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를,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선서문을 안장환 위원장에게 제출함)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수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변과는 1권 381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뭐 퇴임 6월 말일까지 끝까지 감사에 이렇게 임해줘 고맙습니다.

○김택호 위원 나가시는 마당에 제가 좋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사항이 좀 우중해서

○김택호 위원 조금 지나침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발언이니까 더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구미시 최초에 작년에 공고를 해서 11곳 육상골재 허가가 났습니다. 주로 선산, 고아, 해평인데 낙동강 취수 해평취수원에 0.5킬로에서 한 4킬로 내에 대부분 골재 채취장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심각한, 제가 그 검찰에 고발을 했는 건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고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간단 얘기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첫째는 불법 모래 허가 채취량이 100만제곱미터 시가로 150억입니다. 이게 장물이고 도굴이고 절도입니다. 이걸 구미시에서 못 지켰어요. 거기에 또 120만 루베, 제곱미터에 폐기물 폐석이 들어왔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추후에 사진도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낙동강 해평취수원 바로 앞에서 오염을 시켜서 시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작년 2월 달에 오로리에 13,000제곱미터가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를 했고 시가로 한 20억 상당이 됩니다. 이게 폐석이 매립이 되었고 심지어는 구거가 3,000제곱미터 정도, 번지도 얘기할까요? 예, 1110-1번지입니다. 번지가 불법으로 채취가 되었죠. 아까도 도굴, 절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4대 때 의정 경험을 표하면 대부분 시하고 경찰, 검찰이 그 유착이 되어서 여기서는 고발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사진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11곳 허가 났는 곳 중에 샘플을 하나 제가 하나 채취를 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시면 이게 핑크색 그냥 했는 게 모래 채취장이고 위에 보라색이 표토량입니다, 그죠?

○김택호 위원 표토량인데 이제 이거는

(손으로 자료 일부분을 가리며)

이래 안 보시면 위원님들 되겠습니다.

자, 이건데 이거 모래 채취해 가지고 수지가 맞습니까?

자, 깊이가 5.6m인데 표토가 3.3m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허가를 내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다시 쉽게 이해가 되도록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위에 야적장이니까 보지 마시고 이 부분 이 정도에 모래 채취 허가인데 실제로는 이 초록색 부분까지 다 파먹었습니다. 현장 사진도 제가 있죠, 현장 사진인데 이게 이제 비탈면도 둬야 되고 이런데 거의 직각 절개에 한 6∼7m 정도 허가가 났는데 10m 이상을 굴착을 해서 이 정도 도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퇴임 앞두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적으로 그림을 제가 평균을 그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 샘플을 가지고 그린 거고 이건 전체를 그렸는데 이건 뭐 표토 야적장이고요. 이 정도 허가를 대부분 내고 평균을 내보니까 파란색 정도로 이렇게 굴착을 했어요. 도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래를 불법으로.

○김택호 위원 그래 이래야 시민들이 이해가 쉽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허가 기간이 지나고 허가 지역도 아닌데 도굴한 지역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도 제가 지적도로 그려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13,000제곱미터인데 이 구거 지역을 이거는 구거 지역이죠, 그죠? 아까 번지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전체를 허가 기간 지나면서 마지막 현장 철수하면서 이렇게 도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이 옆에 우사가 있는데 지금 심각한 스트레스로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도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도 구거에 길 쓰는 것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훼손을 해 가면서 도굴을 했습니다.

제가 도굴 표현이 지나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도굴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자, 대충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모래 채취 허가 면적이 축구장 18배 정도 됩니다. 2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거기에 모래 불법 채취량이 100만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그래서 시가 150억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김택호 위원 자, 여기에 폐기물이 어느 정도 폐기물 폐석이 어느 정도 매립이 되었느냐, 국장님, 그거 추정해 본 거 있습니까?

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20만 제곱미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낙동강에서 0.5킬로에서 4킬로 내에 거의 낙동강 방천둑 하나 제방 하나 두고 이러한 환경오염이 벌어졌어요.

자, 그 과정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1곳이라 그랬는데 11곳 중에 7개 정도는 모 의원이 연관 있는 업체가 허가를 냈어요. 그중에 6곳은 모래 채취장이 아까도 그림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뭐 채산성이 없을 정도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허가를 내줬어요. 이래 가지고는 채산성이 없어요. 이렇게 특혜를 내줬는데 심지어는 열아홉 장의, 이제 그 모래 채취를 하려 하면 토사 채취 허가를 받으려 하면 밑에 표토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모래층이 얼마인지 풍화토가 얼마인지라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반 조사하는 열아홉 장 서류가 허위서류가 번지 다른 게 허위서류가 들어갔어요. 그걸 구미시에서 허위서류를 인증을 해 줬어요.

자,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제가 단축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냐, 시가로 4,500만 원 정도의 그 횡령을 한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얘기하면 뭐 밤새서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러한 과정인데 자, 모 업체가 작년 초에 과장 전결로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제보가 되었습니다. 좌우지간 과장 전결로 허가가 났다, 이래 되어 가지고 최초에 이 사건이 밝혀진 거고 제가 갔을 때는 그 제보한 사람도 추후에 허가를 내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모래 불법채취 불허가 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허가를 냈어요. 왜 그러냐, 약점이 잡혔으니까 그 사람을 비리를 은닉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났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심각한데 제가 사진, 사진 하나를 더 제가 하나하나 사진만 설명하고.

위원장님,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예, 예.

○김택호 위원 자, 이 정도 하면 다 위원님들 다 이해가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이거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거는 현장 제보 사진입니다. 제가 자, 보시면 모래를 채취하고 여기에 보면 펜스가 뭐 3m에서 5m 정도 이렇게 펜스가 있는데 이 펜스하고 밑에 물 바닥하고 보시면 거의 7m, 8m 물 깊이를 이렇게 이게 덤프트럭이 폐석을 갖다 메우는데 그냥 그대로 풍덩풍덩 빠져버려요. 그러면 물 깊이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2m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추정인데. 그러면 최소한 10m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공법이 어떻게 해서 하면 공텐이라고, 포크레인이 공텐이라 그러는데 이게 1차적으로 5m 정도 낮춰서 파고 난 뒤에 2차적으로 또 이렇게 채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텐의 바가지 스윙이 7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10m 이상은 다 굴착을 했다, 그리고 아까도 허가 부분 이외는 도굴이죠. 도굴이 된 부분인데 자, 이러한 현장이 목격이 되었는데 그래서 작년 12월 9일 날 도에서 감사를 했죠?

○김택호 위원 감사를 하니까 이분들한테 언질을 줬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게 그 사람들이 야간작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야간작업. 자, 이렇게 해서 공사장에는 모래 반출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죠? 이 야간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간작업을 해서 도 감사 오는 걸 언질을 준 겁니다. 시에서 언질을 안 주면 도 감사 온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게 밀착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아까 과장 전결로 은폐하기 위해서 허가 내준 거, 이거 등등 해서 다 밀착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복구를 했어요. 도 감사 오기 전에. 자, 도 감사 오기 전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모래를 파먹기 위해서 선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별기도 이제는 모래를 안 파, 굴착을 안 한다 이래서 선별기도 빠져나간 상태고 여기에 보시면 비탈면도 아까 직각 절개를 했는데 비탈면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깊이를 어느 정도 파먹었는지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표토가 한 50센티 정도 안 된다, 제가 11곳을 표토 깊이를 직접 삽으로 다 파봤어요. 거의 0.5m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침수조고요. 여기에 폐석이나 이런 걸 다 매립을 해서 도 감사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하고 이분하고 밀착 정도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아까, 아까 1056번지에 나가면서 다시 도굴해도 묵인할 정도로 밀착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자, 이거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선별기가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선별기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남은 모래를 도굴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사진들은 다 이거는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폐기물이 들어왔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정화되지 않은 폐기물 들어오고 색깔이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 뭐 농축된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도 보시면 예, 폐기물들이 농축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번에 현장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죠? 자, 한 달 전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폐석이 있는데 이게 폐석이 뭐라고 봅니까? 이게 속칭 얘기하면 석폐기돌입니다. 현무암이에요. 이거는 골재로도 쓸 수가 없고 자갈로도 쓸 수가 없고 그냥 분쇄해서 매립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파트 공사장에서 들어왔다는 제보입니다. 그래 이걸 10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매립했다, 폐기물하고. 제가 자로 쟀어요. 1m가 넘는 암석들도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이거는 좌우지간 콘크리트 폐석 같아요. 이런 사진들이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고 현장에서 제보 들어온 사진들입니다. 이것도 거의 폐석이고 폐기물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들어왔고요.

자, 침수조에서 이제 퍼내기 채굴을 하기 위해서 물을 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래 보시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물 퍼내는 장면인데 보드라운 모래들이 달려 올라와서 도랑을 메우는 장면들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아직 자료 많습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이 사진 하면

○위원장 안장환 예, 빨리 좀 해 주이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김택호 위원 이 사진은 보시면 제가 직접 팠다 그러는데 파보니까 이 밑에 암석이 돌이 받쳐요. 거의 30에서 50m.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팠고요.

자, 이 부분 1056번지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한 2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나가면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축사 옆에 팠는 장면입니다. 팠는 장면인데 이렇게 파 왔어요. 여기 보시면 깊이가 거의 10m 정도를 파먹은 거를 도굴하는 장면을 허가도 안 내고 이렇게 도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이 하지 마랬어요, 길도 써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한 상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개를 무리하게 하다가 이게 방천둑이 터졌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이 양반들이 절개를 몰래 이렇게 절편을 끊는 장면이고 제가 이렇게 팠던 장면인데.

자, 이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자, 1056번지에 지금 고발된 내용들이 뭐뭐입니까?

○김택호 위원 모르면 좌우지간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지금 구거 훼손했는 부분만 합니까? 사유지 훼손까지 다 고발했습니까?

○김택호 위원 언제쯤 고발했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김택호 위원 12월요?

○김택호 위원 올해 2월 달에 철수하면서 했는데 12월 달에 거기 굴착을 안 했는데요?

○김택호 위원 언제쯤 고발했냐는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기억을 못한다면.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시간이 짧아서.

자, 왜 그 얘기를 하는고 하면 지금 몇 개월이 되었어요. 지금 수사를 안 한답니다, 경찰에서. 왜 시민 그것도 시민 제보가 와서 고발했다, 공무원들이 적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제보에 의해서 했는데 시민이 제보를 했는 걸 지금까지 은폐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안 한다, 이건 경찰하고 구미시하고 유착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택호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김택호 위원 자, 시민을 대표해서 얼마든지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차한 변명할 필요는 없고요.

○김택호 위원 자, 이러한

○김택호 위원 그렇게 당사자를 안 불러서 어떻게 그게 조사가 됩니까? 당사자가 제일 잘 아는데 억울한 부분이 당사자 주민인데요, 예? 주민이 조사를 안 하면 그게 무슨 수사가 의미가 있어요? 수사의 기본이 당사자를 불러야 수사가 될 거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공무원들의 얘기만 듣고 수사를 한다는 거는 그건 은폐수사죠.

○김택호 위원 아니, 국장님, 도 감사 나와가지고 현장 은폐하고 그 마지막에 도굴하고 난 장면인데 현장에 조치를 다 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나는 말하는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 국장님

○김택호 위원 반성하고 잘못했는 투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은폐를 하고 좌우지간 넘어가겠다, 이러한 데서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김택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우리 저 우리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국민이나 시민들은 구미시가 정말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첫 번째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간략하게 이미 이거는 법적 조치를 고발해 놨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법에서 다룰 문제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인허가 때의 문제점,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다, 불법행위가 있었나? 있었으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다, 행정에서. 이거만 간단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이 과정에서 10개, 11개를 허가해 줬는데 그러면 10개는 법적 문제없이 했고

○위원장 안장환 한 개는 뭐 지금 문제가 있어 이렇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세요. 너무 깊이 하지 말고.

○위원장 안장환 예, 잘 알고 우리 위원님, 이의를 많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러면 구미시의 감사과에서 뭐 이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 위원회는 우리 의회는 감사는 하지만 우리 기능이 아니니까 우리 구미시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법적 제기도 해 놨고 하니까.

김택호 위원님,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 그래 정리하면 되겠죠?

○김택호 위원 예, 예, 자, 국장님,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중간에 그 폐기물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두 곳에 다시 반출했는 거 아시죠? 모릅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고

○김택호 위원 아까 10곳은 전혀 문제없고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김택호 위원 현장 사진을 보여 줬고요.

○김택호 위원 자, 자.

○김택호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이 제가 빠진 부분인데 자, 이거 모래가 채취되면 사토장이 지정이 되죠?

○김택호 위원 사토장이 지정이 되면 이 사토장은 뭡니까? 양질의 객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흙, 그 규정에 나와 있어요. 허가조건에 양질의 흙을 성토하기로, 양질의 흙이라 하면 객토 상 정도의 수준의 흙이라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그걸 안 하고 그것도 딴 데로 밀반출 시켰다는 제보입니다. 지금 모래 단가가 제곱미터당 15,000원이고 성토에 그 흙이 얼마인고 하면 제곱미터당 6,500원이에요. 모래 가격의 반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품귀현상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립을 안 하고 아까도 최소화 시켜가지고 이걸 적게 하는 것도 이거까지도 매립을 안 하고 딴 데로 밀반출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조사 안 하셨죠? 아마 검찰에 조사가 되면 그 부분도 조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이 심각해요. 그런데 뭐 땅 속에 말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못 봤으니까 이런데 제가 현장을 가서 아까 삽을 파보니까 암반이 받친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그거 뭐

○김택호 위원 11곳을 다 파봤다 안 합니까, 제가 현장을.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검찰에도 고발이 되었고 우리

○위원장 안장환 김정섭 국장님, 구미서에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구미서에 고발했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고발하면 그 진상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장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우리 그냥 감사과가 있으니까 감사과에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 의뢰를 하는 쪽으로 하고 이 건은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건설수변과.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있습니까?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국장님, 381쪽 보면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계획 수립이라 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고 지난 우리 회기 때 이지연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 전부 다 동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추후에 뭐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381쪽 파크골프장.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이 그런 거 세세히 모르면 우리 과장님이

○권재욱 위원 예, 예,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좀 설명해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위원장 안장환 간단명료하게.

○권재욱 위원 예,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고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어떤 파크골프장인데 앞으로도 이게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잘돼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다음 우리 5월 28일 날 구미경실련에서 시의원 특혜성 예산 낭비 해명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앉으세요.

○권재욱 위원 이래 가지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게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뭐 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5월 그 뭐야, 5월 28일 날 구미경실련에서

○권재욱 위원 시의원 등 특혜성 예산 낭비 해명 촉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권재욱 위원 그 신문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권재욱 위원 잘 모릅니까?

○권재욱 위원 과장님은 알고 있어요?

○권재욱 위원 아, 그래요?

○권재욱 위원 그거는

○위원장 안장환 특혜성이라 하면 포괄적이라서 뭐 어떤 걸 특혜 줬는지를 우리, 우리 부서에 묻는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도로과」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다음 383쪽에서 384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지 않은지, 이월사업비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권재욱 위원 예, 이게 지난, 지난해에도 지적을 받았어요, 그죠?

○권재욱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권재욱 위원 계획 수립도 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물론 이유야 다 있겠죠, 이유가 있지만도 좀 더 이래 고민을 하고 더 상세하게 이래 좀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이래 하면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저는 당부 하나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우리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오래된 부분들은 지금 뭐 붕괴라든가 지반침하 이런 거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런 데 대해서 갑자기 비가 오면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지금 구미시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겠지만 우리가 재난 대비라든가 긴급한 자금 필요한 부분 이런 예산들은 국에서 좀 만들어 놓는 게 안 맞나 그래 싶어요.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런데 안전재난기금하고 이제 건설수변과에서 포괄적 쓸 수 있는 예산하고 있는데

○양진오 위원 그런 예산들이 구미가 힘들다는 이유로 워낙 바닥이 나다 보니까

○양진오 위원 당장 내일모레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도 대처가 안 되더라고, 내 보니까.

○양진오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나서셔 가지고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들은 좀 확보해 놓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김정섭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낙관 위원 이번에 우리 구미시 조직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럼 체육시설관리과가 새로 신설되죠?

○김낙관 위원 그러면 지금 낙동강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기타 등등 많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이거는 건설수변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이 신설과로 가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파크는 어차피

○김낙관 위원 이제 위탁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런데 그 축구장, 족구장 기타 시설들이 많, 체육시설들이 많잖아요, 거기도.

○김낙관 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관리과에 보면 수변체육시설계가 생깁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낙동강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다 이 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장 안장환 자세히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

○김낙관 위원 다 이관되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참에 체육시설관리과가 생기니까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들 관리가 사실 안 돼요.

○김낙관 위원 대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동에서 했는 거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했는 거 있고 뭐 산림과에서 했는 거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고마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낙관 위원 다 넘어갑니까?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구미천, 봉곡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김낙관 위원 그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낙관 위원 언제쯤 예상합니까?

○김낙관 위원 예, 하여튼 꼭 공모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김낙관 위원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수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공원녹지과는 1권 439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사백삼십, 국장님, 439쪽에 지난해 247회 임시회에서 신문식 의원님이 질문한 꽃동산 사업 추진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그리고 시청 정문 앞에서 뭐 간혹 시위를 하더라고요.

○권재욱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권재욱 위원 시위하는 이유, 지금 꽃동산에 대해서

○권재욱 위원 현재 진행 상황

○권재욱 위원 생떼입니까?

○권재욱 위원 (웃으며) 그래요? 그거 좀 그냥 조망권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데 그냥 파크주민들이 파크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한다는 얘기죠?

○권재욱 위원 그리고 지금 꽃동산에 대해서 그 뭐야, 추진 상황을 알고 계세요?

○권재욱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그거 뭐 잘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이제 중간에 좀 약간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정도로 하면 괜찮은 어떤 정말 괜찮은 꽃동산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께 얘기해 가지고 우리 현장방문도 할 수 있도록

○권재욱 위원 그래 추진도 해 주시면

○권재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들며)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아,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장세구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뭐 과장님, 잠깐 이건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시 가로수가 만약에 이제 고사를 했든지 해서 잘라내고

○장세구 위원 나무를 잘라내고 지금 새로 식재를 못하고 있는 수량이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장세구 위원 고사로 인해서, 고사로.

○장세구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 다른 데이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공단이 조성될 때 심겨진 왕벚꽃나무들이 거의 고사를 다 했어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어떻게 지금 할 건지를 지금 물으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장세구 위원 자, 지금 1공단 주변에, 1공단 주변에 한 40년, 45년 전에 식재된 왕벚꽃나무들이

○장세구 위원 대부분이 다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해 있거나 고사돼서 지금 베 내고 뿌리만 그대로 지금 방치된 게 많아요. 그런데 벚꽃나무가 식재된 위치가 인도입니다. 인도다 보니까 이 뿌리가 굉장히 왕성하게 이게 번져가지고 도로나 인도에 또 이게 상당히 들림현상이라 그래야 되죠?

○장세구 위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야간 자전거나 이런 데 안전문제까지 지금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현장을 보고 뭐 한두 그루 베 내고 또 그 옆에 건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지금 아, 과장님, 답변 천천히 하이소.

일괄적으로 한 50년, 40년 이상 된 왕벚꽃나무를 다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뭐 다른 걸로 식재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이게, 이게 되어야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시민들이 계속해서 자기 집 주변이나 자기가 다니고 있는 주변은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아마 이 민원을 과장님 많이 받았었을 걸로 보이는데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건 바이 건으로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에 공원 일몰제가 해제가 되고 새롭게 지금 공원 일몰제 해제를 못 시키고 아직까지 추가 연장해서 그대로 공원 지역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구미시에?

○장세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조금씩 밖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제가 봤을 땐 꼭 이거는 공원으로 계속해서 지정을 해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지주들은 내가 봤을 때 공원 해제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고 시에서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내용도 간단하게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철저하게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우리 또 이지연 위원이 미리 했습니다, 질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활동 중에서 특히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부분이 시민정원사 관련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가든볼 설치였습니다. 시민정원사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기까지 수료가 되어 있나요?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원문화에 관련된 실시계획이 수립이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작년 5월에 우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그다음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시민 참여 활성화가 정원문화 확산 지원에 시민 참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는 설치가 안 된 걸로 아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두가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시민정원사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수료하시고 시장님 사모님께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었다고 저희가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원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책에 대해서 너무 관 주도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좀 천천히 하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조례의 내용에 보면 시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또 박람회 개최도 뭐 뉴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부 수료하신 시민정원사 단체하고 시만 이런 문화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그렇게 비정규적인 사업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셨고 조례에 있는 내용에 공식적으로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에 정원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자, 시민정원사, 구미시의회 의원으로 해 놓으셨는데요. 구조로 움직이도록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왜냐 하면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하나가 스마트가든볼 관련해서 신청 지역하고 실제로 설치된 지역이 숫자가 차이가 좀 나죠, 그 부분이?

○이지연 위원 예, 한 회사가 신청을 했다가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이 회사에서 제시했던 요구하고 실제 설치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지연 위원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구미시에서 우리 각 현재 우리 지역에 여러 공단이나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제공된 건데요. 그게 전달과정에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되어서 실제 설치해야 되는 기업 측의 생각하고 달라서 그 기업에서 고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국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신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바깥에서 잘 몰라요.

○이지연 위원 아는 사람만 알고 정보를 알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정보를 모르면 소외된 느낌을 받죠. 특히 시민들과 일체감이 높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에서 시민 참여를 구조적으로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올해부터 해 주세요,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 바깥에서 오해하십니다. 예, 지나치게 시민 이거 정원문화 조성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바깥에서 좀 놀랍도록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정작 시민들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고 누구하고 상의하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계획이 잡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하셔서 의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예,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서셨으니까 답변 부탁드려요.

○김낙관 위원 아까 우리 권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꽃동산

○김낙관 위원 제가 사실 그 파크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참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런데 거기서 느꼈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랑 공원녹지과의 계획안이랑 지금 파크 동대표 회의에서 주장하는 안들이 180도 달라요. 하나 예를 들면 110동 앞에 18m 옹벽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셔서 제가 계장님 얘기를 듣고 한 1시 되어서 우리 계장님을 만나 뵙고 저녁 7시 되어서 동대표 회의를 갔었어요. 자료를 준비해서 갔는데 거기서 앞에서 나서서 일하시는 분이 너무나 구미시의 지금 계획안하고 너무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이 안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김낙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김낙관 위원 자, 주민들을 만나보면 주민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파크주민들 두 사람하고 있었어요. 그분들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적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크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미시장 물러가라, 우리 지역구 세 의원님들 다 물러가라라고 현수막 커다랗게 또 붙여놨어요. 그만큼 과에서 적극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적극 대응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 주민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김낙관 위원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세 번이 안 되면 열 번을 해서라도 주민들 설득해서 정말 어차피 시작했는 것 같으면 살기 좋은 도량동을 만드는 데 과장님 지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예, 꽃동산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다 우리는 우리 지역 의원으로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시장님도 그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요, 우리를 역적으로 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된다, 이 사업이 되면 이 지역이 좋아진다는 그런 홍보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원장 안장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면 간단한 거지만 지금 이제 은행잎이 많이 자라요. 조금 있으면 은행이 결실을 맺어요. 그러면 그 은행이 떨어져서 굉장히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실하기 전에 은행나무 일제 정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가로수 선정할 때 가로수 선정 기준이 우예 되어 있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가로수 선정 기준.

○양진오 위원 과장님이 답변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한번 지적 한번 했지 싶은데 구미시의 가로수를 한번 돌아보시면 표현을 뭐 중구난방이라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획일적인 면이 안 보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 것처럼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는 그 지역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구미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과 구미시민의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전문가인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아이템을 잡아 놔놓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지거든요.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혀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오래 전에 구미시에서 가로수를 뭐 5대 종인가 이렇게 정해서 했는 적도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지금처럼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풀어놔주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막 이래 여러 가지 다변화된 가로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구미만의 특색이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김천 한번 가보십시오. 가로수가 뭡니까? 어디 가면 알잖아요. 어디 가면 가로수가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구미는 그런 것이 없어요. 어디 가면 이팝, 어디 가면 벚꽃, 어디 가면 또 다른 거 이렇게 단풍나무 이런 식으로 막 다변화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농촌에 배롱나무를 항금 심어놨어요. 나는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그 많은 풀들 사이에 키 안 크는 배롱나무가 우예 버텨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양진오 위원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로수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 테마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내가 아마 권고로 해 놨지 싶은데 이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래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제가 뭐야, 국장님, 제가 이런 그 부탁이랄까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공원 얘기도 나오는데 이 각 동네에서 뭐 이래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은 많습니다. 그래 공원 그런데 지금 구미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원 그 안에 편의시설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공원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계획 수립이요. 그런 거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은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낙동강 체육공원 위쪽으로 있죠? 위쪽으로 보면 나무들이 좀 진짜 수종이 좋은 것들이 아니고 막 우거져 있어요. 그쪽으로는 건축행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 나무는 관계없죠?

○권재욱 위원 관계없는데 물론 뭐 우리 구미 주위로 전부 다 보면 산이 있는데 그래도 수목원은 구미에는 없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쪽에 뭐 수목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것도 계획을 장기적으로 볼 때 계획 수립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지역구인데 광평 복개천

○권재욱 위원 주차장 그리고 원평 복개천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이 주체가 누굽니까? 그 관리는 지금 뭐냐 하면 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은.

○권재욱 위원 그런데 이거 주체가 없어요. 전에도 이래 제가 보면 뭐 도로과에서도 뭐 하고 뭐 교통행정과에서 선을 긋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리주체가 없어요, 이게. 관리주체가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건설수변과라고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래 이거 지금까지 그래 계속 이래 해 오고 있는데 이래 관리주체가 꼭 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재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전부 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이쪽 국에서 국장님 있는 국에서 가장 많은 어떠한 연관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권재욱 위원 그래 가지고 관리주체를 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본다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김춘남 위원 이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요즘은 가로수 식재를 어떻게 하는지 가로수 식재를 하면 몇 년을, 수명이 몇 년이라고 보고 가로수 식재하십니까? 누가 과장님이 대답

○김춘남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춘남 위원 지금 우리 동네요, 오태동에 들어가면 그 도로 옆에 가로수 때문에 길이 다 지금 볼록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동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게 또 도로과인 줄 알고 가서 이 보도블록 다시 깔아야 할 정도로 많이 다치거든요, 걸으면서. 거기는 아직도 인도가 좁아요. 오태동에 딱 들어가면 그런데 가로수가 하나 같이 다 그래요.

○김춘남 위원 다 이래 올라와 있는데 그걸 나무를 죽일 수도 없고 그걸,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가로수 식재할 때는 그 수명에 따라 넓이나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 가서 봤을 때는 이게 딱 심으면서 그걸 딱 재갖고 아무리 나무가 커도 이렇게 볼록 올라오지 않고

○김춘남 위원 예, 도로가 했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나무 식재 때문에 이제 그게 크면서 막 올라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동네는 다 그래요. 사곡도 그렇고

○김춘남 위원 사곡 본도로에는 그래 가지고 지금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오태동은 아예 이렇게 올라와서 그거 안 그래도 경사져 있는데 그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제일 많이 접하는 민원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만약 그렇게 올라온 거는 어떻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지금 나무는 심는 걸 그런 걸 대비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김춘남 위원 제가 봤을 때 심을 때 너무 전부 이만하게 심어가지고

○김춘남 위원 이게 여기 그러면 이렇게 넓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요만한 데 이렇게 그걸 보도블록을 해 놓으니까 다 올라오고 다치죠.

○김춘남 위원 아니, 지금 심는 식재는 그렇게 안 됩니까, 앞으로?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문제가 우리는 우선에만 막 하니까 나중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김춘남 위원 지금 그렇게 위험한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그거 보수해 줍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김춘남 위원 특히 예, 그러면 특히 인도가 좁고 오래된 부분에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런 곳은 좀 정비해 줄 것을 제가 권고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

그 있잖아요, 나무를 한 나무 가로수를 심으면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단위 면적에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부 옹벽이나 그렇게 쳐버리고 위에 흙 덮어놨는데 뿌리가 흙을 찾아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를 하면 안 됩니다. 몇 년 안 가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미시가 가로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는 가로수를 식재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잘 분간해서 그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한 10분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도로과는 1권 483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제가 도로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같이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 안장환 우리가 도로 큰 도로가에 보면 항상 도로가 이제 저거 뭡니까, 침체돼요. 꺼짐 현상, 꺼짐 현상이 있는 도로가 구미고등학교 그 큰 도로에 뭐 한 2년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꺼짐 현상이 있어서 포장을 해요. 그러면 일이 년 있으면 또 꺼집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꺼짐 현상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저는 감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감리 한번 잘못해서 평생을 도로가 꺼져요. 그에 대한 예산 낭비는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절에 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때 뭐 직원으로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그 한번 잘못 감리를 잘못한 거로 해서 우리 구미시는 엄청난 피해를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감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근본적으로 꺼지는 땅에 위에 와서 밟게 해 놓으면 일이년 가면 다 꺼집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는 엄청나게 하니까 그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주무 과에서 철저하게 감리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없다 해 놓고 나중에 하면 반칙이라.

자, 우리 국장님.

○양진오 위원 우리 도로 공사하고 난 이후에 하자가 났다 그러면 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죠?

○양진오 위원 예, 구미시 이쪽에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요. 여기 네 번째에 보면 벌점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벌점 측정기준이 있어요.

○양진오 위원 예를 들어 지반침하라든가 토공 설계와 다르게 지반이 내려앉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벌점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최근 1년간 내 구미시에 벌점 줬는 현황을 내 달라고 했더니만 벌점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아마 바꿔서 얘기해서 구미시에 1년 동안 지반침하라든가 이러한 민원이 하나도 안 생겼습니까? 하자가 없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카메라 좀 비춰주시렵니까?

이거 공사했는 지, 준공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 6개월 됐을까 말까 합니다. 이 도로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도로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양진오 위원 과장님.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이종우 도로과장을 보며)

○양진오 위원 과장님, 저는 이 한 업체에 벌점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업체도 지금은 벌점 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이외에 다른 침하 현상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벌점을 안 줬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아요. 자, 지금까지는 벌점 주라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시정하기를. 하지만 지금 이후에 지금 6월 달 아닙니까. 행감이 끝난 이후에 발생되는 도로 침하라든가 하자 도로과뿐만 아니라 건설과 전체 건설국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양진오 위원 하자에 대해서는 벌점 현황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왜냐 하면 자,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이 한 사람만 벌점을 주라 그러면 그건 형평에 안 맞아요. 왜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물어보이소. 도로 꺼짐 현상 없는지,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관리 안 했기 때문에 자, 그건 좋다 이거라, 지금까지는. 하지만 이후 이제 하반기부터는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리스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꼭 좀 관리 좀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은 애먹어요. 하지만 건설업체가 잘못하는 바람에 공무원들 욕 얻어먹을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거는 건설국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제가 할 겁니다.

○양진오 위원 여러 부서에서 땅을 굴착하는 부서는 다 마찬가지라요. 굴착하고 난 뒤에 덮으면 표가 안 나요. 그러면 그 뒤의 민원은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다 욕을 보셔야 돼요. 그래 그 문제는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벌점을 매기십시오. 벌점을 매겨서 입찰 제한을 주고 입찰에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으로써 구미시가 참말로 건설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깨끗하게 갈 수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양진오 위원 이런 거 작은 것 하나부터도 안 챙기면 공무원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는 시정 사항으로 해서

○양진오 위원 꼭 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성위원 위촉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건설교통국이 가장 낮습니다. 어제 제가 언급했던 도시환경국이 위촉, 여성 위촉직 비율이 25%, 건설교통국은 23%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그 위원회 구성할 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글쎄요, 이게 2020년도에 이미 정책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구미시에 여성위원 위촉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되었고

○이지연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2020년 2월 7일, 4월 21일, 7월 20일, 10월 13일에 전 부서로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국장님이 관장하시는 건설교통국이 구미시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공문이 다섯 번 갔는데요, 국장님.

○이지연 위원 공문이 다섯 번 갔습니다.

다른 국의 업무나, 다른 국의 업무나 구미시 전체 정책 방향하고 건설교통국이 예,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결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건설교통국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민 일체감이 높은 영역입니다. 도로가 깔리고 대중교통에 관련되는 부분 혹은 교통행정에 관련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시민 일체감이 높은 영역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사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40%는 최저입니다. 실제로는 50%가 되어야 하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친화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에서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가장 낮다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이지연 위원 공문이 다섯 번을 갔는데 챙기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놀랍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지연 위원 개선 계획을 저한테 따로 좀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이지연 위원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요즘은 이제 오너드라이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이지연 위원 비가 올 때 차선이 안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은 위험한 때도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운전자들이 고령화가 되어 가고 또 도시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차선이나 도로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좌회전 전용차로가 생기면 밑에 있는 신호나 표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위험한 순간을 맞닥뜨리기도 해요.

○이지연 위원 아시다시피 도로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운전자들이 거기에 대응하기가 모두가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국에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안전한 도로환경이 뭐 비가 오든 혹은 날이, 낮이든 밤이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권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곧 장마철이 이제 도래를 합니다. 지금 뭐 집중호우가 오고 이러니까 도로가 침수되고 이래서 지금 면 단위나 시내에 우리가 이래 한번 다녀보면 부분적으로 파손된 그런 도로가 지금 제법 많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장마철 오기 전에 일제 점검을 하셔갖고 미연에 방지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바쁘시지만 지금 우기 오기 전에 한번 하는 게 아마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486쪽, 487쪽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한 76%나 이월이 되었어요.

○권재욱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전에부터 제가 말씀 드린 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래 집행을 하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권재욱 위원 이런 명시이월 사업비가 76%나 이렇게 된다 그러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많겠지만도

○권재욱 위원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권재욱 위원 계획을 잘해 가지고 계획 수립을 잘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권장을 드립니다, 예.

○권재욱 위원 4쪽, 505쪽에 보면 북구미IC에 대해서 여기 보면 개설공사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 보조금까지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없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권재욱 위원 지금은 제가 뭐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번, 언제까지 준공이 다 되죠?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 사업비가?

○권재욱 위원 그리고 529쪽에 보면 통합 신공항 연계 철도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사업기간 2020년도에서 2028년도 이렇게 아주 미래, 아주 미래죠, 그죠?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해 주실래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예, 예, 빠진 게 하나 있어가 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우리 국지도, 우리 국도는 지금 시에서 관리 안 하죠, 그죠?

○양진오 위원 보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보수

○양진오 위원 하자가 있고 뭐 땅 꺼짐 이런 거 생기면 보수는?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공문을 보내 줬는데도 한 2년 되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요?

○양진오 위원 예, 국지도 33호 우회도로 군민회관 옆에 한 1m 정도 땅 꺼짐이 있어가지고

○양진오 위원 승용차는 쿠션이 있기 때문에 덜 해요. 화물차나 이런 차들은 이거 충격이 심해서 허리 다친다는 민원이 있어서 내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답변을 해줘 봐요.

○양진오 위원 (웃으며) 과장님, 처음이라 하면 안 돼요. 이거 앞에 과장님인지, 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 공문을 보냈는 걸 나한테 보여주고 이랬어요.

○양진오 위원 이 도로가 꺼짐 현상이 있는데 개선해 달라고 그것도 부산국토관리청에다가 보냈는 공문까지 나한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2년 되었는데.

○양진오 위원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바로 부탁 좀 드리고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맞아요. 거기 가는 길이라요.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거 택지 개발하면서 아마 지하로 뭐가 들어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그런 건 한참 되었는 거니까 바로 좀 조치 좀 부탁하고

○양진오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할 때 보니까 약목 KTX 역사 이야기하던데

○양진오 위원 약목역사가 생기면 구미역사는 없습니까? 두 군데 다 한단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양진오 위원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미KTX역사는 안 하고 약목KTX역사 하냐고 물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양진오 위원 난 이거 심각하다고 봐요. 우리가 구미KTX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김천(구미)역사 이거 잘못된 점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제 와서 다시 약목(구미)역을 만들려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자, 과장님, 답변을 그래 애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시민이 다 보고 있는데

○양진오 위원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미KTX역사를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들과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어요.

○양진오 위원 그래 가지고 저쪽에 보수기지에서 연결해 국도로 오는 걸로, 국철로 오는 걸로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와서 주무 과장님께서 약목역을 만들기 위해서 내일 서울 올라간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구미KTX역사하고 약목역사 두 개 만드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아이구, 과장님, 난 지금 이거 심각한 일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김천(구미)역사 하면서 많은 돈을 주면서 (구미) 넣는 게, 문제점 그리고 지금 택시비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이때까지.

○양진오 위원 자, 약목으로 간다고 해서 그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양진오 위원 난 심각한데 지금.

○위원장 안장환 원래 김천KTX 구미역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정차예요.

○위원장 안장환 구미 정차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KTX역사에서 예를 들어 구미에서 고속철을 넣는 데는 8,000억이나 들어서 불가능하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설명을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잠깐만요, 제 보충설명 제 설명 잠깐 하고

○양진오 위원 아니, 위원장이 보충설명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 안장환 아니라, 잠깐

○양진오 위원 제 얘기 끝나면 해 줘요. 제 얘기 끝나면요. 잠깐만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 자꾸 본질 자꾸 하니까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래 보충설명 하세요.

그래서 구미역에서 정차하고 북삼 가서 국철로 연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속철로.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모든 게 해결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뭐 북삼에 고속철 역사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구미 우리 위원들이 자꾸 하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양진오 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자, 약목역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의 초점은.

○양진오 위원 아니,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결 선로입니까? 약목역사입니까?

○양진오 위원 아, 그래 하면 안 되죠.

자, 생각해 봐요. 구미KTX역사를 짓자고 많은 상공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일을 해 왔어요, 이때까지. 이때까지 일을 해 왔다고. 이제 국회의원들 바뀌었다고 그분들 없다고 다시 약목으로 간단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면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부위원장 김영길 정회해요.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자, 국장님,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 과장님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2019년 1월 29일 날 국무회의에 통과되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자, 분명히 해야 될 거는 구미역사를 신축하는 건 아닙니다.

○김낙관 위원 문경에서 김천으로 와서 중부내륙 고속철도가 김천에서 보수기지에서 국철 타고 내려와서 구미 정차를 하고 대구로 가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 그런데 왜 북삼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요.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지금 김천(구미)역을 하면서 구미시민들이 KTX 이용하는, 김천(구미)역 이용하는 고객들이 80%가 구미사람들입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김낙관 위원 거기 주차비도 비싸고

○김낙관 위원 거기 가서 KTX 타고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주차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미역에다가 정차를 시키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북삼에 간들 그게 뭐 김천하고 뭐가 차이 나겠습니까?

○김낙관 위원 구미시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구미시민들 아까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미시민들 80%가, 80% 이상이 KTX 구미역 정차를 희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도 당연히 보수기지에서 와서 정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 듣고 나,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고.

○김낙관 위원 아니, 과장님, 수요는 만약에 구미에 정차를 하면 오히려 김천이 없어지지 왜 구미가 수요가 없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요. 80% 이상이 구미사람들인데

○김낙관 위원 종착역은 아니죠.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그때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서울에서 구미까지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때 시뮬레이션을 했었을 때 자료를 보면 2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구미까지 1시간 반 그리고 구미서 동대구로 가서 부산까지 가면 시간 차이가 크게 안 났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결과가, 용역결과가 있으면 진작 좀 보여주지 왜 안 보여줬어요?

○김낙관 위원 예?

○김낙관 위원 아니, 근래에 했으면 자료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김낙관 위원 아,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진짜 이래가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장님, 뭐 자료를 한번 보고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

○김낙관 위원 우리 위원들 산업건설 위원들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제가 볼 때 우리 썩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김천에서 구미역에 찍고 계속 국철로 가면 탈 사람이 없어요. 대구까지 국철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북삼에 가서 고속철로 얹자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시간이 거의 10분 정도밖에 소요가 더 안 되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했다는 것을 북삼역이라고 자꾸 저래 하니까 괜히 위원님들이 의심하는데 최근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또 중부내륙, 중부내륙 그 고속철 하고는 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중부내륙 거치는, 김천에서 바로 대구로 가니까 B/C가 안 나온다 해서 그렇다라면 구미에 찍으면 B/C가 더 나올 것이다, 구미 손님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또 추진한다는 건데 그거 하여튼 차후 우리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 한번 보고받는 형식으로 그래 하고 도로과 감사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

○김낙관 위원 다른 거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김낙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구미IC가 지금 10월에 아까 예정대로 준공 예정이죠?

○김낙관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하이패스 4.5톤 이하만 타고 내릴 수 있죠?

○김낙관 위원 이게 지금 5톤 이상 가지신 분들이 어차피 돈을 투자할 것 같으면 100원을 투자할 것 같으면 120원 투자하면 5톤 이상도 내리고 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4.5톤으로 묶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김낙관 위원 예, 가능하면 좀 더 확대해서

○김낙관 위원 내리고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이거 개선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장환 그거는 좋은, 그거는 좋은데.

○김낙관 위원 또 하나 우리 도로조명계 박휘근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김낙관 위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기면 적극행정을 해 줍니다, 국장님.

○김낙관 위원 그분들 정말 열심히 한다고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우리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교통정책과는 1권 539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책자에는 보면 543쪽인데 여기 5030 속도 규칙 여기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춘남 위원 이게 국장님, 간선도로를 그 안전속도 5030 그 시뮬레이션 한번 다 해 보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안 되면 과장님이 답하셔도 돼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자료를 저 좀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제가 그 임은동에 거기에 왕산로 그 길에 코오롱 하늘채에 제가 사는데 거기 내리막길에 30킬로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원래도 50킬로였습니다. 그러면 간선도로는 다 제가 보건소 왕복 이래 8차선인 간선도로는 30킬로로 갈 것 같으면 지금 차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으면, 예? 그 8차선 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8차선 도로가 뭐가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물론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고 아까도 뭐 경찰에서도 뭐 경찰하고 협의도 해, 경찰에서 그거는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이 불편한 겁니다. 안전도 중요하고 시민의 불편함도 또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바로 그거 막 지금 표지판부터 다 고쳐 놨더라고. 진짜로 그거는 얼마나 빨리 하셨는지 밤에 야간작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붙여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도로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시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더 납니다, 급브레이크 잡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안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김춘남 위원 안전 때문에 하는 거죠?

○김춘남 위원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이면 아니, 안전이 우선인데 그래서 사고가 더 나거나 맞잖아요, 거기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뒤의 사람들이 더 놀라고 그러면 8차선 도로의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50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를 예를 들어서 법이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 그래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이거 안전시설 이거 표지판부터 붙이기 전에 그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순서였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여기 우리 다 지역구 있는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민원 엄청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다 경험을 했을 거고요.

○김춘남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현장에서 각 시도에서 해 보고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거부터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뭐 시에서 나라에서 한다고 전부 지금 안전표지판부터 다 붙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그런데 당연히 안전 당연히 보행자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8차선 도로에 30킬로로 하는 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거는 나라에서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김춘남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고 뭐 경찰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이 먼저 우선이고 보행자한테도 어떻게 하면 이 안전시설물 해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먼저 고민하고 그래 이제 시민도 사실은 어떻게 불편하게 안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래 8차선에 붙여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50킬로로 붙여 있었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전에 50킬로도 사실은 막 달리다가 50킬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30킬로 그리고 아침에 애 학교 등교하고 나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어른 한두 명 건너 안 가요. 거기에 하루 종일 30킬로를 낮춰서 가야 하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 들어보고 제가 뭐 시정을 요구하도록

○김춘남 위원 그런데 구운초, 구운초 거기도, 거기도 8차선

○김춘남 위원 거기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김춘남 위원 그리고 그 학교 앞은 8차선이고 뭐 4차선이고 학교 앞은 등교시간에만 그걸 할 수는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또 시민들도 편리하고 또 보행자들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거 권고 사항으로 그래, 예.

○김춘남 위원 예, 아니, 제가 시정을 하고 하려니까 이게 나라 사업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일단 권고를 해 놓고 한번 지켜보고 그 시뮬레이션 자료 저 좀 주시면.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과장님.

○권재욱 위원 서신 김에 내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지금 김춘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말이죠. 이게 법령입니까? 뭡니까?

○권재욱 위원 경찰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권재욱 위원 그래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다 움직였습니까? 이렇게

○권재욱 위원 타 시군 다 되었다고요?

○권재욱 위원 내가 안 된 곳도 봤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이 법령이라 그러더라도 이 지방자치제를 퇴색시키는 거예요. 서울하고 여기 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서 혜당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걸어서 등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그 왕산초등학교도 물론 걸어서 뭐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을지언정 등교 이후에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학교 가 있을 동안에. 거기 30킬로로 속도계까지 붙어있죠?

○권재욱 위원 단속, 예, 단속카메라.

○권재욱 위원 거기에 몇 킬로씩 가는지 아십니까? 차량들이 30킬로로 갑니까, 20킬로 갑니까, 10킬로로 갑니까?

○권재욱 위원 30킬로를 준수하는 게 아니고 10킬로로 가요, 10킬로. 깜짝깜짝 놀라요, 가다가 보면. 정말 놀랍니다. 그거 뭐냐 하면 30킬로도 아주 서행입니다.

○권재욱 위원 10킬로 가면 그 바퀴가 거의 구르는 게 너무나 이래 아주 슬로우로 이래 구르는 게 보여요. 진짜 차들이 그냥 안 움직여요. 이거는 정말 빨리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뭐야, 조사를 좀 해 달라 그래 놨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57쪽에 보면 불법주ㆍ정차 단속실적 있죠?

○권재욱 위원 그거 좀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단속 그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권재욱 위원 여섯 분밖에 안 됩니까?

○권재욱 위원 이분들에 대한 뭐 이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럼 제가 예, 스쿨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이래 표시도 그것도 뭐냐 하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스쿨존이나

○권재욱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이게 경험한 얘기입니다. 단속 직원이 나왔어요. 그래 스쿨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하고를 어떻게 나한테 설명하느냐 하면 스쿨존은 단속 대상 그러니까 그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장소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냥 보호구역이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권재욱 위원 과장님하고 뭐 친구 같이 전화

○권재욱 위원 내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권재욱 위원 친구 같이 이렇게 말을 놓고 이래 하더라고, 내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야, 직원이 어떻게 단속 직원이 스쿨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하고도 구분 못하는 분이, 같은 말인지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저는 뭐 그때 뭐 제가 의원으로 어떠한 신분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교육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야지, 기본 아닙니까, 그래.

○위원장 안장환 어린이 보호구역이 영어로 하면 스쿨존입니다.

○권재욱 위원 당연하죠, 그렇지. 그런데 (웃으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건데 사실 뭐냐 하면 그분들이 뭐 자질을 제가 뭐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잠깐잠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아니고 만약에 딴 사람한테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그걸, 바로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리고 545쪽에 주요 사업, 미발주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장, 김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조속히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 교통정책과는 차량 관점에서 교통정책을 평가하십니까? 차량 관점에서만 정책을 평가하십니까? 아니죠?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과장님. 그럼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들 여러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의, 위원님들 질문에서 과장님 답변이 저는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지연 위원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행도로가 개인이나 개인 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구미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지연 위원 예, 보행도로에 가게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셨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것이 우리 도로정책 교통정책을 전담하시는 부서에서 전체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나가다 보면 보행도로가 가게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이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주차를 했다가 이 주차, 차를 이제 뺄 경우에는 도로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로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가 봐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주정차 단속은 되고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 말씀은 민원이 부서로 들어오면 단속을 하시겠다는 뜻인데요. 제 얘기는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여러 사업들이 차량 운전자의 위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굉장, 어린이들이 단지 학교에 있는 시간이나 혹은 낮시간에만 어린이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혜택이나 안전은 고령자나 여성이나 혹은 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다렸지만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요. 과장님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예,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걸어 다녀보면 30으로 다니는 자동차들도 겁납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의 가로등이 충분히 밝지 않아서 횡단보도 파란불 들어와도 멈칫 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최근 한 3년 정도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100여 건씩 나오고 부상자가 한 13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도 2020년도까지 상당한 숫자가 발생이 돼요. 이거는 어디 책임입니까? 도로환경 책임입니까? 아니면 운전자 잘못입니까? 어린이 잘못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린이 교통안전은 어디에서 교육을 하나요? 구미에서는.

○이지연 위원 그럼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구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만 지정하고 시설만 설치하면 끝입니까? 어린이는 시민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동락공원에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입니다.

○이지연 위원 여기에 보이는 울긋불긋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지연 위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설치만 하고 어린이 보호에 대한 정책은 교통정책과의 담당이 아닙니까, 국장님? 예? 등나무 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요. 여기에 있는 이 의자는 목욕탕 의자입니다. 예, 이거 보면 2015년도에 남유진 시장 때에 어린이 안전,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이 생겼다고 기사 빵빵 나왔어요. 그 이후에 과장님도 안 가보시고 우리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이들이 도로에 나왔을 때 지금은 부모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각자 자기 일이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도로에 나서야 하는데 그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청이 되든 시가 되든 뭐 어디가 되든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줘야 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더군다나 지금처럼 도시가 복잡해지고 도로의 속도가 이전에 빨라졌을 때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곳에 저도 사실 여기 가서 부끄러웠어요. 여기 교육장에 오는 버스들이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시가 과연 해야 할 일들이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끝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입장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철저히 할수록 다양한 세대가 배려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가 전동킥보드 또 배달 오토바이가 도로든 보행도로든 막 주행합니다. 이거 대책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어떻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지연 위원 SNS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답변을 서툴게 달기도 어렵고 혹시 SNS에 나오는 전동킥보드나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민원을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단속을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협의하고 교육하고 홍보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의 입장,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30에 대해서 어쨌든 설치가 되고 준수가 되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 아파트 내부에서는 20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밖에 나왔을 때 30킬로미터가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까 말씀 드린 고령자나 혹은 장애인 그리고 걸어 다니는 여성에 대해서 필요한 보호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감수하는데요. 여러 불만들이 있으신데 혹시 이런 의견청취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아까 그 도로과에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건설교통국은 시민들의, 시민 일체감이 높은 영역입니다. 도시기반을 만들고 혹은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포함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지연 위원 예, 이게 저희가 시의원이니까 과장님,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지 우리 일반 주민들은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두 분이 높은 분입니다. 여러 불만들에 대해서 수용하시고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우리 구미 안에서의 규칙을 만드는 것에 건설교통국에서 조금 더 협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 위원회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미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있어요.

○이지연 위원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민원의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과장님, 그죠? 과장님 저희 쪽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협조 잘해 주셨는데요. 이거 저희 행정력 낭비입니다. 시의원들이 정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민원 때문에. 그래 소통하는 기구를 만드셔서 가능하면 시하고 시민들이 바로바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기구를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들며)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5030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자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차량이 만들어질 때 경제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부 다 자동 8단, 6단 내지 8단까지 오토로 다 만들어지는데 시내를 다니려 그러면 3단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로써의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로써의 기능을. 그게 지금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곡동에서 옥계까지 가는 데 10분, 15분 정도 더 정체가 된다, 과연 그 안에 배기가스가 얼마나 더 발생을 하는지도 한번쯤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 자동차의 노후화 정도가 얼마나 가속화 될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이 법이 뭡니까? 규칙입니까, 시행령입니까? 뭡니까, 이게? 어디에서 심의가 되어 갖고 이게 공포가 되고 어떻게 만들어진 법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자꾸 경찰청 얘기를 하시지 말고

○장세구 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지적하신 대로 안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자, 구미시에 과장님, 불법 보행을 못하게끔 중앙분리대를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규칙 좋습니다. 자, 이 시행규칙 하나에 대한민국이 다 움직였습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다 좋습니다. 이건 순기능만 봤을 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 기능을 그러니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구미시내 온데다가 지금 중앙분리대 다 설치했습니다. 중앙분리대 왜 설치했습니까?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하겠다고 중앙분리대 다 설치 안 했습니까?

○장세구 위원 스쿨존 주변에 가면 난간 다 설치했습니다. 애들 못 타넘고 가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속도만 줄이면 돼요? 그럼 걸어 다니지 뭐하러 차 끌고 다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기업에 주는 영향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차가 한 대 더 들어가야 돼요, 물류 이송하는 데는. 단거리 뛰는 시내 단거리 뛰는 물류 이동차량들 하루에 두 개 갖고 했다면 세 대를 돌려야 돼요, 이 정책 때문에. 속도를 내지를 못해요. 화물차들이 짐을 싣고 가지를 못해요. 이거는 역기능도 분명히 생각을 해 보시고 과장님 자꾸 경찰서, 경찰서 하시는데 경찰서에 떠넘겨서 될 문제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행자가 없는 도로에는 명확하게 60이든 70이든 규정속도 지키도록 해 줘야 되고 보행자가 도로로 뛰어들지 않게끔 지금 모든 시설물들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을 정확하게 펼쳐 줘야 되는데 무조건 시내 도로는 50킬로, 봉곡동에서 김천 나가는 도로에 속도 제한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아포까지? 세 가지라요. 50킬로, 60킬로, 80킬로. 김천을 딱 넘어가면 80킬로 바로 나와요. 구미는 들어오자마자 60킬로에서 바로 50킬로로 바뀌어요. 같은 도로인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선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보행자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거 전제로 말씀 드리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고. 이게 명확하게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사고 유발도 상당히 많이 된다 하는 걸 한 번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인지를 하지 못하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가는 차는 30킬로 가야 돼, 20킬로 이상 속도를 확 줄여버려요. 그럼 뒤에 차들은 결국은 20킬로 이하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자꾸 경찰서 뭐뭐 하시지 말고 구미시 교통정책과의 입장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이소. 정리를 하셔가지고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는 도로 그다음에 보행자가 전혀 다니지 않는 도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속도를 좀 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구미공단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속도를 제가 봤을 때는 환원시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장세구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전혀 못줍니다. 30킬로 가는데 거기에 교통사고 날 일 없어요. 온데 예산 다 갖다 쏟아 부으면서 이 속도까지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위치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해가 가시고 그게 도저히 안 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만 정확하게 규정 속도를 줄여서라도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부분을 접근을 해가 가야 되지 통상적으로 50, 30 딱 갖다 꽂아놓는다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이해 안 갑니다. 그냥

○장세구 위원 하기 싫어서 그냥 뭐 시설은 시설대로 뭐 속도는 속도대로 다 우리는 해 보겠다,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제가 한두 군데만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구미IC에서 빠져나가서 광평초등학교 구)길이 있습니다. 구미IC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우회전하면 광평초등학교

○장세구 위원 옛날 그 구)길이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 구)길이 광평초등학교 쪽에서 진행하는 쪽은 한 차선입니다. 반대로 구미IC에서 광평초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두 차선이 있어요. 차를 다 막습니다, 거기에.

○장세구 위원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양방통행

○장세구 위원 양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한 차선을 아예 그냥 주차장화 시켰어요. 그러면 차량 통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동네의 분들이 농사지으려 그

○장세구 위원 롯데마트하고 그 사이에 농사지으려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주행해야 되는 차로를 다 막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단속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셨어요?

○장세구 위원 많이 서 있다 하는 거 분명히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하루에 단속 차량이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으면 지금 거기에 차가 안 대져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자, 내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사고가 나면 정말 피해자는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상대 차량에 대해서 100% 과실이 나와요. 그러면 조금 등한시 했다가 아니고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는 아, 정차가 아니고 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잘못됐는 지역은 잘못됐다라고 단속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지금 차가 없어야지 정상인데 여기는 그냥 한쪽 눈 감고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 차량 그렇게 매일 돌아다니면서 24시간 단속하고 있다 하는데 단속하면 뭐합니까? 그런 데 상습적으로 아예 그냥 주차장화 되다시피 했는 도로가 많은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구미시에 이 주차장 문제가 아직까지도 미해결 되고 화물공영주차장부터 전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단속 위주로 한다 하는 것도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사고가 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정력을, 당연히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데 행정력이 못 미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거기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달라고, 여기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려거든 조금 편안한 한쪽 방향으로만 좀 해 주시면 최소한 중앙선 침범은 안 나온다고. 그렇게 홍보 현수막이라도 제가 이 교통정책과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 걸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아예 단속도 예외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만 과장님, 다시 한번 그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단속하십시오. 당연히 해야 되고 선의의 피해자 안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중앙선 침범으로 해 가지고 화물차 1톤 포터 끌고 가다 100% 과실이 나와 버렸어요. 이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돼, 그거 구미시에 만약에 행정소송 들어오면 집니다. 무조건 다 보상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건 제가 봤을 땐 정말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인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이거 말고요.

○장세구 위원 수출탑 앞에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서 도로를 새로 냈습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도로 정비를 했습니다, 고가도로하고.

○장세구 위원 거기에 왜 신호체계를 그렇게 했습니까? 요즘은 그 로터리 신호나 이런 게 회전교차로가 사고 위험성도 적고 교통흐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기 하매 데이터화 되어, 공식화 되어 있고 데이터가 다 나와가 있는데 여기에 왜 이걸 로터리를 구상을 안 하고 입체형이나 이런 로터리를 구상을 안 하고 딱 획일적으로 그렇게 차선을 그어가지고 지금 여기 교통 그, 이 도로가 나고 나서 교통정체가 엄청나게 더 되고 있다 하는 건 아시죠?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형곡동 그러니까 시민운동장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장세구 위원 반대로 또 공단에서 그쪽 고가도로를 타는 시민운동장 쪽으로 가는 차량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신호는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경찰서 방향에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앞에서만 제가 한 5분 이상 더 정체가 돼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꼬리 물기가 되어 버리니까 광평초등학교 앞에 난리가 나요.

○장세구 위원 어느 누가 하나 신경을 안 써주고 있어요. 회전교차로가 차라리 수출탑을 끼워서 그걸 조금만 더 연구하고 했으면 수출탑을 끼워서 충분히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도면이 나올 줄 알았는데 딱 이렇게 지금 차선을 만들어서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그거는 해결할 방안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쪽 지금 이마트 앞에

○장세구 위원 수출탑 그 로터리가 전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든 도로과에서 하든 이건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체가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의 기능이 좀 방금 조사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조사가 끝나고 나면 도로 선형을 좀 바꿔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걸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고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저는 자료요청 2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5030 시행 때부터 들어간 예산 그리고 향후 들어갈 예산

○김낙관 위원 그거하고요.

○김춘남 위원 우리 다 줘요.

○김낙관 위원 예? 아, 전부 다 주시고요.

또 지금 화물차 차고지 단속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거 있죠, 과장님? 화물차 차고지 단속 위반 아, 그건

(「그건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아,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대중교통과는 1권 573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어저께 저희들이, 어저께 맞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애인 택시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장세구 위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장세구 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를 우리 장애인단체로 이관하는 문제나 이런 걸 좀 어저께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활용방안이 뭐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북의 지자체 중에서 차량 1대당 소요경비가 6,5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또 하루에 콜 수가 2.1건밖에는 안 나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1.5배가 더 들어가고 효율성은 거의 배 이상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 아, 대중교통과에서 이게 지금 최초에 이제 시행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지금 시설공단으로 줘 놨는데 이걸 이첩하려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장세구 위원 자, 국장님 아니, 이거 뭐 어디로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 이용이 일단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 유지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장세구 위원 차량 늘릴 때, 차량 늘릴 때 예산을 잡을 때 법정 대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된다 한 게 또 작년 재작년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느 지자체도 그 법정 대수만큼 다 차량을 갖춰있지 않아요.

○장세구 위원 그리고 위수탁 계약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이게 시행이 될 수도 있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왜 계약기간을 그때 3년씩 하고 또 이분들 지금 뭐 확실하게 이분들 지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운전직으로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공무직으로 뽑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12월 31일 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분들은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장세구 위원 12월 31일 날 위수탁 계약이 끝나더라도 이분들은 운전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직을 유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건 제가 봤을 땐 이 인력 관리나 이런 게 전체적인 게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 31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22년 12월 31일이라는 그 위수탁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렇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자,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뭐 3년을 정해가지고 이걸 계약을 해 놨는데

○장세구 위원 이걸 평생을 내가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인원을 뽑아놨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많이 잘못되었고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이게 이제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장세구 위원 1년에 돈이 1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 하루 운행량이 2.1건이에요. 한 분당 2.1건이에요. 11억 예산을 쓰면서 사실 효율가치는 1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더 자료를 보니까 이 장애인단체나 이 특수단체에서 이걸 운영을 하면 이거보다는 월등히 더 효율가치를 높이고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위수탁 계약 때문에 지금 꼼짝을 못 하겠다?

○장세구 위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이게 업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가정하에서 민간위탁으로 넘겼을 때 이분들이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그거는 지금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에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고

○장세구 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는 이 부분을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장세구 위원 뭐 민간위탁 뭐 장애인단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놓고 검토를 하시되

○장세구 위원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정확하게 맞지 않고 시간 오래 끌지 마시고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 안에 한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하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올 연말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국장님 중심으로 우리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좀 내주시기를

○장세구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아,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이 도대체 언제 시작하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 작년 6월에, 작년 전반기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 구미시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언제 되느냐는 거죠.

○이지연 위원 2015년도에 말씀대로 각 언론에서는 최초로 시민 중심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시 시장님께서 이걸 내용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에서는 옥계, 산동 지역이 여기 권역에서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2015년도에 했던 시내버스 노선에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이 왜 빠졌을까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글쎄요, 그 여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이유는 시내버스 전면개편 용역이 시행되지 않을 때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들 그리고 특히 여성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요.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민원까지 안 가는 분들이 있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에서 좀 이런 의견들 특히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으면 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대중교통 이용이 높아져요, 그죠? 그 내용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구미시 위원회에 보면 대중교통과에서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만드신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최근 2018년, '19년, '20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어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걸어 다니는 사람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과장님. 올해 1월 달에 저희 지역에서 중학교 근거리 배정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에 교육감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이 우선인데 중학교부터는 뭐 도보 30분, 차량 10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8차선을 두 번 거치고 횡단보도를 열다섯 번을 건너야 학교를 가는, 그렇게 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옥계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신설도 나왔어요.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고 경북 전체로 보거나 구미로 봐서는 고등학교 신설해야 되는 조건이 안 됨에도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멀리 보낼 수 없다라고 주민들이 요구하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도에 그러면 용역은 우리가 한번 항의는 해 보셨습니까?

○이지연 위원 글쎄요, 과장님, 실제로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의 관심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용역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지연 위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성 위원회 관련되는 부분은 복지정책과의 여성정책계로 요청을 하면 되는데 건설교통국은 한 건도 요청을 안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처럼 교통에 관련되는 정책이 대부분이 차랑 운전자에 집중되어 있지 않냐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대구에서 살다가, 구미에서 살다가 수원을 갔는데요. 수원은 우회전도 파란불일 때는 우회전도 안 된답니다. 수원은 뭐 경제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수원도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관점이 너무 지나치게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 내용들 중에서 버스배차 횟수 확대나 아니면 자전거 대여시설을 실패했는 경험도 우리가 있고 버스정보시스템의 단말기 시인성 개선산업, 택시ㆍ화물차 관련 산업만 대중교통과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수요자들 층하고의 협의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선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아이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585쪽에 미세먼지 안심 버스승강장 설치 여기 추진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시내 버스승강장이 한 개도 일원화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중구난방입니다, 맞죠? 밖에서 다른 시도에서 왔을 때 그걸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국장님, 중구난방 맞죠?

○김춘남 위원 어떻게 그래 할 때마다 승강장을 할 때마다 틀립니까? 왜 일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여기 이 큰 승강장에, 승강장이 잘되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미세먼지 차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 동네에 어르신이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서 의자 하나 놔 달라 해도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승강장에 승강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전에 사진 있죠? 전에 사진 있죠?

○김춘남 위원 예, 예, 전에 사진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그리고 올해 승강장 설치하는 데 들은 예산 얼마가 들었는지 예산 좀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의자 하나 놔 달라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셔 갖고 제가 올 초에 말했습니다. 두 번을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른들이 서서 계시고 그래서 그 안에 식당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여기에 제가 승강장 전에 봤는데 다 잘되어 있는 곳이에요. 시민들이 불편한 걸 편리하게 해 주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구미시내 승강장 한번 보십시오.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도시, 도시 우리 도시미관 생각하고, 예? 도시디자인 생각하고 전부 그렇게 다 그 부서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래 승강장이 중구난방입니까? 할 때마다 틀리고 우리 동네만 걸어가도 여기하고 저기하고 틀립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이용을 하고 안 하고 국장님, 그걸

○김춘남 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용을 안 하는 데는 그냥 이렇게 잘 안 해 놔도 돼요. 그렇지만 전에 했던 그 버스 다 그거 시간표하고 나오는 거 그거 잘해 놨습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곳으로 쭉 다 가시든지 일관성 있게 아니면 이렇게 집을 지어서 다 가시든지 아니면 어떤 데는 또 바닥이 따뜻한 데도 있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너무 일관성이 없습니다. 디자인이라도 하나 맞추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건데 우리 이 승강장이 너무 진짜 중구난방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차차 어떻게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 거를 제가, 그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데 일관성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과장님, 처음에 했던 디자인 따라 그 다음에도 하면 되죠.

○김춘남 위원 이게 지금 도의 도비가 있다고 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미세먼지 저감 이거 지금 승강장 만든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승강장을 어찌 미세먼지라면서 다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다 이래 중구난방으로 합니까? 그리고 어르신이 서서 기다린다고 의자 하나 놔 달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의자 하나 놔 주는데, 과장님. 예산이 얼마 들어서 의자 하나를 못 놔 주십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서 이런 승강장 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두 번을 그랬습니다. 이제사 지금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합니까? 예산이 없다면서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구미종합터미널에 5년간 들어간 지원한 예산 자료 하나 주십시오. 구미터미널에 보수비부터 뭐 지원비 다 있죠?

○김춘남 위원 예, 예, 그거 5년간 한 거 5년간 자료 하나 주시고.

이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일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라도 이거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했던 거 틀리고 올해 했던 거 틀리고 이렇게 사업하는 시는 없습니다. 다른 시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선진지 견학 많이 가시잖아요. 이거 너무 합니다, 구미시내. 이거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물차 차고지 단속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됐는 거 있을 겁니다, 있죠?

○김낙관 위원 예.

○김낙관 위원 과장님,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김낙관 위원 그 화물차 차고지 단속 위반 차량이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이게?

○김낙관 위원 12시 넘어서 만약에 차가 대어 있으면 바로 단속 대상입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12시 딱 되어서 사진을 찍고 1시 되어서 사진을 찍으면 그건 단속 대상입니까?

○김낙관 위원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1차 과태료는 얼마죠?

○김낙관 위원 한 20만 원 되고

○김낙관 위원 1차 얼마, 2차 얼마 이렇게 되죠?

○김낙관 위원 차고지 이 화물차 차고지 단속 위반 이 과태료가 제일 비싸네요, 그러면? 뭐 주정차 해 봤자 뭐 8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뭐 현행법상 구미에 안 있어도 구미 근교 지자체에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거 누가 거기까지 차 대고 예를 구미사람이 거기 차 대고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차 시동을 오래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여기 그런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김낙관 위원 만약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사진을 예를 들어 12시에 찍고 1시에 찍어놓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과에서 나갑니까?

○김낙관 위원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김낙관 위원 그리고 우리 세양청마루 앞에 버스 리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저랑 같이 만나고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오셨었는데 만나고 나서 그분들하고 한번 미팅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김낙관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예산은 받아놓고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김낙관 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랑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때 미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김낙관 위원 참 그거 문제입니다. 해 달라는 쪽과 하지 마라 하는 얘기들이 지금 공존하니까 큰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그분들 주민들도 만나고 또 지금 자율방범대원들도 만나서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자꾸 끌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장세구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 그거 신경 진짜 신경 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양진오 위원 보자, 이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안 맞겠나.

우리 공공형 택시 시행한 지 지금 얼마나 되었고 그 성과는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원하는 데가 많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렇죠,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한 2년 좀 더 되고 3년 아마 다 돼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했던 얘기들이 뭔가 하면 공공형 택시가 안정화 되면 벽지노선에 버스가 아마 공실이 많을 거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 이래 얘기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실태도 똑같죠, 그죠? 예상과, 그죠? 국장님 답 하시렵니까? 예, 예.

자, 우리 공공형 택시를 하고 나서 그쪽 코스로

○양진오 위원 대중교통 이용하는 율이 많이 안 줄어들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렇죠,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래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제 3년 정도 우리가 해 보았으니까 장단점을 다 파악했어요. 제가 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통 집행되는 예산은 7,000만 원 내외로 지금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우리 벽지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려운 노선에 재정지원을 줄일 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한 13억 가까이 지금 1년에 지원하잖아, 그죠? 다음에 재정지원 같은 거는 12억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공공형 택시 보상금은 7,000만 원, 6,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양진오 위원 이것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런데 이 예산을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예, 묻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 공공형 택시 이 행복택시를 요구하는 아마도 지역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만큼 효용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도 효용성이 높은 데는 조금 더 하고 작은 데는 줄이는 그런 묘미가 안 필요하나 그래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진균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그래 격려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는 1권 601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예, 저는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최근 저희 지역에 해평에 지적재조사 사업 설명회에 제가 갔었는데요.

○이지연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나오셔서 설명하고 설명회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신 분들의 뭐 질문에 끝까지 남아서 답변해 주시는 걸 보고 사실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적재조사에 대한 사업이 무엇인가는 이제 알았지만 최근에 제가 저희 장천 지역에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 관련해서 토지정보과하고 건설수변과에서 예, 끝까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하셨음에도 뒤에 마무리까지, 현재까지도 그 민원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 구미시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토지정보과장님하고 저희 건설수변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이지연 위원 그 하나 좀,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토지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이제 반듯반듯하게 해서 이제 토지 가치를 높이는 그래서 종이로 되어 있던 이런 정보를 DB화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적재조사 사업 기간 동안에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일어났을 때 이게 재산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좀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그 지역에 현장을 가보실 테니까 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현수막이 되든 홍보를 하셔서 아, 오시는 분들이 아, 이런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이지연 위원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뭐 부동산 매매가 되든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거 아실 수 있도록

○이지연 위원 예,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손을 들며)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이거는 국장님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나 공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언권을, 아까 건설수변과 할 때 해야 됩니다마는 뭐 그때 시기도 그렇고, 그렇고요. 제가 지금 경찰에 신변요청을 해 놨습니다. 모 언론이 저 보고 개값 물어주겠다 이래 돼서 그거 외에 뭐 햇빛을 못 보게 하겠다 등등등등 계속 있는데 제가 워낙 바빠서 지금 다 고발을 못한 상태고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저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건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여기 지금 우리 행정

○김택호 위원 끝나는 부분이니까 신변요청을 할 정도면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니, 아니요, 우리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택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관련된 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의원의 신변요청을 해 놓은 정도면 이게 공지를 해서 제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 하는 걸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저도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면 공지할 이유가 있대요. 위원장님, 이렇게 위원들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원의 활동은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되고 저는 초대, 4대부터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김택호 위원 그렇다는 내용을 알고

○위원장대리 김영길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면 그 부분을 뭐 시민들이나 누구한테 알리고 싶으면 간단하게 명료하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초대, 4대, 3대 등등 해서 의원들이 검찰에도 많이 불려가고 정말 의정활동 방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8대 의회 들어와서 좀 나아졌는가 싶은데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저도 뭐 동장이 저를 애를 많이 먹이고 이랬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제가 이, 지금 골재 조사를 한 부분 뒤부터 언론이 저에 대해서 집요하게 애를 먹입니다. 심지어는 뭐 매일 하루에 1건, 2건, 여러분 아실, SNS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 김택호 의원 아들내미, 너희 아버지가 치매 걸렸으니까 병원에 지금 데리러 가라, 이러한 등등

○위원장대리 김영길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아니면 아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니, 지금 이런 과정 이야기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금 하는 도중에 하실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는 제가 얘기한 거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자제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아니요, 그건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그래 그 정도로 제가 이거 뭡니까, 골재 채취 문제 등등을 해 나가니까 집요하게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당한 얘기예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는 3대 때 모 분이 좌우지간 의문사 되는 것도 봤어요. 뭐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데 그걸 위원장님이 안 받아들이시고 여기서 하지 마세요 하면 저로서는 좀 섭섭한 부분이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니, 아니요,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김택호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공지를 해서 정말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신변보호를 받겠다는 그러한 걸 공지를 하면 제가 나름대로 노출이 되어서 덜 위협을 당하겠죠. 지금 그 언론들이 여러분 그걸 하는 걸 보시면 심각한 정도입니다. 지금 아마 언론들도 다 숙지를 하고 시민 뜻 있는 시민들도 그 내용을 심사숙고하고 보고 있어요. 그 양반이 행동이 지금 도를 넘어서 취재에 녹음한 부분도 그냥 막 까발리고 그냥 지금 시에서도 다 불안해요. 의회까지 와서 심지어는 협박을 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나름대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아, 제가 마지막으로 더, 과하고는 상관이 없고 국장님.

○김춘남 위원 우리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할 때 공사가 많잖아요.

○김춘남 위원 우리가 항상 행감 할 때마다 얘기를 드렸는데 설계 변경해서 증액이 너무 큰 것들이 지금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 변경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5,000만 원 정도가 넘으면 의원들한테 미리 예산 올리기 전에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이 공사가 많다 보니 물론 이해도 하지만 설계 변경이 너무 많아요. 우리, 우리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산업 전 분야에 이제 공사가 많은 부서에는 될 수 있으면 설계할 때 제대로

○김춘남 위원 신중하게 해서 설계 변경하는 수가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혹시 5,000만 원이 넘는 설계 변경 건수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설명을 예산 와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의원들한테 그 예산 올릴 때만 이제 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김춘남 위원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해 줄 것을 예, 그거 권고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금액이 크면 꼭

○김춘남 위원 예, 그런 거는 사전에 예, 의원들 간담회를 해서라도 좀 설명을 하시고 나중에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155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소장님, 그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폐타이어로, 폐타이어를 사용한 여러 가지 보수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신 분들의,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지연 위원 예, 그때 이후 여러 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지연 위원 특히 이제 공원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 중에도 이제 아동이나 여성인 경우가 아무래도 신체 조건이 남성보다 키가 작아서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을 흡입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사무소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적이고 여러 세대들에 우리가 금오산을 찾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 찾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권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소장님, 공직생활 한 몇 년 하셨습니까?

○권재욱 위원 이제 얼마, 며칠 안 남았죠?

○권재욱 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진짜 뭐 나라를 위해가지고 젊음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고생 많으셨고.

금오산 폭포하고 이래 올라가는 데 보면 정상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도 할딱고개 이 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런데 계단에 위에 보면 폐타이어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거는 충격 그 뭐야, 흡수도 좀 해 주고

○권재욱 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방부목인지 뭐 나무를 대놔 가지고 이 나무가 썩어서 간혹 가다 보수하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럼 그 나무를 갖다가 방부라 그러면 딴 것이 아니고 오일스텐 같은 걸

○권재욱 위원 좀 충분히 흡입할 수 있도록 해 놨다가 하면 좀 그냥 나무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 교체할 때, 교체하기 전에 그렇게 해 놓으면 좀 더 오래 가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아, 입힙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 제가 이제 교체하는 거 보니까 간혹 가다 보면 이 오일스텐을 안 입힌 그냥 목재를 갖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내 생각에 이 오일스텐을 입혀 놓으면 좀 더 오래 갈 건데

○권재욱 위원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권재욱 위원 그렇게 항상 좀 준비해 놨다가

○권재욱 위원 그래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인사는 우리 권재욱 위원님 해 주셨는데 정말 수고하셨고.

금오산호텔 앞에 거기 왜 주차장 있잖아요, 건너에.

○김춘남 위원 그게 금오산호텔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 부지가 경상북도 도립에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까? 그게 금오산호텔에 샀는 건가요?

(이용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황은영 관리담당을 봄)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주말에는 거기가 어쨌든 예식이 있어서 버스가 들어오니까 막을 수 있는데 평일에는 좀 합의를 봐주셔가지고

○김춘남 위원 평일에 금오산 가시는 분들 거기 차 좀 댈 수 있도록, 차가 하나도 없는데 막아 놓고 차는 길에 서 있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춘남 위원 예, 주말에는 거기 예식이 있으니까 예식 버스가 들어오니까 차가 이제 안에 다 못 대면 밖에 거기 댄다고 밖에 막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건 이제 사유지라니까 금오산호텔에서 할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이제 금오산호텔하고 좀 합의를 좀 보셔가지고

○김춘남 위원 그 주중에 계속 막아놓는 것보다는 그 주중에 거기 시민들을 위해서 좀 오픈해 주고 주말에 자기들이 쓸 때는 막아놓고 거기 쓸 때는 사람이 나와서 다 있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서로 좀 윈윈 하셔가지고

○김춘남 위원 거기 또 시민들이 좀 주차할 수 있는 방법 주중에는 한번 좀 찾아봐 주시고

○김춘남 위원 그리고 저수지에 거기 오리 타는 데 그거는 개인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합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거기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게 듣기기에 처음 그거 지으신 분이 이때부터 그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

○김춘남 위원 입찰인데도 계속 지금 하시던 분이 입찰 돼서 하고 있죠?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그 건물이 이제 노화가 되고

○김춘남 위원 올레길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좀 보기가 흉하더라고.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거기에 그 가쪽으로 하고 좀 안전하도록 해서 올레길 돌면서 거기 들어가서 좀 쉴 수 있는 편안한 자리를 공간을 만들 수 있게 아주 좋은 자리인데

○김춘남 위원 거기 이제 개인한테 그렇게 이제 입찰해서 주고 나니까 거기 안에 이제 조그맣게 뭐 음식을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쉬고 구경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또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예, 왜냐 하면 워낙 올레길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예, 그래 좀 개선해 주실 것을 제가 권고 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도 소장님, 하여튼 뭐 그동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같이 전해드리고.

19번 항목 그 163쪽에 교부세 내려왔는 2건이 아직까지 이제 우리 시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규모 좀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부세 얼마 정도 내려와가 있죠?

○장세구 위원 그럼 총 8억

○장세구 위원 교부세가 내려와가 있고

○장세구 위원 이건 그럼 1회 추경에 다 이거는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장세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뭐 교부세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장세구 위원 빨리 좀 진행이 되어서

○장세구 위원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그렇게

○장세구 위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소장님, 제가 하나 한번 이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금오산 그 폭포 부분에 야간에 조명을 설치해서 이렇게 경관 조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우리 위원회 그때 우리가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폭포, 금오산 폭포.

○권재욱 위원 등은 있어.

○위원장대리 김영길 야간 조명을 설치하라고 그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구 앞산공원에 견학을 한번 갔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데크 설치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금오산에도 그걸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때 견학까지 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189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