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입니다. 참석과장 소개……

저희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내일 행사때문에 시간도 지키지못하고 늦게 이래와서 대답을 하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어려운 면은 실무과장이나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시의 임시회의때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올려서 그 심의 결과에 저희들이 통과의 승인을 못 얻었습니다.

결의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못얻은것이 저희가 그후에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설치와같이 청소년회관의 훈련과장이나 부녀복지회관의 교육계장은 행정직과 별정직은 기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임명은 별정직에 적용이 됐다할지라도 별정직 공무원은 그직을 면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법에 의해서 발령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못바꿨습니다.

현재도 별정직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계장 경운데 이 공연 계장의 별정직 범위내에 삽입을 할려고 했으나 못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직제의 직급관계는 별정직으로 부결됐다고 곧 행정직으로 바꾸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이직계 계열관계에 직급은 현재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연계장 현직으로 있는자가 임명 당시에는 그적법에 의한 다시 말하면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조례의 자격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후의 제가 대안에 대한 설명을 못한 이유는 이사람을 그자리에 부적격하다고 인정이 된것은 반성하겠습니다.

허나 이사람이 사표를 내기전에는 행정직으로 임명할수도 없고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도 없고 중간에 태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 여담으로 귀신도 갈길이 있어야 한다는데 말미가 터지지를 못해가지고 그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 개편이나 대안이 있을적에 인사문제 조치를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처리못한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사과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건직 약무직에 대한 특수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직자의 기술직에 대해가지고는 사회의 임금에 미치지 못해서 중앙이나 도나 저희들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것은 위원님께서도 다알고 계시는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약무직의 경우에 정책 유자격자로 하여금 도저히 채용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시행 당시에 수년전입니다.

시행당시에 일단 기준의 자격자를 채용을 하자 특채를하자, 시험을 보이자 이래가지고 일정기준에 의한 시험을 국가가 보여서 그 보인자로 하여금 그직에 임하게하고 현직도 위원님들이 순시시에 지적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에 이러한 특수기능직이 임할분이 있으면 다음차례에 반영이 돼서 저희들 시민의 보건향상 증진에 이바지 할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조치한다는 것이 하나의 채용은 적법하게 대안이 다음자리를 옮길수 있는 자리를 마련못해서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개 보건직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약무직뿐 아니라 간호직도 지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관계 보건소 기술직의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더 발전시켜서 적재적소에 직원채용이돼서 사회적 물의, 보건행정 관리에 물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지난달 9월말경에 저희들 환경감시계가 신설이 되는 그런 직제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별정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정직은 저희들이 발령을 내지않고 일반직만 발령을내서 보충을 했습니다.

별정직은 지금 현재 공석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요건은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조례나 기타의 변경절차에 의해서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임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아직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총무국장 장창익 제가 총무국장에 온지 1년이 못되고 그간에 저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 가장 많은 직원을 옮긴 국장중의 하나가 되리라 자부합니다.

그 인사 이동때마다 잡음을 일으키고 혹은 물의가 일어난 것도 시인을 합니다.

천여명의 인사 관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시가 78년도 시로 승격이후에 자생적으로 발생, 발전된시가 아니고 도내에 우수한 시군에서 모두모여 전부가 동에서 근무하나 시에서 근무하나 전부가 내차례하는 차례에 해당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종전의 관례에 저가 옮기고 난뒤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관례에 의해가지고 인사규정을 3번 엄밀하게 집행한다고 들었었고 때로는 인사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열어서 위원등의 의견 상반으로 장기간 끌어서 물의가 야기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업무 쇄신에서 보고드렸다 시피 새로운 인사체제 혹은 지역실정에 맞는 방침등을 만들어서 뭔가 합리적인 인사로 처리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승진이 되면 동으로 갑니다.

동에서 승진이 되면 사업소로 갑니다.

사업소에서 다시 저희들 본청으로 들어오고

이과정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안 보내줄수가 없어가지고 보내주고나니까 시정계의 경우는 한사람을 놔두고 모두 바꿔 버렸습니다.

시정계가 시행정에 두뇌인데 두뇌가 완전히 돌아버려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정집행에 어려움을 겪은것도 그렇고 또 하나의 예를들면 보안업무 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업무인데 사람을 맞바꿨더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인사가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는것은 손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절충식의 안이 마련되면 일단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 교과서지침에 의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혼자 하고자 한다고 되는일은 아닙니다만 가극적 불만없는 인사체제를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그것이 제가 조금 빠졌는데 그시험친분은 얘기했다시피 차례가 안돼도 순번제로 들어올수 있는 특례가 있는것이고 이제 설명을 드린것은 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차례대로 올라오는 2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택이죠. 시험이되면 빨리 들어오니까 시험도 아무나 치는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기간까지의 근무대상자를 하는것이지 어제 그제 나간 사람을 시험쳐가지고 들어오지 안했습니다.

한바뀌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조금 뛰어서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딴데도 각기 지역에 따라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인사규정지침 택이죠.

자체 룰을 만들어서 체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안그러면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룰이없으면 저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모인것이 한꺼번에 올적에 이미 내차례라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근래에는 강등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본청에 서기자리는 있는데 동에서 주사보로 있다가 서기로 되더라도 들어오꾸마하고 동의하에 들어온것이지 저희들의 어떠한 강압에 의한것이 아니고 본인의사에 따라……

○총무국장 장창익 개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밀려 돌아가다 보니까 운좋은 사람은 걸려가지고 밀려올라간거고 곱배식으로 밀려올라간것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앞에 제가 옮기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다가 다시 그자리에 박아야 행정이 되겠다하는 분도 섞여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앞으로 안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그건 아닙니다. 아마 저희 인사 위원장님의 방침이 조금이라도 낫도록 하는 방향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앞에 설명으로 내차례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인사 집행하는 부서로 봐서는 조금이라도 전진하는 쪽으로 밀어 넣는것으로 애썼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불만은 조금 있으리라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그러면 개별 내용을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개별적인 내용은 인원이 많아서 전체적인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제가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저희들시가 기구가 상당한 양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60여명이 기구가 확장 됨으로써 거기에 부응하기위해 가지고 어차피 현원으로 부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가 생긴다든가 환경위생감시계가 생긴다든가 법무계가 생긴다든가 이런식으로 수시 우리가 예측못한 그러한 직제가 개편이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직제 개편이 일어났을 때에 별도로 주는 인원이 없고 줄때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인원을 현원에서 보충하는 일이 있고 별도로 줄때가 있습니다.

줄때에는 사람을 다시 하위직에서 그 직에 따라 승급을 시켜서 계장도 보직을 하게 되고 계장보직을 하나 주고 나면 다음에 7급도 따라 올라오고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그 공백을 메우기위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찾다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단,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담당부서에서 혼자 단독적으로 행동을 하는것이 아니고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을때 저희들 시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걸쳐가지고 본 인사이동을 시행하고 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한명열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개별적으로 누가 어디로 갔다, 누가어디로 갔다 하는 내용을 지금 알수가 없지만 개괄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것은 그와 같은 사유에서 일어 납니다.

거기에 인사규칙에 보면 1년이라는것이 전보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1년, 1년6개월, 2년, 3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그단서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인사 운영이 경직화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할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단서가 단, 예외로서 그러한경우에는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해도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어떤분이십니까.

○총무과장 한명열 지금말입니다. 저희들이 이동했는 숫자가 그동안 1년간 했는것이 금년 1월1일부터 한것이 상당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구를 집어가지고 말할수 없거든요.

개괄성이 그렇다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저한테 나와 있는데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쭉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2년 11월 만에 움직였다 이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해주신데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위원님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동에 계장이 있는 마을이 공단2동만 계장제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제 35페이지 4개월만에 움직였는 김영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장보다 사무장이 좀 나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으로 왔다가 인동으로 옮길때는 동계장자리에서 동사무장 자리로 오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람 너 4개월 됐다고 이번에 빠지고 그밑에 사람을 사무장으로 보낼수는 없지요.

그런 예입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전체 흐름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그러한 뜻에서 조금씩 조금씩 낫도록 하는데서 일어난건데 저가 봐도 잘못된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인정합니다.

아까 그런룰은 조금씩 낫도록 하다보니까 기한전에 움직이는 일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10여년간 내려오던 인사룰이 저가 와가지고 솔직히 고백하다시피 그런 모순 행정의 마비를 초래하는 일까지 저가 당했으니까 좀더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전체 인사불만이 없는 행정을 해나가도록 다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박수)

○김시구 위원 세무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91년도 체납액이 목적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무려 15,840건이라는 것이 체납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한 11억이 초과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총체적으로 체납된 액수를 얼마이며 또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수 있는것이 5년이 경과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체납액은 또 얼마가되며 결손처분을 하지않고 그대로 방치해가 지금 둔 금액이 얼마며 이런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체납액으로 인해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적으로 방해된 사실이라든지 지연된 사실이라든지 그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제가 마이크앞을 못피해드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님이 전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금오산에 계시다가 대개 이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총액에 체납하면 일반 저희들의 업무를 세무를 다루는 쪽으로서는 금년도 미납액이나 작년도부터 못받아서 넘어온거나 일괄해서 2가지를 체납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간것은 자료제출 현재에 총괄 구미시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의 도세, 시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뒤에 말씀하신 과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미납으로 넘어온것은 약 5억 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저희들 12월중의 조치계획은 지난달부터 조치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독촉에서 이번에는 마지막 재산 압류를 한다는 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고로 인한 무리도 많습니다만 16억 세금이 14억으로 2억 한 열흘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종행사나 동의 인구조사 관계때문에 체납액 일소에는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이달 20일까지 미납이 저희들이 체납을 포함을 해서 전년도 이월분까지 포함을 해서 동에다가 내일 모레 월요일 9일날 동장한테 지시를해서 동장은 손을 떨고 재산조사를 해서 보고받도록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가지고 예를들면 재산에 관계되는거나 자동차에 대한거는 전체 압류를해서 채무확보를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미납액이 체납액 포함입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적은쪽에 해당이되고 있습니다.

미납액의 일소에 최선을 다해서 전행정력을 나머지 내일 행사만 끝나면 집중을 해가지고 체납이 없는 극소화하는 세무행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5년이 경과된 체납액……

○총무국장 장창익 저희들이 현재갖고 있는것은 공교롭게도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5년이 넘은것은 없습니다.

복이많아가지고 전 청도가신 국장님이 5년넘은 것은 정리를 다해주시고 꺠끗하게 저한테 물려 주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은것이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세무 중단이 돼 있습니다.

시효 중단이 돼있는 사항은 기한이 5년 넘은것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금년도 년말에 해당되는 마지막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업무를 맡은지 1주일밖에 안되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나름대로 파악했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직접 현황파악을 하신것하고 제가 나름대로 파악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미지급된데가 형곡, 비산, 사곡, 상모, 인동, 진미, 양포 7개동이 미지급 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명세까지 봤습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여기서 보니까 동에 보니까 동에서도 이걸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실적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하니 바쁘고해서 제출을 안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 지금 90년도에는 7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는 신청 되는대로 다했습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저가 서류까지 다 봤었습니다. 당초에 신청안했는 동네가 7개동이고 나머지는 신청했는데는 다 지급을 했고 90년도에 문제는 잠깐 말씀드리면 총 금년 예산이 9백만원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 본청에서는 수시로 포상금 지급이 됐었고 동에는 아직까지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8월 13일하고 12월달하고 2번을 주었습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그래서 금년에 지금 예산잔액이 반액정도 4백 1십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서면 답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15일까지 체납세 일제 강조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청을 하도록 강조부분을 냈습니다.

예산잔액은 그동 동사무소 직원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세법상에 5년인데 5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처분을 하는것이 아니고 부과했는 기간은 5년이지만 그것이 계속 독촉이되면 연속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공무원으로 저기 여기 와가지고 일처리하지만 제일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것도 체납세에 대한 해결 문제가 선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죽 와가지고 며칠 안됐지만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구속 무재산에 대한 행불구속 무재산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행불된 것이 5건, 구속 수감된 것이 1건, 무재산 1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29조 동시행에 14조 규정에 의거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6가지 있습니다.

여기보면 제일먼저 체납처분이 종결됐고 체납에 중단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에 부족하다든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때 다음에는 지방세법 4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5년 지방세의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만 계속 독촉하면 그 효력이 지속한다는 얘깁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량성을 가지는 한계가 재량성이 없기때문에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6가지중에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세무과장 이구욱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도 저 자신도 국장님한테 많은 독촉을 받고 매일아침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래 세법에 매입한 날로부터 자기가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서 자진 납부토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부득이 행정으로서의 과대 처벌을 해가지고 징수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즉기 기간내에 부과해가지고 납부치 않은것은 즉시 예고조치와 동시에 가압처분을 해서 충분한 채권 확보를 하고 취득세가 앞으로 체납되지 않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5년이상 된것을 여기까지 별도로 상세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요건은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동에서 240건 되는것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5년이 넘은것이 있는데 시효 중단이 돼있는것이지 없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독촉이 되어있는 전달이 되어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공교롭게도 청도가 있는 이국장이…

○세무과장 이구욱 결국은 들어오기는 저한테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차량압류를 해야지요.

결국은 부과가 됐으면 할수없이 납세의무 이행을 못하면 최종적으로 압류조치를 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차량압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 70% 압류되어 있습니다.

차량세 미납 동산의 압류가 아니고 등록대장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미납은 70% 입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지금 제가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일소에 대한 저희들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것이 매매행위를 해가지고 일단 매도자 매수자에게 넘어 갔을때 이것은 자동차 등록법에 보면 엄연히 인수인계가 됨과 동시에 등록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심지어는 몇손 넘어가 버리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체무에대한 확실한 의무이행을 할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 시민과에서는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저희들과에서는 차량대장에 의해서 차량소유자에게 세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원화 입장이지요.

그래서 차량등록 관리문제는 완전히 시민과에서 하면서 어디까지나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이것이 본인이 폐차처분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차량대장에 일소 시키든지 그러면……

○총무국장 장창익 1분기 2%해서 4개동 그뒤를 따르지 않으면 운행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상 그놈을 안붙이면 모양이 안좋으니까 확행시켜가지고 단속을 할 때에도 타지역의 차량이든 관내 차량이든 그 표를 안붙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 붙여야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나 직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실무자나 위원님 여러분의 심려를 끼친것도 저자신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현행 자치법에서 기구의 구성이나 직제관계가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직제가 있는가하면 도에서 관장하는 직제도 있고 그 직제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반영해야할 사항이 있는가하면 시장의 규칙으로 공포 진행해야할 제도가 완전히 이원화 돼 있습니다.

도까지 합치면 3원화 택이죠.

도지사가 있는것은 중간에 바꾸는것 수정하는 것은 직제변경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와있고 새로 생기거나 만들어지거나 하는것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역시 현재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장관의 부령이 내려오면 규칙이 내려오면 그것이 상위법규가 되어가지고 그 상위법규에 알맞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내려오는 부령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규칙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예시하신 복지회관의 관장의 경우는 조례의 4조를 건드려야 할 사항이고 앞에서 말씀하신 직접 확대를 한다면 감시계나 교통계나 규칙을 건드려야 할 사항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기구확장이 된데 대해서는 임시의회에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중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직제 확대로 감축이나 변경이 있을때는 반드시 규칙이라고 해서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환원해서 말하면 같은 장관의 부령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는 시에 내려와 가지고 조례가 넘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의회 의결 사항으로 그것이 복지회관의 관장 외에 별정직의 범위에 관한 예 이런것이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직제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 도에서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조례로 안넘어오고 규칙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법 구성이 그렇기때문에 규칙으로 규정이되어 있는것도 저희 관례상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예의인데 지금까지 1개과와 2개계의 변동이 있은것을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법의 발전에 따라서 일원화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양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가 보고 못드린점을 양해해 주시고 발전되는대로 저가 무리가 없도록 직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부녀복지회관의 관장님의 조례변경 관계로 나왔는데 일단은 관장을 둔다하고 끝내버렸으면 직제에서 처리가 되는데 그때 법을 만들때는 조례를 만들때는 하나의 승인이나……

○총무국장 장창익 그래서 조례로 묶어나버리고 감독이 양원이 돼 있는 그런 모순이 있어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을 못드리게 됐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재활용관계는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현재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시민과 직접 부딪히는 새마을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새마을과장 김진성 입니다.

쓰레기 분기 수거 관계는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반회보를 통하고 또는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반상회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나올적에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하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부녀회원들을 중심으로해서 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부서가 또 환경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사회산업국에서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에서 특별계획을 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현재 저희들 홍보문제는 부녀 계층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실제 부녀회 활동이 잘되는 곳은 상당히 성과면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자원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많이 모이고 잘되는 것이 폐·비닐류가 많습니다.

이 폐·비닐류는 농촌에서 비닐재배를 하고 난것 이런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미시 차원에서 보면 군부에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이유는 농산물 생산을 그만큼 비닐 재배를 덜한다는것이 되겠고 정부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공연계장에 대한 김위원님의 말씀하신 중에 행정직으로 만들었는데 하는 부분은 우리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직제를 하나의 자리를 만드는것은 장관이 만드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정직은 안되는걸로 고치는것이지 그걸 바꿔주지는 안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감사문제에서 저희가 제안 설명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자체 감사에서 별정직의 범위에 관한 조례하고 별정직의 임명에 관한 조례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것이……

○총무국장 장창익 예, 조례들 때문에 지적이 된겁니다.

별정직의 범위에 관한 조례하고 별정직의 임용에 관한 조례가 2가지가 있습니다.

별정직에 관한 조례가 도감사가 와가지고 별정직 임용에 관한 조례가 있고,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공연계장이 없나 맞출라면 두개를 다 맞추든지 이래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사실은 임용에 관한 조례만 있어야하고 범위에 관한 조례는 저 나름대로는 필요없는게 되죠.

별정직 임용에 관한 내용만 있으니까 범위정할 필요가 없지요.

범위 정해가지고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법률 조례로 정해져야 할 것이 공교롭게도 이원화 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저가 상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별정직을 인정해주고 하는걸로 임명에 관한 조례는 있으니까 별정직에 관한 조례도 올라오고 하는것이 전번 상정 이유입니다.

그래서 감사내용의 결과는 일단 범위에 관한 조례를 상정했던 바 그에대한 승인을 못얻었다.

이것이 현재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에 대한 내용도 공연계장의 자리를 두고보면 저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공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국 어느 예술단체나 예술기관이나 예술회관에 공연계장 자리는 별정직으로 전제되어 있는것을 조사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직으로 바뀌어졌는 곳은 없고 행정직으로 해야 한다하는 의견도 제시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인을 놓고 그 사람을 어떠한 인사조치를 해야 하는데 별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장을 옮기더라도 동의없이는 안됩니다.

옮기더라도 동의있게 옮기는데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데 그분이 임명당시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됐다 그러면 임명자격이 없는 것은 여담으로 무슨 끈이라도 있기 때문에 간것이지 전연 자격이 없는것을 임명한 것은 아닐것이다. 전 후임자로써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임명권자나 발령을 받은 본인으로 봐서는 그당시의 법령에 의해가지고 적법하게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의 보고의사를 표시 못한것이 대안이 없기때문에 지금까지 머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이 담긴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제만은 그 자리를 전국 어느하나라고 별정직 아닌것이 없다면은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인사문제가 사후정리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도에 중앙시장에 대부료 부과된 게 6천4백1십1만6천원 입니다.

금년도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됐는데 금년 12월 4일날 조정고시한게 1억5천9백만원 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9천5백만원이 됩니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이유는 지난해까지만 과세지가 표준액을 그은걸로 했습니다만 90년11월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가지고 공시지가 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과가 지연된 것은 금년 3월부터 줄곧 지방 경향각지에서 이에따른 조세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지역에 대해 가지고 특히 집단 지역이기때문에 부과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조세 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차 지난 9월에 정부에서 그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내용이 지난해보다는 적게는 몇십%에서 몇백%금년에 요금이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것은 서민 보호적인 측면에서 무리하다. 9월달에 입법 예고된 내용으로는 10%~25% 사이에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부과된 것은 법이 개정되면 다시 조정해 가지고 과납된것은 환불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달에 입법 예고가 되가지고 현재 국회에 개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입법 처리가 지연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조세저항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연해가지고 부과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 고지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서 법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조정을 재부과해가지고 적은것은 받아들이고 많은것은 환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에대한 조세 저항을 완화시켜 가지고 관계 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12월 말까지 입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 그것은 지금 국회가 12월 20일전에 일반 법령을 타결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정부 이송하고 공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경과돼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어렵나 싶은데 그 징수관계는 또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부과해가지고 세무과로 넘깁니다.

세무과하고 관계 법령을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그점에 대해서 요 며칠전에 이야길 들었습니다.

저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전부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 이만구씨 상인 번영회 입니다.

거기하고 대부계약 되어 있는 자체부터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시정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회계과장님, 서신김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직원인데 예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의회감사한다니까 탄원서가 들어 왔는데 공무원 아파트 문제입니다.

구미시청 전 공무원들이 공무원 아파트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일부러 우리집으로까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6월 5일자로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6월 30일까지 전원 퇴거하라는 그러한 특별지시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명단까지 다 있는데 심하게 써놨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 공무원부터 못하는데 이제 주민들을 계도할수 있고 통솔할수 있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임시회의에서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지 싶은데 아직까지 어떠한 회답도 없고 또 시장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6월 30일 까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시장님 말씀도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이 안듣는데 하물며 의회에서 감사한들 뭐 하겠습니까?

해도 얘기가 안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수길 저희들 공무원 아파트의 세대수가 99세대 입니다.

99세대 중에서 경찰서에서 간부가 쓰고 있는것이 6세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 시에서 쓰고 시에서 쓰는데 간부급 과장 이상의 관사로 쓰고 나머지는 직원들한테 입주시키고 있는것은 44세대 입니다.

44세대 중에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기간이 저희들은 5년간 살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5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퇴거를 안하고 있는사람이 12세대 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몇차례 의회에도 진정이 들어가고 저희들께도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일차 저희들이 6월말까지 퇴거하도록 종용을 했고 특별지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지금 12월말까지 퇴거안할때는 불가불 관계법규에 의해서 저희들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으로 해가지고 인사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말까지 인사조치를 당하고도 그걸 못할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행정 대집행이라고 해가지고 강제 퇴거를 시키겠다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12명 중에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가지고 퇴거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달말까지 전부 퇴거시켜서 여타 입주 희망하는 직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관계과와 협의해가지고 서민 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범위를 강구해 가지고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2월초에 부가했는거는 더이상 저희들이 지연을 할수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계장 권기연 원평3동 불보합지는 6.25사변으로 지적도가 소실되어 가지고 재복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 면적이 저희들이 7,364㎡ 약 2,299필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평 3동에 계시는 분들중에서 청와대 민정비서실하고 저희들시에 진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진정을 받기전에부터 이문제를 해결할려고 90년 8월부터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마치 그 시기에 진정이 들어와서 10월 16일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장 1인하고 부위원장 1인 그다음에 추진위원 9명을 선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지금 행정조치중입니다.

처리방안은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에 1천 3백 9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되면은 지적 공사에다가 지적도를 다시 재조사 할수 있도록 측량 의뢰를 해가지고 면적이 증감이 생기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등록정정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92년중에 전부 완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예 지금까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은 시장 또는 동장이 발주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적으로 마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마을 도급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발생했을때 마을 주민에게 도급을 주었을때 처리 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에서 원하고 희망한다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예 노력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해가지고 역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의 경기관리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가지 지적내용을 행정절차를 갖추는 경리관의 입장에서 호명하기에는 너무벅찬 내용이기에 제가 오전에 부시장님한테 이내용에 대한 상의를 한 결과 기술적인 것은 기술분야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것이지 행정분야에서 내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답변이 되겠느냐 이런 뜻이 서로 소통이 되어서 허용이 된다면은 이자리에 감독이나 설계감리 한분을 제가 호명을 하는 경리관의 입장에서 출두를 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전 위원님이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이것을 마치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토의를 해주시도록 제가 자리마련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시공업자는 수배가 안되었고 감독이나 설계감리한 분이 지역민이기 때문에 시간여유를 주시면은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조사위원의 자리가 아니고 경리관의 자격으로 그분을 왜냐하면은 제가 시켰기에 시키는대로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을 소상히 설명을 올릴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경리관의 요구사항 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 하시죠.

공사감독도 그렇고……

○총무국장 장창익 현재 그렇습니다.

일단 어떠한 공사를 발주할려면은 일단 설계가 되어야되고 이것도 이유 설명하면 미적미적 하는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할려면 경제제도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발주를 할려고 그러면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의한 마스트플랜이 나오고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방침에 정해지면 시행 설계가 나갑니다.

시행설계가 나가게 되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를 할것이냐하는 방침이 서고 그 방침이 서면 업자가 지정이 됩니다.

업자가 지정이 되면은 저희들 행정 경리관으로서는 그 공사를 감독할 사람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감독할 사람과 감리할 사람이 지정이 되고 그 중간중간에 감독이나 감리자가 우리의 회계제도는 중도금 하는데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공이 되면은 또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가 끝나면은 지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관계부서에 절차만 갖추어 지면은 서류 보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현 회계제도가 그 서류만보고 했는 사람을 놓고 이런내용을 물어가지고 그전에 대답했는 것입니다. 그이상이 나올수도 없고…

○총무국장 장창익 경리관으로서 지금 묻는것는인데 설명할 도리밖에 없지요.

○총무국장 장창익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한것은 기술이 가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경리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증인으로 내달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그것의 내용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그것은 그때에 설계하신 분이 자기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데서 제가 대답을 안해도 나올줄로 압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민원사무는 즉석 처리 민원을 생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의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순위에 의해서 카드빼서 그대로 나가는데 수시간을 소요하는 민원 업무는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즉석 모두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 민원실에 가서 오래 대기를 하는분이 없느냐 제가 챙기기는 챙깁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앞에서 1회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 마련되는 민원홀이 준비가 되면 가급적 많은 창구인원을 해서 업무의 폭주에 따라가지고 적은데는 인원을 적게 배치하고 많은데는 많이 배치하고 기동적으로 활용을해서 대기하는 민원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민원홀에 자료가 준비 안되었는것이 주무과에 넘어가가지고 주무과에서 팩시가 나와야지 돌려주는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간담회때 통·반장에 대한 장학금 관계는 이번 이야기하신 무자격의 대상이되는 분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 업무가 동장이 통장의 자격 문제라든가 검토하신 것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받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시는 했습니다.

그것이 통계가 되면은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앞에서 지적하신 장학금 지급관계는 자기 학급의 50%이상의 성적인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한선의 인원을 지급못하고 있는것은 그러한 성적표가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것이지 있는것을 예산을 아끼거나 심사에 회피를 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통·반장회의때 여기에 활용이 많아되도록 동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인원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대상때문에 그런것이지 저희가 인색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아니지요.

전에 인원을 상한선을 늘렸는것은 앞으로 그런 대상이 더 많으면은 더줄려고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것이지 그것을 아낄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그부분은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쪽으로 봐서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서 많은 량을 만들어 놨는데 수해를 할 사람들쪽이 구비가 안됐기 때문에 못주는것으로 그래서 전번 조례때 상한선을 늘려달라 해서 개정이 된것입니다.

앞으로 활용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절반이하 까지를 늘릴것이냐 하는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예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요 우리 구미시에 시험을 쳐 가지고 미임명된 사람이 5명이 있던데 5명 이분들은 결원이 없어가지고 임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시군에서 전입 오신분이 15분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미시에서 이제껏 일하시는 분들 밑에 직원들도 인사를 또 시켜야 되면 승진시켜 주는데도 타시군에서 와버리면 그자리 7급이나 요번에 울릉도에서 계장 1명이 여기에 와서 7급으로 오셨던데 그런분이 옴으로해서 인사 정체가 생깁니다.

지금 총무국에서 국장님도 내년되면 정년퇴직 하십니다마는 인사적체 되어있는 것을 자체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또 미 임용된 사람들도 구미시민인데, 미임용된 사람도 있는데 타시군에서 사람을 데리고와서 메울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60명의 결원이 나있는 것으로 인력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신규 채용하는 시험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인원 배정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중 계속되는 업무가 아니고 도시험 계획에 의해가지고 공시가 되어 저희들이 합격되는 분을 저희들이 배분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신규 5명은 현재 배치 절차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의 중요도에 비추어서 업무 폭주 부서에 빠른 시일내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예시와 같이 울릉도에서 행정직이 전입된 부서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매년 정부에서 연고지 배치계획에 의해 가지고 희망을 받고 그희망에 의해서 배분되다시피 저희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그 순차에 걸린 본인으로 알고있고 그중 대부분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불려온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무엇이냐하면은 기술직은 현재 공채해도 돈이 적으니까 오지안하고 부득이 타지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결원을 보충해야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인력관리에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집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저희들이 이번 회기내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 내용은 현재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짜투리 땅들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이고 이재산에 대한것도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관리 계획에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은 회기중에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맞는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문제가 있는것이 짜투리 땅에 여기 귀퉁이에 조금 있는데 사도그만 안사도그만 비싼돈 주고 사라하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물의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이집을 지어야 할건데 시유지 또는 공유지 때문에 집 못 지어 가지고 따따발되면 또 사라할때는 안되고 문제 야기가 됩니다.

그런 처분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저희 담당 국장의 생각에는 공유지상 관리과에서 보고드렸다시피 필지별 관리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로 지금 카드화를 해서 정리 작업을 지금까지로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인력 부족으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 올려놓은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러한 것이 빠지면은 연도 중간이라도 요건을 챙겨지는대로 보완을 해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조그마한 짜투리 땅이더라도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해야할 잡종지와 관계부서에서 관리하는 용도에 따른 행정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지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 회계과장이 조치하고 있는 내용은 우선 소관별부터 먼저 바꾸어 가지고 저희들 시의 경우는 녹지과장이 관리하는 임야,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설,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구획정리 지구라든가 도시시설 이렇게 각 분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할수 있는 그 외에 것은 시가 긁어모아서 목적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보상금 관계는 제가와서 주는쪽에 인색한 쪽이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양을 활용을 못했는데 미납이 많은데 돈만 자꾸 빼먹을려해 제가 자꾸 고함을 질러가지고 보상금을 안주고 이번 12월달에 많은 체납이 정리가 되면 역시 그만큼 공로를 치하하도록 해야 하는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조서를 제가 받아가지고 원본은 개별 협의실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제 여기에 동 보상, 개인보상이 있습니다.

개인의 목표를 예를들어 1억을 받아라, 1억을 다 받거나 1억 천을 받거나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그것은 상응하는 것일겁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보상금 관계는 역시 저도 경리관이고 한쪽은 거두어 들이는 쪽이고 한쪽은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내용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오류가 있으면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고 이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90년도 91년도 이야기 입니까? 어느년도 것은…

○총무국장 장창익 그러면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겠지요.

꺼꾸로 해석을 해주세요.

답답한데 퍼뜩 들고 올께 없으니까 그렇게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지금 동에다가 분석을 해서 내용을 개인별 보고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이통장을 동장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현재 시장이 임명을 했는데 말이 많은것 같아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절차를 갖추기위한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오 위원님하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에대한 내용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조금 깊이있는 답변을 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행정에 집행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착오가 있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임명하는것이 아니고 동장님이 2년마다 1번씩 임용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문제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난후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이 문제를 어떻게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것이 무엇일까?

요번에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2년에 해당하는 동장들 한테는 스스로 사표를 받는 식으로 전제하고 2년이 딱 되면은 자동케이스로 일괄사표하는식으로 2년이 되면 사표를 받는식으로 하고 다음에 임명은 동장이 하는 식으로 연임이 될수 있으면 연임 조치를 시키고 그렇지 않을것 같으면 딴사람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시행이 지금 12월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고 내년도부터는 그래할 계획으로써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가는 식으로 공문을 내려 놓았는데 저희들 공문을 내기 전까지 저희들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동네에서 60세 넘는 통장은 일단 정리되었고 30세-51세까지 통장이 정리됐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보고를 받고 난후 나름대로 동네 실정을 알아 보니까 아까 말씀 한것과같이 2년이 지나도 바꾸려 해도 그렇고 시켜먹으려니 그렇고 이 어리벙벙한 그런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동장이 스스로 자기머리를 깍을수 없는 경우가 된다면은 어떻게 시에서 보완조치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년부터는 2년에 해당하는 동장은 어떠튼 2년 만기가 되면은 일단은 동장한테 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그다음에 연임은 동장의 권한에 의해서 마땅한것 같으면 연임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토록 하라.

○총무과장 한명열 바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2년에 임기가 끝나면은 자동적으로 해임되는 식으로 사표를 써 일단 내시는 식으로 하고……

○총무과장 한명열 조례가 바뀌어 져야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해직 되는식으로 바뀌야 될겁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제가 설명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통장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했습니다.

회촉의 요건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 또는 이조례에 다른 명령에 위반 하였을때 이렇게 됐습니다.

2년이 되면은 임기가 일단 만료되는것 아니겠습니다.

이때까지로 봐서는 저것이 지금 계속 지내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단 회촉되는 것으로 간준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계속 시킬수 있으면 계속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안그러면 회촉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92년도 2월달부터 그렇게 해놓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내려왔는데 92년도 1월부터는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지말고 2년씩 딱딱 끊어가지고 회촉시키고 위촉시키고 이래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동장들이 제1차적으로 의회에서 거론되고 난뒤에 저희들이 1차적인 작업을 동장들에게 지시를 했는데요. 그 지시됐는 내용에 보면은 203명 중에서 남자가 149명, 여자가 52명으로써 남자는 30세이상 50세 이하까지가 101명이고, 여자는 30세이상 50세이하까지가 52명 입니다.

일단은 60세 넘은 민방위대원에서 이탈되는 사람은 모두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2년이 되어도 계속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있고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92년부터는 2년을 임기로 해가지고 딱딱 끊으라는 내용으로써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그때 정리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식 안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고가 시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동장 위촉을 일단 의회에서 거론이되고 난뒤에 2차례에 걸쳐서 다시 정비를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결과가 나타났는것이 지금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60세 이상은 정리가 됐습니다.

됐고 개중에서 이때까지 회촉을 못하고 기한이 지나도 회촉을 못하고 나누었던 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92년도 부터는 2년마다 회촉을 하고 임명하는 식으로 딱딱 끊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재임용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수년이 지나고 난뒤에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할수는 있습니다.

○오명호 위원 수년 안지나고 몇시간 지나가지고 다시 임용되는 수는 있는지요.

○총무과장 한명열 몇시간요.

○오명호 위원 선거운동 할려고 사표냈다가 그다음에 바로 또 끝나고 나서 다시하는 그런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명열 그런실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네사정에서 동장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아직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오위원님 말씀은 만기가 된 통장님을 계속 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두번째는 60세 넘는 사람을 아직까지 통장으로 데리고 있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명열 그것은 60세 넘는 통장을 금년 연말 가면은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있으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제가 별정직 관계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총무과장 한명열 예.

○총무과장 한명열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현재 동에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60세이상 정리된 것으로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은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신년도부터는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예 60세 이상이 넘는 통장이 아직까지도 계신다 하시는데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예,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인사담당관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교육훈련과장은 원래 복수직입니다.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현재에 일반직이 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없어졌으니까 계속 일반직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다음에 부녀복지회관의 교육계장도 복수직입니다.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2개직입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원이 지금 별정직인데 별정직이 어딘가 모르게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옮기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계장도 실질상으로 고 자리가 일반직으로 환원이 될려 하면은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도의 직제 규칙 개정안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더 바꾸어야 된다 하는 말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직으로 사람하나 내주시요. 이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력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제고충 입니다마는 그러면 별정직을 끼워 맞추어 줘놓고 다음에 그것에 대한 요사람을 조례가 변경됨으로 해서 시행할려고 하면 요것을 바꿔 주이소. 자리 하나를 더주이소.

일반직 하나 더 내놓아라 해야 됩니다.

맞바꾸는것 같으면 관계없을 텐데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로서는 별정직 6급 자리가 어디에서 생기게 되면 빨리 옮겨주고 다음에 저희들이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제규칙에 의해서 도에다 빠꾸는 방향으로 승인을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지 저희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현원관리가 문제가 이런 이야기 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있는 사람을 없애버린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법으로는 이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들어갔는지 적격자로 갔다 놨는데 이사람을 지금 조치를 한다하는 다른데로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구색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제가 임명되는 절차는 잘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에서 발령했는 지금까지의 별정직 임용에 관한 조례하고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냈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별도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헌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신동주유소에 대한 식당에 대한 것은 이때까지 식당허가가 안났습니다.

근간에 11월 말경에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신청을 주유소 업자로 부터 받아가지고 석유사업법상에는 주유소내 식당이 된다, 안된다하는 식당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회시를 주유소내에는 규제하는 법적 조항이 없다는것하고 그다음에 휴게소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것이 아니고 할수있다했기 때문에 휴게소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름을 넣고 잠시 쉬었다가는 그정도의 시설을 갖출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 들어왔는데 데해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일부분은 휴게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것은 용도 변경을 할수 있지 않겠는냐 있지마는 식당허가 유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회시가 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식당 허가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태동 주유소는 어느 주유소를 말씀하시는지 그관계는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헌구 그것은 금방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노궁 사회과장입니다.

방금 김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건 야시장관계는 금년도 장애자 경북지회 김낙환 회장주관으로해서 초청해 와서 야시장은 1주일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에 따른 댓가조로 장애인기금모금을 위해서 천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 기금으로 운영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질의하신건데 기금을 시비로서 계산해 야시장을 함으로서 구미시내 거주하는 상인들의 피해를 덜어야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92년도 예산에 금년에는 실재지원액이 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91년도 예산은 92년도는 그러한 일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천만원 더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에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특별히 감안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없게끔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상인들로 하여금 손해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두번째 노사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253개 기업이 들어와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노사결성된 노사에 가입되어 있는 종업원은 총 우리관내 기업체 종업원수가 69,817명입니다.

노종에 가입되어 있는 종업원수가 35,120명 입니다.

조직률은 노조원으로 봐서는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야운동권 규합 노사분규 적극 개입 이런것이 있는데 우리시 관내는 지금 몇 개 재야운동이 시내에 있습니다.

그내들 보다 저희들은 매일같이 회사 노조를 방문합니다.

나가서 노조운영하는데 외부 세력이 개입안되게끔 모든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강조하는것은 그렇게 함으로서 회사자체도 그렇고 회사하고 노조하고 분규가 발생되면은 노조측면에도 어떤 영향이 끼친다 하는 내용을 파악코자 1주일 한번정도는 노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내들이 재야권규합단체나 그걸 못받게끔 해도 그렇고 공단내 경영자 협회가 있습니다.

그곳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노사관계 종사자들에 대해서 성향이 급진적인 과격적인 노조원들을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견학도 하고 이런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우리시에는 그러한 예산이 없습니다만 경영자나 도에서 예산이 계산되어가지고 꾸준히 그것을 시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세부적인 것은 급진 재야권 운동 단체에는 우리들이 자주 방문해서 국가관을 갖고 해주십시요 하는 그런것은 교육이 아니고 부탁을 하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문제 간략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현재 공해 배출 시설을 득한것은 시관장이 148개소 환경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304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청에서는 공단 지역을 커버하고 시는 공단외 지역 이것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업무하는 데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까지는 전부 환경청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 되는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 관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부터 지도 단속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관장에서는 시가지의 목욕탕이나 폐수 배출되는 것은 세차장 정도 도계장 도축장, 두부공장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놀사태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우리 폐수 배출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대로 27개소를 행정 처분 했습니다.

이 요인이 주로 조업정지 대상이 되는것은 폐수시설을 설치해놓고 가동을 안한다든지 또 배출 허용도를 초과한 것으로 계속하는 이런 업체를 3군데를 조업정지와 동시에 부과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 이외에 폐수 점검은 4회정도 수시로 검사를 해가지고 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6군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것도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미시 전체 공단지역이나 주로 공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90년도 실적을 보면 연간 18만 9천톤이 발생이 됩니다.

이중에서 특정 산업폐기물이 13만 1톤정도 그리고 일반 산업폐기물은 5만9천톤 정도 발생됩니다.

이중에서 재활용 할수있는 폐기물이 상당이 많습니다.

재생 이용 가능한 것은 전부 다른 지역내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폐산, 폐알칼리 혹은 폐합성수지 이런것은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생하는 것이 13만5천톤 정도하고 실지 작년도에 폐기물처리 업체 위탁 처리한 것이 약 4만6천톤됩니다.

4만6천톤 되는것은 그당시에 주로 금호환경에서 했습니다마는 금호환경이 금년 상반기부터 매립장이 없어가지고 조업을 중단하고 난 연후에는 포항 유공산업에서 구미서 발생되는 약 80%를 현재 운반하고 있습니다.

운반하고 그 이외에 경남의 비젼산업이나 수광산업에 한 10% 나가고 지금 현재 금호환경이 금년 10월달에 일반 산업폐기물 매립장 1만5천톤 정도를 매립할 수 있는 양을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미서 발생되는 5%정도, 나머지 5%정도는 사실 적치되는 현상입니다.

이래가지고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절대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3월달에 도에다 자체 보고를 해가지고 도단위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보고를 낸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 시설이 현재 금호환경에 하루 7.5톤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다시 금호환경에서 소각시설을 전류식 가스시설로 해가지고 하루 150루벨정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이나 말 되면은 시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은 소각 가능한 물질은 구미 금호환경에서 소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됨으로써 기업체에서도 처리비용 절감 문제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 시에서도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물색하게끔 금호환경이나 다른 어떤 각 처에다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확보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립이라든지 구미에서 처리 못하는 것은 포항에다가 주로 운반처리 하겠고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되는 량, 적은량 이와같은 것도 저희들도 계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정기간 모아두면은 몇개 회사씩 수거해가지고 포항, 유공이나 금호환경에서 몇개회사를 순회하면서 처리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런데 금호환경에 소각장이 된다고 산업폐기물이 소각 가능한 물질이 있고 직접 매립할 물질이 있고 종류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구미에 금호환경에 앞으로 처리능력 150루벨 같으면은 약 50%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유공으로 지금 운반이 되어야 되겠고 또 현재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물단지라든지 영세한 업체에서는 일반 산업폐기물이나 잡쓰레기 이런것을 자꾸 태우다가 환경청에 지적된 일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와같은것이 없었습니다.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사실 공단지역내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소각 금지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소각을 하면 적발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법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런 피해가 된데가 제가 알기로 4-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기는 공단지역에 소규모 배출업소는 적은 소각로를 놓아라

시간당 25㎏이상 되면은 허가 대상이 되지만 시간당 25㎏미만이 소형 소각로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량이 발생되는 것은 랩을 조금 벗어나지만 소각로 자체는 자체방지시설이 다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가중시키는 원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적은 소형 허가 대상을 안받는 소각로를 놓아가지고 하루에 약 1-2㎏, 10㎏ 나오는것은 자체소각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도하면은 나쁜짓이지마는 그러나 아주 영세한 업체들의 하루 20㎏, 30㎏ 나오는것은 어떻게 위탁할 방법도 없고 이래서 자체 소각 하게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지금 하루에 25㎏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시간당 25㎏정도 소각할수있는 시설이 있으면 이것은 법에 배출시설 허가를 안받도록 안받아도 되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1시간내에 25㎏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 능력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보통 하루 8시간 정도 안봅니까.

그런데 하루 100㎏정도 나오는 그양에 대해서는 자체 소각해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물론 소각로 자체는 환경청에 정식 승인 받은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체 소각로 자체에다가 방지시설이 부착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각해 봐도 매연이라든지 어떤 가스가 발생이 저감되는 이런좋은 소각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람들이 구입하는데 적어도 한 2천만원~3천만원 이렇게 되니까 일시에 투자하기 꺼리니까 아마 그것을 기피하는 점도 있습니다.

소규모에서 나오는것은 어떤 단지면 단지내 관리사무소에서 일체 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업체에다 알선해가지고 즉시즉시 수거되도록 계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안그래도 동절기 대기오염 불법 소각때문에 지금 환경출장소하고 시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가지고 야간에 이시가지 어떤 고물상이나 혹은 공단지역에서 불법으로 폐기물 소각하는 일이 없는지는 합동으로 하게끔 조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양포동에다가 우리시 대단위 쓰레기 처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에 사업비가 현재 33억 6천만원을 투입 해야만이 완전한 쓰레기 매립장이 되는데 시 재정상 일시투자가 어려워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첫째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 문제 이것도 시트를 완전히 피복을 한 연후에 다시 밑에 침출수관을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일부 시트설치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것은 집수조로 유입이 됩니다마는 극소량이 지금 지하로 침투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9월달에 침투수에 대한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보건 연구원에다가 해보니까 중금속은 일체 검출안되고 단지 BOD가 1,370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BOD자체는 물론 강물에 바로 떠내려가면 강물 오염 원인이 됩니다마는 우리 상식상 봐서 지하수 침투될때는 삼투압방법에 의해가지고 자체 정화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수질오염까지 아주 중대한 문제는 유발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천하고 옥계천에 대해서도 보건연구원에서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불시에 나와서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서도 뒤에 첨부됐습니다마는 사실 옥계천이나 한천에 수질은 광평천이나 금오천보다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우리쓰레기 종말처리장으로 인해가지고 한천이나 혹은 낙동강 오염을 시키는 가중원인이 물론 전혀 없다하는 것은 제가 뭐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한 정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시에 매립장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요정도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립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토 문제도 물론 설계장에 제가 완전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지금 현재 1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1일 복토를 하면은 마지막 끝나고 난뒤에 위에다가 일정한 양을 깔고 하는데 지금 복토도 지금현재 60%는 다른 밑에서 파는 흙을하고 나머지 40%는 연탄재를 가지고 활용하게끔 설계상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절기에는 사실 복토가 좀 되어야 되겠는데 사실 미흡한 점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동절기에는 연탄하고 일반 토양하고 혼입이되기 때문에 복토에는 물론 일부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하절기 복토는 원칙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8억 자체도 금년 진입로라든지 여러가지 기반조성하고 피복, 시트일부 좀 깔고 침출수 공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복토는 설계대로 될지는 아직 제가 한번 파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그런일이 없도록 이후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통감하고 여러차례 시민으로부터 여론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쓰고 추진해왔고 저희들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상치장이전 문제는 그 업자가 말씀하신대로 구미버스하고 일선교통에서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해야 되는 그런 민간사업적인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수용면이라 그런일을 해결할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고 지금현재 그것을 답변서에 제시한대로 선주동 봉곡동에 6천3백여평 중에서 약 60%가 지금 확보는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미 매입분은 지금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남통동에 일선교통하고 구미버스에서 확보해놓은 약 2천여평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장부지로 이래서 적합하지가 않다고 이래 판단되어서 선주동에 대단위 버스상치장을 지역고시를 해서 금년 8월3일자로 경북고시 304호로 아마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버스하고 일선교통 양 회사에서 남통동에 확보해둔 부지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야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는 공장확장이라든지 인근 공장에 피해가 된다고 봐서 또 그 지역이 2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군데는 일선교통에서 900여평, 한군데는 구미버스에서 1천3백여평 갈라져있기 때문에 그 여러가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장소를 봉곡동으로 이전을 했는것이고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를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지 미매입분은 저희 행정적으로 감독을 행정지도를 철저히 강화를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를 하고 확보해서 이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하고 지금현재 남통동에 확보되어 있는 상치장 거기는 야간에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낮에 문제가 되는것이 원평3동에 교통혼잡을 유발한다든지 또 인근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하고 빨리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중이고 또 한가지 다음에 질의하신 남통동 상치장 부근의 버스노선 신설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 한테도 반상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여러번 받은사항입니다마는 버스회사측과 협의해본 결과 그쪽에는 인가가 남통동 연료단지 그부분에는 인가가 몇 개 거주하기 않고 있고 다만 버스운전면허 시험소가 있습니다.

면허학원이 거기 래왕하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 이런이야기가 있어서 노선을 신설하려고 해보았습니다마는 이용객에 따라서 노선을 신설하게 되면은 회사의 영세성에 따라서 말하자면 영업적인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선을 신설하게 되면 이용객이 적어가지고 버스 운행에 애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연구 현장조사도 하고 또 연구를 더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그런 문제가 해결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나오신김에 덧붙여가지고 하나 상치장 이전 문제가지고 제가 이것을 거론하면 안좋습니다마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상치장 이전이 그러면 차고지인데 이전을 구미버스측에서 88년부터 땅을 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양반들이 샀는데로 도시계획이 지정되니까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그러면 땅을 90%이상 구미버스 측에서 매입을 못하면 언제라도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차고지 이동할수가 없는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런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의 계획 면적이 2천평이 넘기 때문에 지금현재 60%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버스 상치장으로 고시되고 보니까 그 인근에 땅값이 폭등해 버렸습니다.

이래서 매입 진행이 늦고 일부에는 소송이 제기된다는 저는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좀 파악하시고요 어느 동네에는 온 동민들이 오라고 동의까지 다 해 준대도 이전 안하고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었으니까 좌우지간 빨리 들어갈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그것도 공감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비싸더라도 빨리사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언제까지 옮기겠다는 것은 다른 어떤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행정권장 사항이고 지도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이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이제 말씀하신 토큰제실시 문제는 제가 시민이면서도 절실히 느끼는 바이고 또 버스회사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버스회사 측에서도 사실은 필요성은 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경비가 우리가 상상하던 이상으로 많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토큰을 제작하는데 아무회사 에서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화폐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폐공사에 제작을 의뢰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하면은 반영구식으로 잃어버리지 않는이상 반영구식으로 사용하기때문에 시시한 쇠로도 사용안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많이 치인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시가 시민의 인구가 지금 22만으로 11월달에 상주인구조사에 집계됐습니다. 이래서 22만 물론 자가용가지고 계신분도 계실것이고 관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정이기때문에 22만명이 1사람앞에 10개씩 가진다고 가정했을때 버스토큰을 사면 10개, 1~2개씩 안사고 10개씩 산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10개가 일시에 팔리고나서 그다음에 여유로 5개를 가지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2만명이 15개씩 소요된다고 가정했을때 330만개가 소요됩니다.

이래서 제작 경비를 추정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대구시나 포항에 그 경우를 예를 참작해서 계산한 내용이지만 330만개가 400원이 추정된다고 가정했을때 13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외 기타 판매소를 설치한다든지 판매를 할 수 있는 수수료를 준다든지 판매원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잡다한 경비가 1억8천만원 이래서 도합 15억이 소요된다고 이래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시민도 불편하고 버스 운전기사도 불편한 이런 사항을 비교해 보았을때 이 문제는 타 시군의 예하고 또 여러가지 분석을 더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대답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것은 정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내용을 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통행정을 맡은지가 2주밖에 안됐습니다.

이래서 아직 구체적인 연구를 못했는데 그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러면 2번도로의 일방통행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1번도로에 대한 주차문제는 이런 어려운 고충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앞에서 차를 세우고 짐을 싣고 내리고 싶은 욕구는 다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쪽노선에 있는 상가에 혜택을 줄수는 없고 반대편 노선에 혜택을 줄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것인데 6개월씩 교차해서 주차한다는 것도 그렇게되면 주차하는 사람의 혼선이 생겨서 오히려 혼란만 조성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문제는 주차선 그리는 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 모두가 다아시겠습니다만 금오천 복개를 해서 대형주차장을 5백대 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게 완공이 되면은 유료주차장화 되면은 주차시설이 어느정도는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시가지 원평동에 있는 주차는 조금 완화시킬수 있지 않겠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이 문제도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임용관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도 엄밀히 검토해가지고 필요성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런것은 아니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90년 9월 3일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내용이 타시도에서 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지역의 인심이 나빠지지 않느냐 이런말씀. 예 잘알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애로는 많습니다.

그래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나가면은 예를들면은 교통행정과장 차가 서있고 또 다른 어떤 시민차가 서있고 두대같이 똑같이 서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차기때문에 제외시키고 다른 시민의 차는 붙일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건 시민의 차건 똑같이 법에 저촉은 받아야 되는것은 당연합니다.

이래서 타시도에서 온차라고 해서 그것을 편리를 봐준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타시도에서 온다고 딱 기억은 못합니다만 가끔 저희 사무실에 이의를 제기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나쁘게 할수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서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당신 이러 이렇게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는 납부하셔야 된다고 양해를 시키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저의 시직원이 합니다.

별도 단속인원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것은 어느지역에서라고 꼭 찍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이번에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전역에 거기뿐만 아니고 전역에 전에쓰던 흐린것은 지우고 또 새로 깔끔하게 지우도록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계약을 해서 연내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금년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위원님께서 아까 2번째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은 적발이되면은 7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으로 딱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속원들이 내용을 몰랐을때 법으로 정해진 사항에 해당되면 유예를 봐드리는, 저희들도 거기에 적용되는 것 이외에는 편의를 봐줄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7일이 경과하면은 차적을 조회합니다.

자척 조회하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때에는 40대, 50대씩 적발되면 등록된 것은 차적을 조회하게 됩니다.

차적을 서울것이냐, 부산것이냐, 구미것이냐, 누구것이냐 하는 것.

차번호만 알지 사람이름도 모릅니다.

그 조회하는데 1주일이상 되는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발부되면은 그 납부기일에 정해지고 납부기일은 15일내지 20일이상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되고 납부기일이 경과되고 나서 납부가 안되면 독촉장을 1차 발부합니다.

납부기간이 경과하고 7일이 경가해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방세법 29조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래도 납부가 안될때에는 차량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는 저희 시관내에 것은 차량등록 창구에 압류를 하고 타지역에 것은 타시도 등록창구에 압류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압류 의뢰를 하게 되면은 자기는 타고 다닐수 있을지 몰라도 매매라든지 그런 권리 행사는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압류한 것이 1,384건을 압류 했습니다.

그것이 11월 12일자 일제히 다 했습니다.

그전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과신설도 안된 상태여서 일손이 모자라서 못하다가 11월 12일날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74건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자진 납부가 된 그런 실적이고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도 제 변명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 안됐습니다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슨 변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비단 교통단속 뿐 아니고 교통주차 뿐만 아니고 교통단속도 해보면은 무슨이유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단속요원을 지금 현재 5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6명중에 한사람이 결원이 되어서 이사람이 보통다른 직원 같으면은 일반 기능직 같으면은 그냥 채용할수 있는데 기능 10등급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험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충을 못하고 지금 현재 5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을 매일아침 출장을 갈때 교육을 시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단속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대로 금방 차문닫고 들어가는 사람은 방송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되도록이면 선도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섭섭한 그런점이 있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일은 되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원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시세입 올려봐야 돈많은 사람한테 하지 주차위반하는 사람한테 그런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항의들어 올때에도 그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일은 절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장 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시기는 저희들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입니다.

그중에 5월을 기점해서 하수구 준설과 동시에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합니다.

총 132회 중에 분무소독을 하수구에 한것이 42회로 나왔습니다.

실적이 그리고 위생해충 완전 박멸은 지역 여건상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수구가 전부가 아니고 하천과 숲과 강변지역에 아주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 모기박멸은 불가한 처사 입니다.

그러나 92년부터는 뇌염 모기 빨간 작은집모기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무 소독을 확대실시하고 하수구 준설과 하천청소 또 지역 잡초지제거 일제 대청소시에는 반드시 뒤따라 병행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 증차가 내년도에는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올렸고

사전에 의회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증차가 됨으로 해서 91년도보다는 많은 횟수를 더 소독 실시가 될것으로 보고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모기서식처 제거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전염병없는 구미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 코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역 코스는 1월쯤부터 계획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것으로 전단을 내보냅니다.

그렇게 앞뒤로해서 하면 병원실태, 근무병원, 또 약국 그다음에 예방접종안내 그다음에 동별 방역계획이 표에 유인됩니다.

그렇게해서 하는데 동별 방역 계획을 보면 월요일은 원평, 도산, 선주, 송정, 원남, 형곡 이렇게 지역을 분할해서 하기때문에 1주일에 한차례 밖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화요일은 신평 1·2, 인동, 진미, 양포 수요일은 비산, 공단 1·2, 광평, 사곡, 상모, 임오

목요일은 원평, 도산, 선주, 송정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비가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 못한곳을 하고 이러다보면 차를 2대가지고 도저히 1회이상을 하지 못해서 92년도에는 방역차를 증차시켜주면 1주일 2회정도 하게되면 모기없는 거리를 만들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주 1회로 돌고 그 여백시간을 가지고 분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막을 일몰직전과 일몰직후를 해야 됩니다.

만약 태양열을 받게되면 약품이 발산되는 것이 있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몰 직후부터 아침 해뜨기 전에 해야되는 실정이나 차를 2대 가지고 광범위한 이 구미시를 소각하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금년에는 주 2회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확인을 해본곳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차를 들어가서 돌려가지고 나올수 있는 골목길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작은 골목과 또 통행이 불가한 그런 골목은 각동에 휴대용 연막기를 배정해서 약품과 유류와 인건비가 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하는날, 동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병행실시 해주면 상당한 효과를 얻는데 동 직원도 기술이없고 하다보면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이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를 확보해 가지고 기계를 잘 다룰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가지고 다음 연도 가서는 동시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미천, 금오천을 위시해서 각 하천은 주1회 주간에 분무소독을 합니다.

자동분무 소독인데 150m까지 차량 2대를 가지고 하천에 대어놓고 소독을 실시합니다.

주1회씩 돌아갑니다.

그렇게해서 연막소독 120회, 분무소독이 100회 이상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32회 하는것은 하루에 분무를 하든 연막을 하든 동시에 나가서 하기때무에 낮에 분무하고 밤에 연막했다고 이것이 2회가 아니고 1회가 됩니다.

이렇게해서 특별 방역한것까지 금년에 콜레라 때문에 특별방역까지 했기 때문에 132회를 실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2대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보건소장 송순수 2대 올려놓았어요.

○보건소장 송순수 예, 주2회지요.

○보건소장 송순수 예

○보건소장 송순수 약은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위생업소 종사자는 위생과에서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점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 진단증을 신체검사를 한 다음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 전염병 예를들면 성병이나 결핵이나 또 특이한 그런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사람에 대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비밀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저사람이 뭐다뭐다하는 본인들이 있는데 직접 그 사람을 찾아 가가지고 당신은 성병을 갖고 있으니까 와서 치료를 받으시오 치료는 무료로 해 드립니다. 직접 전화로 본인을 찾아서 해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처리방법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 환경 보전법상에 보면은 특정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그와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하루 배출량의 5톤 미만이 발생될 경우에는 자체 발지시설을 설치 아니하고 폐수 수탁 위탁 환경청에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와같은 것을 수립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다가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사진관이 즉석 사진관입니다마는 요것이 19개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상액에서 발생되는 폐수, 결과적으로 수인정도 혹은 또 어떤 납 그것이 검출됩니다.

이래서 특정 유예물질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분들은 하루 발생되는것이 극소량이기 때문에 1주일이면 1주일, 월 모아가지고 위탁처리 업체에다가 지금 현재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탁 처리 업체 갈때는 발생된 양하고 얼마가져간 양이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에 있어서 화학적 처리나 생물학적 처리 결과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생물학적 처리라 하는것은 어떠한 폐수가 나올때 그야말로 일반 중금속이 발생되는 폐수는 생물학 처리가 안되겠습니다.

일반 폐수 입니다.

그야말로 도계장이나 도축장 아니면 폐수처리장 같은데는 하수종말처리장, 오니를 배양해가지고 오니자체로 하여금 이 부귀물질이나 그안에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 입니다.

오니를 배양해서 이것은 생물학적 처리고, 화학적 처리는 기타 중금속 도저히 이와같은 오니라든지 중금속이 합류되면 처리가 안됩니다.

이래서 약품처리를 화학적 처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재 세차장의 폐윤활유를 교환하고 난 연후에는 과거에는 폐기물처리 업자에체 위탁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고 수거 방법도 어렵고 해서 지금은 어떤 방법을 쓰냐하면 윤활유를 구입할 때 교환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윤활유가 6ℓ같으면 거기에 65% 정도가 폐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은 다시 환경청에서 폐유만 전문적으로 재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으면 이사람들이 무료로 가져 가게끔 교환하게끔 교환증하고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미 경상북도하고 대구직할시가 울산에 있는 한국송유화학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구미출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회하면서 폐유를 현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세차장에서는 지금 다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현재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폐유가 하수구로 유입할 소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지금현재 그와같은 사실은 적발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하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것이 방류가 되었다 그러면 하천수질검사 결과 방류를 하면 기름 성분이 검출됩니다.

아직 그와같은것은 아직 검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와같은 사항은 아직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뮴이라 하는것은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이타이 이타이병 그와같은 원인이 카드뮴에서 발생 됐습니다.

카드뮴 중금속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간기능장애, 위장장애, 신경장애, 간장장애, 공연하증, 이와같은 것이 됩니다. 일본에서 발생되는 이타이 이타이 병이 되겠습니다.

납이 중독 됐을 경우에는 신경장애, 위장장애, 혈액장애, 빈혈증상이 지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은이 중독됐을 경우에는 위장, 간기능장애, 피부장애, 정막장애, 간장장애, 신장장애, 중추신경 장애, 그와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먼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열악한 환경밑에서 우리 미화원들에 대해서 그와같은 말씀이 있으신 저로써는 감사 합니다.

차량 난폭문제 시 뿐만 아니고 일반 용역업체도 같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와같은 것을 간촉 이야기를 듣고 실지 제눈으로 목격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으로 밖에 사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청소차 운행하는 운전기사 8명이 있습니다.

지금 매일 아침에 사무실에 일단 출근해 가지고 지시를 받고 나갑니다.

아침 8시경에 다 들어옵니다.

감독을하고 그 장소에서는 계속 교육을 해가지고 친절하고 아니면 차량도 먼저 차선을 지켜가지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차가 옆에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부터 먼저 지켜가지고 서행 운행하는 것도 원칙으로 해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운행과정에 덮개가 잘 덮히지않아 가다가 다시 중단 해가지고 다른 미화원들이 다시 도와줘야 되는 이런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우리시에서는 포장을 새로 맞추어 가지고 완전히 덮을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일반 용역업체도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와같은것도 시정하게끔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확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미화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예산관계, 현재 물론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는 제외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실 청소행정에 인건비부터 청소행정 수반되는 예산이 약 18억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지 순수하게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2억4천정도 밖에 세입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립도는 11%정도, 현재 매립장까지 포함한다면 한 7%정도 이것은 아주 세액이라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 아파트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가정에 8~900원 하루 동정 30원도 안치이는 이런 쓰레기 요금입니다.

이것이 다시 현실화되어 가지고 어느정도 시에서도 좀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도 검토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액 일반회계에서 되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 미화원들의 목욕비 과거에는 목욕을 금년도 초에는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월 5일부터 이자리를 봤습니다마는 1월달부터 초에는 목욕전표를 발행해 가지고 주니까 이분들이 목욕탕에 받아주지도 안하고 꺼리고 또 가지고 있다보니 분실해가지고 다시 사용도 못하고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월지급을 해주고 현금으로 지급해 주어 가지고 스스로가서 하게끔 하지않으면 가계에 보탬이 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36회 정도 할수 있는것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초 연간 60회정도로 1주일에 1번정도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포항 보다는 적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정도가 안되겠느냐 또 제욕심 같아서는 3일에 한번씩 요구를 해가지고 푸짐하게 해주고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마는 시전체 재정문제가 있고해서 복리후생 측면에 대해서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에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계속 도와주셨으면 저도 힘을 내서 그분들에게 일좀 시키겠습니다.

어제도 미화원들을 4시에 앞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사실 또 시에서 관장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노조가 결성되어 매주 일요일날 10% 놀기 때문에 시가지 청소가 월요일되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사관계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래서 안되겠다 격일제로 하자, 1주일 매월 공휴일날 놀되 반은 일하고 반은 놀아라 반면에 조기청소는 100%다하고 그래 놀아라 이와같은 것도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7일부터 이번 주일부터는 일요일날 반은 나와서 청소를 하게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같은 무리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 봉급도 얼마안되고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좀더 도와주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여러가지 뜻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와같은 것을 건의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외지에서 금년도 현재 우리가 200명의 환경미화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 지역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아주 열악한 근무여건에 일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2명이 있는데 지금도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충원이 안되어가지고 각경북도내 각읍면 까지 안내 공문을 낸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희망하는 분은 우리 구미에 오시면은 이와같은 여건에 채용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다른 안동이나 영양이나 온분도 있지만 또 광산계통 이런곳에 근무하신 분들 또 그런곳은 노조가 우리보다 다르기 때문에 노조의 어떤 경험이 있어가지고, 노조관계 분위기를 다시 확산시키는 이와같은 일도 없쟎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인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갑자가 와가지고 전세값 비싸고 집없는 그런 미화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국장님하고 이문제를 걱정하시고 저번에 또 한번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임대 주택이라도 시에서 하는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특별 배려를 해가지고 전량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좀 건의를 해서 이것도 서서히 개선하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은 한 90~98% 전세나 사글세에 있습니다.

자기집 있는사람 한 1~2%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은 100% 전세나 사글세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은 가족끼리 다 넘어와 있습니다.

자기혼자 도저히 새벽에 나오고 먹어야되고 하니까 가족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가로 청소용 고속도로나 서울도 일부 구청에 가면은 확보된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업무를 보기전에 환경관계 공해문제 때문에 구로구청을 가보니깐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가로 청소용 다니면서 솔로 쓰는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미뿐아니고 고속도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

차들이 주차해 있으면 그 지역을 청소를 못합니다. 차가 통행을 못합니다.

그러니 사실 현단계에서 주차장문제가 선행 안된다면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7~8천만원 정도, 1억 가까이 되는 이러한 금액인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현단계에서 조금 활용에 운용에 문제점이 더 많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잘알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김경배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김경배 입니다.

먼저 김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기전에 지난번 의회 의장님이하 전 의원님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일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지못해서 소장이 대신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의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원사기 양양으로 올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기초환경지 견학을 연1회 실시하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예산반영에 협조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방문하실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휴게실의 냉방문제는 지금 분뇨차가 들어오면은 여름철 비가 오는 날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선 문을 닫고 냄새를 차단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것 때문에 지금 소비절약과 역행이 됩니다마는 에어콘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주신 격려금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부는 회식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 취사장운영에 보태쓰도록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해 주신 취사 인원을 한사람 올해도 계속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포상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기 1명에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공무원 포상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3만원 내외의 선물을 줄수있는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단기 1명이기 때문에 1년에 2명이 되면은 여기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다보니 못했습니다마는 시상금이 6만원정도 되면 일반 경상비로 지출할수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물질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사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에피소드입니다마는 과거에 김동학 동장이 청소부장할때 시장님명의로 일일이 표창장을 못주니까 청소계장하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표창장을 주었는데 그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집에가서 그것을 부쳐 놓았더랍니다.

그런예를 보아 직원들에게는 물질보다도 우리가 포상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진작될줄 알고 사업을 올렸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김시구 위원 위생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지않고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하나하나 답변듣고 답변듣기도 용이하고 그런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중음식점 인·허가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여론이 들리는데 요걸 간소하고 빨리 해주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장두호 위생과장 입니다.

지금 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가 관계는 우리 위생법상에 제한된 서류를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헌법상으로는 더 간략하게 처리할 그건 저희들 권한으로써는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간략하게 서류를 할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허가 기간이 몇일이지요.

○위생과장 장두호 허가 기간은 1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1주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민원을 접수하면은 처리했는 결과가 대충 전부 1~2일내 처리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1주일까지 경과된 그런 처리가 없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다음에는 90년도 10월 대통령 범죄자와의 전쟁선포로 인해가지고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이 12시까지로 제한되었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구미에서 12시 이상 영업하는 실태를 단속했는 실적하고 행정조치 사항이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91년도까지 저희들이 검사했는 횟수가 3,931건에 위반 372건입니다.

행정조치 사항내용은 허가 취소가 20건이고 영업정지가 143건이고 시설개선이 37건이고 시정경고가 87건이고 고발조치는 92건 했습니다.

○김시구 위원 영업정지는 그 업소에 영업정지 해가지고 기간을 딱딱 붙입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예, 영업정지 처분내용은 1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까지 가고 그런정지기간이 있고 또 그 이외에 그기간중에 특별하게 영업기간중에 장사를 하면 허가 취소도 될수있고 또 1주일에서 경과해가지고 15일까지 할수도 있고 그 내용은 여러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김시구 위원 그런데 영업정지고 이런 위반사례를 행정조치를 했을때 그 업소에 영업정지라는 팻말을 붙여야 되는데 요번 감사때에도 안붙였다고 지적이 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됐는데도 그런것이 안붙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저희들이 영업정지 통지서를 할때에는 저희 직원이 가서 이집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영업정지 가간이다 하는 통보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문에 부착시킵니다.

시키는데 사실은 그 해당되는 업소주인이 임의로 자기가 했는지 누가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확인하면 떨어지고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이거 왜 떼었느냐하고 우리직원이 단속을 하면 우리가 떼어낸것이 아니고 누가했는지 모른다 하기 때문에 제차가서 부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붙여놓으면 떼고 떼고 해서 붙어있지 않는곳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시인합니다.

○김시구 위원 안붙어 있는것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장사 하는줄 알고 음식을 먹어도 모르는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 다시 영업을 하게 되면은 허가 취소가 됩니다.

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서는 허가기간중에 장사하는 업소는 제처분 한적은 없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다음에 구미에 무허가 업소가 상당히 활발하게 장사하고 있는곳이 있다고 지금 정보소식통에 의하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구미에 무허가로 장사하고 있는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무허가로 장사를 하는곳이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1년동안에 99개소를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현재까지 99개소 였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73개소로 줄어졌습니다.

그간에 없어진것은 줄어진것은 완전히 다른 업으로 전환을 하고 지금도 73개소 정도가 무허가로 장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고발해가지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고발을 했는데도 장사를 계속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저희들 지금현재 법상에는 고발조치를 하면 고발로써 재고발하고 심지어 9차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그이외에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강제적으로 행정집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시구 위원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음식점을 한단 말이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위생과장 장두호 무허가 건물에 하는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김시구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고발조치로써 끝났다고 행정조치를 나는 다했다 이러한 무책임하게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행정조치를 했다고 가정하면 고발조치로 그것이 이행안될때는 그다음에 공권력을 발동해서 그걸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질서가 유지되고 법규가 유지되고 하는것이지 법이 떡 살아있는데 법 위반 해가지고 가만 장사해도 나둔다는 것은 말이안된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실천을 해보자 이거지요.

그러면 허가내서 장사하는 사람은 괜히 허가내서 장사하나, 전부 무허가로 장사해 버리지 장사하다가 벌금나오면 벌금 조금 내고 장사하면 되겠지.

○위생과장 장두호 지금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도 가가지고 저희 직원이 밤에 나가서 장사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가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돌아오면은 문열어놓고 장사하고 심지어는 경찰관을 대동해가지고 가서 거기에 장사를 못하도록 차단을 시킨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시구 위원 그런데 옛날 60년대 70년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때는 우리가 좀 젊었고 어렸는데 그때 공무원상이 뭐가 하나 떨어지면 잘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공무원들은 희생적 정신이 없는것 같아 겁이 많아 가지고 뻔하게 하면서도 거기에 밥먹으로도 갑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실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위반된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현실성에 맞게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법을 지키고 잘하는사람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도 그것은 마땅히 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미에 지금 무허가나 또는 건물이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무허가 업소에 대한것은 철저히 단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예, 예

○위생과장 장두호 저희들이 사법부서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의뢰를 합니다. 고발의뢰를 하게되면은 경찰서에서 김천지청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거기서 1차적으로 고발 대상자를 불러가지고 검사가 특별한 벌금조치를 취하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이 저에게 질책을 하시니까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밤에 나가 가지고 그 어려움을 무릎쓰고 단속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게되면은 30만원에서 50만원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 나오면은 그걸로써 가가지고 재차고발 또합니다.

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차까지 고발한적이 있습니다. 한집에 했는데 저희들이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법조치할 그런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예, 예

○김시구 위원 벌금이라하는것이 하루저녁 장사만 한번 잘하면 벌금 얼마든지 내는데 벌금을 4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여러수백번 되도 이런것은 행정시정으로서 무일단속해야지 이것가지고 고발 했는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못하도록 하는것이 공무원의 입장 아니냐 그다음 포장마차를 지금현재 무제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거리 또 길좋은곳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점점 더 많이 생긴단 말이예요.

이 포장마차 때문에 허가내서 인근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구미에 그래서 이포장마차의 음식을 먹어보면 위생적으로 말이 아닙니다.

비싸기도 비싸고 그래서 포장마차 근절책을 이야기 해주세요.

○위생과장 장두호 포장마차 사실 저희업무가 이중적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지만 위생과에서 얼마든지 다스릴수 있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현지에 가서 위생적으로 조사하면 다 걸릴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예. 정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야간에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대현 포장마차를 12개소나 고발을 식품위생법에 따라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사실 조그마한 것을 고발조치를 다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로 앞으로 건설과와 담당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저희 직원이 이번에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야간이든지 주간이든지 식품위생법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다스릴려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문제인데 구미시내 자동판매기가 무리하게 많이 있습니다. 공단을 비롯해서 시내 각 기관에 그런데 거기에 등록 되어가지고 하는것은 정당한 세금도 내고 이래 잘 하는데 등록안된 그러니까 허가없는 자동판매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정도 숫자 파악이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어느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는것하고 안되어 있는것하고 그것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예 자판기는 신고 처리로서 가름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 자판기가 292개가 저희과에 신고처리가 되어 가지고 허가사항으로 가름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에 신문지상에도 자판기에 대한 불결한 판매가 된다 해가지고 지금 15일전부터 저희직원 일체 지금 정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자판기에서 특별하게 불결한 그런 음료수가 겨울이 되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아직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미신고된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신고 사항이 왜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없나하면 한사람이 신고 했는것이 한장소에 1대만 하는것이 아니고 2, 3개 신고를 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통상말하기를 보통 사람들이 저것은 신고 안한 불법이다. 이러는데 한사람이 제가 같으면 제가 한장소에 3대 이상 신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설치한것은 조사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래서 질의는 몇가지로 종결을 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모든것이 제가 질의한 내용이 법에 위반된 사람하고 안한사람하고 크게 나누면 2가지 종류로 해서 법을 잘지키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보호가 되야 되는데 지금 보호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과단성있게 우리집행 부서에서 결단력을 내려서 처리를 좀 잘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예 의원님들 명을 받아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주유소 허가 당시에는 식당허가를 내주어야 된다 안내주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식품위생법에는 없는데 지금현재 먼저도 파악 했습니다만 남구미 I.C내 들어오는 어떤 주유소에 식당이 설치되어 있다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식당허가는 사실상 정당하게 나갔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가지고 소방법에 따라가지고 해당이 되지 않을것 같으면 그대로 계속하고 고방법에 저촉이 되면은 소방법에 따라가지고 우리식당 허가낸것을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데 그뒤에 아직까지 특별한 저촉사항이 별도로 안되었습니다.

안되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식당이 있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그런데 신동 주유소하고 오태주유소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허가로 경영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계는 81년도에 설치당시에 81년도 설치당시에 도계하는 숫자와 현재 하는 숫자가 5배 입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도계장은 건평을 해서 92평에서 154평으로 증축을 했고 폐수처리도 1일 48톤을 100톤으로 늘렸습니다.

또 도계장 역시 92년도 까지 도계장도 약 60평을 증축을 하게 되면은 현재 수요량에 만족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약 1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현재 도계장과 도축장은 완전무결하게 처리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요것은 현재 검사원이 종전에 1인 있던것이 금년도에 2인 배치해 놓았습니다.

매일 검사하고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현재 개잡는것은 우리 도축 가축장에 이용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염식품으로 종전까지 이것은 법적으로 잡으라는 규정이 없고 현재까지 사실이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예 거기에는 않나갑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보신탕집에는 저희들이 위생검사는 합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식품에 대해가지고 그것이 변질된 식품이냐 아니냐 그다음 우리가 먹을수 있나 없나 그정도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예 이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미에서 농업진흥정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4월달까지는 그것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되었는데 금년도 6월달부터 농업 진흥지역이 포항과 구미는 제외 되어서 앞으로 농지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될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상에 농지에 대해가지고 별 지원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가 봐서 1600헥타르 경지가 그리고 농가인구도 4배정도 됩니다.

많은 농지진흥법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은 우리 구미와 포항은 농지 전용이 완화될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별 그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