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조금만, 우리 부시장님이 우리 마지막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인데 시간 내주셨는데, 부시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그냥 예,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시면 그때 잠시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안경우 전문위원, 회의실 입장)

오셨어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 삭감된 예산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05쪽이며 세출예산은 583쪽에서 5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숙원사업 있잖습니까? 여기에 추경에 6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래 올라왔는데 우리 항상 회의 때마다 논의가 되는 게 우리 출장소의 주민숙원사업 또 농정과의 주민숙원사업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 출장소에서 다 관장합니까?

○김인배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아니, 그래 민원봉사과도 있고 내 말은 농정과도 있잖습니까?

○김인배 위원 뭐 똑같이 농로 확장 포장공사, 하천정비 공사, 구거정비 공사 거의 뭐 내용으로 봐서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분리해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또 추경에서 6억 8,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서 제가 이제 문의를 드린 건데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이게 과별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뭐 업무를 과별로 어떻게 분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위원들이 의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본예산에서 잡았다가 이게 추경에는 거의 100%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본예산을 당초예산을 할 때에 놓친 부분들입니까? 그 뒤에 민원이 발생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잡은 예산입니까?

○김인배 위원 행정이 그 나름대로 룰이 있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06쪽, 116쪽,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591쪽에서 604쪽까지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별책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에서 1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595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거기에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595쪽.

○임춘구 위원 예, 그 밑에.

○임춘구 위원 이게 밑에 게 경영체 육성 이게, 이게

○임춘구 위원 기계에 해 준다는 말이에요? 광역

○임춘구 위원 어디 하려고 그래요?

○임춘구 위원 해평에는 그게 없어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고품질 쌀이면 어떤 쌀이 고품질 쌀이라고

○임춘구 위원 아니, 고품질인데 친환경 무농약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예요? 안 그러면

○임춘구 위원 무농약?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저농약은 없어졌어요, 이제?

○임춘구 위원 금년부터?

○임춘구 위원 이게 지금 무농약으로 돼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광역방제기는 영양제 치는 거

○임춘구 위원 농약 치는 거

○임춘구 위원 해평에 한단 말이죠?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593쪽 있죠, 594쪽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요. 있는데 594쪽 위에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경북형 마을 영농실현 해외실태 조사 해 가지고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6명이 이거 원래 당초예산에 또 해 가지고 배로 또 늘어왔네요, 좀 더?

○박교상 위원 여기 지금 농민사관학교 여기 기술센터로

○박교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그러면 해외는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박교상 위원 전번에 장 같은 저걸로 해서 일본에?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일본에 가면 경북형 볼 수, 경북에 맞는 자체적으로 이래 사관학교 정도가 되고 그 대학에서 배울 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일본 가야지 저걸 하나?

○박교상 위원 그건 일본형이지, 어디 경북형이라고

○박교상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농민사관학교 해 가지고 여기 그러면 장천에 오로에 거기서 농민사관학교 출신이 또 있었던가요?

○박교상 위원 1년에 농민사관학교에 우리 몇 명 정도 갑니까?

○박교상 위원 많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되게 많이 가는, 한 50명씩 가는데 전에 농정과서 맡았을 때는 내가 어차피 기술센터로 또 문의하겠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했을 때 그 농민사관학교에 제일 많이 다닌 사람 한 몇 분 정도 졸업했는고요? 몇 분 정도 다녔나, 다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박교상 위원 작년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농민사관학교 생겼잖아요, 그렇죠?

○박교상 위원 경북 농민사관학교 생겨서 한 사람이

○박교상 위원 예, 한 몇 번 정도 다닌 것 같아요?

○박교상 위원 제가 보니까 여덟 번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 구미 살도 안 해요, 또. 이사 가고 없고. 그런데 농민사관학교 이거 넘어갔으면 지금까지는 하여튼 어쨌든 간 농정과에서 했었잖아요.

○박교상 위원 농정과의 업무 저걸 하면서 저기 갔는데 이게 우리 출연금은 이제 거의 올해로 해서 끝났습니다마는 곧 없어집니까? 없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박교상 위원 경북만 있죠, 그렇죠? 지금은 끝났으면 안 할 것 같다, 제가 봐서는 이거 하는 게 입학부터 해 가지고 이래 해 주는 게 꾸준하게 좋은 정책 같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하다가 말아지고 하면 이건 정치적인 저런 게 도리어 엄청 많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교상 위원 제가 봐서는 그만둘 것 같아요, 그거 바뀌면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발언권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농정과죠? 농정과가 우리 구미시에 관할하는 업무가 선산읍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

○안장환 위원 구미시 전체입니까?

○안장환 위원 이 사업이 통상적으로 시내는 거의 없다, 그죠?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사관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관학교가 경상북도에서 약간 정치적인 그런 냄새도 나는 그러한 단체로 보고요. 경북회장이 제 측근인 성주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경북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제가 어제도 참, 어제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만 추경을 해 보면 도 예산을 추경에 항상 주면 우리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예산 이번에 농정과는 꼼꼼히 따져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몇 건쯤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농정과에는 1건도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앞으로 농민사관학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한 사람이 몇 번 가입을 하고 몇 번 다니고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물론 경상북도 전체로 보면 큰 틀로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농업 이쪽으로 큰 비중이 있지만 우리 구미 같은 데는 특수성이 있잖습니까. 도에서도 어떻게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 크게 뭐 예를 들어 잘 운영하라고 크게 강력한 제재나 이런 걸 권유는 못할 것 같아요. 일반 농촌지역 같으면 그게 활성화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큰 틀로 보면 농업인구보다는 우리 공단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무조건인지 뭔지는 지시에 의해서 인지는 몰라도 좀 거부도 하고 도에서 아무리 도 정책사업이라도 우리 구미시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부하고 실제 거부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도 삭감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만 질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업무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농업사관학교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다른 기관을 통해서 다른 분야를 통해서 얼마나 교육을 많이 합니까? 우리 원예 구미대학에서 같이 하고 4-H 활동 이런 거 센터에서도 뭐 연구 뭐 이거 향토음식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또 여기다가 뭐 농민사관학교라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자꾸 우리 혈세가 들어가요. 도 예산으로 우리 교육시키면 우리가 말을 하겠습니까? 도에서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인력이 없으면 계속 이 사람이 또 하고 반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농민사관학교 인력도 없고 예산도 못 하겠다라고 과감하게 그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제 하매 이렇게 거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 작목반들이 있고 다 특수성 있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무 필요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오면 도에서 이런 식으로 오면 구미에 하여튼 좀 잘, 무조건 하지 말고 좀 반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그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이거 우리 구미에는 못하겠다고 좀 할 수 있고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신청을 받으면 한번 수확한 사람들은 안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인력이 없다 보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하고 1년 있다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내가 하나만 질의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592쪽에 제일 상단에 민간위탁금 농산물 홍보행사 1,000만 원씩 3회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 가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 어떤 행사 때 가는 건지

○임춘구 위원 민간위탁 어디다 주는 거예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출장소장님,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상에 우리가 위원님들 걱정하다시피 도로과에서 지원되는 예산, 건설과에서 되는 예산 또 민원봉사과에서 되는 거 또 농정과에서 되는 거 그런데 전부 다 소규모사업에는 도비가 하나도 부착된 게 없어.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너무 참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예산 때마다 이야기 지적을 하듯이 너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 이게 진짜 출장소에서 아예 도로과 예산을 출장소에서 아예 청구를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해 버리든지 여기서 도로과에서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봉사과 대로 하고 그러니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고 참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이해는 백 번, 천 번 갑니다마는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예산 세웠는 거 당초예산보다는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거 아니, 당초예산을 그러면 이렇게 발생될 거를 예측을 못 했는가요?

○김재상 위원 아니,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벼 종자 항공방제, 항공방제 육묘용 이런 거 전부 다 2억 9,200씩 이래 절감이 되는데 돈이 그래 액수가 일이천 만 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약 3억 가까이 이래 절감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어 오는 거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예산이 지금 너무 지금 절감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예측을 잘못 했는 건지.

○김재상 위원 그래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 부분 592쪽에 대표농산물 협의회 벤치마킹, 연찬회 급식 그래 아까 검토로 들어왔는데 아직 이건 뚜렷한 거기 단체에다가 어디 그걸 한다든지 그런 아직 계획된 건 없겠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이 위에 건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 밑에 592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있죠? 대표농산물 발굴협의회 운영하는 거 있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김재상 위원 그래 이해는 갑니다마는 대표음식 해 가지고 제대로 대표음식 했는 거 없고, 그렇죠, 구미에? 위생과에서 아마 대표음식을 전에 발굴한다고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게 없고 대표농산물 우리 과장님, 대표농산물이 구미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수십 년간 발굴 못했는 걸 지금 또 무슨 발굴합니까?

○김재상 위원 발굴하신다니까 감사히 생각합니다마는 이거는 검토로 좀 해 놓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조 위원 내가 저수지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 600쪽에 과장님, 600쪽에 저수지 관련해서 내 한번 물어볼게요.

자동 수위 측정장치 설치 했는데

○김상조 위원 저수지 수위 자동측정기 설치하는데 구미시 전체 거 다 합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수위 측정도 좋은데 모르겠어요. 저희 동에 보니까 저수지 네 곳이 있는데 개량조합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더라고.

○김상조 위원 구미시 겁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부탁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새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가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 몇 번 했을 거예요. 저수지 준설도 해야지 밑에 물이 좀 깨끗해지는데 맑아지는데 저수지 안에는 썩어가고 있고 맞잖아, 그죠? 또 환경을 또 보니까 농지 거기에 이렇게 여름에 제초작업을 이래 보니까 자기 관할이 아니니까 또 안 하더라고. 또 쉽게 말하면 위험물 이런 구조물도 있는데 잡초가 우거져서 어떨 때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한번 농정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농조에 등록된 저수지 하고 등록 안 된 저수지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김상조 위원 부족하잖아,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무엇 때문에 하냐면 이게 위에 물이 맑아야지 밑에 물이 맑아지는데 위에는, 밑에는 준설을 안 해 가지고 썩어가고 있고 아마 금오산도 저수지도 제가 봐서는 밑에 바닥은 엉망일 거예요. 그래 이거를 쉽게 말하면 너무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준설하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낙동강도 밑에 들어가면 바닥이 막 이끼 끼듯이 적조현상 나는 것 같듯이 저수지 이거도 적조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예산에 지금 관계는 없지만 저수지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 하면 그래 수위 조절도 하면 구미시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단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그래 또 저수지도 보면 사람이 많이 가는 저수지가 있어요. 해서 낚시꾼이 많이 가는 저수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셔야 돼요.

○김상조 위원 준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윤종호 위원 제가 잠깐만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농산물을 지금 대표브랜드 이래 발굴을 한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찾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미에서 있는 것을 한계, 이래 범위 내에 찾지 않습니까? 찾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브랜드가 난립이 되어 있어요. 난립이 되어 있고 브랜드 같은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갖다 확대 운영하고 질적인 면을 강조를 해서 이게 대표브랜드로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걸 갖다 이름 하나 바꿨다고 이게 구미브랜드다, 또 하나 바꿨다고, 이게 그래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아까 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미의 쌀 브랜드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23개」하는 위원 있음)

23개 정도 되죠?

○윤종호 위원 그러니 한번 보세요. 이 브랜드가 되는데 우리 구미시민도 거기에 쌀 브랜드만 봐가지고는 우리 구미의 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거예요. 23개를 진열을 해 놨을 경우에 이게 과연 구미쌀을 찾아보라고 하면 이게 다인지, 1개인지 2개인지를 몰라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브랜드가 어떤 A라 하는 브랜드가 그 좋은 브랜드 괜찮다면 그 브랜드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품질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것을 1개로 가지고 브랜드로 해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농협브랜드가 몇 개예요? 농협브랜드.

○윤종호 위원 무을 RPC부터 해서 흑두루미 이쪽에 농협브랜드만 한 10개 정도 거의 되죠?

○임춘구 위원 스물 몇 개 되지.

○윤종호 위원 아니, 그건 일반 개인이 하는 게 한 10개 정도 이래 넘더라고요. 개인이 이제 정미소에서 자기 브랜드를 따고 하는 사람 있고 그래 개인이 하는 거는 안 되더라도 실제 우리가 농협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이런 많은 예산이 지원이 가고 있는데 저는 새로운 브랜드 발굴 개발 이래 항상 이렇게 용역 이런 거보다도 기존의 브랜드를 조금 더 진입을 갖다가 진입장벽을 갖다가 페이스를 높이면서도 질적인 면을 높여가지고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구미브랜드가 구미의 브랜드가 그죠? 서로가 그 A라 하는 브랜드를 이름을 짓게 되면 구미별미 요새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서로 진입을 하려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농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쪽 브랜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브랜드 우리가 홍보해 주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자, 지금 이제

○윤종호 위원 그래 제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브랜드를 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표적인 농산물이 된다 해도 그런 것들은 질적인 면이라든지 말 그대로 홍보도 잘되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많은 사용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구미의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름만 지어놔 가지고 이게 대표브랜드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 질적인 면을 좀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윤종호 위원 자꾸 이렇게 예산만 붙이지 마시고요.

○위원장 윤영철 자꾸 자꾸 이야기하시면 이야기 길어집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어요? 저도 한 개 할게요.

595쪽 여기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 갖고 농자재 보관창고 개보수 이건 어디예요?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윤영철 농협에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야 돼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다른 우리 면에 가면 농협이 많은데 창고가 그렇게 없나요? 구미농협에 와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동이 어느 동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농자재까지 보관창고 개보수를 해 줘야 돼요?

○위원장 윤영철 자, 농협도 농민을 위한 단체 기관이잖아, 그죠?

○위원장 윤영철 이 정도는 농협에서 해도 돼요. 이거 삭감.

○위원장 윤영철 594쪽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윤영철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위원장 윤영철 구미농협, 인동농협은요, 예? 수익이 괜찮은 농협이에요. 이거 충분히 이런 거 해도,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구미농협도 전화 제가 별도로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미안합니다.” 하고.

○위원장 윤영철 이거 하면요, 인동농협에 또 해 줘야 돼요. 인동농협에 한번 가보세요. 자재창고가 없어 갖고 바깥에 다 재어놓고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 다 비료 팔고 농약 다 팔지 않습니까? 거기도 판매하지 않습니까, 농협에.

○위원장 윤영철 그 정도는 감수해 주셔야 되지.

○위원장 윤영철 다른 거 하면 돼요, 다른 걸로 도와주세요. 보관창고 하지 말고 그럼 차라리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해 가지고 도와주는 게 맞지 창고 개보수는요, 그거는 자기 관리 자기가 해야 되죠.

○윤종호 위원 이거는 문제가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님 미안 말씀 중에 미안한데.

저도 이게 농촌 하고 또 틀린 게 좀 차별화시켜야 되는 게 수익사업 구도가 틀리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쌀 팔아가지고 연간 7～8억 손해봅니다, 농협에서. 그런데 수익 자체 사업이 금융 하고 있잖아요. 마트 하고 이런 데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을 좀 두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좀 합시다.

자, 다음에 594쪽 행사실비 보상금 농촌 현장체험 참가자 지원 이래 갖고 예산 절감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 마무리 된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누구한테 주는 건데요? 참가자 같으면 참가가 누구입니까? 참가자는 누구예요?

○위원장 윤영철 행사라요?

○위원장 윤영철 행사 어떤 걸 말해요? 어떤 행사예요, 그러면? 뭐 자기 체험해 가지고 뭐 감이나 따고 가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 게 이건 절감해서 될 게 아닌데요. 다른 거는 10%씩 하고 말이야, 아직 사업도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20%씩 절감해 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사업 마무리 되고 도저히 수요자가 없을 때 절감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가을철 남아 있는데 그때 가지도 안 해 가지고 지금 진행 몇% 했어요? 지출 몇% 했어요?

○위원장 윤영철 거기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제 말이요. 내년부터 이래 세우지 말든지 세웠으면 제대로 있잖아요, 해요. 이 예산절감이 1,000만 원이 뭡니까, 이거, 예? 이런 거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예산 10%씩 줄인다 말이에요? 아, 20%네. 20%씩 절감시키고 자체사업은 한 개도 절감 안 하고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절감한 게 뭐예요? 자체사업 절감한 게요. 전부 의무적으로 한 절감밖에 없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보세요. 전부 다 끝나고 난 사업 절감했는 거지, 전부 다. 위원님 말씀에 육묘용 입제농약 지원 같은 경우에 20% 넘어요.

○위원장 윤영철 입찰을 해도 사전에 그 정도는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죠.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윤종호 위원 600페이지에 과장님, 저수위 측정장치 안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 잠깐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이것을 측정을 했을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운다는 이야기죠? 결과치를 가지고

○윤종호 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하고 말 하는 거 거꾸로 가고 계시는데 저수위라는 것은 저수지에 물이 적게 있을 경우에 제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오히려 이 비슷한 걸 갖다가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은 저수위 측정의 장치인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건 고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자.

○윤종호 위원 아, 저수지?

○윤종호 위원 아,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제가 이걸 갖다가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실은 저수지 담수량이 적고 많고 이런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고수위, 저수위 됐을 때 대책을 못한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가 지역에 오는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이해를 글씨를 붙이다 보니까,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이다, 그죠?

○윤종호 위원 저는 저수위 이렇게 제가 쓰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담수량이 지역의 관내에서는요, 담수량이 일기예보 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파악이 저는 100% 된다고 봐요. 100%, 저수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파악하는데 지역에 모이자 해싸면서 이제 현장을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돼서 100%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수위가 물이 아주 적을 때 담수량이 너무 적은데 농민들은 내년에 농사철을 대비해서 목마름을 갈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것을 담수를 어느 정도까지 높여줄 것이냐 나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게 그냥 측정장치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그런 것들이 해결될 것인가.

○윤종호 위원 일단 저는 이거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더 이상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6쪽, 109쪽, 117쪽,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605쪽에서 62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인배 위원 606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구미별미 포장재 개발 해 가지고 4,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포장재

○부위원장 한성희 박스지원.

○김인배 위원 박스는 지금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계속 해 줬습니까?

○김인배 위원 디자인 개발?

○김인배 위원 그 디자인 예, 예, 예, 말씀 알겠습니다. 이거 디자인만 해서 농민들한테 준다 이거죠?

○김인배 위원 이거 한번 하는데 4,000만 원 듭니까?

○김인배 위원 아, 품목이 15개다 말이죠? 그러면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 가지고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절감을 5,400만 원 했어요.

○김인배 위원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또 왜 절감을 해 놨어요? 여기 또 4,000만 원 올리고.

○김인배 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일률 편파적으로 예산절감 10% 하라고 하니까 절감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장재 개발, 구미별미 포장재 개발 여기는 올리고 또 밑에는 예산을 삭감을 시켜 놓고 이렇게 해 놨는 거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김인배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요.

○김인배 위원 그러니 여기는 그러면

○김인배 위원 위에는 디자인해서 주는 거고 밑에는 포장재까지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포장박스로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크게 잘 따지는 것도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를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농민들 고생도 할뿐더러 고생은 하면서 수익도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으로 이렇게 또 보는 경향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가지고 그렇더라도 농사지어 가지고 포장재까지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B등급 받았다라고 하면 이 포장재까지 정도는 우리 농민들이 부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다소의 책임의식도 좀 있어야죠, 자기들이.

○김인배 위원 부담을 하는데 등급은 왜 B등급 받았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김인배 위원 별미포장재 개발하고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 한쪽은 절감해서 10% 절감해 올라오고 한쪽은 새로 추경에 올리고 이런 구도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우수농산물 구미별미 포장재 개발 검토안 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좀 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하는데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 삭감 이거 분명히 해 주시고 단답형으로 이래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구술적인 거 하지 마시고 핵심만 얘기하셔 가지고.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포장지 개발 있잖습니까? 이게 용역비잖아요.

○안장환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가 우리 공직자들도 있고, 하고 이게 포장에 그 용역을 준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도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딸기 포장이면 딸기 그리면 되고 오이 포장이면 오이 그리고 5킬로 포장, 2킬로 포장, 10킬로 포장 만들면 되는데 그거 못하면 저 2,000만 원 주세요. 제가 용역 해 드릴게요.

○안장환 위원 4,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거요, 포장도 못해서 이거 용역 맡겨서 해야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디자인이 아니, 박스 디자인이 네모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스를 만드는데 뭐 동그랗게 만듭니까, 삼각형을 만듭니까?

○위원장 윤영철 디자인이 보기가 좋고 깔끔해야지 소비 심리가 사고 싶은 생각이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잖아요. 이게 이 용역을 준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그 부서의 직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 우리 전부 대학에서 우수한 사람들 원예 전문 파트들 우리 공직에 배출해서 그 업무를 보라고 주는데 포장재 하나 만드는 것도 용역 줘 가지고 만들고 그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제일 잘해요.

○위원장 윤영철 매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매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처음에, 매년 만드는데 이 그래 디자인 용역 주는데 이게 예산 준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 일단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이 검토를 했으니까 저도 검토 쪽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가 또 이거 포장 그거 말고도 다른 뭐 방법이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안장환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우리 지난 연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맛닭인가 아, 맛닭이 아니다. 유황닭인가

○박교상 위원 육계 가공공장.

○안장환 위원 육계 가공공장.

○안장환 위원 그 우리 소관 부서죠?

○안장환 위원 어디 옥계인가 그쪽에 뭐 시설한다 하고

○안장환 위원 부지가 뭐 잘못 되어 어디로 이동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안장환 위원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기 좀 관심이 많아요.

○안장환 위원 아, 그럼 부지 사가지고

○안장환 위원 시설까지?

○안장환 위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데 우리 예산줄 때 우리 충돌도 많고 이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데 한번 현장 시찰도 한번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앞으로 좀 해 주세요.

(「제대 말년인데」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과장님, 자료를 한 부씩 다 줘 봐요.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요.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저기 619쪽에 우리 민간자본 이전 있잖습니까? 톤백 하는 거 있죠? 아까 소장님, 그거 안 그래도 도비 이야기 나왔는데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전체 2억 7,850만 원인데 도비가 300만 원 달랑 왔어요. 330만 원, 2억 7,800만 원에 330만 원 도비가,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형식을 맞추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톤백을 물론 해 가지고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용이하고 다 좋은데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걸 또 발의해서 하자 하는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그래 도비 비율이 뭐 이거는 뭐 거의 1% 수준도 안 되는 이런 거 가지고 예산을 장난을 쳤는 건지 형식을 맞췄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랬어요.

○위원장 윤영철 그건 어디 뒤에 부분

○김재상 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가 105만 원 하고 이래 붙어있네. 예,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김재상 위원 예, 강 계장님 알았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너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내용이 보니까 여기에 지게차도 지원 했는데 물론 톤백을 이동하려 하면 지게차가 당연히 들어서 오는 게 나은데 이것도 자부담이 50

○김재상 위원 50% 있죠?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보조금을 50%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 지게차 부분은 제가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게차 부분 검토하고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유통축산과죠?

○김재상 위원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벌 하고 있죠? 벌 지원 사업

○김재상 위원 벌 지원 사업 하고 있는데 벌이 유통축산과 소관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가축이라요?

○김재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농정과에 보면, 농정과에 보면 또 벌 있어요. 수정벌 사업 지원 이러는 게, 예?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수정할 때

○부위원장 한성희 교미용.

○김재상 위원 똑같은 벌인데 이건 또

○김재상 위원 아이구, 참. 뭐 우리가

○김재상 위원 하여튼 농정과․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그 똑같은 벌인데

○김재상 위원 방향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하고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위원장 윤영철 남으면 어느 실과에서 합니까? 남으면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한성희 부위원장님, 예.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607페이지 흑염소 CCTV 이거는 뭐

○부위원장 한성희 우사 안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야외에 하는

○부위원장 한성희 66호인데 몇 두 정도쯤 이상이에요? 몇 마리 정도 이상

○부위원장 한성희 아, 그게 66호가 돼요?

○부위원장 한성희 20두 같으면 이걸 카메라값이나 이거 염소 전부 다 해도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같은데 이걸

○부위원장 한성희 도난 때문에 필요하다 하면 저는 이거 여기에서 설치를 해 준다 하는 게 명분이 안 되거든. 이게 생산을 해서 뭐 시민들한테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지

○부위원장 한성희 짐승 도난방지 때문에 한다 하면 도로에 지금 CCTV도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흑염소 CCTV 검토를 요청하고요.

○부위원장 한성희 우리 지금 610페이지 승마체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하반기도 많이 남았는데.

○부위원장 한성희 도비 이거 뭐 선나꼽재이밖에 안 주면서도 이거 뭐

(웃음소리)

2,900만 원 주는 걸 가지고 아니, 그래 이걸 또 거기다가 무슨

○부위원장 한성희 에이,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거 이거 도비 이거 참말로 나는 진짜로 도비 때문에 우리 지금 정리추경에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데 도비 이거 받지 마이소, 이거, 뭐 2,900만 원 이거 선나꼽재이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이거 뭐

○부위원장 한성희 야, 하여튼 이 부분 제가 본예산 때는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614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이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돼지 돈사에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성희 615페이지 거기 맨 위에 있는데 이거 어느 자리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여기 액비저장조 1개인데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1개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70%를 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려 하는동 이 말이지.

○위원장 윤영철 전체를 하는데 사업장 1개로 봐 버려요.

○부위원장 한성희 아, 40대를 한 사업장으로 보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한 사업으로 보는 거.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이거 액비저장조 하는 게 이게

○부위원장 한성희 탱크 규모는 얼마 정도쯤 됩니까? 그러면 이게 돼지 오줌물을 저장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규모는?

○부위원장 한성희 1개가 200톤?

○부위원장 한성희 저희들 우리 여기 축협에서 하는 거 축산분뇨처리장 이번에 준공식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지금 지난해에 비료 얼마 정도쯤 팔았죠? 아까 제가 농정과에도 그 부분을 우리 유통축산과 하고 지난해에는 또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올해는 사업을 우리 구미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축산분뇨처리장을 했는데 유기질 비료공장이 하여튼 생산 잘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시고 저도 하여튼 행감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하반기에 생산을 제대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운송비도 작게 드는 좀 하여튼 경비를 절감해서 농민들도 좋고 축협도 좋고 농가는 또 이 분뇨를 처리해서 좋은 이런 시설을 하여튼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이렇게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김정곤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구미별미 포장지 디자인 개발,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전에 그때는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그때 했고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면 10킬로 이상은 지금 사용하던 거 그대로 하고

○김정곤 위원 적은 5킬로 미만짜리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정곤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품목 다른 품목에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15개 품목 다 틀려요? 포장지 디자인이.

○임춘구 위원 구미별미가 15개예요?

○임춘구 위원 구미별미 선정됐는 게 몇 개?

○위원장 윤영철 1개가 아니고 15개, 1개가 아니고

○임춘구 위원 37개?

○부위원장 한성희 한 40개쯤 돼요.

○임춘구 위원 15개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구미별미가 이제까지 했다시피

○위원장 윤영철 대학생 불러서 디자인과 나온 애 불러가지고 하면 되지.

○임춘구 위원 쌀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메론도 있고

○임춘구 위원 우리 쪽에 있는데 그게 똑같이 해요, 그림을? 디자인을

○임춘구 위원 그러면 15개

(「1,000만 원 갖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걸 다 틀리게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킬로 이상짜리나 5킬로 이하짜리나 쌀은 똑같이 포장재를 해야지 10킬로 이상짜리는 예전의 10년 전의 디자인을 하고 5킬로 이하짜리는 새로 디자인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의도한 구미별미라는 상표라 그럴까 디자인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제가 봐서는 굳이 5킬로 이하라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10킬로 이하짜리 그대로 5킬로 그냥 쓰면 되지 왜 새롭게 이걸 한다는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격만 줄이면 되지 왜 또 새로운 5킬로짜리 디자인을 개발하고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이 설명을 자꾸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아닌데요.

○임춘구 위원 김 계장님.

○위원장 윤영철 아니, 설명해 아니, 맞아요? 과장님 설명이 지금?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계장님. 그 뜻이 아니고 김정곤 위원님 묻는 거는요. 크기 하고 무게 하고 상관없이 디자인은 똑같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냉장고가 자, 만약 지펠 같으면 150킬로든지 500킬로든지 똑같잖아요, 포장지는요.

○위원장 윤영철 안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은, 그 뜻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새로 되는 거예요? 새로 하는 거?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 뜻이 아니라니까.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무게 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디자인이, 예?

○김정곤 위원 자, 우리 동료위원 검토해 놨으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무게 하고 부피 하고 상관없이

○위원장 윤영철 고유상표는 고유상표 대로 갖고 가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디자인은 뭐 하러 붙여요?

○위원장 윤영철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시겠죠? 예.

○위원장 윤영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윤영철 그 뜻인 것 같아요, 김정곤 위원님이.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616쪽에 보면 냉동육절기 구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이게?

○김인배 위원 삭감했지, 뭐. 본예산에 삭감했는 안,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 도비를 바로 이래 못해서, 확보 못 하니까 도비를 반납하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반납?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우리 재무활동에 보면 축산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적지 않은 돈이 지금 반납이 되는 모양이죠, 그죠?

○김정곤 위원 이제 앞으로 이게 어디와 관련된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급식 하고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15년도 축산 사업 집행잔액 있는데 축산 사업이 주로 뭐 어떤 일

○김정곤 위원 조사료요?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흑염소에 대해서 물을게요.

흑염소 지금 CCTV 지원해 주는데 도축은 어디서 해요?

○부위원장 한성희 신흥에서 합니다. 대구에서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일반사람들이 지금 하는 사람들이 도축하러 대구까지 갑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가야 돼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더 급한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하는데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일단은 66호 농가가 흑염소를 키우는데 쉽게 생각하면 판로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도축해서, 그게 더 안 중요해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타 지역 가는데 거기 가냐 이 말이지,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상조 위원 김천에 있어요?

○김상조 위원 할 데는 있어요?

○김상조 위원 아, 있어요?

○김상조 위원 김천까지 가요?

○임춘구 위원 그게 농업 적자라요.

○김상조 위원 수요나 뭐

○임춘구 위원 계장님, 김천에 개도 잡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그거 때문에, 자.

○김상조 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위원장 윤영철 예, 나중에.

○안장환 위원 염소는 거기서 잡도록 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자, 좋습니다.

자, 유통축산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yes, yes」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있는데, 그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인 관계로 산림자원계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산림과장 누구라요?

○부위원장 한성희 이한석

○안장환 위원 아, 아.

○위원장 윤영철 예, 계장님 앉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거기 저거 돌배 아이가.

○부위원장 한성희 산림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6쪽,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623쪽에서 6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산림과 아무것도 없던데.

○위원장 윤영철 산림과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재선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선충에 대해서 올해 이번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안장환 위원 28억, 본예산에 얼마 했어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19억 5,000 한 20억 되네, 그죠?

○안장환 위원 도합 48억, 예?

○안장환 위원 국비는 얼마 지원 받았어요?

○안장환 위원 50억 하면 근 100억 썼다, 그죠?

○안장환 위원 그리고 또 산림청에서 또 여기 구미에 또 하는 거 있죠? 재선충 별도로 또 이 예산과 관계 없이.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산림청에서

○안장환 위원 30억?

○안장환 위원 구미관내,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총 우리 올해 한 130억 정도,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 100억 정도를 했는데 이게 우리 산림청에서 우리 관에 구미에 할 때 국비에서 매칭을 하라고 합니까? 안 하면 순수 우리가 그냥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나 이래 볼 때 국비 매칭 이외에 과연 우리가 또 예산을 수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그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구미시는 그래도 우리 재정이 경상북도의 타 시군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고 과연 산이 많은 청송, 영양, 봉화 이런 지역에 국비가 20억이 내려 왔는데 매칭 말고도 정말 더 예산을 잡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죠?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구미가 그러면 발생지라고 봐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구미가

○안장환 위원 아니, 왜 구미에 그게 발생지라고 근원지라고 보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구미만 말고 그러면 인근에 김천, 상주 이런 성주 지역에도 국가에서 내나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게

○안장환 위원 구미만 합니까?

○안장환 위원 구미만? 경북에서?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 한 말씀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포항, 구미, 경주 시 지역에 그래도 재정이 좀 나은 지역에 또 재선충이 발생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산이라는 거는 거의가 국유지가 많고 우리 지역에서 물론 산을 이용하는 것도 많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청에서 신경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국비 매칭 정도만 하면 되지 별도로 우리 순수한 우리 구미시 예산을 별도로 더 이상 나는 세울 수 없다고,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재선충 잡는다고 전부 연일 노고가 많겠습니다마는 이 재선충이라는 거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미만 잡는다고 해서 된다고 난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한데 구미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지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우리 구미 시비도 매칭해서 그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번 예산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보이는 부분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렇게 죽어가면 그거 베는 작업이거든요. 그거 한 나무 베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소나무 한 나무.

○안장환 위원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나누기 해 보니까 19만 얼마인가 이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전체적인 예산 하고 나눠 보니까 본수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선충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우리가 재선충을 우리 구미시가 우리 경상북도의 재선충을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시행만큼만 따라가고 예산도 그만큼만 세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우리 시비 사실 이거 잡는 데 100억씩 갖다 넣으면 좀 그렇잖아요. 소나무 앞으로 재선충 소나무 우리 기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체 그런 나무를 가꾸는 그런 걸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자꾸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 안 되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40몇 억, 25억요? 28억 올라왔죠?

○안장환 위원 28억에 대한 그러면 이게 순수 시비고

○안장환 위원 아, 이번에 얼마 올렸는데요?

○김인배 위원 25억 500 올라왔네요.

○안장환 위원 이번에 추경에 얼마 올렸어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순수 그래 시비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도비는 뭐 어떻게 이런 데는 매칭이 뭐 이렇게 10%도 안 되는 이런 도비 매칭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진짜 우리 안장환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 맞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산 많이 세우지 맙시다.

○안장환 위원 우리가 재선충 구미시가 왜 재선충 다 잡아야 됩니까? 경상북도가 책임을 지든지 국가가 책임지든지 해야 되지 우리는 최소한의 국가의 그 방침에 어긋나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버해서 더 잡고 시 예산 잡아서 그렇게는 잡지 맙시다. 제가 국가의 역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이번에라도 하지 맙시다. 뭐하러 그래 해요?

○위원장 윤영철 일리 있는 말씀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저 동료위원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재선충이 발생을 하면 고사목이 육안으로 이제 벌겋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데이터를 봤을 때 전년도 발생률의 70%가 다시 발생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이 방법 말고는 이것을 갖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걱정되는 부분이 이 계산대로 같으면 올해 63억을 봤을 때 70억 같으면 내년에 35억, 2018년 21억 뭐 그다음에는 ´19년 14억 이 계산대로 본다라면 앞으로의 추가가 한 70억 정도 이상이 더 추가가 되어야지 잡을 수 있어요, 이 계산법으로 봤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대로 우리가 국비의 매칭에 대해서, 이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 다른 계획은 소장님,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윤종호 위원 그런데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유림, 국유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같은 예산이지만 국비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해서요. 앞으로 올해만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들어갈 돈이 지금 추정치로 연도별로 했을 때 더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소장님이나, 좀 세워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여기서 예산 부분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이게 쉽게 말해 갖고 이 산림 하면 국가정책에 어떻게 보면 저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맡기면 강원도 같은 데는 만약에 재선충 번졌으면 지방자치단체 살아날 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그럼 낙동강 물 흐르는데 만일 수질 악화되었다, 그러면 구미시 흐른다, 구미시에서 그러면 낙동강 흐르는 만큼 비용 부담하라 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같은 논리거든요.

○안장환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우리 세금 도에서 빼어가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다른 데 예를 들어 갖고 국비 예산 매칭 이외로 별도로 시군에서 예산 더 잡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을 걸요, 경북에.

○안장환 위원 그럼 그 자료 한번 뽑아가지고 매칭비율 하고 좀 갖다 주세요.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도 어째보면 우리가 시비매칭을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들은 다른 게, 사업성과 연계시켜 가지고 속된 말로 잘 보이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이쪽 부분은 진짜 국가적으로도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 다룰 때 소장님께서 좀 깊이 있게

○윤종호 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재상 위원 교부세 같은 거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받는 예산을 예산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청송이나 이런 지역보다 2015년도 봤을 적에 구미가 1,270억 정도 되고 포항이 2,800억 정도 되고 성주가 1,380억, 칠곡이 1,200억 그러니 구미가 상당히 지금 교부세라든지 교부세라 하면 그냥 중앙정부에서 그 지자체에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산의 성질 따라 그 지역의 특성 따라 틀리겠지만 상대적으로 구미는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제대로 김천이라든지 이런 데 봐서 도시외곽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을 우옛든 많이 받아가지고 지자체 예산을 최소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래 같이 노력하자는 얘기지.

○김재상 위원 포항이 그러면 2,8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구미의 2배 하고도 더 되는데.

○김재상 위원 그렇겠죠, 예산의 성질별 틀리고

○위원장 윤영철 거기는 포항은 지금 더 어렵데요. 포항이

(「지도자가 또 포항에 」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윤영철 포스코 문제 해 가지고 이야기 많아.

○김재상 위원 우리 구미만 해도 당장

○위원장 윤영철 자.

○김재상 위원 서울의 출장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자, 산림과는 그러면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발생했으면 지금 한 14년 됐네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재선충을 잡을 수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 그래요?

○김인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나무 베어냈는 두수가 몇 주 정도 돼요?

○안장환 위원 다 베 버리면 없어.

○안장환 위원 지금 베는 작업이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제 구미에 소나무 별로 없겠네, 그죠?

○안장환 위원 다 베 버리면 하나도 없어요, 재선충.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발생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하는 사항들이니까. 그러면 육림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육림사업을 갖다가 혹시 그 베 낸 자리에 그거는 그대로 놔둡니까, 그냥?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에다가 물론 공간에 한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구미에 있는 산 소나무가 점점 없어지는 거고 그 공간이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림 사업, 휴양림 사업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내다보고 우리가 저 밑에 동네 가면 전라도나 이쪽에 가면 편백나무숲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일본」하는 위원 있음)

예, 특히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건강에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또 우리 기후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수종을 개발을 해서 휴양림 조성에도 좀 더 해 가지고 진짜 괜찮은 수종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그거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소나무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위원장 윤영철 예, 다 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이제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장님 먼저 하세요.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간단히 해 주시고.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는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9쪽,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635쪽에서 651쪽까지입니다.

2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649쪽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9쪽 연구용역비 지역특산 가공개발 용역 1,500 있는데 이거 뭡니까, 과장님? 649쪽.

○임춘구 위원 이것도 전통주 이게 삭감 되니까 안 하니까 이걸 대체하는

○임춘구 위원 결국 술은 술이네.

○임춘구 위원 자, 우리 지역에 식품연구원이 곧 되죠?

○임춘구 위원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 굳이 용역 줄 필요 뭐 있어요? 검토 요망하고요.

그 밑에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사업 이거 본예산에 삭감 되었는 거죠?

○임춘구 위원 검토 요망입니다.

그 밑에 농촌교육농장 조성 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임춘구 위원 이것도 대상자가 뭐 예를 들어서 작목반 이런 겁니까? 개인입니까?

○임춘구 위원 계장님 설명 해 보세요.

○임춘구 위원 아직까지 선정 안 되었어요?

○임춘구 위원 이거 상세한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 세 가지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648쪽에 똑같은 얘기 저거 하고 우리 소주고리 해 놨는 거 있잖아요, 예산절감 해 놨는데 이거 옛날에 갔는지, 우리 소주도 저거 내리고 합니까, 이거? 예산절감 해 놨는 부분인데, 이거. 정말 예산이 가긴 갔는데 648쪽에요. 자산 물품

○김인배 위원 90만 원짜리 있네.

○김상조 위원 100만 원짜리 90만 원

○박교상 위원 이거 소주고리 하는 거 소주고리.

○박교상 위원 예산절감 부분인데 우리가 소주도 전통주를 하면서 내리고 이래 하는가요?

○박교상 위원 소주고리가 왜 필요했느냐 이 말이에요. 전통주를 내리는데.

○박교상 위원 고구마술?

○박교상 위원 지금 우리 고구마술을 만들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전통주 이거 없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 보셨다고요?

○박교상 위원 했는데 뭐 결과 뭐 어떻습니까?

○박교상 위원 소주 내리면 그래 나오죠, 증류를 하니까.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과장님 답변해 봐요. 양쪽에서 뭐 소장님 하시고 계장님 하시니까 앞에 있는 과장님들은 뭐

(웃음소리)

○박교상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샀으면 방법 없습니다마는.

649쪽에요,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농촌여성 농산물 이게 당초예산에서도 올라왔었는데 또 지금 와 있고 지금 우리가 농정과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경북 농민사관학교가 지금 저걸 하며 조정을 하면서 기술센터로 갔죠,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래 가서 하는데 여기 전부 다 여기 사관학교 출신들이죠, 맞죠?

○박교상 위원 여기 지금 하려는 게 떡 가공공장을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시설부지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은 거기 가서 공모 다 해 놓으면 알아서 뽑으면 저거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 정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이거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요. 제가 기억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5대 때인가 그때 도량동에 해 가지고 떡을 굳지 않는 떡 해 가지고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삭감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아주 괜찮은 참 좋은 저거였었는데도 그 당시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는 진짜 기술적으로 굳지 않은 떡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을 많이 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시설을 개설해 주는 데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떡 가공하는 그 협회를 제가 만났었는데 그런 예산이 이래 올라와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만약에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꽤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이런 게, 이거 끝까지도 정리추경 되면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도비 매칭이라서 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

○박교상 위원 또 올라올 것이죠?

○박교상 위원 앞으로 계속 저희가 삭감을 해 드리는데

(웃음소리)

어느 정도 가면 이런 게 이게 농정과에 있고 유통축산과 있고 할 때도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진공포장재라든지 이런 거 육절기는 물론 정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진공포장기나 이런 거는 진짜로 열악한 농가에 참 농촌지역에 이런 데 보관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문제가 이래서 왔는데도 도심지고 뭐고 단체를 조성해서 압력을 행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빼먹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떡 가공공장 떡 하는 데 가서 보니까 하는 대답이요, 축산 쪽에는 그런 거 해 주는 데가 있다는데 포장재 해 주는 기술이 있는데 우리 떡도 해 줄 수 있느냐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단체를 모아서 도에 가든지 시에 들어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압력을 해 가지고 단체로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했는데 왜 떡도 사실은 진공포장을 하면 아무래도 굳지 않고 보관상태도 용이하고 오래 갈 수 있대요. 그런데 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 기계가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왜 안 됩니까? 이래 물어 반문하는데 대답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답을 어떻게 했느냐. 정치적으로 그런 데는 줄을 좀 잘 서야 될 겁니다. 이래 내 대답을 했었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하면서 결국은 받은 사람들은 지정된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할 것이고 또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이런 관계에서는 이게 사실 엄청난 불편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농민사관학교가 얼마까지 가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사관학교 거기를 안 보냈으면 해요. 매년 보니까 한 50명씩 이래 보내던데 제가 농정과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간 사람은 여덟 번씩 갔어요. 거기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기요, 힘듭니다. 그리고 귀농하려고 간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농촌에 나중에 가서 한번 해 볼까 해서 이래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이런 걸 해야 되지 이게 어느 해가지고 그 많은 떡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어느 한 쪽에만 한다면 그 시설해 준다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배가 엄청 아플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런 거보다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전체적인 특화단지로 해서 단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하는 거는 저도 분명히 단체로 하는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개인적인 이런 거는 해 주면 안 됩니다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도시농업 박람회 우리 자료를 줬네요. 도시농업 박람회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페이지는 648.

○안장환 위원 과장님이세요?

○안장환 위원 올해 1회네요.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올해 1회잖아,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수회원 표창, 격려사, 축사, 6차가공, 환경, 야생화, 국화, 농기계 등 우수활동이 올해 1회 하는데 우수활동 표창 누가 하려고 합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래 하고요. 제 이야기를 마저.

그리고 제가 저도 야생화 좋아하고 국화도 좋아하는데 우리 또 여기 야생화 전시회 하고 또 별도로 있잖아.

○안장환 위원 그렇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있잖아요.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

○안장환 위원 그거 얼마죠, 예산? 얼마 전에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1,000만 원도 그러면 포함해서 여기 같이 합니까, 이제?

○안장환 위원 아, 과장님 또 이 부서가 또 다르네, 과가.

○위원장 윤영철 달라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봐요, 이런 또 내용 면에서는 같은데 물론 뭐 큰 틀로 보면 좋겠는데 그래 봐요. 지역, 과 서로 또 형평성에 또 그 부서에서도 과 다르고 비슷비슷한 게 또 과가 분류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야생화라든지 이런 거 같이 그러면 이제 야생화 전시회는 안 할 겁니까? 다음 연도부터 이거 하면 같이 할 겁니까? 뭐 우얄 겁니까?

○안장환 위원 가을에, 봄 하는데.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면 같이 하겠다 하면 뭘 해도 하나는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부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수적인 행사

○박교상 위원 그렇지.

○위원장 윤영철 그냥 따라가서 하는 거고

○위원장 윤영철 그건 추경 사업이고

○안장환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센터에서 한 부서라면 부서인데 부서에서 분리해 가지고 하면 제대로 괜히 여기도 제대로 안 되고 저기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참여 인원이 몇백 명 3,000명이잖아요. 3,000명 모을 수 있겠어요? 동원해도 그래

○안장환 위원 예?

○박교상 위원 동원하면 되잖아.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예, 도시민까지 하는데 여기 내가 보니까 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회기 때문에 좀 물어보고 위원님들 좀 기다려 봐요. 물어보고 이걸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기계도, 농기계도 이제 전시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농기계 전시하면 어디 시내는 못할 거고 어디서 합니까? 대충 큰 틀로 어디서 한다고 이야기

○안장환 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천연비누, 샴푸 만들기 그때 다 합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이게 좀 이상해요, 저는. 하루 행사하는데 원예활동 및 모종 심기도 하고 효소, 천연비누, 샴푸만들기를 어떻게 하는지.

○안장환 위원 체험 하루 만에?

○위원장 윤영철 아니, 사전에 설명 안 드렸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았는 중에 제가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정도는 제가 일단 검토를 하고요.

우리 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쌀 특산물 그거 있잖습니까, 개발. 그거 이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쌀누룽지 해 가지고 사업해서 상도 받아서 사업이 번창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뭐 또 쌀국수, 쌀막걸리 이거는 통상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쌀에 대해서 하매 이미 개방되고 해서 연구할 거 다 했는데 또 여기 뭐 연구한다고 용역개발비 그리고

○안장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 쌀을 우리 쌀로 정말 개발하는데 우리 지역의 쌀을 누룽지 같은 게 대히트를 치고 있다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구미의 쌀을 제대로 재료로 쓰는지 중국 쌀, 미국 쌀을 사와가지고 누룽지를 만드는지 그런 것도 좀, 물론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 걸 좀 검토를 하고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쌀 실컷 개발해 놔놓으면 중국산, 미국산 가져와 가지고 다 만들어 버리면 개발하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쌀에 대해서는 나는 할 거는 다 했다고 보거든요. 쌀이 하매 수천 년 내려왔는데 우리 지혜가 높은 우리 국민들이 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만들었어요. 우리 공직자 우리가 지금 개발할 부분이 아니에요. 쌀이 이제 뭐 10년 전에 나타났으면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 생각을 하는데 쌀로는 오만 거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뭐 개발하고 특정단체에다 용역하는 이런 거는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도 제가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장 이거, 이거. 신규사업에 제가 전부 인턴사원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장 있잖아요. 예?

○안장환 위원 보니까 예산이 5,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간제 근로자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인원, 그 지도자에 필요한 인건비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안장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일반 하고자 하는 사람 주민들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서 교육을 시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위원장 윤영철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이야기하는, 근무하는 직원을 이야기

○안장환 위원 그래 기간제 그 직원을 배출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을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하면 월 240만 원 정도를 보장을 받는데 2명이잖아, 그죠?

○안장환 위원 6명요?

○안장환 위원 6명을 교육시키는데 그러면 일정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이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다부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받으면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 교육도 받고 일당도 주네요?

○안장환 위원 아, 그거 가르쳐 주고도 돈 주고

○부위원장 한성희 조수, 조수.

○위원장 윤영철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받았어요.

○안장환 위원 아, 거기에 그 사람

○위원장 윤영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 개 할게요. 다른 분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저번에도 요청했는데 자, 이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추경에 다 돈이 2억 4,000이에요. 다 올라왔는 게 시비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82억이에요. 그중에 인건비가 25억이에요. 한 개 부서가 56억 가지고 지금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지적당하는 건 매일 똑같은 지적이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특수한 사업을 개발 안 하면 잘못하면 진짜 이거 다른 과의 1개 읍 사업도 못할 정도에 처해 있다고요. 바짝 개발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오늘 여기 오셨는 우리 기획관담당관실 내가 물어볼게요. 기획담당관실 오셨죠?

(「과장님 모시고 올까요?」하는 직원 있음)

(「아니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과장님 모시고 와보세요. 아니, 옆에 있어요? 우리는 과장님 한번 안 들어와요, 우예 돼서? 예? 계장님도 안 들어오고 말입니다. 이 산업건설위원회를 뭐 저걸로 보나, 진짜.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 예, 이따 오실 때

○김재상 위원 너무 화를 내시는데.

○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질문.

○김재상 위원 맞습니다. 아까 648쪽에 농업박람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거 검토 했습니까? 검토?

○김인배 위원 예, 검토로 넘어갔습니다.

○김재상 위원 충분한 설명을 좀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서 전통주 선발대회에서 2,000만 원 삭감 되었는 것을 다시 연구개발 용역에 1,500만 원을 추가해서 전통주 개발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검토했는데 1,500 요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실 입장)

○위원장 윤영철 예, 다 하셨어요?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저기 앞에 서 보십시오. 제가 물어보려 합니다.

공통된 사항인데 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고 선산출장소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과 하고 본청 거 하고 달라요. 출장소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세세한 항목마다 절감을 다 했어요, 10%씩. 사업 진행 중인 것도. 그런데 본청의 어떤 부서는 2페이지 반이 달랑이에요.

자, 이게 예산절감 했는 거 이번 추경할 때 절감 10%씩을 넣어라 그랬습니까? 넣어서 하라 했습니까? 지시를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 윤영철 재량을 그래 그렇게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부서장님은 자, 삭감되는 부분은 한 개도, 저거 하는 부분은 한 개도 기재를 안 했어요, 아예 빼버렸어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려고.

○위원장 윤영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본청 어느 부서는요, 아예 사업이 예산절감 한다는 거 상관없이 정리추경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아예 한 개도 없어요. 목 자체를 기재를 안 했어요. 출장소 하고 농업기술센터는요, 세세하게 이거 예산 절감하고 다 넣어놨어요, 지금요. 아홉 페이지 넘어요. 돈 2억 4,000만 원 요구하는데,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번에도 아니, 만약에 그거 만약에 지시대로 했는지 검증해 보시고

○위원장 윤영철 안 한 부서는 별도로 명단 주세요, 그쪽 부서는.

○위원장 윤영철 그거 챙겨야 되죠, 예?

○위원장 윤영철 어떤 부서에는 충실하게 해 갖고 알짜배기 해 가지고 10원짜리 하나 계산해 갖고 다 하는데.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용학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실 퇴장)

○김정곤 위원 자, 이게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농촌교육장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번에 냉산에 제가 그 상호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쉼터, 그죠?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인숙 기술개발과장, 집행부석을 봄)

혹시 사업비라든가 또 안 그러면 교육장에 1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거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2,500만 원입니까? 혹시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찾는다고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김정곤 위원 거기 지금 현재 그러면 애들 초등학교 애들 데려와서 뭐 교육합니까? 저도 거기 가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정곤 위원 자, 하여튼 간에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도비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일단 도비가 이렇게 아마 도에서 일부러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라 구미시는, 이러면서 사업을 주지는 안 했을 거고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이 책정되려 그러면 뭔가 아마 구미에서 제안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육장 시범사업을 해 볼 테니까 도에서 1,0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1,050만 원 같으면 그래도 뭔가 어디 기준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어느 농장 같으면 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3,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이제 검토하셨고.

자, 작년에 우리 전통주 선발대회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정곤 위원 자, 우리 전통주가 지역에 한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그 목적이 뭡니까? 전통주 만드는, 선발하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대표 한다 그러면 선발해 가지고 1등 하면 그다음에 또 다른 지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꼭 시상금이 없어도 다 전통주 선발대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들 1등, 2등 어떤 전통주 선발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든가 여러 가지 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다음에 차후에 여러 가지 지원 예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시상금 아니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김정곤 위원 처음에 본예산에 뭐뭐 올라왔었죠? 전통주와 관련됐는 게.

○김정곤 위원 개발용역 두 가지 올라왔었죠?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전통주를 개발하는데 어떠한 집안에 이때까지의 어떠한 모르겠습니다. 그 기술이 내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집안의 어떤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전문가의 어떠한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왜 이걸 개발을 용역을 줍니까, 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전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가 해서 뭡니까, 가정 내에 있는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오히려 전통주 선발하는 데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또?

○김정곤 위원 뭐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획일화시켜야 됩니까, 그러면? 구미의 전통주는 전부 다 전문가 한 사람이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봐서는 각양각색으로 자기 집안 내력대로 만드는 게 그게 오히려 전통주 어떤 특성을 살리는 길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그렇지.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전반적으로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 여기 지산동부터 해서 저기 상모사곡동, 임오동까지 해서 농지가 몇% 정도 돼요, 구미시에?

(「모르지, 그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구미 전체에서 지산동만 말이에요?

○김상조 위원 아니, 지산동에서 저쪽에. 왜 전번에 했잖아요. 이 예산 때문에 자꾸 싸우는 이유가 삭감됐는 걸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이거 그렇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이쪽에도 하나 건의를 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해요? 그런 거는 왜 안 해요?

○김상조 위원 전문가를 못 구해서 못하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지금 있는 건 어떻게 인력 확보해서 운영합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 자기들 트랙터 자기가 수리 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력이 없어서 자기가 구입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인원충원이 문제라는

○김상조 위원 저도 이제 비교를 하는데 김천시 하고 구미시 하고 공무원 수가 구미시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 대비해서.

○김상조 위원 그거는 구미시에서 그걸 못하는 거지, 행자부 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구미시 공무원들 그렇게 당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23개 시군에 공무원 수 하고 구미시 공무원 수 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구미시 임금총액제 해서 인구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쪽에 있는 의원들이 임대사업장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그런 사업비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말이야.

○안장환 위원 문성에 한 개 갖다 놓을게, 내년에.

○김상조 위원 그걸 갖다주고 그렇게 건의했잖아요. 건의했는데 그런 사업비는 안 올라오니까 내가 합니다.

○김상조 위원 인력은

○김상조 위원 총무과에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세요. 총무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구미시 공무원 수 하고 23개 시 아니면 타 여기 김천시 가까운 시의 인구수에서 공무원 1명당 몇 명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그거는 구미시에서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차를 1개 사기로 안 했습니까, 우리?

○위원장 윤영철 자, 자, 이거는 다시 우리 할 때

○김상조 위원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지나간 얘기니까

○김재상 위원 본예산에 꼭 세우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 중에 토지가 없다 하는데 토지는 사면 되잖아. 구미시에서 뭐 다른 것도 다 예산 서는데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토지 매입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좀 합시다, 그죠?

○위원장 윤영철 자, 농업기술센터 다른 분 없으시죠? 이 정도까지 합시다, 고마.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653쪽에서 658쪽까지입니다.

네 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658쪽에요. 원호배수지 시설개량 이거 뭐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과장님이시죠?

○정근수 위원 지금 원호초등학교 뒤에 보면 원호펌프장 철거하죠?

○정근수 위원 그거 철거하면 다 뭐합니까? 그 자리에.

○정근수 위원 지금 그 주위에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되어서 증설 되잖아, 그죠? 그럼 그 물은 어디서 빼내오려 합니까? 그 자리에 가압장이나 배수지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정근수 위원 거기 가압장 하면

○정근수 위원 지금 우리 대망 가는 데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배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정근수 위원 그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예산 집행하면요.

○정근수 위원 그거 빠른 시일 내 해 가지고 지금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아파트 많이 증가되는데 나중에 물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임춘구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654쪽에 봉남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과장님, 이건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얼마 더 있어야 되는데요?

○임춘구 위원 아, 나머지 하려 그러면? 이거 몇 년째 해요, 지금?

○임춘구 위원 예산부서 이런 거 좀 빨리 하도록 해 주소. 공사 이래 갖고 몇 년씩 가도록 그래 해 줘 갖고 또 추경에, 추경 안 하면 어떻게 하노?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수관 있죠? 혹시 하천을 이용해 갖고 오수관 매설돼 나가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데 있어 갖고 악취가 안 나는 데는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취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위치가.

○위원장 윤영철 3～4억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제가 하는 거는 가정이라든지 일반 우리 상가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그런 게 오폐수 분리 안 된 그런 이유를 드는 게 아니고 오수관을 묻은 상태에서 그 묻은 상태에서 잘못된 공사라든지 그런 기법으로 인해 가지고 냄새 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쉽게 말해 갖고 오폐수 분리 안 된 거는 가정에서 연결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봅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계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봤을 때는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얼마 세웠어요?

○위원장 윤영철 얼마 세웠는데요? 있다 하니까.

(방성봉 하수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위원장 윤영철 어제도 금오천 이야기도 나왔고

○위원장 윤영철 지금 하천에서 그런 거 해 가지고 뭐 자연적으로 생겼는 거 냄새 악취 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지금 25년째예요, 25년째. 예?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하수는 여기 보니 나와 있는데 상수는 찾으려 하니 제가 못 찾겠는데 해평 도리사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있고

(「바로 앞에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어디 있어?

○위원장 윤영철 앞에 있어요.

○박교상 위원 상수도 어디 있어?

○부위원장 한성희 여기 있어, 656쪽에.

○임춘구 위원 656쪽

○박교상 위원 하수도

○임춘구 위원 아, 656쪽에 이건 아니라요.

○박교상 위원 상수도는?

○김상조 위원 상수도는 제일 뒤에

○박교상 위원 이게 상가 하고 같이 해서 포함되어서 이거 상수도 저걸 하는 겁니까?

○박교상 위원 이게요, 지금까지 물론 주변 상가도 이래 하고 합니다마는요, 어느 특정 절에 사찰에 너무 많은 편중이 된다고 불평불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를 가진 거는 저거 자율성 있고 어느 절에 어느 사찰에 가는 건 문제 있습니다마는 이게 몇 군데가 사실은 여러 사찰이 있는데 몇 군데는 구미시내에 있는 사찰에만 집중적인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 또 다른 사찰에 가는 분들이 그런 불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왜 거기만 항상 해 주느냐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해서 주차장 공사, 진입로부터 해서 수십 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갔는데 또 상수도, 하수도 또 다른 거 가려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서 금오산 정상에 있는 약사암이나 해인사 같은 데서 요청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거의가 없어요. 안 해요. 정상에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개발 하다못해 관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도들에 대해 성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한 군데만 편중돼서 간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편중돼서 지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다른 사찰의 신도들의 불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감안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해 가지고 이거 부기상에도 어디 지명까지 적어, 어디 사찰 이름까지 딱딱 넣어가지고 이래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하는데요. 이건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부 이래 옵니다마는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쪽에는 여기는 뭐 매년 돌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 물론 법에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재라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종교적인 저거는 똑같이 평등하게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특정한 데만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 도리사 사찰까지 올라가요? 이게 물이?

○위원장 윤영철 거기까지요?

○박교상 위원 이게

○김재상 위원 전체 예산 소요되는 게

○박교상 위원 10억, 10억요.

○박교상 위원 상하수도 자체가 10억인데

○임춘구 위원 일반회계에 2억 있는데

○박교상 위원 이게 사실은요, 소장님. 이게 물론 행사 때 물 소요가 많다 이거 때문에 해 가지고 이거 때문에 이래 한다는 것은 문제고 그래 따진다면요, 1월 1일 날 만약에 금오산 정상에는 어느 정도 간다고 보십니까요? 거기도 엄청난

○박교상 위원 손님 오는데 물이 모자랄 정도로 그래 물이

○박교상 위원 그런 거 이 부기상에 문제가 있고 사실은 어느 사찰에

○박교상 위원 사찰을 명시를 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어느 지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디 마을 이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특정 사찰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매년 저희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계속 나갈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서로 간에 입장 곤란하게 참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잘못해 버리면 종교적인 이런 감정으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고 이래 되니까 이런 예산이 항상 그래 지원되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 거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운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이런 데서 종교시설에서 다 저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다른 주차장이나 다른 이런 거 하는 게 항상 앞서 왔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결론은 없고요?

○박교상 위원 결론은 제가 뭐 이거 굳이 저는 감이나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내가 계수조정 때 하면 되죠, 뭐.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정리를 위해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자료 중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전반기의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제7대 전반기 임기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제7대 후반기도 의회역할과 위상이 더욱 향상되도록 초심의 자세로 지역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