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 돌아가시고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적인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은 시정ㆍ개선ㆍ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민원봉사과는 1권 489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으며) 김상조 위원님, 손 든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할까요, 그럼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여기 보니까 뭐 명시이월 된 부분 이런 거는 절대공기 부족이라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배수로 공사, 농로 신설공사 또 주요 사업 조서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 뭐 구거 정비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뭐 아마 작년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또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이렇겠지만 지금 한참 가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일찍일찍 서둘러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회관 활성화 노력 촉구했는데 그러고 나서 1년간 혹시 했는 대책이라든가 뭐 공연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사실 뭐 시설 정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개선하고 하려는 노력은 사실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안에 내실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 대관의 많은 양이 이렇게 뭐 어린이집도 있고 합니다만 어린이집 발표회장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요.

○양진오 위원 그 부분은 잘 개선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로 문화 예술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또 하나는 민봉과에서 하는 사업 얘기 잠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요.

우리 2015년도에 전체 사업이 한 27억 정도 되고 '16년도에는 22억 정도 됩니다, 그죠? 사업비 그러니까 재해예방, 농로 수로 정비, 도로하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 출장소 민봉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 지역이.

○양진오 위원 예, 읍면 같으면 8개 읍면을 다 얘기하죠?

○양진오 위원 그것이 8개 읍면이 구미 지도로 봤을 때 몇% 차지한다고 보십니까요?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이걸 왜

○양진오 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제가 어제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농로 포장이 안 돼서 경운기가 가다가 미끄러져 다쳐서 병원에 가 있답니다요. 이 다시, 시내에 있는 뭐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그런 게 없겠죠, 그죠? 아직도 농촌 도로는 정말로 경운기가 다니다 넘어질 만큼 그렇게 험악한 도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덜 되어서 필요한 사업들이 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장을 잘 이래 관찰하셔가지고 정말 어느 사업이 급한지를 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급한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제때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장님들 안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 지역의 어떤 순서를 순번을 좀 정하셔가지고 지역마다 마을마다 현안이 있으니까, 그죠? 그 속된 말로 중간에 끼워 넣기식 이렇게 불편사항을 느끼는데 당해 연도 못 했는 거는 내년에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요새 시골에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인사를 떠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동료 위원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잠깐만. 지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색인표가 있으니까, 향후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물을 갖다 공급이 안 되는, 낙동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저수지에 14개 중에서 4개 다 아예 안 되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런 좀 대책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가뭄 같은 게 상당히 어째 보면 작년 대비 50%쯤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긴급 대책비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좀 많이 안 부족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전번에 우박피해 관계되는 것은 보상에 또 연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일단 순서 조금 바뀌었는데 가뭄이 심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지금의 어떤, 실제로 39킬로 구간의 낙동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킬로 내에 있는 것도 지금 가물어서 물을 못 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을 자랑하고 물이 있다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이런 사례를 피해가 안 보도록 좀 철저하게 구석적인 거 소장님하고 신경을 관심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감사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색인표 우리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근아 농정과는 1권 507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가뭄대책에 해서 뭐 장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농사짓는 게 하루이틀 짓고 마는 것도 아니고, 예? 매년 이래 지금 관정 파고 뭐 이런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낙동강에 물이 넘쳐 흐르고 저렇게 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끌어 들여서 가뭄에 대책 해서 어디 펌프시설이나 이런 근본적인 대책 아니, 저수지의 물이 말랐다, 비가 안 오면 채울 방법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관정 판다고 물 나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요, 가물면 파서 그 농작물의 가뭄을 해소한다는 그런 방법은 완전 구시대적인 발상 아닙니까? 관정 파서 가뭄을 해소한다는 그런 시대가, 그 물 있는 거 끌어다 쓰는 게 더 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요, 농사 하루이틀 짓고 마는 것도 아니고 낙동강 물이 넘쳐 흘러서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수지하고 예를 들어서 관로를 만들어서 가뭄에 펌프 올려서 저수지를 채워서 하부에 있는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그런 대책을 해야 되지, 가물 때마다 관정 파고 뭐 하고, 이거 좀 근본적으로 좀 하이소. 예산 이렇게 해 봐서 관정 파놨다가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가물어서 관정 파서 물을 써서 인근에 자기 밭은 쓴다고 치더라도 그게 10년에 한번, 20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걸 예산 투입해 가지고 관정 파는 그런 게, 정책을 좀 세우세요.

○안장환 위원 맨날 선산 가뭄 매년 뭐 한다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낙동강이라는 중요한 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래 해서 저수지에 물 올리고 그 저수지에서 또 어디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펌프로 뿜어 올리든지 이런 거 해야 돼, 땅 밑에 이 가뭄에 땅 밑에서 파서 가뭄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정책은 펴면 안 되고요.

○안장환 위원 산촌에도 지난번에 그 관로 끌어 올려서 한다고 예산 잡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관정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좋고요. 한번 물어볼게.

561페이지 가뭄 긴급대책 4억 이월액이 4억인데 4억 집행했네요, 4,000만 원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가뭄대책이라든지 예산을 잡았는 겁니까? 상시적으로 끌어 쓰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가뭄 한번 봅시다.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것은 재해나, 예? 가뭄, 홍수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올해 유난히 가뭄이 든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 옛날에 교부금을, 교부금을 행안부에 반, 재난안전과에 반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의 재난안전과에도 재난안전기금을 몇십억 가지고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편성상, 예산상 있어요. 그렇다면 뭐 예산이 부족해서 가뭄대책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 재난안전기금을 이번에 좀 활용해서 쓴 거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거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가뭄이 이래 심각한데 재난안전기금을 우리 농정과의 주무 부서에서 그 기금을 쓴 게 있냐고요.

○안장환 위원 그거 뭐 가뭄 내일모레 비 오는데 지금 협의해서,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요, 잘 이용해서 쓰는 방법 이런 걸 생각하세요.

○안장환 위원 재난안전기금 어디 갖다 쓰려 합니까? 몇십억 있어요, 재난안전과에 보세요. 그래 하시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화훼단지 옥성 화훼단지 그거 애초부터 제가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7대에 들어서 화훼단지를 갖다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그 화훼단지 뭐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까지 줘가지고 우리가 용역비 몇억 주고 그래 해서 또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서 임대료가 어렵다 해서 또 시설자금을 매년 1억인가 2억 줬어요. 그런데 1년에 4억인가 해 가지고 임대를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책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사업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지금 법정소송까지 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거 하매 임대해 줬는 것보다 임대 수익률보다 엄청나게 지금 재산을 우리 구미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저렇게 법적 다툼하고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법에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윤종호 예, 주무 계장님.

○안장환 위원 예, 뭐 잘 아시는 분

○위원장 윤종호 주무 계장님 답변 좀 하세요.

○안장환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뭐 누가 답변하든 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이렇게 된 데까지 대해서 누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아니,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임대료를 주고 줬는 사람이 왜 소송을 왜 합니까? 농사를 지으면 되지, 왜 소송했어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거 맞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

○안장환 위원 제가 그래 그 진행 과정에서 저 했는, 제가 한 이야기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매년 2년간 수리비 뭐를 시설을 요구를 해서, 그러면 내 그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이유를 단다면 받은 임대료 돌려주고 새로 하라고 그만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세요. 계약 자체도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법에 갈 것도 없어요. 제대로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안 되니까 어거지 부리고 법적으로는 자기들이 그렇게 이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법정소송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완벽하게 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 법적조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장래 안 된다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도중에 시설비고 그 들어가는 돈 돌려주고 우리 더 이상 투자 안 하도록 그렇게 중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재산을 이렇게, 예? 실질적으로 5억 받고 우리 수리한다고 2～3억 이상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10년, 20년간 이렇게 묶은 데 대하여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예?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의회가 방치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길게는 이야기 안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절차,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예, 없으면 제가.

○위원장 윤종호 김인배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 예,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우리 농정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 연장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의 큰 장점이 낙동강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낙동강은 우리 공업용수나 농업용수가 진짜 풍부하고 수질이 좋다는 데 있는데 농업 기반정비 저는 농업 기반정비를 갖다가 지금까지 해 가지고 아마 몇십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농로와 수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로와 수로고 결국은 또 수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해 가지고 우리 풍부한 낙동강 물을 갖다가 가뭄 시기에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농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진짜 관정이나 파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고 진짜 해 가지고 보를 설치해 가지고 수량을 저렇게 확보를 해 놨으면 저 수량을 갖다가 물론 위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데도 있어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진짜 해 가지고 낙동강 물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진정한 우리 농업 기반조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우리 낙동강 물을 갖다가 진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로도 특히 이제 주민숙원사업 지금 농정과하고 민원봉사과, 새마을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도 이게 뭐 우선순위 문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매년 또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기준도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농로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 소규모는 민원봉사과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기준이 뭔지.

(자료를 보며)

자, 도로과는 자, 법정 도로 한다 그래요. 새마을과는 19개 동 비법정 도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민원봉사과 8개 읍면 비법정 도로 6m 미만, 농정과는 8개 읍면 농로, 구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로도 6m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 업무적으로 자꾸 중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헷갈리고 농정과 이야기 하다가 안 되면 민원봉사과 하고 안 되면 새마을과 하고 막 혼선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사항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유관 부서들끼리 업무 협조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농로 문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사업을 우리가 수십억 안 줍니까? 매년 수십억 줍니다. 농로길 내는 데도 매년 수십억을 줘요. 그래 이게 임시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이 있으니까 기반공사는 진짜 해 가지고 우리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해갈기에도 진짜 해 가지고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또 농로가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고 또 기업하는 사람들 이 공업용수 얼마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매년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 하고 이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드리고.

농로, 수로 중장기 계획적으로 해서 낙동강 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부터 먼저 조성을 해 주세요. 저수지에 낙동강 물 다 퍼올리면 되고 천수답 있는 거 그거는 그 나름대로 대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나오니까 안타까워 서 드립니다.

○김인배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제가

○김인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요, 안타까운 게 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낙동강 물 못 쓴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거리가 멀고 예산이 많이 들면 연차계획을 잡아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금오산에 있는 물 끌어다 올려.

○김인배 위원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해서 차로 물 퍼 나를 수도 없는 문제고 그거는 그런 거는 예산이 들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해야죠. 왜 있는 풍부한, 지금 해서 수량이 저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야, 물 양이 많으니까 안 먹어도 배 부른 걸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이 물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 설치해 가지고 저렇게 해 놓고 그래요, 야, 구미도 가뭄이 있나? 그래요. 너희는 낙동강이 지나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진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예산요, 다른 데 쓸데없는 데 많이 쓰지 말고 농로, 수로 이쪽에 여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해서 기반공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낙동강 물을 활용한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하고 김인배 위원님 정말 농촌의 가뭄 현장에 대해서 걱정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정말 요즘 참 가뭄 때문에 현장 다녀가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요. 우리 해가 갈수록 가뭄 피해는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난 5월 17일입니다, 그죠? 우리 무을의 20년 숙원사업 안곡지에 574억이 들은 그 대장정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서 우리 무을 면민들이나 선산 이쪽 지역에 물 해소를 해 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각지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왜냐 하면 좀 전에 안장환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선산의 우리 포상리, 소재리, 화조들 이런 데는 물이 내려오는 마지막 길이다 보니까 남들 모를 다 심어야만 심을 수 있고 물을 다 대야 댈 수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옥성 좀 전에 얘기하는 태봉, 산촌, 옥관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 전에 온 비로 모를 심을 정도로 천수답이 아직도 있습니다요. 지금 산촌에 공사하고 있는 낙동강 물 올리는 사업도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잡아서 이런 문제는 바로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을에 좀 전에 낙동강 물 올라갔다고 고맙다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곡1리는 그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이들에도 마지막 들이 되다 보니까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각지대도 잘 챙겨서 정말로 농사짓는데 큰 피해가 없도록 천수답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6월 1일 날 우리 구미지역에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우박이 왔습니다, 그죠? 우박이 아마 5㏊ 정도 아마 피해가 생긴 걸로 지금 보도자료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박피해 얘기하셨는데 네 농가 정도가 혜택을 본다 그러는데 피해농가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농가 왜 네 농가밖에 혜택을 못 보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지금 보험도, 보험도 그래 안 합니까?

○양진오 위원 아, 필지별로 하게 됩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보험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박 끝나고 나면

○양진오 위원 그래요, 지난 6월 1일 날 우박피해가 있고 나서 제가 실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 가지고 보험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지금 농가가 우리 전체 농가 수가 우리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양진오 위원 농가 수가 구미시에.

○양진오 위원 9,000가구 정도 되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농작물피해보험 들어가는 가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양진오 위원 제가 먼저 찾았습니다. 한 560가구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여기 가구 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보상받은 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에 보상실적 보면 2건 받았습니다, 그죠? 2건 사과 1건, 벼농사 하나. 그다음에 2015년에 7건 받았습니다요. 포도 하나, 벼 여섯 농가. '16년도에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40 건수 해 가지고 사과 두 농가, 배 한 농가, 벼 37농가. 왜 이래 피해가 참, 보상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양진오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무슨 얘기인고 하면 우리가 보험 안 드는 이유를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왜 보험 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험 가입률이 엄청나게 낮잖아요, 지금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보험료도 정부에서 80% 부담하고 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본인은 20% 부담 안 하거든요. 그런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도 보험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재해가입은 3,700명 되니까 양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농작물피해보험은 엄청나게 가입률이 낮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요.

하여튼 우리가 농작물피해보험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는 문제점하고 반드시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은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 515쪽에 보면 저희들 여러 가지 국도비 확보추진 활동실적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전에 이러한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협의가요, 여기 도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성수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김정곤 위원 지금 선정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성수리 창조적 마을 사업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선정이 되면 처음에 자, 우리 국도비 또 시비 어떠한 매칭에 관해서 벌써 하매 어느 정도 결정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런데 뭐 때문에 자꾸 방문을 해 가지고 뭐 신청액 중에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까? 벌써 다 정해졌는데 그러면 가만히 계셔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 자, 성수리 같으면 자, 사업비가 5억이다 그러면 벌써 하매 선정될 때 국비 3억 5,000, 시비 1억 5,000이 벌써 협의됐는 문제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일부러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김정곤 위원 그러면

○김정곤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쭉 나와, 몇 건 10건이 전부 다 그러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는 사업들입니까? 전부 다 선정이 되었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권기만 위원 매칭 비율대로 하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 그거는 이제 예, 노력하셨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권기만 위원 매칭 비율로 가지고

○김정곤 위원 뭐 매칭 다 되어 있는데 뭐 또 왔다 갔다 방문하고 이러면

○김정곤 위원 아, 지금 현재

○김정곤 위원 그런 뜻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희

○김정곤 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좀 뭐라 합니까, 돈이 예산이 좀 많이 내려, 빨리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쪽에 거기 보면 농촌현장 포럼지원 경북대 산학협력단하고 “계약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다 끝났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이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벌써 뭐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다음 해에 이러한 현장 포럼을 가질 것 같으면 그전에 벌써 하매 협의 다 들어가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이거?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봐서는 벌써 하매 다 이루어졌는 일들인데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 중인가로 나오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계약 협의 중” 나오니까 뭐 대상 농가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니면 뭐 단가에 문제가 있나?

○김정곤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예, 물어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수장 대해서 지금 가뭄이 급격하게 지금 매년 다르지 않습니까? 대비해서

○위원장 윤종호 우리가 관정이나 양수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요, 향후에 발생할 뭐 어떤 민원, 수요, 양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구체적 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권고 사항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이 이제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실은 향후 시행계획 같은 것도 양수장의 1개의 효과가 뭐 조금 차, 수위야 있겠지만 관정의 수십 개의 효과는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물론 거리에 대한 비례에 대해서 물론 고민을 하는 중인데 지금 하는 방식은 올해 물 데이터 되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도 부족하다 하면 관정 하나 파주고, 관정 하나 파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을 우리가 40킬로 그거 되는, 자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수익구도는 아니지만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관정을 한 개 팠을 때 효율성, 아까도 물을 끌어올렸을 때 효율성, 양수장을 했을 때. 그걸 만약에 1년에 봤을 때는 당연히 양수장이 힘이 들죠, 거리에 대해서. 그런데 10년이라든가 20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양수장이 효율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아마.

○위원장 윤종호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 전역에 대해서 농민들 농사짓는 구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본예산 올리셔가지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위원장 윤종호 어떤 게 합리적인 방안인지, 부탁을 드리겠고.

화훼단지는 전자에 실제적으로 농업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경영진단 평가 그 당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종식을 시켰으면 향후에 대한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우리 농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분도 빨리 그 법적소송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셔서 2만 5,000평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거기 공유지라도 좀 돌려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4차 심리 있다 했죠?

○위원장 윤종호 마무리 좀 빨리 좀 시켜 주시고.

그리고 브랜드 통합에 대해서도 전자에서도 제가 시정질문 드렸는데 본예산에 각 농협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에 예산을 잡기 앞서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먼저 가져 오세요, 예산 잡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전에도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죠. 바로 이번에 올해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앞서가지고 브리핑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이 사항은 내가 권고 사항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에 관한 거,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또 뭐 AI 관계없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설명과 좀 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한꺼번에, 애 자시는데 과장님이.

○위원장 윤종호 아, 고아에요?

○위원장 윤종호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유통축산과는 1권 543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제가 먼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곡 보관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현재 우리 양곡 보관현황이 어떻게 되죠?

(장상봉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윤종호 자료 찾는데 담당 계장님 혹시 아시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계장님 답하셔도 됩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 이거 보관료는 지금 환산될 수 있습니까? 혹시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보관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양진오 위원 1일, 그러면 6월 현재 보관료가 얼마 정도 되냐는 얘기입니다. 가져 나가는 게 한 달 나가는 금액이.

○양진오 위원 6,000 정도요?

○양진오 위원 아, 200, 150만 원. 그러면 구미에 보관 다 못 하고 외부로 나가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양진오 위원 지금 칠곡에 한 970톤 정도 나가 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이거는 왜 칠곡으로 나갔죠? 구미는 보관 장소가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꽉 찼습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창고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면.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말 재고로 봤을 때 이월되는 재고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음 생산되기 전까지.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양진오 위원 지금 우리 창고 현황이 제가 묻는 건 우리 창고 현황이 한 해에 생산되는 게 모자라는 게 아니라 3년 정도 비축되어 있는 걸 합치니까 모자란다는 얘기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 얘기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게 부족한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라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970톤 같으면 우리 구미에서 수입이 발생될 거를 칠곡으로 보낸다는 얘기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양진오 위원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조건이 된다면 구미서 생산되는 거 구미서 보관하면 수익이 구미 발생되니까 아마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창고업에 대해서 잠깐 하나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보기는 창고를 지으려면 여건이 어려우니까 못 짓는다고 판단돼요. 창고를 지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970톤 정도 더 넣을 거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짓는 것을 규제를 많이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미 게 아니고 제가 농축산식품부 계약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가공계약에는 담보제공을 계약금의 20% 이상 해당 금액의 부동산이나 한도 내에서 근저당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데 보관계약에는 보면요, 연대보증으로 해서 동일 업종 사업자 5인 이상이 연대보증을 조치를 하여야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같이 하는 사람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양진오 위원 개인이 하면 그래

○양진오 위원 보증보험은 수익의 거의 50% 이상 들어가도록 해 놨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죠. 밑에 여기 있네. “단, 다만” 했는 거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니까.

○양진오 위원 수익이 안 나는데 우예 합니까? 이거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가공계약처럼 담보제공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공계약은 담보제공 받아주고 보관계약은 담보제공을 안 받아줍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그러면 얘기해 드릴게요.

곡물협회 회원은 특혜를 주고 특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규약이 작고 농협 협동조합에는 말 그대로 농협대표가 보증해 주면 되고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일반계약은, 일반계약은 연대보증을 딱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5명 이상, 그 5명이 여기에 있는 우리 5명이 아니라 창고업을 하는 사람 5명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 답을 한번 해 줘 봐요.

○양진오 위원 (웃으며)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

○양진오 위원 아니요.

○양진오 위원 아니요, 저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금방 그런 것 같은 사고는 수십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고 그걸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담보제공을 연대보증 할 때 동일 업종을 5명으로 해 놨는 거 잘못된 거라는 말이라요. 그걸 시에서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해야지 농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개선해야 되지 그런 거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창고 문제 해결되지 않느냐 이 말이라요.

○양진오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못 하는 거라요,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이건 다른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톤백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톤백을 늘려야 되는데 창고들이 안 하잖아, 지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딴 사람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규약이 있으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은 안 그렇지.

○양진오 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아니, 그러면 덜 들어가는 데 개설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양진오 위원 제가 현장에서 다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창고업 하시는 분이 개설하는 걸 꺼려해요.

○양진오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정해 줘야 돼요.

○양진오 위원 그거는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건 그만 하고

○양진오 위원 개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미별미가 뭐죠? 이래 물으면 되는 거죠, 그죠?

○양진오 위원 구미별미가 뭐죠?

○양진오 위원 외지에 가서 제가 구미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 구미별미가 뭔가 물어보니까 구미에서 나는 쌀이랍니다.

자, 그러면 구미별미 브랜드 지을 때 구미에서 나는 쌀이라고 지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양진오 위원 입구(口) 자에 별미(味) 자 써 가지고

○양진오 위원 맛있는 걸로 해서 한다고 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볼 때는 그래 안 봐요. 아, 구미쌀이구나. 구미는 농업이 많으면서도 70% 이상이 농업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공단이 전체를 좌우하는 양 20여년간 홍보해 왔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나 다른 데 갔을 때 구미 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워낙 저조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별미라는 브랜드로 과연 홍보가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에서 농업인단체에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정말로 구미에 맞는 그러한 대표 브랜드 통합된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농업 창고는 농업인들이 보관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지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영업목적으로 대기업이나 누가 창고 지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수요를 적절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통축산과 맞잖아요?

○안장환 위원 유통축산과에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실질적으로 농촌은 뭐, 여기 출장소 그러면 농촌이 구미시가 뭐 어디 농촌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공단 국가공단을 위해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촌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 농촌에 지원하는 게 저는 많다고 항상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좋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모든 농민들이 쌀을 농사를 짓고 해서 그 지역의 애들은 농촌이라는 이유로 전부 무상으로 급식을 다 받아요, 예?

○안장환 위원 그러나 도시에 상대적인 빈곤층 우리 같은 지역에 살면서 상대적 빈곤층인 서민들은 그 급식혜택도 못 봐요. 그러면 그런 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도시지역에 사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만이라도 똑같은 수준의 무상급식 혜택을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

○안장환 위원 초등학교만큼이라도 다 같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육계 가공시설을 우리가 지난 연도에 추경인가 우리가 여기서 예산 준 바가 있죠?

○안장환 위원 몇 년도입니까, 그게? 하매 한 2년 지났죠? 2년

○안장환 위원 2015년도 '15년도인데 지금 2017년도예요.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1년 예산이라 하면 우리 모든 예산이라 하는 거 어디든지 돈을 써서 다 뭐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 받아서 1년 그 해에 다 예산을 해서 사후 예산계획 수립, 모든 수립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예산도 주고 시비도 주고 도비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하매 1년이 지나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원래의 목적대로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안장환 위원 '15년도 추경이라 해도 '16년 8월, '17년이면 하매

○안장환 위원 근 2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1년 이상 사업이 딜레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의 혈세가 1년 동안 뭐 정상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돈을 우리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는 거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졸속행정이에요. 예를 들어 갖고 그렇게 예를 들어 부지를 정확하게 확보하지도 못 하고 예산을 받아서 또 타 지역으로 옮기고 사업승인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 것 아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허가에서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장소에 사업할 장소도 아닌데 인위적으로 사업 부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받고 시간을 끌고 1년, 2년 끌고 아직까지 하지 않은 데 대해서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사업 주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관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논란 끝에 이거 우리가 동의를 해 준 부분인데요. 그렇게 예민한 부분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냥 또 넘어갈 뻔만도 한데 이거 뭐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들도 많은 의구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 가지고는 이게 행정감사 자료 이거 추진현황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보자 하는 데는 집행내역이라든가 시설 같은 거 해서 일목 명료하게 딱 해서 보내야 되지 그냥 A4 용지 2장으로 봐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제가 실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더 상세하게 진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육계 가공시설과 관련해서는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기간이 걸려도 되겠지만 저희들은 진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하는 게 저희들 어떠한 최선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그 당시에 육계 가공시설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8월 달에 하는 거 좋다 그러면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연말이라든가 그다음 해의 본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급한 일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벌써 하매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의혹의 소지를 그러니까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고이월의 어떠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사고이월의 그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저회들이 어떻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잡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죠?

○김정곤 위원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어디입니까, 민간인 이분들의 잘못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들이 제안을 했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정곤 위원 그래도 또 의혹이 드는 게 또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 그 장소가 금선리인가 이랬었죠?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금전리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다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이유로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안 들어올 때 계획하고 틀려져도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자,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일이고 지나갔는 일이니까

○김정곤 위원 하여튼간 앞으로는 이런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처음에 제안하신 분하고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 항상 저는 중요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마 공적인 부분이다 생각하고 그러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하고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김정곤 위원 유념하셔서 앞으로 좀 집행해 주시고요.

○김정곤 위원 예,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액비 살포비 547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액비 살포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2016년도 7월 달에 갔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계상할 때 그러면 이래밖에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책정할 때.

○김정곤 위원 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연초에부터 하려 그랬는데

○김정곤 위원 아, 제가 바깥으로 듣기에는 또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우리 지금 현재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나오는 액비가 어떠한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의 어떠한 질적인 수준을 맞추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 거 말고 외지에서 가져와서 뭐 뿌린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아, 저는 그래서 지금 불용금액이 나오는 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번 이야기가 거론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우유급식 사업요.

○김정곤 위원 예, 지금 보조금액이 556쪽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보다 집행액이 지금 많이 적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왜 그렇죠?

○김정곤 위원 아, 이게 학교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자, 이제 저는 그거 여쭙는다기보다는 애들 요새 뭐 어린이집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 어떤 자랄 때하고 여러 가지 뭐라 그럽니까, 생육 환경이 달라가지고 뭐 애들 자기의 어떤 취향에 안 맞으면 뭐 먹지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뭐 강제로 먹이고 이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이야기 되었는데 아마 애들도 학교에서 줘도 우유 안 먹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일부 정도가 아니고 뭐 일부 그러면 뭐 꼭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한, 무시해도 될 정도가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무시해도 될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듣기로는.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될지 모르지만 애들한테 그러니까 선호도를 조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벌써 결정이 되었으니까 마실 것인가 안 마실 것인가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뭐 안 마시려 그러는 애를 굳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유를 마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마실 것인지 안 마실 것인지 그것만 조사를 해도 제가 봐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싶은데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안 낫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구미의 대표 브랜드 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작년도에 선산지역에 있는 우리 RPC 통합을 갖다가 지적을 했고 조치사항에 보면 선산, 해평 RPC 통합을 우선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45쪽에요.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그 외 농협 및 개인 브랜드는 순차적으로 통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산하고 해평 RPC 통합 되었습니까?

○김인배 위원 추진위 구성한다는 소리 들은 지 오래 되었고요.

○김인배 위원 이렇게 추진한다, 추진한다는 얘기가 벌써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대표농산물 쌀, 쌀이죠? 현재 우리가 옆에서 보면 생산 양에 비해서 소비가 이제 적은데 지금 우리 여기에 우리 시의원들 시의원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정치인들, 정치권 그다음에 기업에서 우리 대표농산물 팔아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해요소인 RPC 통합 문제가 추진만 한다라고 계속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추진은 안 돼요. 물론 지역마다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조정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해서 빨리 통합을 해서 우리 남아도는 쌀 소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소장님, 과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넣고요.

○김인배 위원 561쪽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냉동육절기 구입지원 이거 우리 예산할 때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삭감되었다가 또 승인되었다가 하는데 지금 1개 정육점 외 10명한테 예산집행이 다 되었다, 그죠?

○김인배 위원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김인배 위원 협회를 통해서 하죠?

○김인배 위원 개인이 직접 하는 거 아니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김인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3,000만 원, 3,080만 원입니까? 예산 줘가지고 10명한테 준다 이러면 못 받은 사람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또 기본적으로 내가 정육점을 한다 그러면 육절기는 내가 사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자꾸 원하는, 중소기업 철공소 하는데 그러면 공구 다 사 달라 하면 사 줍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 이런 것들이 자꾸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향이 많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입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설명할 때도 협회가 알아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불만이 있는 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못 받노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민원성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협회에서 하면 협회도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김인배 위원 그래서 잘 이렇게 원칙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과장님, 동료 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계가공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오픈을 하면 이게 평탄한 일인데 9억인데 국비 4억 5,000, 도비 5,400, 시비 1억 2,600, 자비 2억 7,000 돈이 남아돌아서 썩어빠지는 상황인데 지금 2015년도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했죠?

○위원장 윤종호 2년 되었는데 장소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아, 불분명 아니지, 옮기는 데에서 사유가 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질 사업자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에 대한 대표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고 이 사람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앞에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걸랑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난 솔직히 특정한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지금 다 환수조치를 지금 2억 7,000만 원 줄 거 있죠? 2억 5,000만 원. 집행 이거 6월 달에 중단하시고 그 앞전에 감사를 청구를 제가 드립니다. 감사를 청구 드려서 지금이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다라면 아니, 돈을 9억을 가져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기 사업 이래 하겠습니까?

(「맞아」하는 위원 있음)

저 같으면 6개월 만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돈이 아까워서라도. 2년이 되었는데 지금 사유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수 조치 방법이 있다라면 저는 우리 모든 힘을 동원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돈 집행하기 전에 잔액 집행하기 전에 감사 청구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RPC 통합 아까도 이제 우리가 농정과에도 많은 예산이 농협에서 돈이 실은 나갑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되었는데 지켜보지 마시고요. 7월 달 안에까지 구체적인 답을 들고 오세요. 직접 나가셔가지고 예산도 찔끔찔끔 이래 주는 것보다도 브랜드 통합이라는데 RPC 통합을 해서 이것이 전체 미래를 보고 획기적인 안이 된다라면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따나 저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래가지고 결국은 5년, 10년 해서 이 돈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래 이런 부분에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내년 감사 때가 아니고 지금 사무감사 있으니까 6월, 7월 안에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해서 좀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실은 농협 같은 데도 보면 지금 쌀 수매가 판로에 대한 문제 있지만 쌀을 물수매를 많이 하는데 차가 1대씩 서 가지고 그거 탈곡하다가요, 줄서서 1박 2일씩 서 있더라고요.

○위원장 윤종호 문제 있죠?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래 추가 계획을 갖다 좀 장기적, 장기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실은 대농가들이 농민들, 어르신들이 자꾸 연세가 드시니까 못 짓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톤백에 대한 부분도 가 보니까 800킬로죠?

○위원장 윤종호 800킬로 봐서 내가 보니까 샘플링 10개 준 게 9개 정도가 50킬로 내지는 100킬로 이상 추가, 150킬로, 200킬로 추가, 대충 담아 오는 거예요. 지금 저울 없죠?

○위원장 윤종호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서 이것을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보면 1m, 2m 되는 높이에서 그것을 100킬로씩 또 퍼내요. 그래 어떤 분들 그 곡물이 아까운 곡물을 갖다가 할 수 없이 30킬로, 20킬로 고마 아이구, 푸니 안 푸니 그냥 주는 사례도 있고요. 현장에 직접 목소리를 보니까 내 저울대 사진도 찍어놨는데 너무 그런 게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1킬로만 모자라도 아예 수매를 안 내주는데 오버 당한 분량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도 좀 구체적인 목소리를 현장에 들어보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특히 육계가공, RPC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시정을 하셔서 그 결과 데이터를 갖다가 반드시 제출하시고 나머지 집행하시고 육계가공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내가 한번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어쨌든 RPC 관계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하고 공감하는 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을 가져오셔 가지고 기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업무에 관한 거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산림과는 1권 603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잘못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번에 산림에코랜드 준공하는 데 가보니까 참 지금 현재로 봐서는 참 잘했다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하여튼 그 공사에 여러 우리 부서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실무자들 정말 노고를 치하합니다.

○안장환 위원 수고가 많았고요.

내가 하나 물어보도록 할게요.

돌배나무는 뭐 계획과 우리 과장님이 그 주무일 때 추진하고 했는데 그 애초에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럼 우리가 우리 산불이 올해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2건이 발생해서, 예?

○안장환 위원 한 0.3㏊ 정도의 산림훼손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또 한 군데는?

○안장환 위원 어디가 더 커요? 도문리 같은 데

○안장환 위원 생가는?

○안장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불 난 그런 거는 없다, 그죠? 여기 크게 알아보면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용 헬기 있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산림용 헬기가 우리 예산이 8억 4,000 정도 돼요, 맞죠?

○안장환 위원 8억 4,000인데 지금 집행을 3억 7,900인가 이렇게 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은 그러면 왜 3억 7,900은 하고 나머지는 어떤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헬기가 뭐 혹시, 나는 그래요. 8억 4,000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뭐 1건도 없어도 또 차후에 한 4억 또 집행해야 되죠?

○안장환 위원 그래 한 8억 4,000이라는 돈을 진짜 울며, 물론 뭐 산불이 안 나는 것이 다행입니다마는 또 그냥 주려 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8억 4,000이라는 돈이. 그래서 뭐 선산에 뭐 관정 파고 이래 한다는데 이런 헬기를 이용해서 산간 오지에 급수 뭐 불 끄는 데 물을 담는 그런 충분한 장비 같은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이용이라도 좀 해야 되지 산불 난다고 해 놔놓고 돈만 그래, 이 사람들은 또 양심도 없어요. 1년에 그래 8억 5,000씩 가져가면서 아무 한 일도 없이 그냥 가져가는 것도 억울하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예 재해가 있을 때 가뭄이 있을 때 이걸 이용해서 좀 뭐 수당을, 실질적으로 어제도 내 자연녹지과입니까? 거기 하는데 전부 다 가로수나 나무들이 묘목들이 전부 말라죽는데 급수차가 없고 뭐가 없어서 못 한다 하고, 이런 거 너무 우리 과장님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거 알고 저는 그렇게 계약단서를 좀 답시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1건도 없을 때 반으로 뭐 지급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세부하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래 좋아, 건수가 뭐 3건이나 5건 이상 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조건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이게 10년이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8억 4,000이 10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안장환 위원 100억 돈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근본적인 내용보다도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한 번도 산불에 대해서 한 번도 뜨지를 않았다면 건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한 번도 그렇게 진화에 참여를 안 했다면 그에 대한 무슨 조건부 계약이라 하는 걸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 연구하시고 다음에 예산 12월 달입니까? 예산할 때 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자,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예, 그거 할 때는 실시설계 용역에 의해서 하는 거죠?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감리는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감리 업무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김정곤 위원 저희들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은가에 대해서 감리를 하는 거죠?

○김정곤 위원 아, 저는 이상하다, 감리는 벌써 하매 실시설계 용역에 의해서 하매 어느 정도 다 산정이 나왔고 어떤 뭐, 뭐라 그럽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리는 뭐 특별하게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보니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거 왜 달라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다 파악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아, 실시설계 용역을 그걸 기준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자, 620쪽에요. 이게 뭐 2017년 큰 나무 공익 조림 뭐 이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성 자연휴양림, 상하수도시설 보완공사, 저는 아직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나 했더니만 사업기간이 보니까 벌써 끝났는 것들입니다.

○김정곤 위원 5월 1일까지인데요?

○김정곤 위원 자, 어디 보니까 6월 달도 있던데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13일

(「13일」하는 위원 있음)

13일입니까?

○김정곤 위원 자, 옥성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새 단장 사업

○김정곤 위원 '17년 6월 12일까지인데 지금 여기에 잔액이 1억 900만 원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보면 우리가 사유림 대부, 시유림 대부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우리가 시유림을 대부할 때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지 저희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이.

○김정곤 위원 쭉 살펴보니까 거의 가 전부 다 어떤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죠? 대부되는 부분이, 그죠?

○김정곤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간에 사찰에다가 이게 대부가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동면 인덕리에 어느 사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찰에 보니까 면적도 적은 면적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대부 면적이 500평(1,650㎡), 450평(1,485㎡) 정도 되겠네요.

○김정곤 위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그러면 저희들이 뭐라 그럽니까, 행정이 좀 이렇게 뚜렷한 그런 저걸 갖추기 전에 전에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만약에 그러면 또 다른 사찰에서 그러면 이러한 예를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대부를 해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면 뭐 원칙적으로 하자면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우리가 대부를 하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받는 대부료가 크게 얼마 안 될 겁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예, 그런데 만약 「건축법」상에 불법건축물로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대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정곤 위원 이거 원칙적으로 하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부지만 저희들 시 소유고 위에 건물은 또

○김정곤 위원 그거 또 어떻게 그런 게 또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우리 3월 달에 보니까 금오산에 단풍나무 식재했던데 이건 어느 지역에 식재했죠?

○양진오 위원 금오산 올라가는 데크 하고 나서 민원 혹시 안 받았어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아까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마 데크 구간에 단풍나무를 심었어요, 가보니까. 그리고 단풍나무와 소나무 사이사이에 조금 연식은 됐는 걸로 심었더라고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자연은 그 상태가 가장 아름답거든요. 특히나 금오산은 도립공원에다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거기 길 바로 옆에다가 나무 심어놓고 그 나무를 또 지탱하기 위한 또 지탱목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 광경들이 누가 봐도 흔쾌히 받아들이기 좀 부담이 가는 광경이었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우리 집행부 할 때 그거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양진오 위원 저는 정말로 나무 심을 데 없어서 산에도 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나무는 정말 빨리 심어야 될 곳도 많고 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이 6,500만 원가량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많은 숲에 많은 나무가 있는 곳에 사이사이 끼워넣는 것은 뭐 이제 와서 우야겠습니까마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 있지 않았었나 그런 마음에서 한번 지적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은 안 걸려야 되는데 이게 금액을 보니까 큰 금액은 이거는 다 그럼 수의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봅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데 거의 5,000만 원 넘는 거는 거의 다가 구미시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더라고.

○김상조 위원 능력이 없어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 억수로 멀더라고. 양산, 서산 금액 5,000만 원 이상 되는 게 거의가 외주업체가 많은데 양산, 서산

○김상조 위원 그래 관내 업체가 여기 보면 금액이 적어요.

○김상조 위원 아, 색인 그게 안 됩니까?

○김상조 위원 그렇죠.

○김상조 위원 제가 2016년도, '17년도 보니까 지역업체는 좀 금액이 적고 타지 업체는 금액이 5,000만 원 다 넘어가니까 그래도 지역사랑 이러는데 지역업체를 좀 책임 방제라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서

○김상조 위원 그런 건 있겠죠. 뭐 작은 딴 건 있는데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게 거의 다가 여기 가까운 데가 아니라 또 양산, 서산 이렇더라고, 보니.

○김상조 위원 그렇죠, 알아요.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원칙은 재선충에 안 걸려야 돼, 원칙은. 안 걸렸는데 이제 금액이 좀

○김상조 위원 어떤 지역업체를 좀 편중을 좀 많이 해 줘야 안 되나 이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네요, 그죠.

우리 재선충이 발생을 하고 피해목 제거하고 그다음에 대체목 식수한 적이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9㏊?

○김인배 위원 우리가 대체목을 심을 때에 수종선정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하고 나면 대체목을 안 심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기왕 우리가 대체목을, 대체목을 선정을 할 때에 진짜 우리가 편백이다 뭐 메타세콰이어입니까, 그런 거나 뭐 떡갈나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기왕에 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수종선정을 할 때에 진짜 병충해도 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림욕에, 산림욕에도 효과가 큰 그죠, 뭐 제가 알기, 그냥 일반적으로는 편백나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서 우리가 산림도 우거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림욕에도 많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면 편백나무숲이라고 해서 방송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 하면 이제 그걸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이제 그쪽에도 산림욕 하러 많이 온다 이런 걸 보니까 욕심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피해목을 제거하고 식재를 할 때에 그런 데 좀 더 신경 쓰고 좀 이렇게 특화된 어떤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많은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구미의 산림욕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해 질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김인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도 산림욕을 할 때 나무 식재를 할 때 후손들을 보고 미래를 보고, 일본 같은 데 가보셔요. 잣나무 이런 게 막 한 아름드리 이런 나무가 쫙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가 나무가 없는 저건 아니거든요. 다 산으로 60% 이상 산으로 조성되어 있는 나라인데 좀 자원, 나중에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원 즉 편백나무 이런 거는 앞으로도 목재로도 쓸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김근아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100년 후에 그래도 자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심으셔야 되지

○부위원장 김근아 하여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원을 이런 거 만들어 주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딴 거보다도 수종에 대한 건 상당히 미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지금 에코랜드 산동에, 거기 하루에 우리 시민들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위원장 윤종호 지금도 운행되는 모노레일 무인으로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윤종호 저도 전번에, 물론 보완을 좀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가 운행할 때 일부 음악이 나오던데 젊은 층 세대별 음악도 좀 선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구미시를 타고 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한 20분 이상 가지 않습니까? 구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멘트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이들 탔을 경우에 무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작 버튼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눌렀을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앞에 하고 간격을 유지를 해서 서는데 이 내리막 선에서 밑에 차가 와 있는데 거리에 관계없이 앞에 차가 수평에 서는데 뒤차는 갖다가 이 가는 그 시점에 딱 서다 보니까요. 내리막에서 딱 서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위험을 이렇게 도출시키는 그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물론 겨울에 대한 이런 보완들 그리고 도로에도 지금 도로과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빨리 해 주시고 주차 문제 특히 모노레일 탔을 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있죠?

○위원장 윤종호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라도 빨리 보완조치를 좀 하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호주 뉴질랜드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견학 갔을 때 느꼈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안에 무동력을 이용하는 루지 하는 그런 타입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윤종호 이런 부분 아이들이 청소년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통영에서 지금 이 사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안전도 부분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훼손도 별로 안 해도 되고 이 부분은 그냥 당기게 되면 브레이크 자동으로 잡히고 그냥 그대로 세워 쓰며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 경사도를 좀 이렇게 원만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 산림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또 동력도 안 써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니 많은 우리 시민들 볼 때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걸랑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 좀 이래 적극적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안전도 지켜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해서 이왕 오셨는 거 여기 주변에도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수억을 수십억을 들여 투자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건 권고 사항으로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윤종호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권 15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소장님.

○정근수 위원 지금 경매를 하는데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거기 보니까 주위에 냄새가 너무 악취가 많고 일부 또 좀 지적을 좀

○정근수 위원 저도 거기에 자주 가고 경매하는 자리도 가봤고 이랬는데 냄새가 너무 많고 또 주민들도 하는데 지금 지역농산물은 얼마 정도 경매에 들어옵니까?

○정근수 위원 지역농산물보다 타 농산물이 많죠?

○정근수 위원 그걸 어떤 지역농산물을 많이 경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그리고 악취 하는 부분은 좀 제거를 빨리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정근수 우리 위원 얘기하는 선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산물 딸기 경매할 때 한번 가보고 현장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선산 작목반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우리 농산물이 푸대접을 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 농산물이. 왜냐 하면 금방 우리 소장님이 말씀했는 것처럼 우리 농산물이 양이 작아요. 우리 분야별로 양이 작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들어오는 농산물에 비해서 또 양이 작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나 그래 싶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방법을 봐도 없어요, 진짜요. 우리 관심가지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신경 쓰고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농산물이 소외 안 된다는 느낌을 받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지적사항도 거의 없는데 말입니다. 농산물소매시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아니고, 그거 무슨 말인고 하면 요즘은 이제 대형마트가 좀 많이 생기고 특히 식자재마트 이런 초대형 마트가 생기다 보니까 그쪽의 마트의 가격보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사는 가격이 비싸다, 물론 신선도 문제나 여러 가지 맛의 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라도 그렇게 해서 이용 거기를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됩니까?

○김인배 위원 예, 그렇죠. 그때그때 가격이 다를 거고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제 외지에서

○김인배 위원 예, 자, 외지에서 농산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선별과정도 없고 그냥 막

○김인배 위원 그걸 하고 있어요?

○김인배 위원 안전성 검사를 우리 센터에서 합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이게 싸고 신선하고 맛있다, 이래 되면 거기가 바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또 잘 좀 이래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지금 문제는 물론 수요와 공급체계 가서 이제 어떤 공급을 수요의 양 이래 맞춰서 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싸게 농산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의 농산물이 반입되는 양이 이게 물론 우리가 수량이 품목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 들어와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농산물이 들어와요. 물론 시장경제에 전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소장님, 그래 무관심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가셔가지고 이걸 답을 딱 주세요, 저한테. 어떤 건가 하면 같은 우리 지역에 없는 농산물이 와서 외부에서 반입이 들어와서 이걸 우리 시민에게 싸게 공급하는 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는 농산물인데, 농산물인데 예를 한 개 들게요. 상추를 예를 들어 매각을 우리가 농산물을 가져오는데 공판장에, 외부에서 대구라든지 이런 물량이 대량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상추 가격이 비쌀 때는 들어와서 어느 정도 맞추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상추 1박스에 4킬로에 3,000원씩, 2,000원씩 하게 되면요. 박스 1개에 1,000원 빼고 가공 이거 뭐 하는 데 인건비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에 그분들이 박스 딸 수 있는 게 10박스를 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건비가 3만 원이면 적어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품삯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사 먹는 농민들 생산을 갖다 해 가지고 하는 게 3,000원에 경매를 보는데 원가가 4,000원 이상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사 먹는 소비자들은 그래 사 먹는 게 싸게 사 먹는 게, 드시는 게 아니고 10,000원, 15,000원씩 사 드세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외부 농산물의 반입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가격이 하락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은 혜택이 안 보고 농산물 공판장 운영하는 사람만 득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농산물 필요가 없죠, 농산물 공판장이 도매시장이.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정 우리 반입 되는 물량 거기서 우리 시에서 대는 물량, 외부에서 대는 물량 그런 수요 공급체계에 대해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우리 시민에게 싼 가격으로 혜택도 못 주면서도 어쩌면 농산물 가격 하락만 떨어뜨리고 이 도매인들만 득을 보는 이런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걸랑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요, 그 체계 위주로 완전 바꿔야 돼요. 그 실태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답변 자체를 갖다가 그것도 하여튼 간에 이번 감사 7월 달 안에는 저한테 서면보고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거 개선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지키자는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은 갖다가 싸게 파는 농산물 싸게 드셔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왜 “소매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도 뭔가 하면 그분들이 소매를 또 다 하시잖아요, 거기 앉아서. 상가 얻어가지고 경매까지 다 하고 이런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소장님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도매시장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셔 가지고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부서장님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두 분 과장님 간단한 업무에 관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농업기술센터는 2권 1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농경유물관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합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거기에 박물관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합니다. 이왕 좋은 환경에 좋은 위치에 봤을 때는 더 지원을 좀 많이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앞에 잔디 부분 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유휴공간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정근수 위원 제가 보니까 좀 미흡하고요.

우리 기술개발과장님.

○정근수 위원 구미팜 우예 잘 돌아갑니까?

○정근수 위원 저기 탈도 많고 일도 많은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정근수 위원 사무실이 그전에 있을 때 하고 옮길 때 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근수 위원 다른 잡음은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거 잡음 없게 좀 구미팜 운영할 수 있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안 그래도 지적사항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좀 더 파악하셔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 거기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벼 보급종하고 농기계 2개 잠깐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벼 보급종 지원은 왜 하죠?

○양진오 위원 단순히 이제 우량품종을 하기 위한 방안입니까? 시에서 줄 때는 이게 보급종으로 보급할 때는,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보급종이 한 11개 종이 지금 벼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급종이.

○양진오 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품종의 통일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미래에 해야 될 품종에 대한 대비도 아마 이쪽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상당히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벼 우리 구미가 대표 지금 뭐 농산물 지금 하면서 벼를 1순위에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벼 보급종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너무 다변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품종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 이것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품이나 영호진미나 단일화할, 그런 식으로 모을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한 농가도 있고 일곱 농가 뭐 이래 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보급종 나가는 만큼은 통일화시켜서 구미에서 나는 쌀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호진미처럼 맛있는 쌀이라는 소문이, 옛날의 선산 쌀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원화된 그러한 보급종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양진오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농촌 농업에 농기계로 인한 어른들의 대출 그러니까 빚을, 빚의 대부분이 농기계거든, 지금요.

○양진오 위원 농기계로 인한 빚이 가장 많거든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뭐 어디를 가나 다 좋은 사업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시고.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대두되는 게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하자는 얘기까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농기계 임대는 정말로 소농 연세 드신 분들이 필요로 해서 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리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차가 없어서 못 빌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에 비해서 배달해 준다는 가정을 하면 정말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농기계들 수리하는 것이 시간이 몰리다 보니까 그 수리하는 기간과 이것이 엄청나게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때는 시에서 나가가지고 고쳐 주는 일도 했었는데 그건 지금 안 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빌린 게 없어가지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애니카나 하이카처럼 우리 출동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양진오 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은 이제 농기계에 필요한 시기에 몰린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잡든지 해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것 같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들에 대한 고장 나는 부분 중에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정말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출동해서 고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미서 우선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농기계 배달서비스도 우리가 구미가 늦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렇듯이 이런 출동서비스 이런 거 우리가 앞서 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좀 작업을 좀 진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품종선택을 지금 새누리하고 아까 영호진미도 말씀하셨는데 일품벼하고 지금 선호도가 미질 같은 게 일품벼가 훨씬 낫죠? 지금도 보니까 생산량도 10% 정도 이상을 갖다가 일품이 더 하던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질에 대한 차이가 밥을 해 놨을 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는가 봐요.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것이 판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보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전에 있잖아요, 품종 선택할 때 좀 많은 홍보를 해서 한쪽으로, 아까 이야기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선호하는 쪽에

○위원장 윤종호 새누리가 벼는 깨끗하게 보이고 이렇지만 실은 맛이 미질이 없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기계에 대한 부분도 전체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고 방향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그때 해서 예산 잡을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답변을 7월 달 말까지 이것도 소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뭔가 하면 향후에 지산이라 하는 데도 나왔지만 아까도 소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시면 이 대안책이 없다 보니까 또 지산 하면 인동 또 이야기 나올 것이고 고아 나올 것이고 무을, 옥성 저쪽에 이야기 나오니까 향후의 수요를 만약 간다 그러면 몇 개 정도가 임대센터가 증가할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대체 대안으로 지금 배달서비스를 이야기한다, 아까 배달서비스 플러스 출동서비스 아까 고치는 이런 거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 되면요. 그래 이것을 갖다가 좀 일목요연하게 좀 누가 보더라도 아, 저렴한 비용으로 1개 짓는 10분의 1 비용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임대센터 운영안은 뭐 기간제 하든 포함해서 2명, 3명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좀 데이터를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배달서비스라 가지고 방 앞에 집 앞에 있는데 임대센터가 있는데 다 배달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고령층에 가깝다든지 이런 것도 제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거리에 대한 부분들, 가까운 데 우선이 아니고 거리가 먼 사람 우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가까이 집 옆에 가까이 있는데 5분, 10분도 안 되는데, 이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거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가장 효율성이 있게 어떻게 하면 운영이 될 것이냐 이걸 가상을 가지고요. 예산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덜렁 잡아 놔놓고 뭐 준비됐습니까, 준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7월 말까지 자료를 해서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그 방향을 같이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포괄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가능하겠죠?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제 교육관이 건립이 되잖아요, 올 연말에.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했는 분들 여기 교육개최 현황 이래 보면 여기 교육장은 어디어디 썼어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뭐 발효 개발과정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읍면동을 이용하고 만약에 교육관을 지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올 수도 없으니 또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도? 그것도

○김상조 위원 여기 많잖아요.

○김상조 위원 지역농산물 이용 발효식품 개발과정, 농촌여성 테마과제 교육

○김상조 위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품목별 연구회 과제교육, 강소농 농업경영체 교육, 생활개선회 리더십 향상 이런 교육을 교육관에서 활용 안 하고 그럼 어디서

○김상조 위원 이게 농업교육을 이렇게 집합해서 좀 교육을 시키면 더 효과가 안 있어요?

○김상조 위원 서로 의견도 상호 교환하고

○김상조 위원 분산하는 거는 그건 분산하는 건데

○김상조 위원 이 교육을 이렇게 집합해서 하면 서로 또 이렇게 상호 보완도 되고 하지 싶은데.

○김상조 위원 교육관이 이제 건립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아까 4-H 활동을 보니까 고등학교 어디 있더라, 경구고가 있던데 경구고등학교가 있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23쪽에 자재비가 1,000만 원인데 이걸 한 학기만 계속 합니까? 아니면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단순하게 그러면 아, 사곡고가 옛날에 과학 쪽 선생이 있어서 하다가 상모고로 가니까 또 상모고 과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경구고등학교 학교 같으면 도심의 학교인데 제가 봐서는 우리는 선산고등학교나 아싸리 오상고등학교나 이런 데 농어촌의 학교를 좀 활성화를 시키면 더 안 낫겠나.

○김상조 위원 아무래도 거기는 농어촌에 자제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농촌에 자제분들이.

○김상조 위원 이 선생님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거기에 4-H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

○김상조 위원 그 위에도 있어요, 구미시 4-H 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5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어요, 있기는.

○김상조 위원 또 그 밑에도 영농 4-H 영농 정착기반 조성 해서 또 1,000만 원 있고

○김상조 위원 그런데 도개 뭐 없어요, 오상은.

○김상조 위원 과장님 답은 경구고등학교에 4-H 담당 선생님이 있어서 과제물을 하니까 준다는 이야기인데

○김상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소장님, 제가 생각하면 그래도 경구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아마 도개고나 오상고나 선산고에 농촌에 자제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더 안 되겠느냐, 농촌학교가.

○김상조 위원 그래서 한번 바꿔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거를.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관이 설립이 되면 통합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지, 쉽게 말하면 교육관이 없었으니까 그냥 나눠졌잖아요, 그죠? 이제 올 연말 되면 교육관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잖아요. 평생교육원에 전체 다 모아서 하듯이 이것도 이제 농업교육관이 생겼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교육은 좀 통합해서, 해서 그러면 서로서로 의견을 좀 주고받으면 더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거든요.

○김상조 위원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할 게 아니고 농촌 좀 중심으로 했어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봐요.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간단하게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있는 구미농업대학, 농업대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김정곤 위원 어디, 어디 대학교에 위탁교육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김정곤 위원 아,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2016년 같은 경우 한우과정 같은 경우에 이게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처음에 예산액이 2,000만 원 정도 이래 책정되어 있었는데.

○김정곤 위원 그러면 처음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예상하는 인원보다도 적게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어떻게 보면 제가 다음에 또 여쭤볼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잠깐 이거 하나 물으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또 교육개최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교육개최 현황도 보면 뭐 2016년도에 어떠한 실적을 보면 품목별 연구회 과제교육 같은 경우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집행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보니까 몇몇 항목에 대해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거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제가 봐서는 아마 강사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원 때문에 차이 안 날까 싶어서 보니까 여기 품목별 연구회 과제교육 같은 경우 '16년도에는 250명인데 250명에 2,400만 원 그런데 '17년도에는 보니까 360명에 2,300만 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른 과에서도 나와

(장상용 지도육성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예.

○위원장 윤종호 다른 계장님, 예.

○김정곤 위원 여기는 저게 없는데 딴 것도 다 그렇습니까? 딴 거는 안 그럴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알아볼 수, 알아보기 어렵게 지금 해 있거든요. 딴 쪽은 전부 다 1월부터 12월까지고 이건 뭐 6월부터 12월까지고 이렇다 그러면 이게 아마 보니까 이게 기재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는 것 같고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또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농정과하고도 겹치는 일 여러 가지 또 우리 농민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술보급 다음에 기술보급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진짜로 도움이 되려 그러면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아마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교육은 어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를 저희가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회의적인 어떠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교육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런 부분이 교육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정곤 위원 혹시나 그러면 교육 부분을 소홀히 뭐 어떤 이게 뭐라 그럽니까, 전시 행정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금방 거두기 어려우니까 소홀히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37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 밑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자, 맛닭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맛닭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우리가 여기 비고란을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 이 비고란에다가 좀 내용을 써줘야 돼요. 내용을 갖다 자, 맛닭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우수한 품종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단가와 홍보 역량부족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 즉 조치결과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 지적사항 마찬가지입니다. 구미팜 위탁 관리가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요. 그러면 “조례 제정을 위한 업무추진 중”, 그러면 이걸 업무추진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소홀, 회수완료” 그러면 비고란을 없애든지 비고란을 그러면 얼마 정도 해서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이런 사항들을 먼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41쪽에요, 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보급 시범, 시범사업 이렇게 우리 예산집행을 이렇게 쭉 거의 다 했어요, 그죠? 2017년도에. 자, 그러면 이게 자, 보급 시범을 시범사업을 이렇게 쭉 했잖아요. 하고 나면 자, 이게 성과가 있다 없다는 올해 나옵니까? 시범사업을 다 했는데.

○김인배 위원 예.

○김인배 위원 그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시범사업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뒤에는 아, 이거 시범적으로 이래 보니까 특정한 농가를 선정해서 아,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다 그러면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아, 이게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괜찮다 이러면 전체 농가에다가 이렇게 수평전개를 하고 확대를 할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내 말은 이거예요. 자, 시범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좋다 그러면 이제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인배 위원 시범을 했으니까 하니까 괜찮다 그러면 같은 항목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은 더 이상 예산이 안 올라오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의 다가 보급 시범, 기술보급 시범 다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김인배 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한 해 하든지 아니면 특정한 뭐 2년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나면 이게 좋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또 기술센터가 같은 항목으로 예산신청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지금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 하면 시범사업은 끝이 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잘 되었으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급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김인배 위원 예산이 또 올라오는지 같은 항목으로,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서 명칭은 시범, 시범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이 이게 시범을 하게 되면 상품의 가치가 되면 보급을 다른 데도 여러 군데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성공을 했을 경우에 이거 시범을 해서 이것이 우수한 농산물이 되면 다른 데로 보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고구마 육성단지 시범을 했어요.

○위원장 윤종호 두 번째 거 육성을 시범을 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시범을 한번 할 거 아니에요? 2년 차가 만약 2년으로 한 개가 상사업이 끝날 수도 있고 소장님 하신 말씀대로 같으면 1년이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래 봤을 때 말은 시범인데 매년 이런 농사를 짓는데 특정한 아까 9호, 9호에도 올해 1년 단기적으로 고구마 같으면 끝날 거 아닙니까? 올해 지원해 주고 내년에도 지원해 줍니까? 지원 끝납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니.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까 동료 위원 지적한 그런 부분인데 고구마는 1년에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봄에 심으면 여름에,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끝나는 거 아니,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한번으로 끝나는 건지 내년에도 시범사업 해 가지고 또 고구마 똑같은 걸 갖다 내년에 해 가지고 또 아홉 농가에 주고 또 내년에 아홉, 이렇게 하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명칭은 여기에 사업 내용에는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 지원사업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윤종호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 기술보급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위해서 이것이 잘 되는지 시범을 해서 이게 잘 되었어요. 그러면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농가가 작년에 했던 걸 경험을 살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되면 시범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위원장 윤종호 그게 아니고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또 올해 내년에 또 지원 좀 해줘,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아니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장 윤종호 아, 예, 그걸 좀 묻고 싶어서.

다른 분 혹시 하실 말 계신가요?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여기 자료에 의하면 44페이지에요. 논 이용 잡곡생산 브랜드화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어느 과장이세요?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이세요? 그래 위에 큰 대목에 보면 잡곡 논 재배를 통한 자급률 확대 및 상품 생산 브랜드화 이렇게 했습니다. 잡곡 다수확, 생력 기술보급 농가 소득증대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 선산에 개골논 하나 있는데 그거 가물다고 오만 예산 투입하지 말고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밭작물 같은 거를 권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밑에 또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고품질 잡곡 전용을 해서 도정용 시설을 설치한다, 포장박스 등 상품 브랜드화를 소요 자재를 한다, 이 타이틀은 참 좋은 줄 알았는데 내용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 뭐 또 흐지부지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선산출장소 농정과하고도 좀 이렇게 업무공조를 좀 해서 정말 가뭄이 계속적으로 매년 그렇게 되는 농가 그런 데는 어떤 밭작물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위생과 같은 데서는 구미 브랜드 빵 만든다고 하는데 밀가루는 공동 사서 뭐를 가지고 구미 브랜드를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제가 얼마 전에 팥을 한번 구하려고 선산장에 갔어요, 예? 그런데 팥 한 말에 국산팥 한 말에 30만 원 해요, 예? 그런데 구하기조차도 어려워요. 그러니 이런 게 고 생산 뭐 잡곡 이런 걸 갖다가 구미에 맞는 솔직히 팥 종자 같은 것도 실제 구하기가 만만치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논농사가 어렵고 가뭄의 피해 입는 데 이런 데 좀 권장을 하고 이게 농정과하고 좀 해서, 그러면 팥이라도 구미에서 어느 단지라든지 그런 데서 지어서 그 팥을 이용해서 빵의 주원료 아닙니까? 그런 걸 해서 구미의 뭐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연구 좀 안 하고 이거 해 가지고 또 여기 주 타이틀은 참 좋은데 이거 보면 결국은 뭐 포장재 만들어 주고 뭐 도정공장 만들어 주고 사업이 잘 가다가 왜 그런 쪽으로 가요? 어떤 뭐를 생산을 해야 도정도 하고 포장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쪽으로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여다보면 맞지를 않아요. 그래 그런 쪽으로 정말로 우리 구미에 맞는 팥 씨앗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가에 공급을 좀 해서, 정확하게 예산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종자만큼은 한 가구당 얼마는 솔직히 뭐 공짜로 준다든지 그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주면 누가 말 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효율적 있게 그렇게 모든 일을 그렇게 하세요. 농가보조금 같은 거 이런 거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로 개발과, 농어촌 지도센터 개발과 품질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시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좋은 취지예요, 나쁜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제가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렇죠, 팥농사 짓기가 어렵다하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수수도 하고 기장도 하고 해서 상습적으로 가뭄지역에는 논을 논농사를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그런 것도 센터에서는 그런 씨앗 같은 거 종자를 개발해서 구미의 특성에 맞는 걸 보급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업무 포커스를 그런 쪽으로 맞춰서 그렇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물론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서 또 시험재배도 해 보고 그것이 성공할 때는 농가에 보급하는 그 사업하는 게 주 업 아니겠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 논 이용 여기 잡곡생산 브랜드화 시범사업에 있어서 제가 오늘 지적한 그 사항을 갖다가 좀 참고로 해서 농정과하고 우리 면적이 정말 상습피해 그 농가 논 같은 게 몇㏊ 정도 되는지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보급해서 그런 농사를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부도 가족으로 보죠, 그죠? 한 가족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례들이 부부, 아들, 그 아버지 이름으로 한번 하고 엄마 이름으로 한번 하고 아들 이름으로 한번 하고 그러면 안 되걸랑요. 우리가 보는 것은 회계를 장부를 그래 볼 때 사업명을 연차적으로 5년, 10년 치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만 다르면 다 다른 줄 알아, 우리는요. 그건 눈속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칙이라든지 규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여하튼 간에 한 명 한 분의 그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그 사람 명의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규정이 있죠?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한 가족의 그거를 가족이 3명 같으면 전체를 1인으로 이름만 달리 했을 경우가,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신랑 앞으로 하고 내년에는 부인 앞으로 하고 한 2년 뒤에는 아들 앞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그러니까 규정에 없는 그거를요. 그것도 하나의 한 일인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왜 한쪽으로 해서 했던 사람 돈을 타 오니까 뭐 한 2년 거쳐 한번, 3년 거쳐 한번, 1년 거쳐 한번, 가족이 뱅뱅 돌아가면서 해요. 3명이 1년에 한 번씩이면 3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벌을, 벌통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벌에 관계되는 뭐 세부적인 세목을 모르는데 우리가 억대농가 그리고 아주 저소득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려고 해도 명분이 많이 부족하다, 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안 된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벌통을 예를 들어 벌 드시는 벌, 죄송합니다. 벌 이렇게 기르는 데 있어가지고 몇 통 이상은 지원, 그 중간에 예를 들어 100통이다, 100통 이상은 지원, 100통에서 50통 사이 지원 안 되고 밑에도 지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예를 들어 생각이 나서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자, 그 농민들이 이런 거예요. 아까 원래 대로 벌통을 집에다가 꿀벌을 드시기 위해서, 꿀을 드시기 위해서 한 서너 통 갖다놓고 다섯 통 안쪽에, 이런 경우에는 실은 대상이 안 돼요. 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50통 예를 들어 했다, 이거면 자기들 생산성을 기반으로 해서 또 판로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100통 이상은 안 되고, 이제 통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어바우트로 물어보는 게 이상은 지원이 되는데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자력으로 해서 먹고 살 만한데 거기는 지원되고 왜 우리는 지원 안 되냐 이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료가 맞을 거예요, 아마. 수 자체는 좀 틀리더라도 과장님, 그래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이지 성장이 다 되었는 데다가 돈을 더 부어서 이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판로라는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시범사업 이런 거는 상당히 그만큼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단지 이거를 명분은 시범사업인데 중복 투자되는 이런 부분을 좀 근절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가구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받는 사례 이런 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자료도 최근 10년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지원 사례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좀 주십시오, 7월 달 안까지. 그래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그런 중복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도심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라든지 뭐 요양사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시골에 혼자 계시는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실제 반찬 같은 게 밥하고 쌀하고 나오는 게 다 가능한데 이걸 식사를 진짜 이렇게 손길이 닿지 못해 안 드시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경로당에 이래 한번 나오시면 이렇게 드시는 그 힘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밥이라 하는 것도 한 서너 명이 모여서 드시게 되면 그러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소외된 계층에 우리 시골 쪽에 특히나 시골 쪽에, 도심지는 뭐 다른 하는 데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그 마을단위나 특정한 단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샘플링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같이 몇 명이나 나와서 쌀은 있는 것이고 밥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조금의 비용을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이 요새 뭐 요새 스마트 앱에 아이들 테레비도 나오데요. 그 자식분들이 어머니가 홀로 잘 계시는지 스마트 앱도 나오는데 그런 계기로 해 가지고 안부를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집단공동체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행복한 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장 윤종호 그런 방안 계장님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공동급식 하나요? 하여튼간 용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소외된 우리 어르신들을 갖다 좀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도 좀 찾으셔가지고요. 나중에 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또 소장님, 두 분 과장님 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철 과장님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이번에 공부 많이 하셨네, 그죠?

○권기만 위원 머리 까졌네.

○위원장 윤종호 우옛든 두 분 과장님 농민을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권기만 위원 머리 까진 거 봐.

(웃음소리)

○위원장 윤종호 예, 좀 힘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권기만 위원 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권기만 위원 지금 우리 행감은 끝났죠? 오늘

○위원장 윤종호 이거 잠깐 끝내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권기만 위원 아니

○위원장 윤종호 예, 하실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권기만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말씀하십시오.

○권기만 위원 우리가 정회 해 놓고 우리가 안건이 있으면 한 번 다루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어서

○부위원장 김근아 아니, 회기가

○위원장 윤종호 아, 내일이 읍면동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니, 오늘

○위원장 윤종호 예.

○권기만 위원 중앙공원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권기만 위원 의견을 계속 물어오잖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권기만 위원 물어오는데

○부위원장 김근아 이거 어저께

○권기만 위원 산회를 해 놓고 우리가 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 놓고 우리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또 의견을 물어가지고 가부당간에 결정을 좀 내려주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예, 잠시만 그러면요.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잠시

○권기만 위원 정회를

○위원장 윤종호 정회 가능하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