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 및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시와 시민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상향 조정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구미글로벌 교육특구를 조기에 육성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교육경비 지원확대로 수준 높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을 시세 수입액의 1000분의 40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향토사 발굴, 조사 및 지역 문화행사 등 지역 문화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구미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구미문화원의 지원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안 제17조(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알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구미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6조제1호 중 ‘축제’를 삭제하고 제3호 ‘초ㆍ중ㆍ고등학생 수학여행(현장학습 포함)의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에 의거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7년 12월31일부로 매립 종료된 구포동 493번지 일원의 구포쓰레기매립장에 민간투자 사업체인 주식회사 에코에너지 홀딩스가 시행한 매립가스 발전시설 일체를 성과배분계약에 의거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과 동락공원의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현장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에서 동락공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점검하기 위해 30여분 동안 직접 대여자전거를 타고 두 발로 뛰는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호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57회 임시회 회의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인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써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업무를 규정하고 처리시설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반입대상 폐기물과 반입 수송료의 부과ㆍ징수, 반입 제한규정을 두어 폐기물처리시설 보호와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였고 소각열 공급방법 및 주변지역 지원,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단가를 현실화 하고 쓰레기처리시설의 주민지원기금관리가 현행 구포쓰레기매립장의 업무담당인 환경시설담당으로 되어 있으나 2011년 환경자원화시설의 조성에 따른 주민지원기금관리자는 환경관리센터조성담당이 관리하게 함으로써 담당주체가 2개 담당으로 확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11월9일 현장방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생산 산림욕장을 방문하여 산림경영과장으로부터 운영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청취 및 시설점검 후 최근 친환경 녹지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용객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천생산의 조경시설, 유희시설, 운동편익시설 등의 공원화사업 추진계획과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추진 중인 산성 복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청취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ㆍ도비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천생산은 등산객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역사ㆍ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써 금오산과 같이 구미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안건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수집과 다각적인 분석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호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8일부터 10월22일까지 일본, 몽골에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제도 및 선진시설 벤치마킹과 의원들의 국제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해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보고서(일본)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보고서(몽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의정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의원연수,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