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김낙관ㆍ이선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낙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도량ㆍ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둔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8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9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초중고 102개교 5만 4,000여 명의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부담으로 일부 공립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지원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미시의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급식의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유치원생은 몸과 마음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영양이 향후 성장기의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건강과 영양, 식습관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유아기인 유치원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무상 제공하려는 정책에는 올바르게 성장하라는 어른들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미시 무상급식은 일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식품비 등 급식비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미시의 영유아 수는 2021년 3월 기준 약 9,000여 명으로 경상북도 내에서 영유아 수가 가장 많은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구미시의 원아 1명당 급식비 지원 단가는 700원으로 도내 최저 수준입니다.

포항, 김천, 안동 등 대부분 시군에서는 2019년도부터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구미시가 아동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에는 물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보육 선도 도시, 구미시’의 명성에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기 영양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는 유치원의 급식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 건강관리 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작년 기준 0.84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면 출산장려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학부모와 학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 높은 ‘아동 친화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토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보편적인 유치원 무상급식이 실현되어 급식 격차 해소와 보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과 출산장려책에도 큰 역할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김낙관 의원)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선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42만 구미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다시 한번 더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최근 3년간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만든 아동학대에 대한 어렵고도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8년 8월 민선 7대가 시작되고 한 달 만에 구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4건.

어린이집의 형태나 사건들의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이전의 사례들이 없어서 첫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정적 매뉴얼을 통한 것이 아니라 기사를 통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구미시 담당 부서인 아동보육과의 사건 대처에 대한 매뉴얼이 전무하였고 이후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대응과 피해아동 상담에 대한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해아동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 사건들의 결과 결국 피해자인 아동은 여전히 어린이집에 가지도 못하고, 한 가정은 심지어 구미시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폐원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대상 부재로 행정처분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부모님들께서 구미시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지만 그 절차 또한 너무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부모님들과의 소통이면 알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의원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구미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 담당 과장의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어떠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학대 피해가정에 대한 사후 관리는 구미시 행정의 일부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 11월 18일 구미 특수학교 학생의 교내 학대 사건, 이 사건은 장애가 있는 학생이기에 노인장애인과가 담당으로 배정된 이후에 더욱더 행정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2021년 구미시 맞춤형 복지편람에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에 대한 정책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경악하게 한 사건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사망 사건.

2021년 2월 10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2월 24일 3층에서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어머니에 의해 아동이 추락한 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구미의 특수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학대 사건과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어른이 가해자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 이후에 구미시와 시장님은 복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하고 그 도움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인 아동보육과에 지난해 아동보호 담당 계를 신설하고 24시간 전담 공무원이 대기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담 및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도움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를 직통으로 개설하여 24시간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룸 일제조사 등도 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룸 일제조사는 원룸을 방문하는 이통장님들과 공무원의 실제 조사의 어려움과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역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원룸이 아닌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도 이러한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마을보듬이’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구미시 복지정책과와 함께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와 아동학대 피해예방과 정책개발을 함께하는 것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특히 주 업무계인 아동보호계는 현장에 나가는 인력의 부족이 너무나 심하여 업무의 과부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장에 지원되는 인력을 더 충원하여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지원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확보와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동학대의 정황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으로는 아동학대의 사건을 모두 막는 예방은 어렵습니다. 범죄를 일으키는 성인들을 막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구미시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계속 노력 중이고 더 많은 고민과 관심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과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미시 8만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이선우 의원)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형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난이 의원과 김춘남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