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단장님, 3조, 5조가 경상북도지사에서 시장으로 5조는 내무부장관에서 시장으로 관계법령이 바뀌었습니다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까?

○강대석 위원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은 없고 많이 완화가 됐는데 부분별로 봐서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네요. 과거에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이 하던 때하고 지금 바꿔서하는 것하고 진행을 할 때 큰 차질은 안 나오겠습니까?

○정영진 위원 10조에 감사를 임면하는데 왜 시장이 승인을 합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면하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여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제5조 2항입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시장의 승인'으로 한다로 해놓은 것을 '시장의 승인'을 '시장의 인가'로 바꾸자고 하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승인하고 인가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승인을 인가로 바꿔주시고, 제7조 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라고 하면서 '각2인의 공단의 감사로 구성하되를 '감사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되'로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수를 명확히 정해주는 것이 나을 것임 이래놨는데

○윤춘식 위원 원래 7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지요?

○정영진 위원 이사를 7명으로 합니까?

○위원장 곽용기 7조 2항도 '감사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되'로 바꾸는 것으로 합시다.

○정영진 위원 7인이내에서 상임이사는 몇 명이며 비상임이사는 몇 명입니까?

○정영진 위원 상임을 원칙으로 하게 되면 보수가 나가야 되는데요.

○정영진 위원 이사는 비상임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자꾸 돈들일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곽용기 가능하면 비상근이 돼야 됩니다. 요즘 마을금고같은데도 대형금고라도 상근이사장이 비상근으로 바뀌고 있는데 비상근으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8조에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로 바뀌지요.

○전인철 위원 문구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전인철 위원 먼저 2월달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단구성원이 28명, 30명내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처음 공단이 설립되고 상당한 기간동안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또 시에서 사실 여러 가지 지원이 돼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상임제도를 둬야 되겠느냐, 지금 여기 안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제9조 3항하고 4항을 보면 '이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를 상임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또 4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는 기획실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이래 놨거든요. 그렇다면 한 명은 무조건 상임이사로 하겠다는 그 의지로 지금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한 명은 상임이사, 나머지 세 분은 비상임이사로... 그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네 명 다 상임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전원 비상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모든 농협조합장이나 마을금고 이사장제도도 전부 비상임으로 가는 게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특히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이런 공사를 설립할 때는 우선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투자할 금액도 많으니까 비상임으로 하고 어느 정도 수익금이 생겼을 때는 상임으로 가줘도 회사를 민간위탁을 해줘도 그 회사경영이 부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항, 4항을 완전히 뜯어고쳤으면 싶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항상 뒤에 할 수 있다. 원칙으로 하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다 어떤 압력이라고 할까 어떤 청탁이랄까 이런 것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따라 가주는, 시장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조례를 3항, 4항을 원천적으로 비상임으로 한다는 조항으로 바꿨으면 싶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틀을 잡아 줘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좀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장하고 상무이사하고 호흡이 안 맞습니다. 여러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옵니다. 안 맞다 보니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일이 파생이 됩니다. 손이 잘 맞아서 잘 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았을 때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꼭 거기를 예를드는 것이 아니고 28명 구성같으면 그렇게 많은 구성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부장도 있을 것이고 과장도 있을 것이고 계원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이랄까, 각 부서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장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원이 100명, 200명, 5백명 이상으로 많이 증원이 돼서 도저히 이사장 혼자서는 관리가 힘들 때는 사실 상임이사를 몇 명 둬서 정말 책임감있게 관리를 맡겨야 되겠지만 부서라고 해봐야 28명이고 큰 동의 전체 직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상임제도를 둬서 한 명정도 상임을 두게 되면 그 분한테 월2백이상 나가거든요. 보수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얼마나 수익을 올릴지도 모르고 2~3년 동안은 계속 돈을 들이부어야 되는데 봉사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출발하는 이 단계에서는 상임제도를 아예 없애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물론 상근제가 부담이 큽니다. 상근이라고 하면 우선 퇴직금부터 그에 따르는 가족수당, 의료보험혜택까지 다 가는 겁니다. 비상근을 했을 때는 적정 급여만 지급을 해주면 되는데 상근으로 했을 때는 사실 그에 따르는 게 많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만 문제는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걱정이 되는 그런 우려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것 같으면 책임성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없으면 돈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체제가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춘식 위원 관리체제야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에는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못을 안 박아놓으면 예를들어 설립해서 수입이 없더라도 이사를 마음대로 전부 임면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할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못을 박아놓고 어느정도 공단이 설립돼서 운영이 잘 될 때 그 때는 상임제가 필요하다 싶으면 조례 개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그게 안 낫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이대로 두면 임명해 쓴다는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4명을 다 상임으로 했다고 하면?

○전인철 위원 그러면 3항을 거기까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사는 상임이사를 한 명, 비상임이사를 3명으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사는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상 3명으로 구성한다'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10조를 봐주십시오.

10조 1항에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것을 이번에 바꿔서 시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감사가 상임이냐 비상임이냐가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선 그걸 거론하기 앞서서 감사를 시장이 임면을 하되 공단 이사회 이사가 4명 계시니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면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얘기한 것보다 다음문제가 먼저 나왔는데 좋습니다. 뒤에 것부터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겸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임이사는 외부에서 한 사람 영입될 것이고 비상임이사가 국장님 세 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 내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감사가 대단합니다.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하고 해놨거든요. 전반에 관한 것은 다 합니다.

○전인철 위원 제 안은 3항을 비상임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도 아예 비상임으로 하고 한 명 증원은 안 되겠습니까? 전체 이사에 비해서 감사 수가 많은 편에 속하긴 하는데

○윤춘식 위원 조직을 활용한다고 해도 예를들어서 3명이면 3명 이렇게 못을 박아놔야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감사담당관이 하시면 본청에 있는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한 명 증원은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좋습니다. 그건 됐고 무조건 3항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상임으로 다른 사람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도 그래 놨는데 이것도 고쳐줘야 안 되겠나.... 말씀만 듣고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10조 3항에 '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해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앞서 질문한 것은 안 나왔는데 시장이 임면은 하되 이사구성원이 4명이니까 물론 시장 뜻대로 다 됩니다. 그 구성원중에 3명은 실국장님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앞에 비상임제도로 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감사는 총회라든지 어떤 단체, 회이든 총회구성원들이 뽑도록 되어 있지 회장이 뽑도록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비상임을 국장님으로 3명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락 위원 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가 됐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설립을 하므로써 우리시의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체제만 바뀌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주차면적이 더 이상 확대될 일은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예, 효과적인 운영을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설립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차질없이 되겠지요? 이제 단장님을 믿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당초 생가주변에 계획을 하고 할 때 유족들한테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박대통령 기념관 설립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고 한데 유족측에서는 구미 생가에 사실상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요?

○윤춘식 위원 박근혜씨 등이 한 번씩 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좋습니다. 아는데까지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장 곽용기 최단장이 있으면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보세요.

○정영진 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현재 소유자가 박재홍 의원입니다. 정자속에 이 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재홍씨가 박대통령의 장조카로서 시에 기부할 수도 안 있겠느냐고 보는데 지금현재 만약 그걸 기부체납하면 다행인데 안 하고 그냥 있을 때 나중에 후대에 가서 박재홍씨 손자나 증손자가 와서 땅을 찾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차제에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하자, 어차피 등기를 넘기자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물론 박재홍 의원이 옛날에 자기 삼촌이 있고 국회의원을 할 때는 잘 나갔습니다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때 잘 나갈 때 대통령 생가 보존회에 2억을 줘서 아마 보존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가지고 지금까지 박대통령 생가에 우리 시가 1년전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쓸 때 그 이자가지고 10월26일 행사시에 도시락을 준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 돈은 아마 보존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생활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번 우리 시에서 대표로 근혜씨와 근영씨를 만나보니 그 쪽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이 차제에 우리 시에서 정상적으로 사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곽용기 정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뜻인지, 아니면 박재홍 의원님이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그걸 먼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걸 제가 엊그제 받아서 도면을 보고 지주를 보니까 4필지 다 박재홍 의원 명의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물론 정영진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박재홍 의원님이 4선위원 아닙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3선을 했지요? 그 3선이라는 게 박재홍 의원이 바로 삼촌의 후광 아니겠습니까? 삼촌 덕에 3선을 했다고 하면 돈 1억6천9백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삼촌의 후광을 업고 3선까지 하셨는데 개인소유같으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사자고 하겠는데 자기가 늘 다니면서 박대통령 장조카입니다 하고 항상 내뱉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난 주 금요일날 아침에 저도 그 뉴스를 확실히 봤습니다. TBC에 아침 7시45분경에 서울 취재부라고 하면서 보도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날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총리실 사람이라고 하면서 금년 내에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할 장소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부지매입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미시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박대통령 기념관을 구미에 건립할 수 있게끔 전 국민이 사실 힘을 모으고 있는데 총리실의 무게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총리의 뜻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듭디다.

지난 24일날입니까? 시장님과 의장님, 부의장님, 정영진 의원님이나 몇몇 의원님들이 서울에 올라가셔서 유족 대표들을 만나고 해도 하나같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건립하는 걸 주장한다고 하는데 구미 시민들의 정서를 그 유족들이 전혀 못 읽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이 땅까지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인철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3개 시군의회 의장님들이 저희 의회 의장님 초청으로 긴급 간담회를 소집을 해놨습니다.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행부의 실국장 과장들이 아마 의장님들 들어오시면 인사를 하셔야 되는 일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이 문제가 대통령 기념관으로 해서 서울 유족들까지 방문을 했고 또 정치적이든 어떻든 유가족들 입지가 중앙으로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여기 생가보존 입장에서 우리 시예산으로라도 해보자는 본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의제에 나왔습니다만 박재홍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필지가 박재홍씨 소유다 이거지요. 예산도 1억9천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정말 민족의 영도자 박대통령에 대한 위업을 기리기 위해서 구미시민들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생가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까 했던 말씀이지만 박재홍씨 개인의 입장도 딱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가지고 이 만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분 박재홍씨는 박대통령의 장조카이고 그 후광으로 중진의원까지 하신 분인데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예산으로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그 분의 의지가 하다못해 헌납이냐, 아니면 저렴하게, 또 아니면 기부체납이냐 그 정도는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또 시민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그런 사록을 가지고 프리패스라고 하기 보다는 그런 무게를 싣고 나중에 가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다루고 본 안대로 해주더라도.... 무조건 올라오자 마자 사전에 막후에서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무조건 통과시키자 하는 것은 무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에는 우선 단장님도 오셨으니까 저희들 안을 조금 감안하셔서 저쪽측에 알아보기도 조심스러운 입장이 될는지는 몰라도 의회측에서 의견개진이 있는데 어떤가 한 번 물어보고 그 답을 듣고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종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찍 와서 관계설명을 왜 안 해주셨습니까?

○윤춘식 위원 단장님, 박재홍씨하고 기부체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봤나 안 해봤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그 쪽에서 그러면 사라고 하는 겁니까?

○김종락 위원 그러면 기념관 건립에 관한 것을 전제로 하고 난 뒤에 사달라고 했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러한 배경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 의회측에서는 엄청난 대 사업인데 통과를 시키더라도 그 분의 뜻은 어떤가 물어는 보자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한 번 거쳐라도 보고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그냥 무작위로 통과를 시키기 보다는 시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인데 개인의 사정이 어떤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압니까? 관계되시는 유지분들은 아신다고 하지만 그 분이 호주에 가 있는지 어떤지 그 분의 입장이 어떤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사실 그대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그런 것이 감안이 됐을 때는 검토하기가 좋은데 전혀 개인들만 알고 있고 모르는 상황에서 넘기자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깁니다.

○강대석 위원 조금 전에 김종락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타당성이 있는 이야깁니다. 한 번 접촉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미흡한 점이 있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유족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유가족분들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하셨고 범국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민족중흥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대통령 각하께서 구미에 오셔서 생가를 건립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는데 추진하시는 분들도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러나 박의원 소유의 몇 필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 생가보존회장인 김재학이라는 분으로부터 사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들었으니까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호주에 가 계시더라도 이야기는 한 번 해보세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줘야 되느냐 안 사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립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박재홍 의원이 희사를 한다든지 하는 능력이 나옵니다만 범국민적으로 했을 때는 자기 부지가 여기있고 영향적으로 봐서는 거기를 매입하지 않으면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주므로 해서 그 지역이 발전이 옵니다. 이게 안 됐을 때는 지장이 많다고 봅니다. 제 개인으로 봐서는 사가지고 시에서 원칙을 입각해서 시민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사업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락 위원 위원장님, 회의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원안을 검토를 하되 그러한 관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측에서 절충식으로 한 번 걸러나 보고 원안대로 하자는 겁니다.

개개인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사견아닙니까? 정식으로 회의장에 들어와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지고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사안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우리끼리 한 번 조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토론을 한 번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의 토론 시간이니까 개인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셔도 됩니다. 토론을 진지하게 한 번 해보시고 결론을 맺으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걱정스러운 게 유족들의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에서 생가보존 차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구미시에서는 생가보존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존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왜 그걸 못 헤아려주느냐 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데도 한 측면으로는 도움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감도 드는데 또 한 측면으로는 유족들 발언하는 걸 봐서는 좀 섭섭하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이 문제를 지난 토요일날 의장님하고도 앉아서 상의를 해봤었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역시 의장님도 같은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신중하게 다뤄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오히려 이것을 매입해 주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명분이 안 서겠느냐,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조례에 관한 걸 생활보호 적립금 조례를 폐지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통합하는 거지요?

○전인철 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장학금을 주기 위한 것이고 생활보호 적립금 조례는 장학금이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생활보호 적립금 조례에 의해서 받는 사람은 학생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매월 지원받는 것과는 상관없는 조례입니까?

○전인철 위원 생활보호 적립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윤재 위원 자금을 줄 때는 주소지가 구미시에 있어야 되고 학교는 어떻습니까? 관내를 떠났을 때

○지윤재 위원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을 합치면 저소득 자녀 기준이 이떻게 됩니까?

○조용호 위원 1회에 나가는 금액과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끝부분에 있는 운용관리 중에서 '관리'자를 빼버리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그러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저소득주민 학생들 중에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거나 하는 학생이 드뭅니다. 만약 '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해놓으면 성적이 우수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대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가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바른.... 품행은 뭔가하면 사회활동이나 이런 걸 잘 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아주 바르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는 학생들에게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5조에 있으니까 그 때 하면 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강대석 위원 저소득자하고 영세민에 대한 장학금은 상당히 선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해서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인원이 우수한 학생이나 품행이 단정하고 우수하지 못했을 때, 또는 우수하면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것은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강대석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는 방법을 취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인데...

그리고 기금을 세워놓고 난 뒤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 지급할 수 있는 게 나옵니까? 대상자가 남더라도 억지로 만들어서는 못할 것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들어 조금 더 나온다고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입니다.

○전인철 위원 2조에 '구미시장'에서 '구미'자를 다 빼버리고 괄호는 전부 삭제입니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것도 삭제입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정영진 위원 기금은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기타 수익금으로는 뭐가 들어옵니까?

○정영진 위원 5억3,498만원중에서 적립기금은 얼마이며 운영기금은 얼마로 구분해 놓습니까?

○조윤성 위원 현재 이 기금을 어느 금고에 예탁하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5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윤춘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상당히 애정도 있고, 봉사할동을 잘 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는데 여기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윤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예를들어 10위권 이내에 안 들어오면 한 사람도 못 주지 않습니까?

○지윤재 위원 각 읍면별로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지윤재 위원 심사위원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6조 장학금의 종류

○윤춘식 위원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인철 위원 규칙은 정해졌습니까?

○전인철 위원 규칙이 정해지면 한 번 보여주세요.

○정영진 위원 장학생을 선정할 때 각 동네마다 영세민 따로, 생활보호자 따로, 저소득층 따로 이렇게 세 종류로 합니까?

○지윤재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안 됩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묶으면 안 됩니까?

○정영진 위원 원래 이것도 저소득층으로 묶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3항을 빼버리고 그냥 저소득층으로 묶으면 간단하잖아요.

○강대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땅 몇 마지기 이하이고, 또 저소득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7조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이의 없으면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부터 6항까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위원회 구성은 생활보호 대상자는 장학금 위원회가 있었지요?

○김종락 위원 이번에 저소득제도를 같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저소득층에서는 처음이지요?

○김종락 위원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저소득층하고 구분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전인철 위원 제9조 위원회의 기능. 1,2항이 있습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1항, 2항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제12조 장학생의 선발 1항과 2항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동그라미를 안 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13조 장학금 지급 정지 1항, 2항

제1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부터 3항까지입니다.

제15조 기금관리 공무원 1, 2항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항, 2항

제17조 시행규칙

다음은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폐지조례 구미시생할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된 생활보호 적립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사용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14조 잘 지키십시오. 기한 넘겨서 말썽 안 일으키게요.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심사하게 될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는 별개의 조례이며 전면 개정조례도 있습니다만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한 뒤 축조심사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할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오수·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처리장'이라 함은 수집·운반된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청소오니를 처리하는 환경사업소를 말한다.

3. '정화조등'이라 함은 단독정화조·합병정화조·오수정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정화조등의 청소통지 시장은 관할구역내 설치된 단독정화조,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이하'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윤춘식 위원 정화조 청소가 1년에 한 번씩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1년있어도 얼마 사용하지 않는 정화조가 있거든요. 무조건 기한만 되면 통지가 와서 청소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법적조치가 따르지요?

○윤춘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 1년 있어도 반도 안 찼는데 통지가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조윤성 위원 분뇨는 개별통보가 오는 것 같던데 가축폐수는 통보합니까?

○조윤성 위원 그런데 부근에 가면 그렇게 악취가 풍깁니까?

○윤종석 간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오늘 주요내용에 있어서 개정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인데 '축산'자가 빠졌거든요. 왜 빼는지 모르겠고 처리장 사용료 납부방법을 1일 납부에서 월1회로 바꾸고, 제3조까지만 읽었는데 그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그리고 제3조에 보시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별도로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준칙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조례로 만든 겁니까?

○윤종석 간사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별도로 시민들한테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그런데 우리는 청소대행자한테 수수료를 받으면서 하는데 왜 통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1년동안 우편료 발송하는 것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 등이 얼마나 지출됩니까?

○윤종석 간사 모든 것은 대행자 부담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시장님이 하는 것 같으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축산·폐수 처리하는 대행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것은 너희들이 해라, 왜 우리가 그걸 대행해 줘야 되느냐, 우리 시장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발송하는 우편료 등은 너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다 부담을 하게 되면 모습이 이상합니다.

○윤종석 간사 제4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및정화조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는 시장과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기존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대행업체를 추가할 수 있다.

이것 말이 좀 이상한대요. 대행업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을 놔두고 추가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대행업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정화조 청소대행 업자는 4군데면 4군데, 다섯 곳이면 다섯 곳 이렇게 더 이상 별도로 신설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까?

○윤종석 간사 그럼 아무나 할 수 있겠네요?

○윤종석 간사 3번에 대행업체를 추가할 수 있다를 교체로 바꿨으면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예, 알겠습니다. 4번을 읽겠습니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이 청소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 계약종료후에 변경이 가능하지 하면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바꿔준다는데 이것도 말이 이상합니다.

○윤종석 간사 처음에 계약하면 1년을 하지요?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만약 기름계약을 했을 경우에 중간에 기름값 변동요인이 있어서 기름값을 올리겠다고 하면 시에서 인정을 해 주십니까? 안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시청에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애요.

○윤종석 간사 매년 초에 한 번씩 계약변경할 때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인상을 시켜주는 것이지 중간에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바꿔주면 어쩝니까?

○윤종석 간사 시를 대행해서 하는 업자들의 위치에서 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제5조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처리장 사용료 납부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처리장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다음달 5일까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

2.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제7조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시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한 금액을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등의 감면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의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각호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 등의 징수체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의에 있어서 바꾸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장 주요 내용에 보시면 제명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축산폐수처리장 관련해서 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처리장 사용료 납부방법 변경에 있어서도 1일납부하던 것을 월1회로 납부하는 걸로 왜 바꾸는 건지, 경리회계상 이자가 발생해도 하루하루하면 돈이 발생되는데 왜 한 달로 바꿔주는 건지, 그리고 징수교부금 교부방법도 현행에는 다음달 20일까지로 하던 것을 매분기마다 하는데 1년에 네 번 하겠다는 얘긴데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내용에서 상당부분 빠져나갔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필요없다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행정처분하는 것도 다른 법에 있지요?

○전인철 위원 10조, 11조, 12조, 13조 전부 다 없어졌거든요.

○전인철 위원 규제개혁 차원에서 많이 완화된 내용이네요?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 여러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이 정도로 하시고 지금부터 나머지 두 건에 대하여 병행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산촌에 축산폐수 과태료를 몇 번이나 부과를 했습니까?

○지윤재 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육동물은 뭡니까?

○윤춘식 위원 몇 두 이상입니까?

○윤춘식 위원 왜냐하면 인동동의 경우는 20통, 21통, 22통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라고 해놨는데 16통이나 15통 같은 곳은 농사가 아직 있어서 소가 있단 말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농사가 있어서 아직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아직 농사짓는 집에 소가 있는데 무조건 법이라고 해서 못먹이도록 하면 됩니까?

○지윤재 위원 상당히 업무적으로 편한 건데 일선에서 마을마다 가축이나 소를 4~5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가 오고 하면 이웃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저지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지금 하는 것도 많이 완화하는데 그걸 또 못하게 하면 어쩝니까?

○전인철 위원 만약 마찰이 생겨서 민원이 나왔을 때 예외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준비가 됩니까?

○전인철 위원 별표에 나와 있는데 여기 앉아서는 도저히 판단이 안 서는데 일단은 믿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아무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왜 개를 빼버렸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사실 자연부락같은데 가보면 방견도 많고 요즘 개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내놓고 돌아 다니는 게 떼가 됐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하나 부탁을 합시다. 요즘 하절기를 맞이해서 광견병 예방 등 서울같은 대도시에도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시를 내려서 예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개를 먹이는 사람들은 묶어놓고 키우는 게 제일 좋지 싶습니다. 근래에 와서 저 자신도 한 번 물려 봤는데 약1주일간을 주시를 하라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내가 물렸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유치원이 있고, 학원이 있었는데 애들이 만약 물렸으면 어땠겠나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내가 물려서 다행이지만 큰 개를 안 풀어놓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주요내용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교부방법 변경하고 분뇨관련 영업 허가징수 및 대행기간 제한 삭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별표1이 바뀌었습니까?

○윤춘식 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데 왜 이걸 1년에 4번으로 줄여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년간 5천5백만원을 매일 받아들인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한 달로 조정하자는 것이고, 또 매월 교부금을 주던 것을 분기별로 3개월만에 한 번씩 주자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금고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이익이 되고 반면에 1일 들어오던 게 월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주간단위로 하면 무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월1회를 월2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행보다 개정안을 보면 별표로 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와 있듯이 세부적인 게 다 없어졌거든요. 이게 전부 상위법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없어졌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과태료와 관계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시에서 일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인철 위원 어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 통리반설치조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난 겁니다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47쪽을 펴주시겠습니까?

인쇄미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설에 임오동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우방신세계타운이 상모사곡동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앞에도 나와 있는데 왜 이래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뺐는 것인지.... 앞에 42쪽에 보시면 상모사곡동에 우방신세계타운이라고 있거든요. 동수가 어떤 것은 상모사곡동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임오동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윤춘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는데 연결지구에 한 아파트내에 임은동도 있고 상모사곡동도 있습니다. 임은동에서 상모사곡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전인철 위원 결국 법정동은 그대로 두되 행정동은 상모사곡에서 다뤄주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겁니다. 한 아파트 단지니까

○정영진 위원 아파트가 7동인가 있는데 4동이 임은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장들하고 수의를 해서 법정동은 임은동이지만 아파트가 구획정리지구 상모사곡동에 있으니까 아파트만 상모사곡동으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허복의원하고 동장들하고 수의를 봤습니다. 아파트단지만 넘겨주는 걸로 수의를 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전문위원하고 총무과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임오동 17통 전체를 상모사곡동에 통을 한 개 더 늘려주도록 그렇게 자료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총무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