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기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구미시의회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타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해 제작한 구미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기의 규격과 모양 및 게양방법, 문장의 모양과 사용방법, 휘장의 규격과 모양, 그리고 휘장의 증여대상자 선정규정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기조례안은 그동안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오랜기간동안 연구 검토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기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기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공보담당관 이종명 6조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가장 권위있고, 모든 규칙 등에 비해서 제일 최고적으로 적용하는 법이라고 봤을 때 시기의 존엄성이나 구미시의 상징성 등을 봤을 때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므로써 대외적으로 과시도 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상징이나 모든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시기적으로 벌써 3년정도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하게 되고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자체가 영구적으로 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많은 논란은 있었고 그에 대한 연구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CIP사업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거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검증을 받았고 추진과정이 시민 전체가 참여를 했고 해서 일순간에 단시일내에 독단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기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뫼뷔우스가 은하계나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있는 영원불멸의 천체의 띠를 뫼뷔우스의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천체중의 일종의 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제정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CIP에 포함돼서 한 게 아니고 같이 한 겁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뫼븨우스의띠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정확하게는 몰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아닙니다. 지난 10월달에도 설명을 해드렸고, 이걸 할 때는 지난 4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강형구 의원님과 강대홍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적으로 설문도 받았고 유관단체에 추진위원님들이 20명으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훈영 안그래도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시군에 보면 통상 각 조례로 시군기를 확정하는 것이 통상 예이고 의회 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의회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례인데 차이점은 법으로 정해 놓자는 게 조례이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일반화해서 행정규제로 정해놓자는 게 규칙안입니다. 그런데 단지 규칙도 법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법이 없을 경우에는 규칙도 법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규칙은 법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전문위원하고도 수의를 했는데 그러면 전체 시군은 조례로 시군기를 정하면 우리도 차라리 조례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를 검토하자고 했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조례로 해놓으므로써 상당히 대외적인 위상이 조명이 되고 그 외에 구체적인 것은

○전문위원 김용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적 규정에 관한 사항, 그 이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 기관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정해지는 세부적인 사항,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받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학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보면 국회 및 국회뺏지 등에 관한 규칙도 국회규칙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기 및 의회뺏지 등에 관한 것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그와 아울러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가 기관분립형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걸 통할하는 것은 통할대표권을 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는 지방자치단체는 구미시라는 큰 단체안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전체 구미시를 대표하는 성질은 못되기 때문에 내부관계로 봐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시기는 조례로 마땅히 정해야 되는 이유가 어느 시의 내부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구미시를 대표하는 상징성도 갖고 있고 이것은 규칙은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인데 장이 일방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즉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통합이 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선산과 구미가 대등선에서 새로운 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의회기 지정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CIP 조례가 있습니다만 먼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대로 집행부서에서 CIP선포식은 순연하도록 하고 CIP조례를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할까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크게 보면 구미시기가 구미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미시의회, 구미시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새로 제정된 걸로 올립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회계과장 김경배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도 조회에 참석하셔서 아직 오시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객 급증에 따른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없애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박정희 대통령 생가 주차장부지 추가 매입건은 박대통령 생가 성역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기 주차장매입 집행잔액으로 소형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접한 토지인 상모동 191-1번지 2,512㎡중 666㎡ 약 2백평 가량을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생가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는 형곡중학교에 인접해 있으며 자연녹지 지역으로 토지매수가격이 저렴하고 국공유지가 인접해 있어 추후 시설확장이 용이한 지역으로 매입대상지는 형곡동 692번지 외 사유지 5필로 총면적은 3,753㎡으로 1,135평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회계과장 김경배 지난 번에 5,039㎡를 매입했고 금번에 약 2백평을 더 매입하게 됩니다. 전체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지금 주차장 부지가 생가로 들어가면 생가들어가는 길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지금현재 휴게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 밑에 2필이 있고,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왼편에 전체 면적중에 일부를 매입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다 매입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예산대로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이 도면에는 안나옵니다. 왼쪽으로 조금 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지난 번 매입가격은 40만원이었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도시계획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가로 올라가시면 우측에 휴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휴게시설이 있고, 도로건너 바로 밑이 종전에 구입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생가 들어가는 왼쪽입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아파트가 건립된 지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다시 매수를 해서 그 부분을 환원을 한다면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방문객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우리시 이미지를 안보고 있습니다. 이미 5~6년전의 저희 실책입니다만 앞으로 형편이 된다면 지금 바로 사서 부술 수는 없고 적어도 시간이 흘러간 후에 우리가 건물을 재개발할 단계,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후에는 시가 매수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여론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그 때는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그 부근에 그 때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안됐습니다만 아파트를 지을 때 귀속재량행위가 있고, 자유재량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을 안해 줬을 때 다시 행정행위에 대한 심판이 들어오면 언젠가는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해준 것 같은데 다시는 그런 우를 안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계획으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장 김경배 도시계획상으로 봐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생가와 장래 망태골이라고 하는데 그 쪽 너머입니다. 거기는 과거에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동네 생가밑에 있는 마을에 너무피해를 준다고 해서 일단은 주거지역으로 '90년도 재정비시에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역화할 부분은 아직까지 보존녹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아닙니다. 지난 번에 예산을 확보한 것중에 두 필을 사고 나니까 자금이 이 2백평정도를 더 추가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정에 의해서 2백평을 더 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지난 번에 그렇게 매입을 했는데 이것도 더 줄 수도 없고 그 선에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현재로서 생가방문객을 위한 것은 이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생가성역화를 위해서 더 범위를 확대할 때는 넓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주고 있는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다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형곡중학교 옆인데 형곡동을 통해서 금오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측에 마지막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전체 장애인입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저도 한 번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저희 시내에 지금현재 장애인.... 물론 돈이 많으면 시내 중심가에 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금오산 올라가는 자락이기 때문에 완전히 위는 아닙니다. 큰 문제가 없고, 또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주변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와 합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한다면 예산도 적게 들고 위치도 가보시면 경사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길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형곡중학교가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형곡중학교에서 올라오는 걸 생각하면 고저가 심한데 아까 말씀드린 처음 시작하는 유치원 앞에서 들어가면 별로 경사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토지매입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협의 매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돈을 많이 주면 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감정을 해서 어느정도 호응하느냐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감정을 해서 매수 협의를 들어가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이것뿐 아니고 모든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을 매수하려고 하면 사실 그런 애로는 따릅니다. 그러나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그것은 내재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주시면 인근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협의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그 부분은 물론 개인시설을 하게 되면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법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형곡구획정리지구를 주거지역과 자연녹지가 완충자연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가급적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사유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통제를 하지만 공공목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그것은 물론 도시계획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사항은 못됩니다만 도시계획 사무를 조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도시주변에 있는 녹지공간을 가급적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대도시에 그린벨트가 그런 의미에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미로 가급적이면 보존차원에서 도시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형곡중학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인근에 그런 학교면적을 확보할 면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이것은 되는 지역입니다.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물론 우리가 공익과 사익에 비중을 둬서 공익을 우선할 경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지정된 예를들어서 신평2동의 경우에도 중학교가 하나 들어갔습니다만 주변에 도저히 학교가 들어갈 위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공원을 해제할 수 없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해제한 것을 본다면 공익의 경우에는 다소 사익보다는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할 수 있나 없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위치 문제를 원호동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자가 원호동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도시주변이 되어야 되니까 도시주변에 순수 사유지만을 선택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구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색을 한 결과 시유지가 인근에 있고 도심에 인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노란칠된 부분을 사면 하나의 단지가 되는 겁니다. 학교하고의 사이에 있는 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인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부근에 이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97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물색을 하는데 아무데라도 한 필지가 있다고 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하고 시유지가 있고, 이런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 늦었지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협의가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전체 다는 못 모았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수용시설하고는 개념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그 안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