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중 제2항제6호의 농막에 대한 단서 문구로 인해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인 경우 가설 건축물 신고가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경사지에 위치한 농지나 개인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절토나 성토를 하는 경우 가설 건축물 신고가 불가해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거나 농막 설치를 포기하는 현실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등 타 법령상 적법 절차를 거치면 가능함에도 현 조례의 단서 문구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단서 문구를 삭제하여 주민의 농막 신청 및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전문기관과 관련 단체에 교육훈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미시의 농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항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어떻든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에 대한 구입과 폐기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정비하고 구미시로 전입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를 전액 감면해 줌으로써 농촌인구 유입을 증가시키고 초기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귀농인의 원활한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는 전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에 대하여 농업기계 임대료를 203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농기계 구입 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수요조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 및 인구 증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장미경 의원 예.

○추은희 위원 제11조2항의 1에 보면 감면 기간이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장미경 의원 예, 이거는 하기 전에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상의

○추은희 위원 해당 부서에서 제가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미경 의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추은희 위원 아, 이게 전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을 해서 그 항에서 감면 기간이 이렇게 있어서 중간에 나중에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는데

○추은희 위원 기간이 흘러서 2026년 돼서 3년 된 사람 내지는 2030년 정도에서 뭐 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자체를 감면 기간을 따로 항목을 해서 넣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17조에 3항에 보면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에 경과한 경우인데 이게 이 경우는 무조건 처분을 합니까?

○추은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처분에 대한 그 상세한 조항들이 좀 미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은희 위원 이런 폐기를 하느냐 판매를 하느냐 제가 여쭤보니까 뭐 처분은 판매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 판매․폐기, 제 이야기는 뭐 판매․폐기의 문제점이 아니고 처분에 대한 이런 조례가 좀 미비해 보인다, 그래서 판매를 뭐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뭐 내지는 사용연수가 경과하였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을 한다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전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의원님께서 이걸 제안하셨는데요.

○장미경 의원 예.

○이지연 위원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장미경 의원 왜냐 하면 이사 오자마자 이렇게, 그 기간은 조금 농민분들 의견을 들어봐도 좀 예민했습니다. 왜냐 하면 또 이런 것들을 노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수의를 했을 때 3년 정도면 예,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그래서 3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귀농을 촉진시킨다라는 의도로 봐도 될까요?

○장미경 의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기에 귀농인으로 돼 있으면 세대 안에 귀농인이 추가될 경우에 그 농기계를 쓰면 반드시 자기의 영농에만 쓴다고 뭐 제한은 돼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걸 귀농인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대로 하시는 건지를 좀 어떤 게 나을지가 좀 궁금했어요.

혹시 과장님 설명 혹시 될까요?

○이지연 위원 아, 여기에서

○이지연 위원 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제한 조건은 우리 조례에 어디에 담겨져 있나요? 어느 조항에, 지금 여기는 그냥 귀농인으로만 돼 있어서.

○이지연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좋은 의도에서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아까 말씀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를 미리 좀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과장님? 현장에서는

○이지연 위원 우리 모두

○이지연 위원 운영을 해 보고 우리가 굳이 아시겠지만 농촌에서는 또 농기계 빌리는 게 쉽지 않고 빌려왔는데 옆집에서 그런 해당하는 그 작업이 있을 때에 사실 거절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운영해 보고 우리가 보완할 게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이지연 위원 그리고 뒤에 과장님, 이거 부서에서 주신 거라서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거 비용추계가 사실 이렇게 풍선처럼 지원을 해 주면 이쪽에 들어오는 수입을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게 되는데요. 비용추계는 농기계 추가구입 비용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지연 위원 추가구입 비용이 한 9억 정도인데 2023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 구미시 농기계 공급 예산이 1억 8,000,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 3억 5,000,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이 5억 6,500, 수리사업이 1억 9,500 금액이 상당해요. 근데 지금 비용추계의 내용에서는 귀농인 임대 농기계 구입을 9억으로 잡으셨는데요. 그럼 총비용이 한 3억 6,000이 더 추가된다라는 얘기인가요? 들어올 수입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는 임대사업이, 임대사업 운영 조례가 개정됐을 때에 비용이 움직이는 게 궁금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체적인 뭐 여기서 나오는 귀농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귀농인인지에 대한 구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거는 뭐 아까 우리가 그 귀농한 지 3년 이내에 된 귀농인을 지원하기로 한다는 걸 좀 지켜보기로 한 것처럼 비용추계 내용도 다음에는 좀 개정되는 내용에 맞는 비용추계가 나와줘야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아, 이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움직이겠구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비용추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좀

○이지연 위원 예, 여기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연말쯤에 저희한테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하실래요?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여기 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니까 한 10년 정도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고 한 5년 정도로 해 갖고 상황을 한번 지켜봐 가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초보 지금 영농인이 지금 들어와서 이 기계를 이게 농기계가 보면은 농기계 우리 자동차처럼 이렇게 면허증이 없어요, 농기계는. 그러면 이 초보자들이 왔을 때 이 농기계 작동이라든가 이런 게 사용해 보면 조금 부주의 사용을 잘못하면은 거의 파손이 다 돼 버려요, 이게 기계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신규로 귀농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이런 걸 혜택을 주려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기계가 파손됐을 때 임대를 했을 때

○장미경 의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영길 위원 그런 변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어요?

○추은희 위원 본인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책임진다고요, 조례에는.

○김영길 위원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기계를 임대를 할 때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기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임대를 해 주잖아요.

○김영길 위원 아니, 우기는 그런 경우 그거는 농민들한테 자꾸 그런 걸 떠넘기면 안 되지. 그걸, 그걸 확인을 해 갖고 이상이 없다고 확인 도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계를 임대해 줄 때.

○김영길 위원 이상이 없다는 걸?

○김영길 위원 어허, 과장님,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기계를 임대를 해 줄 때

○위원장 박세채 담당 계장님 있으면 계장님이

○위원장 박세채 하이소, 예, 예.

○김영길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거는 지금 기존적으로 농사를 짓고 임대를 해 가는 사람 그 작동법을 다 알고 어느 정도 다 해요.

○김영길 위원 지금 여기 3년 차 지금 신규 지금 전입해가 새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임대를 했을 때 지금 여기 3년간 하면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한다고 안 돼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작동법도 잘 모르고 이러는데 만약에 가지고 갔을 때 이게 파손이 됐을 때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지금.

○김영길 위원 예.

○김영길 위원 어허,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기계가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가 운행을 하다가, 예? 눈으로 보이는 육안이 하자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베어링이나 뭐 축이나 이런 게 하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안 그렇습니까?

○김영길 위원 보통 보면은 뭐 육안으로 많이 보여요, 그게. 그런 이 변상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 이 말이라요.

○김영길 위원 원상 복구하여?

○김영길 위원 그러면 뭐 임차인이 보상을 다 해야 됩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 그 규정이 이게 초보자들한테는 잘 이게 숙지가 돼야 돼요.

○김영길 위원 연습을 어디서 시켜요?

○김영길 위원 (웃으며) 그래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김영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거 그 기계가 연수가 지났을 때 우리가 매각하는 거 있고 뭐 있죠?

○김영길 위원 처리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 지금 기간 동안에 매각하는 비율이 기계가 한 몇% 정도 되는지 나중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이소.

○김영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계장님.

○위원장 박세채 혹시라도 지금 이제 이 조례가 되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귀농 3년 차 되면 초보예요. 전부 다 내가 처음 이제 귀농해서 뭐 농기계를 내가 자력으로 구입할 형편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 뭐 빌려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빌려주기 전에 충분히 그 숙지도 하지마는 그런 그 안에 뭐 부품이 부서지는 부분들은 기계를 시운전을 한 번 해 보면 베어링이 갔든지 축이 갔든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렌터카를 빌리러 가가 써도 내주기 전에 겉 외형하고 이런 건 사진을 찍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찍어서 보내주고 우리가 타고 반납할 때 전자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입씨름이 없어요, 서로. 그렇듯이 외관을 눈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안에 내장의 부분들은 가기 전에 그냥 기계만 사인해가 빌려주니까 가져가서 그 사람이 부수고도 내가 갈 때부터 부서졌다라고 우기지마는 빌려주기 전에 그 사람 보는 데서 작동을 해서 뭐 트랙터 같으면 한번 갈아보든지 뭐 로터리든 뭐 이런 걸 쓰다 보면 아, 안 부서지고 정상적으로 가져갔는데 당신이 가져가서 부셔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서로. 뭐 가져갈 때 부서졌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꼭 그분들한테 뭐 다 변상시키라는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입씨름이 나오지 않도록 그 나와 있는 거를 준수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고 그냥 아, 뭐 그러니까 뭐 또 뭐 그냥 이래 가고 뭐 이래 가서는 안 되거든요. 애초부터 해 줄 것 같으면 그래 해야 되고 원취지는 귀농 3년 차에 있는 이분들한테 어떤 더 구미시에 귀농하면 이런 임대 기계라도 3년간은 뭐 무상으로 쓸 수 있다 하는 이런 걸 조건으로 해서 좀 더 귀농을 하는 인원을 유입하려고 하는 이런 뜻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그 기한, 기한을 지금 여기 10년간 잠정적으로 했는데 5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회에서 이게 5년으로 가는 것 같으면 수정 의결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저는 어차피 조례를 한 번 할 때 10년 해서 이게 이제 귀농하는 그 3년 차까지 가면 지금 귀농해 있는 분들이 3년간은 무상으로 쓰지만 내년에도 귀농할 수 있고 이게 소문이 나면 뭐 2025년도에도 귀농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분들이 향후에도 이래 오시는 분들이 한 3년간을 가려 하면 거기에 이 조례대로는 2032년이라고 딱 명시돼 있으니까 2029년도까지 전입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으면 조금 차후를 보는 것 같으면 그냥 이 조례대로 한번 시행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위원님 뜻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뭐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수가 10년은 너무 길다, 5년으로 하자 하면 누군가가 이거 수정 의결해 주셔서 안을 수정 가결을 하셔야 돼요. 뭐 다른 거는 질의하시고 하시는 건 다 괜찮은데 이 기한만큼은, 지금 정회를 하고 할까요? 뭐 아니면 정회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고마 퍼뜩 한두 분만 고마 뜻을 주면 되지 싶은데.

○김영길 위원 일단 한 번 물어보이소, 물어보고 하면 되죠.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 저 수정을 건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가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수정을 건의를 할게요,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저는 정회 시간에 고마 수정안까지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가려 했더니만.

그러면 앞에 했는 거 전부 다 이거 다, 다 삭제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수정안 내주십시오, 예, 예.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여기 농업기계 구입 시 심의를 거쳐 기종 선정하고 전입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인에게 한시적으로 203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동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 남았는데 10분 쉬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나리오 정리)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김동진 과장님께서 도청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팀장님 이화형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현재 저희 상모사곡 행정복지센터에 저도 제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허민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상모사곡이 누락돼 있는데 상모사곡을 추가해서 수정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계장님.

○김영태 위원 저번에 제가 봤을 때는 주차 면수를 따지던데 그 면이 없네, 없어요?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설치 예정지가 보니까 아까 허민근 위원도 지적을 하시던데 공공시설 이쪽으로 주로 치우쳐 있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그런데 우리 저희 지역구에 도량동도 금오복지관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금오복지관 같은 데도 상당히 이용이 많고 주차 면수는 내가 알기로는 한 50면이 거의 뭐 육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데가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설치 예정지를 뭐 지정했는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상당히 필요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김영태 위원 설치하는데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가 민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이 조례안과는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지금 그 선산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이 전기차 충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민들한테 받았던 민원은 장날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한데 사실 전기차 충전 거기는 늘 비어 있습니다. 장날에 보면은 거의

○장미경 위원 평상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날만이라도 혹시 그 전기차 충전하는 그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을 좀 하는 부분은 불가합니까?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인데 이거 민간운영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좀

○이상호 위원 이게 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이상호 위원 지금 두 군데 들어왔다면서요?

○이상호 위원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공고를 띄워서 업체가 두 군데 외에 또 다른 업체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호 위원 업체 제안서도 중요한데 지금 당장 회의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안을 내놓거든요, 지역에 필요하다고. 그래 이런 부분들 좀

○이상호 위원 제안이 통과되고 업체도 공정성을 좀 기해야 될 것 같고

○이상호 위원 설치 장소도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지금

○이상호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요.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상호 위원 이게 선정하는 것도 좀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이상호 위원 그다음 시민들한테 장소도 그렇고 이게 10년 동안 운영되면 요금 문제도 계약서에 적절히 뭐

○이상호 위원 그 협약서에

○이상호 위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이상호 위원 계약 주무 되는 분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 사업자 의도대로 해 버리면 우선은 시설할 때는 뭐 큰돈이 들어갈지 몰라도 계속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익 부분도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혜택이 시민들한테 가도록 해야 돼, 가도록 했는데 우리가

○이상호 위원 잘못하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죠. 우리 쉽지 않은 일인데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장세구 위원과 이지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지연 위원을 보며)

○장세구 위원 먼저 해도 되는데요.

팀장님, 같은 맥락에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미시 전체에 이 설치 현황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저 충전기가?

○장세구 위원 그러면 차량은 지금 몇 대예요?

○장세구 위원 지금 이게, 이게 문제예요. 이 법적인 기준만 갖다가 적용 갖다 들이대서 그러면 충전기 한 대에 차량 한 대꼴 거의 돌아가잖아요.

○장세구 위원 뭐뭐 한 1.3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다가 지금 또 이게 민간까지 이제 이렇게 투자를 시켜서 민간까지 해서 또 155대의 충전기가 더 설치가 되고 하는데 급속충전은 아까 팀장님 설명하신 대로 한 시간이면 끝나요. 그렇다고 뭐 일반 차량들이 매일 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전기를 설치를 해 놨는데 한 달 내도록 사용 안 하는 것도 많아요, 특히 관공서에 한 달 내도록 이거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동사무소에 근데 이런, 이런 좁은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차가 더 문제예요. 우리 지역구에 예를 들어가 설명을 드리면 비산동 주민센터에 주차 공간이 한 10여 대밖에 안 돼요. 거기에 장애인 주차구역 나오고 전기차 충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한 40%를 이 특수 차량들이 잠식을 해 버리니 민원인들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걸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좀 저는 정확하게 먼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에 다 담아놓지는 않았는데 충전기를 설치하는 그 비용 구축 비용을 지금 민간이 100% 부담을 하라 그러는데

○장세구 위원 만약에 민간이 이런 내용을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 다 설치가 돼가 있고 또 관공서마다 다 설치가 돼가 있고 회사 가면 회사 안에 다 설치가 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라 그러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어차피 민간이 민자가 들어오면 법적인 기준을 벗어났는 부분을 따질 게 아니고 민자가 들어오면 사실 이익금이 발생을 안 하면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에서 만약에 이걸 운영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수익 사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수익 사업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 공간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못 하면은 이 주차 공간만 굉장히 축소가 되는 어떤 그런 역현상도 충분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저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연차적으로 우리가 구미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세구 위원 자, 시정명령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복개천 같은 데 가 보시면은 전기차 충전소 해 가지고 낮에 점심 때 차 댈 데가 그렇게 없어도 10대가 그냥 쫙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그 소비자들이 전기차 충전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주차장 같은 데 가서는 절대로 충전을 안 한다는 게 나와요, 예상이. 그러면 언제 하느냐? 그건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자, 집에 가서 내가 뭐 예를 들어가 자는 시간에 취침 시간에 그냥 뭐 퇴근해서 꽂아놓든지 아니면 출근해서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꽂아놓든지 이런 데가 활용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에 있는 충전기는 거의 제가 봤을 땐 지금 활용도가 거의 제로인데 그거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차량 대수 늘어나는 데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가 가면 되는 거를 시정명령이 겁이 나서 무조건 다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을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돌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차량 대수라든지 충전기 설치 현황을 제가 여쭤봤던 게 그거를 먼저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물론 법 지켜야 됩니다. 법 뭐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되지마는 충분하게 그 조사를 가지고 백데이터를 넣어서 자,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어디가 가장 이게 많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 아파트 단지 내에 수요가 더 필요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빼고 그냥 무조건 대고 공공시설물에 다 설치해, 10%, 5% 이렇게 정해가 내려오는 걸 그걸 난 다 지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끔 가자는 얘기예요. 그냥 뭐뭐 공공시설물 구미시청에 10% 해, 그러면 100대 같으면 10대는 무조건 설치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다 지킬, 저는 아까 뭐 행정명령을 받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좀 맞춰가 가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충분하게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저는 만일 설치 동의안이 가결이 되었을 때에 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지연 위원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제 기술이 발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여러 뭐 화재나 혹은 충전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여러 불편한 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떤 충전 단지를 아예 조성하는 게 아니라 각 공공시설에 충전기를 꽂는 상황이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화재나 여러 위험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저희 지역 같으면 충전시설이 공영주차장 안에 안쪽에 있거나 바깥에 있을 때에 사고 났을 때 대응 방법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그 설치가 되는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 안에 기 주차되어 있던 양쪽에 있는 차량을 어떻게 이동시킬지에 대한 검토도 좀 중요하게 감안이 되었으면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은 각 공공시설마다 뭐 지금 여기에 보면 동락공원에 9대 그다음에 신동 생활체육공원 8대 외에는 대부분 1대, 2대, 3대, 4대 정도예요. 여기에 설치되는 부분들이 지금 바깥쪽에서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우려가 또 저희는 민원으로 해서 많이 받기 때문에 공공시설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설치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추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설치 예정지에 보면 46번에 신라불교초전지의 주차 면수는 31대인데 지금 완속으로 2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가뜩이나 사람들이 그 실제 숙박동은 몇 개밖에 안 되고요. 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 주차 구역 빼버리고 여기 전기차까지 빼버리게 되면 그나마 몇 대 주차할 수도 없는 공간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급속으로 한 대만 설치를 하시고 완속으로 2대 하는 거는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소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면수가 많이 부족한 데는 대수를 줄여주고 급속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주차 면수도 적은 데다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대씩이나 잠식을 해버리게 되면 법적으로 뭐 주차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시니 이 장소에는

○장미경 위원 두 대 완속 설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급속으로 한 대만 좀 설치하는 안을 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김민성 위원, 손을 듦)

○김영태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영태 위원에게)

○위원장 박세채 좀 기다리세요.

김민성 위원님 먼저 하이소.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딴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에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노상이나 공영주차장 안에 지금 이제 기반 닦아 놓은 거 있죠?

○김민성 위원 만약에 지금 아까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설치를 했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거진 없어요. 그러면 사용의 빈도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구역으로 옮길 수는 있나요, 다시?

(「어렵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왜 제가, 제가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 장소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우리 원평하수처리장이나 실제로 주차장도 마찬가지다시피 여기에 금오산3주차장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지금 금오산3주차장에는 전봇대 기준으로 하고 지금 설치가 지금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기계도 갖다 놓고요.

○김민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3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가 거진 주차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차가 그렇게 많이 왕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주차 면수는 있지마는. 그래서 주차 면수가 차가 많이 주차되지 않고 주차가 많이 가지 않는 곳에 면수가 된다고 하여 이거를 의무 설치할 수, 하여야 하느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오셨을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차장에 지금 주차에 기계를 설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요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한번 여쭤드렸죠? 그건 어떻게 따로

○김민성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제가 어제 이야기 그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수나 무조건 면수에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조사를 하셔서 파악을 다시 조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기계가 설치를 돼야 되는 곳은 무조건 전봇대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전봇대가 있어야지만 이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전봇대가 없는 곳에는 또 설치가 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김민성 위원 예,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고 주차장이 많은 곳 그러니까 전기 차량이 많이 운행되는 곳을 조금 많이 좀 선점하셔 갖고 그쪽으로 우선권으로 기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계장님, 아까 하나 좀 더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민간사업자 운영자 사업자 있잖아요.

○김영태 위원 이게 사실은 뭐 수익을 내지 않으면 누가 참여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업체 이거 공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이래 결정하는 것보다도 업체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좀 공정성을 기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업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수도과장님은 병가 중이신 관계로 수도시설팀장님과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내용은, 내용은 보니까 과장님, 딱 하난데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건지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 여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장세구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이제 중증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뭐 또

○장세구 위원 등급을 아직도 등급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세구 위원 그 판단은 뭘로 하죠?

○장세구 위원 아, 표현이 그러면 이거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표기가 돼가 있으면 이게 맞는데

○장세구 위원 이 문구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건 좀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어떤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다 장애를 안고 계시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장세구 위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해 놓으면은 다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 기준이 이렇게 장애인법에 이렇게 돼가 「장애인복지법」에 이렇게 돼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해 놨을 건데 만약에 그 지정이 이런 식으로 안 돼가 있다면은 이건 좀 세분화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래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지금 방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가 이걸 출력을 해서 봤는데 그 41조입니다.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에 지금 10개 항이 돼 있는데 그 10번 항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항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좀 더 다른 세부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10번 항이 그 조항입니까?

○장미경 위원 아,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공익상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촌 활력화 사업으로 해서 돼 있는 많은 건물들에 실제 그 전기세에 대한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6개 시설이 있죠? 이분들은 왜냐 하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데도 그 많은 전기세나 예, 쓰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회원제로 해서 돈을 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미시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예, 그 문화재들이 있는 이 사찰들에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화전을 설치했는데 실제 이 소화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용량이 커서 기본요금이 상당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 데서 가장 많은 그 스님들께서 하신 애로 사항이 겨울에 전기세도 겁나지만 1년 동안 나오는 수도세가 기본료가 비싸서 그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그러고 부담스럽다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익상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소화전을 설치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용량 때문에 많은 기본료를 내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화재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익상에 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본료의 어떤 감면 혜택이나 지원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해당 부서에도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그 누수 현상이 왔을 때 하수 관로가 없으면 상수도가 들어가 있더라도 전혀 어떤 지원이나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누수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요금이 나오기 전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2만 원, 3만 원 나오던 데에서 100만 원, 150만 원씩 나왔는데 하수 관로가 없는 오수, 하수 관로를 설치하는 건 우리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하수 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수도는 들어와 있지만 그 많은 요금을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거는 좀 무리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섬세하게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애인, 심한 장애인들에게 접근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금액이 한 5,000원 정도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애인들이 사실 신청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그 결과를 들어야 되겠네, 그죠?

○추은희 위원 우선 노인장애인과랑 그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죠?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이지연 위원 예, 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뭐 조례 개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우선 좀 궁금한 내용이 대상 가구가 4,800가구인데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한 6,4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6,400명이 총 4,800가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이지연 위원 예, 그렇다면 비용추계의 전제로 되어 있는 중복지원 불가를 감안을 하면 4,800가구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비용추계의 내용이 실제하고 좀 달라요, 과장님. 왜냐 하면 비용추계 요약 내용에 보면 비용추계의 전제가 있고 비용추계 결과가 있는데 전제에는 가, 나, 다에서 중복지원 불가 혹은 사망이나 관외 전출 지원 중지가 돼 있는데 밑에 비용추계의 결과에는 이 전제를 빼지 않은 그냥 전체 대상 가구를 다 넣으신 게 되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저는 예, 그렇다면 저는 부서에서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아니면 없는 채로 그냥 조례가 먼저 개정되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렇다면 저는 조금 실망이에요. 왜냐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어도 부서에서는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은 비용추계의 전제를 감안한 내용이라야 의회에서는 지금 여기 같으면 한 해에 2억 9,400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지연 위원 이 내용이 상세하지가 않아요. 그래 전제가 배제된 내용의 그냥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좀 드릴게요.

○이지연 위원 이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연 지원 금액의 대상 가구 4,800가구인데요.

○이지연 위원 이 가구에 대한 내용은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자료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지연 위원 비용추계는 그대로 전체 대상 가구를 잡았는데 실제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의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하나 좀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사나 마찬가지인데요.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걸 비용추계 내용을 조금 더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점검하는 프로세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담당 주무관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