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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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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6일(화) 오후 4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7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지막날입니다. 어제까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을 최종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7시16분)

○위원장 김영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예산안을 대비하여 차례대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어제 예산안 계수조정 이후에 새로 나온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최종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 2쪽입니다. 이 부분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일 위원

오늘 수정된 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강형구 위원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조서의 심의된 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하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의가 없습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추가된 안을 읽어서 삽입시켜서 끝내면 안됩니까?

윤영길 위원

그러면 됩니다. 어차피 속기가 다 된 것이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수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해서 그것을 본 조서에 삽입을 시켜서 통과하는데 이의 있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간사가 넘기면서 이의 여부를 묻고 또 한번씩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규 위원

아까 몇 건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삽입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벌써 속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진행을 계속 해보세요.

허대룡 위원

간사님 진행하세요. 페이지별로

육태호 간사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는 어제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부적으로 추가된 내용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 몇가지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조서에 삽입하는 것으로 명시하기로 하고 오늘 우선은 지금 현재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인물에 이상 없지요?

허대룡 위원

페이지를 다 넘기면서

육태호 간사

페이지를 다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 유인물을 누가 한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허대룡 위원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간사님이 페이지만 부르시고 위원님들은 확인해서 넘기는 것으로 합시다.

육태호 간사

알겠습니다.

유인물 2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3쪽 의사운영 이것도 일반행정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쪽 일반행정

허대룡 위원

주민홍보용 신문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조정하고 나가야지요.

육태호 간사

아까 조정한 내용을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우리가 어제까지는 토론을 하기를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통리장까지는 신문을 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리장이 464명인데 464명에게는 신문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곽용기 위원

464명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내년도 통이 더 증설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예 470부나 480부 정도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통리장 조정조례가 올라왔는데 증원된 것을 감안해서 464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산을 나중에 해서 액수조정은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 5쪽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6쪽 넘어가도 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7쪽 일반행정 경제개발 사회개발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수근 위원

어제 것과 맞춰 보세요.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살아난다면 큰일납니다.

육태호 간사

이거 다 맞다고 봐야됩니다.

한상일 위원

4쪽에 보면 없는 것이 보이거든요.

육태호 간사

그것은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 10%씩 감한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래서 양이 많습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맞춰보고 강위원 말씀대로 전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맞춰가면서 다 보려니 그렇고 10분 정도면 금방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형구 위원

위원장님 아까 새로 조정한 네가지 부분만 정식으로 삽입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 김영규

정회시간 동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8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까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만 다음 말씀드리는 일반회계 예산안 92쪽 주민홍보용 신문 일간지 및 주간지 1억7천520만원 중 구미시 관내 통리장 464명에게는 홍보용 신문이 배부될 수 있도록 4,454만4천원을 승인하고 1억1,865만6천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234쪽 자연보호발상지 주변음료대 설치 급수대 제작 1억 중 1천5백만원은 승인하고 8천5백만원은 삭감하고 자연석구입 1천5백만원 삭감했던 부분을 1천5백만원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501쪽 임시쓰레기처리시설 부지매입비 부기를 중소기업폐기물처리 용융시설 부지매입비로 시장님의 공문서 요청으로 변경하고 예산액 13억 중 6억을 삭감하고 7억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경상보조 쓰레기문제 해결 시민운동단체 보조금 4천만원 삭감 중 2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772쪽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광평고가교가설 실시설계비 1억5천345만원삭감하기로 했던 것을 승인하기로 하고, 구미시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27쪽 축산폐수처리장운영 일반회계 보조금 2억 삭감부분을 승인하고 일반회계50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을 삭감하기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조서와 같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 김영규
  • 육태호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영철
  • 김윤석
  • 김응기
  • 박수봉
  • 박영환
  • 윤영길
  • 이대규
  • 이수근
  • 한상일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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