 그런데 외국어 강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밑에 사설 외국어 학원 위탁 교육비 라는 것은 뭡니까?

○이용원 위원 이런 것은 강사수당 계상해 놓고 교제사주고 하면서 사설외국어 학원을 학원에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중급반이라도 강사수당 형식적으로……

충분히 될텐데 왜 딴데 학원을 위탁을 해서.

○이용원 위원 교육비를 대주는데 30인이 넘으면 어떡합니까?

○이용원 위원 만약 구미 시청 산하에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30인이상 들어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박우현 간사 다음 넘어갑시다.

○이용원 위원 지금 중급정도의 외국어실력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이수근 위원 꼭 해야 됩니까?

○이수근 위원 왜냐하면 나는 시에서 돈줄께해라 그렇게할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자기 스스로 합니다.

○이용원 위원 중급반이 3개월만 한다면 고급 외국어 실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모르는 것 보다는 아는게 좋아요. 그런데 구미시청 산하 공무원들 외국어로 무장시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3개월 정도는 기초적인 교육을 받아서 나머지는 자기가 노력 여하에 따라.

○박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확대만 할게아니고 평소에 써먹어야 되는데 이제오면 외국어로 인사하고 활용안해 버리면 배운 것은 잠깐 잊어 버립니다.

배운사람끼리는 외국어로 인사도 하고 해야 되겠네요.

○이용원 위원 바야흐로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소련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서반아어도 하면 좋지요.

근데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겁니다. 돈만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박우현 간사 87p 국민운동 지원, 일용인부임 88p 일반수용비 태극기 구입 보급 이건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해온 겁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가 시내 몇세대 쯤 됩니까?

○이수근 위원 각 가정에 한 군데만 달면 되지 여러개는 못달잖습니까?

○이용원 위원 태극기 하나에 5천원씩 합니까?

○김영규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문제를 재고 지적을 했었는데 태극기하고 국기봉, 국기대 이것가지고 2개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시중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호수는 몇호입니까?

○이수근 위원 왜냐하면 6세대산다고 6개 못달거든요. 한집에 한 개씩은.

○이수근 위원 1,000매라 해 놨는데 이게 호당 1개씩 돌아가게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천매라는건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

○이용원 위원 태극기 보급운동은 바람직한데

○이용원 위원 그런데 국기다는 교육부터 홍보를 해요. 집에 국기가 있으면서 안다는 경우가 많은데 국기만 줘서 안달면 뭘합니까?

○박영환 위원 경쟁을 할려면 집집마다 6만 세대면 6만세대 다줘서 다 달면 저희도 안달 수 없거든 대표만 달고 그러면 안됩니다. 천매 이것은 어느 한동으로 몰아 주고 다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집집마다 다 달도록 하고 안달면 부끄러울 정도로 홍보를 반상회마다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천매 이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나 국경일에 전적으로 달도록 시범을 한번 보여서 형식으로 전시용으로 하지 말고 국민을 계도해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태극기 달아 주기 운동을 제가 했는데 신평2동에 아파트 빼고 동, 호수에 80∼90%정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스덴으로 녹슬까봐 태극기 꽂이까지 다 해줬는데 57,800원 들었습니다.

태극기 값은 21,200원쯤 되는데 아마 관에 보급할려면 부가가치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00원은 해야될 겁니다. 해 놓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꽂이에 태극기까지 줬는데도 안다는 겁니다.

동장이 동직원한테 관리를 하라고 해서 다는 날에는 안다는 집에 가서 달라고 권하고 저녁에는 또 걷어들이지 않는 집에 가서 걷어줘야되고 이러니까 보급도 보급이지만 달기운동 계몽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 다음에 조국순례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 의자 했는데 이거 660만원 계획서 한번 봅시다.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됐던건데…

○이용원 위원 그때는 의자가 아니고 안내판 하면서 조국 순례 시설물을 1년에 몇 명 사용하느냐 괜히 사람도 안다니는데 안내판 만들 필요 뭐 있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올라왔거든요. 계획서 좀 봅시다. 40개소가 어딘지.

○이수근 위원 조국순례 길이 등산로가 아니고 순례하는 길이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의자가 몇 개나 돼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4,5일 전에 한번 갔는데 거기는 특히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 본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 얘기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박태증 위원 본 예산에 해준 걸 부기만 변경시켜서.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해야한다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보조는 없애버리고 우리 예산만 660만원이 돼 버렸네요.

○연규섭 위원 그게 없어졌잖습니까?

○박영환 위원 이건 절감표시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눈에 보이는데도 시설물 정비를 해야 할곳이 많은데 안 보인데 어떻게 660만원을 투자를 합니까?

○연규섭 위원 삭감 합시다.

○박영환 위원 태극기 구입은 어떡합니까?

○박우현 간사 그건 지나갔습니다.

삭감없이 그냥 갑니다.

○박영환 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5천원으로 2개 산다는데.

○박우현 간사 2천개 사서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500만원 예산 한도내에서 더 많이 사서.

○위원장 김태연 이 부분은 추경 250만원 올라 왔는데 660만원 감하면 그렇게 감하시렵니까?

○박우현 간사 조국순례 자연보호 시설물정비 이겁니다.

○연규섭 위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태연 추경에 250만원 올라 왔는데 우리가 650만원 감하면 본예산 감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본예산은 아니지요. 본예산에 휴지통 놓으라고 승인을 했는데 휴지통을 안 놓고 또……

○위원장 김태연 추경에 올라오길 250만원 올라왔는데 650만원 감하면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승인을 해줬잖습니까? 휴지통 놓으라고 휴지통보다 의자가 더 급한가 보죠.

○박태증 위원 휴지통 밑 의잔데 의자만 하겠다는 겁니다. 휴지통 안하고 그러니 도비보조에 하지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박우현 간사 충분히 토의가 되었다고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90p 국내여비.

○이용원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불법 광고물 정비, 취약지 불량 행락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과가 있는데 또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 올라오고.

○연규섭 위원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려면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는 있으면서 벽보제거 및 유지비는 삭감을 하면 뭘로 하라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이런 기계도 필요가 없네요.

○연규섭 위원 기계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럼 인원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유류대 같은것도 전액삭감을 했기 때문에 안쓴다는 것 아닙니까?

유류대가 없는데 수리해서 쓸 수 있습니까? 수선비는 삭감을 해도 되지만 유류대가 삭감 됐다는건 안쓴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박영환 위원 국토대청결 기동 인부하고 대청결사업 꽃씨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뿌리는 겁니까?

봄에 뿌리는 겁니까? 봄에 뿌려서 모종하고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가을에 뿌려가지고 어떻게 코스모스를 가을에 뿌려서 가을에.

○김영규 위원 국토 대청결처리 인부하고 불법 폐기물 감시 인부하고 어떤 성격의 차입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같은 계통인데 국토대청결 기동 처리인부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불법폐기물 단속반은 청소과에서 한다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인부가 필요하면 청소과에 불법폐기물 퇴치하는 감시인부가 하는 역할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불법폐기물 처리 감시반도 고속 도로나 철도나 하천에 집 뜯어서 그냥 내버리는 그런 걸 감시하는 같은 역할인데 두과에서 각각한다면

○김영규 위원 청소과에서 하지요.

○이용원 위원 그런데 예산에 승인이 된 것이 꽃씨를 구입하면 꽃씨를 심어서 꽃이 필 수 있는 꽃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없고 꽃씨만 구입한다고 1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으니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국토대청결 인부도 구미시역이 얼마나 넓은데 사람 480명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국가가 지향하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하나의 운동이라면 국토를 깨끗이하기 위해서 인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지역주민을 동원을 시킨다든지 이래서 국토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구해야되지 그래야 현실감각이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그리고 같은 말인데 국토대청결 운동하는 것은 동에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이런데 인원이 계속하고 있는데 인부임이 나갑니까?

○이수근 위원 사임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4사람 이겁니까?

○이수근 위원 고용을 해서 대기시켜 왔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이수근 위원 그렇다면 4사람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넓은 국토공원화 사업 이것은 국토대청결은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4사람으로 하나마나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해놨네. 씨하고 다.

○이용원 위원 옮겨심는 비용이 계상돼야 할 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꽃씨는 사서 해 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박우현 간사 해 왔겠지요. 그래야 맞지요.

○박영환 위원 전에는 코스모스씨를 언제 뿌렸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럼 이건 내년에 쓸걸 하는 거네요.

○이수근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박우현 간사 90p 넘어갑니다. 91p 보상금.

○연규섭 위원 보상금에 산악회, 낚시회 회원 교육여비는 뭡니까?

그밑에 노인 그림그리기대회 27,500은 싹깍아 버리고 산악회, 낚시회 회원 교육비 10인해서 이리 올라갔는데 노인들이 뭘하는건 싹깍고 산악회나 낚시회는 지원을 해주고.

○위원장 김태연 사회진흥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코스모스씨를 지금 구입하면 언제 심어서……

○위원장 김태연 이 사업은 그럼 완료를 했네요.

○이용원 위원 폐건전지 회수 보상금이 1백만원인데 또 농약 빈병회수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건전지나 농약빈병회수 이것이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보다많은 예산으로 폐건전지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또 농약빈병을 효과적으로 걷어서 공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시민 운동으로 승화발전을 시켜야지 폐건전지 가져오면 백원씩 준다 농약 병 가져오면 200원씩 준다 그리고 지금 부녀회에서 재 활용품 분리수거를 아주 권장하는 이런 사업을 시상하는 걸 전액을 삭감하는건 말이나 됩니까?

○이용원 위원 말하자면 이런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동단위로 해서 폐건전지를 많이 회수하는 동에 시상을 한다든지 농약병을 많이 거둔동에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돈 100원 받으려고 폐건전지 일부러 수거함에 갖다넣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경진대회 시상하는 하는 걸 왜 삭감을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무엇을 하나 추진하려면 그걸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연보호 노인회 봉사대회원 교육비 이런 걸 넣으면 노인들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이런걸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본예산에도 올라가서 다 승인된 건데 그림 그리기 같은 건 싹 없애버리고 산악회 같은건 다시 집어넣고.

○이수근 위원 산악회는 어디서 합니까?

○연규섭 위원 교육비도 좋은데 산악회를 하지 말고 노인 그림그리기 대회가 전액 삭감됐으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든가 해야지.

○이용원 위원 폐건전지하고 농약병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을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예산을

○박우현 간사 92p 소공원 조성.

○연규섭 위원 소공원조성 이것도 당초 예산에 7천만원 올라서 1,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또 1,500만원 올라왔네요.

○박영환 위원 5,500만원으로 못합니까?

○연규섭 위원 과장님 본예산을 거치면서 시의원들이나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그것도 안주면서 도에서 지시하는 것은 전부 했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예산승인할 필요도 없고 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요.

○위원장 김태연 도비 얼맙니까?

○박우현 간사 참고로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연규섭 위원 소공원조성하는 것은 원평동에 맞지요.

○박영환 위원 이런 공원조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도변에.

○박우현 간사 지금까지 총무 위원회에서 올라온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것 한가지 밖에 안 깍았습니다. 이것은 총무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보고 할 필요도 없고 예산 심사를 심도있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5,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어차피 연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다음에 하지요. 7천만원으로 다 할 것 같으면 하지만 연속사업이면……

○박영환 위원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이용원 위원 소공원은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오병호 위원 그전에 잔디 입히고 한다고 1억 들어 갔지 않습니까?

○이용원 위원 평가대상이 된다니까……

○이수근 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하는데서 자전거 전용도로 삭감대상인데 평가 못받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평가 잘 받으면 돌아오는게 뭐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 소공원 사업은 하면서 원평1동 복개천 공사 밑에 고속도로 변에 잔디 심어 놓은걸 주민들이 다파내고 뭐 심고 하는 것은 감독 안합니까?

○박영환 위원 설명하실 때 앞에 소공원조성이 새마을사업도 되고 도에 심사받는걸로 되어 있다는데 밑에쭉 내려와보면 새마을이 된건 전무입니다. 이것은 전무하면서 앞에 새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평가제니 구독료니 운동활성화 전부다 했는데 유독 소공원 이것은 새마을 자도 안 들어갔는데 설명에는 새마을 평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설명이 이해가 안갑니다.

제안합니다. 총무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요청이 왔고 이것은 감을 요청합니다.

○박우현 간사 1,500 다 말입니까?

○이용원 위원 다하면 안됩니다.

평가 대상인데.

○오병호 위원 평가한번 받아 봅시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설명하고 안맞아서 그러는 겁니다. 앞에 설명은 그냥 도에 심사되는 것이라면 맞겠는데 새마을 무엇이라고 뒤에는 전부 싹뭉게고 이것을 새마을 무엇이라고 하면 앞뒤 이해가 안맞는 말입니다. 설명하고 현실이 맞아야지 이래서는 문제가 안 맞다는 겁니다.

새마을 사업을 한다면 지도자 교육제라든지 활성화 대회 이런데 실천결의 대회 이런 것들도 행사를 하면서 하면 좋은데 이건 전부 무시해 버리고 생돈 1,500만원씩 드는 것은 새마을 사업에서 심사대상이 되고 누가 들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자리 지키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새마을 사업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까? 길이가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영환 위원 제안을 합니다. 감하는 걸로.

○이용원 위원 사업을 하려는데 되도록 해줘야지.

○위원장 김태연 과장님 박영환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수용비에 새마을 관계를 전부 감을 했으니까 원인을 말씀 해주십시요.

○연규섭 위원 끝나고 물으려고 했는데 변경되는 건 뭡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가보네요.

전에는 시에서 구입해서 시에서 줬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바뀝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데 합리성, 타당성, 객관성이 있으면 해줘야되지 사업하려는 것은 도와줘야지요.

○이수근 위원 저쪽에서 감해서 이쪽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평가대상이라면 제 사견입니다만 평가를 받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병호 위원 5,500만원으로 평가받으면 어떻습니까? 5,500만원짜리로 평가를 받으면 7천만원짜리 조금더 큰 공원 만들어서 받는 평가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걸 설명한번 해주세요.

○오병호 위원 다른건 얘기하지말고 공원 얘기만 해 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7천만원이 안되면 심사대상이 안된다는 그 얘기 같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하지 마십시요.

심사만 받으면 되지 심사 받는다고 뭘 그럽니까? 꼭 필요한데다 써야되지……

○위원장 김태연 심사받고도 성과가 좋으면 다음에 또 많은 지원을 더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오병호 위원 등수안에 들어가면 뭘합니까?

○이수근 위원 인정을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구미시 전체가 새마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없는게 아닙니다.

사업자체를 여기서……

○오병호 위원 나름대로의 해 나가는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것도 이것보다 더 필요한게 더 많을텐데 꼭 등수 받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본 예산에서 5,500만원 받을 때는 등수 안 받을려고 했습니까?

○오병호 위원 그때 안된다고 하고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전부 삭감을 해 주세요.

아예 등수에 안들어가니까 없애야 됩니다.

이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오병호 위원 평가가 좋게 나오면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박우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와 토론은 많이 했습니다. 결론을 내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김태연 그러면 삭감하자는 안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영환위원 삭감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그러면 이용원 위원님의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위원장 김태연 좀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앞으로 년말에 심사대상이 된다니까 저도 원안대로 승인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우현 간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 뒤에 소형 화물차 구입 이것은 내년에 하면 안됩니까?

○이수근 위원 꼭 본 예산도 있는데 추경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년말까지 쓰십시요.

○이수근 위원 차는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우현 간사 이 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연 지금 시간이 5시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93p 새마을 관계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본예산에서 1년 예산인데 올라와야 되는 것아닙니까?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여비보상해서 그럴듯하게 해서 쭉 올라왔는데 새마을이라는 이름 때문에…… 1년 행사 같으면 추경에 어떻게 이렇게나 올라옵니까?

작년에는 작년대로 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그런데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같은 중앙교육인데 새마을 지도자 관계는 7만원이고 이런데 가면 13만원이고 누가 가는건데……

○오병호 위원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것은 다음에 좀더 생각해도 안되겠습니까?

○오병호 위원 책같은 것보는 것도 새마을지 구독료보상 이런 것도 년 예산으로 세워야 됩니다.

○오병호 위원 과장님, 무슨무슨 교육, 내일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년말에 가서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일반 운영비에 새마을 구독료가 2백4만원이 책정이 돼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보상비로 2백4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책정해 놓은 걸 새마을 구독료를 한번도 안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월이라고 했는데 200부해서 여태껏 책정해 놓은 것 운영비에 있어서 못썼습니까?

앞으로 몇 개월 안남았는데 2백4만원이 그대로 옵니까?

○연규섭 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서 보면 12개월이라고 써있습니다. 어떻게 12개월이 됩니까?

새로 삭감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12개월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먼저 것을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따져도 예산승인이 나도 12개월이 안되는데 어떻게 12개월 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구독료가 아니고 보상으로 해서 보든 안보든 그냥 2백 4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아니면 이쪽에서 구독이 됐어야지요. 7월 같으면 반이상이 백만원 이상이 나가고 그 다음 것을 이월을 하든지 해야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구독료가 아니고 그냥 보상비로 해야지요. 새마을지 구독료가 아니지요?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850원해서 12개월이라고 안써야지요. 이렇게 12달이 됩니까?

○연규섭 위원 구독은 했는데 못줬습니까?

○이수근 위원 설명이 뭐였는가하면 지회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오병호 위원 작년에도 새마을 관계 예산이 엄청난데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년예산으로 하십시요. 추경에 올라온 1882만원 증액한 부분에서 천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오병호 위원 노인들 지원하려면 1년 예산을 세워주십시요.

○이용원 위원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국민운동으로서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연 더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고 오위원 삭감안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민간 부분인데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연 그러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크해 뒀다가 다음에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97p 흡연실 표지판은 어떻게 표시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전입신고 안내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에 설치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동에 지금 안내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안내서식만 갖다 붙이면 될텐데……

○오병호 위원 220만원 이것은 감하도록 합시다.

○박우현 간사 97p 이것은 감입니다.

○박영환 위원 10대 기본수칙은 뭐고 대민자세 10대 수칙은 뭡니까?

○이수근 위원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220만원인데 어떤 겁니까? 꼭 해야 됩니까?

○박영환 위원 10대 기본수칙은 뭡니까?

○이수근 위원 민원봉사의 집 표시판 25개는 뭡니까?

○오병호 위원 25개 가지고 됩니까?

○오병호 위원 감합시다. 연구를 좀더 해서 합시다.

○이수근 위원 주민등록 하나도 본인이 안가면 안되는데 뭘해 준다는 겁니까?

○오병호 위원 25개 가지고는 안됩니다.

감합시다.

○박우현 간사 감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연 98p 보상금에 민원인 무료음료수대 차재료라고 하는데 무료로 주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박영환 위원 달라고 하면 줍니까? 무조건 들어오면 한잔씩 줍니까?

○이수근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 평판이 좋습니다.

○연규섭 위원 99p 일반운영비에 스트림테이프라고 해서 당초에는 개당 2만원씩 해서 100개인데, 개당 100%씩 올라서 4만원이 됐는데 스트림테이프가 뭡니까?

○연규섭 위원 당초에는 2만원이면 1개를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4만원으로 오를 수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개수도 450개로 줄었는데 그것 말고 단가가 왜 올랐습니까?

○이수근 위원 101p 부대비에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수근 위원 지침인데 다른 시군에는 적게 하는데도 있던데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전출입 시스템 이것도 용역을 주면 안됩니까?

○이용원 위원 동사무소에는 다 되어있는데 시청에 집중화 시키기 위해 기계를 사서……

○이용원 위원 이런 비싼 기계를 사서 전문화 시키기 위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앞으로 선산에는 이런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병호 위원 서로 사더라도 통합됨으로 해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오병호 위원 지금 시청을 통합하고나서도 그대로 쓴다면 그곳에 있던 장비를 옮겨와야 됩니까? 그대로 두고 합니까?

○위원장 김태연 용량은 관계 없습니까?

○박우현 간사 102p 시군통합에 관한 것은 기 집행된 것인듯 합니다.

○이용원 위원 시군통합비용을 홍보용 책자나 리후렛제작 이런 것들이 선산에서도 계상이 될 것 아닙니까?

흡수통합이기 때문에 구미시 예산으로만 되는 겁니까?

○이수근 위원 통합추진 기획단 운영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위원장 김태연 통합경축 분위기 조성, 아취제작 이것은 뭡니까?

○이용원 위원 통합추진 기획단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이수근 위원 아치제작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모르겠지만 150만원 짜리 6개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구미에 하나, 선산에 하나 2개만 합시다. 감합시다.

○박우현 간사 600만원 감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04p 특수활동비, 딴데 깍여서 이리 넘어온 겁니까?

○이수근 위원 105p 바르게살기 위원시상 이건 뭡니까?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1개동에 3명씩이나 시상을 할 필요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 감합시다.

○박우현 간사 바르게살기 위원시상 180만원 감입니다.

○이수근 위원 기초질서 수범자 감사기념품 이것도 수범자를 뽑는다는 겁니까?

○박영환 위원 발굴 선정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병호 위원 이것도 감합시다.

○박우현 간사 기초질서 수범자 감사기념품 210만원 이것도 감입니다. 시군통합 대주민 기념품 총무위원회에서 짚어온 겁니다.

○박영환 위원 시군지역 인사와의 간담회, 시군의원과 지역유지 이것은 뭡니까?

○이용원 위원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시군통합 대주민 기념품을 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천원으로 뭘 합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하지 말고 통합 한마당 경축행사 및 축하공연에 2천만원 있는데 그거나 하고 말지요.

○박영환 위원 이것은 감합시다.

○박우현 간사 감하자는 의견 들어왔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원 위원 경축행사에 기념품을 주지 말고 행사를 크게 하지요. 그 예산으로 여기에 활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박우현 간사 그러면 3천만원 감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106p 자산 취득비에 복사기 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부서에 가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자체관리를 하면 수리도 안되고 임대를 내주면 훨씬 싸고 그 사람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복사질도 좋아지고 복사기 구입하는 예산도 안들텐데……

○오병호 위원 감합시다.

○박우현 간사 700만원 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복사기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임대하는 방법을 하든지 집중관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총무과에서 복사기 고장이 났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더 고려를 해봅시다.

○박우현 간사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107p 운영수당, 청내 다른 수당도 전부다 올랐습니까?

○박영환 위원 다른 위원회 수당도 올랐느냐 이말입니다.

○박영환 위원 3만원은 몇시간 이상입니까?

○박영환 위원 그런데 보통 4시간 이상 걸리는 군요.

○연규섭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자복사기를 산다고 해놓고 유지비를 왜 절감을 했습니까?

○이용원 위원 기념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축하행사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선산, 구미가 온통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2천만원으로는 너무 적습니다.

옳은 축하행사가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여러분 더운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하기로 하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