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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2010.04.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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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구미시의회(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4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정부의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 된 추경 예산안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서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0년 3월31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서면 심사한 의회사무국 등 20개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서면 심사한 부서에 대하여서는 서면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상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합계 총 1조2,241억5,800만원으로써 2010년 당초예산 1조1,598억7,500만원보다 5.54% 642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 6,388억원보다 5.57% 356억원이 증액된 6,744억원이며,

(시장, 회의장 입장)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210억7,500만원보다 5.5% 286억8,300만원이 증액된 5,497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388억원보다 356억원 증액된 6,744억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34억9,200만원, 지방교부세 50억6,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13억6,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억2,500만원, 지방채 차입에서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388억원보다 356억원이 증가된 6,744억원으로써 그 기능별 편성내용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76억3,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23억7,2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42억8,9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65억4,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75억3,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75억9,500만원, 기타 일반 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4억6,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보건 분야에서 6,500만원, 예비비, 기타 분야에서 37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799억7,500만원보다 7.79% 295억8,300만원이 증액된 4,095억5,8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70억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5억6,1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서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16억8,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75억3,700만원, 일반 공공행정 외 3개 분야에서 5억4,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1억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411억원보다 0.64% 9억원이 감액된 1,402억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업수익에서 1,600만원, 이월, 미수금에서 20억6,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본적 수입에서 29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200만원, 자본지출에서 6억8,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경비에서 15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 및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만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와 절감예산 등을 재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추가내시 계상 및 교부 결정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의 실업률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연초에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등 시기적으로 다소 부적절한 예산편성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심사에 있어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사업 및 신규사업은 철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서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우리 지금 남유진 시장님이 우리 특위를 방문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시장 남유진 아마 우리 5대 우리 의회 예산심의가 혹시 마지막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윤서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의미 깊은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또 위원장 맡으시고 김상조 부위원장님, 또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 집행부 예산심사의 어려움을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앉아 계시면 마음도 별로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건성건성하실 수는 없고 저희들 집행부를 신뢰하시고 하여튼 예산을 주시면, 지금 또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등 해서 조기 지금 추경을 빨리 하라는 또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 또 검토해 주시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집행을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미 깊은 우리 5대 마지막 우리 예산 심의에 대해서 저도 감개가 무량하고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좀 생각이 남다를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심사를 해 주시고 거의 우리 집행부 원안대로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위원들과 악수)

(시장, 회의장 퇴장)

○위원장 윤서규 그럼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부기와 금액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윤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서규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녹색정책담당관실은 127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지적된 거 1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저희들 지적된 거에 대해서 탄소제로도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의무 감축은 기업이 많은 우리시로서는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탄소제로도시 즉 에코도시로서의 패러다임 전환 및 새로운 성장역량과 선점기술 도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참고로 저희들 구미시에 2007년도 11월 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780만 톤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금년도에 2011년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국내외 도시 건설 온실감축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에는 지금 울릉도는 그린아일랜드사업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는 스마트그리드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강릉 경포지역은 교통과 주택에너지 저탄소형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도입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가공단과 이쪽에 보면 우리 구미시로서는 탄소제로도시 실시설계방향 국내 기술력과 외국의 국외 기술력을 병행한 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꼭 하셔야 되겠네요?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지금 정부 추세가 이래 가지고 지금 세계적 의무도 있고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 이래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서규 과장님, 그런데 용역비가 만약에 책정이 되기로 말하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사업은 저희들 5월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서규 그 정도 빨리 용역이 계획 수립이 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해서 저희들 계약을 하고 바로 실시인데 바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책시행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서규 사업이 반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 예.

○위원장 윤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32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서규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대부분 이번 예산은 일자리창출 예산이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검토 안 된 다른 부서는 서면으로 심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협의를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서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부서부터는 검토 안 된 부서는 생략하는, 서면보고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새마을과 예산은 일반회계 165쪽부터 170쪽까지, 특별회계 529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지적당한 거 그거 설명해 주셔야지……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우리 자매도시행 일본 오쯔시하고 매년 격년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 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그쪽에서 초청 건이 조금 늦어 가지고 그래 이번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격년제로 2006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오쯔시에 가 가지고 공연을 했고 2007년도, 2009년도에는 오쯔시 합창단이 구미시에 와서 합창 공연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격년제로?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허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런 거는 그래 당초예산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죠?

○새마을과장 박희규 예, 그게 초청 건이 조금 늦어 가지고 그래 이번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체육진흥과 예산은 17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서규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해 놨는데 왜 또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이게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계획을 총괄했을 때 1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6억 정도 소요 되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이 6억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6억이 당초예산에 확보 되고 또 지금도 1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지만 7~8월 달에 대회가 2개가 있습니다. 태권도대회하고 그다음에 전국탁구 종별탁구대회가 2개가 개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4억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을 확보를 하고 다음 추경에 가서 또

길윤옥 위원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또 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못 한 이유는 재정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상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서규 그러면 종목은 태권도하고 탁구 두 종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탁구입니다.

허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서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당초에 세웠는 6억은 뭡니까, 종목이?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당초에는 우리 2010년 구미새마을전국마라톤대회가 2월28일 날 있었고 다음에 제34회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핸드볼대회가 3월24일부터 3월30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2010년 새마을봄철배드민턴대회가 지금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박정희체육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24일부터 5월2일 사이에 2010년 투르드코리아가 우리 구미가 거점도시가 돼서 1박2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6억입니다.

박세채 위원 투르드코리아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투르드코리아 이게 국제 자전거축제입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거점도시가 돼서 우리 구미시에 와서 1박을 하고 그래 떠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예, 청소행정과 예산은 37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지적당하신 거 설명하시소.

박순이 위원 설명해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우리 노면청소차량이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인구증가와 도시 청소구역이 확대되면서 또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경미화원은 2005년도부터 211명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넓은 청소구역을 청소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장비가 동원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자주 오고 해 갖고 도로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모래가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이면도로까지는 모래 제거도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노면차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노면차가 앞에 살수시설이 부착된 겁니다. 노면 물까지 뿌려가면서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의 대기보전차원에서 비산먼지 제거 차원에서도 아주 효과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서규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이 차를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지금 우리 편성이 좀 늦었는데 빨리 했어야 돼요. 빨리 했어야 되고 지금 우리 지역에 차량들이 주차가 돼 있으면 노면차량이 다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미리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에 골고루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임오동 같은 경우는 노면차 있는 줄만 알았지 한번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정이 그래서 내가 못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차를 빨리 구입해서 전 시민이 비산먼지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서규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상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상조 예, 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안 물어봤는데 청소미화원 근무하시는 분 구미시내 인원이 적정인원이 딱 규제가 묶여 있죠? 몇 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2005년도부터 211명으로 단체협약서에 211명으로 규정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이거는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로 묶여 가지고 증원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려고 하면 이런 장비나 이런 걸로 해 갖고 대체를 해 줘야 되지 실제로는 미화원 증원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미화원 시험 쳤는데 일반 사람들이 아마 거기 합격하는 율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경쟁도 심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경쟁도 심하고 비율도 심한데 이런 쪽으로는 인원을 좀 배분을 늘려서 할 방향도 찾아야 모색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현재도 지금 총액인건비로 묶여 갖고 지금

○부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총액인건비 저도 그거는 아는데 이런 쪽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구미 전체 규모로 봐서 40만 도시 규모에 맞게 한번 인원을 증액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든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그거는 우리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그렇다고 구미 전체가 이렇게 보면 깨끗하다, 깨끗하다 하지만 아직도 요새 희망근로 저런 거 있어도 그래도 토·일, 휴무 걸리면 진짜 과장님이 한번 가 보시면 도로 부분 구석구석 부분은 청소가 다 일일이 손이 못 미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이 부분을 한 번 더 증원해서 차량구입도 좋지만 미화원 증원을 할 수 있으면,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한번 늘릴 모색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서규 예,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371쪽부터 374쪽까지, 특별회계 519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서규 예, 임춘구 위원장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지적됐는 거 373쪽에 택시정보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브랜드콜택시 사업이 검토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브랜드콜택시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해서 질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용역 결과 법인, 개인 합쳐서 적정규모가 912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맞게 도비를 지원 받아서 예산이 승인되면 개인하고 법인해서 브랜드택시를 추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임춘구 위원 912대 신규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신규사업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현재 법인은 현재 412대, 용역이 나와 가지고 412대를 다 하고 법인은 500대. 왜 그런가 하면 적정규모 운영이 500대 기준 좌우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콜을 부르면 바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임춘구 위원 다시 질문해서 2개 다 412대도 법인이고, 다시 설명……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법인이 412대, 개인500대 그래 해 가지고 912대 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시행은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임춘구 위원 그러면 택시한테 어떤 지원을 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택시에 대해서 장비 지원 일단 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하고 또 그 안에 카드 결제되는 카드결제기하고 또 전체적으로 브랜드택시 구축을 해서 시민들이 이제…… 센터도 만들고 해서 센터를 전부 다 콜 법인 4개 있는 걸 갖다가 합치면서 센터 만들고

임춘구 위원 912대면 1대당 100만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100만원 됩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요. 추가적으로 개인이 500대면 개인 전체는 몇 대가 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개인 전체는 1,357대 됩니다, 개인택시가.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500대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인 지부에다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개인택시 하는 분들 중에서 경력이라든지 또 무사고 우선, 또 차량 관계 이런 걸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그래

박순이 위원 500대를 끊고 추후에 내년이나 후년에도 추가적으로 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추후에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호응이 좋고 또 이용이 편리하고 이러면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브랜드택시를 더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토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현재 개인택시 자체에 내비나 이런 카드 결제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자체적으로 개인택시에서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했는 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더 하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개인이 했는 거는 개인이 지부 택시 하는 분들이 했으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브랜드택시를 시에서 브랜드라 하면 브랜드 할 명칭도 정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정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택시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이 브랜드택시는 잘 이용되고 있고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선정할 때 잘 해야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선정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저희들 지도도 해서

임춘구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더 발 빠르게 한 사람은 손해고

박순이 위원 그렇죠.

임춘구 위원 가만 있는 사람은

○부위원장 김상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임춘구 위원 돈 받고 그러니까 선정할 때 잘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박순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브랜드콜택시사업을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효과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을 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현재 포항에서 하고 있고요. 경산도 지금 하고

임춘구 위원 결국 단계적으로 다 해 줘야 되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는, 다 100%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보고 성과에 따라 대수를 더 확보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무래도 전문이신 김상조 위원님이 다시 한번 더.

○부위원장 김상조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김상조 아마 구미시가 이렇게 오기까지가 브랜드택시가 예산 따오는 거는 과장님, 저도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데 구미시가 전국의 타 도시보다는 호출이나 브랜드가 제일 발 빠르게 제일 잘 되고 있는 도시가 구미시입니다. 늦었다는 점은 또 교통행정과의 좀 실책이라고 보겠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잘 되고 있는데 안이 용역을 줘서 1안이 912대 해서 법인은 100%, 개인은 1,360대의 860대를 뺀 500대를 적용했는 안이 용역 결과가 나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2안 자체가 법인 412대를 먼저 시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500대를 해서 개인을 한다고 해서 2안도 잘못 됐는 용역 결과고 또 3안이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이 3안이 운영이 됐거든요, 912대가. 맞잖아요, 그죠? 용역 결과의 3안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제일 최적 안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용역 결과의 3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과정도 분명히 법인은 100%를 다 주면서 개인은 1,360대 분의 860대를 뺀 부분을 준다는 말입니다, 500대를. 그에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지금 구미는 브랜드로 또 금오산 콜이나 1234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또 구미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하면 분명히 그에 대한 후속대책 과장님, 그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또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현재 브랜드택시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택시정보화사업으로 인해서 택시를 지원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100% 다 장비를 지원하면 예산상 좋겠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브랜드택시를 한 목적이 500대 정도로 묶어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좋다는 용역을 작년에 해서 500대 기준으로 되니까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부위원장 김상조 이왕 민간자본을 투자하면 요, 과장님. 500대 분은 선별해서, 저도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미시의, 운영을 하면서 구미시의 시민으로서 봉사했는 그런 점수도 있을 거고 또 운수업을 하면서 민원한테 이의신청 안 들어왔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또 그분들 도덕성이 또 있을 거고 또 운수경력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분명히 또 운영위원회 이것도 운영위원회를 10인 내로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김상조 여기서 구성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김상조 뒤에 나오는 잡음이 없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500대 주는 거는 저도 좋다 이겁니다. 주는데 거기에 대한 860대 분을 사후 브랜드를 개인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안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김상조 거기에 대한 민간자본을 달 수 있는 향후 대책을 이야기해 달라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근데 브랜드택시에 일단은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작업은 나머지 500대 지원하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위원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민들이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면서 500대, 600대, 100대씩

○부위원장 김상조 그 부분을 명시화 해 달라 이겁니다, 명시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그거는 제가 명시

○부위원장 김상조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연차적으로 성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그래야지 그 뒤에 안 달으신 분들이 운영을 해도 분명히 과장님이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김상조 위탁하면 쉽게 말하면 선별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김상조 또 쉽게 말하면 추진운영위원회를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를 모집할 때 정말로 시가 한 점도 부끄럼 없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렇다고 운영위원회를 많이는 안 해도 10인 정도 내외에서 뽑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서 10인 정도나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자체적으로 해도 교통행정과에서 해 줘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저희들이 지도하고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선정 과정부터 해서 투명하게 해서 일단은 500대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택시 지원하는 문제는 그 뒤에 보면 사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

○부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부위원장 김상조 분명히 안을 영상기록장치는 100% 해 주면서 이런 브랜드도 100%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성이 용역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구미 수준에는 912대가 맞으니까 나머지 860대 분은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는 안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연차적으로, 완전 100%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성과에 따라서 확대하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그 부분을 그래 그런 부분을, 그래야지 거기에 운수 종사하시는, 쉽게 말하면 지금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김상조 이런 부분을 아마 브랜드 하시는데 선별을 하는데 선별을 만약에 500번 됐는데 501번, 520번까지면 550번까지 만약에 시장님실에 따지러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일단은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투명하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 과정에서 브랜드택시 하면 제재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한 불친절하든지 또 자기가 거기에 대한 시민하고 마찰이 있다든지 이러면 또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추가로 나가고 또 전체 500대 해서 연차적으로 600대, 700대 이래 자꾸 연차적으로 하면서 브랜드택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지금 있는 기존에 하고 만약에 이게 또 된다면 지금 구미시 법인은 법인대로 412대를 묶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김상조 묶을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또 이런 구미시에서 브랜드를 하면 브랜드 딱 500대가 될는지 지원이 400대가 될는지 이거는 모르지만 500대가 된다 치면 500대끼리 또 묶을 거 아닙니까? 하나의 해서 호출 달면 거기에 또 콜센터가 생겨주고 다 따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기 단체하고 금오산이나 1234나 또 뭐고……

박순이 위원 7777.

○부위원장 김상조 그거 다 묶여졌어요. 7777, 7575 금오산 묶여졌고 이런 콜하고도 거기에 대한 콜센터에 지원할 방향을 찾아달라는 이겁니다. 그래야지 뒤에 다는 잡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콜센터 지원문제는 현재 각 시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 문제는 차후에 브랜드하고 나서 그 후에 검토해야 되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상조 그거를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안을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전 택시에 대한 지원문제는 그거는 나중에 또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그렇죠. 노력해 주겠다는 안을 적어 달라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추후에 노력해서 택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호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하고

○부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이거를 지원하고 나면 500대 콜센터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자기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지원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김상조 맞잖아요, 그죠? 이분들 호출 다는 콜은 달아주더라도 콜센터에 종사하시는 근무자들은 거기에 대한 또 이분들이 나눠서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콜센터 자체를 운영해야 됩니다. 법인은 법인대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다 시에서 다 지원은 좀 곤란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그 부분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도 아시지만 구미가 호출은 전국에서 제 1위입니다. 브랜드도 1위고. 그런데 잘하는데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가닥은 좋은데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노노에서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순이 위원 김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조 예.

박순이 위원 법인택시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상조 법인도 회사가 4개 회사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4개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서로 호출을 하면 빨리 빨리 하는데 10분, 5분 걸리는 걸 갖다가 한데 묶어서 브랜드 하면 말 그대로 카드결제기도 달고 전체 장비도 현대화해서 하면 빨리 빨리 되고 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박순이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은 물론 좋은 뜻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을 차라리 놔두고 개인을 전부 지원을 해 버리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그런데 지금 현재

박순이 위원 법인은 회사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분들은 조직적으로 지금 잘 컨트롤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전체적으로

박순이 위원 다 달았다고 봐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자하고 법인하고 있으면

박순이 위원 지금 김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500번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501번부터 나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내년에도 추진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걸 또 미리 걱정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법인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개인부터 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부위원장 김상조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개인을 다 주면 개인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김위원님이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난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다음을 미리 말하라 그러는 건 무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서규 과장님, 그런데 용역 결과 저도 조금 전에 김상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용역 결과 3안이 나왔는데 3안 다 불만이 나오는 사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이거는 다 불만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개인이 자체 브랜드 하면서 금오산콜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위원장 윤서규 자, 법인 대 개인의 비율이라든지 1차 선정이 어떻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안 나온 쪽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현재는 불만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서규 불만이 왜 없습니까? 선정 기준에 불만이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말 그대로 시에서 하는 거는 일단은 기준에 따라며 엄격히 선정해서 잘 추진하고 그에 대해서

○위원장 윤서규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 개인택시는 제가 알기로는 다 콜에 대한 내비게이션이나 카드결제기가 다 장착이 돼 있어요.

박순이 위원 다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다는 없고

○위원장 윤서규 아니 몇 수십 대가 빠졌는 정도라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장착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을?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장착 그 부분은

○위원장 윤서규 그럼 그거 떼고 다시 다 부착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그거는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하면서 지금 하여튼 개인적으로 하는 콜 안 하고 다시 시에서 하는 브랜드 하나 개인 하면

○위원장 윤서규 조금 전에 박순이 위원님도 지적하신 게 그거예요. 법인은 412대 다 해 주면서 왜 개인은 500대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현재 택시정보화사업으로 해서 개인을 100% 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 법인이 영세하고 법인은 또 말 그대로 자기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위원장 윤서규 아니 그래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몇 년 안에 구미시 전체 다 브랜드택시 되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주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연차적으로

○위원장 윤서규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래 올해 만약에 912대하고 나면 내년에 반만 해도 거진 다 되잖아요? 우리 구미시에 개인택시 1,357대고 법인이 412대라 안 그랬습니까? 이번에 이래 하면 내년에 반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다 하는데 지금 미리 운영 잘 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100% 또 내년에 다 준다 하는 거는

○위원장 윤서규 그래 그게 말이 틀리잖아요. 운영 잘 되고 있는 데는 안 주고 안 되는 데만 해 준다고 이래 이야기하면 잘 되는 데는 시의 예산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아닙니다. 브랜드택시는 시에서 말 그대로 2개를 만들어서 일단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택시가 연차적으로 되면 또

○위원장 윤서규 그래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가 안 맞는 게 잘 되고 있는 데는 안 해 주고 잘 안 되는 데는 해 준다 이러면 잘 되고 있는 데는 그러면 구미시 택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법인은 말 그대로 아직 정보화사업이 안 돼 있습니다. 카드결제기도 안 되고 현재는.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왜 그래요? 조달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장세만 위원 이 문제는 우예 또 결론 봐야 되노. 자꾸 이거 가지고 종일 이러고 있으면

○부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그럼 이래 해 주이소.

하여튼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뽑을 안도 주시고 그리고 선정 기준 안도 저한테 좀 줘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부위원장 김상조 예, 만들어서 줘요, 빨리. 이게 투명하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해서.

○위원장 윤서규 예, 가장 중요한 게 추진위원회 구성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구성안 저것도 일단은 지부에서 일단은, 예산 승낙되면 그 이후에 또 나와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아니 지부에 주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일단 안은 한번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김상조 됐죠?

허복 위원 만들어서 우리 회의 끝나고 한 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나름대로 안을 한번

○부위원장 김상조 예, 예. 그러면 되잖아요. 선정 그리고 브랜드택시 선정 기준안도 그거 안만 줘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박순이 위원 됐습니까, 김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위원장 윤서규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481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계상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중 1건의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도매시장에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예.

박세채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농산물도매시장 안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지금 설계하고 비용은 다 섰어요. 이번에 친환경 인증 받는 용역비가 계상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서 2억8,000 올라왔는데 2억 삭감하고 8,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과장님, 설명한번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반 건축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성장이 국가적인 신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또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지금 일반 학교나 숙박시설까지 친환경으로 다 신축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올해 신축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건물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하고 저희들이 인증수수료 하고 얹었습니다. 당초에는 미국 기준을 인증 받으려고 했는데 건물이 작고 또 미국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은 삭감을 하시고 8,000을 주시면 설계변경도 좀 시켜야 되고, 친환경 쪽으로요. 그렇게 새로운 건물을 잘 짓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독일식은 8,000만원 더 들어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8,000만원 주시면 거기에 기준

장세만 위원 한국식은 덜 들어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예, 미국은 2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독 건물이 아니고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도 친환경 쪽으로 좀 해야 됩니다.

허복 위원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서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심사하면서 체크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페이지 순으로 짚어가며 심사하고 누락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면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윤서규
  • 김상조
  • 박세채
  • 박교상
  • 허복
  • 장세만
  • 임춘구
  • 김도문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출석시청공무원

  • * 시장남유진
  •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교통행정과장정광배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상우
  • 기획예산담당관이수영
  • 녹색정책담당관박정훈
  • 문화예술담당관최기준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새마을과장박희규
  • 체육진흥과장홍삼식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최경환
  • 청소행정과장엄덕용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최정수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순자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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