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연 계획 동의안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자료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동의안이 사실 우리 당해 연도에 끝나는 거죠? 2016년도니까

(윤영철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을 보며)

2016년도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우리 예산서에 지금 다 올라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 동의안을 해 줌으로 인해 갖고 우리 예산할 때 보면 해 줘야 되는 그 명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결위에 가가지고 동의안 받아온 업무를 가지고 만약에 삭감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상임위 존중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또 불화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이거 뭐 진짜 우리가 의회 의원들을 오히려 더 혼란하게 만들고 일거리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는데 왜 이래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오히려 의회의 예산 감사권한을 어떻게 보면 진짜

○김상조 위원 축소.

○위원장 윤영철 진짜 위축시키고 축소하는

○부위원장 한성희 예산을 이걸 먼저 다루고

○위원장 윤영철 법이 또 이 법이 또 동의안부터 해 가지고 해야지만이 또 예산을 다룰 수 있대요. 참 이게 이래 이중성이 있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일단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올해부터 바뀌었다 하니까 합시다.

자,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3항에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 출연 계획 지금 이 출연금이 우리 경북이잖아요? 경상북도 소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경상북도 각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다 냅니까? 우리 구미시하고

○임춘구 위원 이거는 다음에, 다음에.

○안장환 위원 예?

○임춘구 위원 다음에, 다음에.

○임춘구 위원 4안은 다음에

○안장환 위원 3안.

○위원장 윤영철 3안 신용보증,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지금 묻는 거는 3안까지만

○안장환 위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위원장 윤영철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경북

○임춘구 위원 맞으면 하이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을 경상북도 그러면 왜 구미만 출연하는데 경상북도 소재 상공인까지 다 그걸 우리가 보증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요. 자료에는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런 거 좋은데요. 한마디로 이 보증금을 4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그 대출을 해 주는 보증제도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시책이 있었는데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구미의 중소상인들이 여기 담보 특례보증을 섰는 우리가 4억을 출연을 했는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그 자금을 혜택을 본 기업들이 몇 개나 있나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그래서

○안장환 위원 예, 그 조건은 그렇습니다마는

○안장환 위원 우리 조건은 그런데 우리 관내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몇 건의 그 융자혜택을 받느냐고 그걸 묻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크죠.

○안장환 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북신용보증 이게 재단법인이죠?

○안장환 위원 그럼 이게 상호입니까?

○안장환 위원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아, 구미에요?

○안장환 위원 아, 거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경북에만 존재하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런 중소기업 뭐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할 때 여기 와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나요?

○안장환 위원 해야만이 혜택 봅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그 출연하는 그 자치단체가 몇 개쯤 되는가 제가 아까 그걸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이 재단에?

○안장환 위원 그래 제가 아까 물으니까 안 하고 구미만 한다 해 놔놓고

○안장환 위원 예, 예,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393건에 대해서 우리

○안장환 위원 혜택을 봤는 그 자료를 간단하게 저한테 한번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례보증을 통해 그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김인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가지고 특례보증을 서 줬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이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김인배 위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제가 봐서 우리 좀 확대를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김인배 위원 이게 진짜 정확하게 이게 진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런 출연금은요, 포항하고 우리하고 포항이 15억을 한다는데 구미하고 캐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없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중소 상공인들한테 이게 진짜 도움이 되고 어려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상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거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게 393건 소상공인들한테 특례보증을 해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 내용이 393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제출을 우리 좀

○김인배 위원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잠깐만 한 가지

○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출연금은 한마디로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장환 위원 담보물이 그래 그러면 기한이 1년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래 1년 되면 4억이 다 없어지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게 그걸 그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인한테 2,000만 원 나눠 주면 4억이면 4×5=20, 20개 업체 나눠주네요, 예? 예를 들어 갖고 10억이면 2,000만 원 나눠 주면, 그래 하나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나는 기금 출연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공히 담보 제공 정도로 쓰여져야 되지 그 출연한 기금이 다 없어지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바로 해 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소상인에 대해서 만약에 대출하면 구미시에서 보증을 선단 말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부담할 이자를 구미시에서 부담해 준다 그렇게

○김재상 위원 설명을 해 줘야지 이해가 빠르지.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또 예산할 때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 부분 이 항목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 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경북신용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선산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인배 위원 올해 마지막 출연

○김인배 위원 아, 내년이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1,700억이 지금 모였네, 그죠?

○위원장 윤영철 이거 쓰는 데는 어디 씁니까, 지금?

○위원장 윤영철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FTA 뭐 하면서 지금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 그 돈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내려와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도비로 만들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비에 포함되어 옵니까, 이게?

○위원장 윤영철 그래 이게 어디로 통해 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됩니까? 혹시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선정은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이것도 모르는 분들은 이게 농협에서 이렇게 대출해 주는 걸로 알겠네? 그러면 돈

○부위원장 한성희 23개 시군 중에 그러면 뭐 구미만 이렇게 할당된 금액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구미에만 16억?

○김재상 위원 경상북도의 출연금이 경상북도로 들어가죠?

○김재상 위원 소장님, 그러면 출연금이 많으면, 출연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지자체에서 그 보전기금을 받을 수가 많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구미시에 어차피 예산도 많은데 100억 정도 유치를 해 가지고 해 버리죠.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웃음)

아니,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개인한테 왜 내가 하는가 하면 개인한테 또 뭐 지원 또 법인 만들어서 그래 지원 그런 것보다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이 많아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경제통상국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소상인들이 대출을 내서 구미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렇죠?

○김재상 위원 이거는 저리로 해 준다.

○김재상 위원 저리는 저리 대로 하고 또 개인은 개인한테 가니까 오히려 이런 걸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모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라도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는 게, 만약에 그게 합리적이고 좋은 우리가 제도 같으면 얼마든지 그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안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요.

○김정곤 위원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끝나고 나서 다시 그러면 연장을 해야 되네요, 그죠?

○김정곤 위원 출연금은 없고요?

○김정곤 위원 이때까지

○김정곤 위원 이번에 한중FTA 해서 기업체에서 1조 정도 기금 조성한다고 그러던데, 그죠?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바로 할까요?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현장방문과 현지 조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유사 중복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재원배분 우선순위 그리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쪽수와 사업명,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설명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98쪽, 119쪽, 120쪽, 1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91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63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투자통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예산을 1조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 그러면 1조에서 뭐 1조 1,000억, 2,000억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재 구미의 화두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통상과 전체 예산 211억 중에 투자유치 강화에 137억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체 예산 대비하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나온 대로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56억이 들어가요. 물론 16억이 증이 되었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와 활동 강화에 56억 같으면 0.56% 아닙니까? 그러면 구미경제가 진짜 어렵고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농촌지역도 우리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 농촌발전도 더불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게 1%도 안 되는 이게 0.56% 이 자원가지고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도 5공단 토지매입비 35억 빼고 또 인센티브 10억 빼고 나면 뭐 크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경제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해서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 45만 원 예산도 있어요. 19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5만 원 예산 이거는 뭐 어디에 쓰는 건데 예산을 45만 원 올려놨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 바로처리 사업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기업애로 해소 바로처리 사업 이게 명칭변경을 하든지 기업 해소 바로처리 사업 해 가지고 45만 원 예산책정을 해 놨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4쪽에 민간위탁금 있죠?

○김인배 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지역수출 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해외박람회 그중에서 국제 자동차 부품 박람회 참가 해 가지고 1식 해 가지고 1억 잡혀 있죠? 이거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술닥터 사업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박람회 참가 단체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애로 그러는 거 뭐 어떤 애로입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 사업 같으면 그 앞에 193쪽에 있는 기업애로 처리 사업이나

○김인배 위원 내용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195쪽에 여기에 지역 수출기업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이거 그다음에 국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지원 기술닥터, 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 이거 작년도에 다 없었던 예산이죠?

○김인배 위원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게 있으니까 국제 자동차 부품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닥터 사업 제가 검토안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저 안장환입니다.

우리 기업의 인센티브 10억인가 있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기업이 어디예요? LG죠?

○안장환 위원 LG디스플레이 지난번에 1조 500억인가 그 투자한 그겁니까? 인센티브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실질적으로 LG를 떠나서 어떤 기업이든 새로운 공장을 짓고 또 어떤 무슨 라인을 깔고 이렇게 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했을 때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 LG디스플레이 1조 500억은 한마디로 철로 하던 것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그 한다는, 라인변경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근본적으로 그 라인이 없어지면 근로자들이 감축되겠지만 실질적 그 라인에 그 인원들이 거기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예를 들어 갖고 기업에서 라인 바꾸고 교체하는 데도 계속 인센티브 줄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거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LG가 그런 걸로 해서 감축에, 미래에 뭐 인원감축이 안 되는 그런 효과로 인센티브를 주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특혜예요, 특혜.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그거는 행정이라든지 우리 구미 자치단체가 기업이 라인이라 하는 것은 당연하게 파주로 갈 것을 여기서 좀 해 달라고 권고할 수도 있고 정말 애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걸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도 그러면 앞으로 회사 내에 라인교체 같은 거 하면 인센티브 다 줄 겁니까?

○안장환 위원 500억 이하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일단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이 지적했는 거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사업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게 옛날에 모바일하고 그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이름만 자꾸 바뀌고 이래 놓으니까 헷갈려서 도대체

○안장환 위원 그때도 투자했으면 그때 다 되어야 되지

○안장환 위원 지금 여기 또 예산 잡아 또 하고

○안장환 위원 예, 그래 그 정도로 내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지역 수출기업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있잖아요, 우리 구미공단에 하매 수출한 지가 언제입니까?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 인증 획득하고 규격하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잡는 거는 뒷북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이 정보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해 주려고 앞장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업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가 좀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까?

○안장환 위원 수출이 증가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상 최대

○안장환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동차 부품 박람회요, 참가단.

○안장환 위원 우리가 해외 같으면 독일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독일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가 우리도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자동차 그 산업으로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 구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가 보죠, 있죠?

○안장환 위원 예,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현대나 기아나 이런 데 납품을 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잠깐만요.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뭐 독일이나 이런 데가 일본이나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가 우리보다 자동차가 앞서가요. 모든 기술이나 모든 부분에 앞서 간다고 보고요. 특히 독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이 기업들이 우리 수출을 한다 치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뭐 하나를 만들어서 현대나 기아에 납품하는 그거보다가 독일에 납품하는 것이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백 배, 천 배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구미의 기업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넘쳐서 우리 현대나 그런 기술이 납품했지만 그 좋은 기술은 있지만 접목을 못했을 때 외국으로 가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한 단계를 넘는 차원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런 박람회에 가서 과연 우리가 소기의 그 목적을 거둘 수 있겠나 의심스러워서

○안장환 위원 아,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좀 정말로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나 아이디어

○안장환 위원 이런 걸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중부공단 저 인천 이런 쪽에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독일에 가는데 우리 구미에 존재하고 있는 업체만 거기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장환 위원 안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구미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만 박람회에 참가합니까?

○안장환 위원 참여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구미부스를 따로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안장환 위원 우리 박람회에 몇 차례 갔어요?

○안장환 위원 전에는 폭스바겐 뭐 유치까지도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는 그 계획은 없어요?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요, 이거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다른 분 좀 하세요. 이쪽 질문은 이따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분 아,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194쪽 과장님, 인천 국제공항 벽면 조명 광고판 설치 광고 6,400 하고 그 밑에 김포공항 라이트박스 광고 2,700 있잖아요, 198쪽입니다, 198쪽.

○임춘구 위원 이게 광고판이 출국장입니까, 입국장입니까?

○임춘구 위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면

○임춘구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묻는 말에만

○임춘구 위원 입국장에 한다는 말이죠?

○임춘구 위원 그 뭐 광고합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인천하고 김포공항을 물었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뭐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외투?

○임춘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김포, 인천공항 여기에 몇 개 시군이 여기다 광고를 합니까?

○임춘구 위원 몇 개월간 합니까? 이렇게 6,400만 원 주면.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6,400을 내년에 예산을 주면 몇 개월간 그걸 합니까?

○임춘구 위원 4개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간 계약을 해야 됩니까?

○임춘구 위원 당해 연도, 당해 연도 계약합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왜 묻는고 하면 출국장에 광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출국하기 바쁜데 뭐 붙었는가 보고, 이거 입국장이라 하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국장은 더 하죠. 짐 찾고 나오기 바쁜데 이 정도면 나는 효과가 없지 싶어. 그 5공단 유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가 싶어서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안 해도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 보세요.

○임춘구 위원 뭐가 치열해요?

○임춘구 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웃음소리)

제가 거기 가서 그런 거, 이거 한번 과장님 검토, 우리가 꼭 인천공항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거 오히려 다른 데 우리 기업을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김포공항에는 국내잖아요. 김포공항은 저 이해 가지만 인천공항은 국제인데 제가 이거

○임춘구 위원 우리 뒤에 계장님들, 한번 본 사람 있어요?

○임춘구 위원 우리 위원들 본 사람 있어요?

(웃음소리)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검토.

205쪽에 거기에 민간위탁금 후문 경비 이거는 뭡니까?

○임춘구 위원 205쪽에 후문 경비 이래 놓고 부기에

○임춘구 위원 금오

○임춘구 위원 아, 후문 쪽에는 우리가 합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좀 돋우게.

208쪽에 인건비 있습니다, 인건비. 208쪽.

○임춘구 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여기에 해외파견 공무원수당 이래 갖고 2억 3,900 약 2억 4,000

○임춘구 위원 독일?

○임춘구 위원 여기 누가 나가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 우리 직원이 나가 있어요?

○임춘구 위원 그 위에 시간외수당 하는 거 이건 뭐 산출근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했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경비 이런 거는 어느 부분에 있어요, 여기에?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이건 인건비

○부위원장 한성희 해외파견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상조 위원님 아까 먼저, 다음에 윤종호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198쪽하고 199쪽에 국외여비인데, 그죠? 해외투자 아주지역하고 밑에는 미주, 유럽이고 그다음에 199쪽은 민간위탁은 투자유치단 아주지역, 미주인데 매년 이렇게 보면 이제 가요, 미주하고 유럽도 가는데 뭐 박람회도 자동차 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지금 구미가 공단 지은 지가 한 40년 되다 보니까 1공단은 거의 초토화가 되어 가는데 아까 뭐 과장님 하듯이 LG전자가 이제 저쪽 유럽 쪽에 자동차 뭐 전진기지로 삼는다 하는데 거기만 말고 국내 진짜 자동차 대기업 한번 접촉이라도 했는지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그런 데 예산은 한 개도 없어요.

○김상조 위원 그래 어렵다, 어렵다 말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바다가 끼어야지 수출은 잘 되는데 국내판매 기지도 되거든요. 그러면 광주 광역시는 기아차가 이야기 안 합디까.

○김상조 위원 광역시장이 특별히 나서서 임금을 어느 정도까지 받겠다 이런 선포도 하고 했어요, 유치도. 그런데 1공단 같은 데는 토지가 대우전자나 옛날 부지가 지금 LG전자나 구) LG 조각조각 분산이 되고 나갔는데 초토화 되는데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없는 거예요. 구미가 노박 독일만 쫓아가고 박람회만 하고 그러면 뭐 독일에 있는 볼푸스 독일 자동차 회사를 데리고 오든지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아까 하잖아요. LG전자에 LG그룹에 해서 구미에 자동차 LG전자 자동차를 한번 개발하든지

○김상조 위원 그래 거기도 만나고요,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큰 대형 그룹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대그룹들 현대, 기아 뭐 지금 쉐보레, SM 이런 데도 한번 찾아가서 구미도 자동차산업 아니면 이런 관계를 해야 되는데 해외투자는 억수로 많아요, 예산이.

○김상조 위원 과장님 했잖아요, 행감 중에 그래 국내 그룹은 한 번도 안 갔다고.

○김상조 위원 대부분 LG, 삼성만 갔지 현대, 기아차 자동차 산업은 안 갔잖아요.

○김상조 위원 무조건 바다가 안 끼었다고 안 된다는 의식은 버리고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내륙공단을 만들 때 꼭 전자, 섬유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뭐 예산이 없는데 뭐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진짜인데 바깥에 가서 한번 들어봐요, 근로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들리는가. 구미 다 죽어간대요.

○김상조 위원 꼭 삼성, LG 이런 쪽만 말고라도 진짜 유럽, 미주 이런 거 말고라도 국내 대그룹들 한번 찾아가서 구미공단에 유치해 달라고도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싸워야 될 거예요.

○김상조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 5공단이 283만 평(9,339,000㎡) 여기 분양 내년부터 하죠?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만의 전략, 전략적인 방법이 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이소.

○윤종호 위원 설명회 했는데 거기서 지금 희망 가능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들어왔는데

○윤종호 위원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기업이 유치가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나는 세수 이런 것들이 우리 세입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 매년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제 그 투자비용에 대해서 고용창출에 대해서 이런 큰 아우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여기에 대해서 공단 1개가 들어왔을 때에 어느 정도의 경제성에 이바지 하는지, 세입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서 거기에 만약에 수익성 자체가 우리가 보면 표면적으로 60% 이래 막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투자비에 대해서 창출이 되면 이것을 재투자를 하는 개념이 되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이래 보면 실질적으로 의문을 사게 만들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게 명시가 정확하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게 없고.

자, 분양은 우리 구미시가 하는가요? 수자원에서 합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구미시가 이제 모든 관계가 연계가 되어 하긴 하지만 속된 말로 수자원은 돈만 벌어먹습니다. 수자원의 분양팀에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구미시 협조하에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수자원에서 구미시 협조를 받아내는 게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광고판을 아무리 갖다놓더라도 우리는 5공단에 접근성이 없습니다. KTX, 공항 그리고 도로마저 없어요, 지금요. 거기다가 분양가격 수자원에서 도움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광고하면 되겠습니까? 저는요, 근본대책을 쏟아놓지 않고는 이것은요, 말 현수막 여기 몇 짝, 두 짝 걸어가지고 50만,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미시에서 아, 5공단이 있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아, 열심히 하고 있네, 공무원들이. 저는 이것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5공단이 들어와서 어떤 장점과 장단점을 갖다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고 왔다리 갔다리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성과도 없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엄청난 말이 나오는데 이런 데 아무 구체적이고 체계화 된 게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윤종호 위원 제가 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여기 보시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이런 상황 같으면 아예 광고를 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자원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외국기업이 갖다가 지금 역차별 이야기도 실은 많이 나오는데 역차별에 외국기업 들어오면 좋지요. 역차별 지금 4공단 같은 데 7만 3,000평(240,900㎡) 지금 남아있잖아요, 한 7만 평(231,000㎡) 남아있고 5공단은 올해 35억 또 넣어요. 도레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당연히.

○윤종호 위원 들어와야 되는데 실은 해외기업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전기세, 땅값, 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고용창출 효과, 세수가 반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차별화 된 것은 전 1개도 전혀 없어요.

○윤종호 위원 예,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해서 차별화 하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준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윤종호 위원 우리 반대적으로 우리 국내기업이 실은 죽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외국인 몫으로 떼어놨다가 우리 국내는 막상 들어갈 데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수자원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을 주냐, 우리에게. 우리가 수자원을 홍보를 오히려 해 주는데 수자원 돈 벌도록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이거 5공단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예, 됐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윤종호 위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제 동료위원들 몇 분이 갖다가 지금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 아는 부분을 갖다가 공통질문이 안 나오도록 갖다 설명을 하든지 그런데 내가 자료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이래 세워 놨는데 예산만이 아니고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국장님 노력하고 계시지만 차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중에서 경종을 울리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윤종호 위원님, 자, 정확하게

○윤종호 위원 이 예산에 관련된 사항 있죠? 제가 1개 지목을 못했는데

○위원장 윤영철 5단지 같으면 197쪽에

○윤종호 위원 홍보하고 투자유치

○위원장 윤영철 수용비하고

○윤종호 위원 아니, 여기에 되어 있는

○부위원장 한성희 198페이지지.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197, 8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위원장 윤영철 5단지 투자유치 홍보

○윤종호 위원 홍보에 관련된 거 있죠? 전체적으로.

○위원장 윤영철 이래 하면 금액도 많이 상당히 많은데.

○윤종호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검토로 해서 그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검토하도록 놔둬요.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혹시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193페이지 기업 운전자금 삭감된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또 그래서 이제 19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이제 지원은 자꾸 삭감되고 이 부분에 해외시장 조사 이제 명목으로 사업을 이렇게 2억 1,500만 원을 증액을 요구를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이걸 그동안은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한성희 본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줄이면서 이 부분에 이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해외시장 조사 명분으로 사업이 증액됐는 것 같아서

○부위원장 한성희 일단 이 부분을 검토로 하고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

○부위원장 한성희 또 197페이지 뭐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7페이지, 8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대해서 김포공항, 인천공항, 구미KTX 역사,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하는데 과연 인천공항에 뭐 4개월 동안 그 전자판에다 나오는 걸 과연 기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국내인들이 그 현수막을 얼마나 볼 것이며 지금 우리 4공단, 5공단, 4공단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마는 5공단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한 개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홍보를 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김천KTX 역사의 광고판을 보고 몇 분이 투자유치를 하겠나

○부위원장 한성희 다 그걸 전광판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윤종호 위원 연락이 오더라도 실제에서는 안 되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서

○부위원장 한성희 예전에 4공단 분양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부위원장 한성희 내나 인천공항에 하고 다 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이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요구를 하고.

또 201페이지 청소년 영어경진 대회 이걸 삭감보다는 행사를 아예 고마 전체를 삭감을 하든동 아니면 전년도에 뭐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는 몰라도 좀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나 독려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증가를 하는데도 이 부분에 그래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면 이 부분을 완전히 다 전체를 다 삭감을 하시든동 하지 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금액도 이게 지금 청소년 이거는

○부위원장 한성희 결국은 이 예산 전체로써 영어캠프, 국제화 역량 강화사업 이 부분에 다 쓰여지는데 저 하여튼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게 물론 방금 영어경진 대회에 참여도가 나빠서 약해서 이렇게 800만 원이 삭감이 들어왔다고 이래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자료를 제가 이거 삭감이나 검토는 하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자.

○김정곤 위원 예, 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박람회하고 중소기업 무역사절단하고 뭐가 어떤 점에서 그게 차이가 납니까?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무역사절단이 나가면 우리 사전에 그러면 우리 구미시하고 이번에 무역사절단 갈 때는 어떠한 종류의 산업에 뭐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가는 거죠?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전자정보기술원이 중요합니까? 우리 구미시가 중요합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왜 업무를 자꾸 전자정보기술원에 이관을 합니까?

○김정곤 위원 모르겠습니다. 뭐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러한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 전자정보기술원이 필요한 거는 부수적인 문제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걸 모든 걸 판단해서 가는 거 제가 봐서 이거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외 박람회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왜 전자정보기술원에 이렇게 자꾸 업무를 이관하느냐는 말씀이죠.

○김정곤 위원 시장조사, 지사화, 전자정보기술원은 말 그대로 뭡니까, 기술개발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 왜 자꾸 이런 업무가 과다하게 자꾸 가다보면 그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행정력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게 되니까 제가 오히려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멀어질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보니까 193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예산이 줄었네요?

○김정곤 위원 예,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금리인하가 주된 요인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예.

그리고요, 혹시 하나 제가 또 잠깐 사견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죠? 아마 도농복합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아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드러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요즘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공단의 근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 우리 구미시가 하고 있는 정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노? 물으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차이겠지만 구미는 맨날 평균연령 35세라 하면서 젊은 도시, 세계 속의 명품도시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 구시대적인, 이게 대상이 젊은 사람하고 대상하고 전혀 상관, 너무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말씀은 그렇게 해 놓고 정책은 실질적으로 지금 뭐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통상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 세상의 흐름이 바뀌면 새로운 시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고정된 틀에서 그대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아까 동료위원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구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깥에 나가보면요.

○김정곤 위원 이때일수록 우리 제가 봐서는 투자통상과에서 또 과학경제과나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진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오늘의 기업 이거는 뭐 우리 관내만 합니까? 다른 칠곡 이런 데서도 다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시에 게양하는 게

○안장환 위원 구미시 관내?

○안장환 위원 내가 아는 기업 저쪽 왜관 기업도 여기 와서 달았던데.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고순도 공업용 용수 30억 이게 지금 이때까지 공단 잘 돌아갔는데 이거 또 30억 들여서 이거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면 수자원 낙동강 물을

○안장환 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안장환 위원 타당성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30억 예산인데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돼요?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우리 구미에 뭐 반도체도 있고 정말 전자, IT 미세한 부분 그런 거 했는데 잘 이끌어가고 3공단, 4공단까지 유치를 해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내가 볼 때 연차적으로 30억 투자되고 많은 게 아직 연차적으로 하려면 몇천억이 들어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국비가 따와도 우리 세수도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걸 한번 좀 연구를 하고 자세하게 저한테 한번

○안장환 위원 일단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200페이지에 우호도시 공무원 스포츠교류, 201페이지에 자매도시 전통문화 예술교류,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뭐 이런 거 하려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게 실질적으로 투자통상과에서 물론 본연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국제라는 걸 하고 관내에 있는 범위도 아니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앞뒤 한 달, 두 달 다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시간 소요가 많이 될 거예요. 큰 자매도시 예를 들어 전통문화 교류를 한다고 치면 그 담당 부서의 공직자는 엄청나게 시간적 업무 이 본연의 업무를 제치고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한번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올해는, 올해는?

○안장환 위원 다음 연도는

○안장환 위원 그래 이거 매년 그래 해서 실적이 좀 있고 뭐 좀 도움이 좀 됩니까?

○안장환 위원 자매도시 전통문화 예술교류 이거는 뭐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안 보고 일괄 뽑아놨더니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뭐 25명 파견한다 하는데

○안장환 위원 여기 어디 어느 나라예요?

○안장환 위원 일단 제가 이거 자료 한번 검토해 보고 할게요.

○안장환 위원 일단 이거 검토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김재상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저 202쪽에 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있죠? 예산이 약 2억 9,500 정도 되어 있는데 종합비즈니스센터 이야기 하면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김재상 위원 정면에 보는 거

○김재상 위원 정면에 보이는 거

○김재상 위원 아, 예, 예, 그건 아는데 그러면 그 밑에 테크노밸리는 또

○김재상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종합비즈니스센터

○김재상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을 전부 다 그러면 관리는 우리 구미시에서 해 줍니까?

○김재상 위원 비즈니스 세입에 보니까 뭐 세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죠?

○김재상 위원 뭐 다 아는,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김재상 위원 예, 예. 거기 그러면 비즈니스 지원센터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다른 기타 시설물들 전부 다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물어보는 거 3D, 몇 페이지고, 206쪽에 3D 이번에 이게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사업 해 가지고 4억입니다, 그죠? 도비 2억, 시비 2억. 3D 이런 거는 내가 알기로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도 지금 적극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여기 투자통상과에서 또 하는 3D는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김재상 위원 아, 그렇지. 내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라요. 그게 어디서 하든 간에 전자정보기술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3D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3D가 활성화 되고 항공기도 전투기도 만들 수 있는

○김재상 위원 그런 그게 기초가 되는데 그래 전자정보기술원은 전자정보기술원에 또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고, 예? 3D 제품 생산도 하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김재상 위원 아니, 됐어요,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3D사업이 이게 그래서 우리, 우리가 도대체 투자통상과하고 경제통상국에는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하고 업무가 너무 같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지간한 머리가지고 우리 국장님,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진짜 그 관리하는 것만 해도 난 거의 천재 수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206쪽에 있는 3D프린팅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 4억인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에서 참 이렇게 참 또 지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왜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만

○김재상 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

○김재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검토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꾸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정말 실효성이 없는 투자유치라든지 박람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님만 가실 게 아니라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참석해 가지고 같이 서로 보고 아, 그게 왜 필요한 사업인가, 왜 가야 하는가 그러한 부분도 우리 의원들 동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꼭 그래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견문도 넓히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눈으로 보면 직접 알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신 거지 싶은데 198쪽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저는 사실 이래 봅니다. 이 투자유치라 하는 것이 지금 경기 자체가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쯤 안 도래 했겠느냐.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래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자, 사실 공무원들이 힘을 움직여가지고 기업이 유치된다 같으면 그거는 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미시의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투자를 잘 세운들 기업 유치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건 일부분에 조그마한 기여는 할 수 있어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기업 유치에 큰 차이가 없다 이래 봅니다. 왜 기업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제가 기업주 같으면 그 구미시에서 유치하는 활동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지역에 진짜 저 지역에 갔을 때 구미에 갔을 때 돈벌이가 되느냐는 걸 보고 오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 단지 왜 우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사실은 구미가 어려우니까,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이런 배너도 설치하고 홍보 영상물 해도 뭐라 안 합니다, 예? 그래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한들 구미에서 비행기에서 내려 가지고 영상물 보고 아, 5공단에 가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왜 하냐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한테 이야기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딱 깨 놔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200억 자, 우리 투자통상과에 있는 부분 다 쏟아 부어도 저는 대기업 1개 유치하면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이라요. 수십만 명이 들어와도 1명만 보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전략 성공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KTX 김천(구미) 역사 라이트박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우리 혹시 구미역사 있죠? 여기도 혹시 광고판 있나요? 홍보판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왜 없어요, 혹시?

○위원장 윤영철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요, KTX 김천(구미)역에 내리면요, 5공단에 기대해 왔는 그런 희망이 나는 내리자마자 없어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 김천(구미)에서 이까지 오는 거리가 택시 타면 4만 원이에요, 예?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었는데 아무리 안 해도 뭐 오히려 아이구,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안 들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제 자존심 같으면요, 김천(구미)에 ‘구미’라 하는 말 빼고 싶어요. 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김천(구미) 그거 할 때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다 압니다. 그 절차가 우예되고 과정은 다 알지만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구미에 와서 KTX 표 끊어 김천(구미)역에 내려가지고 딱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버스로 오든지 아니면 뭐, 하기사 버스도 가면 내리자마자 인상이 그런데 뭐, 첫 이미지가. 시외버스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그런 걸 먼저 해 놓고 하다못해 인터체인지 도착해서라도 구미 아, 이거 진짜 이거 내가 한번 해 봐야 되겠네, 여기 투자를 해 봐야 되겠네, 이거부터 해야 되지 뭐 인천공항에 뭘 만들고 뭐,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저도 5년째 합니다만 똑같은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이걸 좀 탈피하고 투자통상과에서는 진짜 뭐 딱 직원 3명, 4명 앉아가지고 다른 거 다 치우고 진짜 머리 싸매고 이거만 하는 부서를 한번 만들면 좋겠어요, 진짜.

자, 이거 KTX 구미 역사 필요성 이야기해 보세요. 혹시나 박스 있어야 되는 게

○위원장 윤영철 맞아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면 아니요, 혹시 김천에도 이거 하고 있나요? 광고 홍보하고 있나요?

○위원장 윤영철 맹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위원장 윤영철 2개가 하고 있나요, 2개씩?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한성희 국장님, 우리하고 김천하고 같은 조건에서 하게 되면 김천은 저희들보다 부지값이 절반도 안 되는데 뭐, 우리 쪽에는 가격이 비싼데 그런 거 라이트박스 암만 해도 안 돼요.

○위원장 윤영철 저는 차라리 그거 누르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이 말이에요.

○부위원장 한성희 김천만 좋은 일 해요.

○부위원장 한성희 물론 그렇죠.

○위원장 윤영철 하기사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SOC 사업 보셨죠? 예산 봤지요?

○위원장 윤영철 암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머리 싸매고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뭐 예산이라 하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다 하고 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 위원님 똑같은 생각 할 겁니다. 그 부분인 건데 뭐 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도 다음에 할 때는 다음에 뭐 과장님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발 내년 예산에는 이거 다 이런 거 치워버리고 이런 거 뭉뚱그려 해 버리고 새로운 거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뭔가 좀 가가지고 하다못해 서울에 인천공항 쪽 앞에 서울사무소를 1개 두겠다든지 뭔가를 해 가지고, 가까운 데 있어야지 뭐 정보도 듣고 하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진짜 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8쪽, 99쪽, 102쪽, 105쪽, 114쪽, 122쪽, 133쪽, 144쪽에서 146쪽 있으며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2쪽에요, 구미과학관 위탁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아, 됩니까?

○정근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8쪽에요,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아, 그게 기준입니까?

○정근수 위원 그런데 그거 기준이 좀 만들기가 애매 안 합니까?

○정근수 위원 그것 좀 잘해 가지고 기준에 맞아가지고

○정근수 위원 착한업소 구미시에 잘할 수 있도록.

○정근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5쪽에요, LED 조명 교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관련됐는 거 사회복지시설하고 이거 몇 군데입니까?

○정근수 위원 이 부분에 자료 좀 제출 좀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제가 해 볼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 16쪽에 보면 산학협력 지원강화 사업에 12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네, 그죠?

○김인배 위원 보면은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거의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경제과에서 우리 산학협력 해 가지고 성과가 좀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좋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거기에 216쪽 제일 마지막 지역 주력산업 육성 해 가지고 1억 6,500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김인배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주력산업은 지금 있잖아요.

○김인배 위원 주력산업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조금씩 주력산업으로써 퇴색이 좀 되고 있으니까

○김인배 위원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개발을 해서 주력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죠?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김인배 위원 일개 대학에서

○김인배 위원 예, 일개 대학에서 이게 그래도 경운대는 유니버스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경운대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지역의 주력사업을 갖다가 경운대에서 이렇게 육성사업으로 해서 국가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뭐 퍼뜩 이해가 안 오고 해서 저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인배 위원 이건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토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리고

○위원장 윤영철 아, 있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김인배 위원 221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올해 14억 잡혀있고 작년도에 13억 잡혀있고 또 내년에 아마 또 잡힐 거고 그 전년도에도 잡혔을 건데 이 전통시장을 갖다가 백화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드웨어 쪽의 시설을 갖다가 좀 해 주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하지만 이거 소프트웨어 쪽에는 이게 거의 보면 큰 내용이 없어요. 물론 뭐 배달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가장 불편한 게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주차장 문제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뭐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 한데 지금 시장마다 이렇게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여기는 그 주민들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외부 사람들이 오면 어느 시장 가면 대구 서문시장 같이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투자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진짜 소비패턴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가 문화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좀 이렇게 좀 꺼린다기보다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쪽에 좀 관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이거 예산 올라옵니까?

○김인배 위원 그죠?

○김인배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김인배 위원 예, 예, 좋습니다.

제가 이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뭐 삭감이나 검토안이 아니고

○김인배 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해 가지고 10억 이상 투자를 하는데 활성화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지만 아, 이거 투자에 대한 효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좀 침체가 되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대안책을 갖다가 강구하는데 우리가 좀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안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을 좀 그쪽에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211페이지에 과학경제과 구미과학관 시설 유지보수 균열, 예?

○안장환 위원 그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시설에 있는 송정동 소비자보호센터 상담실 보수, 예? 이 건 2건은 제가 이 회의 마치고 현장 가보고 정말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검토를 해 놨다가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2건에 대해서 검토 요청합니다.

○안장환 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 검, 삭 딱 하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또 뭐 보는 시민이나 단체에서 반발이 많다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5페이지에 매년 하는 LED 조명 교체사업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LED 정국이었는데 하매 그 정부가 끝나고 많이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아까 중복되는데 우리 아까 부분은 2건 다 우리 정근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웃으며) 그러니까

○안장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가급적이면

○안장환 위원 그러면 같이, 그러면 같이 검토를

○위원장 윤영철 예, 그렇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시고.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LED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과학경제과의 큰 프로젝트는 228페이지에 이게 전자산업관 건립 이게 올해 예산이 잡혔죠?

○안장환 위원 상환

○안장환 위원 이게 디지털전자관이 이게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아, 막 헷갈려 죽겠어요.

○안장환 위원 구미코 하다가 또 새로 문자로 이래 해 놓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안장환 위원 O.K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 있잖아요, 아이구, 이 자료가 어디 갔나.

(「그 과는」하는 위원 있음)

아, 노동복지과

(「노동복지과는 아직 멀었어」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정신이 없습니다. 막 헷갈리고 예산서 주지, 행감자료 주지, 해 놓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특별한 자료 시장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사실 전통시장에 뭐 한마디로 이거 택배를 이용해서 사가지고 가정에 배달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안장환 위원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2년 차에 들어왔는데요. 전년도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전부 바쁜데 전년도의 사업실적 정말 또 올해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삭감 요청합니다. 받아들이시겠네요, 이거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227쪽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설치지원 이래 놨는데 이거는 태양열이라서 과학경제과서 합니까?

○임춘구 위원 아, 있네요, 도비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데 제가 묻는 거는 과학경제과에서 우리 농산물 이걸 하니까 지금 출장소에서도 전기 그쪽이 이런 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농산물인데 왜 과학경제과에서 하나 했더니 태양열이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과학경제과에서는 정확한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중 지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농정과하고

○임춘구 위원 그렇죠, 제가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건조기가 방금 과장님 말씀에는 고추 이런 거 소형인 모양인데 2,000만 원 해 주는 거 보니까, 대형입니까?

○임춘구 위원 태양열로 대형은 못하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임춘구 위원 아, 공동으로

○임춘구 위원 7개소 해 놨네요.

○임춘구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이 사업한 지.

○임춘구 위원 2년?

○임춘구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비교를 좀 해 봐야 되니까 과장님, 이거 최근 2년 우리 했는 거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저는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안정관리 예산이 3억 1,000 줄었는데 뭐가 줄었는 겁니까? 226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여기 지금 3억 1,000이 줄었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서는 뭐가 줄었는지 안 나오거든요.

○김정곤 위원 계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작년에 몇 건 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한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래요?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자, 전통시장 장보기는 아까 말씀하셨고 220쪽에 중소상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늘었네요, 그죠?

○김정곤 위원 예, 어떻게 대상이 늘어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214쪽에 경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비 이건 삼성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임대료를 그러면 어디다 줍니까, 저희들이?

○김정곤 위원 해마다 1억 1,000만 원씩 줘야 되는가요?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방금처럼 임대를 전자정보기술원에 1억 1,000만 원 줬다 하는 그 부분은 결국은 앞으로 건물이 노후가 되어도 저희들 지자체에서 그거 보수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굳이 전자정보기술원이라 하는 이 단체도 정부에서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굳이 또 임대료를 별도로 산정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부위원장 한성희 217페이지에 yes구미 캠퍼스 이건 구미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언제 끝날 예정이라요? 매년 할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내용이 이게 뭔데요?

○부위원장 한성희 아, 주는 돈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이 부분을 표기를, 작년에 이어서 좀 이걸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 부분은? 5,300만 원에 대한 표기를 뭐 캠퍼스 위탁 운영비라기보다는 전체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라는 명목을 다는 게 저는 표기가 맞다라고 보는데

○부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여기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 222페이지에 저기에 시내에 있는 걸 굳이 5일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사업명을 다는 게 맞다라고 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우리 현실에 맞도록

○부위원장 한성희 하는 이름은 농촌지역에 말 그대로 5일장을 개선하는 쪽에만 해 주고 이 부분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쪽으로 그냥 목을 달아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나 삭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다음 연도부터는 이 목을 한번

○부위원장 한성희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도의 그건 도에 무시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삭감도 이제 할 겁니다, 도 예산도 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LED 우리 저소득층 이 부분도 선정을 아까 300가구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소득층한테는 LED보다는 전기료를 차라리 감면해 주는 쪽이 저는 더 낫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을 매년 해서 하는 거는 좀 무엇인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LED가요, 제가 하지만 집중화를 내리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우리 하수도과의 예산을 좀 삭감하려 하다가 그냥 드렸더니만 올해도 25개 등이나 더 설치를 했더라고. 원래 폭이 일반 등은 와트수가 높은 반면에 넓은 범위를 장악을 하는데 LED는 집중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등 개수를 더 많이 달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작년에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집행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LED 조명 관계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과연 이 저소득층한테 LED 등을 한 집에 그러면 전체를 300가구를 다 갈아줍니까, 집에?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선정을 하실 때 거기에 바로 근접해서 저소득층하고 상위계층 그 사이에 좀 이렇게 말썽이 없도록 잘 하여튼 파악을 하셔서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끝으로요.

214쪽 민간위탁금 해서 2016년 국제탄소산업 포럼 개최인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내년에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면 내년에도 구미서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건 제가 알아요, 제가 압니다. 그 부분 아는데 이걸 포럼을 매년 도·시비 그래 2억 5,000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래 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거 순회한다든지 돌아가며 한다든지 예? 하고 또 탄소가 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윤영철 구미만 꼭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협회에서 합니까? 도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우리 보면 이번 예산 내년도에, 올 예산부터는 뭡니까, 상위법이 없다든지 조례에 없는 근거 없는 위탁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영철 이건 어느 근거로 했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이거요, 검토입니다. 매년 이거 몰라, 뭐 구미유치 활동을 위해 갖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미흡하고요.

○위원장 윤영철 삭감이라 안 했는데요. 왜 자꾸 그 하시면, 설명을

○위원장 윤영철 예, 222쪽 전통시장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자, 5일장 클린5일장 있죠?

○위원장 윤영철 자, 제일시장 상가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몇 개쯤 돼요, 전부?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시설 현대화 사업도 제일시장에 하네요, 그죠?

○위원장 윤영철 동시에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래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일부 구간에다가 밀집적으로 그죠, 상가를 형성하는 그런 걸 전통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전통시장이라 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해 내려오는 거 그 시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 안 돼가지고 만든 무슨 뭐 유통상가도 있고

○위원장 윤영철 시장 플라자도 있고 이게 전통시장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게 전통시장으로 볼 수 있냐고요.

○위원장 윤영철 정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알고 정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여기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정했겠죠.

○위원장 윤영철 이러한 상인들이 들어오면 상가가 전통시장으로 됨으로 인해 갖고 기존의 전통시장을 지켜오는 데가, 예?

○위원장 윤영철 전통시장을 보호하라 했는데 보존하고 보호하라 했는데 예?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득권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나눠가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을게요.

227쪽 창조경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하고 또 228쪽에도 보니까 창조경제 업무추진비 관내여비 되어 있는데 이 두 분에 대해 2명은 어디 계신 분들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그럼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위원장 윤영철 아, 파견 나가신 분들 주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99쪽, 105쪽에서 107쪽, 122쪽, 133쪽, 134쪽, 137쪽, 146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9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동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3만 맞습니까?

○김인배 위원 근로자 숫자 몇 명입니까?

○김인배 위원 12만 명 그러면 1명만 플러스시켜도 과반 정도 되죠? 세금은 근로자들이 한 몇% 정도 냅니까?

○김인배 위원 잘 몰라요? 국장님,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김인배 위원 지방세든 국세든 자동차세든 우리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게 상당히 큰데요. 내가 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우리 근로자들한테 이거는 우리 뭐 노동단체가 아니라도 돼요. 어느 단체가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국가공단이고 도농복합지역이지만 근로자도시라 그래요. 여기 나온 예산 보면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김인배 위원 이거 다 해 봐야 외국인 쉼터,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까지 다 합쳐가지고 3억 얼마입니까, 6억 1,000만 원 중에 외국인 빼고 나면 3억 8,000이 구미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배정되었는 예산안인데 전체 예산 1조 중에 0.038%입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 잡혀있는 농공단지 근로자들 거기는 예산이 현재 안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기업사랑본부 있지만 근로자 사랑본부는 없고 한데 진짜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한데 이거를 갖다가 주체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역에 있는 우리 진짜 비정규직 근로자들 포함해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행사는 이게 하다못해 해 가지고 진짜 뭐 0.5% 하든 0.03% 예산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꾸 예산편성에 내가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죠? 비정규직들 여기 외국인 근로자 쉼터는 있는데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 쉼터조차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부끄럽습니다, 진짜. 다른 도시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시고요. 진짜 해 가지고 이거 예산 4억도 안 되도 예산 이거 가지고 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 적다고 해서 뭐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김인배 위원 그거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농공단지 근로자 예산 안 올라가 있는 거 그건 왜 이번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김인배 위원 추경에요?

○김인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수정 건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인배 위원 안 되죠?

○김인배 위원 (웃으며)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네.

○김인배 위원 아니, 내가 다문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김인배 위원 아, 전체로 봐서는

○김인배 위원 예, 다문화가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3D 업종에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좀 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좀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무조건 많이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잘 어떤 걸 잘 이렇게 창의하고 개발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한테도 사기 좀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장 전번에 했던 건데요, 과장님. 236쪽에 개나리아파트 경비용역 있잖아요. 이걸 한 번 더 볼게요. 일단 검토해 가지고 저도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세금이 18% 그다음에 입찰 본 사람이 14% 나머지는 이제 용역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면 50%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어느 정도 감해서 그걸 넘겨줄 수 있는지 조례를 바꿀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과장님 한번 보고 저도 여기 검토를 한번 해 놓을게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입찰 안 보고도 장 다 되니까 그러면 예산 좀 절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죠?

○김상조 위원 그거 다 승계되니까

○김상조 위원 계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은 어떻습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이제 여기에 도하고 시비하고인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이거 딱 그 매칭비율 그대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비를 좀 더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지금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우리 아마 시에서 국가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든가 여러 가지 안 그러면 빈곤층 구제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인데 왜 예산이 자꾸 주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이런 거는 일자리 뭐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약자들 구제하는 방법 쪽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이런 거 자꾸 정부에서도 맨날 이런 쪽으로 활성화 뭐라 그럽니까, 증액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들 하시면서 해마다 자꾸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하고, 도에도 자꾸 좀 우리는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따나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이거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사실 사회 이거 노동계층들이 그래도 생활비, 연료비라도 벌고 그렇게 하려는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내 용역심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런 예산은 줄이지 말고 정부에서도 이거 하나 해서 일자리 늘렸다고 홍보는 억수로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상위에서는 계속 예산이 절감돼 오잖아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도비 내가 “우리 구미 용역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라”고 나도 내 이야기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는 한 2억 정도 했다 하는데 이런 걸 사실 어려운 계층에는 한 달에 20만 원도 크고 30만 원도 큽니다. 이런 정책을 어려운 데 좀 많이 예산 추경 때도 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안장환 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 노동 여기 이래 쭉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노동단체에 우리 혜택을 이렇게 뭐 혜택이라 할까 이래 배려를 또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전부 한국노총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에는 민주노총이라는 단체는 없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 단체는 이런 지원 안 받고 어떻게 운영하나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100%가 한국노총에 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위탁 선정도 그렇고 뭐 해외 연수라든지 뭐 해외 견학 모든 걸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100% 지원 다 되잖아요. 민주노총의 사업장에 이런 사람들이 지원이나 혜택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도 그런 사람들 지원 안 해도 기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데모도 잘하고 모이기도 잘 모이고 이렇게 하던데

○안장환 위원 어떻게 나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 사람들은 요구를 안 해요? 예산 같은 걸?

○안장환 위원 참여를 안 해요?

○안장환 위원 아, 나 그래서

○안장환 위원 구분해서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예산을 1원도 가져가지 않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고, 그래도 노총이 한국노총도 있고 민노총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예산을 전혀 주지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람이 요구를 하는지 아예 우리 시에서 요구를 거절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어차피 해 주는 거는 복지관에 그 사무실 달랑 하나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뭐 민노총이라고 강성노조 이런 성향은 있지만 좋은 노조활동 이런 데는 우리 원래 공직에서 찾아가서 지원해 주고 막 하더라고요, 예? 없는 것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의 배려는 해 줘야 돼요. 그래도 양대 노축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좀 연구, 그 사람들이 안 달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외계층 그 사람이 어려운 거 그러면 자꾸 더 같이 포옹하고 노사 전체를 같이 시에서는 같이 아울러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231페이지에 사실 노조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또 예산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단돈 1원이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노동절 경축음악회 이런 거는 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래 보는데 노사민정 한마음 가족등반대회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노사민정 하면 이거 주체가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아, 한국노총에서

○안장환 위원 노사민정이라는 것은 노는 근로자고 사는

○김상조 위원 사측.

○안장환 위원 사측 대표자들입니까?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민은?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정은?

○안장환 위원 정은?

○위원장 윤영철 정은 우리 구미시

○안장환 위원 우리 시?

○안장환 위원 이게 주체가 한노총이에요?

○안장환 위원 집행은 누가 해요?

○안장환 위원 누가 뭐 언론에서 한다더니 이거 아니구나.

○안장환 위원 그래 여기 실질적으로 매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1,000명씩 이래 와요?

○안장환 위원 예, 뭐 그런 부분에도 운영이 잘 된다면,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예산은 가되 활용이 제대로 되고 누가 주체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초청은 비노조까지 싹 다 하죠?

○윤종호 위원 아까 뭐 민주노총

○윤종호 위원 왜 이런 것들을 물론 주체를 누가 하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 있는 노동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김인배 위원 이거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동네마다도 홍보해 가지고 다 해 주면 돼요.

○위원장 윤영철 한성희 부위원장님, 예.

○부위원장 한성희 237페이지 민간사업 이전에 사회적기업을 이제 본 위원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역사회에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자꾸 주는 것 같아서 이게 뭐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미시에서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에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6,300만 원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만약에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예산은 편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제가 일전에 여름에 가서 한번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좀 현장을 방문을 하셨으면 잘 참고를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줄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안타깝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또 그리고 243쪽에 대학 일자리센터 이거는 어느 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이 대학이라 하는 곳은 결국은 학생을 졸업해서 뭐 지역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창업 일자리를 알선하고 도와줄 의무도 있는데 이게 별도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나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야 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아, 그것도 공모해서 돼서 그래요?

○부위원장 한성희 1년 동안 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이거는 뭐 자체 대학만 합니까? 구미시 전체를 다 통괄해서

○부위원장 한성희 이런 거는

○부위원장 한성희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대학 안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 구미 전체에 한 대학에 치중해서.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뭐 검토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이 쪼매 본 위원으로서는 애매하니까 한번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고

○부위원장 한성희 연간 5억씩이나 3년간 지급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 좀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마이스터 대전 이 부분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이유가 뭐 도비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올해 뭐 구미코에서 했는 행사 아닙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이거 일전에 행사를 한번 참가를 해 봤는데 동원 형식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1쪽 노동 법률상담소 운영 해 가지고 하고 노동 법률상담소가 어디 있나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여기에 상담소를 하는, 상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은 어디 변호사 출신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요?

○위원장 윤영철 자, 일반 변호사 안 오시는 분 할 때는 그러면 노동 법률사무소 이 자체가 노동에 대한 거에 대한 법률만 상담하는 건지 아니면 이 노동자나 근로자가 왔을 때 내가 음주라든지 타에 관한 법률도 상담할 수 있는 건지

○위원장 윤영철 노동법률을요? 교육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실적 많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실적이 많아요?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맹 한국노총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은요?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자, 노동정보지원센터 밑에 거 한 번 보십시오.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한국노총 지원” 이래야 되죠, 센터를 운영하는데 뭘 줍니까?

○위원장 윤영철 이런 거예요, 바로 표기하세요, 표기를.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의혹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 우리 근로자가 얼마예요, 지금 구미시에?

○위원장 윤영철 12만? 11만이죠, 12만은 아니고 11만.

○위원장 윤영철 이 근로자는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자, 순수하게 우리 기업체 종사하고,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을 이야기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가 옷가게를 하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한 그런 근로자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11만 명이 된다고 봅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럼 우리 한국노총이 얼마예요? 우리 민노총 가입이 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위원장 윤영철 또 민노총은 혹시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나머지 한 8만 명 정도는

○위원장 윤영철 미노조잖아, 그죠?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자, 아까 했는 노동 법률상담소도 그렇고 사실 한국노총이 이 법률상담소가 있으면 내가 비노조원인데 가서 그 분이 상담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받긴 받아주는데 내 근로자가 혹시 그런 있는데 자, 이거 만약 민노총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한국노총이 한국노총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거기에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야 구분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위원장 윤영철 그래 저는 합니다. 이 비정규직 8만 명 아, 비노조원, 비노조원 8만 명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솔직히?

○위원장 윤영철 50명요?

○위원장 윤영철 이거는 어디

○위원장 윤영철 아까 우리 동료 김 위원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노동조합이 비노조원에 대한 부분에 50명, 8만 명 중에 50명을 뭐 해 가지고 어디 제주도 보내고 저는 그게 이 비노조에 대한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윤영철 이런 시설을 이런 기관을 잘 운영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것이지 뭐 관광 한번 보내기보다도, 사실 제가 말씀 드린 자, 우리 6대 때 뭐 했습니까, 우리 근로자 예산이 15억이었어요. 15억 할 때 저희들이 삭감을 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 당시에. 하물며 그래 응했는 우리 과를 없애라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 그렇게 많이 없애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근로자에 대한 걸 처우를 개선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 이거 운영하니까, 예?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예산 더 많이 줘도 되죠. 아까 투자통상과하고 똑같은 얘기라요,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계속 매년, 매년 하는 게. 저는 노동 법률상담소 끄집어내 가지고 구미시에다가 1층에다가 두십시오. 두시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많이 와요. 거기다가 뭐 진짜 변호사를 1주일에 두 번 오는 게 아니고 세 번, 네 번씩 오게 해 가지고 진짜 노동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재산문제 그런 분도 근로자니까 당연히 상담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상조 위원 내가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245쪽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하고요. 231쪽에 민간위탁 노동절 경축음악회나 노사민정 한마음 가족등반대회나 이건 다른데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하고 노동절 경축음악회하고 합쳐서 같이 하면 안 돼요?

○김상조 위원 그거는 주체상,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행사는 같은 날 잡아도 주체는 자기들 하라 이거라요. 주체까지 뺏어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하듯이 같은 날 하면 우리 지역 근로자들도 외국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외국인들도 바깥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서 문화체험도 되고 서로 좋겠는데 어디 행사는 자기들이 주관하되 같은 날 하되 부스만 달리 해 가지고 같은 날 하면 더 안 좋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정서가 달라도 그래도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기업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같이 일할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렇지.

○김상조 위원 똑같아요. 그게 뭐 예산

○김상조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투표하는 날도 다 공휴일 정해서 투표 다 합니까? 100% 안 하잖아요. 많이 해 봤자 60%. 똑같은 거거든. 사회적인, 가는 건데 내가 하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가 구미에 와서 이런 문화를 우리 기업에 있는 근로자하고 같은 날 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주관하는 주체하는 거기서 자꾸 안 하려 하는 거잖아요. 왜 같은 날 같이 주체하면 되지 왜 안 하려 하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 부분은 내 했잖아요. 그분 노동자 대표 분하고 우리 김상조 위원님 몇 번 하잖아요. 한번 만나게 하셔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아, 이래서 부득이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뺏어가려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도 그걸 이야기 답이 없었어요.

○김상조 위원 같은 날 한번 하면 다 좋다 이 말이지.

○위원장 윤영철 그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와가지고 어떤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곤란하다 하는 거를.

○김상조 위원 그거를 주체를 뺏어오려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날 한국노총 경축음악회 할 때 같은 날 외국인 문화축제 같이 하면 다 볼 수 있어서 좋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뭐.

○위원장 윤영철 관계자 분 모셔 와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 주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오는 사람도 다 달라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김상조 위원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돼요.

○안장환 위원 그걸 갖다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자, 한 5분 정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2쪽, 123쪽, 146쪽, 147쪽이며 세출예산은 251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71쪽부터 7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 252쪽에요. 모범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이건 누가 가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버스요?

○임춘구 위원 이거는 버스

○임춘구 위원 아, 택시도 가요?

○임춘구 위원 모범택시

○임춘구 위원 기사들이 갑니까? 사주가 갑니까?

○임춘구 위원 아, 기사들이 갑니까?

○임춘구 위원 여기는 좀 많아요, 보니까 그죠? 다른 데 예산보다

○임춘구 위원 5명이네요.

○임춘구 위원 아, 여기 우리 구미시에 5명인데 경상북도 다 모아서 갑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 다른 데보다 이게 일인당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래 묻는

○임춘구 위원 도비는 얼마 되지는 안 하네요.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사주들이 가는 줄 알았어요.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2쪽에 민간이전에 공항버스 결손지원 하는 거 있죠?

○김인배 위원 이게 몇 명 정도가 이용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김인배 위원 하루에 4.5인, 5명 잡으면 150명 정도 월 이용하네, 그죠?

○김인배 위원 공항버스 이게 결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 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김천KTX에서 구미까지 오는 버스를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용객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택시 타면 4만 원씩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 자가용으로 가거나 볼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른 버스를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인배 위원 있고 이게 그 데이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데이터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일단 검토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김인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을 삭감을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노 하면 사실은 작년에 이어서 지금 차가 하루에 몇 번 운행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면 한번 운행할 때 타고 다니는 횟수는요? 참 명은, 사람은?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지금 구미에 기업하시는 분이나 또 지금 김천KTX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부분을 우리는 공항에서 구미까지 오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미 자체에서 KTX로 가서 부산이나 서울 쪽에, 인천까지 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은 삭감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252페이지의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하루 8번 하는데 네 분도 안 타고 다니는 이 버스를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KTX하고 구미 오는 이 형평성으로 봤을 때 우리 당장 시급한 게 KTX에서 인동이나 이쪽 4공단, 5공단 쪽에 진입하는 게 더 저는 활용가치가 더 있다고 보는데 도에 물론 도비를 여기에 50%를 받아서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여기 삭감했으니까 다음 차례

○위원장 윤영철 아니요, 추가적 한 개 물어볼게요. 혹시 여기서 바로 갑니까? 안 그러면 들렀다 가요?

○위원장 윤영철 그 도에서 왜 이 보조금을 줄까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그 필요성은 내가 아는데 이용자가 필요해야 되지

○위원장 윤영철 이용자가 4.5명 같으면 차라리 8,000원씩 택시 타고 가면 낫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계속 해 주십시오.

설명 잘 해 주세요.

○부위원장 한성희 212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 부분도

○김상조 위원 252.

○부위원장 한성희 252페이지 벽지노선 이 부분도 증액이 된 부분인데 사실은 이번에 교통개편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저희들 관내에 벽지노선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그런 데는 현재 차량도 더 늘지도 않았는데 이 금액을 5,000만 원이나 더 늘리는 이유는요?

○부위원장 한성희 뭐 차량이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그쪽 벽지노선에 차량이 종전보다가 더 횟수가 늘지도 않았는데 왜 이 증감이 5,000만 원이나 되었느냐 이 얘기죠.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자꾸 작다 하고 저희들은

○부위원장 한성희 버스도 늘지도 않고 차 사는 거 저상버스도 정부에서 다 사주고 뭐 운영비도 다 세금으로 주고 또 벽지노선비 5,000만 원을 증액을 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여기 해외연수 관계 이 부분 모든 단체에 지금 해외연수비가 주는데 여기는 사람을 더 늘리든동 예산을 삭감하든동 인당 360만 원이면 뭐 굳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지금 근로자가 그러니까 우리 모범 콜택시부터 많습니다마는 이분들만 유럽행을 굳이 가시라 하는 거 이말 연수목적이라면 유럽 쪽에 가서 선진 교통문화를 배우고 이런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금액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 했습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지적하려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공항버스, 공항버스 8,000원 받고 1년에 몇 명이 운영한다 했죠? 이용한다 했죠?

○안장환 위원 2만 5,000명, 2만 5,000명에 8,000원 같으면 얼마 정도 수익이 되죠? 한 2억 되나

○안장환 위원 그래 2억 5,000

○안장환 위원 좋아요, 2억 5,000, 우리 보전 1억 7,000 예? 도합 4억 2,000. 이거 저 주세요. 제가 1억 5,000에 해 줄게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래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을 했는데 버스 중고차 1대 사면 한 500만 원 주면 사요. 1,000만 원 줘도 사겠죠, 리무진. 그러면 이거 운전기사 두 분, 대구 4번 갔다 오면 이거 4억 같으면 한 달에 얼마 치입니까? 엄청나게 치잖아요. 계산을 통상적으로 이래 해 보고 예산이 그 사람 어렵다 한다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예를 들어 어렵고 적자 나면 이 사람들이 운행하겠습니까?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익이 납니다. 계산상 이익이 나잖아요. 차 1대 굴려서 1년에 그래 4억 2,000이면 2억 이상 하면 자기 운전기사 1명이면 될 거고요. 유류대 해 봤자 최하 유류대 1억만 하면 떡을 칠 거고 1억이 뭡니까, 5,000만 원만 주고 1억 5,000이 수입 아닙니까? 감가상각비 모든 걸 따져도 엄청난 수입 아닙니까? 난 이거 특혜라고 봐요. 운행하는 데가 어디서 운행합니까?

○안장환 위원 개인이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왜 하나요?

○안장환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런 내용은 다 알고 그래서 적자운영 손실비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그러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그래 이렇게 줬다 하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내가 볼 때는 이익을 받았어요. 이익을 주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예, 일단 동료위원이 검토도 있고 삭감도 있으니 제가 삭감 그러면 같이 하고요. 정말로 500몇명 하고 계산해서 수지타산 계산해 가지고 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안장환 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뭐 삭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 253페이지에 브랜드콜택시 사업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 브랜드콜 하는 거는 뭐 차에 광고하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돈은 왜 이렇게 줘요?

○안장환 위원 아, 금오산이라는 그 브랜드를 갖다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줘요?

○안장환 위원 새마을콜 해서 그 브랜드

○안장환 위원 그래 갖고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6억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야, 참 구미시 홍보한다고 구미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구미 시민이, 구미에 오는 사람이 구미라고 모르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단 검토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고요.

화물 공영주차장 255페이지, 이제 관리계획 변경용역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의회에서도 뭐 많이 했잖아요, 그래.

○안장환 위원 예, 그럼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미 장소는 정해졌네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 자연녹지나 뭐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갖다가 정했기 때문에 그거 변경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영철 그거 비밀이죠?

○위원장 윤영철 비밀이죠?

○안장환 위원 그래요, 그 정도고. 여기 한번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저도 몇 번 물어봤잖아요. 아니,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자, 몇 개 정도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한 군데예요?

○위원장 윤영철 강동이에요, 강서예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잡게 되면 쉽게 말해 갖고 안에 들어가 있는 화물차가 과연, 예? 물론 용역을 주겠지만 그 부분 분명히 나중에 돼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이. 용역 끝나고 나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정되어 왔는데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지역은 진짜 어처구니없이 이런 데 정했다 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용역이야 뭐 아니, 용역은 다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잖아요. 내가 어디 이 지역에 하고 싶어서 이 지역을 관리 용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이 나왔는데 어디, 거의 확정되었는 거라고 보잖아요. 공포는 안 했을지는 몰라도, 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취지가 근본취지가 뭡니까? 제가 6대 의회 때도 이런 걸 많이 가지고 뭐 성명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도심지역에 우리 화물차들이, 예? 좀 한쪽에 해서 좀 도시 주차난도 해소하고 뭐 교통사고, 이런 걸 유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근본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장소나 어떤 곳에 하겠다고 여기서 발표를 못한다는 것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무선 전기버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줄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했는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아직 거기 괜찮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아직 안 했잖아.

○안장환 위원 이거는 올해 또 할 예정입니까?

○안장환 위원 이거 1식인데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이거는 충전소.

○안장환 위원 얼만데? 이거 얼마라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 제가 일단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뭐 때문에 이전하는지에 대해서 좀 하고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아니, 김상조 위원님이 아까, 예.

○김상조 위원 아까 과장님, 522쪽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약 6억 되는데요. 전번에 이제 공단 순환버스 좀 실패작인데 이번에 또 버스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거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거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마을버스로 한번 이 금액 같으면 돌려도, 일자리도 창출될 것 같고 그분들 오시는데 고용으로 마을버스가 있으면 운행하기도 참 편리할 것 같고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줘 봐요. 이번에 뭐 하듯이.

○김상조 위원 그런 쪽으로 돌리면 순환버스도 좀 약간의 불합리한 게 성공적으로 될 거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255쪽에 제일 위에 택시 감차인데 전번에 용역을 해서 구미시가 감차는 341대 나왔습니까?

○김상조 위원 이제는 지금 양도 양수되는 가격이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묵시적으로 되는데 이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그래 이게 저도 법률적으로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산이 서 버리면 그게 양도 양수가 안 된다 하니까 법률적으로 한번, 저도 아직까지 예결위 남았으니까 법률적으로 한번 구분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서도 당분간은 감차위원회 조정하고 예산 다 쓸 때까지라도 양도 양수가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단 뭐 얼마가 서면 이게 안 되면 그에 대한 타격이 너무 크니까 일단 내가 이거 검토로 해놔 놓을게요.

○김상조 위원 우리나라가

○김상조 위원 그렇죠, 법률적으로도 이게

○김상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영진단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버스회사에 대해서 비수익 노선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 이게 나오죠?

○윤종호 위원 그 기준이 보통 했을 때 수익구도를 어느 정도 보는가요? 기업 회사에

○윤종호 위원 아뇨, 아뇨,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차량 1대에 기본 우리가 이제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만 원이 생긴다, 100만 원 이하로 봤을 때 20만 원 적자를 봤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지급할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아, 깊이 하는데

○윤종호 위원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경영진단을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손실 보전을 할 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그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잡을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그것이 지금 아까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수익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몇 명 탔을 때 교통량이 이 정도 길 같은 노선에는 몇 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몇 명이 탄다, 그리고 실제로 타는 사람들은 이제 승용차로 하다 보면 많이 안 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윤종호 위원 우쨌든 전체로 봤을 때 금액에 대한 부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그게 과장님 안 됐다 하면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고 중요한 건 이런 걸 토대로 했을 때 이것을 정확한 진단 데이터를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금이라든지 비수익노선의 손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건 맞죠?

○윤종호 위원 그래 안타까운 게 제가 이거 데이터가 지금 있죠? 지금요, 이거 기준에 근거한 데이터

○윤종호 위원 기준에 대한 근거 데이터

○윤종호 위원 금방 아까 말씀 공식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아까 그래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책임지라 하면 용역을 그래 했기 때문에, 빠져 나갈 구멍을 항상 생각을 해요. 빠져 나간다 표현을 좀 죄송한 면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책임성 있게 하라는 이야기걸랑요. 공영주차장 조금 이따 말씀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경영진단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여기 해서 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경우 있어요. 진단을 할 때 속된 말로 손실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갖다가 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120만 원 책정을 해라, 이런 것들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대고 거기다 우리는 구미시는 수십억을 갖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책임성 이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윤종호 위원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이제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 보상금이 언제 했는 데이터로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되었나 이런 데이터를 지금 받고 싶은 거예요, 근거에 대한 거. 이걸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했지만 같이 검토를 요청하고요.

비수익노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줄기는 줄었지만 이 문제도 그렇고요. 2개 하고 그리고 화물자동차를 구미 홍보를 하는데 물론 구미별미가 이제 작년에 어떤 상도 받고 올해,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좋은 것들이 소식이 전해지지만 우리 농산물을 구미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현실적으로 예를 쌀을 든다면 23개 정도 브랜드가 돼요. 브랜드 통일이 안 돼요. 그래 이래 홍보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의미가 너무 별로 없어요. 뭔가 하면 브랜드를 통일한다는 이야기, 통일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구미시에 대한 브랜드가 확실하게 통일이 되어야지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한두 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농산물 관계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는 홍보가 구미에 대표하는 브랜드가 절대로 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는 거 781페이지 이것도 검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선충전기 급전시설이 결국은 충전시설이죠?

○윤종호 위원 충전시설이 지나갈 때 접전장치가 차가 지나가면서 충전이 되는데 기존에 지금 이거 설치하는 게 어디에 하는 거죠?

○윤종호 위원 옥계 지역 이전하지 마세요.

○윤종호 위원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존에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걸 왜 이전합니까? 그런데 한번 또 물어봅시다.

○윤종호 위원 예, 당연히 과장님이 시설

○윤종호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금방 과장님께서 안 했다는 이야기는 공무원이 직접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시설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2대인가 그냥 기부하는 거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윤종호 위원 예, 예, 기부를 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자, 공짜로 주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니, 그거는 참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 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시 도시계획 전체적인 틀을 갖다놓고 봤을 때 무선충전 자동차가 왔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2대가 기부채납 왔을 때 향후 2대를 더 하겠다, 최소한 4대를 이렇게 계획이 섰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벌써. 서게 되면 편리 노선에다가 대놓고 이 접전시설을 해야 되지, 그런 거 아닌가요?

○윤종호 위원 지금 그래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옮긴다, 편리하지를 않는데 처음부터 설치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구평동의 거리를 예를 가지고 좀 길게 하는 건 노선연장은 내가 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치 선정에 대해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포동에 안 가져와도 되니까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윤종호 위원 이게 들어오면 나중에는 또 이제 우리 양포동에 버스 사주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버스 안 사줘도 되니까 이미 아예 깔지를 마세요. 깔면 충전장치를 해 놨는데 충전장치는 이것은 이 전기버스밖에 못 써요. 승용차가 와도 버스 충전할 수 있습니까? 전기자동차가, 불가능하죠?

○윤종호 위원 아니, 여기에서 설명은

○윤종호 위원 버스가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과장님. 버스가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요.

○윤종호 위원 잠깐, 말을 자꾸 과장님, 말을 줄줄 좀 달지 마시고요.

(웃음소리)

말씀 줄줄줄 달고 계시는 그게, 버스가 쓸모가 아니고 가장 처음부터 전번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LNG버스가 지나가고 경유버스가 지나갈 때 기다렸다가 이 버스를 타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지나가기 때문에 단지 편리성은 좋을 수가 있겠죠, 그 차도

○윤종호 위원 그런 게 있지만 이 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타시는 분은 우리 구미 시민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길게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호 위원 위치에 대한 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단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자꾸

○윤종호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윤종호 위원 답변 요점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하면 책임 없다고 이쪽으로 하면 용역이 책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책임 없이. 그런 부분들이

○윤종호 위원 아까도 이거 하실 때 우리가 한 거는 아니고

○부위원장 한성희 아, 당초 설치장소.

○윤종호 위원 설치할 때 설치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 용역이 잘못되었다 이거는 책임성이 안 맞는데 어쨌든

○윤종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셨어요, 자, 됐고.

○위원장 윤영철 그럽시다.

○윤종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윤종호 위원 예, 버스 노선을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이 무엇 때문에 하지 마라 하겠다 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입장이 곤란한 거 뭐 밝히기 그러니까

○윤종호 위원 또 한 가지 더요.

○위원장 윤영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우리가 지금 화물 공영차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취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화물 공영차가 우리 여기 하지만 시민들 이바지 또 물론 우리가 기업을 찾는 분들의 많은 어떤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리적 위치는 여러 가지 봤을 때 말씀 안 하는 이유는 조금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항상 시의원들이 뭔가 하면 도시계획 같은 것도 결정을 하면 숲을 보고 나무는 못 봐요.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돈 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항상 이거걸랑요. 이런 맹점이 났는데 책임을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위치적인 거는 관계가 꼭 말씀을 안 하셔도 돼, 그래 진짜 공영주차장 하는 취지가 뭐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잠시 주차를 했다가 회사에 거의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지입차도, 지입차가 아니고 우리 구미공단의 물류를 책임지시는 분들은요, 불법정차 오히려 없어요. 왜? 회사에서 선적을 하게 되면 저렇게 싣게 되면 바로 고속도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입구에서 중앙에서 어느 시간대를 맞췄다가 휴게소 쉬었다가 시간대를 맞춰서 입찰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인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없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차고지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차고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지만 안 되잖아요. 차가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서 우리가 이제 취급을 해요. 하는데 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 불편을 주지 않고 여기다 세워두고 승용차로 출퇴근해서 왔다가 다시 체인지를 하더라도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치선정을 잘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혜택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 이렇게 물류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활용을 하시게 되면 괜찮은데 그것조차도 텅 빈 주차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반드시 이런 주차장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시민홍보, 그에 대한 또 책임성에 대한 거 우리가 주차단속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 위치선정을 지금 오픈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공단을 드나드는 차량이, 차량이 불법주차가 일단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런 차들이 많은지 우리가 출퇴근 후에 많은 우리가 민가 지역으로 해 가지고 가까이 있는 분들의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표가 월등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말씀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위치선정에 “왜 이쪽에 했었나?” 말씀 안 듣도록 충분히 하실 때 선정하실 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783쪽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 갖고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있네, 그죠?

○위원장 윤영철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다 하는 겁니까? 1억 3,000만 원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저는 이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해 갖고 저는 솔직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인지 알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굉장히 내가 지금 환영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내가 그 아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자, 우리 구미시외버스터미널 계속 저렇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두려 그럽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꼭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꼭 거기에 될 이유가 있냐고 보는데 거기에 혹시 아니, “꼭 거기 해야 됩니다.” 우리 사전에 그렇게

○위원장 윤영철 당초 할 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라든지

○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위원장 윤영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해야 된다 하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구미시에서 단호하게 도시계획 할 때 일정지역을 묶어가지고 시외버스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왜 향후에 시외버스가 인구 50만이 되고 100만이 되면 시외버스 1개 택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언젠가는 또 시외버스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동에도 좋고 뭐 선산 쪽에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매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공영으로 가자니까, 그러면요.

○위원장 윤영철 그 어려움이 구미시 되고 나서 똑같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뀌는 게 없으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윤영철 40만 도시에 시외버스터미널 저런 데는 구미밖에 없잖아요. 아, 교통을 책임지는 진짜 부서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솔직히 안 부끄럽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누가 합니까, 이걸? 누군가는 있을 때 하셔야 되죠.

○위원장 윤영철 하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이거 그쪽에 하고 절충해 가지고 자, 딱 앉아가지고 진짜 당사자하고 앉아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외버스 예산은 없네요? 그쪽에는 터미널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했는 화물 공영주차장 부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지금 어디 도시계획을 묻고 어느 지역을 하면 이거 틀림없이 뒷정도 많고 반발도 많습니다. 저는 기존 되어 있는 데 저는 좋습니다. 1공단 지역도 좋고 진짜 공단 지역 안 된다면 그걸 우리 시에서 매입하십시오. 그런 거라도 저는요, 돈이 얼마 들더라도 그런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연차적으로 갚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뭡니까, 중부관리 산단공에 해 가지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예? 갚으면 되고 또 엉뚱한 다른 지역에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틀림없이 지역적인 문제나 뭐 접근성이 어떠니, 평생에 또 화두 거리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기존 있는 시설에 잘 되어 있는 넓은 지역을 찾아가지고, 예? 진짜 차량 소유주도 편하게 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데, 예? 그런 데 가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참고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그런 데 하는 걸로, 안 맞겠나 하면서.

○위원장 윤영철 예, 자, 다른 사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함께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나오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토지정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6쪽, 118쪽, 123쪽, 147쪽이며 세출예산은 25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없어요, 토지정보과 여기는.

○위원장 윤영철 토지정보과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개만 한번 물을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정보과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한데요. 265쪽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에 2억 1,300만 원 정도가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거의 다 들어가고 야간근무 급식비에 또 출장여비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인건비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안장환 위원 월급.

○김인배 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월급

○김인배 위원 이게 직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김인배 위원 직원들 23명에 초과수당이 한 1억 정도 되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거 무엇 때문에 초과근무 이래 많이 시킵니까? 뭐 어떤 일 합니까?

○김인배 위원 잔업 개념이다, 그래 업무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게 23명이 로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1명도 거의 안 빠지고 35시간 해 가지고 연간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거 뭐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초과근무수당, 야근자 급식비, 초과근무수당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게 이 자료 있죠,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 이름까지는 거론을 안 하더라도 이게 전체예산 그래 9억 중에 그래 2억이 이게 야간자 초과수당이고 급식비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이거 더 많은 데도

○안장환 위원 다른 데는 억수로 많아요, 다른 과는.

○김인배 위원 많아요?

○위원장 윤영철 많아요, 많아.

○안장환 위원 다른 데 억수로 많아요.

○위원장 윤영철 이거는 정액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여기는 예산 워낙 일거리가 없다고 지금 다른

○김인배 위원 아니, 예산 대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이게.

○김인배 위원 9억 예산에 그래 2억이 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오죽 답답, 오죽 안타깝겠습니까, 본인은 과장님은요. 아이구, 예산 더 많이 따려 했다 못주니 그렇지.

○윤종호 위원 장기 임대아파트 그거 전환하는 데 거기 많이 안 했었어요? 그때 많이 하던데.

○안장환 위원 다른 과는 엄청나요.

(웃음소리)

과마다 그거 초과수당을

○위원장 윤영철 직원 수에 비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안장환 위원 비례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구먼.

○김인배 위원 그래 내가 봐서는 이 프로테이지 차지하는 게 전체예산 그래 9억 중에 2억 이상을 갖다가 초과수당으로 준다고 하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죠?

○임춘구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렇지.

○김인배 위원 일단 자료는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전체 내역 말고 이거 초과근무 했는 그 시간하고 그런 걸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김인배 위원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닌지 싶어서.

(웃음소리)

○김인배 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 한성희 264페이지에 이거 지적구축 사업에 1억 7,400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뭐 매년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특별나게 무슨 사업이 여기 뭐 내용은 쫙 있는데 이게 뭐 매년 해도 이렇게

○부위원장 한성희 이거는 우리 저기에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어디다가 위탁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측량비 왜 저희들도 기계 있고 토목 기사님들 많은데 여기 외주를 굳이 줍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이런 사업이 아니라도 지적공사는 뭐 원체 측량이 많아서 내 부자지 싶은데.

○부위원장 한성희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산을 떠나서 일단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도로명주소 같으면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집을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거 하면 도로명주소 이래 달아줘요?

○안장환 위원 건물번호판이라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게 주소죠, 뭐. 건물번호판이 아니지, 주소잖아.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디 지을 때마다 준공 때마다 다 일일이 가서 다 달아줘요?

○안장환 위원 그럼 과에서 합니까,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안장환 위원 직접?

○안장환 위원 업무 상당히 바쁘네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도로명주소 되어 가지고 뭘 예를 들어 집에 퀵이라든지 이래 시키면 현 주소대로 나와서 못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 괄호해서 구)지번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불편한가요?

○안장환 위원 안 나온다 하던데요.

○부위원장 한성희 옛날 내비게이션은 안 나와요.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아.

○안장환 위원 아,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서 그렇구나.

○부위원장 한성희 옛날 건 안 나온다니까.

○안장환 위원 하여튼 그리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예산이라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나 이런 주택 같은 거 많이 지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가구를 한다 하면 그에 대한 번호판을 갖다가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가정해서?

○안장환 위원 그럼 그런 예산도 합니까?

○안장환 위원 번호판 아니고 주소라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돈을 내야 돼요?

○안장환 위원 아하, 이때까지

○안장환 위원 도로는 상관없고 우리 집을 지었는데 거기 주소 이래 붙여주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 부담을 해요? 본인이 부담해요?

○안장환 위원 그냥, 그냥 붙여주는 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개 또 할게요.

과장님, 도로명주소.

○위원장 윤영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입니다, 그죠? 만약 구미대학교, 구미대학교 가는 도로 있죠? 거기 지금 이름이 뭐예요, 지금요? 혹시

○안장환 위원 야은로.

○위원장 윤영철 예?

(「지금 계장님」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큰 도로, 야은로.

○임춘구 위원 과장님이 그거 다 우예 아노.

○위원장 윤영철 무엇 때문에 야은로입니까?

(「길재 선생」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그 구간이 얼마쯤 되죠, 혹시? 야은로 구간이.

○위원장 윤영철 그래 제가 그런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야은로 하면요, 우리 야은 선생님이 지금 모신 데가 금오산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 부분하고 너무나 지금 많이 헷갈려요. 저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그 길 만큼은 구미1대학로로 했으면 어떻겠나, 저는요. 자, 경운대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오공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찾기 쉽고 누구든지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저도 설명은 들었어요. 안 되는 이유 한번 해 보세요. 뭐 특정은 안 된다 그랬죠?

○위원장 윤영철 제일 처음에 할 때 그걸 안 했는 거예요, 그걸 놓쳤는 겁니다. 제일 처음부터 했는 것 같으면, 예? 그거 뭐 다시 바꾸는 데 있어서 주민동의서 안 받아도 되잖아요? 솔직히 옆에 사는 사람들 내가 무슨 ‘로’에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찾아가는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도로명 바꾸는 것인데 내가 야은로든 구미1대학로든 간에 거기 사는 사람이 뭔 상관이 있어요? 없잖습니까. 자, 금오공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금오공대로. 거기는 맞닥뜨린 데예요, 그죠? 거기는 무슨 교입니까? 지금 혹시나, 혹시 모르죠?

○부위원장 한성희 산호대로.

○위원장 윤영철 그래 대학교 들어가는 도로를 금오공대로로 해 주면 거기 맞닥뜨리는 데 다인데 학교 PR도 되고 찾기도 쉽고

○임춘구 위원 처음에 헷갈려도 나중에 되면 다 알아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 처음에 헷갈려서 그렇지, 뭐든지.

(웃음소리)

시간 지나면 다 돼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대학로로 안 쓰잖아요.

○안장환 위원 쓰고 있어요?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학교 들어가는 입구만.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내가 금오공대로 했으면 더 안 좋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로 하면 경운대도 대학로가 있고 구미1대학교도 앞에 대학로 아닙니까. 대학로 생각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이왕 해 놨는 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했으면, 예? 안 좋았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안장환 위원 의원 이름 따가지고 다 등록하면 최고 잘했다 할 건데.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그럼 우리 시청로 있어요? 아니, 우리 시청로는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윤영철 참, 시청로 하면 찾기 쉽고 할 건데.

○안장환 위원 ‘영철로’ 하나 만들어 줘요.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됐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군데 자, 차량등록소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661쪽부터 6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이구, 차량등록사업소도 뭐 예산이

○임춘구 위원 예, 넘어가요.

○안장환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안장환 위원 가외 초급수당이 얼마예요? 조금 전에 토지 수당

(「초과근무수당」하는 위원 있음)

초과근무수당.

○위원장 윤영철 똑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배정을 받았죠?

○안장환 위원 하여튼 번호판이나 달러 가면 친절하게 예?

○안장환 위원 시의원 갔다고 친절해 주지 말고 일반시민들이 가도 친절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민원부서입니다. 제가 가서도 좀 불편을 느낀 점이 있으니까, 그게 최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요즘은 번호 좋은 거 달라 안 하죠?

○임춘구 위원 요새는 번호 안 좋은 거 달라 합니까? 기억하기 힘든 거.

○임춘구 위원 옛날에는 그거

○부위원장 한성희 좋은 거 1개 줘요.

(웃음소리)

○임춘구 위원 아니, 저는 그거 알음알음 해서 번호 좋은 거 달라 하는데 요즘은 안 좋은 거 달라 한다 하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나는 안 줘서 못했어.

○임춘구 위원 아, 10개 중에 선택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좋아요.

○김인배 위원 그거 나 할 때 2개 중에 선택했는데

○위원장 윤영철 그래요? 10개 중에 된다고요?

○안장환 위원 전에는 5개, 내가 하니까 5개, 의원 혜택을 더 안 주네.

(웃음소리)

○임춘구 위원 많이 좋아졌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사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가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바빠요. 내 그 직원들 보면 증지 끊어왔다가 여기 붙이고 막 떼고 아,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임춘구 위원 그래 위원장님, 그래 그런 부서 이런 때따나 좋게 해 줘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 그런 부서 이럴 때나 좋게 해 주고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예.

○안장환 위원 거기 많이 바쁘면 초과수당 한 40시간 줘요, 말로만.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잠시 쉬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분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농업기술센터는 4-H 활동지원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61쪽에서 64쪽에 있으며 예산은 89쪽과 9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3쪽, 131쪽에서 133쪽, 136쪽, 181쪽에서 183쪽이며 세출예산은 555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14억 증액됐네, 그죠?

○김인배 위원 그중에서 살기 좋은 농촌건설 해 가지고 거의 51억 정도 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촌 지금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살기 좋아졌습니까? 좋아집니까, 그거 하면?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558쪽에 구미팜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작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를 합니까?

○김인배 위원 전년도에 재작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농가로 보고 특수작물도 이런 걸 하는 걸로 보면 그래 4~5억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559쪽에 보면 첨단농업 기술교육관 설치 해 가지고 6억 정도가 잡혀있네요? 지금까지는 기술교육하는 데가 없었습니까? 이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인배 위원 아, 이거 새로 이제 짓는다는 말씀이죠?

○김인배 위원 부지는 그러면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전체 예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김인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들 좀.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과장님. 562쪽에 미질 향상 연찬회와 쌀 연구회 회의 및 견학, 예. 이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미질 향상 연찬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요?

○김정곤 위원 아니, 그 쌀 연구하는 단체가 미질 향상 연구회도 있고 쌀 연구회도 있고 이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건 이제 회, 단체하고 관계없이 포괄적인 농업인에 대해서요?

○김정곤 위원 자, 570쪽에요. 구미 한우품질 고급화 연구용역,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김정곤 위원 이런 건 벌써 하매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거는 지자체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자, 그 밑에 ICT융복합 축산자동화 시설은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이거?

○김정곤 위원 사료를 로봇기계가 준다 이 뜻입니까?

○김정곤 위원 자, 586쪽에 민간위탁금 2억 3,800

○김정곤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 그 농업인 구미대학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게

○김정곤 위원 그게 이렇게 나열됐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이게 농민사관학교고

○김정곤 위원 어디 있는 것 같던데? 구미대학교 위탁 교육하는 거 이거 말고.

○안장환 위원 그게 노동복지과에서

○김정곤 위원 아뇨, 아뇨, 그거 말고요.

○안장환 위원 과학경제과에서도 올렸는가

○김정곤 위원 저희들이 이제

○김정곤 위원 그래요?

○안장환 위원 농정과에 있던 거죠?

○안장환 위원 농정과에서 했잖아.

○김정곤 위원 자, 594쪽에 알코올도수 측정기 소주 구입

○김정곤 위원 어디 지원되는 거죠, 이게?

○김정곤 위원 아, 하나는 음식연구회에 나가는 거고 하나는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602쪽요. 전통주 선발대회

(오세출 농촌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정곤 위원 경진대회 우리 그러면 지역 내를 대상으로 해서요?

○김정곤 위원 605쪽에 지역 특산주 개발용역은요?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뭐죠, 전통주 선발대회도 하고 또 별도로 그러면 또 특산주 개발을 해서

○김정곤 위원 예, 607쪽에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사업 예, 내용 뭐 어떤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이번에는 뭡니까?

○김정곤 위원 참기름요?

○김정곤 위원 그 밑에 농촌여성 도농교류 농산물 가공체험장.

○김정곤 위원 어디 만드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곰실농원인데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제가 여쭤봤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박교상 위원님 오늘 오후에 가시면서 검토사항으로 좀 넘겨달라 그랬습니다.

어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70쪽 한우 고급육 용역, 602 전통주 선발대회, 605 지역 특산주 개발용역, 607쪽에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창업 사업, 농촌여성 도농교류 농산물 가공체험장 조성 시범사업, 검토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장환입니다.

이게 559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첨단농업 기술교육관 설치 이게 제가 조금 늦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회관 짓는 겁니까? 교육관

○안장환 위원 설계비예요? 용역비?

○안장환 위원 이거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안장환 위원 지특이라니, 진흥청?

○안장환 위원 이거 내 건물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시급한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일단 이걸 제가 그대로 하고요.

562페이지에 벼 종자 차액금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차액금 지원까지가 과연 센터의 업무 범위입니까? 그런 거는 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차액금 지원 같은 거 이런 거는 센터에서 업무를

○안장환 위원 그런 예산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보전해 주고 이렇게 우리 또 농정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업무인데 이런 거는 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이게 돈이 엄청 많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일단 내가 거기, 저거 한번 나중에 설명, 이번에는 왜 센터에서 이 설명 자료도 한번 안 가져와요? 안 가져왔죠?

○안장환 위원 그래 센터에 신규사업 같은 거는 신규 예산 같은 건 딱 가져오면 내가 좀 알겠는데 안 그래도 행감하고 어울려서 잘 모르는데 그것도 안 갖다 주고 하니까 막 힘들어요.

○안장환 위원 570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한우품질 고급화 연구용역 있잖아요. 자꾸 이런 거 개발하면 머리 아파요.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맥우도 전에 개발했잖아요. 맥우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했으면 그때 좋다고 했으면 지속적으로 맥우에 대해서 구미의 브랜드로 해 가지고 계속 지원사업으로 맥우를 많이 길러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맥우는 또 이제 쑥 들어가 버리고

○안장환 위원 전체 한우, 사실 한우 아무리 해도 구미 아무리 연구 잘해도 영주 또 우리 도에 같으면 영주, 예천 이런 데 밀려요. 하매 생각 자체부터 밀려요. 구미의 소는 공업용수 먹고 크는구나 이런 하매 선입감이 딱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야지, 물론 기술센터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 업무지만 아무리 투자를 해도 100이라고 해도 그 다른 타 자치단체에 그런 데 70 해도 그쪽을 더 우선해 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자꾸 연구개발은 이런 쪽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 같은 거 특히, 예? 그리고 그러면 맥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맥우사업 지금도 보리 먹이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먹여봐서 좋다고 연구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리 먹인 소를, 소고기를 먹겠다고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걸요? 의원들 23명이 그 지역의 대표들인데 우리 보리 먹인 소 먹으러 그 고기 먹으러 가자 하는 의원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럼 그거 실패작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집에 한 번도 안 가요. 제가 의회 들어왔는 지 1년이 넘었는데 그 집에 한 번도 안 가요.

○부위원장 한성희 내일 한번 가요, 내일 한번 가.

○안장환 위원 우리 시에서 개발했는 데도 불구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게 좋다고 브랜드라면 우리 의원들 그 지역을 대표하는 43만의 대표들이 여기 다 와 있잖아요, 각 지역에. 그런데 거기 왜 한 번도 안 갈까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 또 연구용역비 이거 또 이거 얼마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안장환 위원 5,000만 원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제가 일단 검토를 좀 할게요. 다른 분들은 일단 삭감하는데 내 오히려 대응방안 어떻게 그런 설명 자료가 있었으면 제가 확실히 하겠는데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설명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4-H 580페이지에 4-H 영농과제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4-H 과제는 농업기술을 공유하고 단체생산으로 공동체 의식과 협동 기회를 제공하는 그 사업에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 그 사업과제에 언론을 제가 봤어요, 언론. 일전에 언론을 보니까 4-H 과제사업이 순 엉터리다, 하지도 안 하고 서류만 꾸며 가지고 올렸다, 이게 진실이라면 정말 올해 예산 전면 삭감 다 해야 됩니다, 차기 연도.

그리고 여기 4-H 우수회원 579페이지에 연수 이거 2,000만 원입니까? 이것도 삭감해야 됩니다. 200만 원이네. 이것도 삭감해야 되고, 그 보도 보셨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게 진실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 거 아니라,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지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꾸며서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안장환 위원 그럼 그거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그 특위활동 하기 전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삭감돼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 설명자료를 좀 보내줘요.

○안장환 위원 여기 많던데, 참.

○위원장 윤영철 예결위 가서 또 하시죠.

○안장환 위원 예,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윤영철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자,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구미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보급 전국 대상을 받았다 하는 분 있던데 이게 전국 농촌지도자 중에서 1위를 해서 받았는데 누구십니까?

○임춘구 위원 여기 나오셨습니까?

○임춘구 위원 뭘 연구를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위원장 아니라 하는데.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 제가 왜 이걸 먼저 묻는고 하면 우리 구미시가 IT도시, 공업도시 이렇게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도 면적 82%가 농업입니다. 농업지역에 기술센터에서 하시면서 자랑스럽게 우리 시청 직원이 전국 기술보급 대상을 받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도 다른 직원들도 분발하셔 갖고 구미가 IT도시, 전자도시를 떠나서 농업도시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제가 574쪽을 묻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여기에 쭉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이 사업이 6개소, 6개소, 1개소, 10개소 이래 해 놨는 이게 개인 농가에 가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원예 이건 뭡니까? 하는 일이.

○임춘구 위원 자동으로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정을 해 놓고 합니까? 이래 예산을 세워 놓고 선정을 합니까?

○임춘구 위원 아, 예산을 세워 놓고

○임춘구 위원 자, 그 밑에 고품질 수박 3기작 생산시범, 3기작이면 1년에 3번 딴다는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는 우리가 연구를 했는 겁니까, 센터서?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농가한테 제 말은 농가한테 그냥 수박 3기작을 바로 하라고 하느냐, 기술센터서 시험재배를 해서 연구를 다 되어 갖고 농가에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 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계장님.

○임춘구 위원 아니, 잠깐만 계장님. 4기작이면 한 나무를 네 번 땁니까?

○임춘구 위원 나무를 계속 교체를 한다는

○임춘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여기 3개소 해 놨는데 주로 수박은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 밑에 표고버섯 재배 노동력 절감 이거는 뭡니까?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역에 표고버섯을 배지재배 아직 한 번도 하는 데가 없어요?

○임춘구 위원 아, 현재 구미에요?

○임춘구 위원 예, 똑같은 질문인데 이것도 아까 이웅학 계장님 말씀하시듯 이것도 실험을 거쳤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하나하나, 계장님, 과장님. 잘못하면 농민들 이거 시키는 대로 따라 했다가는 실패하면 책임도 못 지고 이래 되는 게 있어서 그래 제가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 밑에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이건 또 뭡니까? 활성수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다, 다 아직 선정되었는 거는 없습니까? 농장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607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창업 사업 1개소 해서 1억 500, 농촌여성 도농교류 농산물 체험장 조성 7,000만 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4억 1,00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인배 위원 예, 607쪽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까 물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말도 어렵다, 말도 어려워.

○김인배 위원 개인이 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 개인한테 줍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한성희한테 준다니까 이거는.

○안장환 위원 한성희한테 주잖아.

(웃음소리)

○김인배 위원 아, 거기예요? 아, 그럼 됐어요. 그건 됐고 그 밑에 6차 산업 있죠? 이것도 1개소 해 가지고 4억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김인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4억 1,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여기 606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서 4,000만 원 또 잡혀있어요.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나는 시범사업 이거 하는데 이거 뭐 우리 여성농민들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합니까?

○김인배 위원 여기 1개소 해 놨는데요?

○김인배 위원 이거 있죠, 6개 마을을 어떻게 묶어서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다른 사업장으로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김인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세부 자료 나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여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할 테니까 이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 저한테 자료 가져와서 제가 설명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3개 다 설명, 3개 다?

○김인배 위원 예, 그거하고 이쪽에 606쪽에

○위원장 윤영철 O.K,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 시범사업

○김인배 위원 예, 시범사업 4,000만 원 하고 이거 4억 1,000만 원 2개

○위원장 윤영철 아, 2개?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그래요.

○윤종호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이웅학 우리 계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지도소의 그 본연의 자세 또 우리가 주체성 회복을 상당히 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아까 원리는 여기에 이제 한우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부탁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거 매년 나오는데 브랜드가 1개가 선정이 되면 축산농가 많잖아요, 그죠? 선정이 되면 개발도 중요하죠, 상당히.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쌀도 그렇고 뭐 한 20여 개 넘어 되는데 한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미브랜드하고 또 뭐 경북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가 되면은 브랜드를 고급화시키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이 뭐 우리 지역 브랜드를 내가 뭐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A라 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이 브랜드에 들려고 경쟁력을 하고 질적인 브랜드를 자꾸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구미브랜드가 되고 한우농가가 뭐 70명, 50명 이게 아니고 거의 구미에 있는 모든 한우농가가 아, A브랜드를 달게 되면 구미브랜드가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면 국제적이나 모든 게 높아진다, 고단가가 된다, 브랜드 우수성에 대해서 이걸 갖다 우리 해 줘야 되걸랑요.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이름만 세목만 달리 해 가지고 이건 B브랜드, 또 다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농가가 보면 지금 아까 몇 군데 아까도 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언급을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 장사 좀 해 가지고 호주머니에 손 좀 들어가니까 자기는 고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업이 되니까. 그래 다른 분들은 또 뭐예요? 옆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도 또 해야 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걸랑요. 그래 지금의 브랜드가 형성된 데서는 좀 이렇게 고급화 하고 브랜드를 질적인 면에서 이것을 좀 확산시켜 가지고요. 구미에 있는 많은 한우농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ICT 쪽에 하는데 아까 로봇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어디어디 가는 건가요, 이게?

○윤종호 위원 이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아, 아까 했는 이야기구나.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것들도 지금 가격대가 우리 3,000만 원씩 이래 가잖아, 그죠? 3,000만 원씩 지금 뭐 30%, 70%밖에 적용 안 시켰는데 이랬을 경우에 그런 것들도 어떤 로봇화를 시켜 가지고 자동화를 시켜서 인건비라든지 노동비 절감 그리고 이게 똑같이 줬을 때 이거는 안 봐도 다 알아요. 뭐냐, 안 봐도 그에 대한 데이터 결과는 이건 딱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육질적인 면이라든지 그것을 증강시키는 역할은 크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기계적으로 밥을 주고 우리가 사람이 밥을 줬다고 해 가지고 아까 제가 했던 말이에요. 장 했던 말인데 어떡하면 이런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르기는 해도 자동화 이 정도 될 정도로 되면 상당히 농가가 괜찮은 농가 될 거예요. 어디 지원을 하든 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목 파시는 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안 다뤘기 때문에 농정과 쪽에 있는데 세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559페이지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시설을 만드는데 그 주변 환경 여건들이 농촌지도소는 또 개발도 하고 또 작물도 만들고 직접 키우기도 하고 많은 주위 환경 배경을 잘 활용하면 학생들이 와서 또 배울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농촌을 위한 뭐 사업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다루는 과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우리 소장님 계시는데 그쪽 과, 그 과에 오면 내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연계를 좀 시켜서 그쪽에다 인프라 구축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산이 중복이 안 들어가걸랑요. 사무실 덩그러니 지어놔 놓고 또 다른 건 다른 목적성으로 다른 걸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내가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무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에 중복투자를 말고 진짜 그런 부분에서 돈은 적게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견학코스도 되고요. 그 주변 환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이래 강의실까지 이래 들어가 버리면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복지를 전체 누릴 수 있도록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소장님.

○윤종호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방금 이제 질문했는 내용에 붙여서 지금 타 과에 농촌 테마공원 육성사업 100억짜리가 사업이 지금 그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같은 농업 발전 또 체험장 이런 공원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우리 기술센터와 지금 이 생활관 다시 교육관을 짓고 그래 센터를 전체적으로 다시 신축을 하는 면에서 그 부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지역이 정말로 농촌에 걸맞은 사업이 되도록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제가 574쪽에 이 부분 사람도 좀 쉬어야 하고 토지나 작물도 이렇게 휴식기가 있고 또 제철과일을 사실은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먹고 자라야 되는데 요즘 우리들이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모든 작물이 제철과일이 없을 만큼 그게 방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또 그래서 사실은 농사를 짓는데 비용 대비 소득이 덜 오르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겸해서 연구를 하면 이렇게 또 사업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이 되기 때문에 이 574페이지 제가 하여튼 작물 시기하고 이 부분을 3기작 연구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어느 걸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

○윤종호 위원 15초만 저한테 주시면, 지금 여기에 사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선정기준 기준표 하고 지금 사업비만 가져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몰라, 결정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 데이터를 일단 좀 주세요. 주시고 아까도 우리 한 위원 동료위원 말씀했기 때문에 장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부서에 관계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저 실명을 안 밝혔는데 같이 연계를 좀 시켜서 농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저도 한 개 할게요.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추진 해 가지고 우리 김인배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보고 60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또 브랜드 개발 이래 되어 있어요, 그죠? 1,000만 원 지특예산 또 1,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607쪽에 하는 이 모델 시범사업에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든 사업은 사전에 그런 걸 용역을 줘가지고 충분히 이게 타당성이 확정되었을 때 보통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잘 없어요. 특히 또 보면 또 606쪽에 보면 6차 산업 모델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거 뭐 1개소 해서, 이건 또 뭐예요?

○위원장 윤영철 그럼 마을 전체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000만 원을 하고

○위원장 윤영철 나머지 607쪽에 있는 거는

○위원장 윤영철 자본보조로 개인 집집마다 뭐 저장고 안 그러면 무슨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 그게 제가 말씀하는,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관광코스가 될 수 있고 체험장도 만들겠다 이 뜻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좀 안타까운 게 이 태봉마을 그 6개 마을을 하려 그러면 제대로 하려 그러면요, 우리 농정과에 하는 무슨 돌배마을인가 처럼 100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게 나와요. 이거 발라봤자 이렇게 돈 10억 가지고 해 봤자 표시가 없어요. 건물 하나 제대로 된 체험장 하나 못 지어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체험장도 지으려면 체험하려 그러면 코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거 뭡니까, 데크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이 집에 가게 되면 이 집 농장에 가게 되면 그 집 농장 안에서 볼거리가 무슨 또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돈 10억 가지고 어떻게

○위원장 윤영철 그래 지금 완공된 데는 없죠? 현재 진행형이죠, 전부 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데 하는 데도

○위원장 윤영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게 보니까 6개 마을에 각각 이게 주 재배하는 게 다 달라요. 그에 맞게끔 특성을 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차라리 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고마 태봉1리면 1리에 대해 가지고 그 주변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6개 마을 분포해 가지고 골짝골짝 마을 어차피 이렇게 골짝골짝 이래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러갔다, 6개 마을 다 돌아야 됩니까? 관광으로 한다고 치면.

○위원장 윤영철 그래 제가 볼 때 이거요, 계획이, 예? 뭘 중점적으로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실한 저게 안 서 있고 그리고 하려 그러면 예산을 집중 투입해 가지고 한 50억 이상 해서 하든지 돈 10억 가지고 제가 볼 때 6개 마을 갈라봤자, 예?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속적으로 그 산업 끊어지더라도 우리는 연차적으로 2년 차 해 갖고 10억 가지고 하고 그 후에 시 예산 들여가지고 진짜 계속적으로 5억씩 3년 투자해 가지고 그런 데 계획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 계획이 만약에 용역을 줘 가지고 10억을 가지고만 만약에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둘 중에 하나 택해서 하세요. 자, 이걸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제가 볼 때 괜찮은데 10억 범위 내에서 이거 한다, 제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일단 제가 검토로 올리고

○부위원장 한성희 청장님 보고 한 50억쯤 달라 해요.

○위원장 윤영철 일단 검토해 주십시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자, 12월 8일 실시할 우리 읍면 예산심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오늘 결정 주시면

○임춘구 위원 서면으로 하시소.

○위원장 윤영철 자, 임춘구 위원님 서면 대체, 서면으로 하자 하는데

○임춘구 위원 행감 때 불렀는데 또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불러서 좀 많이 뭐라 하시든가.

○안장환 위원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나, 없었나 그거 확인하고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게 없으면 뭐 서면심사 하고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서면심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2월 8일 실시할 읍면 예비심사는 지역구 위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읍면사무소는 서면심사토록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