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월 22일(화)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제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의사담당 배철현입니다.
새해들어 처음 개최할 계획인 제6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한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1월28일 개의하여 3일간 일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1일차인 28일에는 개회식과 동시에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일차인 29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청원 등 안건처리와 3일차인 30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67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67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을 보시고 일정에 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2일차에 상임위원회 활동부분에 의회 청원사항이 어떤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장천에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건설폐기물에 관한 청원입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예.
○위원장 이규원 그럼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아직 안 가봤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를 해 놨습니다. 전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오후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부의장님. 이 경우는 현장을 일단 가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 같은데
○연규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 가보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그리고 조례안은 뭐가 올라왔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지금 올라왔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운동장 명칭개정관계로 개정조례 하나 올라와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하나 올라와 있고 지금 2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직제관계 관련해서 보류해 놓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새로 다뤄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보류해 놓은 것 저쪽에서 안 하고 우리가 다시 결정해서 올린다는 말이지요?
○의사담당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마창오 위원 우리가 뭐하는데 다시 결정해서 올려요?
○의사담당 배철현 그것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했는 안건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올리면 그만이네요?
○위원장 이규원 마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지난번에 부서통합에 따른 이런 문제하고 박대통령 명칭변경 그것도 같이 올라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그것은 전에 저희들이 수정의결해서 공포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고, 직제와 관련된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해 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꺼내서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러니 우리가 거론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나명온 위원 직제에 관한 것은 예산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의사담당 배철현 예산은 현 직제대로 2002년도 본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지금 직제를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해야지 모든 것이
○위원장 이규원 그래서 직제개편에 따른 문제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항같으면 뭔가 의회쪽에 요구사항이 있을 것인데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나명온 위원 그럼 그 관계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관계가 없지요?
○의사담당 배철현 예. 추경하면 관계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렇게 해서 간담회에 나와서 설명이나 한번 하고 그렇게 해야지 대번에 우격다짐식으로 이렇게 하니 여기서 반발이 나고 그렇지요.
○마창오 위원 그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오늘 운영위원회 하면 담당국장이 오든지 해서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지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제개편을 해야만 후속인사와 기구를 전부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화가 와서 온다고 하길래 대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시면 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원칙은 여기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아침에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총무과 요구가 들어왔는데 운영위원회는 또 설명하는 그런 공식적인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요구가 있으면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 놨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마창오 위원 일단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규원 예.
○사무국장 채동익 들어보시고 가능하면......
○위원장 이규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강대석 위원 전체 간담회에서 듣는 것하고 여기서 듣는 것하고 무게가 어떤 것이 좋아요?
○마창오 위원 여기서도 듣고 나중에 전체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강대석 위원 그럼 우리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종합되면 거기 가서 협의만 하면 되고
○위원장 이규원 직제개편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검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착잡합니다. 한번 들어보기로 할까요?
○사무국장 채동익 지금 대기를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제가 조정이 안 되니까 그 조치를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시회에서 다루어 주시면 전부 후속조치를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인건비는 거기서 우선 쓰고 3월달이나 4월달에 추경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바꿔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강대석 위원 직제개편을 안 하면 어렵나요?
○사무국장 채동익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4공단 유치투자관계 때문에 경제분야가 전적으로 거기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인사부서하고 경제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4공단 투자유치 23일날 외국인 전용단지 100만평에 대한 실사가 나옵니다. 23일, 24일 서울에서 내려오고, 또 벤처기업 실사가 23일날 내려오는데 이것이 되면 국비가 약 860억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데, 과거의 예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 부서에서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아까 전화를 받고 대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쪽에서 회의 도중에 설명요청이 있으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대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마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전부 설명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직제개편을 하는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규원 좋습니다.
계장님. 담당국장님 오셔서 직제개편에 따른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 쪽 입장도 지식정보분야가 1년 전에 얘기입니다만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에 따른 미래사회를 대비한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이나 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지난번에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은 사항에서 그런 전체적으로 직제개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유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직제개편에 대한 조례는 보류되어 있잖아요?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상정을 시킬 것인가 상정을 안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는 것이고, 상정하고 안 하고는 의회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고유권한인데 의회에서 무조건 상정시킬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의회에서는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시키고 하는 것은
○연규섭 위원 그날 일정에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안건을 저희들이 회부하고 그것은 아니고요.
○연규섭 위원 안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마창오 위원 안 나오지요.
○의사담당 배철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일 의사일정에 확정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마창오 위원 우리가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마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셨는데, 국장님 이번 직제개편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갑자기 오라고 해서 자료를 들고오지 못 해서 미안합니다.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간담회에서 현재 시가 하고자 하는 인사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지난번 간담회나 어떤 장소에서라도 보고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올리려는 준비를 해 놨었는데 또 의회 측하고 평소에 협의를 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안 하고 요청을 하시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근접한 형식상의 의견조율은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준비는 다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우리 담당자가 자료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크게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동기는 시전체적으로 조직을 부분적으로 손을 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지방선거가 있고 또 공직구조조정과 관련해서 7월말이 되면 공직구조조정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조직을 크게 흐트린다는 것은 내부공직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또 직원들의 사기문제 여러 가지 맞물렸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손을 대고 일단 7월말 구조조정이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재검토를 지금부터라도 해서 7월, 8월경에 가서 조직을 새롭게 하자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4공단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현재 188만평 조성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갈 기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기업체가 현재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일 첫째 조건으로는 디지털테크노폴리스 전자기술연구단지 860여억원이 투자되는데 여기서 국비가 약 500여억원이 와서 2006년까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이 있고, 외국인 전용단지를 또 10만평을 조성을 해서 외국인 전용단지로 조성이 되게 되면 정부에서 360몇억인가 오게 되고 그게 오게 되면 그것을 전용단지 특구로 만들어서 정부가 매입을 해서 외국인에게 주는 그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경제국장이 정확하게 아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산자부하고 거의 되는 것으로 지난번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제국장하고 부시장님도 갔다오시고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4단지에 대한 매각, 부지판매 문제, 부지를 기업에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 현재 있는 조직기능을 가지고 우리공단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판단에 도달했기 때문에 급기야 조직을 만든지 얼마 안 되었는 정보기능의 조직을 하나로 만들고 경제분야에 더 치중을 해서 조직을 다시 한 개과를 없애고 한 개과를 신설해서 4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이끌어 나가자 하는 것이 현재 시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조직을 금방 만들었다가 금방 새롭게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세계 경제가 또 기업의 경제 형태가 하루하루 변하는 이런 시기에 적합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개편의 일부입니다. 조직개편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수용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예.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기부터 배경설명, 또 4공단에 구미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국장님 그럼 500억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506억인가 505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확정은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2006년까지 투자하도록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확정이 거의 되면서 이 조직을 빨리 전환을 안 하면 이 프로젝트를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외국인 전용단지도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매스컴에 한번 나왔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잠깐 비추었지 확정되었다고 하지는 못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860억이라는 것만 잠깐 나왔습니다.
○나명온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경제통상과입니다.
○나명온 위원 경제통상과 같으면 거기서 아무도 안 나오시고
○사무국장 채동익 이것은 직제개편에 대한 것만
○연규섭 위원 여기서 해서 그쪽으로 넘겨줘야지요.
○강대석 위원 4공단 조성 때문에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잘 들었는데 직제개편을 해야 될 그런 문제네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테크노폴리스나 벤처기업이나 정보전자기술이나 다양한 것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나명온 위원 직제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하는데 일찍 본예산 다루기 전에 얘기를 하지 왜 본예산 끝나고 나서 합니까? 그때는 그런 계획수립이 안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런데 당시 사실은 미리 보고를 드리고 또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대원칙이고 또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실 디지털테크노폴리스 이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되냐 안되냐 하면 이게 불과 1주일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외국인 전용단지하고 특구로 만드는 것 2개를 놓고 계속 산자부에 올라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하는 판단이 거의 안 서다가 불과 10일 전에 외국인 전용단지는 그때 얘기도 안 되었고 전자기술연구소 이것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것 안 된다 빨리하자 그렇게 하면 외국인 전용단지도 박차를 가하고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 개편안 자체를 밑에 실무선에서 빨리 만들어서 할 시간도 없어요. 부시장실에 둘러앉아서 국장들하고 이것 빨리 안 만들면 수용을 못한다 능력이 부족하다 어쨌든 빨리 이것을 하자, 그럼 연말이고 해서 무슨 직제개편 크게 할 것도 없는데 작은 것 하면서 야단스럽게 떠들면 직원들 동요되고 엉망된다 그래서 의회에 간단하게 보고를 해서 어쨌든 이것을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성의없는 것처럼 보인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미숙한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국장님. 4공단 활성화 문제가 구미시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 전용공단 10만평에 대해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구미시에 들어왔을 때 부지매입가격이 너무 원가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부동산취득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제가 자료 정리했는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외국인 전용단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약 365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투자를 하므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가나 모든 것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거의 확정이 되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이것도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자신이 없는데 벤처국장을 또 만나러 갔었습니다. 벤처국장을 만나러가서 구미지역에 벤처기업에 대한 집을 다 지어서 임대분양을 해 주는 그것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계속 연결하고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국장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시간이 된다면 경제국장님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벤처 관계도 150만평 하는 것으로 지금 대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갔다온지 불과 1주일도 안 되었어요. 벤처국장 최종 만나고 왔는 것이 1주일도 안 되었는데 로비를 현재 하고 있는데 거의 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4공단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자기술연구소를 설립을 하면서 각종 전자기술을 보급을 하고 해서 1, 2, 3공단과 연계해서 공단을 활성화하는데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4공단 주위에 기반여건조성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많은데 4공단 현재 전체적인 추진 현황은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마창오 위원 4공단 문제는 전체의원 간담회 때 경제진흥국장님한테 듣도록 하고 직제개편 이것만 하고 맙시다.
○위원장 이규원 예. 그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기운영계획 다른 특별한 사항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1월28일에서 2002년 1월3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2년 1월28일부터 1월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규원
- 지윤재
- 강대석
- 김학봉
- 나명온
- 마창오
- 연규섭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서명위원
위원장 이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