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문화예술 관장님,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요약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지적사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40쪽, 44쪽, 녹색정책담당관실 44쪽, 문화예술담당관실 37쪽, 38쪽, 40쪽, 44쪽, 정보통신담당관실 38쪽, 40쪽, 홍보담당관실 44쪽, 문화예술회관 40쪽, 시립중앙도서관 4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과장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산 편성에 국제화여비라고 1,000만 원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산만 책정되고 보니까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올해는 보니까 또 2015년도에는 또 1,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저도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됐는지는 찾아봤습니다만 또 2013년도에는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작년부터 그러면 세운 예산입니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네요?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219쪽에 보면 통계조사 지원 및 행정자료실 운영해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그죠? 4,53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 생각에도 이거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 좀 과다 책정하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곤 위원 잠깐만요.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226쪽입니다. 시정참여를 통한 정책개발 일반보상금 내용이 어떤 거죠? 행사실비보상금 369만 원.

○김정곤 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또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두 가지를 보니까 예를 들어 밑에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을 책정할 때 2013년도에 보니까 450만 원을 책정해가지고 잔액이 370만 원이 남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244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박물관 건립요.

○김정곤 위원 명시이월 된 거는 뭐 때문에 명시이월됐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타당성 용역조사 이런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5월 돼야 적정성 평가가 나온다 그러는데 벌써 예산이 들어갑니까?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에 전체 예산이 이번에 좀 집행잔액이 많죠?

○김재상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230쪽에 보시면 사행성 오락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840여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사행성 오락 단속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또 실적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구미 주변에 보면 과거에는 막 은폐해서 그런 사행성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재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집행잔액 없이 시민의 그걸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라도 꼭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합니다.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우리 지방채 말이죠.

○김재상 위원 2011년도도 보면 한 169억 원, 2012년도도 한 84억, 그리고 2014년도에 한 150억 원 이랬는데 이 지방채는 우리 의원님들님한테 발행할 적에 제대로 좀 설명이 좀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특위 위원장을 하고 할 때도 지방채에 대한 거는 특별히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는 사실 우리가 구미의 긴요한 사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쓰기 위해서 발행하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차입을 해서 언젠가 또 갚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썼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최소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고. 금리가 조금 차이가 많데요?

○김재상 위원 목에 따라서 금리가 많게는 4.7%, 그죠? 요즘 또 들어보니까 금리가 3.5%, 또 가장 적은 지역개발기금이라 해서 2.0% 고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고정금리도 있고 막말로 변동금리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전부 다 대출 금리가 굉장히 인하됐잖아요,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2015년도에 각별히 금융권하고 협의해서 차입금 금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절감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3.5% 고정돼 있는 금리는 지금 고정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걸 변동을 시킬 수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 4% 가까이 되는 거하고 지금 현재 2.0% 같으면 이율이 거의 배 차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우리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하나의 큰 절감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를 잘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우리 구미시 전체 추경 포함해서 예산이 1조 3,000억 가까이 되죠?

○안장환 위원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연도에도 예산 규모가 그와 비슷하겠죠? 늘어납니까? 그 정도 수준이겠죠?

○안장환 위원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지방의 기초의회에 대구 같은 데 예를 들어 기초에 구의회에 보면요, 달서구의회 같은 경우는 인구가 63만 이상, 63만 우리 구미시보다 인구가 월등히 더 많고 하지만 예산규모는 6,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기본예산을 빼고 나면 유동예산은 한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거로 비하면 우리 구미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롭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구미 예산규모가 거품이 많아요. 실질적인 예산이 물론 돈이 있으면 집행하면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차입도 많이 하고 모든 부분이 많아서 예산규모를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준비를 좀 해서 알뜰 살림을,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알뜰 살림 그러한 규모로 예산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틀로 그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 우리 기획실에 우리 자료 검사 자료 219페이지에 보면요, 법제소송 업무추진비라 해서 한 1억 8,000 정도가 집행하고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네요? 법제소송 업무추진이라 함은 우리 행정심판이나 이런 경우에 패소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겁니까? 주 내용이 뭐예요? 어떤 데 사용을 했어요?

○안장환 위원 예산이 변호사를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비 포함입니까, 이게? 변호사.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전담변호사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변호를 담당하는 그런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연봉이나 이런 거는 얼마 줘요?

○안장환 위원 30만 원요? 월 30만 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거 시간이 별로 없고 이거 하루 만에 기획을 다 하라니까 할 말은 태산 같은데 많이 하면 또 위원들이 그렇고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안장환 위원 그린 홈 백만 호 보급사업 이거 뭐하는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에너지 보급.

○안장환 위원 이 에너지 제대로 되나요? 잘 안 되죠?

○안장환 위원 여기 단년도 예산이에요,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래 매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금오산 같은 데 태양열․광 이렇게 해서 불도 켜고 한다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기선 연결 다 해 놓고 지금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여기는 제대로 되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다음에 그래 하여튼 좀 상세하게 행감 때 제가 자세히 한번 보고요.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이거는 뭐예요?

○안장환 위원 일반 가정에?

○안장환 위원 집행을 다 했어요? 이 돈이 이게 다 쓰고 조금 남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적극 같이 동참을 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됩니까? 그냥 하여튼,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장환 위원 그럼 비교를 누가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 과에서?

○안장환 위원 이 업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담당자, 담당자 제 방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이거 좀 의심이 좀 갑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문화예술담당 이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간단간단하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구미시가 실질적으로 예산도 문화예술담당관이 업무가 방대한데 우리 보면 여기에 자료집에 보면 전국고등학교 사진촬영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전국음악지원대회, 전국학생콩쿠르음악대회, 전국학생백일장대회. 우리 전국 규모가 이렇게 많아요, 구미에? 전국규모라 하는데 예산은 2,000만 원, 900만 원, 1,100만 원, 적어도 전국규모로 하려고 하면 도비, 시비가 많이 매칭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료는 237페이지, 236페이지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전국이 하면서 전국대회를 하면서 규모도 사실 9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전국이라는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붙여놔요? 규모가 큰가요? 예산 보니까 규모도 그렇게 크지를 않은데.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써 우리 구미시에 학교도 많고 이런데 이런 규모를 좀 줄이든지 뭐 어떻게 해서 특히 전국이라고 붙여서 국비가 많이 확보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북이라든지 우리 구미를 한정해서 이런 게 좋지, 내실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금오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이야기도 했는데 금오산에 역사디지털박물관 있잖아요? 건립 예정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는 연말에, 지난 2014년 연말에 착공한다, 10월 달에 착공한다 했는데 지금 거의 1년 동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안장환 위원 그럼 뭐 어떤 부분에서 지난번에 계획은 실질적으로 지난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1년쯤 됐는데 환경이나 모든 게 이렇게 어려우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 63억 정도가 지금 확보돼 있죠?

○안장환 위원 국비사업,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렵고 이러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공원을 훼손해서 하고 건물을 거대하게 63억이라는 돈을 지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볼 때 또 지역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안장환 위원 그럼 절차가 소요 안 됐으면 지난 연말에 한다라고 1년 이상 딜레이 된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 잘 안 되면 포기하는 쪽도 괜찮습니다, 우리 미래를 봐서. 우선은 실적은 좋겠지만.

○안장환 위원 홍보담당관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

○안장환 위원 그리로 가셨네. 우리 지금 신평동에 관제센터인가 있죠?

○안장환 위원 그거 우리 정보담당관실에서 운영 관리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목록에 예산서에는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이겁니까, 항목이?

○안장환 위원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가 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최고의 이유가 뭐예요?

○안장환 위원 범죄예방 차원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런 관리를 원래는 그러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경찰공무원들도 이쪽에 파견된 사람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한 분 있어요? 우리 시에 직원들은 몇 명 정도

○안장환 위원 언제 우리 의원들 한번 거기 가서 현장방문도 하고 좀 현장을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장환 위원 그냥 가기 뭐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초대를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랬어요? 우리가 위원회가 달라서.

홍보담당관실요.

○안장환 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계장님이세요?

○안장환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언론 신문이나 언론보도매체 통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세요, 계장님이세요?

○안장환 위원 계장님?

○안장환 위원 우리 지역언론이나 이런 모든 언론을 보고 책자나 발간 주간지 이런 거 갖다가 예를 들어 보도가 되면 한 번씩 읽어보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의회나 구미시에 관해서 기사가 보도가 되면 그에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 업무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보는데 지역에 언론이나 주간지나 이런 거 볼 때 우리 구미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사 내용이 어때요? 기사는 저는 그래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쓰면 누구도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폄하하거나 왜곡보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련의 이런 모든 신문이나 잡지라 할까, 월간 이런 거 볼 때요, 아주 내용이 부실하고 현 사실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경북 지역의 언론홍보나 이런 거 보면요, 경북 구미만큼 언론이나 매스컴에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없어요. 왜 언론을 그렇게나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언론들이 우후죽순처럼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가 같은 위원회가 아니라도 자료 요구할 수 있잖아, 그죠?

○위원장 강승수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금년도 2015년도 언론홍보비 지원내역, 이런 내용을, 내역을 갖다가 제 방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질문 다 했는데.

○윤영철 위원 시금고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세무과에서? 시금고.

○위원장 강승수 금고.

○윤영철 위원 시금고는 세무과에서 저것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내가 볼 때는 기획담당관실이 더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담당 부서는 거기가 맞지만 그래도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내막은 내가 볼 때 예산담당관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더 잘알지 싶은데요.

○윤영철 위원 혹시나 좀 이따 세무과에 물었을 때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거는

○윤영철 위원 기획담당관실 그런 이야기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유가증권은 어디서 합니까?

○윤영철 위원 회계과에 합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다 하셨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총무과 44쪽, 49쪽, 안전재난과 38쪽, 40쪽, 41쪽, 새마을과 38쪽, 40쪽, 체육진흥과 38쪽, 40쪽, 회계과 38쪽, 4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윤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의견서에 보니까 총평에 제일 하단부에 보니까 세입 총액은 전년도 세입 총액보다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지방세 수입은 증가했으나 공유재산매각수입,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감소 등이 그 요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공유재산매각 혹시 작년도 시민들이 스스로 시 땅을 좀 팔아주십사 하고 하는 게 혹시 몇 건인지 알 수 있나요, 혹시?

○윤영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자투리땅이라든지 우리가 공유지를 매각했는 것도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계획을 세워갖고요?

○윤영철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윤영철 위원 제 말은요, 아니 과장님, 이 뜻입니다. 우리 관공서를 짓는다든지 어떤 도로를 개설해서 부득이하게 이걸 매입을 한다든지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집을 짓는다든지 모양새가 나게 함으로 해갖고 자투리땅을 구입했다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 작년도 우리 매각 얼마 했습니까? 건수 모릅니까, 그거?

○윤영철 위원 그 수십 건 중에 우리 자투리땅은 몇 건쯤 돼요?

○윤영철 위원 제가 그 말입니다. 구미시 자투리땅이 제가 볼 때 수천 건이 넘어요. 수백 건 넘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시민들은 가장 불편한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까 했다시피 이게 농수산부 땅이든지 기획재정부 땅인지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그냥 국유지라 하면 전부 구미시에서 관리하는지 압니다.

○윤영철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전부 역할 다 합니다. 요구만 있으면 계약을 다 해버려요. 그래 그 땅은 사기 쉬운데 우리 구미시 땅은 사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윤영철 위원 계획서 있잖아요? 했는 거 최근 3년간 혹시 구미시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갖고 어느 지역에 몇 필지 이거는 우리가 땅을 팔아야 되겠다, 세수도 증대할 겸 자투리땅이니까, 그 사람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그 계획서 한번 줘 보세요.

○윤영철 위원 또 하나 볼게요.

재정보전금 이게 감소됐다 이래 됐는데 이유는 뭐라고 본다고 생각합니까? 재정보전금이 감소된 이유가.

○윤영철 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도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물어보려고 그러면 총평에 대해서 안 그러면 의견서에 물어보려고 그러면 과가 다 달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럼 아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공유재산매각대금은 이거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조목조목 있잖아요, 문구마다 과를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럼 지방교부세 감소는 뭐 때문에 감소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회계과 부서, 예산계 소관입니까?

○윤영철 위원 예, 세무과장님 해 보세요.

○윤영철 위원 지방세 수입이 늘어났는데요? 왜 도세가 왜 줄어듭니까? 지방세 수입이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윤영철 위원 그럼 도세는 왜 줄어들었어요?

○윤영철 위원 재정보전금에는 쉽게 말해갖고 우리 도비 확보해가지고 오는데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맞죠? 도비 부분, 도비 확보 부분.

○윤영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얼마만큼 우리 도의원님들이라든지 교부세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했는 거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 차이는 그것도 결국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세수하고 줄어드는 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총평서에 이런 거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최근 3년간 그러면 제가 요구할게요, 세무과에. 재정보전금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실적을 좀 주세요. 아니 현황을 좀 주세요.

○윤영철 위원 얼마나 줄어드는가 내가 한번 봐야 되지 싶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과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시금고. 세무과 한 개 더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새마을과에.

우리 시금고 운영하는 거 있죠?

○윤영철 위원 근데 2014년도가 2013년도에 비해가지고 평균잔액이 이렇게 3분의 1로, 3분의 1 정도,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잔액이, 평균 잔액이.

○윤영철 위원 아니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평균 잔액이 이래 차이 나는 이유가요.

○윤영철 위원 평균 잔액이 지금 보십시오. 1,500억 정도 계속 남아 있잖아, 그죠? 금고에.

○윤영철 위원 1,500억 정도 남아 있죠?

○윤영철 위원 아니 평균 잔액이. 월 평균 잔액이 어쨌든 1,500억이라 하는 돈이 시금고에 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우리 대구은행하고 지금, 이게 특별회계 포함입니까? 농협하고.

○윤영철 위원 그럼 농협하고 대구은행에는 우리의 세금으로 1,500억이라 하는 돈이 금고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럼 이자수입에 지금 보니까 36억 돼 있는데, 그죠?

○윤영철 위원 돼 있죠? 그럼 시금고에서는 수입을 얼마 정도 봅니까? 예치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거는 얼마입니까?

○윤영철 위원 대구은행은 얼마,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계장님 혹시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작년에 대구은행에서 벌어들인, 이자수입 벌어들인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윤영철 위원 대구은행만요?

○윤영철 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에서 이 이자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이 지금 여기 36억 보면 됩니까? 이자수입 해갖고 뭐가 똑같네요?

○윤영철 위원 그럼 이 이자수입이라 하는 거는 구미시에서 이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럼 대구은행 자체 내에서 수입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윤영철 위원 그게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 대구은행에서 우리 금고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1년에 얼마의 이익을 보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잖아요. 대구은행 얼마, 농협 얼마 이거 표기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쪽 수입을 여기 표기하면 안 되지.

○윤영철 위원 표기를 하라고요, 표기.

○안장환 위원 표기하면 안 되지.

○윤영철 위원 왜요?

○안장환 위원 은행 측의 수입을 그거는 안 맞죠.

○윤영철 위원 그럼 우리 시의원도 모르고, 시의원이 모르면 누가 알아야 되나요? 그럼 시의원도 모르고 주민들이 어떻게 더 알아요?

○안장환 위원 은행이 벌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윤영철 위원 알아야지, 당연히 그 수입이 얼마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당연히 시민의 세금가지고 수입이 발생했으면 우리가 통장 예금하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통장 예금하면 예금이자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 찍혀 나오지 있습니까? 그 찍혀 나오는 거를 보여 주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거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맞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안장환 위원 우리가 이자수입을 얼마 줬다 하는 그거는 할 수 있지만 은행이 돈을 얼마 벌었다 하는 걸 여기 자료에 내는 거는 안 맞지.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왜 그런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금고 지정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금리가 높은 데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어야만 어느 은행에서 금리를 높게 봐준다 하는 걸 참고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남는지도 모른다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알긴 알되 여기 자료에 명시하는 거는 안 맞잖아.

○윤영철 위원 모르잖아요, 지금요. 세무과에서도. 혹시 알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알겠죠. 그걸 모르겠어.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우리가 36억을 1년에 이 예산을 벌었는데 혹시나 그 시금고에서 더 많이 벌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내가 물어볼게요.

또 하나 물어볼 게 우리 유가증권해서 또 있네, 그죠? 주식 케이씨피드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누구? 유가증권 우리 구미시의 재산 중에.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설명해 보세요. 이게 주식회사 케이씨피드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미시에서?

○윤영철 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됐나요?

○윤영철 위원 그럼 주식 케이씨피드 하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혹시? 뭐하는 업체예요?

○윤영철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챙겨주시고,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새마을과.

○윤영철 위원 새마을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죠?

○윤영철 위원 이렇게 이월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진짜 긴급을 요하고 동에서 요청이 왔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걸로 아는데 내가 볼 때는 다른 사업은 보상이라든지 관계 때문에 이월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소규모 편익사업만큼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발생할 일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영철 위원 도비가 정리추경에 온다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윤영철 위원 구미시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리추경 때 돈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윤영철 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누군가는 구미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윤영철 위원 그럼 지금은 그러면 요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윤영철 위원 작년에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정리추경할 때 도비 요구했어요?

○윤영철 위원 그러면 도에

○윤영철 위원 그러면 명시․사고이월 이유가 과장님 논리로 하는 것 같으면 원인이 도비 때문에 명시․사고이월 생기고, 생긴다고 그래 봐도 됩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요?

○윤영철 위원 그럼 다른 사업 똑같겠네요? 타 부서에도 지금 이게 이월되는 이유가 도비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윤영철 위원 똑같잖아요. 도비 내려오는 사업은 어느 사업이든 간에 새마을과의 사업이든 어느 과 부서든 간에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했다든지 보상금 지연됐다든지 이게 이유가 돼야 되지, 도비가 늦게 내려와갖고 사업이 이월됐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합당치 않은데요?

○윤영철 위원 누가 했습니까, 도비 보조 신청을?

○윤영철 위원 공문이 안 내려오면 안 하고요?

○윤영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다음에는 무조건 이월되는 거네요,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럼 이월사업의 원인이 도비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윤영철 위원 맞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 부분이?

○윤영철 위원 저는 그래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이유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특별한 아까 했던 보상금 지연이라든지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갖고 그거 때문에 이게 이월됐다고 나는 답변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도비를 해가지고 늦었다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럼 우리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물을 거 하나도 없어요.

○윤영철 위원 주민숙원사업이나 도로과나 건설과 하는 사업 전부 도비에 관련된 사항은 과장님 답변처럼 하는 것 같으면 그래밖에 이해할 수 없어, 저희들은요.

○윤영철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주민편익사업이든지 농로 포장이든 간에

○윤영철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작년도에 지금 이월됐는 거 있죠?

○윤영철 위원 목록을 하나 주십시오, 저한테.

○윤영철 위원 그리고 도비, 시비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새마을과입니다.

○윤영철 위원 선산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해갖고 이렇게 예산을, 그죠? 전용했습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전용은 어떠한 경우에 전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인건비성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윤영철 위원 사람이 없으면 안 써야 되죠.

○윤영철 위원 예산 확보를, 인건비를 확보를 못했으면 안 해야 되죠. 가장 기본인 게 인건비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지, 운영하려고 하면 누가 운영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 하면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안 하고 운영하려고 마음먹은 자체가 저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산 확보도 안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요, 우리 뭡니까,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저렇게 임대사업장에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도 안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거예요. 돈은 쓸 수 있게끔 딱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나요? 혹시 회계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됩니까, 이거?

○윤영철 위원 전용은 결재 누구까지 받아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전용은 누구까지 결재 받아야 돼요?

○윤영철 위원 해당 부서장님 과장님까지 결재하면 되죠?

○윤영철 위원 전용 관계도요?

○윤영철 위원 그럼 누가 예산계에서 해 줬겠네요?

○윤영철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그럼 예산 이거 전용할 때 결재 받았는 거, 합의 받았는 거 저한테 복사 하나 해서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잘못됐는 거 맞죠, 과장님?

○윤영철 위원 아까 유가증권 케이씨피드. 소재가 영천시에 있네, 그죠? 1978년도에 투자를 했네, 그죠?

○윤영철 위원 계속 이래 갖고 가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누구든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혹시? 해당 부서에서 이 유가증권에 대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돈 550만 원 가지고 이게 '78년도에 해가지고 내가 볼 때 누구 관심이 없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정리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아니 회사 존속한다고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비쌀 때 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그럼 그 당시는 선산군은 500원에 샀고, 한 주당. 우리 구미시는 5,000원에 샀습니까? 통합되기 전이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여기 돼 있잖아요. 구미시는 5,000원이고 선산군은 500원 돼 있던데. 이거 할 때, 살 때 금액이.

○윤영철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구미시 5,000원 하고 선산군 500원 이게 뭐가 다릅니까?

○윤영철 위원 500만 원 하고 50만 원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선산군에는 할 때 50만 원 했고 구미시는 500만 원

○윤영철 위원 구미시 되기 전에 했는 거잖아요, 이게요? 지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하면?

○윤영철 위원 5,900만 원 했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평가했는 5,988만 5,000원 해 놨네요.

○윤영철 위원 일단 그래도 어쨌든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이거 한번 줘 보십시오. 그 당시에 어떤 부서인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해당 부서를.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 결산 위원님들 전부 배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총무과장님.

○안장환 위원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이래 많이 보는데 과마다 공익요원 보상금 이게 뭐예요? 과마다 다 이게 있는데.

○안장환 위원 보상금을 누구를 줘요?

○안장환 위원 공익요원이라 함은

○안장환 위원 군대를

○안장환 위원 안 가고?

○안장환 위원 보상금이라는 거는 뭐 어떤 그러면

○안장환 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그러면 중앙정부에 모든 공익 어느 단체든지 똑같습니까?

○안장환 위원 맹 그런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각 과마다 그렇게 다 있구나,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통리반장 자녀들 장학금 4,300만 원. 이쪽에 또 새마을과도 같이 앉아계시니까 새마을지도자 또 장학금 7,000만 원 정도 또 예산이 잡혔고.

그러면 예를 들어 바르게 살기라든지 또 많은 단체 자녀들 그런 데도 다 줍니까? 장학금을.

○안장환 위원 자녀들? 장학금을?

○안장환 위원 솔직히 새마을지도자 하면 어디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각 동네마다새마을지도자 회원 구하기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거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법적 근거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조례요?

○안장환 위원 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도비로 지원되면 우리 시비는 몇 % 정도예요? 30%? 50%?

○안장환 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 그런 자녀들까지 크게 봉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혜택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단체들은 주지 않고 거기만 준다 하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기여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거 도비 내려와도 사실 우리 시비 안 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한번 좀 연구를 해 봅시다.

○안장환 위원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는 대체적으로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과 여기 전에 여기 선산 청소년수련관 운영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여기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여기 사실 이거 이용을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많아요? 선산 쪽에 이쪽에 선산에 지었다고 선산 사람들이 원망도 많이 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이거 제가 보니까 한번 가봤는데 참 건물도 대단하게 지어놨던데 찾기도 좀 힘들고 그 산비탈에 지어서 연간 이용실적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 자료를 좀 1년 하면 잘 모르니까 2015년도는 아직 안 됐고 하니까 2014, 언제 준공했는지 한 2년 됐어요?

○안장환 위원 예, 2년 치 자료하고 좀 업무 바쁘시거든 급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행감에 자료로도 좀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집행내역도 좀 한번 주고 이용하는 수 이래서 이거 우리 과장님이 원해서 이게 건립했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시민들이 하자 해서 우리 시가 했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있잖아요. 우리 평통에 예산이 여기 보니까 5,100만 원 이래 지출이 돼 있는데 나는 평통 갈 때마다 몰라,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우리 평통 우리 의원들이 의무직 위원이고 갈 때마다 섭섭해요. 예산 그래도 시의회에서 그거는 아니지만 아래께도 평통 수여식 1주년에 가보니까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호명하면서 시의원들은 이름조차 호명 안 하고 시의원들 왔습니다라고 이 정도로 하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농구대회 갈 때는 도의원들을 또 소개 안 하고서 이래서 도의원들 좀 그래서 가고 의전이 아주 제대로 하려면, 평통이 아무리 의장이 대통령이고 그 기관이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예산 중앙예산 받아서 다 쓰든지, 시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면서 시민의 대표 즉 의원이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보고 좀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는 못하는데 간단하게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여기 행정안전국에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우리 새마을과장님.

○김재상 위원 예, 진짜 말마따나 의원님들이나 지역민들한테 많이 시달리는 거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또 숙원사업도 있고 예산이, 두 건으로 봐서 전체 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6,000여만 원하고 4,000여만 원 있는데 집행잔액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꼭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민편익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그 뒤에 따르는 부작용이 상당히 있는데 그거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거에도 예를 들어서 동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기타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포장을 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도로로 인정이 되죠?

○김재상 위원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도로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안쪽에 있는 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축 허가가 납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단순히 포장만 했어요, 주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 건축과로 넘어갑니다. 건축 심의를 통해서 또 건축 허가가 나요. 그럼 최종적으로 또 시민만족과에서 또 승인 받죠?

○김재상 위원 이게 업무 부서가 서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가 그 끝이 어디인지를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했을 경우에 지금 이번에 결산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과장님이 제 방에서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하기를 원하고.

○김재상 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구미시에 인근에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포장으로 인해가지고 허가가 나가지고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가 났을 경우에 그 도로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가 났어요. 건축 허가가 나가지고 그 도로로 가라면 그 차 사고 나요. 차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어요,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새마을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해 줘야 된다, 형평성에 맞춰서. 그런 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좀 철저를 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도 간단하게 안 그래도 결산 심사에 보니까 8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외 8건 해가지고 5억 4,700만 원을 결정해가지고 4억 9,800만 원을 지출했다 하는데 예비비에서, 그렇죠? 예비비에서.

체육진흥과장님.

○김재상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김재상 위원 그래서 예비비라 하는 지출은 뭐 어떤 목적으로 예비비를 써야 되는지 그거를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결산심사 소견서. 의견서. 경기단체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윤영철 위원 예비비 1건밖에 없는데요, 뭐. 체육진흥과에.

○김재상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는 정말 할 적에는 천재지변이나 정말 누가 봐도 긴급을 요한다고 할 적에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를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번에 테니스.

○김재상 위원 테니스 13쪽에 그건 있고 테니스 이번에 선수 연봉에 대해서 소송했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패소했죠?

○김재상 위원 그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정말 체육관계자가 구미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느 운동부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구미시가 선수를 발굴 육성도 해야 되고 또 성적이 우수한 선수도 또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좀 우리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육성해가지고 다양한 선수가, 한 사람의 고액 연봉보다 다수의 학생을 창출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또 어느 단체 지칭했다가 또 이게 잘못하면 또 단체 때문에 이게 의원들이 또 혼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용감합니다. 그래도 단체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김재상 위원 우리 통계자료 각 동마다 1년에 몇 회씩 하죠? 인구라든지 뭐 기타.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그 5년말고도 내가 봐서 연간 또 총무과에서 나가는 건지 몰라도 또 자료 조사하는 그런 우리 분들이 동에 가면 간혹 있더라고,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예. 조사하는 기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간혹 가보면 또 했던 분들이 또 하고 작년에 했던 분들이 또 하고 저번 달에 했던 분들이 또 하는데 좀 다양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게 무급이 아니고 유급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지침을 줘서 물론 업무에 뛰어난 분들도 지식도 같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 접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이래 협조사항을 내려 보내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잠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난 이번에 장학금에 대해서 새마을이나 통리반장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고도 자율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자연보호 이런 협의들이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는 왜 지급하지 않고 이 두 단체만 하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발언을 했는 걸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아까 윤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한 그건데 시금고 대구은행과 농협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그들 업체가 연간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가늠도가 안 됩니까?

○위원장 강승수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어야만 임대비용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늠을 적절한가를 판단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알고 있겠죠. 이야기하기 좀 그래서 그렇지.

○위원장 강승수 공식적으로 그거 하다면 좀 그러하고요. 왜냐 하면 수익이 날 것입니다. 수익이 날 것인데 농협중앙회는 나름대로 시에 요지에 위치하면서 수익도 내야 되겠지만 고유의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논리로써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근간에 몇 군데 있었어요. 아시죠?

○위원장 강승수 그거 수정토록 건의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 위주로 기획 쪽에 질문을 하다보니까 저는 어제 그저께 했는 내용이고 이래서 한 가지만 새마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저는 감히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가지고 숙원사업이 치중한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습니까?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새마을과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은데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불편한 그리고 좀 형평성에 안 맞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으로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 강승수 우리 기획도 그렇지만 매번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좀 수정을 요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님께서, 노인복지……, 잠시만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님, 노인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38쪽, 40쪽, 44쪽, 47쪽, 사회복지과 38쪽, 40쪽, 41쪽, 44쪽, 47쪽, 청소행정과 40쪽, 환경안전과 37쪽, 4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지난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이번에 강동 쪽에 장애인 우리 주간보호시설 빨리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 내가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에 내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갖고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13억 중에 5억 정도 쓰고 7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유가 2차 추경 및 공기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윤영철 위원 아니 혹시 기획에서 이거 이 부분 설명 드렸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요?

○윤영철 위원 제가 모니터링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그럼 시설비 경로당 건립해서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경로당을 지으면 지어주고 안에 들어가는 물품도 지원해 줍니까?

○윤영철 위원 어느 정도까지 해 줍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최근에 지금 경로당 지었는 데 지원해 줬습니까?

○윤영철 위원 해 줬다고요?

○윤영철 위원 그래요? 그거까지 또 사준다는 말입니까? 물품을 사준다는 말입니까? 새로 짓는 데 대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1억 3,000 남은 것도 취득비 남은 것도 지금 이거 그러면 못 짓기 때문에 안 해 줬는 그 금액입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는 별도로 있고 새로 신규로 지었을 때만 물품을 사주는 그 비용이잖아요, 이게 그죠?

○윤영철 위원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사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윤영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지어달라고 읍면동에서 접수된 게 몇 건쯤 됩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윤영철 위원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 나가서 현장 나가보고 여기는 선산에 이거부터 먼저 지어야 되겠다, 인동에 이것부터 지어야 되겠고

○윤영철 위원 별도로 기준 없이

○윤영철 위원 보고?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여기 산업 쪽에 몇 개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환경안전과장님, 물론 산업 동료 위원이 지적했을 수도 있는데 예산액 4,500에 4,500 잔액이 다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야생동물보호관리에.

○안주찬 위원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안주찬 위원 행사에 관해서 취소된 내용이네요?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안주찬 위원 기초시설 확충해서 80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거기 집행잔액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2억 4,900인가.

○안주찬 위원 352쪽요.

○안주찬 위원 52쪽.

○안주찬 위원 그 이유가 뭐며 그 밑에 보면 우리 차입금이 있어요. 이자상환으로 해갖고 상당 금액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 연유가 뭔지 두 가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페이지가 안 나왔어요?

○안주찬 위원 예, 352쪽.

○안주찬 위원 지금 여기 청소행정과에 352쪽으로 보면 잔고가 집행잔액이 2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안주찬 위원 예, 예.

○안주찬 위원 어디에요?

○안주찬 위원 운영 자금으로?

○안주찬 위원 집행이 덜 된 겁니까, 지금

○안주찬 위원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 이 말이죠?

○안주찬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차입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예산현액에서.

○안주찬 위원 그 차입금 무슨 연유며 차입금 이자상환 내역이 또 상당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354페이지 중간쯤 보면.

○안주찬 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안주찬 위원 12건으로 보면 총 금액은 대충 얼마 됩니까?

○안주찬 위원 그 당해연도에요?

○안주찬 위원 이자가 26억이라 하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안주찬 위원 840억에 26억. 계산상 그래 됩니까?

○안주찬 위원 상대적으로 내가 느끼는 게 이자 26억 나갔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여쭤보는 거라요.

○안주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제가 우리 기획에 의원활동을 1년밖에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산업은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됐는데 우리 기획 소관에서는 잘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어요. 목록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기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업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 충돌은 없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내용이.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복지과로 이래 가는 그런 업무 그런 거는 없어요? 그대로입니까?

○안장환 위원 이 두 과를 합쳐서 그렇게 3개 과로?

○안장환 위원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기능보강 이래 해서 예산이 엄청 많은데 이것은 뭐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314페이지에 보면

○안장환 위원 향군회관요?

○안장환 위원 이런 예산을 우리 시에서 관리해요?

○안장환 위원 보훈청에서, 김천 보훈청에서 안 하고?

○안장환 위원 이 국비 전액 국비예요? 이런 거는 전액 국비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시비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물이나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데는 시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참전유공자라면 어디 참전

○안장환 위원 6.25

○안장환 위원 그러면 월남을 참전을 했든 6.25를 참전했더라도 구미에 사는 사람하고 청송에 사람하고 지원 받는 게 달라요?

○안장환 위원 그거 좀 이상하네. 구미시 잘 사는 데 산다고 돈 좀 많이 받고

○안장환 위원 그럼?

○안장환 위원 그래 지역에 사는 데에 따라서 지급받는 게 다르다?

○안장환 위원 그거 좀 이상하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나가고 여기 항목에 보면 저소득층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이 별도로 또 항목이 돼 있고,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보장하고 뭐 어떤 면에서 달라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 항목에 들어오는 사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떤 저소득층은 뭐 어떤 식으로

○안장환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다는 저소득이 조금 이래 생활이 낫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분류가 다르다,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항목이 다르네, 그죠?

○안장환 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320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으로 해서 희망키움통장이 뭐하는 거죠?

○안장환 위원 여기 그러면 한 5억 정도 되는 돈인데 국비가 어느 정도 붙어있어요?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이게 지금 왜 그래 집행이 돈이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1억 이상을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 내용 말고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잔액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참 억울하네요.

○안장환 위원 이 돈 국비 왔는 거, 그러면 우리가 돈을, 이런 거는 편법 좀 써가지고 해도 돼요. 이런 거 그 사람 통장에 1년이니까 10만 원, 100만 원 넣어주면 100% 안전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 돈 국비 이거 물론 국비도 우리의 세금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다 10만 원 넣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인데 돈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편법으로 좀 해서 이거 다 지출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해야 되지, 법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유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뭐 감사에 걸리면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도둑질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했다 그래요.

○안장환 위원 하여튼 그래 하시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안장환 위원 우리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 보건소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전년도 아주 운영비에 전액 지원금을 다 지출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또 장애라는 이유로 또 여기 복지과에서 또 별도로 또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죠?

○안장환 위원 그렇습니까?

○안장환 위원 가능한데 제가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런 거는 좀 지원을 해 줘도 괜찮다는 뜻에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혜택 받는 사람들이 지금 없습니까? 왜 이 예산이 남아요?

○안장환 위원 950만 원 남았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16명 지원했으면 곱하기 2,600,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사람 앞에 어느 정도 혜택이 갔었어요?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물품으로 지급합니까?

○안장환 위원 장애인들도 출산을 그렇게 많이 안 낳는다는 거네요? 결론은, 그죠?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잘하고 그런 업무는 상당히 좋은 업무로 보고요. 그리고 여기 노인일자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산이 실질적으로 동네 나가보면 어른들이 지금 일주일에 10시간씩 하고 20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져도 돈이 얼마 안 돼요. 이런 예산은 진짜 선산 저런 데 청소년회관 하나 안 지어 버리면 우리 어르신들 싹 다 해도 남는 돈인데 이런 예산 좀 많이 잡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이 그런 걸 일하고자 할 때 다 할 수 있도록 일단 한번 예산을 한번 좀 많이 잡아보세요. 국비도 확보도 좀 많이 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건데.

그리고 여기 여성 폭력피해 예방, 성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 여성 폭력피해 예방, 이래가지고 이게 똑같은 맥락인데 예산은 성폭력 상담소 운영하는 데 2억 2,000 정도 지출했고 여성 폭력피해 한 1억 정도 지출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이거 좀 저렇게 해요. 통합해가지고 2억 5,000 가지고 5,000만 원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안 되나요?

○안장환 위원 몇 페이지가 뭐 볼 거 있어요? 뻔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했는 거 저도 처음 보는데도 이해하는데 과장님 전문가는 대번 아시지. 총 규모가 한 3억이 넘어요. 근데 여기 성폭력 상담소에 의해서 2억 2,000 정도 쓰고 지금 그냥 여성 폭력피해에 대해서 한 1억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으로 운영해서 좀 넉넉하게 써도 5,000만 원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꾸 업무도 많은데 이래 흩어놓으면 머리만 아프고 관리하기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연도에 이래 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성폭력 상담소 여기는 홍보를 우리한테 하는데 보니까 행사 같은 데 할 때 볼펜도 막 아주 좋은 거 주더라고요, 번쩍번쩍 그러는 거. 그래서 이거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안장환 위원 예방이잖아요? 예방이나 그거 성폭력 상담소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말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업무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업무도 좀 줄이고 그래 해가지고 한번 연구해가지고 올 예산에 한번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안장환 본 위원도 여기 절감하는데 공로를 했다고 해서 좀 칭찬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재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로 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국장님.

○김재상 위원 제가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또 국에 과가 주민의 쾌적한 삶, 물론 또 안녕도 해야 되고, 그죠?

○김재상 위원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폭행을 하다 보면 가해자가 옆에 있어도 같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업무 부서는 틀리지만 크게 봤을 적에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미 사안들이 많습니다, 구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그러 합니다만 지역구를 떠나 우리 선주원남동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제가 6대 때도 제가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했는데 아직까지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도축장, 구미에 혐오시설 어디 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청소행정과 있잖아요? 백현리 쓰레기소각장 있잖아요, 그죠?

○김재상 위원 또 지금 이번에 옥성에 화장장 기타 주민들한테 많은 복지혜택도 또 격려금도 위로금도 지원이 됐는데 우리 선주원남에는 도축장은 혐오는 혐오라 치더라도 악취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폐쇄 됐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직접적인 관련 부서는 유통축산과겠죠. 그러나 내가 봤을 적에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환경안전과에서 위생과에서 이 부서에서 이 국에서만큼은 최소한 업무 협조를 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약 11,000명 정도가 거주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4,000세대, 거기에 동장하셔서 알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 피 냄새, 썩는 피 냄새는 차를 e편한세상 입구에서부터 심호흡을 합니다. 딱 출발할 적에 숨을 안 쉬어요. e편한 지나고 난 뒤에부터 숨을 쉬어요. 막 급하게 쉬어. 왜? 어제 같은 날 한번 가보세요. 물론 쓰레기매립장도 혐오시설이고 앞으로 화장장도 혐오시설이겠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아침에 월요일 날 아주 기분 좋게 일주일을 위해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길에 마주치는 거라고는 소하고 돼지밖에 안 마주쳐요. 그 소가 돼지 놀러갑니까? 죽으러 갑니다. 그걸 보고 출근하는 우리 10,000여 명의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해서 정말 아까 쾌적한 삶이라고 말씀했는데 쾌적한 삶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관계되는 유통축산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어떻게 진짜 삶의 질을 높일 건지 예산 편성해서 추진계획서를 좀 받고 싶은데 국장님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국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떼법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시위와 이런 걸 싫어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어떤 행정적 조치가 없을 경우에 거기 도로를 폐쇄를 하고 일부 주민들이 시청을 점령하고 점거를 하고 그랬을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아시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또 거기를 왕래하는 구미시민 모두가 정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또 혐오시설을 어느 동으로 보내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그래도 갈 곳에 갔다.

(「안 그래도 신청 받으면 많습니다, 제가 볼 때」하는 위원 있음)

오히려 그런 데 받으면 보상위로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염두에 좀 두셔가지고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국장님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 토털 이 국에서 6억 8,000, 아, 60억 정도가 되는데 기획 소관 말고 산업건설위 소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 소관은 국비가 85% 차지하는 것 같고 산업건설위 소관은 국비 부분이 많습니까? 국장님이 아마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경로당 부분 등등 해서 정리추경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 돈을 활용을 못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아마 예상되는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정리추경에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이 돈을 예산계에 반납하든지 어떻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못했을까, 국비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시비 부분을 왜 활용을 못했을까, 정리추경 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숙원사업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충분히 예상해서 정리추경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승수 안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삭감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구미보건소 40쪽, 선산보건소 42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방 누가 과장님 누구세요? 예방, 예방. 메르스 이런 거 하면

○안장환 위원 담당하세요?

○안장환 위원 아 보건행정과장님이.

우리 메르스 여파로 전국이 강타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구미시는 그런 영향권에서 벗어났는 것 같고 그런 권이 될 것 같은데 이번 메르스가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특정 바이러스 전염병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공기로?

○안장환 위원 공기로 내나 전염이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갖고 그런 물론 공기 중에서도 전파될 수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바이러스 형태가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기 중으로도 전파가 된다고 보는데 크게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미에 이래 발생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환자를 예를 들어 하면 그런 지정 병원이라든지 또 그런 음압병실 같은 거 이런 걸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면. 그런 준비된 병원이 있어요?

○안장환 위원 어디예요, 구미는?

○안장환 위원 차병원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또 특수한 거기 때문에 특수한 의료진이라든지 간호원 이런 그런 시스템도 다 준비돼 있어요?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가 대단하네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했는 겁니까, 이전에 있어도 준비

○안장환 위원 돼 있었어요?

○안장환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대단하시네요? 광역 이런 시에도 이런 준비된 게 잘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종합병원 같은 데는 제가 전에 감염위원회 같은 걸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체 내로 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법적 그런 근거가 있죠? 감염위원회 같은 거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감염병 이런 데 대해서 회의도 하고 그거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 그런 위원회를 제대로 하는지 감염예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지 그런 거를 자료도 요구하고 활동을 하는지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연구가 아니고 위원회를 원래, 위원회 감염위원회라는 것을 종합병원에서 운영해서 각 파트마다 전문 위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거 몰라요?

○안장환 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를 우리 관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게 우리 소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잘 모르시는데 보니까, 관리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예를 들어 차병원이나 구미병원에서 관리 이거 감염관리위원회를 해서 몇 차례 했고 어떤 걸 했다 하는 그럼 자료 한번 요구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가져와 봐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안장환 위원 하고, 지금 솔직해서 더 이상 하실 거는 없는데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하여튼 자료가 없으면 구두상으로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소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건지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동에 면단위는, 근데 이게 우리 하루에 보통 왕래하는 어르신들이, 이거 조금 별개지만 자주 못 뵈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윤종호 위원 1일요?

○윤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간혹 우리 지역에 시골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 가보면 그분들께서 가까운 병원보다는 보건소가 가기가 훨씬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좋은데 그런데 굳이 병원을 가시고 특별하게 왜 그게 아주 중증도 아니고 간단한 건데도 병원을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일부는 또 보건소가 확대가 이렇게 잘 되는 데도 있고 그중에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어차피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문도 하시고 노인정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분들이 진짜 가까이 있는 내 집 같이 우리 며느리 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소장님 계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친숙감으로 다가가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안마기 같은 거 있는데 실은 쓰는 데는 쓰고 안 쓰는 데는 또 완전히 깨끗하고 이렇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물론 그 인력을 다 뿌려서 그 이상까지 못하겠지만 진짜 시골에서 수요자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셔가지고 좀 발굴하셔가지고 어차피 지역에 우리 또 소장님 계실 때

○윤종호 위원 또 발달도 되고 좋도록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원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514쪽에서 520쪽까지, 요약서 3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평생교육원은 이월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그렇게 없고 전부 인건비성인 것 같고 지적할 만한 게 없어요.

○위원장 강승수 우리 원장님, 이번에 부임하셔가지고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승진하셨는데 인사 한 말씀하시라 하지.

○윤영철 위원 한 말씀하세요.

○안장환 위원 아까 해야 되지.

○위원장 강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원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듣고 우리 원장님께서 이번에 부임하셔서 그 와중에 또 세심하게 또 설명도 잘 해 주셨고 해서 간단한 인사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원과장님도 오셨는데 간단하게,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과장님하고 원장님 사전에 세세한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