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21만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우리의결의를 새삼 다지도록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함과 동시에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구미시장으로 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을 의사 일정으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구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 의원윤리강령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원 윤리강령 채택의건은 이수근 의원님, 박태증 의원님, 최성화 의원님, 김성식 의원님, 이용원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정보호 의원님, 박정동 의원님 이상 8명의 의원님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이수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이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의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의원 윤리강령 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리강령 채택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여 주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은 먼저 토론을 희망한 김택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김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에 따른 보조기관인 총무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개관과 금오산위락시설 추진실태에 따른 질의를하고 집행기관으로 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박정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보조기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기관인 총무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조기관인 장창익 총무 국장과 건설 국장을 대리하여 김정호 도시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대한 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정동 의원께서 본안건 제출에 대한 취지 설명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올림픽 국민기념생활관 개관 지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준공 직후 발생한 하자로 인해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크게 심려를 끼치게 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8 서울 올림픽 기념 올림픽을 기념하고 국민체육향상을 위하여 건립하게 된 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당초 총 공사비 45억 중 체육부 체육청소년부에서 올림픽기금으로 30억을 지원받고 설계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는 C형, 인구 10만에서 15만이하는 B형, 15만이상은 A형을 택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 시에서는 A형을 설계도안에 의해 관내소재 동신설계 건축사무소 대표입니다.

에… 설계 실시를 의뢰해 납품을 받아 86년 6월 경상북도 건축기술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9년 7월 중앙의 체육청소년부의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89년 11월 23일 공개경쟁 입찰에 부쳐 현재 시공 업체인 흥업공업 주식회사 대표 양성용씨 입니다.

이 낙찰되어 89년 12월 3일 착공, 지난 7월26일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항에 대하여 동공사의 하자 발생으로 보아 시공 부실로 인한 발생이 아니고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은 완벽하게 되었으나 금년들어 장마기간이 길었고 특히 지난 7,8월 중에는 25일간에 걸쳐 강우량이 405㎜가 내렸으며 동 지역은 과거 금오천의 하상으로서 수맥이 흐르든 곳으로 유수변경으로 인해 농경지화 됐던것으로 체육청소년부의 A형 설계도에 의한 설치 설계시 미처 이를 예상치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압니다.

공사감독원이나 준공검사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재해에의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하자로 부득이한일로서 올림픽국민생활관 시설 및 운영자체가 시의 경영수익 보다는 시민의 체위향상에 두고 있어 복지문화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하자발생 즉시 저희시에서는 시공회사에 대해 지난 8월16일 하자보수를 지시하였던 바 시공회사에서 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구조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서울소재 센구조 연구소에 진단을 의뢰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보안대책으로 약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그릇된 지하보완 공사를 지난 9월2일부터 시공중에있어 동 공사가 10월 20일경 완료되면 11월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동 하자보수가 시공회사의 명예를걸고 설계전문 업체의 진단을받아 많은 예산을들여 보완 시공을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하자는 현재로서는 더 있을수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하자가 발생한다면 하자 보증기간이 예산 회계법상 향후 2년으로 보증되어 있으므로 동 회사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보수공사의 완벽한 시공으로 향후 다시는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할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문창식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저희 국장님께서 해외출장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게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오산 위락시설 추진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전에 전체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남통동 253번지 면적이 8,114평이 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상 집단시설 지구내에 어린이 놀이터시설 지구로 지정이되어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번 그 시설코자하는 주요내용은 전체 42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유희시설 15종, 관람 및 오락시설 4종 편입 및 관리시설 14종, 수영장시설 4종 이래서 42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투자규모는 60억정도를 계획하고있고 사업기간은 91년에서 93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할 사업 시행자는 구미산업 개발 주식회사 대표 박창하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순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지를 매각한 경위에 대해서는 금오산 집단시설 정비 계획에 따라서 여관 및 상가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비 확보를위해서 당시 수영장으로 우리시가 일부 개관하고있는 그부지를 본기본 계획상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놀이터 자체는 시가 직접 그 투자하기는 사업성격상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여관 및 상가단지에 재투자할 사업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각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매각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5월 4일 공유재산 처분 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88년 4월 4일날 입찰을 했습니다만 이 입찰이 있기까지는 약 4회에 걸쳐서 일반 신문에 3회, 관보에 1회 공개 국내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87년도에 3회, 88년도 3월 19일날 마지막으로 공개 국내공고를 했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한 88년 4월 4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그 당시 입찰 금액은 토지 6,226평, 건물 1동 이게 72평이되고 부대시설 전역을 합해서 8억 6천 5백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낙찰 결과에 따라서 4월 6일날 동 구미산업 개발 주식회사 당시는 대표가 전영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훈과 계약을했고 88년 8월 16일 이사람들이 대금을 완불했습니다. 이때 매각당시에 공고한 내용에 보면 입찰참가자격을 재정능력이 있는자 그다음에 본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렴할 자, 요렇게 지금 입찰 통과자격을 제한한 바 있고 그 입찰을 하기 이전에 현장 설명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록을 봐서 1년이내에 사업 시행허가를 해야되고 5년이내에 시가 지정하는 유희시설 10종이상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구두로…

그때 제시를 하고 특약에는 이와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8년 8월 16일날 완불되므로서 그후에 소유권이 구미개발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 절차를 이행을 해야되는데 88년 3월 25일에서 89년 12월 19일까지 저희들시에서 그당시 금오산도립공원의 기본계획에 수정을 해야될 여건이 있어서 한국공원 협회와 용역 계약에 의해서 공원기본 계획 변경을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이 수정작업이 되므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바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에 의하면은 어린이 놀이터를 당초에는 기본 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37,243평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공원 기본 계획에 의해서 8,439평을 지금 현재 사업추진하는 그 구역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축소된 구역은 주로 현재 수영장 주변에 임야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로 환원시키고 주로 현재 어린이 수영장이 있는 그 부분만 어린이놀이터로 계획변경을 신청해서 경상북도로부터 계획 변경고시가 90년 6월 22일날 경북고시 142호로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기간동안에 바로 88년도에 그사람들이 매입을하고 신청을 할수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90년 6월 22일날 그변경고시가 있고 난뒤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원기본 계획 세부 용역을 해서 용역 회사와 우리 시와 구체적으로 그 앞으로 개발방향과 개발기종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고 금년 91년 1월 22일날 기본계획 승인서를 시에 접수한바 있고 91년 3월 5일날 저희들 시에서는 그 접수된 도서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또 저희들 시산하에 각부서별로 협의를 받아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최종 승인한것이 91년 5월 14일자 기본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에 따라서 다음 절차가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야만 공원구역 내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위한 접수가 91년 7월 10일날 시에 접수되가 그 동안에 세부적으로 인가 실질설계가 나오다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주차장이 건축법상 주차장이 법이 바뀐 문제라든가 환경관계 또는 환경 보전법에 일부 수정이 되어있고 또 다른 어떤 위생관계라든가 이런 등등으로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보완을 의회에 대해서 보완 지시를 하고 그 보완을 마치고 91년 9월 10일자로 모든 보완이 완료 되어서 저희들 시에 접수해서 지금 오늘 내일이 곧 도에 사업시행허가 승인신청을 올릴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시행허가가 저희들이 예측컨데는 마…11월 초순경에는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떨어지면은 그다음 문제는 건축허가 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한것은 또 공원법에 의한 것은 시행 허가가 거의 된거니까 또 시에서 처리할 큰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12월중에 착공이 될것으로 전망이되고 92년말까지는 부분적으로 일부 개발되고 93년 경에는 전체계획 대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번에 이것이 되면은 아직까지 고 계획된 부지내에 시유지 두필이 조금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하고 임야하고 1,888 평이 됩니다만 요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의회 승인받아서 사업 시행자들한테 처분을해서 당초 계획된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활용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방금 총무국장과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박정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 간단하면 그자리에서 하시고 좀 길면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의장 문창식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의장 문창식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오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계십니까? 그러면은 방금 박정동 의원님과 이용원 의원님이 다시 질의한데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박의원님과 이의원님이 하신 질문을 같이 엎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2항 설명에서 7,8월에 25일간에 강우량이 405㎜라 그랬지 하루에 왔다하는 이야기는 아닌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잘못됐다면은 25일 동안에 관내 405㎜로 왔는걸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사 당시에 저희들이 이러한 많은 비가 왔으면은 이것을 사전에 발견이 되었을것인데 기초공사 당시에는 이러한 유수내용이 발견 되지 안해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초공사 이후에 많은 비가 왔기때문에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금오천은 우리가 내(하천)를 다시 유수를 돌려가지고 만든 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돌.자갈 땅이지요. 돌.자갈 땅을 앞에서 설명한 A형의 설계를 할 때 기반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했으면은 이런 유수 변경을 해 놓고 기초가 들어갔으면 없을것인데 그에대한 저희들이 실수를 챙기지 못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역시 감리나 감독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공사시에는 이러한 물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이 고이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405㎜라는 많은 비가 계속해서 와 가지고 금오지의 물이 만수가되어서 이것이 현재 금오천의 3분의 1이상 물이 채이겠다 할 적에 비로소 일어난 것이지 그전에 이것은 발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현재 공법으로 하고 있는것은 완전히 여백을 그모래 구멍을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둘러싼 벽작업 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브라이팅이라는 공법인데 세멘을가지고 압력으로 밀어넣어서 자갈 구멍을 전부 메웁니다.

그래서 밑에가 완전 세멘 덩어리 밑에 기반까지 이루어집니다.

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감그 감리비 물론 지급됩니다.

감리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 하다시피 지하 발굴할때 그만한물이 채이지 않했습니다.

가물어서 그랬는지 채이질 않했기때문에 일반 대지와같은 그러한 공법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자갈 그것을 공사 당시에는 물이 안채였기 때문에 전연 시공자나 저희들 감독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바위까지 파내려갔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 연구소에서도 근 20일에 가까운 계속 시축을 해가면서 공법에 의해 가지고 완전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맥을 돌리꾸마 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 회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치수 방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맥을 다른데로 돌리는 작업이지요. 완전히 접근을 못하도록

○총무국장 장창익 아닙니다. 완전히 밑을 그대로 세멘 덩어리를 불어 넣습니다.

돌자갈에 그대로 불어 넣습니다. 이 브라이팅 공사 방법은 제방 같은데 누수가 생길때에도 그런 새 모래에서도 전부 공법이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이 우리 시청부지나 이런 단단한 종전의 부지 였었다면 그런 사고가 없을것인데 지역의 장소가 위치가 그러한 특이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저의 불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예 그밑이 자갈부지가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와서 그 밑이 험하다 하는것이지 장마로 돌린건 아니지요.

그 위치 자체가 물이 흐르는것을 예견치 못해가지고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지 장마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는게 아니라 밑에 지질 자체가 땅밑 자체가…

○총무국장 장창익 예 이제는 없습니다.

완전히 세멘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집전체가 안나옵니다. 예 그것은 공법상 그렇습니다.

○김시구 의원 공사감독을 철저히 못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용원 의원께서 이 공사가 마무리 처리되고 이 모든 손실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죠. 책임을…

○총무국장 장창익 당초 장소 선정문제로 돌아가야 겠는데…

○김시구 의원 책임질 사람들 사표낼 용의 없어요.

○총무국장 장창익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장소 탓입니다.

○의장 문창식 시정에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아마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점이나 다른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한내용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 제2회 구미시추가경정예산 심의 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서인 김삼득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발언하실때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주세요. 마이크를 사용하셔야지 녹음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각 의원님들에게 지금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보고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방향, 둘째는 예산규모, 세째는 중요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 개발과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시에 한정되어 있는 세입재원 범위내에서 세출에 재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우선 지금 펼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의 마무리 그다음에는 주민 숙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또 소규모적 경비중에 불법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건전 재정국력을 기하도록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 실적 및 금후 전망에 따른 수입에 증가 요인이 있는 것은 더 잡고 특정한 세수입 즉 말하면은 거의 예산안 보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림픽기념관 또 기체사업 금오천 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림픽기념관 준공시에 기금 6억, 정기예금 수입,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전경련 기부금 이러한 특정한 세수입과 년내에 매각이 어려운 재산 매각 수입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세입을 계산하고 국비 및 도비.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은 예시에 따라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경비는 필요 불가피한 법정 필수경비및 사업비를 확보하고 신설기구 운영 경비를 꼭 필요한것만 예산 했습니다.

투자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투자사업에 마무리를 요한 부족한 사업을 확보하고 하수처리장확장 용역설계, 구미천 정화사업등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을 전액 확보를 해서 보조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복지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두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중점적인 투자는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의 지속적인 추진, 둘째는 생활이어려운 저소득 주민생활지원사업, 세째는 주민숙원사업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 네째는 문화예술 창달과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의 추경예산액은 84억 4천 7백, 일반회계가 42억 4천 5백만원, 특별회계가 42억 2백만원입니다.

이래서 경정되는 예산액은 천 5백 40억 7백만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5백 12억 2천 2백만원, 특별회계가 천 24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시에 일반회계 자립도는 9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2억 2백만원 입니다. 그중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8억 6천 2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6억 천 8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억 6천 4백만원,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만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7억8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도 세출예산만 경정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5천만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는 이것도 세출만 경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가지는 이번에 제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일반회계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액 추경이 천오백만원 입니다. 지방세는 6억3천3백만원 구성비율이 15%입니다.

세외수입은 20억 4천 8백만원, 48%입니다.

보조금은 9억 6천 4백만원, 23%입니다.

지방세가 6억,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금액 추경에 2억 천 2백만원, 5%을 차지합니다.

관서운영비가 1억 7천 백만원 4%, 기본경상비가 3억 2천 8백만원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2억 8천 9백만원 30%, 주요사업비가 20억 2천만원 48%를 차지합니다.

기타 경비가 2억 2천 5백만원으로 5%을 차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고 보조 주요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뒷장에 일반회계 중요사업 이런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 9월18일날 보고회때 기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 그 첨가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것은 어제 오후 늦게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만 우리시는 비교부세 단체로서 정부로부터 교부세 재원을 일체 교부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저희들시에 출신인 부의장님을 생각하셔서 도에서 도비1억을 특별히 보조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심의하는 기간중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수정.예산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요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포함을해서 이 1억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동 순시시에 건의된 사업을 년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에대한 여러가지 질의가 계실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1차 보고회를 가졌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앞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과장, 사업소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서를 제출한 김장수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김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아마 질문사항이 많은것 같아서 점심 시간도 있고해서 어떻습니까?

점심식사후에 금방 답변이 되겠습니까? 길어지면은 저희들이 점심식사를 하고와서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1,2항이 아니고 전부다 해야죠. 답변을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장창익 이번에도 여러차례 단상에 나오게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해서 이런일이 자주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것을 세제면에 대한 요지는 별도로 저희가 연찬을 한 내용을 의원님들 한테 서면으로 나중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3억5천3백만원의 재산세가 늘었는데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시점에서 전년도 대비 4,798 동이 늘어가지고 22만 5천 건평이 늘었습니다.

면적이 전년대비 23%가 늘었고 그 다음에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이 22.1%가 상승 되었습니다. 올랐습니다.

이래서 23%와 22.1%의 인상분이 37억8천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세재면에 보고를 드릴 때 서면으로 가름하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전 금액은 부과전체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종합 토지세가 당년도 보다가 3억 7천 8백만원이 왜 줄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관내 3만8천5백5십4필이 구천백팔십오만천㎡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세에 대해서는 종류가 10여개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오차가 많이난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앞으로 세제면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한 과세가 될것이다하는 가정하에 28억 7천 8백만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무부가 세제면에 도입한 것이 종전과 같이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7억 8천만원에 감액이 생기고 25억의 세입을 찾게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세제면에 연찬된 내용을 서면으로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해 가지고 다같이 이 과세에 오류가 없고 연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수립에 대한 2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있는 일반회계, 공업용지 특별회계, 구획정리 특별회계, 하수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6개 회계중에 일상 지출이 되지하지 아니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저희들 수입을 저희들이 가장 이율이 높고 가장 운영에 편리한 내용대로 예금을 해서 이 예금이자가 당초에 1억 8천이었던 것이 2억 4천이 추가되어 4억 2천으로 경정을 올렸습니다.

기정 경정하는 내용은 기정은 처음 올렸는것을 이야기하고 경정은 다음에 바꾸는 이번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받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서류가 여러가지 당초. 변경 이렇게도 사용이 되고 기정. 변경 이렇게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연리 예금된 내용은 1개월에서 3개월 까지는 3%, 3개월에서 1년미만은 6%, 1년이상은 10.5%로 되어있고 신탁예금은 10.25%로 되어서 기간내는 해지가 안되고 연복리로 적용되는 이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예금을 하고 있는것은 194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30억, 1년분이 10억, 3개월분이 20억, 공업용지 특별회계분이 6억, 1년분이 2억, 3개월분이 4억, 구획정리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년분이 공히 107억, 하수특별회계 1년분이 3억, 3개월분이 21억, 1개월분이 26억 토지대금 지급관계 때문에 1개월밖에 못했습니다.

취수사업특별회계가 1개월분이 1억, 이렇게 해서 각기 가장 자금의 활용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기 예금이 되어있습니다.

예금 일람표는 별도로 김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1,2항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김장수의원님 어떻습니까?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김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중에 개발부담금 관계 저희들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항목에 먼저 일반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발 부담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예산항목 분류상 아마 개발부담금이라고 예산 항목이 없고 일반개발비 내에 항목이 일반 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세입을 계산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북연수원외에 당초 예산할때에 저희들 년초에 개발사업은 시에서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하는 또는 공공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경북운수연수원외에 4개사업에한해서 물론 예산을 세입을 계획을 했더랬습니다만은 지금 인제 추경과정에서 금년내 수입이 확실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산하도록 그렇게함에 따라서 5개 항목이 거의 연말까지 세입이 가능한

경북운수 연수원은 지금 요번에 추경하는데 빠졌습니다만은 요것이 사업완료가 금년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완료 이후에 2개월이내에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납기일로 부터 6개월간에 납기를 줍니다.

그래서 경북운수연수원의 경우는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된것이 4천9백만원이고 개발부담금은 50%가 국비로가고 50%가 시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해당되는 세수입이 4천9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9천 4백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납기가 명년 3월 25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본예산을 할때에 경북운수연수원은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하고 금년에 여기에 추경에 5건은 금년까지 세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세입 조치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 시관내에 토지공개념 제도에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기 5개가 합해서 1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사업이 준공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 부과는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세입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들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관련과와 상호 협조해서 1건의 누수가 없게끔 철저히 추적해서 세원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문창식 답변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하수과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하수과장 입니다.

김장수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 확장과 공기업 전환에 따른 용역비 13억 8천만원에 대해서 예산낭비요인이 없는지 설명을 요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용역비의 산출은 일반 공사와 달리 어떤 그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것은 일반용역비는 과학기술처에서 제정된 용역요율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공기업 전환에따른 재산평가 용역은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적용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확장용역비는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를 전체확장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약 3백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따른 요율 3.66%를 해서 약 10억 9천 8백만원과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른 1억 2천 5백만원으로 해서 전체 대략 1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을 합니다만은 금년에 용역이 끝나야지 공사를 발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전체 13억 6천만원 중에서 나머지 돈도 내년에 이월을 해가지고 용역 완료후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기타사업으로 예산에는 용역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 운영기초 자산용역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라서 기본보수와 직무보수, 기타해가지고 대략 2천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저희들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에서 제정된 요율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예산계상은 되었습니다만은 집행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문창식 주택사업소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소업무과장직무대리 김인종 주택사업소 업무과장 직무대리 김인종입니다.

일일이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되는데 못올려서 이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김장수 의원님께서 매각수입에 있어가지고 90년도 시영아파트 분양 가격의 단가가 기정은 이천백사십만원이고 경정은 이천삼백사십오만천원으로 돼있는데 단가 차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각 수입은 그 시설비, 토지매입비, 기타 부대 경비의 세출을 감안해서 편성됩니다.

시 90년도 시영아파트 분양가격의 단가차이는 90년 도량지구 시영아파트 건설물량이 근로자 복지아파트가 470세대, 사원임대 아파트 260세대, 총 730세대를 승인받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동 지구에 130세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여기 필요한 부지가 1,262평이 더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대금이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건내야할 돈이 9억 5천 8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돈이 인제 주택공사하고 택지공급 성서 협약서에 의해가지고 선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정 부담 요인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262 평에 평당 80% 가격, 토지원가에 80% 가격인 604,000원 그러니까 1,262평과 604,000원을 해서 추가로 9억5천8백8십5만6천원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470세대에 대한 약 200 만원 차이가 분양가에서 첨가되도록 됐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문창식 회계과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지금까지 설명드린것외에 지금 20페이지에 선기천경영 치수사업단가측정 내역과 면적의 축소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해당과장은 지금 업무에 바빠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련이 예산 계상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기타 재산 매각 수입에 선기천 경영치수사업 1,2,3차 매각 이래가지고 45,500×18,995㎡ 이것이 8억 6천 4백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경정이고 기정이 45,500×34,380㎡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15억 6천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감 7억으로 되어있는데 선기천경영 치수사업은 년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연내에 마무리를 예상을해서 당초에 15억 6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5억 6천 4백만원을 다 삭감을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선 7억만 삭감할 이유는 세출에 국도33호선 임은고속박스 그것이 20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억을 의무 부담하기 때문에 10억이 되어 있어서 20억이 거기 확장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내야 됩니다.

우회도로를 내는데 편입되는 토지 보상비가 7천 6백평에 7억 7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여기에 재원을 충당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우선아까 세출에 삭감하는 중요사업 내역에 보며는 국도 33호선 도시가로만 정비하고 3억을 삭감하는데 있습니다.

이 삭감을 하는것도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억은 7억 삭감 재원도 저희들이 세입에 의사당 건축비가 15억 계상돼있는데 이번에 8억만 년내에 세출에 투자가 되기때문에 나머지 7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출에 삭감을 하는거와 같이 우선 선기천 경영 치수 사업에 매각대, 이거를 7억만 우선 삭감을 시키고 년말 최종정리 추경에가서 지금 22억 임은박스 확장비 20억을 우리시비 부담돼 있는 10억 중에 이번 추경에 아까 3억을 깐다고 말씀을 드렸죠.

까면은 나머지가 7억이 있습니다. 시비부담 7억을 년말정리추경에 다른 재원 1억을 보태서 8억을 마져 년말정리 추경에 전부 삭감을 시켜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히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산편성상 그렇게 안할수도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년내 지금 이번 추경에 왜 그러면은 이 15억을 다 삭감을 안시키느냐 이렇게아마 의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가지시지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무 부담 아까 20억에서 10억을 시비 부담 했는거를 전부다를 지금 삭감한다 하는거는 위의 상부 지시에 봐서 너무 좀 저희들이 예산을 너무 경솔하게 다루는 그런감이 안있나 이래서 년내에 착공은 도저히 안되기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정리 추경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체육대회에 아까 그저들 지금 각동에 150만원 그 예산을 계산해 놨습니다마는 이거는 전번에 설명한대로 여러의원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이번에 김의원님께서 또 특히 많이 동을 생각하셔서 걱정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 심의중에 저희들이 수정 예산안을 아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걸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300만원 정도 각동에 아마 체육회에서 사전에 각동장들한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동의 실정에 봐서 이번에도 동민들이 적어도 동원되는 사람이 만명이 동원되어야 할 그런 지금 뭐 체육회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동원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이번에 동에서 출전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출전 종목에 한동에 인원이 상당한 인원이 동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따르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300 만원 으로 수정 예산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김장수 의원님 답변이 아마 다 되었습니까?

○의장 문창식 의원님들 어떻게할까요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저희 아마 계속하며는 1시경이 되며는 끝이 나지싶고 안그러면 식사후에 다시 할까요 어떨까요

(「계속합시다. 계속해요…」하는 의원 있음)

이 추경예산(안)은 질의 답변과정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시민의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이므로 바로 결론을내리는 것보다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를 지방 자치법 제50조 2항 동법 제121조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의거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은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대일 의원, 김시구 의원, 강병만 의원, 박태증 의원, 최성화 의원, 박수봉 의원, 김택호 의원 이렇게 7명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 7명으로 구성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이상과같이 구성된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6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1991년도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는 이대일 의원, 간사로는 박태증 의원님이 호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문창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호선된 이대일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오늘 이시간부터 9월 29일까지 1991년도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 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고 타의원께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층 분석 검토하여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월 29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