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해당 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세무과, 체육진흥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제5차 회의 시 결정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서면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 및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 109쪽이며, 세출예산은 139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기획은 다 감액예산인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101쪽 세입부분에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세입이 당초 목표보다도 720억이 더?

○손홍섭 위원 업된 겁니까?

○손홍섭 위원 증가한 뭐 주 요인에 대해 가지고 설명 한번.

○손홍섭 위원 그럼 삼성에서 200억 정도가 세입에 더 징수가 된 거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수출에 따른 어떤 이익보다 수익보다는 로열티 뭐라 그랬습니까?

○손홍섭 위원 이제 자칫하면 이 지방소득세가 증가하는 부분은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직결돼 있어서 그렇게 내가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102쪽에 보면 동락공원 자판기 임대료가 있는데 이거는 감해졌어요.

○손홍섭 위원 감한 이유가 뭡니까? 절감, 줄어들었는데 1,400만 원이.

○손홍섭 위원 아니, 이것 1,400 아니가?

○손홍섭 위원 아, 매점임대료가.

○손홍섭 위원 매점임대료네. 매점임대료가 이건 이제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하는데 그래요?

○손홍섭 위원 서면도 좋은데 그래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그죠? 우리 담당계장. 세입, 아, 세무과에서 아나. 회계과에서.

○손홍섭 위원 아니, 임대료가 이제 임대료가 이래 돼 있잖아. 어떤 약정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뭐 자료 하나 주시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 줘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제가 한번.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과장님, 우리 145쪽에 우리 예비비 있잖아요?

○김태근 위원 이게 많이 증액됐는데 이만큼 남겨놔야 됩니까? 예비비로 성격을.

○김태근 위원 그렇지요.

○김태근 위원 예비비로 일단 편성해 놔 놓고 추후에 이제 뭐 그 결과를 보고 우예.

○김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관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4쪽, 117쪽,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147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손홍섭 위원 고생 많습니다.

148쪽에 금오 조각 공모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금오천변에 쭉 가면서 이렇게 조각공원을 만든다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금오천변에 거기 뭐야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뭐 작품 하나 조각 전시회 하는 거와는 별개네요?

○손홍섭 위원 어, 어, 그러니까.

○손홍섭 위원 그 사업하고 별개로 이것 한다 이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자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155쪽 법성사 석축 보수 및 주변 정비공사, 도비 시비 각각 1억씩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포함됐던 사항이죠?

○손홍섭 위원 추경에. 그래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가동을 하면서 조사특위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알고 계셨나요?

○손홍섭 위원 여기 조사특위 결과보고서입니다. 이게 그죠? 조사특위 결과보고서인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법성사 석불 좌상 주변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하고 엊그저께 우리 조사특위 보고서를 채택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김구연 문화관광담당관, 고개를 끄덕임)

이러한 사항을 다시 정리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포함시킨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우리 사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요한다고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다가 통보된 사항이죠,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 사항을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삭감을 요망합니다.

또 하나 151쪽 한번 봐 주세요.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나는데 저는 이거는 예산 뭐 가감보다는 지금 말이죠 우리 어르신 전당이 구미 전 지역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초 포화상태인 것 아시죠? 거기에 평상시에도 이렇게 출입을 해 보면 발 디딜 틈이 없는 정도라.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늘 이렇게 언급한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좀 분산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언제 준공을 하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훌륭한 시설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도입시켜 가지고 일부라도 그런 방안을 사회복지과하고 또 어르신전당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좀 이렇게 서로 스킨십을 해서 분산시키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거기에서 그래, 그래서 공연장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시간 대를 좀 조절을 해서 또 그쪽지역에 강동지역에 뭐 이렇게 어르신들 이야기도 좀 여론도 한번 수렴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장천이나 또 강동지역에서 구미 여 시내까지 나오는 그런 어떤 그것 뭐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선산권하고 강동권하고 어르신 전당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강동문화회관을 지금 현재 신축 중인데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시설을 일부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서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지역에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손홍섭 위원 이건 뭐 예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148쪽에 아까 손홍섭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금오 조각 공모전 또 자료 좀 주시고 검토해 놓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구미국제음악제 해 가지고 9,000만 원 이거는 도에 도비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김복자 위원 이건요?

○김복자 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 것도 다 반납하고 차라리 그냥 없는 거지 이렇게 자료를 남겨놔야 됩니까?

○김복자 위원 구미시 예산이 없어지면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김복자 위원 그래도 내려옵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시비가 전혀 안 잡혔는데 도비가 먼저 내려와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뭐 원 그것 할 때 삭감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 도비가 먼저 내려와 있으면? 제 생각에도 구미시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도비가 그냥 그대로 없어진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도비가 먼저 내려와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김복자 위원 아니,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김복자 위원 모든 예산이?

○김복자 위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사업 해 가지고 이거는 뭐 안 하셨는 모양이네요, 민간행사사업이?

○김복자 위원 이것 누가 하려고? 누가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김복자 위원 올해는 안 하신 거네요, 그럼?

○김복자 위원 올해 그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155쪽 보시면 아, 여기 154쪽 보시면 노벨문학관 예정 폐교 임차입찰보증금 해 가지고 이래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복자 위원 이것 삭감조치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럼?

○김복자 위원 일단 1차적으로 삭감해야 되겠네요?

○김복자 위원 여기 왕산허위선생 사당건립도 애초에 9억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떻게 9억이 나와요?

○김복자 위원 아니요. 과장님 처음에 이것 작년에 저희가 이게 논란이 돼 가지고 처음에 이게 삭감됐다가 다시 올해 나와 가지고 6억에서 겨우 진짜 이게 그것도 1억만 딱 삭감돼가 5억을 그죠.

○김복자 위원 사당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다시 4억이 올라왔다는 거는 진짜 너무 이것 앞뒤가 안 맞고 누가 봐도 사당건립이 구미시에 사당이 어 허씨 문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념관을 없애면 제가 이것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사당 지으려 그러면 독립운동가들 구미시에 7명이다 어, 7명인데 위패를 다 모셔가 사당 하나로 통일이 되면 구미시민 다 와서 볼 수도 있지도 않느냐 이런 제가 건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씨 문중에서 그거는 반대합니다.” 이래 가지고 뭐 그냥 5억만 그럼 해 가지고라도 짓겠다. 제가 이제 다른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사당은 물론 짓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2억에서 3억만 들여도 사당을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5억 가지고는 충분히 저는 짓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4억이 올라와서 어, 이래 하는 것 제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 안 그래도 과장님. 그때 진짜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아 가지고 겨우 1억 삭감해서 그것도 아예 삭감을 다 시키려다가 어, 해 가지고 겨우 이제 5억을 줬는데 어, 과장님 이게 그냥 이것 4억을 올리신 거라면서요?

○김복자 위원 저는 물론 이제 삭감입니다만 삭감 제가 삭감시켜 놓는데. 이것도 제가 구미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내가 나서 가지고 이거를 뭐 어, 주라 주지마라 그것도 우습잖아요? 구미시민들이 내가 이것 처음에 삭감할 때부터 내가 여론들 다 수렴해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왕산기념관에 하루에 그 몇 명이 오신 줄 아십니까? 거기. 한두 팀도 안 옵니다. 거기 가보시면. 주말에 겨우 많이 와야 4팀입니다. 어, 그리고 1년에 2억 2,000이라는 그런 용역비가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어요. 어, 그것도 인건비도 지금 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니 사당을 짓는데 그래 5억 줘 가지고도 모자라서 4억을 더 추가로 한다 하면 이 분명히 구미시민들 이것 용납하겠어요, 진짜? 어?

○김복자 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 설명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설명 들어왔고 저도 다 이것 자료를 봤던 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것 과장님 지난번에 물을 때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 위에 지금 짓고 나니까는 마무리가 덜 되어 가지고 폼 나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사당 짓는데 폼 나게 안 지으면 어떻습니까! 예?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김복자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토목공사 해 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이 6억 딱 올렸을 때는 예, 6억 올렸을 때는 그만큼 다 계산하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충분하게 검토한 게 6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1억 삭감했는 걸로 5억 가지고 못 짓는다 하면 이건 시민들 이것 용납 못 합니다. 이런 거는. 이건 삭감시켜놓고 시민들 설문조사 해가 시민들이 주라 하면 주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제가 내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시면 당연히 해야 되죠. 어, 독립운동가 구미에 7명 있는데 어, 박희광 선생은 8억이라는 돈을 가져와도 다 반납시키고 국가에 반납해 놔 놓고 그쪽은 무시해 뿌고 왕산허위선생님은 뭐라고 그래 그렇게 시에서 돈을 지급해 가지고 기념관 그래 지어 놨으면 됐지 어, 사당까지 지어 놓고 이 돈을 더 추가로 4억씩 들여 가지고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게? 예?

○김복자 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제가 설명 다 들었습니다. 이게 과장님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다 들었고 일단 제가 이거는 시민들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물어봐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면 제가 이것 해 주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삭감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김복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사당을, 사당을……

○김복자 위원 위패를 모셔놓고 하는 것도 있고, 예.

○김복자 위원 사당을 삐까번쩍 잘 지으려고 하면 돈이 한정이 없이 들어가지요, 사실. 건축비나 모든 게 다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건 짓기 나름이지요. 잘 지으려고 하면 끝이 없지요. 뭐 까짓것 집도 마찬가지인데. 어, 집도 잘 지으려고 하면 뭐 3억에서 5억, 10억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리고. 아이 됐습니다. 그건 삭감이고, 일단 지역문화재정비 감리비 이거는 어디 감리비예요? 그 밑에 것?

○김복자 위원 그냥 그러면 그냥 일단 잡아놓은 겁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어디 있냐고 이게 감리비가?

○김복자 위원 민속관 이것 말씀입니까?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사당건립에 대한 감리비네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삭감.

○김복자 위원 그리고 법성사 석축보수 아까 전에 손홍섭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거는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그렇게 조사특위 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걸 전부 다 의원들끼리 진짜 이것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무시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거는 의원들 다 무시한 처사입니다. 의원들 다 무시하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뜻대로 우리대로 하겠다 이건데 그리고 법성사는요. 이건 개인사찰입니다. 개인사찰입니다. 법성사가. 맞죠?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개인사찰입니다. 법성사가. 법화종에 개인사찰이라 종단에 들어가는 가입된 거지 그건 다 개인사찰입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재…… 선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정말 열악한 데 너무 많습니다. 법성사는 지금 구미에 인근에 있고 금오산 인근에 있다 보니까 구미시에서 돈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봐도. 그런데 이런 것 주변정리 안 해도 지금 돼요. 거기 옆에 지금 그 옆에 물 내려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없어요, 지금 거기. 어, 제가 거기 다니지 않습니까, 법성사에.

○김복자 위원 아니, 물살 세기는 뭐 물살 세요. 거기 비 오면 가보세요. 물살 세는지? 비 오면 물이 좀 많지 거 물이 없어요, 지금. 아참! 답답하시네, 과장님. 법성사하고 제가 늘 다니는 곳이 이 절입니다. 예. 이것 삭감입니다.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삭감이고.

이 영남유교문화진흥원 교육관 건립 이거는 어디 짓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계획을 잡았는 겁니까, 이것?

○김복자 위원 밑에 금오서원도 전사청 건립 해 가지고 6억 또 올라와 있고.

○김복자 위원 아니, 과장님. 문화에서 돈을 지금 우리가 교육관을 짓고 건립하고 이런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실. 예. 100억, 6억,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들어갈 돈도. 우리 지금 아도화상 해 가지고 저기도 지금 짓고 있죠? 도개에. 거기도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어, 그런데 전부 다 교육관을 건립하고 금오서원 청사 건립하고 이것 건립해 가지고 또 다시 있잖아 그죠 운영 안 돼 가지고 위탁 줘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요 두 가지도 제가 검토.

○김복자 위원 검토해 보고 예, 자료 주시고 일단 예결위 가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왕산기념관 운영위원회 이게 참석수당 해 가지고 10만 원씩 주는데 다른 데는 보통 다 7만 원씩 주던데 여기는 왜 10만 원씩 줘요? 예? 아니,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한 명단 좀 저한테 주세요. 누구누구인지. 세 분이네.

○김복자 위원 아니, 왕산기념관 운영위원회가 어, 그렇게 허씨 문중도 그렇게 많은데 차라리 문중에서 관리하고 하지 참석수당 한다고 10만 원씩 3명 해 가지고 주고, 어. 아니 회원이 누군데요? 과장님 누굽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위원이 명단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회비도 주려거든 일괄적으로 주세요. 다른 데는 다 7만 원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10만 원씩 주고 있네. 조정 부탁합니다. 이것 검토입니다.

○박세진 위원 감 예산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니까 금액을 10만 원을 줄 거를 7만 원으로 줄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거를 주지말라는 게 아니고요. 감액됐지만.

○김복자 위원 아니, 남았는데요. 인당 주는 돈이 10만 원씩이잖아? 제 말은 그 얘기입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과장님. 기념관이든 무슨 뭐 교육관이든 지어 놓으면요. 지어만 놓는다고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추가로 부수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인건비라든가 다시 들어가는 보수 유지보수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차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뭘 잡아야 되지 무조건 건립만 해 놓는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 이런 것도 좀 구미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가당하고 정말 이게 소수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하는 구미시민들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어, 어느 누가 개인이 한다 해 가지고 딱 올려놓고 어, 문화재 때문에 이거는 필요합니다. 전부 다 문화재, 문화재, 뭐 어, 그것도 경기에 반영해 가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위급한 사안으로 좀 볼 줄 알고 이래야 되지 어.

○김복자 위원 아니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나중에 설명 따로 듣겠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 박정희 대통령 역사건립 전시계획용역비가 2,4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반납을 했네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것 용역비가 처음에 이게 계획세울 때 이것 알아보시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앞으로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도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금액을 잡아주세요, 예산을. 이런 돈 때문에 다른 돈을 못 쓸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것도.

○김복자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저기 올해 빚을 50억 냈죠? 강동문화회관.

○안주찬 위원 예정이라요? 그러면 끝나지요?

○안주찬 위원 이 계획이 실제 한 4～5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런데 주 진입로에 대한 그 어떤 안이 왜 미리 설계가 안 되어서 현재 난관에 부딪쳐가 있잖아요?

○안주찬 위원 다시 말해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보상 관계를 협의했으면 100만 원 전후로 끝날 걸 가지고 지금은 뭐 감정가가 몇 백만 원 간다 하죠?

○안주찬 위원 왜 이런 행정을 하죠?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엄연히 지을 걸 알고 그러면 도로 확보하는 거는 상식인데, 예?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어요?

○안주찬 위원 오래 해 봐야 5년인데 뭐 5년은 봐야지 향후에.

○안주찬 위원 10년, 20년은 못 보더라도. 그래 과장님이 잘 하시는데 최고 내가 오늘도 문제점이 우리 특위에서 지적했는 사항을 무시하고 또 올린 것 그거는 잘못 됐는 거라요. 특위 위원을 일일이 찾아가 다 설득을 하든지 그러면. 아니라 하는 걸요. 그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특위 뭐하러 했습니까. 우리 시간 들여가 돈 들여가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너는 특위 열심히 해 봐라 우린 올릴 것 다 올린다 이런 뜻이잖아 곡해하면요? 그래 그 점은 어떤 사안이라도 좀 잘못 됐다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도 사실 행정에 착오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솔직히 10억 정도는 더 소비가 됐다고 이래 봐요. 예산 낭비가.

○안주찬 위원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땅 그 지주들도 다 아는 사람인데 내가 고향에 사람들인데 이런 걸 하면 미리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협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람해 가지고 안 되면 다시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그러면 감정을 다시 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시가가 100 몇 십만 원이면 200만 원 안에서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400만 원 줘도 안 받아 간다며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라요.

○안주찬 위원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가 진입로는 뭐 엉망진창이고 주차장도 엉망진창이고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 지금요?

이것 기념비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신규사업 뭐 석축보수사업 이런 것도 다 좋지만 하던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가 예산낭비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주찬 위원 이것도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요. 빨리 그런 절차를 밟으라 하는 거죠.

○안주찬 위원 대화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안주찬 위원 그분을 내가 잘 알고요. 내가 친한 형님이지만 그런 대화는 잘 안 돼요. 그러니 이래 탁탁탁탁 해 나가야 돼요, 일이. 내가 강제로 뺏으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동에 누구 분이라 하면 다 알아요. 김태근 의원도요. 그분을. 그러니 절차를 밟으라 하는 거죠. 강제로 뺏는다고 됩니까, 요즘? 그걸 빨리 밟을수록 우리 예산낭비가 적게 든다 이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정리추경이라 하는 게 꼭 필요한 예산만 들어가야 되는 게 정리추경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이라 하는 거는 1년에 계획적이고 또 어떤 큰 틀에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본예산입니다. 그죠? 이 문화예술 추경에 정리추경에 제가 볼 때도 안 올라와야 될 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 꼭 필요한 예산들 올렸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과장님 148페이지 금오종합공모전 언제 계획했습니까?

○박세진 위원 자, 이런 계획이 아까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요. 이런 거는 정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흉물이 안 되어야 됩니다. 물론 계획은 좋아요. 계획은 좋은데 무조건 공모해가 아무 테마도 없이 공모해 가지고는 이게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조각이 흉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예, 계획적이고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하고도 또 협의를 해가 이것 도시디자인과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할 필요 뭐 있어요.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2억 삭감입니다.

1개 더 묻겠습니다.

자, 아까 김복자 위원 했는 왕산허위선생, 기획담당관님.

○박세진 위원 물론 뭐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인데 위원회라 하는 거는 과장님 아까 잘못 설명하셨는데 2시간에 7만 원입니다. 2시간에.

○박세진 위원 이게 그리고 1시간에 7만 원 입니까?

○박세진 위원 아, 왕산 이 운영위원회 이것 없애이소. 3명이 무슨 회의를 합니까? 예?

○박세진 위원 아니, 이 참석. 위원회를 3명이 했잖아요? 3명이. 이게 무슨 3명이 해서 무슨.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수당 공무원, 시의원 해 봐야 5명이고 이거는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래. 그 위원회 전체적으로 그죠.

○박세진 위원 이게 10만 원 이상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7만 원으로 다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수당 나가는 것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우리 위원들 다 좀 나눠 주세요.

○박세진 위원 주시고. 자, 왕산허위선생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뭐 독립유공자로서 해 드려야 됩니다만 그죠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박세진 위원 지난해 했던 것도 착공 어느 정도 했어요?

○박세진 위원 이것 뭐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되겠네. 예?

○김복자 위원 그냥 취소하면 되지 뭐. 지금.

○박세진 위원 지난해 했는 것도 취소하고 싶어요. 정말로. 무슨 예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지난해 그렇게 갑론을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될 거를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지 이것 시에 다시 올린다 하는 거는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의회를.

○박세진 위원 자,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박세진 위원 저는 삭감인데 과장님 설명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삭감입니다. 이거는. 삭감인데 지난해 줬던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정말 삭감하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너무 빡세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안전행정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173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박세진 위원 몸도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박세진 위원 저번에 그래 우리 여 계장님 나오셨을 때 그래 뭐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됐는데 그것 안해 주셔가 뭐 급한 아파서 수술하러 가셨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안 해가 계장님만 혼났습니다.

○박세진 위원 건강이 괜찮으신지 물어봐야 이게 강력한 게 나갑니다.

(웃음소리)

178쪽 자, 장학금 기금 조성에 참 10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설명 됐습니다. 됐고. 자, 장학기금이라 하는 거는 그러면 예, 모집을 시민의 혈세로 할 게 아니고 시에서 노력해서 기업체에 얻든지 뭐 스폰을 받아내든지 뭐 이래야 되지 이 무슨 시민의 세비로 그래 이렇게 100억까지 잡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리고 매년 잡아도 사실은 예산이 자, 8년 동안 90억밖에 안 잡았어요. 그죠? 시비로는. 맨날 뭐 20억, 15억 요 정도 잡았는데.

○박세진 위원 올해는 물론 뭐 재원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는 들었습니다만 이 시에 시민의 혈세로 한다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구미시 기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2,000억이 다돼 갑니다. 그죠? 예산 남으면 기채를 갚고 이자만 해도 1년에 뭐 한 200억 가까이씩 지금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100억을 들여 가지고 장학금 몇 명 줄 생각을 하지 말고 예, 이 기채를 갚는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 기반 사실 도로과나 저희들 동에 도로 닦는다고 예산 좀 달라 하니 돈이 없데요. 예. 이 도로 구미시 도로 닦는 돈도 없는데 무슨 아 1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지 이 장학금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학 제대로 돌아갑니까?

○박세진 위원 자, 3억 2,000 줘도 충분히 됩니다. 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선택해서 줄 수 있고요. 또 이게 장학금 나가는 게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전부 대학생 3학년 4학년도 막 줘요. 정말 구미교육을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언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구미교육을 정말 걱정하고 생각하신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대폭 지원해야 됩니다.

또한 그 담당 선생님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박세진 위원 이 사람들이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대구나 이런 데 근무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 이 우수한 인력이 구미에 가든 경산에 가든 뭐 이 사람들은 학교 좋은 데만 보내면 돼요.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뭐 했냐는 얘기죠. 과장님들이 중3 담임 선생님 모아놓고 한번 얘기도 한번 해 보시고 그죠. 안 그러면 정말 이 장학금 중에 좀 일부를 해 가지고 그 중3 그 선생님들한테 좀 뭐 교육을 하시든지 뭐 구미 정말 우수한 인력이 다른 데로 안 나가고 구미에 할 수 있게끔 그래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선생님들한테 장학금을 주시든지.

○박세진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제 이거는 뭐, 그래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여기 보니까 3학년 4학년 뭐 때문에 줍니까? 여기 대학생?

○박세진 위원 아니, 이것부터 답변 줘 봐요. 3학년 4학년을 왜 주는지?

○박세진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알고 있는데 돈의 효율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세진 위원 이 시비라 하는 게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라는 거지.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중요한 핵심을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시비로 하지 말고 기업체나 등등 이런 노력은 하셨어요?

○박세진 위원 요즘 없잖아요? 쭉 그냥 뭐 최근에는.

○박세진 위원 기껏해야 저 새마을지도자회, 통장들 이래 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박세진 위원 예, 그것 맞지요.

○박세진 위원 구미공단이 어렵다 하지만.

○박세진 위원 과장님.

○박세진 위원 정말 뭐뭐 맞는 말씀인데. 저도 구미공단이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장학금 사업에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은 또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박세진 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세진 위원 이 장학기금 조성 100억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김복자 위원 몸도 안 좋으신데 뭐.

○김복자 위원 예, 할 말은 하고 건강을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173페이지에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뭐 10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한 상태인데 시청 방문 우리 민원안내 데스크에 그것 하시는 인력 말입니다. 이것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구합니까?

○김복자 위원 하청을 줘서?

○김복자 위원 용역업체에서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거의가 이게 말이 용역업체 거쳐 온다 하지만 용역업체 거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은 거라. 이게. 예, 이게 보니까 그러니 들어오는 사람도 불만이고 또 이거를 알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안 되면 또 불만이고 이걸 좀 투명성 있게 할 수 없어요? 어?

○김복자 위원 이게 가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괜히 저거 하는 엉뚱한 사람이 있잖아요. 욕 얻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투명성 있게 좀 인력을 보강하시고 뽑으시고 하실 때 좀 하시고.

○김복자 위원 이 뭐 용역 주는 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비정규직 정규직 이래 돼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김복자 위원 들어오면 정규직입니까? 아니잖아? 그 용역업체에서.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견 오는 것도 그 용역업체 사장님도 힘이 없어요, 보니까. 거의 시에서 있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불만 없도록 투명성 있게.

○김복자 위원 과장님 좀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워크숍 이래 가지고 여기 통리장 자녀 장학금도 지금 2,000만 원이 반납됐던데.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잡아 놓고 신청하시는 분들 계시면 돈을 주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김복자 위원 이런 것도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또 형평성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통리장 자녀라고 해 가지고 장학금 주려하니까 혜택 되는 사람이 없고 관계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폭이 좁아지니까 인원도 줄어들잖아 이게? 돈을 예산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그러니 사실 장학금이라는 이 제도가 진짜 가정이 어렵고 뭐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게 장학금인데 우리가 또 통리장 자녀들한테 장학금 준다고 또 이 조례가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주는 거잖아 이것도 그죠?

○김복자 위원 요것도 예, 좀 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김복자 위원 반납률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고.

○김복자 위원 여기 담당 워크숍 이것, 이것도 반납을 했는데 이건 누가 갔다 오신 거예요?

○김복자 위원 예, 그런데 돈이 많이 남았네요? 450만 원 남았나.

○김복자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 있어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 잡혀 있냐고? 내년에 예산이?

○김복자 위원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조석희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복자 위원 1,000만 원?

○김복자 위원 그럼 올해는 돈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 잡으면 또?

○김복자 위원 아, 밖으로 못 데리고 나가서 남은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바깥에 가지 말지요, 뭐 관내로 하지요 뭐 경기도 어려운데.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어촌 거점 중학교 학교 지원 해 놨는데 이것 어느 학교예요?

○김복자 위원 오상중학교?

○김복자 위원 농어촌 거점학교 중학교가 오상중학교 하나만 되어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그 지정을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오상중학교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1억 3,000을 지원하나요?

○김복자 위원 해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 금액은 학교에서 쓰는지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를.

(「올해 마지막」하는 공무원 있음)

(조석희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복자 위원 올해 마지막이에요?

○김복자 위원 그럼 1억 3,000만 원 주고 나면 구미시는 관여 안 합니까?

○김복자 위원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합니까? 나중에? 요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여기 고액기탁자 감사패 제작이라고 있던데요.

○김복자 위원 감사패를 뭐를 제작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 명이에요, 이게?

○김복자 위원 예, 인원이 몇 명이 안 되어 있길래 지금.

○김복자 위원 얼마 이상을 고액기탁자라고 분류합니까?

○김복자 위원 그렇지요.

○김복자 위원 5,000만 원이예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네요?

○김복자 위원 그럼 1개당 개당 얼마씩 쳐 가지고 줍니까? 이것 감사패를?

(조석희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복자 위원 10만 원 선?

○김복자 위원 60만 원요?

○김복자 위원 감사패 60만 원짜리를 줘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감사패는 사실 60만 원 주고 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만 그거를 감사패는 의미 있게 조그맣게 하더라도 돈을 주려거들랑 그분한테 60만 원짜리 좋은 것 갖다 해 가지고 감사패가 뭐 삐까번쩍하게 번쩍번쩍거리는 것도 아니고 좀 실효성 있게 2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요즘 크리스털 좋은 게 있으니까 하시고 나머지 돈을 갖다 다른 선물로 하든지 이렇게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장학기금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님 하다시피 제 생각도 거기는 제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학기금을 이제 물론 우리 뭐 시장님께서 장학기금 우리가 많이 거둬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자 해 가지고 출연금 같은 것도 많이 받고 하기는 합니다. 지금 그죠? 하는데 사실 우리도 부채가 구미시 부채가 사실은 1년에 하나도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받는 것 우리가 갚아 나가는 것 또 우리가 빌려가 쓰는 것 하고는 똔똔이라 그러면 1년 내내 이자만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미시가. 그럼 구미시민들은 모릅니다, 이것. 그럼 가정에도 내가 돈을 갚아 얼마당 1년에 얼마씩 갚아 나가는 게 살림을 잘 사는 거지 제 생각에도 이 100억이 만약에 없던 세금이 들어왔을 경우는 이거는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게 이자도 줄이고 오히려 이익인데 이 장학기금을 줘 봤자 이 크게 뭐 도움이 됩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지금 기금 조성하는 것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죠? 과장님 이거는 사실 우리가 부채를 갚아 나가는 거에 쓰는 게 오히려 더 시민들 봐도 진짜 이렇게 구미시가 잘 산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아, 누가 봐도 의회에서 봐도 그렇고 시민이 봤을 때도 이 100억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부채를 갚아야 되겠다 해서 갚는 게 이게 정말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일단 저도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나중에 듣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교육문제는 장학금을 준다 해 가지고 이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렇죠. 그거는 절대 돈이 있는 게 한정이지 줄려거든 다 주든지 이래 그거는 이 그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 제 말은.

○김복자 위원 진짜 우리 학교 우리 구미시가 교육열이 높아지려 그러면 예, 일단 선생님들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그죠? 학교에마다. 그리고 우리 구미가 또 뭔가 하면 물론 이제 중학교도 고등학교 갈 때 시험을 쳐 가다보니까 애들이 거기에다가 학원비에다 중학교 때부터 해 가지고 거기다 다 쏟아 버려요. 그러니까 학교 가 가지고도 고등학교 올라가 버리면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왜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쓴 애들이 많아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구미시가 뭐 평준화 평준화 해 가지고 하니까 반대도 하는 분도 계시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장학기금 해 가지고 도와준다 해 가지고 절대 이것 뭐 학력이 좋아지고 구미시 교육열이 높아지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채 갚아 나가고 이자 줄이는 게 이 기회에 얼마나 좋나.

○김복자 위원 미래 청소년 염려 안 해도요. 차라리 자매회사 회사들 기업체들 받아 가지고 연말이 되면 돈 줄 데가 없어서 난리라. 라이온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찾아달라 그래요 우리 보고. 그런 게 있었어요.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우리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뭐 장학금 때문에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잠깐만 한 말씀만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장학금 전체 모금액이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중에서 시금고에서 한 43억 정도 되고, 다음에 개인별로 한 16억 원, 단체에서 한 81억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출연한 장학금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90억은 한 9년간에 8년간에 걸쳐 가지고 뭐 한 10억씩 15억씩 이래 쭉 해 왔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들은 정말로 세수를 아껴서 우리 교육에 장학에 보탠다는 취지에서 아마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세금 안에는, 세금 안에는 정말로 뭐 연봉 1,500도 안 되는 근로자도 있을 거고 정말로 어렵게 한끼한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도 아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세금이 과연 장학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구미시민들 전체가 한 번쯤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세금은 전체가 다 우리 시민들이 뭐 기업에서 내는 돈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다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 세금에 활용성에 있어서 100억이라 하는 돈은 좀 너무한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90억 안에도 정말 어렵게 세금 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학금 나가는 기회균등에 나가는 장학금 보면 전체 장학금에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갔는 사람들에게만 장학금이 배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세금으로써 장학재단 기금을 만드는데 비해서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무슨 뜻인가는 이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에 출연금을 90억 정도 지금까지 냈는 거에 대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혜택을 얘기했는 겁니다.

이것 시 출연금이 없이 순수하게 개인별 단체별로 기탁했는 기금이라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성적 우수자 그쪽으로 가도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연금을 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자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학우수자에 보면 고등학교 신입생 한 4,000만 원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학교 별로 1명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기회 균등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 유출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동안 한 4～5년 동안 제가 학교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해 오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사실 이제 중2에서 이제 올라갈 때 전에 외부로 나갔는 인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한 학교에 하나 정도의 배분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뭐 297～8점 이상 되는 학생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도 또한 구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문제라든가 고교 2～3학년 성적우수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조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 두 분이 내 놨으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뭐 의욕을 가지고 말씀하신 우리 중학교 고학년 다음에 고입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되어 있는 이 3억 1,000만 원만 잘 배정해도 아마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재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선 총무과 예산심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담당관님.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가 지난 17일 날인가요 2016년도 당초예산을 승인하고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올해 예산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가 풍자화 된 그런 이야기가 나돈다는데 알고 들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우리 지방자치사에 유래 없이 올해 같은 예산 당초예산이 조정된 것이 최저치를 기록한 그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아마 비아냥 섞인 그런 어투 같은데 저도 우리 의원들도 깊이 좀 깨달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정리추경을 부기한 유인한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돈을 함부로 편성을 했고 또 먼저 보는 사람이 소위 임자다 하는 식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정리추경을 심사하면서 그러한 점을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 중에 “재원이 있어서 욕심을 냈다” 바꿔 이야기 하면 돈을 어디 쓸 줄 몰라 가지고, 어디 쓸 줄 몰라서 욕심을 냈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100억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 혼자 판단한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층부하고 충분히 이렇게 논의를 해서 100억을 뚝 떼어놓은 거요. 우리 과장님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지금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빚을 갚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치와 허영에 사로잡힌 것처럼 지출금 비교는 좀 이렇게 과장되기는 합니다만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요즘 젊은이들 사고하고 엇비슷한 그런 면이 있어요. 저축하고 빚 갚고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뭐 차나 좀 이렇게 또 업 시켜 가지고 2,000CC 같으면 2,500CC로 늘려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는 하루빨리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구미학숙 시설도 여기 한번 보세요. 178쪽에 우리가 현장방문 시에, 현장방문 시에 이 4억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슬그머니 또 1억 5,000을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뭐 속된 표현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증액시키고 또 저것 한번 보십시오. 돈은 많지는 않아요. 시민안녕 기원행사 하는데 보면 이 무전기 이것 행사용 당일 행사용이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손홍섭 위원 계속 쓰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바꿔 이야기 하면 이런 겁니다. 돈은 있는데 어떻게 쓰면.

○손홍섭 위원 너나없이 빨리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흥청망청 써 보자는 그런 생각들 하고 전부 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연하장 제작 이것 뭐 돈은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포함시키지 어떻게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넣고 또 무전기 산다고 또 300만 원 넣고 전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 여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학숙 시설개보수.

○손홍섭 위원 우리 현장 다녀왔습니다.

○손홍섭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너무……

○손홍섭 위원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현장 확인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바꾸는 걸로 알고 있고.

○손홍섭 위원 개보수 하는데.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현장을 둘러보면서 물론 필요성을 인정을 했었어요. 한데 4억으로 되어 있다가 왜 또 1억 5,000으로 증액시켜놨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개보수가 아니 그래 4억 했다가 왜 1억 5,000을 더 증액시켰나 이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응, 응. 아니. 어, 어.

○손홍섭 위원 아니, 어, 그래.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야. 내가 현장 할 때 중간에 2층 부분에 이렇게 과거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그걸 들어내고 새로 바꾸는데.

○손홍섭 위원 그에 대한 예산 얼마입니까?

○손홍섭 위원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린 겁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그럼 2015년도에 당초예산 올릴 때.

○손홍섭 위원 그걸 구상을 안 했었나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작년에 이 4억 안에 포함되어 있었잖아?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관계로 1억 5,000 삭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리고 또 잠깐만, 잠깐만요.

181쪽에 한번 보세요. 내가 돈을 많은 걸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생각이 사고가 문제가 있다. 청사방호 근무자 당직비에 500만 원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해 놨는데 당초예산에 그럼 없었나요?

○손홍섭 위원 있었는데 어떻게 또 500만 원 또.

○손홍섭 위원 아니, 당직비가 당연히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금액에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있는 걸 어떻게 해 가지고 쓰는 데만 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당직비인데 그래 왜 당초예산에 없었냐 이 말이야.

○손홍섭 위원 어, 어.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1명 늘면 얼마인데?

○손홍섭 위원 1명 늘었는데 여기는 100명 되어 있는데?

○손홍섭 위원 하루에 늘면 60일이잖아? 2달 늘면?

○손홍섭 위원 11월 달부터 늘면 2달 60일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60일에 그래 당직비 5만 원 같으면 얼마인데? 300만 원이네, 그럼.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숙직하고 일직하고 전부 다 얼마씩 주는데 수당을?

○손홍섭 위원 그래 5만 원씩 똑같다며 그러면 또.

○손홍섭 위원 숙직은 또 얼마 줘요?

○손홍섭 위원 똑같으면 5만 원이면 그래 계산이 안 맞지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 되지.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하면 당연히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고.

○손홍섭 위원 왜 그래 증원 했어요?

○손홍섭 위원 뭐 있어요, 뭐?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래 예산을 저는 보면 정리추경에 이렇게 어떤 특정 사업부서에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정리추경 하는 의미고 그리고 빚내 가지고요. 사실상 빚낸, 빚을 안 갚으면 똑같은 현상이잖아. 빚은 갚지 않고 돈이 좀 이렇게 수입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빚 안 갚고 또 엉뚱한 데 말이야 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바꿔야 되고.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100억이 아니고 다문 뭐 한 2～30억을 편성했다든가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더 심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목적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요.

그래서 저도 우리 동료 위원과 같이 삭감 전부 했나요? 나는 검토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같이 뜻을 같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 1억 5,000 삭감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마치고, 마치고.

○위원장 정하영 아니, 그러니까……

○김복자 위원 10분 정회하고.

○위원장 정하영 아!

○부위원장 양진오 총무과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 정하영 아, 총무과.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손홍섭 위원 다 끝내야 되잖아.

○부위원장 양진오 총무과는 끝내고.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남아있는 3개 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부터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183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193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는 575쪽부터 579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쪽, 106쪽이며, 세출예산은 213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다른 3개 부서는 없습니까?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웃으며)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 우리…… 아, 3과를 같이 합니까, 지금?

○위원장 정하영 예, 같이 3개 다.

○김복자 위원 아, 급하시군요! 전부 다.

안전재난과 과장님.

○김복자 위원 185쪽에 사유재산 피해복구지원 이래 가지고 이것 전액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김복자 위원 없어서?

○김복자 위원 참 다행한 일입니다. 이게 그죠?

○김복자 위원 여기 187쪽에 보시면 국유지 국유재산 임차료 해 가지고 3,9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디에요?

○김복자 위원 그 새마을 민방위교육장 말입니까?

○김복자 위원 응, 지금 지어 놓은 거?

○김복자 위원 거기에 나머지가 개인, 우리가……

○김복자 위원 아, 요게 3,900만 원이에요?

○김복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올해 주는 건가?

○김복자 위원 항상 그러면 이게 12월 달에 추경 때 올라옵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이거는요?

○김복자 위원 여기 공단동 배수불량지구 재해예방사업 추경성립전 하는데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복자 위원 186쪽에.

○김복자 위원 5억이네요?

○김복자 위원 올해요?

○김복자 위원 아, 이거는 지금 미리.

○김복자 위원 미리 착공해 가지고 하고 있네요?

○김복자 위원 우리 설명 전체 했어요?

○김복자 위원 저는 설명 못 들었는 것 같은데 이것.

○김복자 위원 우리가 예비군 훈련장에 지붕교체공사 이것 해마다 이래 교체를 합니까? 이것.

○김복자 위원 그럼?

○김복자 위원 지금요?

○김복자 위원 그래요? 예, 일단 우리 안전재난과는 그 정도 하면 되고.

아까 새마을과는 제가 오셔서 다 물어봤는데 물어봤고.

일단 요 194쪽에 과장님. 요 새마을테마공원 조성하는 것.

○김복자 위원 지금 요 잔액이 지금 2016년도 아까 2016년도 돈을 지불하면 마무리 해서 2017년도에 다 마무리 하신다 하셨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럼 새마을테마 조성이 그게 '17년도에 다 끝나는 겁니까? 전체가 전부 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 사당 건립이라든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은? 거기는 새마을사업 아니에요? 새마을공원 조성 안에 계획이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 새마을테마조성 그 안에 사당이 지난번에 한번 “계획돼 있습니다.” 하셨는데.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새마을테마공원 안에 그래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냐고?

○김복자 위원 예, 예. 지난번에 어떤 그.

○김복자 위원 없죠?

○김복자 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그것 있다고.

○김복자 위원 일단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김복자 위원 아까 새마을과는 제가 얘기를 다 들었고요. 회계과.

지금 215쪽에 회계과장님.

○김복자 위원 형곡동 도로개설 부지 매입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4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것 어디 쪽에? 비둘기아파트요?

○김복자 위원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봤던 그 용지 그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게 이 금액이에요?

○김복자 위원 4억 5,000요?

○김복자 위원 4억 5,000 들어가면 다 마무리 되고 다 됩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요 부지 매입만 되면?

○김복자 위원 그럼 그것도 또 돈이 또 들어가겠네요. 도로 이래 개설하려고 하면? 부지매입만 하고 이거는?

○김복자 위원 얘기 다 되신 거예요?

○김복자 위원 소유주하고?

○김복자 위원 얘기 다 됐습니까?

○김복자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새마을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우리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게 어디 되어 있다 그랬어요?

○위원장 정하영 여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무과, 체육진흥과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3개 과를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11쪽, 114쪽,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219쪽, 229쪽까지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582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11쪽, 112쪽, 119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231쪽, 253쪽까지입니다.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는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107쪽, 112쪽, 114쪽, 115쪽, 121쪽,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255쪽에서 2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주민복지과 과장님.

○김복자 위원 여기 장학금 출연 이래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복자 위원 아, 221페이지.

○김복자 위원 예,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 상금요?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참.

여기 형곡동 민간인 희생자 책자발간 및 추모제 해 가지고 1,000만 원 잡혀 있네요?

○김복자 위원 이거는?

○김복자 위원 그럼 다 1억 2,000은 다 계상 됐을 것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아, 그러면 그 돈 1,000만 원을 이리 옮겨왔다는.

○김복자 위원 이리 옮겨왔습니까?

○김복자 위원 이것 지금 어디 언제 하셨잖아 이것?

○김복자 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김복자 위원 아, 형곡공원 안에?

○김복자 위원 형곡공원 안에 거기는 아이들 놀이터가 되게 많은데 거기 유지하겠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김복자 위원 조각공원, 조각품입니까?

○김복자 위원 조각품?

○김복자 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사업 해 가지고 요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복자 위원 그럼 개인 10만 원 넣으면 우리가 시에서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김복자 위원 정부에서?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이것 수혜 받으신 분이 몇 분 되세요?

○김복자 위원 37명인데.

○김복자 위원 이게 지금 4억씩 들어갑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돈을 이제 지급한다 이거네요?

○김복자 위원 매월 10만 원씩?

○김복자 위원 3년간?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언제 끝나요, 기간이?

○김복자 위원 다 달라요?

○김복자 위원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만기가 됐을 때?

○김복자 위원 정부에서?

○김복자 위원 그럼 그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물론 그렇기야 하겠지만.

○김복자 위원 지금 이것 지금 넣고 계신 분이 있고 수혜받으신 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김복자 위원 그래요?

○김복자 위원 그럼 요것 제가 자료 좀 주시고요.

○김복자 위원 예, 예. 226페이지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해 가지고 민간위탁인데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민간에 위탁하는 거네요?

○김복자 위원 어디다 위탁해 주시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구미에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잡아 놨다가 내년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복자 위원 추가분이에요?

○김복자 위원 아,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에서 지금.

○김복자 위원 돈을 잡아 놓은 거예요, 지금?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김복자 위원 우리 교통장애인경북협회 부지 매입 해 가지고 이거는 반납을 하셨네요?

○김복자 위원 처음에 어디다 하려고 하셨는데요?

○김복자 위원 어디를 하려고 하셨다고요? 하셨냐고요?

○김복자 위원 부지를?

○김복자 위원 아니, 거기 건물 안에 말입니까?

○김복자 위원 컴퓨터교실 안에 그게 개인 사유지가 있다고요?

○김복자 위원 그럼 그것 지을 때도 말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 그냥 그래 지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게 얘기가 잘 안 됐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부지 매입이 안 돼서 이거는 무산되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무산되는 건가요?

○김복자 위원 그것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과장님 이거를 그걸 해결을 다 하시고 짓지 그래? 그 해결 어, 그것 자꾸 그런 해결할 문제점을 자꾸 안고 가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안 되니까. 아니면 차라리 9,000만 원 주고 사버리든지 뭐 이래야 되지 계속 임차료 주느니 계속 이것 소지가 있잖아. 말썽의 소지가, 계속 안 그렇습니까?

○김복자 위원 감정가밖에 살 수, 조금 더 하셔 가지고 그래도 해결을 해야 되지 계속 이것 뭐 문제되는 거를 소지를 안고 갈 수도 없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

○김복자 위원 여기 사랑의 쉼터 요것도 지금 돈이 펜스 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4,000만 원 해 놨던 것 같은데 2,000만 원 반납하셨네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다 하는데 금액이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시비를 줄인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제 사랑의 쉼터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김복자 위원 현재는요?

○김복자 위원 그럼 사랑의 쉼터는 예산 올라올 게 없네요, 이제 앞으로?

○김복자 위원 안 그래도 저 매달 한 번씩 갑니다. 거기는 원래.

○김복자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자동개폐장치 기능보강사업 이래 가지고 잡아놓으신 게 있는데.

○김복자 위원 어느 노인요양시설이에요?

○김복자 위원 전체가요?

○김복자 위원 그럼 전체 같으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이게 지금 법인이든 뭐든 개인도 다 받는 거죠, 이거는?

○김복자 위원 그럼 이 돈만 주면 각 노인요양시설에다가 이거만 주면 지금 다 돌아가요, 이제 한 번씩? 아니죠? 더 줘야 되죠?

○김복자 위원 차라리 그러니 그만 이런 사업도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주고 이러지 계속 연차적으로 돈이 조금씩조금씩조금씩 하니까 우리도 보기도 힘드네.

○김복자 위원 이거는 다 일괄적으로 주는 거잖아? 요양시설에?

○김복자 위원 그럼 요양시설 거기 자체에서는 부담을 안 하시고 우리 시비로 이것 국비하고 다 해 가지고 순수하게 해 주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전부 다요?

○김복자 위원 1개에 25만 원씩이라요?

○김복자 위원 지원요?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다들 이제 치매 계신 분들 동은 완전히 그냥 개폐가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이 안 열리도록.

○김복자 위원 일단 그 부분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 지금 240쪽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이래 가지고 이건 지산2동 경로당입니까?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김복자 위원 예? 송정경로당?

○김복자 위원 아직 잡혀 있는 데는 없고요?

○김복자 위원 그냥 잡아 놓은 거네?

○김복자 위원 일단 잡아 놓은 거다? 일단 알겠습니다.

노인들 이것 돌보미바우처 지원 이 사업 이것 말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게 지금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

○김복자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242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비 및 전화비 지원 이래 놨거든요.

○김복자 위원 이건 독거노인 관리하는 관리사한테 주는 거잖아, 금액이?

○김복자 위원 돌보미들한테?

○김복자 위원 요거는 늘었는데 뭐 추가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김복자 위원 지금 우리 생활관리사 관리사들이 46명입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이분들은 급여는 어떻게 줘요?

○김복자 위원 생활관리사들 총 46명?

○김복자 위원 이 명단 좀 주시고요.

○김복자 위원 생활관리사들 어떻게 이 사람들 뽑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김복자 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그것 뭘 보고.

○김복자 위원 수행기관?

○김복자 위원 어딘데요? 과장님.

○김복자 위원 예, 성심요양원?

○김복자 위원 아, 금오재가센터?

○김복자 위원 그 2군데에서 받는다고요?

○김복자 위원 음,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쪽으로 위탁을 해 준 거네, 그죠?

○김복자 위원 우리가 해 주고 교통비라든가 급여도 다 나가는 거고 교통비 전화비도 이것 지원해 주는 거네?

○김복자 위원 그 요양원에다가?

○김복자 위원 예, 거기서 이제 관리사들한테 돈을 준다 얘기네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여기 246페이지 보면 우리 공설숭조당 감리비 해서 5억이 올라와 있는데.

○김복자 위원 이건 당초에 잡히지 않고 신설로 잡아놓은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감리비 5억이 어떻게 예산이 잡혀서 나온 거예요, 이 금액이?

○김복자 위원 일단 요거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할매할배의 날 해 가지고 우리 지금 할매할배의 날 해가 이것 12월 말 다 지나갔는데 1년 내내 할매할배하며 매달 하는데 이것 또 합니까?

○김복자 위원 제가 이제 이걸 얘기 듣기는 다른 시도에서는 뭐 안 하려고 해서 구미시가 맡아서 한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과장님?

○김복자 위원 할매할배가 뭐 이게 뭐 처음이고 매달 하는데?

○김복자 위원 해마다 1년에 연간 도하고 시에 돈이 얼마 나가는데 지금 이게 처음입니까? 일단 요거는 제가 일단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국장님 바쁜데 뭐 보충설명 합니까.

○김복자 위원 구미가 그럼 뽑힌 거네요, 그죠?

○김복자 위원 그럼 하지 말지요, 바쁜데?

○김복자 위원 공무원들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 자꾸 하면 뭐 합니까?

○김복자 위원 (웃음)바쁜데 뭐 자꾸 만들어서 12월 말에 안 그래도 바쁘신데 일을 만들어 주시고 이카십니까?

○김복자 위원 예, 바쁘시지요?

○김복자 위원 그럼 하지 마요, 국장님.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가족지원과에.

○김복자 위원 우리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비 이거는 이제 늘어났습니까? 6명이 추가로?

○김복자 위원 원래는 이게 우리 해마다 이것 주잖아?

○김복자 위원 부족해서 늘어난 거예요?

○김복자 위원 예, 보통 1년에 몇 분씩 이것 지원 들어옵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5명, 6명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것 좀 적게 들어오는 것 같다 그죠?

○김복자 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말입니다. 257쪽에.

○김복자 위원 우리가 지금 좀 돈이 늘었네요, 그죠?

○김복자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 나갑니까, 과장님?

○김복자 위원 못 나가고 있죠?

○김복자 위원 각 지역별로 시에서 다 관리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보는 곳도 있기는 한데 아이들이 거기 와 가지고 이제 오는 애들 물론 있습니다. 끝나고 방과 후에 끝나고 오는 애도 있는데 저녁에 가보면요 없어요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그리고 거기 시설이 또 되게 낙후된 데도 많아요. 보기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교실도 가보면 의자도 그렇고 아주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이것 지역아동센터로 지원해 버리면요. 그 지역 센터장이 거기에 맞게끔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거기에 맞게끔 써 버리면 괜찮지만 안 쓰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애가 이름만 올려놓고 그 수에 따라가 받아 가다보니까 사실상 받는 아이들은 그렇게 수혜를 많이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이.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점검도 필요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책상 가보시면 열악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가보면 벽지도 엉망이고 사실. 그리고 이 지역아동센터들이 사실 이게 투명스럽게 막 딱 눈에 띄게 들어오는 데가 아니고 전부 다 뭐 골목골목 들어가 가지고 말이지 싸게 이제 임대를 받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론 이분들은 좋은 일 하겠다 해 가지고 봉사하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그분들을 가면 찾아가기도 어렵더라고. 한번 찾아가 보면 진짜 막 골목골목 들어가 가지고 원룸 지대 위험한 지대 지역에 그 막 으슥한 데 그 막 3층이라든가 2층에 막 이렇게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김복자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아이들이 거기 다니다가 사건 사고나 이래 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것 제대로 진짜 운영하시려 그러면 뭐 지원도 잘해 줘야 되겠지만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복자 위원 지금 원래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었잖아요?

○김복자 위원 총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입니까, 총?

○김복자 위원 그럼 3개소는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김복자 위원 그거는 이제 기간이 안 되어서 그렇겠네요?

○김복자 위원 지난번에 작년, 작년인가 언제 2개소가 제가 없어졌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늘려진 거예요? 3개소가 그래서 늘려진 겁니까?

○김복자 위원 그전에 있던 데에요?

○김복자 위원 그럼 2개소 폐업된 데 그곳은 누가 지금 운영합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김복자 위원 옮겼어요? 옮겼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김복자 위원 그리고 우리 쉼터 말입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이번에 뭐 사건사고 일어났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김복자 위원 생과고 이런 데서? 아동들 학대하는 것도 있고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 여기 가족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쪽 기지 싶은데.

○김복자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김복자 위원 지금 아마 그게 수사대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김복자 위원 예, 예. 생과고에 그 애가 약간 장애가 있는 애인데 지적으로 있는 애인데 그게 이제 막 작은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이게 성폭행을 당해 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애가 진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담당 교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상담을 하다가 애한테 자꾸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해 줄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게 사실. 그래 지금 사건화 되어 있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래 갖고 그 작은아버지가 이제 성폭행 해 가지고 지금 이까지 끌고 온 상태고 엄마도 약간 장애가 있다고 해요.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빨리 알아서 대처를 학교에다가 그 아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조치를 해 놨는지 그 상황을 알아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 좀 대처해 가지고 시에서 욕 안 얻어먹도록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뭐 나서기 전에 시에서 먼저 나서 가지고 바람막이 돼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학교 측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김복자 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261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해 가지고 주택 매입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다 어디를 매입한다는 얘기에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금액 주택도 어디인가 모르는데 금액만 돈만 3억 딱 잡아놨으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 내려온 돈에 맞춰서.

○김복자 위원 매칭해 가지고 돈을 3억 만들었다는 얘기네?

○김복자 위원 아직까지는 어디 하는지 모른단 얘기죠, 그죠?

○김복자 위원 각산요?

○김복자 위원 여기 상당히 비쌀 건데요?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요것 좀 잘 알아봐 주시고요.

○김복자 위원 이것 지금 우리 학대아동쉼터운영 해 가지고 260페이지에 요 되어 있네요? 지금.

○김복자 위원 예, 예. 지금 쉼터가 저희가 어디 몇 군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김복자 위원 예, 예, 예.

○김복자 위원 이것하고 같은 건이에요, 지금?

○김복자 위원 지금 아동쉼터 우리 쉼터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청소년쉼터예요?

○김복자 위원 거기서 아동 같이 안 봅니까?

○김복자 위원 그런데 구미시 그럼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애들 아동학대받고 이런 애들 다 어디가 있었어요?

○김복자 위원 우리 지금 도립에 저기 있잖아요. 우리 도립에 그 청소년센터 예, 그 밑에 지금 하나 있는 그것도 하나의 학대아동 피해 애들 거기 데리고 와서 쉼터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 아세요, 과장님 그럼?

○김복자 위원 아니, 아니. 도립에 저기 대성지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형곡동 말고. 대성지 올라가는 쪽에 쭉 올라가다 보면 도립청소년 그 수련원인가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도립, 도청 도 거.

○김복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쉼터가 하나 있거든요.

○김복자 위원 아닌데, 김천 아닌데 거기. 도에서 운영하는데.

○김복자 위원 일반.

(「행정구역이 김천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하천 그쪽에 오른쪽에」하는 공무원 있음)

피해 아동들 애들. 제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성폭행 당한 애들 우리가 상담의 제가 이제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우리가 연계해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의뢰해서 사건화 시킬 건 시키고 이 아이들을 옮기는 거는 그쪽으로 이제 이관해 옮겨줍니다. 그럼 구미는 지금까지 그게 없었다는 얘기네 그죠?

○박세진 위원 아니요. 아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김복자 위원 예.

○박세진 위원 문수의 집이라고 지난해까지 있다가 운영을 하다 2년간 쉬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경북아동보호센터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일단 그러면 우리도 이걸 빨리 해야 되겠네 그죠?

○박세진 위원 빨리 해야 돼요. 잠시 스톱된 거라.

○김복자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 빨리 알아보셔가 빨리하셔야 되겠다.

○김복자 위원 이것 더 빨리 했어야 되는 사안이네요, 이거는.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김복자 위원 다해가 뭐 할 것 없습니다.

(웃음소리)

○김태근 위원 물어볼 것 다 질의 다해가.

○박세진 위원 다해 주셔가 뭐.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247페이지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이것? 이거는 이것도 법정 저겁니까? 아니잖아?

○위원장 정하영 CCTV라요, 이게?

○위원장 정하영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나 좀 주십시오.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13쪽, 114쪽, 116쪽, 124쪽,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277쪽～2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예, 보건소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기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 저희들이 모든 기획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특위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정말 존중해 주셔 가지고 100% 상정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 말씀따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한목소리 내 줘야 되지 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의원들이 한목소리 내가지고 이렇게 단합이 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는 분들 있고 이런데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목소리 내줘야 되는데 뭐 하다가 나갔다 들어오면 달라져 싸서 응기 납니다. 참말로 진짜. 그래서 위원장님 그것 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이거는 좋게 어떤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오탈자 및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