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에서 115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21쪽, 149쪽,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19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29쪽에서 83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박교상 위원 질의를 아무도 안 하나?

○윤종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

○윤종호 위원 과장님, 5공단 임대, 임대료 지원하는 거요. 209페이지 이게 평당에 12,000원, 평당에 1,000원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이자 대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윤종호 위원 12,000원

○윤종호 위원 지금 공단에 그 임대료가 15,000원 정도 가나요? 얼마 정도 가죠?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지금 5공단 아닙니까, 이거 5공단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아, 분양가격은 86만 4,000원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임대를 여기서 했을 때

○윤종호 위원 그렇죠, 평당 12,0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평당 1년 치를 12,000원 주는 거죠. 그러니 10분의, 그러니까 1,000원 정도 해 주는데 한 달에

○윤종호 위원 평당에 한 달에 1,000원

○윤종호 위원 그래 계산하면 되죠?

○윤종호 위원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제 평당 이제 86만 4,000에 대한 이자율에 근거해서 평당에 약 1,000원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205페이지에 전자정보기술원에 3억 들어가는 거 안 있습니까? 205페이지 지금 우리가 이제 R&D 관계되어 가지고 시험을 분석을 했을 경우에 시제품 같은 거 만들 때 한 건당 3,000만 원을, 3,000만 원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부담이 25%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 되면 그 3,000만 원은 그냥 순수한 인건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투여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이거를 전자정보, 쉽게 해서 이래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2,500만 원 정도가 순수한 원가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원가라 하는 거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인건비 포함인가요? 자재비인가요? 그래 묻고 싶어요. 말 좀 헷갈렸다. 시험분석 자재료인지 아니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자재비 플러스 그에 대해 인건비 포함된 건가요? 205페이지

○윤종호 위원 예, 기술닥터 사업요.

(최동문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중간에 있는 거요, 기술닥터 사업이 3억 있는데.

○윤종호 위원 담당 계장님, 말씀 좀

○윤종호 위원 205페이지.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나와서 답변

○윤종호 위원 아니, 지금

○윤종호 위원 제가 묻는 방향이 기술애로도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제품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윤종호 위원 만들어지게 되면 원가를 산출하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2,500만 원이 들어간다, 2,500만 원 들어가면 자부담 25% 뺄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충 5,000만 원을 빼면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원가 개념이 2,000만 원인데 순수한 자재비에 대한 원가를 이야기하는 건지, 여기서 기술료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 만드는 데 인건비,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순수한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우리 고급인력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인력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기술원에서 직접적으로 기술 하는 분야도 있고 외부에 관련된 거는 이 상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제품을 만드는 데에서 상품의 어떤 특정의 제품화되는 품목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자정보기술원에 직접 안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더라도 그 품목에 대해서 아까 20%, 25% 제외한 75% 지원, 이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 외부에서 하든 어떤 관계없이?

○윤종호 위원 그래 아니, 제가 하는 거는 기술닥터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자정보기술원에 물론 인력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기계 같은 거는 거기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강화를 좀 시켜서 아까 항상 우리가 나오는 게 인큐베이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자정보기술원을 갖다가 그런 역할을 내가 충분히 하고 있는가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조인만 시켜 주는 택밖에 안 되네, 그죠?

○윤종호 위원 조인만 시켜 주는 거죠?

○윤종호 위원 예, 사후관리하고

○윤종호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원가 개념에서는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물론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언뜻 과장님 설명하실 때

○윤종호 위원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공적인 데 대해서 과제연구를 하지 않고 구미에 관련 되는 데서 좀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내용은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은 전혀. 그런 고급인력 풀인력을 구미에 직접적인 관련되는 데서 좀 더 이분들을 활용을 하면 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간단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만 파악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전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하실 분 안 계시나?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거는 뭐 예산에 가감이 따릅니다마는 200쪽에 보면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사업 이거는 예산이 오히려 많이 감 되었어요. 이게

○박교상 위원 동일해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쪽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은 5,000인데 지금 2,000밖에 안 됐는데? 중소기업 리더십 하고

○박교상 위원 중소기업 리더십

○박교상 위원 아, 공단에 기업경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박교상 위원 이건 삭감되고

○박교상 위원 이거는 여성기업인 하고 중소기업 리더십은 그대로 가고?

○박교상 위원 그게 두 단체가, 2개 단체인가 그래 안 있었어요? 따로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따로따로

○박교상 위원 전체적으로 부기가 이래만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게 되었나 해서 그래 내 말씀 여쭸고

○박교상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지금 우리 207쪽에 정책연구소 운영 이 예산이 당초 1억 2,000인데 4억 5,000, 불어났습니다.

(박교상 위원, 웃음)

이거 누가 이야기했어요?

○박교상 위원 과학경제과서 이리로 이전되었대요.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전되어 왔는 건데 아는데

○김재상 위원 이게 왜 과학경제과에서 투자통상과로 이전됐는 설명을 한번 부탁합시다.

○김재상 위원 지금까지는 과학경제과서 했는데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난 그걸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우리 공항에 인천공항에 벽면 조명광고판 설치 광고가 항상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가

○김재상 위원 208쪽 그쪽에

○김재상 위원 우리 인천공항 가보지만 봤어요? 본 적 있어요, 광고판?

(「못 봤지」하는 위원 있음)

나도 전혀 본 적이 없어, 어디다 설치해 놨는지.

○박교상 위원 넓어서 다 못 합니다. (웃음)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숨겨가지고 해 놨는지 누가 볼까봐 싶어 가지고 숨겼는지.

○김재상 위원 그래 4개월 치 하는데 6,000만 원씩이나 돼요? 참 많다.

그리고 역사 내 동영상 광고 또 뭐 KTX김천구미역사 라이트박스 광고, 김포공항 내 라이트박스 광고 또 5단지 투자유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이제 좀 이래 조정할 필요가 안 있나?

○김재상 위원 5단지는 내가 말 안 했잖아. 인천공항만

○김재상 위원 이거 이제 5단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가, 다른 위원들도 질문해야 되고 하니까 208쪽의 부분은 좀 더 설명 듣는 걸로 하고

○김재상 위원 인천하고 KTX역사 동영상 김천구미 그리고 김포공항에 라이트박스 광고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 연장선에서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조찬회의 할 때 홍보부족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들려 하다 말았습니다.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윤종호 위원 5공단 분양 안 되는 게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윤종호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3억하고 1억하고 4억인가 줬어요. 실은 이거는 홍보 우리 할 거, 수자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분양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고

○윤종호 위원 우리는 그 입주할 수 있는 여건, 접근성 이런 걸 저는 맞춰주는 게 맞다 보걸랑요.

○윤종호 위원 그게 안 맞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오늘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싸다, 비싸다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항상 지적사항이고요. 아까도 아침에 이야기 나오데요. 1공단 같은 게 뭐 500만 원, 600만 원 가면요, 기업 아까 30몇년 했다 하데요.

○윤종호 위원 30년, 40년 하고 열심히 기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지가가 올라가고 그래 되면 선순환 구조가 되어 가지고 6공단, 7공단에 갈 수 있는 방안인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고도화부터 그런 관련된 거

○윤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미가 살기 좋은 구미를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 공단이 암만 해도 조금 확률적으로 좀 나을 것이고

○윤종호 위원 항상 이야기하는 가격이라 하는 건요. 상대성에 봐서 700만 원 뭐 300만 원, 200만 원 비싸, 이런 기준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런 부분은 조금, 그게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윤종호 위원 홍보부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검토ㆍ삭감은 내가 내부적으로 하고요. 하도 우리 과장님 설명하러 와서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정책연구소에서 아까 조금 덧붙여가지고 이제 아까 거기에 인력이 6명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6명 있으면 그런데 이것을 나는 이거 나도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있는가 몰랐는데 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윤종호 위원 별도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는데 별도 인원이 6명 있다는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기능이 중복되는 거 많이 없습니까, 그쪽에?

○윤종호 위원 아, 여기서 합니까?

○윤종호 위원 그 허용석

○윤종호 위원 장 거기인가요?

○윤종호 위원 그래 저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전자정보기술원의 조직으로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윤종호 위원 그 자체로 해 가지고 별도 실과가 이래 있어가지고 운영된다고 알았는데 나는 이것이 별도라고 생각은 또 안 했네. 그럼 이분들은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이분들하고 구미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거하고 아까 정책과제들하고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주요 일을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이런 거 같이, 같이 톱니바퀴 매칭이 같이 돌아가야지 이게 반영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이야기 생각이 들어요. 구미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윤종호 위원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분인 줄 몰랐네. 항상 우리가 이제 나올 때 그분은 같이 소속 속에서 기술원의 한 팀원으로서 저는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별개의 예산이 있으니까. (웃음)

○윤종호 위원 이분들은 과제 같은 거는 안 하는가요?

○윤종호 위원 별도로 안 하는가요, 이 사람들은?

○윤종호 위원 어떤 우리 미래 먹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술 인력이 있으니까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216쪽에 하고 과장님, 218쪽에 이래 보시면 우리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저거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러면 파견 및 귀임 해 놨는데 그러면 교체를 하는가요, 직원?

○박교상 위원 그런데 굳이 교체를 꼭 해야 되나요?

○박교상 위원 축적 되어 있고

○박교상 위원 그렇죠.

○박교상 위원 2년마다 이래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박교상 위원 거기 가서 거기 실질적으로 해외 파견되어 가지고 2년간 있으면 사실은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연봉수준이고 뭐 주택 제공되고 이래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보통 보면 뭐 우리가 봤을 때 수당만 해도 이래 되고 하는데 굳이 2년마다 그걸 계약을 해 가지고 2년마다, 오히려 축적해 그때쯤 되면 좀 일할 만한 저건데 그걸 바꾼다는 게, 처음부터 이거를 저걸 할 때 오히려 기간을 좀 길게 이래 해 가지고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는데요.

○박교상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바뀌고 나서 시장님 바뀌고 나서 전체적인 거 바꿔가지고 좀 이상하게 또 비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거 2년마다 이래 바꾼다는 거는 교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처음부터 할 때 몇 년간은, 기본적으로 몇 년간은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추천을 한다든지 이걸 바꾼다든지 해서 가지, 2년 되면 이제 겨우 좀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그래 바꾸는 거는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보시고 물론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저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준비를 좀 장기간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죠.

○박교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같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독일 통상협력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출연금이 2억 1,000만 원 따로 되어 있고 방금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장세구 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 같은 데는 현지 전문가를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업무도 충분히 알아야 되겠지만 현지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금방 데려다 놓으면 2, 3년 일 못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우수한 인력을 독일 현지에 파견하더라도 현지 적응하는 데 제가 봤을 때는 2, 3년 가지고는 현지 전문가가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우리가 필요한 업무를 명확하게 뽑아서 현지 전문가 지금 기업들이 독일 현지에 지금 국내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삼성, LG 등등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현지에 그 전문가를 파견을 할 때 그러니까 주재원 파견을 할 때는 최소한 1, 2년 정도는 현지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경비를 들여서 전문가 교육을 마스터한 사람에 대해서 그쪽 주재원으로 파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내 돌아오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저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체류는 하고 싶은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삼성이나 LG 쪽의 그런 분들을 찾아서 현지 전문가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또 현지에서 5년,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좀 창출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굳이 뭐 물론 관리는 저희들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마는 현지에, 현지에 적응하고 적응하는 단계에서 조금 뭐 일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재계약이 되고 하는 거는 충분하게 문제점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현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다음에 현지 경제를 조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현업에 투입이 되어서 일을 로스 없이 리스크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정보도 받을 수 있고 독일 협력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절반 이상은 그 기업 정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은 취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협약관계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그쪽 관하고 이렇게 연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건 또 별도로 구축이 되어야 되지만

○장세구 위원 예, 통상적인 거는 하여튼 그래, 그래 하고 이게 저희들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서는 전혀 전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전부 다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거는 맞죠?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깎이는 것도 맞는데 지금 뭐 여기 카카오톡 기업사랑 도우미 메시지 발송 수수료 건당 20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쭉 적어 놨길래 이게 운영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아,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해야 돼라는 통상적인 관념하에서 그냥 전부 다가 이렇게 같이 쓱 넘어와 버리는 경향도 사실은 적은 금액이다 보면 검토를 하지 않고 아, 작년에 100만 원이니까 올해도 그냥 100만 원 잡아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또 써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지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그래 하고.

내년도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기념행사 그 2억 5,000 잡아놨는 거 그것도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50년을 시작을 해야 되는 또 시작시점이니까 이 2억 5,000만 원 집행되는데 하여튼 내실 있게 좀 뭐 통상적인 행사 다른 행사하고 비교해 갖고 그래 가지 마시고 좀 내실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저는 이거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나 모든 게 지금 기업들이 다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공단 분양을 해야 되는 어떤 또 기로에 서가 있고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기업이 저희들이 뭐 기술개발을 해 주고 플랫폼 사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미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금 가동률이 30%를 위협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30%대도 지켜낼까 말까 한 그런 어떤 그런 수준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업도 지방단지에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노동시장은 점점 중앙정부에서 경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를 정말 투자통상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장세구 위원 지금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저희들이 뭐 지금, 지금 시기에 계속해서 경제성장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2% 중반도 지키기 어렵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정말 구미가 처해 있는 실정을 명확하게 우리가 다 내려 놔놓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장세구 위원 거기에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접목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좀 기업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겸 한번 좀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우리 이거 있잖아요. 예산 이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의문 나는 점은 자료를 요구하고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삭감이나 검토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걸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참고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들었습니다만 50주년 기념행사 2억 5,000 예산이 잡혔네요?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제가 이걸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상당히 이번 새로운 변화 참 좋은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가 투자통상과가 우리 구미시에서 가장 선도, 기업을 중추하는 그런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 많이 올라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산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뭐 예산이 엄청 줄었네요? 투자유치 강화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전에는 많이 달라고 하던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투자유치는 이제 안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뭐 우리

○안장환 위원 아니, 재정이 있어도 투자유치 강화가 최고의 이슈인데

○안장환 위원 그 예산을 이렇게 반 이상 삭감해 버리면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예산서만 볼 때요. 전년도보다 더 쪼그라져요. 그래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도 희망을 줘야 되는데 투자통상과 예산이 전년도 특히 이런 경우에는 반 이상 삭감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삭감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새로운 아이템을 내서 많이 요구를 해서 여기는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추경에든 해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용역비가, 용역비가 이래 급한 용역비인가요?

○안장환 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1억, 2억 올라왔는 거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최동문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07페이지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어디어디 딱딱 했는 것만 이야기

○안장환 위원 국가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

○안장환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스마트파크 조성사업 이거는

○안장환 위원 저쪽에 그 공단에 청소년 그 옆에 짓는 그거 뭡니까.

○안장환 위원 지식산업센터는 예산 국비 그대로 확보 다 되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우리 이번에 그 예산은 전혀 없네? 우리 예산은 필요 없어요?

○안장환 위원 어디에 있어요? 종목이 내가 찾아보니 없는데? 어디 있어요?

(최동문 투자통상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안장환 위원 그런 건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런 데 예산 투자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거 내 그 종목 예산이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 일단 나중에 있다면 예산 올해 세웠어요?

○안장환 위원 세웠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요.

○안장환 위원 됐고요.

우리 스타트업파크 업무추진 사업 이거도 어떤 계획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운용 있잖아요. 중소기업 우리 투통에서 하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육성자금 지원 이거 예산 얼마 안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일반예산 전용해서 쓰는데 별도로 이렇게 회계운용을 해야 돼요?

○안장환 위원 기금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게 뭐 부족합니까? 매년 4억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매년.

○안장환 위원 44억,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이쪽에 특별 그 부록에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현재도 전부 통장잔액이 있다는 것은 기금운용이 우리한테 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잔고입니까?

○안장환 위원 115페이지에

○안장환 위원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현재 잔액이 49억 있잖아요?

(「기금」하는 이 있음)

4억 9,000이잖아요.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통장에 잔액을 넣어놓는

○안장환 위원 이런 뜻입니까?

○안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 뭐 추경을 추경에 자금을 확보하든 우옛든 간에 투통 투자통상과에서는요. 예산을 많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살릴 수 있고 공단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도 하고 또 중앙에 가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하고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투통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정말로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느껴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공단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투통과는 우리 구미경제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5.8%가 삭감되었거든요.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노동복지과 같은 데는 노동자 축제하고 그러면서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국장님 보시기에 투자통상과의 기업유치가 급급합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그런 예산이 급합니까?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원장 양진오 모든 예산을 추경에 다 한다고 합니다, 지금.

(웃으며) 우리 예산계장님, 추경에 그만큼 재원 됩니까, 예? 전부 다 추경에 다 한다 하는데.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투통과는 예산이 이래 삭감되면 안 돼요. 요새 힘들 때 더더욱이나 이래 힘들 때는 증액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하나만 하고요.

우리 209페이지에 보면 임대산업용지 입주기업 해 가지고 1억 5,000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도 괜찮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임대용지를 지원해 줌으로써 임대사업자 더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이 부분 잘 챙겨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웃으며) 제가 다른 말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삭감을 하면 되니 안 되니 뭐 정리, 저 자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과장님께서 이 중요한 우리 시를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이런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극진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윤종호 위원 예산은 전체 예산이 적고 많고에 대해서는 이건 논쟁할 난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업을 살리는데 사전에 기업이 들어오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인센티브가 없다,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얼마든지 돼요.

○윤종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예산 적고 많고에 대해서 이걸 뭐가 우리 중요합니까?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추경 때 잡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돼, 여기서 예산을 더 잡아야 되니, 적니 이 말 자체는요. 예산에 따라 안 맞다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과장님께서 진짜 이거는 구미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윤종호 위원 이런 예산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못 잡은 거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좀 제시를 하세요. 제시를 하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윤종호 위원 우리가 이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되는데 홍보를, 홍보도 5공단에 분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5공단 분양의 메리트에 대한 걸 홍보를 해 줘야 되죠.

○윤종호 위원 그런 거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뭐 그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들어옵니까? 암만 광고판 해 놔도 안 들어오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돼서 우리의 기업이 구미에 왔을 때 우리 구미만이 할 수 있는 메리트가 뭐냐? 다른 지자체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서 예산을 이야기 요청하시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이야기하셔야 되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걸 좀 여하튼간 연구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임대료 그거 1,000원 지원해 주는 거 뭐 그걸

○윤종호 위원 그런 걸 하지 말고요. 내가 보는 것도 이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어려워도 살아야 되지만 대기업의 우리가 이제 구도가 물론 거의 다 그쪽으로 대기업으로 산업구조 가 있는데 구미로써는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강소기업을 키워야 돼, 육성을 하는데

○윤종호 위원 이거를 이원화시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이 들어오면요. 중소기업 지원 안 해도요.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큰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과감하게 제시를 먼저 해야 되지 보이지 않는 손들이 한화 같은 데 지금도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직접 그 사람들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이미 기업은 네트워크사업부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우리 손을 못 씁니다. 우리가 가서 아무리 액션하고 쇼 해도요.

○윤종호 위원 그거는 우리가 보이기 위한 부분이지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나오잖아요. 기업이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뭔지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에 대해서 우리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전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좀 방향을 포커스 좀 맞춰줘요.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01쪽, 104쪽에서 106쪽, 115쪽, 116쪽, 124쪽, 139쪽, 142쪽, 150쪽, 15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2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33쪽에서 83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들, 좀 전에 우리 안장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에 대한 중점적인 것만 중심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 특구 조성 했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지금 매칭이 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확보를 해 놨어요?

○윤종호 위원 희망이 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물론 해 가지고 결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서에 옛날에 보니까 이것을 2020년도에 국비를 건의할 거라고 이래 되어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연구도 물론 용역결과를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연구결과를 얻기 전에 나름 대의 구미의 어떤 방향성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갖다 올해부터라도 달려 가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해도 올해 안 되고 내년 되어 버리면 내년에 가 2020년 해 버리면, 2021년도 이래 버리면 3년이 그냥 지나가는데.

○윤종호 위원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구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안타까운 점이 결과치로 가면 이제 올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내년 아까 말, 한 9월 달 정도 되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됐을 때는 그때 가서 국비에 대한 재원을 요청을 하고 2020년에 가서는 너무 늦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병행을 해서 스마트 제조 특구를 조성하는 데 있어 기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가 국비 요청하는데 용역도 안 해가지고 국비 주세요, 이런 사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걸랑요. 언제 용역 다 해 가지고 기간 2년, 3년 끌어놨다가 우리 예산은 쓰고 있고 용역 주세요, 하는데 주세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걸 우리가 설정했을 때는 방향성 포맷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생각하면은요. 추구 자체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가 공장에 자동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인건비는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더더욱 일자리가 많은 게 아니고요. 저는 반대로 없다고 봐요.

○윤종호 위원 공장에서 이걸 기업이윤 추구 안 나오는데

○윤종호 위원 하여튼 간에 내용은 알겠고요. 내용은 알겠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타까운 점이 용역이 이래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분들이 왜 지금 올해 이래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뒷걸음질해야 돼, 용역 보고 안 되면 또 그만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서가야 될 부분들이죠.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예, 무슨 말씀, 아까 우리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시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윤종호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아까 먹거리, 먹거리 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활성화 좀 시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1페이지 말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여기 뭐 농산물 건조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최경동 위원 과학경제과에서 농산물 건조기를 뭐 설치하십니까?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래 건조기보다는 아싸리 뭐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 난방을 하는 데, 경로당 난방을 한다든지 동 회관 난방을 한다든지

○최경동 위원 하지만, 그래 하지만

○최경동 위원 여기에는 지금 건조기 설치사업이잖아요. 1억 1,000만 원.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싸리 난방에 집중을 해서 어떤 그 태양열을 효율성을 살리면 좋은데 건조기까지 설치한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 내용이 업무 보고 때도 있었죠?

○최경동 위원 그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경동 위원 건조기, 건조기 설치사업은 사실은 뭐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그런 데서 하면 되거든요.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태양광이나 태양열 관련이 과학경제과다 보니까 그게 파생돼서 농산물 건조기까지

○최경동 위원 그건 너무 많이 나갔다.

○최경동 위원 그거는 전 이해가 돼요.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건조기 사업은 출장소 관련해서 관련 농업 관련 기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과학경제과에서마저 그렇게 하면 너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건 실효성이 별로 없다 보고 그래서 뭐 도비 매칭사업입니다만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구색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항상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는데 이 1억 1,000만 원이네, 그죠? 이거 삭감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또

(박춘식 에너지관리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아, 됐습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 1억 1,000만 원, 시비만 7,700만 까면 되잖아. 7,700만 원 삭감.

○최경동 위원 예, 예.

(「시비만」하는 위원 있음)

시비 예, 예.

○김재상 위원 7,700 까면 도비는 자동으로 삭감돼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시제품 제작센터 운영 아직, 226쪽입니다.

사업비 1억 4,500이 잡혀있는데 이 시제품 제작에, 제작이 일반 중소업체로써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랄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시제품 제작의뢰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 잡혀 있었죠? 올해는.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42건요?

○신문식 위원 아, 그렇게 봤을 때는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거진 다 소요가 되었다?

○신문식 위원 소진이 되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신문식 위원 예, 예, 800만 원 같으면 조그만 회사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예.

(웃으며) 무슨 말 하려다가 잊어버렸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235쪽에 청년상인 지원 해서 1,680만 원, 청년 창업공간 조성 4,000만 원 신규 사업인데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김재상 위원 예,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런 건물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 자리가 상가가, 원래 장사의 그 순리는 그래요. 점포가 비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 와서 장사를 하라 한다고 해서 그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김재상 위원 위치라든지

○김재상 위원 그렇죠? 상권의 위치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래 점포라 하는 건 바른 한 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발 꺾이면 토지가격이 2,000만 원 하는 게 한 발 꺾이면 5,000만 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상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빈 점포는 그런 걸 유념해 가지고 과연 청년들이 거기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김재상 위원 (웃으며) 한번 도와주는 방향 그거는 아니죠.

○김재상 위원 과장님 뜻은 압니다.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전부 다 청년, 청년 하는데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일해서 자립으로 해 가지고 하려 하는 청년들도 있는 반면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관에 유착해서 뭔가 이득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부류도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능력을 우리 발휘하지 못하게끔 하는 우리가 오히려 막는 방법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다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김재상 위원 그래서 235쪽에 청년분들한테는 뭐 기회를 덜 줘서 미안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도 전부 다 자수성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래 했지만 그래야 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 깔아준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일단 삭감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236쪽에 이래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뭐 금오시장, 새마을중앙시장 쭉 있는데 새마을중앙시장에는 앞에도 보면 또 여기 보면 3억이라는, 234쪽에 3억이란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있고요. 여기 또 새마을중앙 8,000만 원인데 매년 이렇게 각 시장마다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예?

○김재상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뭐

○김재상 위원 주택 밀집지역에도 전기는 뭐 솔직한 말로 개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수도 없습니다, 그래 유념하시고.

그런데 237쪽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해서 8,500만 원이 다른 부분에는 도비, 시비 전부 다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8,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어디 지정된 게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쪽 8,500만 원은 나중에

○김재상 위원 도비로 내려오고 이럴 적에 같이 매칭해서 쓴다?

○김재상 위원 그래 미리 이걸 8,500만 원 예산 확보해 놓는다 그런 내용입니까?

○김재상 위원 뭐 그런 또 예산은 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하시죠?

○김재상 위원 예,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계장님, 됐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지역화폐는 처음 발행하는 아, 처음 시행하는 그 사업인 만큼 정말 이거는 지역의 소상인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또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좋은 안이 있으면 안도 받고 그래 해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국장님, 아까 투통에 예산이 적다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새로 세워서 요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이 무조건 많고 적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안장환 위원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서 새롭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종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과학경제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 애초부터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잘못해서 우리가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 5년 동안 의정생활을 했는데 시장이라 함은 적어도 뭐 중앙시장이나 선산시장 정도는 정말 전통시장으로 저는 보는데 일반 공단이나 형곡이나 이거는 개인이 상가를 지어서 개인이 소유를 해서 상가라고 보지, 난 시장으로 솔직히 보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업무에 뭐 3분의 1 정도는 그 시장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업무하는 거, 어느 정도 하고 이제는 전통시장은 한 5년 정도 지원해 줬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만하고 주 업무가 과학경제과에서는 이 탄소 관련 되는 게 이게 주 핵심입니다. 과학경제과 전통시장도 솔직히 일반 개인이 상가를 지었는데 뭐 전기시설까지 우리가 다 매년 어떻게 그렇게 해 줍니까? 그런 예산 과감히 이제 그만, 다음 차기 연도부터는 그런 예산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세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의 명칭에 걸맞은 과학경제, 탄소제로나 이런 데 큰 틀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지 자꾸 적은 쪽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여기 탄소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가 국비를 받아서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더 이상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이 확보해서 하기를 바라고요.

225페이지에 우리 산학협력 선도 대학에 지원하는 R&D사업 있잖아요, 링크사업.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이래 돼 가지고 예산이 잡힌 이거는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255쪽에 상단에 그 셋째 줄에 보면 그 예산이 있어요.

○안장환 위원 이거 금오공대에서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금오공대서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시비가 일정 지분 보전해 주는 거죠?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은 몇십억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 그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예, 잘 알

○안장환 위원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Yes구미 캠퍼스 위탁 운영은 요새 Yes 캠퍼스 어디 합니까? 구미캠퍼스, 구미대학? 아니라, 위탁운영인데 Yes구미 캠퍼스 위탁운영비.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25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내나 거기

○안장환 위원 구미대학이라요?

○안장환 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이 그래 잡네요? 그래 자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자원들이 그러면 2년 사업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자원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갈 다 될 때가 됐는 것 같은데 예산은 똑같이 그렇게 잡는 거 맞습니까?

○안장환 위원 일단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자료 잘, 뭐 업무량이 많아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일단 검토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227페이지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지원 있는데 이거는 뭐 기업에 뭐 말 그대로 항목 그대로 그냥 집적 그 기업에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민간경상 보조사업 이겁니까?

○안장환 위원 금오공대?

○안장환 위원 그럼 전년도에 예산은 없었잖아요? 올해 신규 예산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거 저한테 그 자료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지역화폐는 우리 동료 위원이 했고요.

우리 과학경제, 노동복지 거기 자동차 아, 장난감 새마을

(「희망 장난감」하는 위원 있음)

중앙시장, 희망

(「23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내용은 다 압니다. 내용은 알고 애초부터 제가 과연

○안장환 위원 시장에 하는데

○안장환 위원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과연 거기에 돈이 인건비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 인건비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뭐 이용도가 없는 것 같던데.

○안장환 위원 그래 아니라, 좋습니다.

○안장환 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권미영 지역경제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아, 우리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설명 좀 해요.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이나 뭐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언제 담당 직원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언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일정을 한번 잡아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저는 241쪽에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관해서 이거 신규 사업인데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 책자는 55쪽입니다. 이 책자는 55쪽이고, 여기 예산안에는 241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러면 그 밑에 복지시설 신재생 융복합시스템 보급사업이 또 있어요. 그거 2억 7,094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도비, 시비네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난방기하고 냉방기하고 이런 걸 넣어주신다는 거죠?

○송용자 위원 태양열로?

○송용자 위원 사업 내용은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데도 이렇게 다 해 줘야 합니까? 마을회관, 경로당은 가능해요. 이용시설이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을 태양열이나 태양광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지금 냉방기를, 난방기나 냉방기를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을 내가면서 이거를 지금 기구를 바꿔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있는 그 시설을 이 열을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를 지금 이걸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예, 그거

(박춘식 에너지관리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셔요.

○송용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태양열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나오고 교육시설 기자재 등 융합 형태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뒤에 있는 건?

○송용자 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경로당이든지 그 마을회관이든지 지금 3개소 1억을 들여서 해 드리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만일에 생활시설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생활시설. 생활시설 늘 사람이 있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이용시설 같은 데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요? 위에 난방기 있으면 되잖아요, 난방기. 위에 난방기 다 지원, 이왕 해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냥 전기요금 줄여 준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이 밑에는

○송용자 위원 이제까지도 그 정도는 다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과장님, 이거 3개소에 관한, 3개소를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결론은, 결론은

○송용자 위원 그러면 이제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인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송용자 위원 경로당이나 이 마을회관이나 전기요금을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송용자 위원 예, 일단은 제가 최근에 태양열, 태양열이죠? 그거를 설치한 기관에서 불 자주 난다는 얘기 들으셨죠?

○송용자 위원 예, 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생활시설 같으면 늘 사람이 존재하니까 뭐 위험상황이 되면 얼른 즉각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밤 되면 이용시설은 밤 되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송용자 위원 일단은 이 3개소의 자료는 제가 좀 요구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장세구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경상북도 소상공인 박람회 개최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장세구 위원 이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타이틀이 왜 경상북도로 되어 있어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소상공인 박람회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아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제가 좀 너무, 검토로 좀 잡고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지금 약 7억, 6억 2,000, 6억 2,000 정도 되는데 이 금액 말고 지금 할인율은 어디 따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6억 2,000 정도가 되는 예산이 이게 매년 100억을 발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억 2,000이라는 거는 운영비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14%인데? 8억 할인율 하고

○장세구 위원 8%, 그래 8%.

○장세구 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지금 화폐 발행이라든지 판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

○장세구 위원 보증자산이 없는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보증자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지금 제작비 봉투제작, 화폐제작, 현수막, 전단지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장세구 위원 그다음에 수수료

○장세구 위원 그거 빼고는

○장세구 위원 내용은, 내용은 과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0억 장사를 하는데 13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어서 굳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차라리 그 100억이 가는데 13% 마진을 주고 차라리 그 돈을 현찰로 지원해 주는 게 안 나아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은 없는데 이거는

○장세구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지역화폐는 어차피 조폐공사라고 아까 계장님

○장세구 위원 말씀을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판매대행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도 포항사랑상품권을 이거 말 나오자마자 한번 가서 저도 충분히 시장조사는 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판매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도 이제 지금 전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외화나 이런 부분에 취급하는 수수료가 0.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1% 잡아놓으셨는 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이걸 잡아놓으신 것 같고 그래서

○장세구 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그 판매나 환전 수수료는 한 50% 정도 삭감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처음부터 접근을 잘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활성화시키는 건 좋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 여기 지금 현재에 6억 2,300이라고 적어놨지만 여기에 할인 수수료를 적용을 하면 10%가 훌쩍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10%가 넘는 13%, 14% 되는 돈을 투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게 잘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만약에 실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에도 지역화폐 발행했다가 포항처럼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장세구 위원 물론 맞는데

○장세구 위원 이제 우리는, 우리는 지금 구미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지역은행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구은행하고 그다음에 농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수수료를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매 수수료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이 상품권을 사러 갔을 때 일인당 한도액을 정해놓고 해 놨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한 사람 100억을 사갖고 한 사람이 다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판매 수수료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환전해 주는 수수료율만 적용을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장세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것만 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구미시청에서 팔지 뭐하러 거기다 팝니까?

○장세구 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판매하면 안 돼요? 수수료 줘가면서 그래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환전 이 환전만 그쪽에서 해 주고 판매는 주민센터에서 이거 위탁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장세구 위원 로드가 많이 걸릴까요?

○장세구 위원 하여튼 판매 수수료 부분에는 뭐 일단 그러면 다시 검토요청으로 하겠으니까, 할 테니까 이 판매 수수료 부분은 사실 환전 수수료, 판매 수수료 1% 같으면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테니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안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예, 하셨으면 제가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는 전부 다 이거 때문에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디든지 좀 말이 있고 과천시 같은 것도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과천시 같은 데는 1% 정도를 저걸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지역주의죠, 그런 게요. 어디 한 군데 하면 다 따라 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장 저거예요. 온누리상품권이나 하듯이 뭐 하듯이 결국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데 일반사람들은 대형마트 아니고는 그렇게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결국 재래시장 쓰는 거 뭐 장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남들 하니까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 해 가지고 다 따라 해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준비를 하셨으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게 과장님하고 저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셨는데 자리에는 안 계시네요. 안 계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하나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혹시나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35쪽에 이래 보면 청년 창업공간 조성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디 형곡 어디 시장이라든지 빈 점포를 하나 해서 그걸 하겠다 이래 했는데 제가 우리가 제가 하는 거하고는 전에 과학경제과에 요구하는 거하고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 이게 설명이, 제가 전에 요구했던 거와 이거는 다른 건지 그래 여쭙고 싶어서 내 하는데, 제가 했던 건 어떤 류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데 점포 지금 선산에 봉황시장에 청년몰 창업몰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위치에 맞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시장에 그러니까 새마을중앙시장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도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왜, 노후화된 건물만 해 주고 보수만 해 준다고 해서 사람이 내용이 똑같은데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젊은이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지원을 청년 창업, 청년들이 가서 일을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마인드가 바뀌고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저희들은 과학경제과에 이런 게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지 같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런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글쎄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고.

○박교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로와 같이 중앙시장에까지 연계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있을 때, 사람들이 바뀌어야 안에 그 장사하는 내용도 바뀌는데 옷 장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음식장사 할 수도 없는 거고 순댓국만 팔던 분들이 또 다른 데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거든요. 다양하게 이걸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젊은 사람 어울려 주고 그래야만 여기가 다녔을 때 우리는 장난감도서관도 살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박교상 위원 이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저께, 어제인가? 우리 조례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예산하고는 특별한 거 없이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앙시장에 해서 주차장 확보한다 뭐 전부 다 예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수십억씩 들여 했는데 그래 놓고 나서 거기다가 지금 재개발도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LH에서 거기다 주차장에 집을 짓겠다, 이거하고 과학경제과하고 어떻게 이야기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235쪽은 따로 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따로 드리고

○박교상 위원 그래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서 예전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어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출연금 이게 운영비죠? 전자정보기술원 밑에.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부기상 표시가 좀 이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높아졌는 이유가 뭐예요? 장비?

○윤종호 위원 적자라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운영하는 데 적자?

○윤종호 위원 장비운영 적자?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거 이제 지금 거기는 재단법인이죠, 그죠?

○윤종호 위원 재단법인이라서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윤종호 위원 이제 그 기업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물론 이제 출연금이라 하는 건 법인이기 때문에 이래 놨는 것 같은데 운영비로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전자정보기술원은 직접 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이제 지금 알고 있잖아요. 부기 표기를 조금 여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장비에 관련 되는 이야기잖아요?

○윤종호 위원 장비가 오래 되고 노후화 됐는 거 교체 내지 보수 수리 이런 쪽이죠?

○윤종호 위원 그런 거 아닌가요?

○윤종호 위원 물론 토털로 치면 운영비가 맞는데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운영비를 가져가지 않고 불과 뭐 3～4억 가지고 자체조달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외부적으로 오픈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다가 위탁 운영도 있고 일반적으로 운영 출연금 이래 놓으니까 이거는 좀 이래 아이러니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보세요. 이거 지금 저희들이 예산 대비가 전년도 대비에 대해서만 4억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윤종호 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에 가면 우리가 이제 올해 거 비교해 가지고 그 15억, 똑같이 15억 을리면 올해 장비 수리 다 하고 났는데 저희들은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래 봤을 때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놓게 되면 저희들은 갖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운영비기 때문에 작년에 15억 같으면 아, 2020년도 15억 들어가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박정은 예산담당을 보며)

계장님, 여기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그래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제 2개가 사업이 투자통상과로 이제 동일성 때문에 업무상 그죠, 옮겼는데 이거 저희들이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그것도 2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2개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표기에서도 운영비라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 다 봐서 망정이지 과학경제과하고 비교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속된 말로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 어째 냉정하게 따지면 실체는 없는데 작년에보다도 4억을 더 해 가지고 15억을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예산이 그건 필요없어요. 그건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알고 보니 일반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출연금 운영비라고 해서 작년 대비해서 증액됐는 것만 내 물어보는데 조금 데이터를 보니까 장비 수리 이런 게 100%, 100%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서에 표기하는 부분 좀 난처하겠지만 우리 계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이걸 갖다 어째 돼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이 다 2개 다 빠져나갔는데 이 상태로면 전 15억을 전혀 못 줍니다, 한 개도.

○윤종호 위원 사업하는 게 없는데 어째 돈을 줍니까, 그죠? 그 디테일한 뒤에는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거를 좀 부족한 부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산에 예산서 만드는 데도 조금 우리 한눈에 이해가 좀 쉽도록 그렇게 계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일단 내용은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청년 235쪽인데요. 청년상인 지원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게 크게 보면 서두에 관에서 이제 주도할 부분이 있고 관에서 조력자 역할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주도할 것이냐 조력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내가 이제 접근을 해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청년 사업공간 그런 거 청년 창업공간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그 사람들이 임대를 내면 안에 수리 정도 해 준다는 그런, 그게 어디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거기요?

○박교상 위원 중앙시장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 형곡 중앙시장에 2층에 보니까 잘해 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그 안에

○부위원장 권재욱 전혀 사용을 안 하더라고,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아니, 그런 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투자를 하는데 돈이 뭐 이게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해 가지고 그냥 공간을 비워둔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제가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서 말씀드리고 네네랑도 순대 사가지고 올라가서 먹을까 이래 싶은데 그럴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이걸 좀 여쭤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도할 것이냐 조력할 것이냐 이게 8,800여만 원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시장을 고친다면 거기에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인들이 상인들도 뭐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1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전부 다 100%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상인들도 매칭을 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이 부분도 자부담 들어갑니까, 그럼? 여기에 직전에 했는 거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개 더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계장님 답하는 거하고 과장님 답하는 거하고 제가 저걸 했을 때 하고는 아주 다른데, 이게 중앙시장에 거기에 형곡동 중앙시장에 그래 한다?

○박교상 위원 아니, 지금 형곡 중앙시장이나 빈 점포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교상 위원 계획이 그렇다면

○박교상 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저희가 요구한 거와 설명이 좀 다르다, 이거. 그런데 예, 그건 뭐 알겠고요. 그런데 그 순대카페고 이런 거 계속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물론 그걸 회의장소로 쓴다, 그런데 누가 시장을 회의장소, 시장에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빌려 쓸 수도 있고 한데 돈을 2억을 넘어 투자를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사실은 도움 되는 게요, 장사가 도움 되는가 물어보면 전혀 없습니다. 예산만 가져가지. 굳이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주변들의 상인들이나 거기 하는데 예산 들여다 놓고 뒤로 돌아서면 욕합니다, 이분들이.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국장님, 우리 상품권에 대해서는 여기 말하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로 집행하는 그 부서에서 좀 전에 우리 장세구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착오 없이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좀 전에 위원님들이 금액가지고 얘기했는 거는 아마 투통과나 과학경제과는 그 어느 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래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 부분 잘 인식하시고 예산계도 그렇고 잘 파악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좀

(「정회」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밥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01쪽, 106쪽에서 108쪽, 125쪽, 139쪽, 151쪽, 152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경동 위원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246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요. 노동단체 대표자 노동문화 교육

○최경동 위원 노동단체 대표자 교육이 뭐 어떤 교육입니까?

○최경동 위원 노조위원장 정도 되면 리더십은 다 갖춰졌고 너무 리더십이 고도화 되어 가지고, 예?

(웃음소리)

○최경동 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건데요?

○최경동 위원 연수 뭐 해외연수 그런 거 아니에요?

○최경동 위원 노동단체 대표자 노동문화 교육 이거 전년도는 예산이 아,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네요? 이거 맞습니까?

○최경동 위원 같은 예산입니까?

○최경동 위원 일단 이거 검토로 좀 올려놓고요.

그리고 247페이지 노동절 행사 전년 대비 예산이 엄청 올랐어요. 7,500만 원 올랐는데 뭐 특별한 뭐 행사가 뭐

○최경동 위원 그거는 앞서 우리 과에서 우리 할 때 공단 50주년 행사에도 그런 사진전이라든가 그런 게 있던데요?

○최경동 위원 '16년도까지 했으면, 전년도 예산이 4,600만 원 있었는데요? 4,500만 원.

○최경동 위원 예, 일단은 나는 증액 금액이 너무 좀 커서 다른 어떤 특별한 뭐 전년도 대비 다른 어떤 그런 색다른 행사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최경동 위원 한번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최경동 위원 검토해 놓고 자료 있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검토로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247쪽에 안 그래도 거기에 4,500만 원에 전년도 사업이었는데 지금 7,5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동료 위원이 지금 방금 이래 검토를 해 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고통분담을 해야죠. 진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미가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SOC사업이나 기타 이런 데 우리가 기업에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축제행사로 해 가지고 이렇게 기존 행사 규모보다 배를 더 크게 한다 하는 거는 과연 시민들이 이해될까요? 아무리 50주년 행사라고 치더라도.

○김재상 위원 사기 진작 요즘 얼마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 그 말했잖아요. 이제 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그죠? 또 이제 뭐 사실 요즘 자영업 하는 사람들 요즘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요, 오히려 뭐 근로자분들한테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근로자분들보다도 못한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냉철히 좀 판단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삭감을 요청하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는 249쪽에 그것도 뭐 똑같이 올릴 거면 똑같이 올려야 되지 이건 전년하고 똑같이 3,200만 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다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김재상 위원 그거 나중에 보면 과장님.

○김재상 위원 나중에 그래 하는 걸로 그래 하고.

또 청년 창업지원 하면서 259쪽에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년도에도 4억, 올해도 4억인데 이게 만약에 작년에 4억을 해 가지고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김재상 위원 대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4억 투자해서 14억 같으면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래

○김재상 위원 4억 해 가지고 14억의 수익을 창출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거는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일전에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예산 잡은 게 있죠?

○신문식 위원 그게 지금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 용역 실시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적으로 그 해당되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분의 대표되시는 분들 어떻게 접촉을 좀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해서

○신문식 위원 예, 어쨌든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쉼터의 포스터랄까 이런 개념은 좀 있습니까? 그거 생각 좀 하고 계십니까?

○신문식 위원 쉼터의 포스터라든지 메인 포스터 개념의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센터요?

○신문식 위원 아, 센터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아, 여기 2억 잡혀있는 거

○신문식 위원 아, 여기가 거기 비정규직 센터 개념입니까?

○신문식 위원 어쨌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을 위한 권익보호에 좀 많이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신문식 위원 예, 예.

김재상 부의장님께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민노총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부 대기업에 소속된 민노총에 한해서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에 소속된 분들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열악하고 지금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거진 한국노총에 다 소속되어 계시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 우리 구미 사항은 조금 특별하니까 좀 고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래 그거는 내가 했는 이야기가 아니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웃음소리)

○신문식 위원 예, 예, 우리 구미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박교상 위원, 손을 들며)

○박교상 위원 다른 분들 안 계시면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이구, 손을 들으려고 들었는 게 아닌데 들었네요.

(웃음소리)

과장님, 든 김에 246쪽에요. 구미 노사정 네트워킹 협력사업 해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박교상 위원 그럼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 더 증액된 거 이거는 어느 쪽에 더 늘어났죠?

○박교상 위원 계장님, 예, 노사민정 이거는 5,000만 원 그대로 전년도가 그래 예산이 지금 되어 있고 한데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박교상 위원, 박정은 예산담당을 봄)

○박교상 위원 이거 신규 사업 맞죠?

○박교상 위원 예, 그런데 왜 설명을 그래

○박교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예.

○박교상 위원 예, 예, 그건 내 알고 있고요. 예, 예, 매칭이, 예.

○박교상 위원 아이구, 행사를 예, 예, 행사를 너무 많이 막 이런데, 일단 이거 검토 요청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제일 247쪽에 또 제일 밑에 쪽에 고령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해 놨는데 어떤, 여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248쪽에 보면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리모델링 있는데 예, 이게 한번 설명, 지난해도 5억을 해서 1층 리모델링을 했죠?

○박교상 위원 하고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 1층에 들어와 있는 게 뭐 있죠?

○박교상 위원 다른 거는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 건물에 해 가지고 5억을 들여가지고 법률상담소 하나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지하하고 2, 3층을 빈 공간으로 있는데 옛날에 여기

○박교상 위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뭐라 하노, 구매 전부 다 하고 이랬었잖아요, 여기에.

○안장환 위원 슈퍼, 가게.

○박교상 위원 설명을 예, 한번 해 보시소.

○박교상 위원 여기 계속 그래 아니, 그래 설명은 그런 설명 없고 계속 저게 또 이래 많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보수, 보수’ 이래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매 이게 계속 손대면, 오래 되고 한국노총에서 계속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 전에까지는 그거 있었잖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래서 새로 없애든지 짓든지 전체적인 그래서 사업 들어가야 되는데

○박교상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52쪽에 우리 취업박람회 해 놨는데 이거는 별 효과가 없나요? 오히려 이 부분에 감 되었어요, 예산이.

○박교상 위원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려고?

○박교상 위원 아, 그래서

○박교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 참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돼요. 빠졌다, 이거.

우리 신규 사업으로 259쪽에 보면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박교상 위원 1억 6,200 국비 해서 이래 신청했는데 여기 어떻게 저걸 하실 건지 이런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빈 집에 하는?

○박교상 위원 아, 국책사업으로 청년, 청년 하기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원체 청년도 많고 다 과마다 따로따로 다 청년정책이 많아서

○박교상 위원 예, 예, 당연하죠, 그거는. ‘농촌’ 하면 그리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제가 계속 할까요? 어차피 손댄 김에 한 번 또 제가 질문을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많이 하십시오, 시작했는데.

○박교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262쪽에요. 개나리아파트 있고 뭐 이래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새로 저거 하고 나서 좀 저거 됩니까, 어때요? 그 개나리아파트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그래 가는데 개나리아파트라든지 해 가지고 이거 아, 아까 과학경제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 청년들을 위한 거를 오히려 여기서 짓는 게 맞지 않느냐, 시장보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체적인 이야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박교상 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거기 들여다보면 우리가 경비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이래 많이 왔는데 거기 경비용역만 해도 1년에 이게 7,8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박교상 위원 예, 예, 그런 거 관리하고 경비용역만 해도 이것도 지금 먼저 가면, 계속 시간제라든지 해서 3명을 써야 되죠, 그렇죠? 8시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 이거 경력 다

○박교상 위원 회사에서 해도 결국은 그거 해서 단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 그걸 어차피 하는데요.

○박교상 위원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지, 또 올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러니까 자꾸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씩

○김재상 위원 그게 아니고 다 여기 하는 거는 올릴 적에 업체에서 그래 올립니다.

○박교상 위원 다 증액,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거 해서 그래 하는데 다 어차피, 어차피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다 입찰인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그대로 이제 하는 걸로?

○박교상 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추가로 요구를 해도 승인도 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마는

○박교상 위원 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에 1억 5,000, 노동법률상담소 리모델링에 1억 5,000, 3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애초에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때 5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 그래서 그때 5억도 많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안장환 위원 그래 참 실질적으로 건물이 그거 그래 되면 뭐 새로 짓는 돈 이상으로 뭐 계속, 또 올해 1층하고 그러면 거기밖에 못하면 또 들어가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뭐 이렇게 또 바뀌고 하니까 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참 굉장히 이거 애초부터 그거 할 때 나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 새 건물이 리모델링 한 5억 정도 되면 새 건물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층별로 또 따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좀 갑갑합니다.

○안장환 위원 리모델링 1억 5,000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사무실에.

○김재상 위원 맞아요.

○박교상 위원 5억도 들어가는데, 뭐.

○안장환 위원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번에는 하는데 앞으로 좀 이런 거 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5억 들일 때 전체적으로 1, 2, 3층 건물 있으면 싹 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거 다 그렇게 해야 되지, 겉 해 놔놓고 또 올해 또 뭐 세부적으로 또 1억 5,000, 운영비도 1억 5,000이 또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부터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자료 250페이지에 보면요.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줄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늘어났어요?

○안장환 위원 몇 명 정도 할 수 있어요? 올해 예산은 270명 정도네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270명 정도면 정말로 지역의 어려운 어른들이나 정말로 장기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사람들 거의 수요를 채울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안장환 위원 진짜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동네 가보면 저 동네 가면요, 어르신들이요. 저한테 막 계속 찾아와요. 의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예 일 좀 시켜 달라고, 참 이런 예산,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걸 자꾸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을 해서 한 달에 20～30만 원이라도 가져가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분들은 그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인데 이거 위원님들요, 우리 증액요구 합시다, 이거 이 부분에, 예?

○김재상 위원 증액, 증액요구가 없잖아.

○안장환 위원 요구됩니다.

(박정은 예산담당을 보며)

예산, 여기 되잖아요? 예산계, 우리 증액요구하면 되잖아요.

○김재상 위원 안 돼요, 증액은.

○안장환 위원 왜,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윤종호 위원 다음에 할 때 해야 돼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우리가 편성은 못하지만 우리 증액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시장만 의결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증액을 받아준다면 시장이 그냥 의결만 해 주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증액요구가 의회에서 증액요구 할 수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요구를 하는데 여기 직접 반영은 안 되죠.

○안장환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여기 직접 반영은 안 되고 수정요구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고

○안장환 위원 아니라, 증액요구를 하면 시장만 동의를 해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 묻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려운 이웃들 어르신들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돈 얼마 안 되는 것 좀 해야 되지 뭐 외국 근로자 뭐 쉼터 만든다고 1억 5,000, 리모델링 몇 억 갖다 쓰면서 실질적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산 좀 투입해야지.

○안장환 위원 하여튼 증액요구 안 되면 그러면 예산계에서 추경에 확보 좀 해 주세요, 예?

○안장환 위원 고마운 게 아니라 동네 가면 볶여 못 살아요, 어르신들 때문에. 그래서 좀 진짜 그런 데 예산 좀 확보 좀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259페이지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여기 우리가 구미가 도시입니까? 도시라고 봅니까? 도농 복합도시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 도시, 도시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유입? 아, 다른 데 도시에 있던 사람들 우리가 받아낸다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받는다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아.

○안장환 위원 아, 그래요? 그거 제가 좀 못 들어서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260페이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 같은 맥락이죠? 다릅니까?

○안장환 위원 똑같아요?

○안장환 위원 아, 예산 똑같네, 예, 예,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제가 지난번에 마스터 대전에 대해서 대한민국 마스터 대전에 대해서 누차 제가 강조했는데 전국대전이라 그러면 다문 국비를 좀 매칭시키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한 1, 2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마스터대전을 하면서 어떤 수상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자격증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좋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전국대전이 좋은데 저는 나는 실질적인 이익이라 할까 우리 애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인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 구미에 마스터고등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2개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 대전에 나가서 정말로 수상하는 비율 같은 거, 수상이 좀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개최만 해서 우리 애들이 그런 혜택도 못 보는 그런 대전이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 수상자들이 몇 명쯤 돼요? 지역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좀 있고 해야 우리가 그거 우리가 주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줘서.

○안장환 위원 그런 데서 수상을 해서 다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래 독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 교환 지난번에 2명인가 갔죠?

○안장환 위원 10명 갔어요?

○안장환 위원 올해는? 올해는 또

○안장환 위원 내년도 예산도 잡아서 또 그래 보낼 예정입니까?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안 했어요?

○안장환 위원 아, 그렇지, 올해지, 올해지.

○안장환 위원 가서 뭐 합니까? 그냥 갔다 옵니까? 거기서 뭐 어디 취업을 하기 위한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아, 그런 효과가 지금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아,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세구 위원 앞에 247쪽에 노동절 행사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검토 내지는 삭감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같이 한번 훑어보기로 하고.

248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이것도 한 번만 더 검토의견을 내서 이건 검토할 것을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건물도 오래 되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땐 사용실적이 너무 없어요. 거기에 작년에 뭐 리모델링 5억 들여가지고 지금 1층 리모델링을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 또 지역구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자주 그쪽에 가보고 이거는 현장 직접 방문해서 정말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장세구 위원 예,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49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부터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구미의 외국인 근로자가 양성화된 근로자 그러니 합법적인 근로자하고 불법적인 근로자하고 그게 분석이 됩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여기 상당히 많은 쉼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놓지만 이 쉼터 운영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쉼터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특히 불법적으로 지금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치안부재죠,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싸움박질 하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국인들까지도 지금 위협하는 수준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양성화 돼서 아까 말씀하신 3,649명은 어떻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금 자기들이 일을 하고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불법으로 지금 와가 있는 애들은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평상시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이런 데 가서 다 풀어요. 갈 데 없는 애들만 온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이 쉼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쉼터가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관리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262페이지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또 있잖아요. 2억 3,500짜리.

○장세구 위원 이거는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옥계동 그쪽

○장세구 위원 어디요?

○안장환 위원 공단.

(「공단」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수영장.

○장세구 위원 수영장에, 이름도 복잡하고 막 ‘근로자’ 적어 놨는 게 원체 많으니까.

(웃음소리)

그러면 이건 옥상 방수나

○장세구 위원 2층에 지금 뭐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지하에 수영장 있고

○장세구 위원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2층에 헬스장하고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장세구 위원 2층인데, 3층이에요?

○안장환 위원 아니, 민노총 그쪽에 있잖아요, 회관에 있잖아요. 수영장 건물 아니고.

○안장환 위원 민노총도 사람도 없고 거기 사무실도 운영도 되도 안 하던데요.

○장세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지금 이 시설비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어떻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보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옆에 263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저거네, 근로자문화센터 하는 게 이게 거기네요. 여기도 수영장 개선공사 부대비 2억 있는 거

○장세구 위원 이거는 예방정비 차원입니까?

○장세구 위원 만약에 그러면 내년 돼 갖고 진단을 했을 때 안 쓸 수도 있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7년 됐는데 뭐뭐 덕트공사를 새로 하고 그래

○장세구 위원 7년, 사용연한을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도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번 노동복지과에서 올라와 있는 리모델링 공사, 개선공사 있잖아요. 한 5건, 너덧 건 되네, 그죠?

○위원장 양진오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이네, 그죠?

○위원장 양진오 3건이라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 3건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했는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저도 안 그래도 메모해 놨는데 이거 신문식 위원이 얘기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우리 용역 나가 있잖아, 그죠? 지난 추경 때.

○위원장 양진오 그거 지금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위원장 양진오 3월 말에 나옵니까?

○위원장 양진오 이 용역하는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양진오 어디에 있고 어디에 많이 있으며 지역 분포도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게 다 나와야지

○위원장 양진오 근로자의 집을 지을 데가 나오는 거 아니라요, 위치가?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아니요,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좀 전에 답변할 때 보니까 비정규직의 집을 어디에 뭐 문화회관 복지센터인지 문화센터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양진오 하나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집을 짓는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냐 하면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몇 군데 있잖아,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 분포도가 많이 있는 쪽에 가까운 데 가서 하든지 아니면 그 근로자들이 많은 또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덜렁 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라요?

○위원장 양진오 아뇨, 아뇨, 아이구, 내 이해를 아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전에 신문식 위원이 했잖아요. 근로자들이 필요하는 것도 넣어달라고. 자, 그러면 그런 것들 요구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요구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사업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라요?

○위원장 양진오 다른 과는 지금 사업비가 없어 다 못 잡고 있는데 여기는 결과도 안 나온 사업비를 잡아가 있어요. 그래 내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

○위원장 양진오 아니, 과장님 말고.

이 얘기가 맞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래 하는데 내 말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끝에 예산 잡아야 되는 게 안 맞나 이거지,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 때 잡든지 뭐 이래 하면 좀 더 근로자들한테 필요한 게 안 갈까 싶어요. 왜인가 하면 제가 얘기는 과장님이 원하는 장소에 센터를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로자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비정규직을 위한 센터를 만드는데, 그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짓는 걸 하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지.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갖고 가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다 나오면 가져가.

○위원장 양진오 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식사를 하고 할까요?

(「그래요, 식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8쪽, 119쪽, 125쪽, 139쪽,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27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37쪽부터 8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행복택시 이게 시작을 하는데 벽지노선하고 벽지노선 내에 행복택시가 가나요?

○윤종호 위원 아니, 그건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행복택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골은 가는데 벽지노선에 뭐 오로리다, 가는

○윤종호 위원 특정지역의 그 골이 아니고 물론 이제 버스까지 운행을 해 주는 건 맞는데 지금 기본 면 단위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면 단위 안에, 동 안에, 동 안에서 동네 1동에서, 1동까지는 예를 들어 가는데 2동에서 1동까지 하는 게 아니고 2동에서 만약에 어른들이 탔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타면 면 단위 소재지

○윤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이 안 맞는데, 제가

○윤종호 위원 버스 하는 게 동에서, 동에 이제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동에서 면 소재지까지 버스 오는 데까지 운행은 맞죠?

○윤종호 위원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벽지노선에 손실보전금이 13명 뭐 이래 타면, 13.1명 당 이래 1명 하잖아요. 추가에 대한 뭐 기본거리

○윤종호 위원 이래 하게 되면 지금 그래 됐을 경우에 행복택시하고 중복되는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중복되는 데가, 그거 뭔 이야기인가 하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면 단위까지, 동에서 면 단위까지는 택시가 오잖아요. 택시가 면 단위에 있는 거를 오지에서 동에서 불러요. 그러면 택시가 올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오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벽지노선도, 벽지노선 같은 거 동에서 면 단위 거쳐서 읍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선로가.

○윤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벽지 같은 게 동 단위에서, 시골동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을 뒤에서 면 단위까지 택시 운행을 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면 단위까지, 읍내까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면 단위까지 연결을 해 주는데 그런데 이제 동에서 면으로 연결되는 게 지금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버스 하루에 2대 들어가는데 동에, 동에 면 단위 뒤에 2대 들어가는데

○윤종호 위원 거기는 택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택시도.

○윤종호 위원 그래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렇겠죠, 그렇겠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윤종호 위원 그건 됐어요. 과장님 묻는 거 보니 저거다, 그러면 벽지노선이 오로까지 오로2리까지 가는데

○윤종호 위원 그 안쪽 동네에서 오로2리까지만 태워주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솔직히 과장님께서 하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윤종호 위원 오로1리에서 타면, 예? 오로2리로 오는 게 아니고 장천면 소재지까지 올 거예요, 택시가.

○윤종호 위원 보세요.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 보세요.

택시가 오로1리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오로2리까지 가가지고 그까지는 공짜로 가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다시 그 2리에서 1리 태워서 2리까지 오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킬로다, 5킬로를 더 가서 2킬로에 대해 태워주고 5킬로를 다시 나와야 돼.

○윤종호 위원 택시는 안 하겠죠, 그거 당연히.

○윤종호 위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윤종호 위원 벽지노선에 관련된 데하고 행복택시에 가는 데하고 중복되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결론적으로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택시에도 지원을 해 주고 버스 벽지노선에 지원을 해 주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행복택시를 구축을 하게 되면 아주 먼, 차가 이제 하루에 한 대도 안 들어가거나 버스가, 한 번 들어가는 데 이런 데는 아예 버스 노선에 손실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13.1명에서 1명을 해서 거리에 대한 하는 거를

○윤종호 위원 오히려 지금 물론 택시 업계에서 이제 버스 업계 싫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는 어차피요. 불가능한 거예요. 택시가 행복택시가 가면 그런 거를 점차 줄이는 게 맞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저희들 용역이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가요?

○윤종호 위원 그래 누차 전번에도 제가 이제 여기 상임위원회 한 두 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산권역, 인동권역, 시내권역

○윤종호 위원 특히 산동, 옥계권역은 완전히 빠져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좀 철저히 용역을 해 주시고

○윤종호 위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벽지노선 중에서도 행복택시하고 중첩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해서

○윤종호 위원 개선하셔서 예, 예, 예산이 새지 않도록

○윤종호 위원 그래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덜 타는 데

○윤종호 위원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 행복택시를 확대하면서

○윤종호 위원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도 이제 우리 옛날에 보면 수십 년 차 전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가 안 되는, 직접 운영을 하자 뭐 마을버스 하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버스업계에 관계되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건 방법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종호 위원 시간제로 하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분들도 어째보면 운전기사 분들 52시간인데 먼 거리 갔다 오는 것보다도 차가 많은 데하고 아까 행복택시하고 서로가 양쪽에

○윤종호 위원 서로가 경제적인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윤종호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무도 없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그거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요청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박교상 위원 어차피 우리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74쪽에 이래 보시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있는데 이거를 용역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새로 BIS 구축 새로 한다 이 말이에요?

○박교상 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여기 시민들한테 가끔 무수히 듣는 게 이거거든요.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또 좀 늘리려 그러면 사실은 편리성은 있어도 시간에 좀 맞게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 이거예요.

○박교상 위원 그리고 그래서 우리 용역줄 때도 뭐 용역업체가 어떻게 저걸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학생들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버스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템도 주고 더 많이 할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 할 때 우리 시민들 좀 참여를 시켜 달라고 이래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박교상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떤 예가 어떤가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래 보면 열차가 11시쯤에 도착하는 열차가 있는데 그전에 끝이 난대요, 버스가. 그런데 출발하는 시간이 3대가 거의 동시에 갑니다, 제가 보면.

○박교상 위원 형곡에 넘어오는데 역에서 출발해서 3대가 쫙 같이 가고 나서 거기서 갈라져서 약간 이래 가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앞에 차는 꽉 차고 뒤에는 빈 차고, 그런데 참 이런 게 전혀 어떻게 보면 맞지 않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거의가 제가 하는 건 구미역에서 형곡 넘어가서 여기 갈라지는데 3대가 그거 한 번, 두 번 보는 게 아니고 그 시간마다 거의 같이 가요, 그게.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회사가 그전에는 어떤 회사가 저걸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일일이 그거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용역결과를 받고 나서 시간에 배차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그거까지도 저걸 하나요? 우리 검토를 하나요?

○박교상 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박교상 위원 그건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리고 주민들의 이제 또 이동이 참 저거 따라, 주거환경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거든요.

○박교상 위원 예전에 같으면 만약에 뭐 형곡땅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래 살고 있다가 그때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다가 이게 이제 또 젊은 사람 빠져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버스를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박교상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에 맞춰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박교상 위원 예, 이번에는

○박교상 위원 이번에 할 때는 사실 용역 저걸 할 때도 용역기관에 저걸 좀 저걸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그분들의 또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공청회를 하든지 이래 해서

○박교상 위원 그러고 나서 사실 이거 하고 나서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3년 만에 또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잘못됐다는 결과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가끔 이게 뭐 수시로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버스체계 한다는 게 이게 되게 이거 힘드는 분 시민들한테는 또 민감한 부분인데

○박교상 위원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려 합니다.

사실 우리 7대 때 우리 버스 용역한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승탑도 해 보고 우리는 지역에 실제 다녀도 보고 했는데 이거 뭐 또 3년 지나서 또 용역해 가지고 또 새로, 이게 버스노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미시가 3년 안에 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군락이 형성되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내 이 사업하는 거 내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일부 구간에 일부 지역에 늘어나면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전체적으로 틀 다 바꾸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난 3년 전에 했던 우리는 전부 잘못됐는 걸로 인정해야 돼요. 지난번에 용역 돈 들여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한다고 해서 또 새로운 용역이 나온다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교통이라는 것은요. 이쪽 사람이 좀 편리하면 이쪽 사람이 또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부 다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43만 시민이 어떻게 다 만족하겠습니까? 좀 불편하면 좀 걸어 나오고 적어도 이런 용역을 해서 우리가 그 고심 끝에 대대적으로 했는 그 사업을 갖다가 3년하고 또 용역해서 또 한다면 어느 지단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 이거 진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 하다못해 뭐 7, 8년이라도 되었으면 새로 전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감소 추세에 있는데 또 버스 용역, 용역비 2억 들여가지고 또 그러면 이래 하다 보면요, 한 1, 2년 걸리면요, 또 그때 되면 또 새로 누가 뭐라 하면 또 용역해야 돼요. 그럼 매년 뭐 2, 3년 지나면 용역 끝나면 또 새로, 새로. 그런 체계 없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 어떻게 획기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이 획기적인 게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도로를 형성 안 하면 그 버스가 다니던 길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요, 정말로 이거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왜 이거 해 보지도 안 하고 적어도 길게는 10년 정도는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 4년 해 가지고 또 새로 용역해서 새로 하고.

위원장님은 의견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에 대해서 또다시 하게 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봐요.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런,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안장환 위원 그거는 우리가 그에 따른 지원을 다 해 주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불편한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안장환 위원 회사가 뭐 어렵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한테는 아무

○안장환 위원 우리는 주민의 대표지

○안장환 위원 그 회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 동에서 이 동 가는데 택시 태워주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다 했습니까? 그러면 도시민들은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사람 걸어 내려오면 택시 승강장까지 택시 불러서 태워줍니까? 찾아서 자꾸 일을 만드는 그런 난 일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예? 다 해서 보상해서 최고 인근까지 버스를 노선을 증설해 주고 적자노선에도 이웃 마을까지 최대한 버스 가는 길까지 갖다 주면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해결해야 되죠, 주민들이. 거기서 또 버스 못 들어간다고 또 택시비 해서 택시 태워가지고 그까지 태워준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참.

○안장환 위원 그런 행정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 노약자들이 있는데 심부름콜 해 가지고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장애인콜하고 그런 장애인들은 얼마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아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다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 운송수단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누가 이런 거 누구가 발상인지 나는 참.

○안장환 위원 교통에 도시의 빈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에 빈민들도 많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차가 있어도 돈이 없어 못타는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예? 거기는 그래도 땅 지키고 집 지키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왜 자꾸 그런 식으로만 접근합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버스노선 이런 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우리 질의에 앞서가지고 이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시외버스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노선이 많이 줄어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잘 알겠습니다.

276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그래 가지고 신규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

○부위원장 권재욱 도시형 공공버스 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위원장 권재욱 그겁니까, 아까?

○부위원장 권재욱 음, 거기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 위원 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송용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있어요.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송용자 위원 아닌데요, 276페이지에

○송용자 위원 시설부대비 이거는

○부위원장 권재욱 0.27% 이거 얘기죠?

○송용자 위원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맞잖아요, 그거 470만 원.

○송용자 위원 아닙니다.

○송용자 위원 35억 있는데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거기에 수식이 나와 있잖아요.

(신문식 위원, 송용자 위원을 보며)

○신문식 위원 그건 시설비입니다.

○송용자 위원 아. (웃음)

(웃음소리)

○송용자 위원 아, 예, 예, 맞습니다.

○송용자 위원 제가, 제가

○송용자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경동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공항버스 관련해서 일원화, 승차지하고 그거 일원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최경동 위원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최경동 위원 그래 좀 고민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경동 위원 공항 관련 공항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공항버스 결손지원이 보니까 전년도 1억 2,000, 올해 1억 4,000 증액되었고 '17년도에는 1억 1,500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최경동 위원 이거는 결손지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제가, 제가 묻는 거는

○최경동 위원 그런 건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시는데

○최경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용객들한테 요금도 받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됩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래 합니까?

○최경동 위원 아, 거기 맞춰서 그래 한다는 말이죠?

○최경동 위원 아, 우리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대구로 공항으로 가는, 운행하는 중에 수지가 3억 얼마가 책정된다고

○최경동 위원 대구만요?

○최경동 위원 1일 10회요?

○최경동 위원 아, 빈수가 많네요?

○최경동 위원 그 적자가 1년에 3억이 난다 말입니까?

○최경동 위원 야, 그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최경동 위원 일요? 일?

○최경동 위원 일 126명?

○최경동 위원 이거 횟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최경동 위원 아니, 그거를 일일이 다 맞춰줄, 개인적으로 대구공항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아니, 10회를 하면 하루에 126명이면 열 명 정도 타고 가는데

○최경동 위원 개중에는 대구공항 갈 때 개인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같은데, 아무리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경동 위원 그렇죠.

○최경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평균 내면 한 10명 정도 타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타임에 한 사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런 건 제가 많을 것 같은데?

○최경동 위원 아, 문제가 많다.

○최경동 위원 아니,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붙임으로 해서 나타나는 우리 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시행이 안 된다고 지금 뭐 동료 위원들도 많이

○최경동 위원 3만 명이든 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든 간에 그 내부 운용이 너무 좀 이렇게 좀 실속이 없는 것 같으면 우예요?

○최경동 위원 이게 지금 '17년도에서부터 계속 증액되고 있잖아요. 내년도 가면 또 증액될 거란 말이죠.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 수라든가 또 운행횟수 등등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최경동 위원 좀 주시고

○최경동 위원 일단은 이건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그 부분에 일단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공항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6대 때 그때 당시 처음 출발할 당시가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갔어요.

○김재상 위원 5,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갔는데 벌써 이 정도로 늘어난 거야, 증액되는 게 매년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까 말마따나 이 공항버스도 이제는 자생할 때가 되었어요. 자기가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김재상 위원 자기가 그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무턱 대놓고 뭐 열 번이면 열 번 뭐 적자 나면서도 보조만 받으면 된다 싶어 가지고 열 번 드릴 거 열 번 하고 아, 열 번 할 거 여덟 번 하고 일곱 번 해 가지고 적자 손실을 메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무턱 대놓고 해서 적자났다고 도에다가 신청하면 또 50 대 50으로 구미가 맞대응을 해 줘야 되고

○김재상 위원 이제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 공항리무진 대표를 잘 아는데 어떻게든 간에 잘 자생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은 이제 그만하고, 지원도 최소화해서

○김재상 위원 예,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갈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우리 동료 최경동 위원이 검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뭐 교통행정과가 그거 뭐 예산이 280억 되는데 이거 뭐 부기 책으로는, 책장으로 넉 장밖에 안 돼요.

○김재상 위원 뭐 감췄는 거 있어요?

○김재상 위원 팽 넘겨대도 막 10장씩 이래 되는데 여기 뭐 볼 게 잘 없더라고.

○안장환 위원 보전금이 많죠?

○김재상 위원 그리고 자, 과장님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김재상 위원 공항버스 결손 문제는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

○김재상 위원 이번에 또 버스노선 변경하는데 용역하는데

○김재상 위원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실제로 도심지 내에서도 교통 취약지구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김재상 위원 자꾸 이래 없는 지역만 내 하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 저 선기동 같은 데는 저기는 진짜 거기서 한번 내려오려 해도 차 못 내려와요, 거기도.

○김재상 위원 동이라요, 동.

○김재상 위원 동 지역이지만 읍면 지역보다 더 취약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수점동.

○김재상 위원 마을버스 다니는데 그래

○김재상 위원 마을버스 그래 뭐 제대로 다니겠습니까, 거기에? 거기도 행복택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그러면. 그래 자, 지금 또 역 뒤에 우리 전번에도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김재상 위원 역 뒤에 지금 청구아파트에서 대동아파트～역후까지는 버스가 아직 동 생기고 한 대도 안 다녔어요,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보내야죠.

○김재상 위원 당연하죠, 거기 학생 수가 주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주거 밀집지역인데.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동안

○김재상 위원 계속 용역을 하면서도 거기는 쏙 빠져가 있고 말이야.

○김재상 위원 거기는 취약지구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 데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세구 위원 저는 뭐 앞에 동료 위원님들 충분하게 또 질의도 하셨고 한데 27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신 교통수단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 이게 트램 얘기하시는 거죠?

○장세구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게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분명히 이건 얘기가 되었었는데 킬로미터 설치비가 270억이라 그러면 사실 우리 지역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간단하게 말씀을

○장세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장세구 위원 당장 2020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모든 재정이 압박을 최대로 받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이걸 용역을 해서 만약에 이걸 실행도 못할 걸 용역을 해 보고 그 뒤에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장세구 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분명히 킬로미터당 설치비가 27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110억 정도 지원을 받더라도 160억 원 우리가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10킬로면 1,600억, 만약에 20킬로면 3,200억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 물론 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일산화탄소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대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물론 트램 좋은 건 알죠. 알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자, 타당하다고 했을 때 재원 마련이 됩니까?

○장세구 위원 자, 5년 뒤에 같으면

○장세구 위원 도시환경이 또 바뀝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해서 그때 돼서 불필요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결과치가 달라집니다, 5년 같으면.

○장세구 위원 자, 공약사업도 좋은데, 공약사업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와도 안 되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비만 버리는 건데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때 돼서 필요성이 느껴지고 도시환경이라는 게 지금 계속 신도시가 지금 뭐 봉곡에 있다가 다시 지금 문성 쪽으로 갔다가 뭐 옥계 쪽으로 갔다가 계속 도시환경이 지금 옮겨 다니는데 5년 후, 10년 후에 겨우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해 놓으면 그때 돼서 용역 다시 안 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자, 국가공모에 그러면 재정, 재정은 어디서 끌어올 겁니까? 한번 물어, 몇천억 되는 재정을 어디서 끌고 올 겁니까?

○장세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거는

○장세구 위원 자, 시가, 시가 극도로 지금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고 5공단 미분양도 문제지만 지금 기존 1, 2, 3, 4공단에 제조업이 급격하게 지금 뭐 추락이 끝이 없어요. 지금 30%대의 가동률을 가지고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려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도시팽창이 만약에 다 장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각 위원님들 여기 앉아계시지만 지역구 예산 5,000만 원, 1억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비 불확실한 연구용역비에 2억씩 이렇게 잡아갖고 올린다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신중하게 좀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입장이나 뭐 마음은 충분히

○장세구 위원 맞습니다. 저도,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자, 대구가 트램이 생긴 지가 이제 한 1, 2년 됐습니다.

○장세구 위원 광역시 250만 되는 광역시에 이제 1, 2년 되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전부터 준비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 나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합니다.”라고 검토결과를 받았을 때 그걸 하도 못 하는 걸 타당성 검토해서 뭐 어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시민들이 봤을 땐 그 타당성 검토해서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모든 좋은 말 미사여구 다 갖다 대가지고 “타당합니다.” 했을 때 그러면 그 뒤에 재원 마련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장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이 부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저도 트램에 대해 잠깐 얘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장세구 위원이 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저도 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지난 우리 설명할 때 2018, '19년도 업무 보고 할 때 270억 정도 했는데 한 260억 정도 들어가네, 그죠?

○위원장 양진오 노면전차 일곱 량 했을 때

○위원장 양진오 3가지 종류로 했을 때 대체적으로 한 200억 가까이는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트램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 아니죠? 도로로 가야 되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가 얘기했는 270억은 기존에 빈 도로가 있을 때 270억 들어갑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구미대교 차선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 트램 하나 썼다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산화탄소 우얄랍니까? 막힐 때 다른 차들은 우야라고요?

○위원장 양진오 한 무리에 있는데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인동 가려 그러면 다리 하나 놔야 되죠?

○위원장 양진오 다리 놔야 되죠?

○위원장 양진오 자, 다음에 옥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옥계까지 연장이 한 13킬로 나옵니다, 13킬로. 그런데 구미서 지금 크게 보면 구미역에서 옥계, 공단, 인동 이래 볼 수 있잖아, 그죠?

○위원장 양진오 자, 옥계를 본다고 가정하면 양호대교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까? 차선 2개밖에 없는데 또 다리 놔야 되죠, 그죠? 지금 차선도 막혀가지고 뭐 차 못 다닙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자, 그런데 거기 한 차선을 트램을 썼어, 그럼 한 차선 가지고 이용해야 되잖아, 그죠? 이건 교통마비입니다, 마비. 자, 거기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다 우얄 건데요? 그러면 이거 다리 놔야 되죠, 그죠? 보통 다리 하나 놓으려 하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숫자 뭐 2,000억 이거는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하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며칠 어제아래입니까? 시장님 의회에서 시정연설 하실 때 시비가 없어서 국비를 못 가져오겠다 그랬습니다, 시비가 없어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봐도 BRT 간선 급행버스 이건 사실 안 맞아요, 그죠? 이거는 할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이거 돈 작게 나와서 잡았는 거죠? 자, 빼고 바이모달 트램 이거 한다고 그래도 인동에서 시내까지 가면 1,400억, 1,500억 나와요, 지금 있는 도로에서. 그러면 지금 얘기 했는 노면전차 트램 이거 지금 2,900억 나옵니다. 도로는 안 하고요, 있는 도로에 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니는 도로들이 4차선, 5차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2차선, 3차선입니다. 다리는 다 2차선입니다. 자, 그러면 트램이 한 차선을 잡았어요, 트램이. 그러면 그 한 차선 가지고 이 많은 차들이 인동대교를 건너가야 되고 양호대교를 건너가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잠깐만, 그래 얘기했는 게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800억, 2,90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기하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재원 어디서 갖다 대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니, 산술적이 아니고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궁금한데 2억을 씁니까?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과장님으로서는 그래밖에 답변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아마 방송을 다 듣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마 조금이따나 생각이 있고 우리 구미시를 걱정한다면

○위원장 양진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알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노선개편 문제,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실제로 우리 안장환 위원 걱정이나 우리 권재욱 위원 걱정들 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번에 개편한다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이런 것도 넣고 마을버스 다음에 택시 좀 전에 얘기했던 선주원남 지금 빠진 데가 많아요. 옥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많아요.

○위원장 양진오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3년 뒤에는 다시 안 하도록

○위원장 양진오 세밀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 마음을 잘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신문식 위원 잠깐만 쓸게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저는 뭐 예산삭감, 예산검토 이런 것보다도 시내버스 손실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그게 한 110억 조금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죠, 그죠?

○신문식 위원 그 부분을 저는 한번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신문식 위원 예, 별도로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 자료 좀 자세한 자료 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17쪽, 120쪽, 122쪽,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토지정보과 뭐 있나.

○박교상 위원 여기는 사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김재상 위원 22억인데 뭐, 임금 빼면 아무것도 없어.

○박교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맨날 토너나 바꾸자 외에는

○안장환 위원 토지정보과 그거 좀 인사적체나 좀 해소해 달라고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안장환 위원 전부 사기가 떨어져가지고요. 무슨 계장

(웃음소리)

만년, 만년계장이고

○김재상 위원 과장님, 없어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그거 좀 참고하라고 위원장님 좀 건의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요, 토지정보과는 아마 설명이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는 거 잘 처리되도록 그래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 전관예우 왔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4쪽, 112쪽, 119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723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예산 뭐」하는 위원 있음)

(「예산도 없어, 여기」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도 뭐

(「없어」하는 위원 있음)

(「요새 잘하잖아, 의회에서 많이 공부해 가가지고 뭐」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리로 옮긴 지가 지금 몇 년 차죠?

○김재상 위원 벌써 6년 됐어요?

○김재상 위원 아니, 옥상 방수가 왔길래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앞으로 청사가 더 지을 적에는 옥상을 이용하는 걸로 하지 말고 갓으로 씌워 가지고 하든지 그걸 해야지 방수가 미연에 방지, 매년 이거마다 우리 지금 구미에 있는 산재해 있는 모든 공공건물이든지 뭐 이런 부분에 나중에 방수 때문에 응기나지 싶어요.

○김재상 위원 그렇지, 예, 까치지붕으로 해서 그래, 그래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재상 위원 예, 우리가 해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얄까요? 한 5분 쉬었다가 그래 복지환경국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청소행정과 예산은 먼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53쪽에서 60쪽까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13쪽, 114쪽, 119쪽, 120쪽, 122쪽, 131쪽,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855쪽부터 8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5억 삭감됐네요.

○박교상 위원 아무도 안 하시나?

(웃음소리)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293쪽에 청소 잘하는 기업 있는데 설명을 잠깐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청소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박교상 위원 아, 상가를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 자기 내 집 앞에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박교상 위원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는 이런 부분에?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가정집도 해당이 되나 해 가지고, 제가 청소 잘하고 있거든요.(웃음) 그래서

○부위원장 권재욱 나도 잘하는데.

○박교상 위원 그거 아주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주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그리고 297쪽에요, 폐형광등 창고 냉난방기 구입 하는데 이거는 형광등 창고에 그 건물에 누가 근무를 해요? 안 그러면

○박교상 위원 아, 창고 안에?

○박교상 위원 형광등을 저거 모아놓는 창고가 아니고

○박교상 위원 그 폐형광등을 가져와서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 이거 안 하고 계속 했었어요?

○박교상 위원 창고에 나는 아, 지금 근무를 하고, 그 폐형광등을 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이 저거 되나?

○박교상 위원 아, 그거 재활용을 하고?

○박교상 위원 예, 예, 저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294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포상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지금은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웃으며) 아니, 쓰레기를 그 포상금을 많이 하면 그러면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파파라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송용자 위원 예, 그런 종류죠, 지금?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안 한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송용자 위원 그럼 그 시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사실 누가 신고를 해서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좀 (웃으며) 행정에서 그걸 권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이 금액만큼은 신고 받으실 거죠?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자료에 청소행정이잖아요. 청소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있는데 아이구, 여기 자료가 어디 갔노.

그런데 293페이지에요, 우수 환경미화원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가족 선진지 견학, 이거는 뭐예요?

○안장환 위원 열한 분 아니고 42명이구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요? 환경미화원입니까,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사는 가족입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뭐 가족에 대해서 좀 예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우리 예산을 주는데 어떤 가족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당사자지. 가족에게 왜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 같으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뭐 혜택을 주는, 그건 경우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통반장 그것도 가족에 대해서도 제가 했는데 이거는 차라리 이 예산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그거 다닐 그 미화원들만 했지 가족들까지 지원하는 건 난 맞지 않다고 봐요, 예?

○안장환 위원 협약이 되어서 그거 뭐 가족들이나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가 예를 주면 그거 갈 수 있는 가족들은 가족들이 자부담으로 같이 갈 수는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가족까지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이래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한번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 주민기금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이게 지원한 연도가 2000 몇 년도더라? 이거 시한이 있어요, 없어요?

○안장환 위원 있는 한?

○안장환 위원 계속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무슨 자원화시설이 들어오면 도시가 어떻게 변모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시한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이라든지, 어떻게 그러면 구미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거기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안장환 위원 영구적이라요?

○안장환 위원 종료시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금운용은 누가 해요?

○안장환 위원 우리 시에서 해요?

○안장환 위원 매년 4억씩 지원을 하는데 큰 자금은 그냥 지출하고 마네, 그죠? 크게 적립된 게 없네요?

○안장환 위원 그래 1년에 4억인데 그래 지출내용을 보면 뭐 장학금하고 뭐 여기 동네 행사 때 이래 지원을 좀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동네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돈 들어왔는 걸 다 뭐 예를 들어 4억 다 쓴다 해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뭐 어떻게 운용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그냥 거의 지출을 다 하죠?

○안장환 위원 6억 정도가 아, 6억

○안장환 위원 지출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일단은 뭐 그렇게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했으면 어쩔 수가 없네요.

(예산안을 넘겨가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예, 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113페이지에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장세구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292페이지에 제작비용이 또 따로 세출예산에 잡혀있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 수량이 다른 거는 왜 그렇습니까? 수량, 수량, 양.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서 100리터짜리를 85만 개 만든다고 제작비용을 잡아 놔놓고 세입에는 지금 100만 개를 세입으로 잡아 놔놨잖아요. 물론 뭐 맞추면

○장세구 위원 맞추면 된다 하지만 혹시나 85만 개 제작하신다 하고 100만 개 만들어서 파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 밖에 약간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신중해 줘야 되는 게 자, 이런 스티커 제작이나 봉투 제작을 예를 들어서 100%를 했을 때 딱 100%만 하는 게 아니고 110%, 120%를 지금 제작을 해서 불법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장세구 위원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환경안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쪽, 119쪽, 121쪽, 131쪽, 132쪽, 140쪽, 144쪽, 145쪽, 170쪽, 171쪽, 19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09쪽에서 342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859쪽에서 86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궁금한 거 한 가지 묻고 또 예산 관련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315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재배 이거 뭐예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철새 중에 대표적인 게 재두루미겠네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사업지는 어디입니까, 이게?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7,300여만 원이 지원되는데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죠?

○최경동 위원 뭐 지원되는데 뭐 심긴 심는데 뭘 지원해 줘요?

○최경동 위원 거기 식재하는 게 이제 보리

○최경동 위원 라이그래스

○최경동 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철새가 지나가면 그 남는 라이그래스나 보리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하겠다, 그죠?

○최경동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남죠, 많이 남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 ㏊당? ㏊당 뭐 그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경동 위원 제곱미터당

○최경동 위원 얼마요?

○최경동 위원 200원

(최경동 위원, 계산함)

12,000원 되는가요, 그러면? 200평(660㎡)에 약 12,000원 되는가?

○최경동 위원 아, 나 또 이런 게 또 있는지 몰랐네.

이게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다른 데, 다른 데는 생산을 목적으로 심는데

○최경동 위원 가서 피해를 줄까봐 미리 먹이를 그 주변 지역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최경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최경동 위원 식재하는 것 또 읍면별로 받은 그 데이터든

○최경동 위원 그런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시고

○최경동 위원 그거는 그래 넘어가고요.

그 밑에 1사 1하천 사랑 운동이 있어요.

○최경동 위원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00여만 원이 되는데 거기 보면 뭐 EM을 이용한 그 흙으로 만든 공을 던지는 거라든가 장갑, 쓰레기봉투 뭐 또 참가자 간식까지 해 가지고 한 600여만 원이 돼요.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이게 1사 1하천 사랑 운동이 과연 하천을 뭐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최경동 위원 아니, 이 예산으로 봐서는 이게 뭐 23개 단체가 할 그런 규모의 예산이 아닌데요? 뭐 한 개 단체가 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최경동 위원 여기 예산서에 기재된 이 내용 대로 하면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한 단체가 나와서

○최경동 위원 여기 어깨띠 두르고 EM공 그것도 좀 던지고

○최경동 위원 그런 거잖아요, 거기 사진 찍고.

○최경동 위원 저도 그런 데 한두 번 참석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최경동 위원 정말 그런 게 너무 요식적인 형식상의 어떤 행사 나는 별로 공감을 못했는데 아싸리 이런 경우에 정말 하천을 조금 살리고 쾌적하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인부를 60명 사가지고 10만 원 주고, 예?

○최경동 위원 아싸리 뭐 그냥 청소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최경동 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 건 거기서 하고

○최경동 위원 이거는 순수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어느 단체를 이렇게 매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최경동 위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하천을 사랑하고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사진 찍고 그냥 약간의 홍보효과는 있겠죠, 예?

○최경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아싸리 고마 순수하게 그 하천에 들어가서 쓰레기 줍는 어떤 그런 거를 줍는 그런 어떤 순수한 행사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1사 1하천 사랑 운동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삭감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장세구 위원 32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또는 이륜차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거의 뭐 신규 사업이다시피 해 갖고 이게 대수가 확 늘어났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금 신규로 편성되는 게 27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각 동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어떤

○장세구 위원 지원금을 나가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지원금?

○장세구 위원 이륜차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럼 전기이륜차가 지금 몇%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평균 그러면 100대 분의 예산을

○장세구 위원 예산을 가지고

○장세구 위원 지원금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뭐 전체 다 여기 기재된 대로 다 해 봐야 310대인데 310대 지금 예산이 30억 들어간다 그러면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충전기나 이런 거 한번 검토를 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뭐 대충 제가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여기 따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33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구미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안장환 위원 예산이 좀 많은데 그러면 지형도면이라 하면 뭐 어디 지적과에 해서 어떻게 뭐 표시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렇겠죠.

○안장환 위원 아, 이 바운더리 안에는

○안장환 위원 뭐 된다, 안 된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다 묶였잖아요. 그런데

○안장환 위원 아니,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허가가 안 나잖아요?

○안장환 위원 소규모?

○안장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소규모지만 일정 시간 되면 구미시에서 허가 안 해 주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잖아요? 구미 시내 전체 다가 우리

○안장환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이거 조례 제정하면 구미시에서는 그거 못하도록 조례 제정 되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아닙니다. 그 면 소재지 지역하고 집단 주거지로부터 250m

○위원장 양진오 국가하천으로부터 100m 그 외의 지역은 됩니다. 그거를 선정하는 도면 같습니다, 보니까.

○윤종호 위원 거리에 대한 부분.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조례할 때 구미시에 그러면 가축 그 뭡니까, 우사를 지을 수 있어요?

○박교상 위원 동에 안 돼요.

○윤종호 위원 동에는 안 되지.

○김재상 위원 읍면지역에 가축

○안장환 위원 아, 그거 우리가 나는 일괄적으로 전체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김재상 위원 주거에서 250m

○윤종호 위원 동 지역은 안 되고요.

○안장환 위원 아, 그게 그 조항이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걸 표기하기 위해서

○안장환 위원 지도나 뭐 지적도에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듭니까?

○안장환 위원 예산 많다, 이거. 용역이, 용역비잖아요?

○장세구 위원 좌표를 다 떼야 됩니다. 250m 거리를 찍어서

○윤종호 위원 하는 동네는 나와야 돼요.

○장세구 위원 예, 좌표를 다 따져서

○안장환 위원 그 용역비가 들면 또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 하면 또 예산이 또 어느 정도

○장세구 위원 딴 거는 뭐

○안장환 위원 표기만 하면 됩니까?

○박교상 위원 거리가 나옵니다.

(「용역비가 과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나 용역비가 이렇게 과다하면 또 실행비는 얼마나 되겠노 싶어서.

예, 그 정도로 알겠고요. 그러면 이건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 손 못 대겠네요?

○안장환 위원 좀 한 3,000만 원 삭감할까요?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거 뭐 뭐든지 예산은 나는 용역비는 이상해요. 1억 아니면 2억 이게 어디 딱 짜맞췄는지 예를 들어 7,000만 원도 될 수 있고 7,50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왜 우리 예산서에 오면 전부 용역비는 2억, 1억 딱딱 맞는지 무슨 게, 왜 그런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우리 환경안전과만 아니라 전부 다 올라오면 2억 아니면 1억이에요.

○윤종호 위원 돈을 많이 줘서 그래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데이터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1억 주자, 2억 주자 이런 건가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 산출근거가 희한하게 2억 아귀가 그렇게 맞아요? 2억, 1억으로. 참, 희한한 사업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잘한다, 아직까지.

○박교상 위원 제가 예,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박교상 위원 아이구, 오늘 너무 많이 한다, 내가.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살살 하이소.

○박교상 위원 과장님, 320쪽에 우리 드론 구입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활용하시려고 구입을 하시나요?

○박교상 위원 아, 그건 땅이 저래 돼서

○박교상 위원 아주 그거 잘하셨네, 일찍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이게.

○김재상 위원 이거 조정하는 사람 있나?

○박교상 위원 자격증 따고 면허증도 있고 이래 있는데

○김재상 위원 우리 예산에 있었잖아.

○박교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330쪽에요. 민간 우리 고속충전기 설치 지원 있는데 이거는 보통 위치 대충, 이거 개인한테 주지는 않을 거고

○박교상 위원 예, 330쪽에 민간 급속충전기, 이거 전기충전기네, 예, 이것도.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자부담 1,000만 원 하고 해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자기 차만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다른 사람 다른 차도 할 수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게 보통은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왜 그래 합니까?

(박교상 위원을 보며)

아니, 한 가지.

○박교상 위원 예, 하여튼 그 정도 알고.

그리고 331쪽에요.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사업 이래 놨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2개소 여기 어디죠?

○박교상 위원 공용화장실이 우리가 터미널이나 역이나

○박교상 위원 공용화장실로 따진다면 구미에 어디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막, 그런데 이게 거의 이거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박교상 위원 그런데 뭐 국비까지 생각하시는데 물론 화장실을 요새는 이게 몰카라든지 이래가지고

○박교상 위원 문제가 원체 되는, 아예 분리를 시키면 할 수 있는 걸 시키면 아주 낫겠죠. 나은데

○박교상 위원 예, 나은데 제가 여기 화장실 쪽에 이제 저걸 하는 거 뭐 하는데 사실은 조례를 하나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박교상 위원 공중화장실을 더 확대를 하겠다, 이게 안 낫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미루고 있는데 뭔가 하면 이게 고령화 되고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가면서 이것도 문제가 돼, 서울 같은 데는 사실은 버스정류소라든지 지하철역 앞에 보면 이제 개방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 하면 구미 같으면 터미널 정도 역 정도만 공용화장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어디 뭐 시장 간다든지 이렇게 보고 가서 급하고 할 때 화장실 갈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저희가 이번에 가서 봤을 때 일본에는 편의점이 항상 개방, 24시간 보통 하니까 그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보통 이제 시민들이 편의점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화장실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가면 쓰고 키 잠그고 전혀 외부 사람들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개방화장실이 사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요.

○박교상 위원 과장님도 이번에도 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확대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직 조례는 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저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사실 일반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거요.

○박교상 위원 그래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조금

(박교상 위원을 보며)

미안합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번에 화장지 지원을 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주유소가 24시간 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주유소에는 그쪽에는 화장실이 불이 다 꺼져있어요. 꺼져 있고 기름을 안 넣으면 들어가기가 미안해서 못 들어가요.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박교상 위원 보통 그래서 그 주유소 같은 데는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래 보통 거길 이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이 저기 가서 지금까지 하면서 다니면서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래 돼서 표 있는 거 전혀 보지를 못 했는데, 시 안에?

○윤종호 위원 표기는 없으면 되는가?

○박교상 위원 저기 보통 보면 손으로 닦는 데 이런 데 가면 정유소 부분이라든지 근처에 가면 몇m 전방에 어디 개방화장실이 있다, 화장실 있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 그래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거의 그런 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지원만 되고 있지 사실은 그거 모르고 있거든요. 그걸 그러면 다시 하지 않더라도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찾기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김재상 위원 예, 예.

아까 전기자동차 하는데 우리 지금 동에도 지금 많이 나가 있고 청에도 우리 전기자동차 많이 사용하죠?

○김재상 위원 예, 어떻습니까? 그게 사용하니까 효율이 납니까?

○윤종호 위원 150킬로

○김재상 위원 그래 처음에 출고됐는 차량들은 내가 볼 적에는 주행거리도 짧고

○김재상 위원 또 충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맹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보완되었다 하니까

○김재상 위원 우리는 지금 자동차는 하이브리드로 주로 이제 해 가지고 복합연료로 해 가지고 많이 쓰거든. 그래서 과연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개발 되어 가지고 이런 걸 했을 적에 만약에 그만큼 신청자가 많을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김재상 위원 아, 그래요?

○김재상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저녹스 버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여기 있던데

○김재상 위원 지금 새는 연료를 막기 위해서 그거 새로 하는 거죠?

○김재상 위원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김재상 위원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예, 그게 10군데 지금 되어 있죠?

○김재상 위원 그런 건 어떻게 저걸 받습니까? 신청을.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아, 그게요?

○김재상 위원 그거는 지금 또 공장 한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재상 위원 공모가 가능하고 일반사업자도 가능하고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이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게 처음 그게

○김재상 위원 이미 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충분히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상 위원 하여튼 이런 분, 10군데밖에 안 정해놨잖아요.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10군데로 정했지만 그게 또 지원금액에 따라서 시설비에 따라서 뭐 11군데 될 수도 있고 12군데 될 수도 있고

○김재상 위원 또 상대적으로 8군데 될 수도 있고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을 일단 이런 분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접수 받는 게 맞다.

○김재상 위원 이거 좋은 사업이잖아요?

○김재상 위원 정부 정책사업이고

○김재상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우리 장세구 위원.

○장세구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우리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전기차 그 관련해서 충전소에 요즘 민원이 좀 많은 게 구찌가 잭이 다 차량마다 다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소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이제 다양하게 전기차들이 나오니까 이 잭이 안 맞아서 검색을 해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까지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사실은 가보면 잭이 안 맞아서 그냥 뒤돌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한 3가지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차종은 한 3가지 정도는 갖춰야지

○장세구 위원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장님, 그거 한번 충전소마다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시급하게 해 줘야지 이 차를 사는데

○장세구 위원 바쁜 시민들이 좀 빨리 내가 마음 놓고 살 수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마지막이라요?」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61쪽에서 71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 132쪽, 171쪽, 172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43쪽에서 35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위생과 뭐 할 거 있나?

○안장환 위원 예산도 없네.

○박교상 위원 예산도 여기는 없습니다만

○김재상 위원 많네, 예산. 위생과에 13억 하면 많지.

○안장환 위원 13억 가지고 뭐 쓸 거 있나? 월급 주고 나면 없는데.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343쪽에 구미 대표 빵 베이쿠미

○최경동 위원 대표 빵 베이쿠미 홍보 동영상

○최경동 위원 300만 원 있네, 그죠?

○최경동 위원 예, 하여튼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구미 대표 빵 베이쿠미는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에 10군데에서, 10군데인가?

○최경동 위원 8군데에서 만들어서 그 제과점 안에서만 판매하죠?

○최경동 위원 그게 무슨 이게 대표, 누가 시민들이 대표 빵이라 알겠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 얘기도 그 얘기지만 아니면 무슨 이렇게 구미에 오는 외부인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눈 띄는 곳에 무슨 판매점이 있다든지 그런 게 홍보가 되죠. 지금 8군데 만들어서 8군데서 매장이 있어 판매되는 베이쿠미가 동영상 만든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최경동 위원 자, 일단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일단 이건 삭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미 대표 맛집 발굴 이거 업무 보고 때 보니까 예산 1억 올렸더라고요, 1억.

○최경동 위원 345쪽, 345쪽인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맛집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하는데 이거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를 들어서 2대째 하고 있는 그런 맛집이 과연 구미 관내에 몇 집이나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이제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하매 충분히 홍보가 되었고요, 그런 맛집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난 맛집 발굴 하길래 무슨 구미에 맛집이라 할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해서 그걸 널리 홍보해서 구미 찾아와서 맛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준다거나 하여튼 그런 거 말하는

○최경동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맛집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그냥 잘 되는 집,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 올라 있고 음식 맛도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간 집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요.

○최경동 위원 기존 맛집에 대해서요?

○최경동 위원 아이, 그건, 그건 아니죠. 저는 구미 대표 맛집 발굴 및 육성 5,000만 원을 삭감하면서 향후에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짤 때 구미 대표 빵 베이쿠미에 대한 것은 어떤 뭐 역사 내에 하든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계획을 사업계획을 잡아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삭감을

○최경동 위원 자, 그러면 대표 빵을 만들지 말아야 되죠.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자, 그건 나중에 찾아뵙고 보충설명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대표 빵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몇 번 시식은 해 봤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맛은 좋아요. 맛은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대표 빵으로써 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구조라.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최경동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최경동 위원 다음에 일단 삭감,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고 설명을 저한테, 절 이해시켜 주세요.

○박교상 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자,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우리 최 위원님,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도 제가 또 이거 좀 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예.

예, 저도 여기 같이 봤습니다만 345쪽에 이거 항상 이거 맛집 발굴하고 할 때마다 예산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는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대구에 이래 가보면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역이라든지 가면 대구의 별미 해서 맛 저거 하는 게 이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대구에 따로국밥 뭐 동인동 찜갈비, 논매기 매운탕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전체적 대구에 오면 이런이런 게 대구에 만약에 있는 국밥이 유명한 저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짓국」하는 위원 있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미도 있다, 없다를 이래 하지 마시고 뭘 어디 물론 뭐 2대째 나오고 이래 맛을 가지고 있는 집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구미에 오면 그래도 우리 낙동강 가에 있는 뭐 매운탕집이라든지 여기는 또 나름대로 경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낙동강 가에 있는 데 매운탕, 잉어찜 이런 식에 또 저걸 한다든지 하면 이런 게 지역적으로 맞지 않나 이래 금오산에 가면 금오산에 거기 맞는 백숙이라든지 특별한 좀 백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 왔을 때 거기하고 그런 쪽에 이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산 같은 데 이래 사실은 그 들에 가면 내수면 어업을 이래 하는 분들 있는데 거기 보면 향어라든지 장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송어 같은 거는요, 60%, 70%가 강원도로 다 올라갑니다, 여기서 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 평창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거기서 기르는 게 아니고 구미서 해서 그게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먹지를 않고 소비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있는 걸 가지고 여기서 있는 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여기서 구미서 나는 거 가지고 이래 만들어서 구미의 이거 맛으로 그래서 하나씩 해 가지고 외부서 봤을 때 구미는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 지금 저기 가면 이런 게 있더라, 이게 좀 맞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이거 편성하고 참 해 가지고 이용하는, 쓰는데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좀 해 주십사.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