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97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정보통신담당관 이동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96년도에 없던 게 '97년도에는 읍면동 예산이 여기에 다 얹혀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STD는 주민등록용 데이터입니다. FDD는 PC에 디스켓을 넣는 함입니다. 2개 다 함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96년도 예산 계수는 저희들이 대조했던 것과 약간 틀리는 게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작년예산이 2회 추경까지 9,200만원입니다. 올해는 1억5,600만원 요구가 됐는데 원인은 읍면동 소모품 사주는 것이 집중 관리돼서 본청예산에 삽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96년도 보다 '97년도가 상회된 것은 전산정보장비를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읍면동 예산에 안얹히고 본청예산에 얹혀서 많아졌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그런데 우리도 큰 애로가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하는데 우리 전산직이 2명 밖에 없습니다. 손발이 좀 모자라는데 총무과에 얘기는 해놨지만 최대한 읍면동을 먼저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기업체 기초통계할 때 여러가지 조사하는 일람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당을 줘야 되지만 그러기는 너무 아깝고 해서 왔다갔다 하는 여비만 주려고 그랬습니다. 안그랬으면 재료비 기타에 얹어서 일당을 줘야 될 형편이지만 여비조로 드리려고 합니다. '96년도에는 일당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TV가 아니고 PC를 가지고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내년에 처음 시도합니다. 도에서는 올 하반기에 시도하고 내년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도 얹어 놨는데 내년 하반기에 장비를 넣어서 시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전체 회의도 PC로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이제 시작을 해서 아직 결과는 안나왔을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예,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내가 의견제시할 것도 PC에 떠오르고 자기 자리에서 회의 진행이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이제는 해야 됩니다. 삼성에서는 정보통신 관계가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늦다고도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를 하고 넘어 갑시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올해는 본청에 했고 내년에는 우리 구상은 읍면동까지 전부 다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소 밖에 안되겠습니다. 재원관계 때문에 읍면동 것은 추경때 하자고 해서 사업소 분만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148쪽 연구개발비에 시정정보센타 개발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문서 송수신이나 결재도 PC로 앉아서 하는 이런 용역을 내년에 줘서 하겠습니다.

결재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바로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내년에 당장 시행은 안될 것이고 용역을 줘서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능으로는 안되니 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서 우리 전산기에 입력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개발 이것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그게 바로 방금 설명드린 것이고, 밑에 주전산기 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주전산기를 넣어 놨습니다. 모든 자료를 입력하는데 자료가 한계가 돼서 더 개발해 넣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맨 밑에 시정정보 센타 개발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시장님 지시사항하고 주민여론을 전부 PC에 넣어서 보급할 겁니다. 일일이 지시하지 않고 시민여론도 수집해서 입력을 하면 각 과에서 필요하면 다 빼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거기는 전산처리가 안되고 그냥 처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일이 지시하지 않고 전산처리 해서 각 과에서 바로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전산관리계장 김재환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개발은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전자결재하고 송수신, 업무열람 그리고 전자 게시판, 그런 등의 용도이고 시정정보센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미시 기본자료나 현황, 주요 통계를 가정에 PC만 있으면 PC를 타고 들어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근거리 통신망은 '96년 올해 추경 때 해가지고 본청은 했습니다. 우리 주전산기와 각과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해서 각 과에 다니면서 자료를 얻어서 입안하던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 갑니다.

올해 할 것은 각 동까지 다 해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우선 본청만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재원이 돌아가면 읍면동까지 하려고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여기 출장소 8개소 되어 있는 것은 과를 말하는 겁니다. 읍면동까지 다 하려면 4억5천이 필요한 데 사업소분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그것과 이중되는 도서가 아닙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양도서고 여기서 말하는 교양도서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도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자료실에 넣어 놓으면 여러가지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료실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와서 자료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정전이 됐을 때 컴퓨터가 안돌아 갑니다. 그래서 충전을 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산관리계장 김재환

전기가 없을 때 8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아닙니다. 읍면에 안되어 있는 곳을 해주려고 합니다. 동에는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연구개발비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개발은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예, 이번에 집중관리를 하면서 읍면동 게 넘어 오면서 읍면동을 최우선해서 모두 바꿔 주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212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예, 시설비는 4,800만원 되어 있고 설계비는 4,800만원을 기준해서 계산해 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각 과에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 바꿔서 요즘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외국 TV도 볼 수 있고 위성중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기 위한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TV를 다 바꿔주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 설치만 해주면 다 연결이 되니까 그걸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내 안테나가 5층에 있는데 본청에 각 칸막이로 되어 있던 시설이 완전히 철거가 되면서 간선이 내려가던 게 다 잘려 버려서 TV상태가 상당히 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선 안테나에서 부터 실과 단위에 안테나선을 새로 다 신설을 하고 저희들 실제 시정홍보나 이런 것을 유선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홍보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이 안됩니다.

시내에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안하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유선방송도 가입을 해서 청내에 홍보자료 나가는 것을 과에서 전체 볼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특별한 사항같으면 집중된 곳에 가서 봐도 되겠지만 집중해서 못볼 게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계가 있을 때는 민방위과 같은 데는 문을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될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요.

○세무과장 우병종

세무과장 우병종입니다. 지방세는 작년에 647억7,1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113%로 올해 목표를 그렇게 잡아서 735억으로 잡았습니다.

각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금년 당초에는 151억9,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연 평균 증가율을 12월로 해보니까 131%정도 증가됐습니다. 특수 증가요인을 빼면 금년도는 212억 정도로 잡아 봤습니다.

재산세는 작년보다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과표가 3∼4% 내외가 증가될 것이고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동차세는 작년도에 11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28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만 도축세는 작년과 똑같이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작년에 162억이었습니다만 올해 165억으로 담배소비세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자꾸 벌이기 때문에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고 해서 작년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8억이었습니다만 줄어든 것은 금년에도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와 토지과표의 균형조정, 하향균형조정이라는 전체 목표가 내무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2억정도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해서 잡았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내무부에서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을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높여 놓으면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올라간다 해서 아마 약간 낮은 걸로 해서 30.7%로 정해서 30.7%보다 높은 것은 37.6%로 차츰 내리고 적은 것은 올리고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올해 토지등급하고 공시지가하고 매치를 시키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에서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올리든지 한다, 이렇게 내무부의 방침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현실화율이 과거의 토지등급을 말하자면 갭이 너무 많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많은 것은 조금씩 내리고 적은 것은 조금씩 올리고 해서 어느 한 시점에서 평균화를 하겠다, 지역별로 평균화가 저희들은 30.7%입니다만 타시군은 31%가 되는 곳도 있고 32%가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둘 뿐입니다.

그리고 31쪽 도세징수 교부금은 앞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따라서 30%를 그대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억이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작년에 3억1,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반예금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113%입니다. 저희시세는 113.5%는 증가됐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세무과장 우병종

발주할 때는 무슨 사업이 이번에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한테 자금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잔고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원래는 예산이 성립되면 각 실과에서 년간 자금수급 계획을 작성합니다. 기획실에 제출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 한테 내려 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예산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방금 말씀처럼 시기적으로 봄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를 많이 하라고 하면 그 자금 수급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더 필요하면 수정을 해서 4∼5월에 하려던 것을 2∼3월로 당겨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제가 여기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타당성있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위에 있는 것은 여유자금을 150억을 봐서 정기예금을 할 때 연9%를 잡은 것이고 그 밑에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이 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특별회계말고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세입, 세출외입니다. 그런 세입, 세출외에도 자금여유가 있으면 정기예금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세입, 세출외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솔직히 150억은 넘을 겁니다. 넘지만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아 놨다가 혹시 차질이 생기면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 당초예산에는 그대로 잡아도 되지만 혹시 중간에 내년도 예산이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상반기에는 자금이 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평균치를 해서 이래 놨습니다.

운영하면서 작년에 23억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잡기가 염려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게 되면 1,2,3월에 운영하면서 1회 추경에서라도 작년 수준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전년도에 23억 같으면 20억 정도 수입을 잡았으면 소규모 숙원사업도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 하십시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260쪽 세출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종합토지세 전산수수료를 지금 예산에 계상은 해놨지만 사실 집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전산수수료를 작년에도 계상을 했다가 안줬습니다. 도에서 얘기가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 당초예산에 계상은 해놔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요인이 안되면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프로그램 개발하는 용역업체에 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일단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세법이나 서식이 바뀌면 바뀔 염려는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노하우 프로그램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값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공익정보통신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를 하고 넘어 갑시다.

○세무과장 우병종

각 세목마다 부과시점이 있는데 자동차세 같으면 12월달에 부과를 합니다만 그 때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고지서와 같이 돌립니다. 또 종토세 같으면 종토세에 대해서 같이 돌리고 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지방세가 세목이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국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중부신문에 연재를 해서 전 지방세목에 대해 3회를 해서 상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이고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담배판매세, 농지세는 우리는 없습니다만 농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그렇습니다. 15개 세목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중부신문에 3회에 걸쳐 게재를 해서 홍보하는 것 보다는 아차피 시민홍보지도 발간하고 공보관실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반회보에는 하면 좋은데 지면이 적어서 어렵습니다. 앞으로 공보실에서 하는 그런 것에는 반장 정도라도 할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반상회보 같은 데에 다른 항목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이번에는 세무과목에 대해서 나왔더라는 것을 알고 갈 수 있도록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홍보는 더 많이 되지 싶습니다. 참고로 해서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아닙니다. 이것은 전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반상회보는 할애를 해봐야 12월달에 자동차세가 나간다고 하면 납기가 언제다, 얼마 내시오 이 정도로 석 줄 밖에 못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할애를 좀 많이 받으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접어서 4쪽인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잘 안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홍보는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 지면관계상 할애가 잘 안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세무과장 우병종

안됩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것은 납기별로, 자동차세는 6월, 12월달에 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6월, 종합토지세는 10월에 합니다. 그리고 체납세 납부홍보 현수막은 5월이나 10월 집중적으로 할 때 하는 겁니다. 매년 해 나왔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올해 20억 정도 줄였습니다. 지금 72억 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지난 번 감사에도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20억 정도 받도록 약속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서울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억지로 우리 말로 고치니까 그런데 PC와 PC를 연관을 지어서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세무전산실에 주 전산기가 있습니다. 세무직원이 48명이 거기에 것을 하나하나 빼가지고 거기있는 자료를 우리가 빼내와서 활용을 합니다.

거기 자료가 우리가 50명이 하다가, 60, 70명을 해버리면 용량이 모자라서 떨어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시켜서 서로 관계되도록 하면 하나가 다운되면 옆에 것은 살고 이런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이것도 역시 공익정보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세무과장 우병종

유지보수는 년간 매월 그 사람들이 와서 읍면이나 우리 시에 에러가 생겼을 때 수시로 봐주는 겁니다. 이걸 만약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사람 불러서 한다면 이 돈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1년간 계약을 해서 많든 적든 여기도 보고 대구도 보 고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것과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고지서를 한번 찍어 내면 3일, 4일 계속 돌립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들이 1천만원 예산을 올려 놨는데 아직 안해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싶지만 성업공사나 이런 데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단가가 있는 게 아니고 예정해서 그래 놨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우리는 그걸 아직 안해 봤기 때문에 어느 건수에 하게 될지 몰라서 줄 잡아서 5백만원 해서 부기상 올리기 위해서 이래 놨습니다. 얼마가 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을 못짓습니다. 만약 5백만원이 안되고 50만원이 되면 50만원을 집행을 할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구체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경매대상으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 적어도 5백만원 내지 2∼3천만원 되는 것은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여기 저기서 압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비슷할 때 우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하기 쉽고, 또 저쪽에서 하게 되면 우리도 하기 쉽고 하는 식으로 해서 몇 건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우리가 압류를 한 것은 물건이 엄청납니다. 1만2천건이 넘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세워서 내년에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주로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아파트만 하나 놔두고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버리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산은 있는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은 없으니까 우리가 압류를 해 놓는데 압류만 해놓으니까 5년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압류를 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남은 것은 돌려 주고.

○세무과장 우병종

지금은 경매처분해도 지방세, 국세 우선권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 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김천에서 요즘 경매처분하는 게 하루에 10건씩 옵니다. 거기 가봐야 우리는 못받습니다. 먼저 했는 사람이 1등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서는 굉장히 빨리 합니다. 어떻게 자료를 조사해 놓고 있는지 이상하다 하면 무조건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국세는 빠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들이 항상 국세보다도 후위입니다. 심지어 양도소득세도 내고 나면 통보가 1년 뒤에나 옵니다. 그러면 벌써 파산 다 되고 사람은 어디 가고 없는데 또 부과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부과를 안하면 감사 나왔을 때 징계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로 부과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래도 요즘은 1년이면 빠른 겁니다. 예전에는 2년, 3년씩 걸렸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금년에는 2번 했습니다. 평가위원회 공시지가 할 때 지적과하고 같이 한 번 했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결손처분할 때 그때 하고,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할 때 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회정도 할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참석을 안하면 못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280일이 8명입니다. 280일, 300일 짜리가 같은 창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민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선산지구를 말합니다. 본청에 8명, 읍면에 8명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나오던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조례에 있습니다. 징수포상금도 금년도에 징수포상금을 뺀다고 하면 '94년도 분을 걷어야 포상금이 나갑니다. '95년도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직집년도의 것을 걷어야 5/10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받아들인 사람한테 줍니다. 동에 배부를 하면 그 사람한테 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은 읍면동 같이해서 우수한 동네에 12월에 우리가 포상합니다만 체납세 중점기간에 점수를 매겨서 우수한 부서에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하는 것은 전체 읍면동 실적심사에 의해서 년간 평가를 해서 우수한 데 표창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100% 다 한다고 하면 예산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예를들어 징수포상금에 징수체납액이 10억쯤 되는데 10억을 다 해버리면 이 예산도 많아질 뿐더러 10억을 다 받지도 못하고 그리되면 과다예산이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이것은 세원발굴입니다. 만약 회사에 나가면, '94년, '95년 체납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세원발굴을 해오는 겁니다. 년간 이것도 50억씩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이것도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공매도 하고 하게 되면 문제도 생기고 또 심사청구가 자꾸 들어옵니다. 심사청구가 들어와서 내무부에서 기각되고 하면 일반인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나중에 이기면 더 나오는 것도 있고

○세무과장 우병종

예.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이것는 차량등록세 OCR 고지서 출력용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이종명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자연학습원 구내식당 임대료가 6백만원 밖에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시청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매각은 읍면동에 팔 수 있는 대상필지를 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팔 수 있는 가능한 것은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이 달에 5∼6건 했는데 연말은 돼야 집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신청한 것은 국유지 관계는 중앙으로 보내가지고 왔는데 일부 관리계획을 재경원에 보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은 내년초가 되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기준이 있어서 기준이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공매를 해야 되고 기준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 정도는 공매를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96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이 예를들어 입찰이 10억인데 88%하면 1억2천이 남고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돈을 전부 모으면 100억이 넘습니다. 년도 폐지기가 국비는 1월 10일까지입니다만 우리는 2월28일입니다. 년도 폐지기가 지나고 나야 정확하게 돈이 얼마다라는 게 나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쓰고 남은 돈이 100억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2월28일날 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볼 때는 100억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매년 남는 것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시청 당초예산에 보면 50억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방만하고 커지니까 100억 이상이 남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남았다고 하면 50억 정도가 계상해서 추경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2월28일까지 가야만 정확한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280쪽 세출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증원은 없습니다. 청소인부가 일용인부로 되어 있고 보조인부가 2명이 있는데 지난 번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289쪽 자산취득비에 차량관계를 사용처하고 무슨 차를 대체하는데 차종도 설명을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뒤에 유료대하고 나오는데 차량이 전부 목록대로 나옵니다. 301쪽에 보면 다 나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차량을 회계과 소속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 예를들어 녹지과의 물차, 청소차 이런 걸 일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회계계장 박태동

이 관계는 본청 전체 예산을 자산취득비에 올려 놨는데 회계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의 물탱크라든지, 녹지과에서 청소차라든지 이런 걸 각 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각 과에서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이지 회계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일괄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산부서에서 수합해서 일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온 것도 사실 모릅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것은 어느 과에서 쓰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공원녹지과입니다.

○회계계장 박태동

구입은 각 과에서 해서 바로바로 요구를 해오니까 용도계에서 결국은 계약처리를 일괄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을 올려 놓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계에서 각 과에서 들어오는 자산취득 관계를 파악해서 회계과로 일괄해 놓은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물탱크차는 설명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물탱크차는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회계과장 이종명

원래 있습니다.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도비 보조금입니다.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예산과목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계장 박태동

이것은 자산취득비 전체를 예산계에서 설명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무주 부동산 공고를 해야 됩니다. 국유지 권리 보존업무로 하는 데 적산지 같은 경우가 많고 적산지가 아니더라도 무주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신문에 광고를 하고 난 뒤에 국유지로, 시유지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국유지가 먼저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이걸 찾아줘서 판다든지 하면 우리가 30%의 돈을 받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임대도 마찬가집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국비보조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내려오고 있습니다만 30%를 그런 비용조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국.도.시유림 관리도면을 제작하는데 한 장당 약5만원 정도 됩니다. 정식 관망도를 만들어 놔야만 앞으로 관리에도 용이하고 쉽게 찾을 수 있고, 이 도면 제작비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전체 구미시 관내 도면을 한 가지씩 했을 때 2,400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전체적인 것은 4,800매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국유지나 시유지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지적을 해놓으면 지금현재도 산동일부 하고는 엄청나게 소송이 걸려서 21건이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안한다 하고는 그 땅을 우리가 임대할 사람이 없어서 임대계약을 안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무주 부동산으로 자기들이 20년간 이용을 했다해서 시효취득을 하려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필요한 것을 각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서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놓으면 개별적으로 내가 20년을 사용했으니 내 땅이다하는 이런 식의 소송은 없습니다.

이후에 관리하는데 만약에 재산담당 공무원이 바뀌게 되더라도 심지어 한 평도 안되는 그런 땅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10만평씩되는 이런 땅도 있고 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놓으면 절대로 손해는 안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제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반 정도하고 내년에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단년도에 끝날 그런 일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용역은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각 읍면동에서 작업을 물색해서 한다고 볼 때 반 정도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무을에도 무을면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면으로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종명

예, 연계성이 있지요. 1p부터 2000p까지 있으면 1p부터 1000p 까지 하고 1000p부터 2000p까지 내년에 하고 그게 아니고 허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제 생각은 각 읍면동에 단위당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하면 반 정도 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관리비입니다. 공공요금 나가는 겁니다. 그게 1,2급관사 관리비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평균 그 정도 들어 갑니다. 관리비가 그대로 해서 나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1,2급 관사가 쓴 것이 360만원 정도인데 11월, 12월 분을 쓰고 나면 4백 몇 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일부러 더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우리가 끊어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비둘기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거의 밤샘을 하다시피 합니다.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거기서 상주를 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청사 신,증축시에 따른 정비회비인데 '96년도에 납부한 게 2,256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500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동사무소 짓고 할 때 이 회비를 모아 놨다가 도비보조, 국비보조가 바로 그겁니다. 청사관리기금이라고 납부를 해놨다가

○회계과장 이종명

'96년도에도 지급이 됐습니다. 매년 한벌씩 해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입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뒤에 창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300쪽 건물유지비하고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곱하기 요율을 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제가 씽크대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회계과장 이종명

44평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를 해놓읍시다.

○회계과장 이종명

감사실 내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회계과장 이종명

유리로 된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306쪽하고 305쪽에 도단위 운전기사 여비보상 4백만원하고 5백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가족하고 부부동반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체 도에서 다 모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건물비용입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해 나온 것이 반영을 해나온 것이 작년에 추경하고 다 합해서 실 집행액은 평당 250만원 정도 됩니다. 설계를 할 때 300만원 반영을 해놔야 집행이 됩니다. 지산동사무소하고 전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수정예산에 새로 올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뒤에 농촌지도소에 3층으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노후가 돼서 수시로 이런 고장이 납니다. 엊그제도 정보과장네 설비가 잘못돼서 고쳐 준 사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 만20년이 넘었을 때

○회계과장 이종명

사용자가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그 관리비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월3만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308쪽하고 309쪽에 시민운동장 차량등록계 이전, 그 다음 308쪽에도 시민운동장 차량등록계 이전이라고 있는데 1천만원하고 이 쪽에는 2억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이종명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운동장에 기본조사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래도 설계는 해야 됩니다.

나중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설계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산이 2억이나 들어 갑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내부에 되어 있는 것은 골조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 설계금액은 평당 180만원씩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벽미장하고 바닥하고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골조공사를 총 공사비의 35% 내지 40%로 합니다. 현재 내무부 총 기준도 평당 25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40% 해가지고 그 남는 금액으로 18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하도록 합시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총무과장 조훈영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현관입구에 설치할 가상적인 예산입니다. 만약 실과를 전부 옮겨서 다시 하게 되면 제작을 하고 청사를 현재 배치된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필요없이 다음 해에 이월이 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연말에 내무부에서 종합 정원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정원 조정을 하고 과도 바꿔야 될 부분이 다시 생기면 과 이동도 있다고 봐야 되지, 없다고는 못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아직까지는 안내려왔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은 기본적으로 각 읍면동, 사업소, 본청 전체에 쓰는 것인데 닳고 못쓰는 것도 새로하고 해야 됩니다. 매년 이 정도 하면 거의 전체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지난 해에 처음 시작했는데 읍면동에 9시가 되면 숙직을 안하고 동 전화를 본청 숙직실로 연결을 해놓고 퇴근을 하고 그에 따른 돈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 업소인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 갑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민원실하고 전체 접수가 되는 내용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각종 사례를 들어서 발간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통반별로 배부해서 건의의 수준을 높이고 안되는 것은 직소 민원실에 와도 안되더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을 하기를 하나에 15만원 정도 해서 읍면동 전체에 2개씩 갖다 놓고, 지금 꽃하나 만드는 데 10만원씩 드는데 이렇게 시비낭비 하지 말고 의장 것도 같이 예산올리고, 시장 것도 같이해서 읍면동당 2개씩 갖다 주면 읍면동에서 상을 당하면 자연적으로 가봐야 되니까 가면서 조기를 갖다주자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개수도 30개로 깍고 돈도 5만원으로 깍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나가도 시비가 나가는 것은 절감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해놨는데 수정예산에 올릴 테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조훈영

예, 못만듭니다. 15만원 해서 1개동에 30만원 같으면 그것도 900만원이고 의장 걸 하게 되면 1,8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각 읍면에 시장님 것 2개, 의장님 것 2개 해서 4개를 만드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조기만드는 것도 어떤 학교나 라이온스에서 하는 것 처럼 크게 안만들고 영전앞에 놓을 수 있도록 의장 것하고 똑같이 해서 예쁘게 그 나름대로 모양새를 살려서 디자인을 해서 하는데 이걸 갖다놓고 또 생화를 갖다 놓을 것 같으면 이걸 해서는 안되지요. 충분히 그런 부분이 해소되게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읍면동장한테 관리를 하도록 하고 본청에 2개를 놔둬서 그것은 직원들 용으로 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없애고 수정예산에 전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안와도 무조건 동에서 챙겨주겠네요.

○총무과장 조훈영

예, 참석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미리 조기가 가도록 할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부기조정을 하면서 그랬는데 실제로 감사패 나가는 양이 상당히 나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보통 가상해서 공단이사장도 곧 가야 되는데 가게되면 패를 하나 해주고, 이런 기관장들 가시는 데에 따른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많이 주고 시정에 협조를 많이 해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시장실에 줄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여비에 대해서는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의전행사로 한 것 같습니다. 행정전반에 대해서 견학도 가고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부기를 맞추는 것인데 서울에 주로 세미나가 있는데 한 번 갈 때마다 3일씩 갔다 오니까 돈은 몇 십만원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은 시장이 집행하는 겁니다. 총 정원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직원 수에 따라서 시장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축전금, 조의금 이런 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법정경비로 계상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성격은 그런데 이런 항목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전 직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과원에 대한 겁니다. 균일하게 직원들에게 주는 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빵하고 우유를 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 놨다가 지역이 조용하면 남는 것이고 또 소요가 있고 하면 쓰고 이렇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우리 정경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315, 316, 김천, 포항 이런 데서 지원이 되면 거기서 부상자가 나오면 시장님이 격려금을 무조건 주고, 전체 인원에 대해서 간식비를 저희 시에서 경비로 안주게 되면 지금현재 정경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192쪽은 강릉무장간첩 침투이후 통합 방위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갖추라는 뜻입니다. 예년에 없던 사항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 진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우리 자체 예비군에 줄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전체 한 사람 앞에 하나를 지급할 정도로는 안하고 50명분만 해놨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법적으로 계산을 해서 명퇴를 할 때 주는 것인데 이것도 가상적인 수치입니다. 명퇴를 안하면 이 돈은 안나갑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조건 다 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잔여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이 있는데 과목이라도 존치시켜 놓고 있어야 나갈 사람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도지사배로 해서 축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일반직원 대항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한 번씩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돌아가고 있을 텐데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재정지는 우리 직원용입니다.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 나갑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계에 2부까지 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기획실에를 다 없앴습니다. 작년에 문화상하고 시민상을 없애서 이 상을 단일화하고 금 20돈을 메달로 해서 하도록 해서 통일시켰습니다. 여기 10만원은 메달 제작하고 금형하고 다시 말해 수수료를 계상했고, 뒤에 보면 금에 대한 부분은 2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전체 인원이 직원 포함해서 2,16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것은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조훈영

유니폼은 축구만 한 게 아니고 테니스 등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번에 수당지급 기준이 균일하게 통일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균일하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조훈영

실제로 뛰는 사람만 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직원들로 해서 직원가족을 보내는 데 당해년도에 수상을 한 사람들은 청와대하고 판문점을 금년에도 보냈고 다음에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를 위해서 고생했던 가족들도 이번에는 같이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정희 정책보좌관님이 공로연수중입니다. 금년 말에 끝나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금년에는 몸이 아파서 못갔습니만 장성환 계장하고 김수학씨, 윤종태씨, 이주석동장이 대상자로서 올해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도 또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대상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읍면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연말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포상금 관계는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계상이 되었던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가 안된다고 해서 한 쪽에 모아서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한꺼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매달 그렇게 해서 조회시에 하는데 분기별로 통상 해왔고 다음 해에는 매월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은 본청에 과단위로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내용은 금년 예산까지만 해도 저희 부서에 계상이 되었었고 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은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총무과에 일괄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26개 과입니다. 사업소하고 같이 하면 39개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고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겨울같으면 녹지과가 산불때문에 고생을 하고 여름에는 수해대책 때문에 건축과가 상당히 고생하고, 이런 부서가 있어서 사기앙양 측면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13명입니다. 년내에 박사학위가 한 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아닙니다. 전문 요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안동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서 파견사가 와 있는데 그 분이 학위가 연내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세무과장한테 자세히 듣겠습니다만 여기 이것은 개인 표창이 아니고 읍면동 표창입니다. 당해 년도의 최우수라는 것은 전체 금액과 수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세무과에서 기본조정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런 것도 안해 놓으니까 일을 하는 게 잘 안됩니다. 상을 주고 하니까 더 잘하고 이렇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금액이 대체로 50만원을 안넘었고 세무 돈 받는 데는 좀 많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공무원이 아닙니다. 감시원들 한테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우리 지하실에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있는데 사무실이 복잡해서 그 동안 못하다가 기존있는 게 앞에 수리비가 100만원 있을 겁니다. 100만원 유지비가 들어갔고 새로 구입을 5백만원해서 구입할 계획인데 전반적으로 좀 오래된 것도 빼내고 새로넣고 수리를 해서 체력단련장이 모양새를 갖추도록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주민등록관계 214, 215쪽은 읍면동에 공동구입해서 주는 전체 용지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각 시군에 공히 운영하는 게 500에서 천 명입니다. 우리하고 경주, 포항은 천 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500명을 하는 시군이 거의 많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하고 있습니다. 여론 모니터 위촉을 미장원, 공단기업체 근로자도 남자, 여자, 연령, 계층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를 종합 발췌해서 각 실과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꼭히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해서 무장공비가 갑자기 침투했다고 하면 그런 것에도 홍보전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학교 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시가 도내 전체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또 경상북도가 내무부 출품이 되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금년에 상사업비가 2억이 오고 상금이 2백만원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금년 예산도 있습니다만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근본적으로 어떻게 쓰라는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고 13일날 시장, 군수 간담회시에 거기서 전달이 돼서 신년 예산에 성립이 되는데 어떻게 쓰라는 것은 13일 회의내용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20대를 가지고 각 동에서 공히 달라고 하는 데를 다 주면 모자랍니다. 가까운 동네는 줄 수가 없고 개최하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은 주는데 그렇게 많이 안남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관광버스를 맞추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추진위원이 별도로 경찰서에 구성이 되어 있고 시 자체에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학교 선생님들 한테 거의 돌아갈 것이고 10명을 해놨는데 10명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청소년 법규가 바껴서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 상정을 해놨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례로 해놨습니다. 앞으로 선도위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까지 쓰고 있는 주민등록을 없애고 '97년 한 해동안 준비단계를 거쳐서 '98년 부터는 전체 국민들이 전자 주민카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년에 상당한 부분에 작업할 양이 생깁니다. 읍면동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270일 나오는 데 한 사람을 계속 고용해서 1년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내년 6,7,8월경에 작업을 해야되는 시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한 것은 읍면동당 3명입니다. 3명씩 해서 90명이 읍면동에 예산이 배부가 돼서 전자 주민카드를발급받을 수 있는 준비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작년에 1억4,500만원이었습니다. 도단위, 중앙단위 직무관련 해서 공무원 교육가는데 주는 여비인데 가상해서 이 여비를 다 안쓰고 남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다른 일반적인 업무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고 직원교육을 도 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에 쓰지, 국내여비 중에서도 공무원 직무교육과 관련한 여비를 다른 데는 전용을 해서 쓰는 일은 안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얼마를 썼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는 1억4,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각 시군에서 행정조정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4공단 편입 부분 내지는 수점지역 편입부분 이런 것들이 안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상위법으로 시군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기자들 한테 줘서 이것은 꼭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아이템을 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여론화가 되어서 공론이 되고 중안단위에서 급한 데는 빨리 줘야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세우면서 빠르게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개인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신한국인 상 받은 사람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게 식대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부기가 2,500원, 5천원 두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사실은 지난 번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식대로 나가든, 빵 같은 걸 사주든, 5천원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산편성 지침상 보상금은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천 명중에 10%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여론 모니터 요원중에도 평소에 편지도 많이 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열성적으로 하는 분들을 한 번 데리고 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처음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올해는 아주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각 읍면동에 현재 나가 있는 게 오래 됐습니다. 각종 주민등록 등초본 등 모든 프린트가 상당히 험한 상태입니다. 전체를 한 대씩 보강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저희 시에는 2천년 이후에 장기발전 계획이 체계화되어 있는 것도 없고 시군통합이 되고 나서 20세기 발전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종 자료를 내라고 해도 낼 때마다 자료가 흔들리는 그런 사정이고 칠곡군 같은 데도 이런 게 다 나오고 각 시군이 공히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만 무슨 용역비라니까 하지 말자고 해서 넘어 갔는데 저희로서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통합된 구미종합 발전계획을 해서 행정에 기점을 잡을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자료를 만드는 팜플렛이나 이렇겠지 하나의 용역비는 아닐 겁니다. 그 돈이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6,500내지 6천만원이 상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했는 것과 다른

시군에 했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그 돈으로는 못할 겁니다.

○부시장 남효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싶은데 읍면동 행정지도 지표를 수립하는데 용역하는 것을 저희 생각은 5∼6천만원 이상 들 것이라고 7천만원 예산을 해놨습니다.

총무과장이 설명을 잘 했습니다만 우리는 칠곡이나 다른 데서 하는 장기 종합개발계획은 지난 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인정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5년 내지 10년 중장기 행정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5∼6년간 우리가 해야 될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아니고 행정적인 계획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 비젼제시은 거기서 안나옵니다. 그것은 정말 용역을 줘야 나오는데 그것은 별 실무적으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안해 주셨고 해서 실무적인 행정계획입니다.

문제는 우리 구미에 권역별로 개발지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획단에서 안나옵니다. 권역별 개발지표인데 인동권, 선산권, 산동권, 장천권, 공단권 이런 식으로 7∼8개 정도의 권역을 정해서 거기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1인당 상수도 보급율은 얼마를 한다, 이것은 물론 전체 시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 안의 도로율, 상수도율, 쓰레기 배출량 등 복지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권역별로 선정을 해놓고 그에 맞춰서 행정계획을 연결을 시키는 식으로 체계화가 되어야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계획을 각 부분별로 저희들이 한다는 것하고 그 앞에 그런 상당히 학술적인 게 됩니다. 그걸 붙여서 해줘야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가 있지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그것만으로는 우리 내부용은 될지언정 대외적으로 내놓지는 못합니다.

이를테면 시민한테도 천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권역별로 행정을 제공합니다만 앞에 걸 내놓고 뒤에 이렇게 합니다 하는 실행계획이 따라야 되는데 뒤에 실행계획만 들어가고 앞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하는데 결국은 쓰여지는 것은 읍면동 행정을 주로해서 뭣합니다만 권역별 행정지도 지표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하루에 쓰레기 양은 얼마가 나온다 그 양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그것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필요없다고 하면 사실 필요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권역별로 우리 동네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지표와 전략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시장 남효채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는 것은 정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만 나오고 시민생활복지나 이를테면 쓰레기는 얼마가 나오고, 공원율이 얼마고, 도로교통을 어떻게 하고, 통근시간을 얼마로 잡고 이런 식의 시민의 매일매일 생활과 관련한 생활지표 내지는 복지지표는 안나옵니다.

그리고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분야별 5년 동안의 행정계획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 권역별 행정지표가 없어도 사실 시민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 일이 없어서 일하는데 애로를 받는 것은 아닌데 총무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구미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난 번 종합개발계획은 안해 주셔서 못했지만 저는 사실 지금도 늘 구미에 무슨 비젼이 있나 하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있어야 됩니다.

○부시장 남효채

도시계획이 상위고,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이게 중간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이 조금 틀립니다.

사실 북구청에서도 했는데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대구 시민들 한테는 상당히 먹혀 들어가나 봅니다. 대구경북권 중에서는 사실 잘 했다고 합니다.

구미는 중장기 발전목표도 없고 행정계획도 없고 도시기본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도시계획 측면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옳게 만들려면 2억 정도 듭니다. 북구청은 2억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5천만원 들여서 구색이라도 맞추게끔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부끄러워서도 안되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 남효채

그걸로 나오면 인쇄비가 시정발전기획단에 1천만원 되어 있는 게 그것과 이것을 합쳐서 천만원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금년에는 7급이하에 대해서 자연학습원에서 1박2일로 전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시켰는데 다음 해에도 자연학습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코오롱 연수원에서 이 돈으로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5급이상 간부들만 코오롱 연수원에 가서 했고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간부 공무원 특별연수 했는 것은 5급이상 100명에 대한 것이고 그 밑에는 7급이하를 시켰고 또 6급은 계장 240명으로 해서 경주에 1박2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알겠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이 쓰고, 적으면 적게 쓰게 되는데 저희들이 중간중간 체크는 합니다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30개 읍면동 공히 전산실 바닥이나 위원님들이 다녀 보셨겠습니다만 바닥이 엉망이고 내부환경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프린트기를 갈아 준 이유도 대선에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서 프린트기를 갈고 그에 따라서 읍면동 환경개선 차원에서 전산실에 전반적으로 해서 50만원 들여서 환경을 좀 바꾸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저희 관내에 37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금년내로 전체 완료되는 게 26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11개 학교가 '97년도로 넘어 갑니다. 학교 아동급식이 '97년 부터는 100% 다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11개 중에서 7개 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하고 시설비가 들어가는 4개 학교만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전체가 다 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현재 26개 학교는 연내에 다 마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전체 교육청에 있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억4천이 되어 있고.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은 지난 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금년 8월달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교육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 재정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1억5천만 지원을 해준다는 조건 하에서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교육장 명의로 우리 시에 예산요구 요청이 들어 왔었는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예산요구액 자체가 각급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예산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문제는 교육청 전체적으로 학교 간에 안배를 해서 예산지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것 외에 다른 학교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금년 4월19일날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상인 시군이 먼저 교육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시군이 경상북도에 5개 시군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향에서 시군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주는가 하면 앞으로 시청안에 교육청이 다 들어 옵니다. 장기발전 계획에 보면 시청 속에 교육행정이 다 들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지원해서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226쪽 세출부분으로 넘어 갑시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의자를 3백개씩 옮기는 데 지금까지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밤샘해서 옮겼습니다만

○새마을과장 김경배

대단위 행사나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가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는 관계없습니다만 그 외에는 직원들이 전체 동원이 돼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얼마 안됩니다만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236쪽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 1,800만원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저희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에서 매년 교육계획이 내려 옵니다. 현재 당초에 세우고 난 다음에 실제 교육인원이 더 불어서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80명이 계획이 내려 왔는데 100명 밖에 예산이 안서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몇박몇일 갑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2박3일 내지 3박4일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계획인원에 매번 차출해서 이것은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금현재는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것은 순수여비이고 뒤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새마을을 하는 시군 중에서 자체로 해외연수를 보낸 시군이 많은 데 저희들은 작년과 올해 한 명도 못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외 자체로 4명을 올려 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타시군에 비하면 지도자 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보내 줘야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30개 읍면동 중에 5개 읍면동마다 하나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우수 지도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30회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단위로 해놨습니다만 몇 개 읍면동씩 모아서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 의식교육 차원에서 연내에 순회를 하면서 할 계회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저희 계획이 현재 통장, 새마을 남녀지도자 하면 12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전직 4명정도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237쪽 우수지도자 해외연수는 체크를 일단 합시다. 238쪽 가정새마을운동 관련지도자 부녀회장 교육여비 보상하면서 1인당 5만원 계상되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보상 15,000원인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자연보호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자연학습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관내 참석이라서 등록비와 여비가 계상되었고 위에는 도단위나 중앙단위 교육이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중안단위라는 표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렇습니다만 자연보호 발상지가 여기다 보니까 자연보호는 주로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적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자연보호 협의회가 우리 관내에 1사1산 가꾸기 해서 회사마다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우리 시 자연보호 협의회도 있지만 산하단체 직장마다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학교도 있습니다만 기능자체를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슴드린 대로 1사1산 가꾸기가 되어 있는 것이 18개 단체고 그 외에 직장마다 자연보호 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10월5일날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할 때 다 동원이 되니다.

○위원장 윤영길

140쪽 상단에 전국 광고물전 참가자 여비보상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광고물 전시회를 도단위, 중안단위로 합니다. 우리 시에도 광고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회원들 중에서 출품하는 사람들하고 참관하는 사람들을 인솔해 가는데 거기에 드는 여비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광고물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새마을과에서 민간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돈까지 지원해 주고

○새마을과장 김경배

전국 단위로 행사하는데 자기들은 사실 가기를 꺼려합니다. 우리 시에도 광고협회가 있기 때문에 출전은 시켜야 되고 해서 여비를 보상해 줘도 이 사람들은 사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 광고물 발전을 위해서는 안보낼 수도 없고 보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사정을 하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 사람들이 가서 광고물 견문도 넓히고 할텐데 수익성있는 단체에 우리 시가 돈까지 지원해서 보낸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매년 해왔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매년 해왔습니다. 광고물 관계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협조를 얻어서 그 사람들 동원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여비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풀보조하고 보상금하고 성격을 말씀드리면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풀보조는 사업성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계 백일장을 한다고 하면 수용비, 홍보비, 인쇄비 이런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보조단체 보조로 나가고 그 외에 일반 단위사업으로 교육을 갈 때 교육여비를 준다든지 현수막을 건다 든지 이런 실비적인 것은 보상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원화 같은 성격은 있습니다만 저희 새마을 단체가 너무 많아서 하다 보면 여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만

○새마을과장 김경배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기는 72개소에 11억6,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깍이고 깍여서 남은 게 이겁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사업설명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각 읍면동 오지에 차가 못들어 가는 곳에 방역기를 사주고 기름을 지원해 주면 자체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지는 새마을지도자 한테 300부 나가고 나머지 200부는 각 기관에 나갑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배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단계 백일장은 벌써 14회째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습니다. 문집발간도 하고 올해도 2천명 정도 됩니다만 자연보호 백일장 개최는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을 천 만원이나 달라고 하면 깍을까 싶어서 적게 올렸는데 올해 해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문집발간에 250만원 되어 있고 좀 어렵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저희 문고가 16개소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난 번에 문고정비를 해서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다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제출하겠습니다. 문고를 앞으로 좀 늘릴 계획입니다만 현재 16개소를 하고 나머지 공부방이 있는데 하나씩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 살기 읍면동이고 시민생활 의식개혁운동은 내년에 시민의식개혁 교육도 하고 기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사업이라는 게 어떤 공사의 사업이 아니고 의식개혁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교재도 앞으로 발간해서 배부도 하고 하기 위해서 단체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각 읍면동 지도자 협의회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각 읍면동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회비도 내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50만원씩 운영비로 주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죄송합니다. 바르게살기 위원회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는 위원회고 밑에는 협의회고 그렇습니다. 이름을 같이 뭉치면 한 단체로 해야되고 읍면동으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차이가 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좀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바르게살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활동력이 있는 데는 조금 늘고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다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강제로 몇 명 해라하는 배부식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엊그제도 회의를 했는데 조직이 미약한 데는 더 인원을 확대를 하는 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회의를 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재작년까지 보조가 되다가 작년에 보조가 끊어져서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만 엊그제 회의를 할 때는 30명 위원장이 다 나왔습니다. 모레 시민걷기 대회를 할 때도 모두 참석을 시켜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올해 처음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름에 금오산에서 시민들이 더워서 집에 안들어가고 밖에 나와서 나무 밑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아 가지고 노래도 하고 시민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성공을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잘되는 것은 더 밀어줘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벤트 사업으로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작년에도 올라왔었는데 금년에 또 8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엊그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 이동문고가 저도 사실 세무과장으로 있을 때는 형식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아파트 단지 등지에서 대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독서정신 함양을 위해서 올해도 해주면 사업이 원활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문화활동 생활하는 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부족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어디어디 설치한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하고 모자라기도 모자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합시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아까 시민어울마당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청소년 탈선을 막기 우해서 각 학교에 이벤트사가 가서 학생들 한테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올해도 했고 양여금 사업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선산읍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사실은 단체가 10개입니다만 다 못주고 6개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해병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운영지원 1개소 4백만원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도 있습니다만 야간에 늦게 자율학습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해

병자율 방범대에서 순찰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올해도 조금 나갔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각 읍면동에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숙원사업 안에는 전부 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소규모 사업을 한데 묶어 놔서 그렇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한 것은 12억 뿐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58억7,68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셔습니다. 금일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