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축하드립니다.

○안장환 위원 대단하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개선ㆍ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1권 161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개선ㆍ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등 잘못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내용 및 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는 위원님들의 토론보다는 집행부 의견을 묻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장관상 축하드리고 정말 그간의 노고가 아마 상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지금 받았는 데 만족하기보다는 우리 시민들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요즘 쓰레기 아파트 내에 이제 무게 달아서 이제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거 때문에 쓰레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내가 보니까 아파트에는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이용률도 높고 또 주변도 깨끗하고 참 좋아요. 좋은데 그래 이제 개별주택 단독주택을 말하는데 주택가에는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 음식물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니까 알다시피 고양이들이 물어가지고 봉지를 찢어가지고 막 음식물이, 그죠? 흘러서 냄새도 고약스럽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가지고 빨리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김재상 위원 하여튼 그런 거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부탁드리고.

171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실적 해 가지고 처리규모가 1일 95톤인데

○김재상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반입 양은 1일 89톤이에요, 그렇죠?

○김재상 위원 약 6톤여가 차이 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조만간에 이게 아마 1일 95톤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9톤인데 95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95톤 이상이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 말이지.

○김재상 위원 (웃으며) 장기적 검토가 아니고 조만간에 이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재상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우리가 표현이 아슬아슬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 좀 이래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음식 쓰레기가 95톤 1일 초과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래, 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청소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송용자입니다.

○안장환 위원 청소안전과가 아니고 청소행정과.

○송용자 위원 환경자원화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용자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화시설에 매립장에 방치된 미소각 쓰레기가 얼마나 됩니까?

○송용자 위원 과거 천생산 옆에 있는 금전동에서 그거 포장해서 산동으로 옮기느라고 비용 많이 들었죠?

○송용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 소각 못했는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남아있고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니까 맨날 소각을 해도 늘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방안이세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시민들 쪽에서 쓰레기가 덜 나와야만, 덜 나와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들리는데 아, 이거는 조금 무책임한 소리 같습니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안 내놓으면 청소과가 청소행정과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송용자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민들이 재활용하는 것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에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열심히 쓰레기 재활용해서 내놔도 사실 가져갈 때 보면 한 차에 다 집어던지거든요. 그럴 때는 재활용해서 내놨던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감 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게 많습니다. 비닐봉지 따로 모아서 내놔라, 열심히 골라서 집안이 지저분한 것을 감수해 가면서 내놔도 가져갈 때 보면 똑같이 쓰레기예요. 저걸 위해서 내가 왜 분리수거했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이 얘기한 현장방문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번 회기 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 덧붙여서 하나만 더 주문할게요.

선산읍 교리에 가면 e편한 아파트 맞은편에 영남철강이라고 있어요. 거기 맞은편에 상당히 넓은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음식쓰레기 수거 차량이 저녁마다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에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이 제발 저 차가 물이라도 좀 한번 뿌리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마침 그게 이렇게 운동하는, 주민들이 운동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여름 내내 받았습니다. 한번 좀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우리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을 해 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캔류라든지 뭐 고철, 플라스틱 뭐 스티로폼 같은 거, 그죠? 이런 거는 전면 재활용 되죠?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캔류나 뭐 고철이나 플라스틱 이런 거는 재활용이 100% 돼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그 품목이나 스티로폼이나 이런 거는 100% 재활용 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가구 같은 거 소파 같은 거 이런 것만 소각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음식물쓰레기 별도, 그죠? 별도 또 이게 이제 또 재활용 쓰레기 분리 그러면 일반 쓰레기를 이제 소각하는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 양이 우리 환경부로부터 올해 상을 받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톤을 전년도에는 소각을 했는데 올해는 몇 톤을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상을 받았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봐요.

○안장환 위원 잘한다?

○안장환 위원 예, 맞습니다. 잘했고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잘되고 있고 주택가에 한번 잘 생각을 해서 더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백현리 우리 구포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잠깐, 여기 자료는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복지 구포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기금 한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로 운영해야 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운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인데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패네, 그죠? 실패된 사례네, 그죠? 잘못된 그 운영방안이네.

○안장환 위원 그래 보상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보상으로 해 줬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운영비조차도 지금 한마디로 자체 운영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 수익금은 어디다 씁니까?

○안장환 위원 이거요, 전체적인 수입 지출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웃으며) 제가 말 안 하려 했더니만. 연장선에서 조금 할게요.

구포복지관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지역 그래서 2010년도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지원을 받을 때 직접 받을 때는 직원들이 6명씩 이래 됐습니다. 지금 몇 명 있는가 아십니까?

○윤종호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보세요. 이거를 시설을 물론 6명에서 2명이 줄었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그걸 떠나서 그런 부분에 실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어려워서 6명 할 것을 2명을 해서 2명이 인건비 겨우 나온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6명 벌어갈 것을 2명이 부부 간에 앉아서 돈을 다 가져가는지

○윤종호 위원 자, 실태를 조사해 보시고

○윤종호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분들이 어렵게 20년 동안 쓰레기, 지금도 아직 쓰레기 때문이라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운영비는 지원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현재 헬스장 같은 경우는 폐쇄를 시켜 놨어요.

○윤종호 위원 그 주민들이 아파트 내의 그분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고 질적인 서비스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왔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께서 현장 한번 가셔가지고 직접 현장실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윤종호 위원 추가적으로 저도 아까 했는 말이고 동료 위원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자원화시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만 이게 5만 톤가량이 임시야적장의 게 지금 산적해 있고 쌓여 있고 옮기는 데 그때 톤당 그때 7,000～8,000원 이걸 바깥에 내보내면 돈 10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작년에도 내 지적했는 부분인데 이걸 역학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셨습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인구는 불과 1만 명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쓰레기가 30% 이상 늘어났어요.

○윤종호 위원 여러 가지 사유를 조치사항 해 놨는데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못해 보셨죠?

○윤종호 위원 그래 한번 보세요, 과장님. 2010년도에 그 당시에 반입량이 120톤 정도인데 지금 180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당초부터 이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수요조사가 충분히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 아까 세대 수에 2,000, 3,000세대 이해는 하는데 물론 이사를 하다 보면 그에 대한

○윤종호 위원 가구를 사거나 이런 건 이해를 해요. 그래 재활용 할 수 있는, 충분히 아까 하라는 우리 동료 위원 지적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공장폐기물 5톤 이상, 이하 반입하는 거 역학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윤종호 위원 공사장에 보통 이제 가정에서 나온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5톤 이하는 신고를 안 하고 우리 반입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이제 작년에 지적했는 부분인데 이게 항간에 이제 구미가 매립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일 톤당에 10만 원 정도의 어떤 차액이 생겨요, 1톤에.

○윤종호 위원 아이,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 바깥에 처리하면 15만 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속된 말로 5명이 필증을 끊어가지고 가면 하루 일당이 나온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만 원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런 반입량을 역학조사를 하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 15만 원 줄 거 5만 원만, 4만 원만 주면 처리하기 때문에 10만 원 벌잖아요, 일당을. 이해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역학조사 하라는 이야기는 이것을 악용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이걸 갖다 지적을 강하게 했는 부분인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상당히 뭐 나름대로 이렇게 강화한다 이래 했는데 이건 불충분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요. 반입되는 걸 역, 거꾸로 해 가지고요. 이 현장이 정확하게 그 사람 A라 하는 사람이 가정주택을 뭡니까, 새롭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 건지 그걸 한번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하셔야 되지, 쓰레기양이 그래 아무리 이사 핑계 대가지고 30% 이상 늘어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자원화시설이 소각해서 매립하게 되어 있죠?

○윤종호 위원 항간에 작년에는 내 못하게 했는데 담당 계장님들도 소각으로 끝나서 매립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있는 우리 물건을 여기다 매립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조례를 뭐 바꾸려고 작년에 이야기 해쌌던데 그런 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처음에 애당초부터 이거 사업 허가 낼 때 소각 매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가 야적이 되어 있다, 이걸 갖다가 거기서 매립을 한다? 새롭게 이것을 갖다 만들 때 수백억, 수천이 또 들어갑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내용이 집행부에서 작년에도 나왔는 걸 내 못하게 했는데 안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윤종호 위원 내 한두 가지 어차피 드린 김에 말씀 더 드릴게요.

자, 임시야적장이 있잖아요. 10,000평(33,000㎡)이 60억 주고 지금 땅이 잠자고 있죠?

○윤종호 위원 예, 그거 지금 활용방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어디 임대 줍니까?

○윤종호 위원 그 옆에요?

○윤종호 위원 거기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거를 임대를 주더라도 우리 시 행정이 5만 평(165,000㎡)을 잡아놨다가 그 당시 쓰레기매립장을 잡아놨다가 10,000평(33,000㎡)은 60억을 주고 사고 4만 평(132,000㎡)을 그 옆에 회사에 팔았지 않습니까? 팔았는데 그 회사 또 배를 불려주는 거예요. 그 회사는요, 원래 그 장소에 산업폐기물 위치 같으면요, 거기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부지가 적어서 안 들어왔는데 우리 시의 행정착오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도움을 줬는데 거기다가 세를 주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거를 국비 받아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센터 이거는 물 건너갔나요?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아, 통과 못 했어요? 그리고 매각도 분명히 한 번 더 여기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매각을 하는데 옆에 쓰레기 관련 업체에 매각을 한다거나 아까도 임대도 거기서 안 된다 하는 걸 반드시 제가 여기서 개선의지를 보이니까요.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예, 그래 한 개 드리고.

그리고 임시야적장 말고 매립장 있죠? 매립장 지금 에코홀딩스인가요? 에코홀딩스, 매립장 지금 그 가스 빼 쓰는 데 배출하는 데.

○윤종호 위원 지금 그 가스 나오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윤종호 위원 작년에 안 나왔어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이 시설을 만들 때도 국비를 받아서 했죠? 시세와

○윤종호 위원 예,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여기서 수익구도가 우리가 20%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20%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받기로 했는 20%가 처음에는 몇천만 원 들어오다가 300만 원 들어오다 30만 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그럼?

○윤종호 위원 재작년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그러면?

○윤종호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 국비하고 자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갖다가 이제 15년간 했죠?

○윤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이 자체가 저는 계약해지 사유가 전 된다고 보는데

○윤종호 위원 과장님.

○윤종호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가스 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예? 지금 47센티가 침하가 됐죠? 알고 계시죠?

○윤종호 위원 가스를 빼가지고 침하가 50센티가량 됐어요. 그러면 가스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당연히 빼야 돼요. 그래 사업자가 우리 구미시하고 체결을 해서 20%의 지분만큼은 수익구도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우리 수익구도가 예를 들어서 5억 벌었을 때 20%하고 지금 수익을 10원도 안 벌고 놀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로잖습니까, 그죠? 프로테이지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그 사람이 당시 계약자 자체가 우리 시에 가스를 빼고 안 빼고 문제가 아니고요. 수익구도에 대한 지분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소송을 하든지 이 부분을 갖다 우리 시로 갖다가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계약파기를 해서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윤종호 위원 법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윤종호 위원 법적으로 지금 소송하고 전번에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거를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분들이 수익도 안 나오고 그러면 자, 가스는 당연히 어떻게 빼든 빼가지고 전기로 놔두든지 가스는 빼는 건 맞는데 가스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터지는데.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15년 계약을 줬으면 여기 몇 년도까지죠?

○윤종호 위원 2025년까지요? 그래 줬으면 아직까지 한 7년 정도 남았네, 그죠?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아까 100킬로와트로 다시 낮췄습니까?

○윤종호 위원 시설을 바꿨어요?

○윤종호 위원 하는데 한 2년 되었는데 중단한 지가, 아직까지 바꾼다 하면 우얍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 이게 쓰레기매립장이 아까도 뒤에 구포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의 현안들이 아까도 임대도 놓지 말라는 이야기 했는데 임시야적장도, 그 쓰레기 더미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도시가요, 지금 산동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 되었는데 불과 2킬로 반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현재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 구미시가 관리가 잘못되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관리소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아까 뭐 수익구도 얼마 남고 안 남고의 문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왜 그 지분에 대해서 20%가 수익이 안 나느냐? 가스가 그러면 적으냐? 그러면 당신들이 더 써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윤종호 위원 과장님 능력 있는데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다시 현장 함께 더 보시고요.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서 밑에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가스가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음식물쓰레기 했고 위에는 음식물쓰레기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 가스가 생산 될 리가 없어요. 아주 미세하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만 끌지 말고 이것을 바로 현장을 보시고 체킹 해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문식입니다.

아파트 지역은 제외하고 일반 원룸지역이나 개인주택 거기에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 요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있죠?

○신문식 위원 예, 많이 들어있죠, 요새? 이게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사용을 안 했죠?

○신문식 위원 예, 계량기가 들어오면서 그래 됐다는 이야기는 약 10여 년 됐습니까? 계량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애 복지환경국장, 지영목 청소행정과장을 보며)

○신문식 위원 그냥 플라스틱 바께쓰 그거 말씀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수거하는 플라스틱 바께쓰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원룸에 계시는 분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생활쓰레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차차 차후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는 계량장치를 일부 시범지구에 설치하고 시범지구에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전 지역으로 다 이렇게 확산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기일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중간에는 지금 계속 이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가 다 보급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거를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신문식 위원 그렇죠.

○신문식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신문식 위원 예, 그게 이제 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괜찮습니다마는 갖춰지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소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제가 좀 필요해서 사러가니까 없더라고요. (웃음)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이라면 쾌적한 어떤 환경에서 지내야 될 권리가 있는데 특히 또 이것도 원룸단지 그쪽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생활쓰레기가 곳곳에 굉장히 이렇게 난잡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예,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다니는 데 많이 좀 불편하달까 예, 많이 거슬립니다, 그죠? 예, 그런 데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부분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일부 시범적으로 존을 좀 설정을 해서 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 블록이면 한 블럭, 존을 좀 설정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를 일반 생활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집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페이스를 좀 어떻게 좀 미관상 좀 괜찮게 구상을 해서 설정을 하고 좀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떠실랑가 모르겠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CCTV 달아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 시민들의 문화의식도 조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높이기 위해서 단속도 좀 병행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시범 존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식,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거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통 그 용기를 20세대 이상은 비치를 해 두죠?

○부위원장 권재욱 60세대입니까? 아, 60세대 이상 되는 데만 그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배치를 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럼 그 이하 세대는 그 용기 조그마한 용기 뭐 플라스틱 용기 그걸로 한단 말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그게 이제 바람이 불거나 또 고양이들이라든가 건드려가지고 굉장히 동네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뭐 반 별로 하든가 이래 가지고 그거로 비치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만은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좀 해 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분리수거를 참 잘했습니다.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를 잘해서 넣었는데 분리수거를 잘해 가지고 만약에 수거날짜가 수요일인데 월요일 내놓으면 이거는 분리수거 해 가지고 내놓은 겁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제 생각에는 그거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더라도 수거날짜에 내놓지 않으면 불법투기로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동사무소, 통장, 반장 그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만이 거리가 깨끗해지지 내 집안은 깨끗할 수 있지만은 거리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거도 정확한 날짜에 제대로 정확한 시간 좀 수거를 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규격봉투에 아까 신문식 위원 얘기한 그런 부분인데 규격봉투에 쓰레기 일반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내놓습니다, 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면 정말 잘 분리수거를 잘하고 규격된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잘 내놓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평가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도 지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좀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주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마주희 우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라돈 성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 매트리스는 어떻게 특별하게 뭐 처리하시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데 보통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수거해 가시더라고요.

○마주희 위원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쓰레기통을 던지는 소리에 잠이 깨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니까 그거 처리하실 때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윤종호 위원 소리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웃음)

○마주희 위원 소리 아뇨,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 집어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주희 위원 예,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 하나 한 번만 더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잠깐만,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잘못된 얘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또 그걸 다 수용해 주자니 과장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행정을 맡고 계시는 일선 동장님들 민원의 90%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소행정과 내지는 쓰레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리는 사람도 시민이고 민원 넣는 사람도 저는 시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좀 새롭게 바꿔가는 어떤 홍보활동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인건비가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도 아마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또 인건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혹여나 지금 안 그래도 열악한 근무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벽 2시, 3시 그랬지만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그러니까 자야 되는 시간에 전부 나와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불편해서 아니면 뭐 자기 몸이 조금 피로해서 그래서 좀 이 서비스가 좀 제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건강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심리상태까지

○장세구 위원 좀 주무 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고

○장세구 위원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 거주지 우선배치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거주지에 가면 조금 일을 태만하게 한다 해서 과거에는 또 거주지 배치가 전혀 안 되도록 막아놨다가 최근에는 또 그걸 조금 개선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살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뭐 아직까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도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3D 업종 중에서도 가장 처우가 나쁜, 일이 힘든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그분들 마음까지 좀 과장님께서 면밀히 헤아리셔가지고 사람한테서 불만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렇게 좀 되짚어 보고 싶은데 지금 쓰레기가 배출이 되는 게 저희들 주거환경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집에 쓰던 농 다 들고 이사 다녔습니다. 가전제품 다 들고 이사 다녔습니다. 요즘은 집을 지으면 무조건 다 세팅을 해 놓고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 빈번해, 이건 인구 아까 인구 대비해서 뭐 쓰레기양이 늘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구 증가하고 관계없이 대형 쓰레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주거환경이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그 건축을 하면서부터 전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쓰던 것들이 전부 쓰레기로 나옵니다. 그런 거는 좀 민간업체를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양성화해서 그런 쓰레기들이 사전에 자원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예측되는 쓰레기양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닙 답변하실 때 인구는 뭐 보합상태인데 쓰레기양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주거환경이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예를 들어서 2,000세대가 지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2,000세대 이사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양을 한번 사전에 집계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걸 수거해서 재활용 시킬 수 있는 업체를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좀 양성화시켜 가는 방안도 저희들이 조금 쓰레기를 줄이는 한 방안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뭐 생각을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지금 한정된 인원이나 우리 행정력 때문에 못 미치고 있는데 시골에 지금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가보시면 과거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빈집에 보시면 장독대라 그래야 되겠죠? 과거에 장독대가 있는데 빈 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뭐 아주 저거하게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다 차 있습니다. 이게 방치가 되면서 단지가 깨지고 깨지다 보니까 그 한 단지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전혀 정제되지 않은 고추장이 그냥 그대로 다 어디로든지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그게 아마 정화되는 데 어마어마한 또 향후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도 그게 지하수로 만약에 섞여 들어간다면 지하수 오염부터 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인력 당연히 안 자라가겠지만 행정력 안 자라가겠지만 시골의 그 읍면 쪽의 이장님들이나 이래 통해서 그거는 사실 조금만 먼저 보면 다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방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곳으로 다 흘러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좀 잡으셔 가지고 향후에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보고 싶은 내용은 지금 백현리 매립장에 침출수 유출 얘기가 지금 계속 밖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거기에 안전장치를 뭐 여러 가지 했다고 보는데 그 침출수가 만에 하나 밖에서 우려하는 대로 만약에 유출이 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는 침출수가 오폐수 나오는 그 시스템 내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뭐 보이는데 그 시스템이 없는 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찢어졌다든지 해서

○장세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 외 거거든요.

○윤종호 위원 묻는 거하고 답변이 딴 데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 내에 있는 건 저도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그 안에 지금 바깥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주변만 살펴보면 사실은 조사를 해 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세구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반경 1, 2킬로 내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물이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거는 한번 떠가지고 조사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주변에는 분명히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외의 거에 대해서

○장세구 위원 침출수 유출되는 상황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가 트라우마에 가까운 그런 게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현재 주택에서는 분리수거를 아무리 잘해서 내놔도 이왕에 한 쓰레기통으로 한 쓰레기차로 가니까 소용이 없죠?

○송용자 위원 특별하게 의미가 없죠?

○송용자 위원 저는 한 쓰레기차로 다 들어가는 거를 자주 목격을 하거든요.

○송용자 위원 그렇게 하면 그럼 굳이 쓰레기를 가정에서 분리하지 말고 그냥 쓰레기봉투에 다 담으면 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비닐.

○송용자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하고 제가 여쭌 제가 질문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좀 이상한데 일단은 요구르트병, 우유팩 이렇게 해서 쭉 내놨어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한 차로 올라가요. 한 차로 올라가는데 이 차가 뭘 돌아가면서 뒤로 이걸 밀잖아요.

○송용자 위원 선산에도 그렇게 하십니까?

○송용자 위원 아니, 봉투에 요구르트병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차에 들어가니까 찢어지니까 똑같은 저런 거예요.

○안장환 위원 거기 넣으면 안 되지.

○송용자 위원 아이, 과장님 말씀을 자, 그렇다면

○부위원장 권재욱 규격봉투에 넣는 거 아니야, 그걸?

○송용자 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힘들게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100리터에다가 다 담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한 거고요.

그러면 한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에 살아 보니까 아파트에는 분리수거하는 장치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갖다 이렇게 나눠서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주택에 있는 분들은 좀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한 쓰레기차에 가더라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옆에 있는 아파트 이 분리수거가 모든 장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하고 주민들하고 그 옆에 원 가구 그 자연마을 이렇게 좀 이장님끼리 MOU를 맺든지 뭐를 해서 그 쓰레기는 내가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한 쓰레기는 깨끗하게 가기를 원하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송용자 위원 예, 그런 거를 해서 같이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가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자연마을이나 이런 데도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런데 그 사는 주민들은 며칠 날은 어떤 쓰레기 나와야 되고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시골에 이장님들은 농약 치고 농약 나눠주고 그런 데는 굉장히 민감하시지만 그런 것은 얘기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또 우리 주민들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내놓는데 이것을 스티커나 이런 걸로 해서 쓰레기를 모아져 있는 데다가 어디다 이걸 붙여놓으면 아, 뭐는 무슨 요일, 뭐는 무슨 요일, 이렇게 그렇게 홍보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생각보다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수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시 한번 권고

○송용자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제가 이걸 별도로 하려 그랬는데 일단 과장님 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민간 수거업, 음식물쓰레기를 민간 수거해 가는 업자들이 있죠?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 몇 군데인지 좀 저한테 별도

○부위원장 권재욱 두 군데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걸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송정동에 보면 ‘세정’ 음식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보면 시 공유지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폐냉장고를 갖다가 많이 쌓아 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한번 치웠는데 또 거기 쌓기를 시작한대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좀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 송용자 위원님이 얘기한 연장선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쓰레기 버리는 장소 지정해 놓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렇죠?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지금 도시지역은 쓰레기차가 자주 다니면서 그것이 정리가 되는데 농촌지역은 그 부분이 안 되거든, 읍면 지역은. 그래 가지고 읍면 지역은 가보면 일정 지역에 모여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건 확인하셨죠, 그죠? 그리고 거기는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쓰레기 버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쓰레기는 버리지 말라고 경고판만 붙어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가구 앞에 일일이 청소차가 다니면서 수거하지 못한다면 읍면 지역은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해서 지금 우리 송용자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더 깨끗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정말 지저분하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이런 데처럼 지정된 용기라든가 딱 정리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그 주변도 깨끗해지고 좀 환경이 안 나아질까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때로는 쓰레기봉투 들고 여기 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쓰레기봉투를 들고도 고민하는 때가 아마도 읍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꼭 고민하셔가지고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농약병 수거는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하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시에서 관여 안 하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농약병 판매되는 거에 비해서 수거되는 게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안전공단에서 하던 데서.

○위원장 양진오 제가 봐서는 거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시에서 환경안전공단에 위탁한다는 명분하에 손을 전혀 안 대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생산되는 양 대비 나가야 되는데 그 양만큼 안 나가고 나머지는 논에서 뒹굴든가 또한 집에서 뒹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다음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거기에 남아있는 농약 잔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병도 수거 안 하는데 농약 잔류 고민해 봤습니까? 고민은 해 봤습니까? 고민도 안 해 봤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농약 내용연한이 지난 농약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 집행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장환 위원 청소행정과 아니라.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다 버리신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약병도 마찬가지고 농약 잔량도 마찬가지고 신중하게 고민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손을 써줘야 됩니다. 그냥 놔둬가지고는 다 냇가로 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면 단위에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

○윤종호 위원 면 단위, 면 단위 재활용차 수집차량이 들어오나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송용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걸랑요.

○윤종호 위원 동 단위는 그런 게 이제 수거가 따로 되는데 면 단위는 안 되다 보니까 그 주부들이 이런 분들은 철저히 분리를 하는데 쓰레기차가 둘둘 말아 한쪽에 그냥 싣고 가버려요.

○위원장 양진오 아닙니다, 과장님. 읍면도 분리수거 다 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분리수거 다 하는데

○윤종호 위원 분리는 하는데

○위원장 양진오 제가

○윤종호 위원 수거를 안 한다는 이야기, 수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읍면동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쓰레기차가 면 단위에 배치된 차 안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안 가고 그 차가 한꺼번에 싣고 가게 되면 분리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시민들 의식은 높은데 싣고 가기를 그런 식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송용자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침출수 관계도 답변을 다른 쪽에 하시는데, 과장님. 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자원재활용센터가 아니고 케이엠그린 주변을 말씀하는 거니까

○윤종호 위원 그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답변을 딴 데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쓰레기 문제는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죠?

○윤종호 위원 그 면 단위도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양진오 우리 송용자 위원이 얘기하는 얘기나 윤종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읍면 지역에 그 부분은 지금 잘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점검하셔서 아침 일찍 가는 차가 다 말아가는 건 있습니다. 쓰레기차에 다 이래 넣어가는 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환경안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환경안전과는 1권 181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야생동물 잡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말 못하는 짐승들이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그랬을 때 그 대처방안이 우리 구미시에서 있죠?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일반 야생동물들이 도롯가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교통 차 같은 데 받혀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래서 그래 앉아있는 그걸 보면 그걸 참 우리가 인간들이 피해를 줬으니까 우리가 치료를 해서 돌려보내 주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또 환경안전과 과장님도 그런 소신이 있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죠?

○안장환 위원 또 한쪽에서는 고라니 농사 피해준다고 잡고 또 이왕 다리 부러졌는 거 죽이고 이런 건 안 하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일전에 제가 선거기간 동안 노루가 고라니가 그 도로에 상처 받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런 야생동물 보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그래 뭐 휴일이라서 그 의사입니까?

○안장환 위원 수의사? 수의사인가 뭡니까?

(「수의사」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수의사가 그런 거 야생동물 치료하고 그래 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 그래서 우리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동원해서 노루가 차에 다쳐서 온 시민들은 그 보통 시민들은 그냥 가지만 그 여성 이런 일반 시민들 애착이 있는 시민들은 그 노루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구미에서 치료를 해서 돌려줬는지 그런 후속조치까지도 묻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아, 우리 구미시도 참 잘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구나,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칭찬을 한번 합니다. 잘했고 그런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일단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이 노루가, 노루나 이런데도 우리 농작물 또 피해를 많이 줘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과수농가라든지 고구마농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줘서 우리가 그 피해보상을 해 주네. 이 자료에 쭉 많이 지급을 했네요. 많게는 240만 원에서 적게는 3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최고 많이 받아간 사람이 과수농가, 사과 과수농가 240여만 원, 최고 적게 받은 사람 배추농 해서 3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또 고구마 농장이 굉장히 많아요.

○안장환 위원 고구마 농장에 여기 피해액을 보니까 1,000평(3,300㎡) 이상 되는 그런 농장에서 이 보상을 많이 하는데 좋습니다. 이것이 한번 올해 보상을 받은 사람이 차기 연도에도 받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받던 사람이 받죠?

○안장환 위원 그래요. 내 보니까 고구마 농장에 산동지역에는 우리 피해단가가 다 있네요? 보면

○안장환 위원 헤베당 2,563원 피해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장천 지역에는 피해면적이 1,381㏊고 산동에는 970인데 한 120～130평(396㎡～429㎡) 차이가 나는데 보상은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경작 작황상태를 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구마 농장도 하면 1,200평(3,960㎡), 1,500평(4,950㎡) 되면요. 대규모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사과 과수도 하는 거는 그 정도로 하면 과수가 하루 이틀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야생동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게 해야 되지 몰라, 한번쯤은 그렇게 하면 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이 계속 그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정말로 억울하게 한 일이백 평 했다가 진짜 농사를 전부 다 해서 못 먹는 그런 사람 진짜 억울한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지 그런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 5,000만 원 정도 4,700～4,8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안장환 위원 올해 예산도 그렇게 뭐 준비를 했나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예산 전’ 하면서 경유차 노후보상 폐차 보상지원 이래 가지고 많이 내려가네요?

○안장환 위원 시민들의 결국은 호응도가 좋네요? 그렇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좋은 이유는 무슨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래 타는 사람들은 차가 뭐 폐차 지경까지 거의 타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차를 바꾸는데 그런데 폐차를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그러면 대당 뭐 CC당입니까?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시비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05년 예를 들어 2004년도에 샀어요. 샀는데 우리 구미시에 이래 보조시스템을 모르고 폐차장에 폐차를 하러 갔어요,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혜택 됩니까, 안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규정은 2005년 이전에 샀는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 주지만

○안장환 위원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본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폐차장에 예를 들어 공조를 해서 그런 차가 들어오면 시에서 보조해 준다 이런 그런 건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폐차를 그럼 종용하는 의미가 더 깊네, 그죠?

○안장환 위원 대당 얼마 정도 했죠?

○안장환 위원 지원을 해 줘요?

○안장환 위원 그 지원이 참 많이 해 주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그러면 이거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요.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예, 큰 틀로 한 가지만 권고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에 앞으로 무방류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정보 받은 적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환경부에서 그거 예상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환경안전과가 주무 부서고 물론 또 상하수도 과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무 과장께서 굉장히 큰 틀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19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농업회사 법인 선화양돈 주식회사에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했는데 경고조치로 끝났거든요.

○마주희 위원 그런데 이 가축분뇨 처리를 저장탱크에 저장하지 않고 배출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주희 위원 그런데 이거 경고조치로 끝났다는 것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안장환 위원님이 유해동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상 유해동물의 피해를 보는 농가도 많지만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어떤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마주희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농촌지역에 가면 무허가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건축물을 건축을 멸실할 때는 그냥 그거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방치해 두는 곳이 많더라고요. 방치를 해서 또 그게 처리하기가 곤란할 때는 땅에 묻어버리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나오는 슬레이트 이런 거 처리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주희 위원 유해조수, 예.

○마주희 위원 방제단이 있습니까?

○마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산들에 좀 보내줘요, 다 잡는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한쪽에서는 잡아야 되고 한쪽에서는 또

○위원장 양진오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오리 다 잡아야

○김재상 위원 이게 아이러니하다.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과장님, 교통 이동수단 중에 유해 배출가스가 제일 많은 어떤 교통수단이 혹시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디젤차도 지금 2005년 몇 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미비해서 지금 우리 시비로 이렇게 폐차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50CC 오토바이입니다. 예, 50CC 오토바이는, 차량은 사람들 다니는 곳에 하고 조금 멀리 다닙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런데 50CC 오토바이는요, 사람 곁에서 그냥 달립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 50CC 오토바이 그러니까 소형 오토바이에서 발생되는 그 배기가스는 바로 사람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숨을 참을 때가 예, 가끔 있었습니다. 이륜자동차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있는가요?

○신문식 위원 아, 예, 제가 그거 때문에 질문 드렸는데요. 어느 교통수단보다도 먼저 저희들 구미시 내에서 지원을 하든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그 이륜자동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도비, 시비, 국비 최대한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시내에 우리 구미시 내의 이륜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신문식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남통동에 e편한 아파트 앞에 도축장 문제 많이 머리 아프시죠?

○송용자 위원 (웃으며) 예, 그런데 아파트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아서 민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첫째는 아이들 유치원 가는 시간 어린이집 가는 시간에 죽으러 가는 소와 돼지를 보는 아이들이 다 알기 때문에 오늘은 몇 마리 죽네 그러고 그것을 보는 엄마들이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해결방안은 있으신가요?

○안장환 위원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전계획이 있어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그 도축장에서 나는 가축들의 울음소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그 도축장은 이전할 계획은 있는데 이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용자 위원 그 축협 측에서는 이사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시청에 민원만 해결해 주면 이사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송용자 위원 일단은 시에서 그거를 다 해결, 당장은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주민들이 이렇게 한 계층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그 아이들 정서상의 문제가

○송용자 위원 젊은 엄마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놓으면 아동학대 때문에 고생하는데 우리는 문 앞에서부터 이렇게 정서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주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힘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권고 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역구를 걱정해 주시는 송용자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 지역구 아닌 위원님도 걱정해 줄 만큼 문제가 심각성이 하다 하는 거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김재상 위원 그거는 뭐 과장님이 오늘 아침에 설명하는 거 보니까 오늘 이 행감을 좀 잘 넘어가려고 어제 이래 보고 했는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뭐 단순히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거는 어린 아이,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히 똑같은데 사실은 저게 지금 굉장한 지금 도심지 속에 저런 도축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 관계도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 전인가 그때 이전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약, 축협에서 4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전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되지를 않아서 이전을 못했다 그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전을 요구하고 싶고 하지만 또 받아줄 데가 없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노력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래께 관계자 유통축산과하고 축협 관계자들도 불러서 협의를 해서 최소한 냄새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리고 내장 같은 거를 하루, 이틀에 한번 배출하는 거를 1일에 한번 배출하도록 해라. 왜 그러냐면 이틀간 보관하면 썩는 냄새가 더 나기 때문에 일일 그때그때 반송을 시켜 버리면 냄새가 최소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되면 경비에 차당 내가 봤을 적에 한 40만 원 정도가 많게는, 적게는 20만 원 정도가 축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라도 냄새가 저감이 된다면 그래라도 해 보자 그렇게 일단 방법을 찾았는데 장기적인 대책은 안 되겠죠?

○김재상 위원 장기적인 대책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진짜 노력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축협 관계자도 노력하고 그래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안 되겠나 이래 봐집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뭐 혐오시설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화장장이라든지 또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이런 부분에 각 지역마다 100억씩, 150억씩 지원을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 여기 도축장도 도심지 내인데 한 200억 정도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마는 불가겠죠?

(웃음소리)

(웃으며)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하여튼 간에 그거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상 위원 예, 그럽시다. 과장님 뭐 과장님 보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노후 차가 전번에 2017년도에 노후 차는 우리가 128명

○김재상 위원 128대 정도를 노후 차 폐차를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우리 과장님 노력해서 그런지 상당하더라고요. 거의 뭐 배 수준에 가까운 225대 정도, 그죠?

○김재상 위원 기여를 했는데 일단 10년 이상 되는 노후 경유차로

○김재상 위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2017년도의 사례가 없이 우리 또 이래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데 좀 인터넷 같은 거로 활용해서 접수 순서대로 해 가지고 160명 하는데 300명이 오도록 해서 기다리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대처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그래 하여튼 노력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런 예산은 조기에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조기 폐차할 수 있게끔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아, 이런 건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신호 대기해 가지고 같이 있다 보면 그 출퇴근하는 공장에 출퇴근하는 40인승 버스 같은 거 이래 보면 출발할 적에 연기가 확확 매연이 나온 걸 간혹 봅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 계몽해서 빨리 그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 부분에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제가 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예,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저것 뭐 지금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방금 우리 노후 경유차 관련해서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의견을 조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시행계획이 있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지금 노후 경유차가 지금 방치되거나 아니면 연한을 다 했는데 지금 폐차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지원금이라도 좀 줘서 폐차를 종용하는 건데 이제 해마다 이게 잘못 인식이 되면 폐차를 해야 되는 시기에 사실은 폐차를 안 하고 보유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20여 대 했는데 서울 시내에 지금 10년 이상 된 경유차들은 아예 톨게이트에서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그냥 시민들이 폐차할 때 좀 도움을 준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행하는 방법을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5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5년 안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비를 시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최대한 많은 차량들을 우리가 조기에 폐차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균 160만 원 정도 지금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악한 좀 나쁜 표현방법으로 자동차상사에 가면 160만 원 안 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구매를 해서 조기 폐차 지원금 받고 폐차비 받으면 이게 장사가 됩니다.

○안장환 위원 취득 잘 안 돼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엄격하게 이거는 관리 기준을 좀 만드시고

○장세구 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줄을 서가지고 문제가 되었다 하는데 저는 그것도 방법이 저도 작년에 사실은 줄을 섰다가 184번으로 폐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폐차를 하고 말았는데 저는 스타렉스였습니다. 기종이 2002년 식이었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면 큰 차들 안 있습니까. 대형 화물차들 앞에 만약에 자기들이 꼭 폐차를 해야 되겠다 이 기준에 부합을 해서 나는 먼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식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먼저가 아니고 그래 그 얘기를 왜 드리는고 하면 대형 차량들은 감정가액이 좀 높아집니다. 감정가액이 굉장히 높게 잡히기 때문에 하루 전날 저녁에 와서 줄을 섭니다. 저도 뭐 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말 뭐 이게 폐차하러 오니까 이거 신청하러 들어오기 전에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냥 차량등록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검사장에 가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와야지 이게 해당이 됩니다. 폐차 직전에 있는 차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냥 인터넷에서 접수를 받아서 차량이 오래된 부분부터 폐차를 시켜 주겠다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좀 지레 그냥 포기할 가능성도 안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올해는 시행방안이 지금 1차 했고 2차 추경에 잡아서 약 500대 이상 또 추진을 하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 시행하는 방법은 뭐 작년에 해 봤고 또 올해 작년에 문제점 때문에 올해 또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잘못 전파가 되어서 시민들이 아, 내 차는 가지고 있으면 그냥 폐차 지원금 받고 폐차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인식은 안 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노력이, 밤새고 이틀 밤새더라도 와서 아이구, 저 고생하니 그냥 폐차 하련다 하는 생각이 차라리 저는 낫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냥 아, 가만있다가 내가 차 좀 더 끌고 다니다가 뭐 기준 돼 가지고 받으면 한 200만 원 그냥 생기고 이 조기폐차 이거 신청하고 나면 또 차량 신규 등록할 때 취등록세 감면혜택까지 주기 때문에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걸 다 관리방안은 어떻든 간에 예산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안전과에 혹시 사법 경찰권이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서너 명 정도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불산사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도 불산사태 일어난 지 오래 안 됐고 또 공단 쪽에서 또 한 번 그런 유사한 사태가 있었죠? 그다음 올해 지금 북삼 약목 쪽에서

○장세구 위원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안 쓸 수 없는 위험물질을 다루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들어가 보면 저도 뭐 직장생활 해 봤습니다만 들어가 보면 안전에 대한 인식 별로 없습니다. 불산, 황산 뭐 하여튼 ‘산’ 들어가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단속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기준을 가지고 물론 작업에 임하겠지만 가장 겁내는 게 단속입니다. 단속을 겁낸다는 얘기는 그 규정을 다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사법 경찰관 얘기를 왜 했는고 하면 조금 힘드시고 업무가 좀 많으시겠지만 사고는 미리 막는 게 최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 경찰하고 그다음 행정인력을 하여튼 최대한 동원을 해서 뭐 단속보다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정말 지겹도록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뭐 안 오셔도 됩니다.” 할 만큼 그 사람들 교육도 되고 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백 번, 천 번 강조를 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 지금 우리 사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다루고 있는 사업장이 분명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세한 업체들이나 이런 데는 그 등록조차도 하지 않고 소량으로 사다가 지금 쓰는 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까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뭐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동물에 야생동물에 의한 지금 보상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살짝 웃었습니다. 이거 혹시 피해지역에 나가서 이거 다 그 피해지역 확인하시죠?

○장세구 위원 확인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피해를 입어서 보상금이 나갈 때 그 농작물은 어떻게 합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피해농작물을 수거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피해지역만 확인을 하고 그냥 들어오시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고구마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왜냐 하면 고구마는 멧돼지는 고구마 안 먹습니다. 멧돼지는 고구마 거의 안 먹습니다. 한두 개, 한두 개 먹든가 파, 그냥

○마주희 위원 파헤쳐요.

○장세구 위원 수확기에 다 된 고구마 그냥 파주고 갑니다, 그냥. (웃으며) 경운기 대신해서 그냥 파주고 가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농작물 특히 이제 조류나 이런 데 뭐 과실이나 이런 게 피해를 입히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마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보상을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피해농작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멧돼지는 고구마 파 놓으면 정말 조금 더 커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다 큰 고구마가 뭐 수확기가 다 되었는 거를 멧돼지가 가서 잘 파주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피해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뭐 과실이나 이런 것보다가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그 고구마 안 버리지 않습니까. 다 갖고 가서 제가 봤을 때는 드시니까 그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좀 그거는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평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생태환경 복원 사업인데 광평천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이마트 쪽으로, 예.

○장세구 위원 아, 예, 예.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복원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완료 다 되었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저는 이거 광평천을 왜 여쭤봤는고 하면 코오롱 아까 여러 위원들 지적하신 대로 이제 악취문제나 이런 게 이제 공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데 코오롱에서 지금 난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 공단 일원에 나는 그 악취문제는 실질적으로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파악되었다면 그걸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개선은 안 될 것 같고 그대로 지금 현상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지금까지는 이제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희들 지역구에 보면 공단2동부터 해 가지고 조금 날이 흐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것도 민원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장세구 위원 실제적으로 뭐 진짜 못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뭐 실질적으로 겪어봐도 굉장히 이거 뭐 냄새가 심각하고 악취가 심각하니까 코오롱하고 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만큼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계산을 해도 이거는 뭐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피해는 좀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 이런 게 나오면 지역민들한테 그거를 정말 솔직하게 좀 다가가고 또 지역민들하고 친화적으로 코오롱이 벌써 구미에 입주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 기업으로써 지금은 사업성이 자꾸 이제 떨어지고 해서 기업이 서서히 좀 이래 쇠퇴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민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막걸리 한 잔 갈라먹으면서 조금이라도 죄송합니다 하는 제스처는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40년 동안 그 냄새하고 싸워왔던 그 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이게 다 해결이 안 되고 앞으로 개선한다, 개선한다, 개선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맞고 어떻든 최선을 다 했는데 화학물질 안 쓰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날 수밖에 없는 냄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건 코오롱에 한번쯤 우리 주무 부서에서 지역민들하고 한번 소통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봐라

○장세구 위원 전부 민원은 시로 들어오고 답변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관련 기업체하고 같이 좀 공동으로 발을 보조를 맞춰서 그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어떤 그런 조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그건 좀 말씀을 드리고.

구미지역에 지금 장치나 설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가장 지금 우리가 대기오염 문제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는 환경안전과에서 측정 장소나 이런 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걸 잠깐 봤는데 미세먼지가 만약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점점 더 이게 심각성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사전예고나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나 이 호흡기 질환이나 이게 뭐 폐에 침식이 되면 사실은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질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민제보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중에 우리 문성2지구 축사 냄새가 진동한다는 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금 문성지구는 추가로 더 이제 짓지는 못하잖아, 그죠?

○위원장 양진오 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증설은 가능하다고요?

○위원장 양진오 아.

○위원장 양진오 증설부분도

○위원장 양진오 증설부분도 이번 조례에 손을 댈 때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돈사나 축사라도 불법행위가 있든가 그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돈사나 축사 문제는 끊이지 않는 민원문제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우리 시민제보에 나올 만큼 그만큼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조속하게 처리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로부터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여기 민원사항인데요. 그 청원까지 들어왔었습니다. 형곡 오딧세이에 한 10여 평(33㎡) 정도 되는 아파트에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을 10여 마리 이상을 먹여가지고 청원까지 들어왔는데 청원에 대한 어떤 답변이 특별하게 어떠한 규제할 게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돌아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떻게 규제하는 방법 없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 냄새가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환경 쪽이라 가지고 물어봤고요.

제가 두 번째로는 아까 장세구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자동차 노후된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좀 잡아놨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잡았는데 대구시에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추경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유차들이 대구만큼 많은지 그리고 뭐냐 하면 제가 이걸 권고를 하고 싶은데 아까 10년 이상 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에 구체적인 뭐 기준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차량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12년, 13년 됐는 차량을 있다, 쫙 있다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이 있냐고요. 그거 선정하는 기준이.

○부위원장 권재욱 아, 저는 차량이 오래된 거 말고 10년에 가까운 차량부터 먼저 이래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장세구 위원 13년이면

○부위원장 권재욱 13년?

○장세구 위원 2005년 이전 차량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차량부터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 조금만 덧붙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지금 차량을 마지막 검사에 매연검사를 합니까?

○윤종호 위원 매연검사 들어가 있어요? 기준을 봅니까?

○윤종호 위원 폐차 기준에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차량이 운행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상적인 차량은 차량운행은 되는데 외상의 문제가 아니고 바퀴가 굴러가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개선 우리가 이제 차량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추정치는 현재 10년 이상 된 차가.

○윤종호 위원 그래 2005년 이상

○윤종호 위원 아니, 그것만 일단 간단히 답변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이게 반을 하려 하면 수만 대가 되는데 솔직히 현실 불가능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불가능하면 기준이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살지만 대구하고 구미하고 광역하고는 틀립니다. 자체가 밀도 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기준점이 틀리고 광역시하고 이것을 외상은 굴러가는데 금방도 이제 오염치를 정상, 이래 보시면 안 되고 같은 굴러가는 바퀴 당연히 되어야 되고 만약에 사고 난 차가 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거기서 굴러는 가는데 부란자(플런저)에 대한 매연측정을 하게 되면요. CO2라든지 이제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그 옆에 서서 측정을 해야 돼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이 노후 된 차량도 어떻게 보면요, 그게 매연이 덜 나오는 차가 있고 많이 나오는 차가 있다, 부란자(플런저)에서. 그런 부분에 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순서를 좀 정해, 지침을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부의 지침이 아니고 우리 구미의 매뉴얼을 정해야 되는 게 아까도 우리가 이제 우리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폐차장 같은 데서 오는 차량들, 아까 이제 굴러는 안 가겠죠. 시동은 걸리는데 이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차를 세워 두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또는 이 허점을 악용을 해서는 안 되는데 순서는 다 안 되지만 전문가들은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또 버는 사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사가지고, 그래서 이거 순서를 좀 정했으면, 높은 게

○윤종호 위원 한 명이지, 당연히 그건 그래 가는데 이거를 과장님, 좀 건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준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생계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폐차를 하더라도. 개인 내 차량 10년 쓰다 바꿀 때 이런 차량이 아니고 아까도 그런 거는 환경검사를 해서 10년이든 15년 되는, 문제가 없으면 그건 폐차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윤종호 위원 어떻게 그게 대상이 됩니까? 환경기준에 문제없는데

○윤종호 위원 그 더 타겠다가 아니고 그 기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10년이 되더라도 우리가 구미 생각하는 기준은 이 차량이 노화가 되었지만 10년 이상 되었지만 부란자(플런저)가 정상적으로, 환경치가 기준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걸 왜 폐차를 시켜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폐차를 시키도록 냅둬야 된다 이 말이죠.

○윤종호 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생계수단을 하는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를 더 만들어 줄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혹시라도 지금 이제 폐차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했는데 이제 작년에부터 했잖습니까? 올해 우리가 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10년 이상 된 폐차된 사례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왔는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3,000대를 2015년도 했다, 2016년도 3,000대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 같은 거 우리가 했는 거에서 3,000대다, 4,000대다 그걸 가지고 밸런스를 갖다가 아, 결국은 뭔가 하면 자연적으로 폐차를 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아까도 말 그대로 순서를 따진다면

(권재욱 위원장대리, 양진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매연이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10년이라 하는 단순하게 경과됐는 차들이 폐차를 시키는 사례는 자발적으로 냅둬도 되는데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냥 무한대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대구하고 아까도 구미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가 물론 맑은 공기 먹으면 좋겠죠. 차량 대수도 틀리고 아까 밀집에 대한 부분에 미세먼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구미만의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매연절감을 시키기 위한 차원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이 큰 취지가, 맞죠? 그래 매연이 정상적으로 전혀 부란자(플런저)의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걸 갖다가 160만 원씩을 줍니까?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미만의 이거 지침 안 가져오면 이번에 예산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구미만의 이분들의 진짜 어려운 분들, 어려운 분이 아니죠. 매연이 많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환경의 저해요인이 되는 분들이 그 사람이 혜택을 봐, 그래 결국은 우리 구미시민이 혜택을 본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서 개선을 드리고 개선을 전제로 이번 예산 오는 거는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이 지금 윤종호 위원님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여기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사전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매연기준치라고 물어보시는 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건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거기에 조기 폐차하러 오는 차들 매연기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기준잣대가 될 수는 없고 저감장치 시설이 2005년 이전 차량에는 안 달려있으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여기서 해 주셔야 될 게 왜 대형 차량부터, 대형 차량이 매연이 당연히 많이 나오니까 대형 차량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화물 자동차들은 6개월 내지는 1년에 한 번씩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연 기준치가 오버가 되면 검사 불합격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조기폐차 기준에도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차량들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서 되는 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연 기준치가 오버됐는 차량은 그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대형 차량을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차령이 오래 됐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장치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매연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지금 기준을 잡으셨던 게 뭐 '98년, '97년, '96년 이런 식으로 오래 된 차량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대형 차량 뭐 오래 된 기준이 똑같다면 대형 차량부터 먼저 하겠다라는 그게 기준인 것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그걸 대답을 안 해 주시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관리지침을 과장님, 명확하게 이제 저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오래 되었는데 폐차를 내가 가서 시키면 돼요. 그거를 회피하고 그냥 아, 저 보조금 나오는 장치가 있으니까 나는 좀 더 타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 향후에 계속해 가지고 이거는 차라리 오염물질을 더 배출시킬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관리시스템으로 막아낼 거냐 하는 거를 과장님께서 고민해 달라 하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여쭤보는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기폐차 신청을 하러 올 때 그 배기가스 유출은 검사를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항목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관리기준에 넣을 수가 없고 다만 다른 기준 관리지침을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어떤 기준을 세웠을 때 아, 이게 가장 공평하게 우리가 진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근본취지 어떻든 보조금이라도 더 줘서 조기폐차 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권고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이거 참, 깊이 이야기 하려니까

○위원장 양진오 잠시만, 잠시만. 똑같은 이거 경유차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아니.

○위원장 양진오 똑같은 거면 잠깐만,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 양진오 조금만, 조금만 참으시고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딴 사람 얘기 듣고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폐차 때문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 없으면 우리 윤종호 위원님, 한 번 더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다른 건 없고 하여튼 간에 기준을 제가 전문 쪽에서 더 깊이 하고 싶은데 방안은 있으니까 기준을 아까도 운행정지가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선을 다시 새롭게 보완을 하면 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이디어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고민을 깊이 해 줘야 돼.

○윤종호 위원 그래서 아까 대로 우리 요구하는 진짜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2018년도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번도 안 쉬어 주네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럴까요? (웃으며) 그래요.

(양진오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그럽시다.

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위생과는 1권 223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교통행정과 또 도로과, 위생과가 이래 관련되는 우리 부처의 공동 그 업무로 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언급했던 도량동 포장마차, 장기 불법 인도점용, 도로점용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는 같이 협조를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하는데 또 위생과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건강한 음식문화를 위해서인데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책임을 느껴야 되고요. 같이 공조를 해서 이번 올해, 올해가 가기 전에 철거를 좀 할 수 있는 방안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잖아요.

○안장환 위원 건전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정의 평가를 받고 허가를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일 그냥 뭐 포장마차, 1일 그냥 노점상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데 건강한 음식이 되지를 않는다고 보고 공조를 해서 우리 국장님도 좀 큰 틀로 좀 알고 계시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국장이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보건행정국장님과 또 도시국장님 서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요, 그런 거는 애초에 없애야 됩니다. 거기 또 상가 주인들이 불법 그에 대해서 임대료까지 받고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환경 문제 도시환경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게 위배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기를, 예? 권고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런 방안이 있다면 또 묘수도 있고 하니까 좀 잘 협력해서 관할 동사무소하고 또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마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229쪽에 한번 보시면요. 식품위생업소 하고 그 뒤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31%가 돼요.

○송용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음식점이라 하면 그 식당, 쉽게 말해서 식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송용자 위원 일반식당에서 청소년한테 밥 하는 데서 술을 같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송용자 위원 특히 또 그야 물론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체격이 건장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럿이 같이 오면 일일이 그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도 되지만 그래도, 그래도 청소년이 성인인 척 하고 유흥업소를 가는 것도 아니고 밥 먹는 식당에서 31%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 어른들이 또 행정에서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실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식당 주인의 얘기를 더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송용자 위원 그야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제가 교육도 그렇게 시키신다고 하는데 2018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음식점에서 한 것이 40여 개 일반음식점에서 14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30%에 가까워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앞에서 교육이 잘되어 있다 하면 뒤에서는 그게 좀 준다든지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이게 하반기까지 가면 30% 분명히 갈 거라는 거죠? 상반기에도 이러니까.

○송용자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 청소년들 입장에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신 경험이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송용자 위원 그래도 주위에서 청소년들이 혹시 식당에 가서 술 먹는 그런 심정 같은 것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저희도 청소년 보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음식점에서 버젓이, 그분은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제삼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버젓이 술을 판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또 어린 청소년들한테 그 핑계를 돌린다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개선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혹시 최근에 식중독 발생한 거 없습니까, 구미에?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학교의 일이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관여가 늦은 것 같은데 그럼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근래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좀 전에 시작할 때 뭐 식중독도 없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히나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집단 식중독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정말 예측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관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예,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245쪽에 보시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지역의 빵을 브랜드화 한다고 하고 2015년부터 약 8,600만 원이 지금 현재까지도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신문식 위원 언제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도 계속 지원이

○신문식 위원 8,600만 원이 다 그러니까 보조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다 지원되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8,600만 원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추진경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있는데 지금 효과라는 건 분석을 좀 해 보셨습니까? 효과 부분에 대해 갖고.

○신문식 위원 예, 효과 부문은 그러면 어떤 판매량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그러면 이 효과 부분은 언제쯤 되면 이게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까요?

○신문식 위원 예, 좀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 듯합니다. 예, 마무리 단계인 듯하고 지금은 이제 효과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인 듯한데 지금 이게 우리 구미의 먹거리 그러니까 베이쿠미가 사실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사실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체크하셔서

○신문식 위원 여기 좀 더 좋은 우리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신문식 위원 마무리 끝까지 예, 구미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마 복지환경국은 오늘 이제 마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청소행정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도 있었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읍면동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꼭 좀 챙겨서 착오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한 환경미화원들 열심히 일하는 미화원들도 격려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는 우리 뒤에 금오산

(「정회」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과는 2권에서 39쪽부터 63쪽, 수도과는 67쪽부터 86쪽, 정수과는 89쪽부터 100쪽, 하수과는 10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볼 거 있나 뭐, 없는데.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님, 얼마 안 되셨다고 그래서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저도 두 달 7일밖에 안 됐거든요.

○송용자 위원 그래서 많이 떨리고 업무를 아직 정확히 파악 못한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많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시의 수도요금이 싸다라고 하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송용자 위원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송용자 위원 우리 수도요금이 얼마길래 그래 싸다는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서 나오죠?

○송용자 위원 521원이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얼마 정도 해요?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구미가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싼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쌉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상주 같은 데는 거기도 낙동강이 가까우니까 거기도 그렇게 쌉니까, 우리 같이? 상주 같은 데도 낙동강 끼고 있잖아요.

○송용자 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싸잖아요. 저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미의 수돗물이 질이 안 좋은가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이렇게 싸게 팔아서 얼마 남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시민을 상대로 손해본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그러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네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면 적자가 누적될 거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예, 말씀하세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올려야 사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도 10원밖에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적자는 계속 누적될 거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나중에 그 누적액이 상당히 많아질 때는 그때 우리 뭐 또 빚내야 되나요? 그때 우리

○송용자 위원 예, 대답해 주신 거 감사한데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적자가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될 텐데 적자가 계속 나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송용자 위원 예, 요금인상을 하는데 지금, 지금은 원하시는 만큼 해도 10원이 오른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차이가 있잖아요.

○송용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달 7일밖에 안 됐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적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을 서민을 생각해서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려면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죠.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싸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가 싸면 좋아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그런데 올린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10원씩밖에 안 올리기 때문에 계속 적자 폭은 증가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런 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답하시는 분들 몇 년 있으면 다 퇴직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또 물어볼 수 없고요. 그러니까

○송용자 위원 예, 그런 게 있었군요. 일단은 이거 이렇게 적자 폭이 시민이 걱정할 만큼 이렇게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 저도 제보 받은 내용인데요. 많은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구미가 이렇게 수도요금이 싼 것은 물의 질이 나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좀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강력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가,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업무자료에 보면 우리 수도과 같은 경우에 상수도 중장기 재정 수입, 수립을 하겠다 이래 놨는데, 예? 앞으로 우리 수도가 그냥 우리 수도요금을 올려서 그냥 충당한다? 이거 가지고는 턱이 없이 부족하고 계속적인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상수도 이 재정 수립에 대해서 어떤 무슨 특단의 계획이 없잖아요, 있어요?

(강창조 수도과장, 황종영 업무과장을 보며)

○안장환 위원 우리도 정제를 해서 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노후 관로든지 뭐든지 이런 것을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재정이 줄어들면 그 수도요금 인상으로 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중장기 재정을 그래 수립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립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라는 뜻이에요.

○안장환 위원 몇 쪽이 아니라 수도과의 소관에서 업무자료에 그래 재정을 수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이야기를 해 보라는 거예요.

(황종영 업무과장, 강창조 수도과장을 보며)

○안장환 위원 우리 강 과장님이 이야기해 봐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강 과장께서 이야기를, 좋습니다. 물론 우리 상수도가 특별회계로써 독립채산제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쓰겠다 이런 논리인데 그게 근본적인 그게 아니고 우리 물을 가지고 수익을 내서 어떻게 재정을 마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해 달라 하는 것인데, 뭐 그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 사업소에 전부 새로 신임 과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강 과장도 이번에 교육 갔다 오시고 우리 하수과장님도 건설부서에 있다 이번에 가셨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구미시가 대구취수원 하고 아주 첨예한 대립을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무 부서인 우리 하수과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나요?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하셨는데요. 그래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 그렇게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한다라면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에 또 따라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생각을 잘하시는데요. 어차피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낙동강 수계에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을 난 부담하라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인지를 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장환 위원 업무파악을 좀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 예?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요. 여기 104쪽에 이래 보면요. 우리 보통적인 일반 우리 과에서는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자료 104쪽에 있는데요. 우리 명시이월이 15건 43억 원, 사고이월이 18건 100억 원이 넘는데 총 149억 정도 되네요?

○안장환 위원 이러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행정감사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행정 부실이라고 보거든요, 큰 틀에 봐서. 그래 조목조목 우리 위원들이 조목조목 참 다 따지지를 못해서 하는데 일단 그 액수가 많고 하면 이 부서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 안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해서 차기 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에 항상 우리가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변경 수선 이런 게 많아요. 설계변경 그런데 이 부서에는 보면 금액이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자료는 119쪽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도 이렇게 건설파트나 이래 봤습니다마는 그 뭡니까, 설계변경으로 이래 하면 항상 금액이 감액이 안 되고 항상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파트 이런 데는 몇 건 안 돼도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철두철미하게 용역도 하고 이렇게 다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 우리 주무 부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119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면밀한 검토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 맞죠?

○안장환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의 환경부 산하에요, 예?

○안장환 위원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있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부서에 내 일전에 이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우리 구미시가 환경공단하고 이렇게 업무공조를 해서 원만한 우리가 예민한 부분에 여기 환경공단하고 같이 이게 사업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무파악이 되었으면 환경공단하고 우리 구미시의 예민한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시민이나 우리 시가 청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업무공조를 하고 우리 기관은 우리 기관 우리 구미시는 그런 연관을 하지 않았는데 타 자치단체 보면 업무공조를 해서 원활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거든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공조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난 7월 달에 있잖아요. 인동에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간당 70밀리 정도가 비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인동 시내가 거의 물이 잠기고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폭우가 그렇게 오면 우리 모든 하수시스템이나 이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그냥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시내가 거의 잠기다시피 했는데 이에 대책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원인이 뭐며 이에 대책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럼 그 지역도 이제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예, 그 비가 왔는데 우선적으로 거기는 하매 침수가 되면 우선적으로 좀 해서 그쪽 쪽에 그런 침수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하수과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

○송용자 위원 예, 상수도 과장님.

○송용자 위원 (웃으며) 놀라셨겠지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요. 또 우리 적자 폭이 매년 늘어나는 적자 폭 하고 공단에 물값 깎아주는 거하고 예, 그 자세한 것을 제가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전 한마디도 안 하려 했는데

(「맨날 그러지」하는 위원 있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거 답변을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대구하고 취수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2,500억 아까도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검증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심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수돗물이 28가지 검사하는데 라돈하고 과불화합물 세 가지하고 네 가지가 추가가 되어서 32가지를 지금 합니다. 하는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 우리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정수장에서 처리 거쳐서 나오는 것보다도 대구에서 나오는 게 300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서 이야기를 한 게 검증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구미 도입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 자기는 취수원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람들이 말을 바꾸었어요. 그 KBS방송에서 대구에는 300배 이상 나온다는 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무방류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이래 되었어요. 왜, 밑에 하류지방에 있는 경남 창원을 의식해서 이 사람이 각각 갑자기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은 분명한 것은 무방류시스템으로 지금 공단폐수하고 생활하수하고 공단하수하고 분리를 하면요. 반드시 득은 있습니다. 반드시 득은 있는데 우리가 지방에서 30% 하는 걸 부담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이러니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이 좋은 제도를 낙동강 수계는 우리 국민이 한 명, 한 명 책임을 져야 되지만 생명의 젖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라든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째 보면 시범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부분을 지방한테 떠맡기는 게 아니고 이건 저는 100% 국비를 가져와 저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분명한 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 극대화 될지 모르겠지만 분리를 하게 되면요.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다. 특히 대구 하류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생활에서 나오는 하수 걱정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차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도입해야 된다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채산제 해 가지고 이제 말이 특별회계지 예산이 솔직히 모자라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와도 갚지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꼬리에 꼬리 물고 계속 가는데 우리가 2016년도부터 그 당시에 2.5% 수도요금 올리면서 5년간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노후 관로 한 500개 되는 거 솔직히 손도 못 대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겼던, 기억나는 게 수도요금을 2.5% 올렸는데 식당에서 음식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공단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문화센터에 내 기억상에 6년, 7년 안 올렸던 그 수영요금을 15%씩 해 가지고 2년 거쳐 30% 올렸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이게 우리가 그러면 구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포항 같은 데 1,000원이 넘고 우리는 500원 대밖에 안 가는데 509원 이래밖에 안 되는데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시민들이 부담스럽더라도 10원, 20원 올려서 아무리 정수를 깨끗이 해서 관로 타고 500개를 타고 나오면서 집집마다 배달되는 것들이 이게 좋은 수돗물이 아까 지적하는 대로 안 좋으면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가격 대비 올렸을 때 가정에 배달되는 수도가 수돗물이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냐 아니면 쉽지 않겠지만 일부의 요금이 조금 올라갔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조금 올라갔을 때 노후 관로는 그 정비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노후 관로 터지면, 터져서 누수에 대한 어떤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어떻게 차단하는 게 맞는지를 정확한 용역을 한번 해 봐요. 그렇다고 막 올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이걸 도는 게임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릴레이 게임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좀 넣으셔따나 어느 것이 우리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인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뭐 고생 많으십니다.

저 권재욱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전에 언젠가 우리 불소첨가 사업을 했던 적이 있죠? 불소, 수돗물에 불소

○안장환 위원 F.

○부위원장 권재욱 첨가를 해 가지고 이빨

○안장환 위원 덴탈 케리어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렇죠?

○부위원장 권재욱 아, 지금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권재욱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없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효과가 없었네, 그죠? 아,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효과는 있기는 하겠죠. 덴탈 케리어스가 생기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래 하면서

○부위원장 권재욱 만약에 효과가 없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걸 전 시민들의 어떠한 치아 보호도 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직접비용이 투자가 되지만도 나중에 간접적인 우리 효과를 국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하수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주희 위원입니다.

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2년 당시 그때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때 구미 관내에 분뇨가 일 300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미 관내에서 우리 분뇨가 몇 톤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주희 위원 예, 약간 줄어들어가고 '13년도에 5만 4,000두, '18년도에 5만 7,000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주희 위원 그런데 사실상 분뇨가 나오는 거는 작년 처리됐는 거 보면 일 144톤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시는지 아십니까?

○마주희 위원 예, 자가 처리하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할 때 그 분뇨가 처리, 일일 나오는 발생량을 지금 현재 발생하는 양보다 조사를 잘못해서 300톤이라는, 지금 사실상 144톤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 하면 지금 축산농가에서 일반사육을 하기 때문에 모돈 한 마리당 자돈이 10마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탁상행정에서 계산했는 수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지금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처리하시려 합니까?

○마주희 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분뇨처리장에는 고액을 분리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분뇨 그대로 들어옵니까?

○마주희 위원 액만요?

○마주희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일 발생량이 144톤인데 그러면 액만 들어온다고 하면 150톤 지금 케파지 않습니까.

○마주희 위원 150톤 케파에 우리가 자원화 할 수 있는 양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만 톤 정도를 자원화 했는데 자원화 할 수 있는 양이 없어서 경종농가에서 액비를 원해도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액비는 정말 질 좋은 퇴비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또 강을 수질오염 시키지 않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본 위원은 그걸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를 하는데 톤당 비용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마주희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금액이

○마주희 위원 싸죠?

○마주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마주희 위원 지금 자원화를 하고자, 자원화 여기 하는 여기 자원화 여기 시설에서 하루 3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14,000톤의 케파를 갖고 있는데 경종농가에서 액비를 원해도 액비가 없어서 못 갖고 옵니다.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1,000원을 받고 너무 싼 가격에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원화 할 거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정화 부위에 질소하고 인의 잔여수치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주희 위원 액비를 부숙시키고 처리하면 그보다 훨씬 질소와 인 잔여기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좀 궁금해 합니다.

○마주희 위원 전혀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던데 수질이 더 오염될 것 같은데 부숙시키는, 부숙시켜서 내보내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50톤 케파에 가축분뇨의 액비는 144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자원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거를 유통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50% 정도는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주희 위원 예, 타 지역에는 타 지역에 액비 발생하는 걸 보면 하수처리장에서는 한 20%만 하고 80% 정도는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좀 하셔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주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이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수도 업무과에 수도요금 지금 체납현황이라고 여기 지금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전체입니까, 건수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일반가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장세구 위원 아직까지 압류는 한 건도 안 걸어놓으셨는데 어떻게 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건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징수를 하실 때 지금 현재 구미에 노후화 된 아파트나 이쪽에 지금 보면 사용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가 누수로 인해서 지금 이게 논쟁이 벌어지거나 한 거는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 많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검침원 업무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가정 같으면 집이 비우면 밸브를 잠가버리면 가정으로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나 빌라 같은 데는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물탱크를 사용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저는 이런 경우까지 봤어요.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 변기에 이 밸브가 고장이 나서 물이 계속 새는데 그걸 모르고 한 달 딱 비워놓으니 수도꼭지 하나에서 한 달 동안 빠져나가는 물 수도요금이 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어디든 사용량이 좀 과다해지면 사전에 예고를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검침하는 그 검침기에 사용량이 검침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월에 얼마 정도였다 하는 걸 그 검침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이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면 이게 어떻든 간에 이제 향후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보이는 게 시스템을 명확하게 구축을 못해 놔놓으면 이 민원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구미 관내에 오래된 주공아파트들이나 이런 거는 이번 겨울 동파에 지난 겨울 동파에, 동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버려진 수돗물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체납요금을 여쭤봤던 게 그런 거 관련해서 체납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장세구 위원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과장님,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갖추기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집이 비어서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동파가 됐으면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시오, 책임은 지겠지만 내가 봤을 때 분쟁의 소지도 분명히 있고 이걸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물을 사용을 하고 요금을 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버리고 나서 어떻든 요금이 징수가 되니까 수익자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선제적으로 좀 국장님하고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든 이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 이렇게 봅시다. 내가 아파트 전체 단지에 지금 구미의 아파트 전체 단지에 가구 수가 예를 들어서 500가구인데 전부 이사 다 나가고 재개발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이사를 다 나가고 한 50가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든 공동주택이지만 공동주택에서 쓸 수 있는 그 물탱크로 물이 유입이 되는 양은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되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물의 양이 유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때 조금만 신경을 써서 아, 이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전달보다가 한 10%, 20% 늘어났다 그러면 그 공동주택 관리소에다가 분명히 이거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가정처럼.

○장세구 위원 그렇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한 시스템보다가는 중장기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걸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 뭐 아깝지 않습니까. 죽어라고 물 퍼 올려서 정수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버려지면서 요금이 부과된다 하는 건 굉장히 우리 시 전체로 봐도 아깝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지금 당장 뭐 대안이 없으면 중장기적으로 이건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장세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부르면 와요, 부르면.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스템을 하여튼 뭐 통보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겨울에 우리가 이거 누수된다 하는 거는 한겨울입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한겨울에 예, 동파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수도과에 수도 상수도 공급관로 부분에 이게 재질이 어떤 재질이 들어가가 있습니까? 그거까지 잘 모르시죠? 과장님 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돼서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누구 하나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과장 답변 안 되면 계장님한테 부탁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아니, 이 사진을 보고 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자, 이게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상수도 공급관로입니다.

○장세구 위원 90%가 막혀 있어요.

○장세구 위원 이런 게 얼마나 깔려 있습니까, 지금?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땐 발견 못한 관로 아닙니다. 이거는 자, 정수과에서 정수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런 관로로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정수하면 뭐해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90년대에 묻었는 관이 교체가 안 된 관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장세구 위원 이거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장세구 위원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없어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물을 공급을 한다 하는 자체가 이건 제가 봤을 때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이거 갖고 제가 지금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관로를 정확하게 지금 빨리 좀 전체적으로 구미시 내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90년도에 관로를 깔면서 교체작업 했는 이력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교체가 안 됐는 짧은 구간이라도 교체가 안 됐는 구간이 있으면 구미시 내 전체적으로 좀 찾아가지고 빨리 이거는 뭐 시급을 다툽니다. 만약에 이거 시민들이 알면 수돗물에 대한 어떤 불신이 제가 봤을 때 저도 이 수돗물 안 먹고 싶습니다, 지금은.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이거는 뭐 예산하고 관계없이 어떻든 간에 빨리 전체 그 설계도면을 보고 교체가 안 됐는 데가 있으면 이거는 시급을 다퉈서라도 빨리 교체작업 할 수 있는 저걸 만들어서

○장세구 위원 예, 일정을 만들어서 아니면 이거 만약에 이런 게 한 건 더 나면 저희들이 가서 사실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장세구 위원 명확하게 이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장세구 위원 들어가십시오.

○장세구 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장님.

○장세구 위원 제일 그래도 지금 뭐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7월 4일 날 상습침수 때문에 잠깐 답변을 들었습니다. 잠깐 답변을 들었고 동료 위원들이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거지나 아니면 공업단지 쪽에 우리 낙동강하고 낙동강 수심보다 낮은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동이 많습니까? 과장님 판단하실 때 낙동강 수심보다 낮은 지역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단에 순천향병원 있는 쪽이나

○장세구 위원 인동 삼성전자 밑에 이번에 침수되었던 지역이나 여기는 낙동강 수심하고 구배를 찍어보시면 잘못하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재난안전과나 다른 데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집중적인 폭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구미시 내에 전체적으로 재난 관련해서 아니면 뭐 기상이변 관련해서 이게 대비가 되어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폭우에 대해서 50밀리 정도에 대비가 되어 있다면 전국적으로 올해 가장 많이 비가 많이 내린 데가 113밀리까지 왔습니다. 시간당 기록량입니다. 이건 뭐 113밀리 같으면 진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뭐 대야로 퍼부어도 그 정도 못 퍼부을 만큼 폭우 게릴라성 폭우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구미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설비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70밀리에 만약에 도심이 잠긴다 그러면 만약에 113밀리가 구미에 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난리가 났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용역을 통해 가서 주고서라도 도심에 그러니까 우리 강이나 하천보다 강 수면보다가 낮은 지역이 있다면 저는 뭐 도심에 어떻든 간에 그 지역에 배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건 참 답답합니다. 뭐 장마철 되기 전에 우기철 되기 전에 뭐 배수관로 한번 정비했습니다, 이런 것보다가 지금은 100밀리 아니면 130밀리 이상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도심 소운하도 한번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지금 현재 하천들이 다 우리 도심 속에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수심을 조금 더 낮추고 늘상 그 지역에 낙동강하고 연계를 시켜서 작은 운하를 하나 만들어서 폭우 시에 그게 빗물을 받아내는 하수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중장기적으로 도심 전체의 하수관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해 봐주시고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하수관로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상이변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기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분명히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기상이변이 아니고 100밀리 이상의 폭우가 집중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예, 우리 신문식 위원.

○신문식 위원 예, 저 신문식 위원입니다.

82쪽에 보시면 19항목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 내역 여기 데이터가 제가 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396킬로미터 이게 전부 노후관이죠? 교체해야 할 20년 이상 된

○신문식 위원 거기 지금 396킬로미터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조사한 겁니까? 조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강창조 수도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2016년까지 396킬로미터에서 40.9킬로미터 교체를 했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예, 그렇다면 2016년 이전에 조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맞죠, 그죠?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2015년입니까 '14년입니까, '13년입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럼 이거

○신문식 위원 아, 전체 1,900킬로 중에 이번에 조사해서 396킬로 정도 지금 데이터를 내신 겁니까?

○신문식 위원 아, 최근에 했을 때는 그럼 몇 킬로였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는 396킬로 중에서 지금 사업량이 46킬로입니다. 46킬로에서 150억 정도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150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앞으로 교체계획이 349킬로입니다, 그죠? 349킬로 같으면 거진 8배, 9배 정도의 어떤 교체되어야 될 길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260억이에요.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이때는 왜 150억이 들었고 이거 앞으로 할 거는 왜 260억이, 돈이 적게 드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신문식 위원 예, 어쨌거나

○신문식 위원 아, 전체적으로 한 500억 정도

○신문식 위원 아, 사업이 이게 좀 데이터가 좀 바뀌어야 되네요?

○신문식 위원 예, 그냥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지금 46킬로에 150억 들었는데 그 1킬로를 보면 약 1킬로에 303억 아, 참 3억 3,000 정도 금액이 들어가네요?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봤을 때는 100킬로에 3,000만 원 그냥 수치로 이렇게 봤을 때 예, 1킬로에 약 300만 원 아, 10m에 예, 100m에 3,000만 원, 10m에 약 300만 원 이렇게 지금 교체하는 데 금액이 들어간다고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거 자료를 보면.

○신문식 위원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10m 포크레인으로 파고 예, 포장금액 봤을 때는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데이터는 나중에 좀 고쳐 주십시오.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 예, 44쪽에 검침 고객만족도에 검침업무의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검침원이 29명으로 되어 있고 직원 하나, 무기계약 이렇게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대충 월 수입이 얼마라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사실 이거 초창기에 이거 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때 한 16억 8,000만 원 들었다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12년 전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이 검침원들을 써가면서 절반을 줄였다라고 한 회의록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옛날에.

○송용자 위원 그렇게 했는데 현재도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의 월수입을 그렇게 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왕에 그렇다면 월급제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복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송용자 위원 근무복을 주는 거는 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송용자 위원 이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할 때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시민들로부터.

○송용자 위원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박하네요.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지만 이것만큼은 조금 상향되어야 되지 않을까. 고객만족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한번 설문조사해 보세요.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겁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거를 생각하고 생각한다고 해도 조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도요금 조금 올려서 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고 좀 처우개선을 좀 잘해 주십시오.

○송용자 위원 예, 예, 이 부분 권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아, 예,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수도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선산 쪽에 수돗물에서 모래가 섞여 나온다는 민원을 제기한 적 없습니까?

○송용자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웃음)

○마주희 위원 작년에

○위원장 양진오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 좀.

○송용자 위원 맞아요.

○마주희 위원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그분이 오셔서 아직까지 별다른 그게 없다,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돗물에서 왜 모래가 나오지?」하는 위원 있음)

○마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좀 전에 마주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한 가지 좀 곁들여서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마주희 위원님이 준비를 보니 많이 하셨네, 그죠.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분뇨 처리하는데 톤당 1,000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 처리하는 비용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양진오 801원요? 한 1톤을 수돗물로 이래 섞어도 그거 더 안 들어가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운반비 제외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럼 제가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우리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그러면 톤당 얼마 정도 비용 쳐요? 시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예상.

○위원장 양진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위원장 양진오 시설비, 감가상각 이런 거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했어요.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톤을 수도파이프 통해서 가도 전기세만 해도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요. 너무 비용이 작게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산정 우예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비용 산정할 때는 시설의 감가상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부대비용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랬을 때 1,000원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 그러면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몰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건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한번 드리려 하는데

○위원장 양진오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비용을 지금 우리 축사나 뭐 계사나 돈사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데가 돈사라고 합니다. 지금 대체로 들리는 얘기들이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지금 분뇨는 거의가 돈사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위원장 양진오 여기 나오는 우리 세비를 시비를 보태가지고 돈사 처리를 해 주는 분뇨처리를 해 주는 우리 사항이거든, 지금요.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800원이라 하니까 더 할 얘기가 없어서 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 양진오 그래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 그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자가 처리하는 데 한 10,000원 정도 치고 다음에 여기 자연순환센터에 들어가는데 19,000원 쳐요.

○위원장 양진오 19,000원 쳐요. 그런데 우리 시로 갖다 주면 1,000원에 운반비 7,500원밖에 안 쳐요.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어디로 갖다주겠습니까요?

○위원장 양진오 당연히 시로 가져오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시스템이, 왜냐 하면 우리가 자연순환센터를 만들 때는 우리 분뇨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활용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낙동강으로 나오는 오수를 줄이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60% 가동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50% 억지로 넘어갑니다. 이 원인이 1,000원밖에 안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1,000원밖에 안 받으니까 싼 데 갖다 주지 뭐하러 비싼 데 갖다줍니까?

○위원장 양진오 지금 우리 마주희 위원이 얘기하는 연장선상이다 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비용을 제가 봐서는 받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니면, 아니면 바꿔서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가축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 처리비용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순환센터에다가 들어오는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거라요, 시에서. 시에 지불하면 단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이리로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자원화시설을 활용적으로 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위원장 양진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오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나온 얘기들이 전체가 수도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2016년 8월 달에 우리 상하수도요금 인상 조례할 때 정말 우리 위원들 간에 집행부와 우리 시민들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여론은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얘기가 적지 않게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전에 얘기한 우리 장세구 위원이 얘기한 90년, 이상 된 수도관들에 대한 문제점은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 비롯한 우리 의원들, 집행부 깊이 있게 고민해서 우리 '16년에 개정한 조례입니다마는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쉬었으면 하는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부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사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부 조윤성 부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시간 관계상 성함 및 팀별 업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대표로 인사말 했으니까요. 다른 우리 팀장님들은 소속하고 업무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구미시설공단은 2권 319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시설보다도 지금 공단의 수영장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되었고 언제쯤 완공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시운전 얼마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장세구 위원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점검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다른 관계 부서도 시의 이제 관청의 관계 부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설이 사전에 이게 노후화가 된다든지 해서 특히 이제 히터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점검이 되어서 예방점검이 되고 그거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예 6개월 정도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용하는 게 이제 그쪽 저희들도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를 했었습니다. 폭주를 했었고 예, 이거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급하게 하시지 말고 안에 지금 다른 시설물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시설관리가 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돌려 놔놔 놓고 또 금방 세워요, 다른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다른 문제들 때문에 세우는 거 없이 지난번에도 한번 미팅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차피 6개월 공사가 들어갔는 항목은 따로 있지만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 뭐 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 같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점검을 하고 10월 1일 날 준공을 완공을 하고 15일 정도 시운전을 하면서 그때 다른 뭐 부속물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점검이 되어 가지고 10월 15일에 오픈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점검한다고 다시 세우는 거는 좀 없도록 철저하게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서 마무리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연장선에서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인데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질적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개선이 좀 되었다 생각합니까? 서비스, 친절도.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정도 하고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었는 부분들이 근로자문화센터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2개를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은 똑같은 비슷한 예산을 2018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1억 정도 가져갔는데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32명이 고용되어 가지고 일을 했고요. 지금 이쪽에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는 23명이 일을 했어요. 한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수지율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시민들의 서비스가 좋아지면 그나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인건비가 이거를 비교했을 때 단순 비교했을 경우에 9명을 더 근무를 이제 근무는 적게 하지만 물론 서비스의 질 적인 면을 더 따지고 싶은데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어째보면 힘은 들 수도 있겠죠, 그죠? 적은 사람이 일을 함으로 해 가지고 힘은 들 수 있겠지만 어째보면 지금 근로자복지관을 단순 비교를 한다면 문화센터하고 고임금을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요. 그래 비교했을 때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친절도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하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수율적인 면에도 이래 보게 되면 수지율 이제 분석을 해 보면 2016년도, '15년, '17년도 이래 봤을 때 수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뭔가 하면 같은 시민들이 이동거리를 가까운 데로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많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서비스 불친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먼 길을 가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또 다시 한 번 감사에 더 깊이 있게 서비스, 친절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달리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감사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지적이 많이 되었어요. 특히나 322페이지 10가지 정도 이제 대충 이래 올려놓으셨는데 9번 항이라든지 10번 항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회균등 박탈 상당히 심각한 수준 같은데 9번 항에 조치에 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부적정인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응시자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윤종호 위원 아, 면접으로요? 지금 10번 항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 어째보면 관의 행정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물론 합격자에 한해 다음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새롭게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요. 시간적이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윤종호 위원 특별히 어떻게 어떤 인사로 인해 가지고 기회를 제공된 데서 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기회를 평등하게 줄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감사 평가결과가 2015년도에 나등급 받고 '16년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17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어요. 이번에 그 이후에 받은 거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번에도 다등급 받았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건 아직 안 받았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 올해 다, 작년에도 다, 재작년에는 나.

○윤종호 위원 이게 가나다 중에서 위쪽이 좋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자꾸 작년의 데이터를 토대로 삼아서 이런 감사 지적된 부분을 토대로 삼아서 조금 발전적으로 움직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이제 서비스 질 적인 문제도 같은 병행된 문제인데 우리 작년에 다등급 받았으면 올해 또 분발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나등급 받을 수 있겠죠?

○윤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물론 이제 어째보면 시설관리공단 한 300여 분에 대해서 방대하게 많은 것을 일을 하는 건 이해를 가는데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구포 지금 생활체육공원 작년에 수지율이 워낙 적어가지고 수지율이 4%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5%대, 수지율이 5% 같으면 지금 직원이 두 분 계신가요?

○윤종호 위원 직원이 두 분이 계세요?

○윤종호 위원 3명이 수지율이 5%도 안 되는데 기본 보통 아무리 시민의 서비스 한 40%, 50% 이상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지율이 5%도 안 되는 것을 전체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시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윤종호 위원 2억 7,400 해 가지고 수지율은 5×7=35, 3,000만 원, 그죠?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된 게 없고 지금 개선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개선했는 게 그 당시에 체육시설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사용료, 사용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제가 기억상에 20%인가요? 이거 30%까지 했죠?

○윤종호 위원 예, 활용도를 일단 높여 놔놓고 높여서 접근성 부족해서 활용도를 높여 놔놓고 나중에 가격 올리더라도 활용도를 먼저 높여서 우리 시민에게 많은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때 조례를 제가 개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을 하고 나서 운영하는 데 전혀 변화가 지금 없어요. 이걸 계속 끌어안고 계실 겁니까?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자, 제가 이제 팀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러면 이제 니즈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공무원들이 그 시간대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더, 작년에 2명이었죠? 작년에 인원이 2명이었잖아요. 충원을 언제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작년에도 3명이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 당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2명이었습니다. 2명이 맞죠? 예, 맞습니다. 2명이 맞고 작년에 물론 들어왔겠지만 작년에 감사 뒤에 1명이 충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맞죠? 그러면 이게 수지율이 지금 자꾸 떨어지게 되면 이 방안을 저는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부분도 C등급 뭐 받는, 작년에 재작년에 그나마 받는 것도 옥성 화훼단지 문 닫아가지고 조금 올라갔는 거 아닙니까, 경영실장, 맞죠?

○윤종호 위원 크게 봤을 때, 그거 그래 1년 빼먹었으면 됐죠. 그러면 달라졌는 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거 해 여러분 보너스 받아갔잖아요. 여러분이 했는 거 아니죠? 경영진단평가 제가 도입시켰습니다, 그때. 이거 뭔가 하면 시민을 어째보면 빌미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을 해 놓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 시민들이 가도 5% 운영비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올리라 하면 시민들한테 100명한테 물어보면 전 내가 봤을 때 100명 다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죠. 작년 1년 기회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드리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 운영비 올리기 전까지 개선대책을 내놓으세요. 아니면 이거는 운영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어떤 방안이든지 어떤 방안은 아니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그리고 시민 서민들이 말 그대로 사용성이라든지 편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구미시설공단이 업무가 방대합니다. 뭐 시설 해 놓으면 전부 시설공단으로 이관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시에서 우리의 예산을 갖다가 쓰고 운영하는 우리 시설공단이 제가 뭐 이 자료를 하나 보니까 부채가 뭐 부채가 이렇게 뭐 400%, 300%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슨, 뭔지 한번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안장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전년도에 2010년에 부채비율이 400% 정도 되고요. 아, 참, 2016년도에. 2017년도에는 298% 정도가 되는데 이 부채비율을 뭐 어디서 어떻게, 우리 예산을 가져다 쓰는데 뭐 부채가 뭐가 있는지 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 어떻게 회계법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관리하는 입장에 무슨 부채가 아무리 회계라 하더라도.

○안장환 위원 실질적인 부채가 없으면 프로테이지가 300%, 400% 하면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거는요, 잘 대답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이번에 우리 시설공단에 비상임이사 5명을 공개 모집합니까?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1999년도 창설해 가지고 비상임이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있었어요?

○안장환 위원 아, 그 공기업법상 두게는 되어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다?

○안장환 위원 아, 그 사람들이 계속 했어요? 있기는 있었어요?

○안장환 위원 아, 계속 연임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안장환 위원 3년이잖아요? 3년이지만 1인 해서 계속 연장도 할 수 있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임원 추천위원회가 어느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시설공단의 임원 선출이나 이사장 선출 조례를 제정해서 임원 추천위원회나 이런 자료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해서 하는데 임원 추천위원회는 누구예요, 대충?

○안장환 위원 그전에 그래 뭐 지방의원 우리 시의원도 한 명 포함되고 내 그래서 뭐 조례 개정을 했는 느낌이 드는데

○안장환 위원 대충 아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추천된 임원들이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거는 자료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새로 이렇게 예를 들어 그것도 임기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한시적으로 그럼 의회가 바뀌면 새로 구성합니까?

○안장환 위원 계속 있었던 비상임제도가 이제는 임기만료 돼서 새로 이제 구성하는 그겁니까?

○안장환 위원 이번만?

○안장환 위원 임원을?

○안장환 위원 비상임

○안장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공고는 시설공단이사장이 하는 거 아니죠? 시장 명의로 공고를 냅니까?

○안장환 위원 위원회에서?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 같은 거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많네요? 이게 뭐 어디 원래 규정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뭐 까탈스럽게 일부러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저한테 자료도 하고 같이 한번 임원 구성이나 이런 걸 갖다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걸 해 주시고 우리 현업직하고 정규직하고 있잖아요. 현업직에 대해서 항상 현업직들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 의회나 이런 데서 현업직들은 상대적으로 모든 게 열악하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정규 관리규정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업직하고 정규직하고 그 수준, 복지라든지 모두 거 규정을 마련했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업직이나 정규직이나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차별 없이

○안장환 위원 그렇게 조금 좀 균형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생활체육팀.

○안장환 위원 생활체육 테니스장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휴일 날 합니까?

○안장환 위원 전에 그 뭐 말썽이 많은데 이제 그대로 운행하기로 됐네요? 그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또 그렇게 못한 겁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하죠?

○안장환 위원 운영을 이 시간대로 운영합니까?

○안장환 위원 이사장님, 맞아요? 지난번에 뭐 변동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장환 위원 그래 줄인다 하더라도 제가 하잖아요.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나 뭐 공직자나 모든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날 여가선용에 그 운동을 즐기는, 운동을 하는데 인원이 없어 못한다는 거는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육진흥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직이 서더라도 공직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우리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현 체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요, 권고고요.

우리 문화·레저팀, 문화·레저팀은 내가 이 업무를 사실 너무 방대해요. 우리 시설공단이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보니까 여기는 거의 뭐 보수, 수리 이런 거 하는 부서예요?

○안장환 위원 그럼 뭐 어떤

○안장환 위원 그게 한 팀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럼 새로 이번에 팀이 구성되었네요?

○안장환 위원 캠핑장 운영하고 초전지 운영하고 인원은 몇 명이에요?

○안장환 위원 14명, 많이 하네요, 캠핑장?

○안장환 위원 올해 캠핑장에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많지를 않던데?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캠핑장에요?

○안장환 위원 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 이용실적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기획감사팀

○안장환 위원 기획감사팀 교통약자들 위한 그거 운행하죠? 이 팀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주차관리팀장님.

○안장환 위원 지금 여섯 대를 운영하죠?

○안장환 위원 올해 예산에 또 뭐 하라고 예산 올리고 그런 거 있나요?

○안장환 위원 몇 대요?

○안장환 위원 올해 내년 차기 연도 예산에?

○안장환 위원 그 이용하는 수요자들 많나요?

○안장환 위원 보니까 자료에 하니까 1회 뭐 2회 이렇던데?

○안장환 위원 거기도 있잖습니까, 올해 이용한 횟수 같은 거 그것 또 그것도 받죠? 사용료 이용료도 받죠?

○안장환 위원 5,000원?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 운영활성화 승마, 도서관 관리하는 팀은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같이

○안장환 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안장환 위원 학생 승마장 운영 잘 돼요?

○안장환 위원 일단 뭐 시간도 적고 해서 내 간단하게, 간단하게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할게요, 궁금한 점.

○안장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경영평가가 왜 자꾸 더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나빠져요? 나등급, 다등급 이래 가면 안 되잖아요?

이사장님, 그걸 좀 잘 운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아서 운영합니까?

○안장환 위원 올해?

○안장환 위원 차기 연도는?

○안장환 위원 400?

○안장환 위원 거의 인건비잖아요? 한 80～90% 인건비죠?

○안장환 위원 32%밖에 안 돼요?

○안장환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사실 모든 걸 해 놓고 뭐 공단에 제가 뭐 질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미시가 뭐든지 지어놓고 뭐 관리하기 어려우면 전부 시설공단으로 넘기고 이래서 이사장님도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구미시 전체가 이 모든 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좀 교육이나 스포츠 뭐 청소년, 아동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큰 틀로 좀 나누어서 좀 체계 있게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거 시설공단이 이게 운영체계를 새로 대대적으로 난 혁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자,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팀장님들 애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미시에 할 일들을 굳은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하신다 이래 보고요. 질서 유지에 구미 질서 유지에 큰 일익을 하고 있다 이래 말씀드리며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에 있어서 주차요금이라든가 정기료도 있죠? 주차 정기 하는

○부위원장 권재욱 정기권 예, 예, 그 금액이라든가 비정기권 요금 이 부분 요금도 책정을 합니까, 직접?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원평천은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금액은 똑같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권재욱 이원화 된 거 아니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렇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휴일에 금오천에는 보니까 휴일에 요금을 받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여기 광평천에는 휴일은 받지 않죠?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상공인들 그러니까 식당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장사하는 분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복개주차장 뿐만 아니라 지금 1번 도로라고 이래 속칭 1번 도로라고 하면 저 오성예식장 쪽에서 쭉 시내 쪽으로 올라오면서 우측 1번 도로 우측으로 붙어있는 상가들이 쭉 있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 옆에도 녹지공간이라 여기저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있죠?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주차 하자마자 주차요원이 쫓아와서 이제 징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0분이면 30분, 몇 분 정도는 무료주차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한 볼일 보는 거 이런 부분

○부위원장 권재욱 3분에 5분?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 너무 짧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징수를 하거나

○부위원장 권재욱 그럼 광평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가면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지금 3분 하고 있는데 이거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렇다면 이 경기가 어려울 때 그 상인들을 위하거나 손님들을 위하거나 뭐 약간 그 시간을 좀 확대해 가지고 30분이라든가 한 40분이라든가 이 정도 무료를 하고 난 다음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이구, 지루하다. 거의 전부 다들 힘드실 것 같은데 일문일답식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57쪽에 보시면요, 우리 관리인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동일한데 딱 하나 헬스가 시간강사에서 현업직으로 바뀌었어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예, 예, 이 이유는 아니면 그 기존 시간강사가 현업직으로 바뀌었는 건지 아니면 아예 따로 별도로 모집을 했는지 그거 설명 좀

○김재상 위원 그러면 그 육아휴직 갔던 분들은

○김재상 위원 복귀하면

○김재상 위원 관계가 없다?

○김재상 위원 아, 복직을 해도 복귀를 해도?

○김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에 아까 낙동강 그 옥성 승마장

○김재상 위원 예, 예, 335쪽이죠. 승마장 낙동강 승마길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김재상 위원 예, 약 18킬로인데 관리를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구미보 앞에까지

○김재상 위원 인부 2명이라고 그랬는데

○김재상 위원 2명에게 지급되는 장비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전동차량이란 뭐 어떤 걸 말합니까?

○김재상 위원 아, 그래 관리하는데 승마길에 말 달리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뭐 승마길 관리를 유통축산과에서 하지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이원화 해 가지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기안을 하면

○김재상 위원 말이 하루에 몇 두 정도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이제 좀 바람이 좀

○김재상 위원 선선해졌는데도 안 다니면 어떡합니까?

○김재상 위원 지금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재상 위원 나는 어제 갔다 왔는데

○김재상 위원 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셔야 되는 게 말이라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아스팔트라든지 시멘 포장된 도로에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만 말 발이라든지 말의 상태 때문에 가급적이면 흙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맞죠?

○김재상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승마길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 승마길을 가 보시면 차들이 다녀가지고 거의 아스팔트나 진배없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장비를 뭘 갖고 다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두 분이서 그거를 말이 정말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만들 수 있는가, 두 분이. 그거 때문에 물어봤는 거예요.

○김재상 위원 참고로 그거 낙동강 승마길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되었는지 아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2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수차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여기 동지역에는 진짜 사실 화재가 나도 소방차 하나 들어갈 데 없는 그런 자리인데 말 길 때문에 20억씩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말이라고는 정말 말 달리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나 써가지고 한 달 내 전수조사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말은 다니는 걸 못 봤어요,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하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번 가보시면 우리 거기 가봤다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구미보 거기서부터 둑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쪽 가다 보면 어느 지점이고, 그 지점에 보면 약 500m가 또 시멘 포장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말 길에 일부가. 알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그런 것도 개선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아직 그대로예요. 그래 가지고 말 길 했다가 그걸 말이야 그 예산 세워야 된다고 해 가지고 수없이 매달려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관리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시정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위원 그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닙니다. 하나 더

○위원장 양진오 더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주차관리 요금

○김재상 위원 관리요금이 보니까 지금 조금 인상시키죠?

○김재상 위원 계획을 하고 있죠?

○김재상 위원 월 정기권도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김재상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미시에서 주차관리요원과 우리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시민의 편의제공과 또 안전 그리고 질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힘들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전체 봤을 적에 주차관리요금과 수입 대비 지출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근접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만약에 이번에 이걸 올린다, 25% 올리데요, 거의 계획은.

○김재상 위원 예,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부담을 느낄 그런 것도 감안하셨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10년간에 걸쳐서 그동안에 뭐 10년에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만큼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라든지 상승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것도 충분히 좀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좀 더 많은 또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우리 시민, 우리 집행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 부문 잘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은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이사장님.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옆에 주차장에 테니스 실내테니스 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 시설물 해 가지고 뭐 아름다운 뭐 해 가지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좀 이번에 지었죠?

○김재상 위원 그거, 그거 한 다섯 동 지었죠?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건 시설공단에서 했다고 내 묻는 게 아니고

○김재상 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는 주차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아, 그렇지. 그거는 내가 봐도 그 주차 만들 적에 테니스 사용하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로 주차를 하고

○김재상 위원 또 시설공단 내에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주로 해 가지고 그걸 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평소에도 거기 주차가 남는다고 생각합니까? 공간이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인지를 했을 건데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거기 사실 가보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정말 한번 가봤을 거예요. 정말 뭐 아침이고 점심시간이고 가면 진짜 차 하나 교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맞죠? 차가 한쪽 차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거기 뭐 드림큐브인가 뭔가 해 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거기다가 주차 공간을 일부를 잠식해 가지고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했어요. 그래 되면 그 길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직접적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무슨 과라도 여기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이번에 여성회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뒤에. 올림픽기념관 옆에 삼성 해서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래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은 진짜 전쟁입니다, 거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내버려 뒀는 이사장님한테 내가 지금 책임감을 좀 묻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하는데 그 부분을 내가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그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도 그쪽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자제분이 그 대로변에서 보면 그 건물로 인해서 뒤에 상가들이 전부 다 가려버렸어요. 정말 진짜 요즘 소상인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월세 주기도 빠듯한데 거기까지 막아버려 가지고 그렇게 또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고 접근성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까지 지역구의 시의원들은 전혀 몰랐어요. 도대체 저거 뭐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우리 뭐 지역구의 안장환 위원, 그 당시에 박세진 의원, 우리도 몰랐네, 우리도. 그래 그런 거는 정말 진짜 그런 거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여기 시설물 어떻게 뭐가 들어올 거니까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조언도 해 드리고 또 거기다가 지적도 해 드릴 건데 일방적으로 해 버리니까 지금 그 뒷감당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시설공단 내에 정말 교통 또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좀 이래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게끔 우리 이사장님에게 권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 아까, 아까 수지율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아까 한 개뿐 아니고요. 내년에 잘하면 성과급 타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품목별 안 있습니까? 품목별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어째보면 시민이 또 세금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품목별로 수지율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지분석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용도가 많고 우리 시민들이 떨어지면 또 관계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예산은 투자해 놓고 운영비는 들어가고 이게 문제걸랑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 점검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품목별로 해 가지고 수지율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다문화 주차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송용자 위원 아, 다자녀.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임산부는 배가 부르니까 표가 나는데 애기들은 다자녀라고 하면 아이를 다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송용자 위원 그 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송용자 위원 다자녀 확인증을 농협에서 해 줘요? 읍사무소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송용자 위원 그럼 시설공단에서 해 줘야죠. 왜 그걸 농협에 줍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쓸 수가 있어요?

○송용자 위원 그럼 구미시 내에서는 시설공단의 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주차장에도 그게 가능합니까?

○송용자 위원 아, 공영주차장만

○송용자 위원 되고 있다? 예, 그 활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송용자 위원 예, 그런데 홍보는 어디다 하세요?

○송용자 위원 특별하게 홍보는 안 하시고 계시죠?

○송용자 위원 예, 제가 그런 제보를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시민들은요, 아이를 셋째 아이를 읍사무소나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홍보를 받기를 원해요. 아, 세 자녀가 되셨군요, 그렇다면 이런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기를 원하거든요. 이것을 다 알음알음으로 이렇게 소문만 듣고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소문만 무성하게 이렇게 하면서 정작 그 해당자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방법을 좀 가능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시설공단에서도 우리 장애우들 고용하고 계세요? 장애우.

○송용자 위원 있어요? 거기에는 그 관리규칙이나 이런 거에 얼마만큼 몇%를 고용한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그런데 특별하게 안에 내부규칙이 없는데도 몇 명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아는 지인들 채용하는 겁니까?

○송용자 위원 예, 그거 때문에 하시고 계시다고요?

○송용자 위원 고용 때문에 그거 때문에 하고 있다? 그러면 만일에 그 고용지원이 저기서 받는 거죠? 노동부 산하 거기서 지원받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럼?

○송용자 위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직원이 몇백 명 되시잖아요.

○송용자 위원 예, 몇백 명이 되면 이것을 내부규칙으로 정해서 최소한 아주 경증 이런 분들을 몇%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용자 위원 아니, 시민의 세금으로 478억씩 쓰셔도 돈 벌어오라 소리 안 하는 공단이잖아요, 시민들이. 그렇다면 그 정도 우리 장애우들 고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송용자 위원 예,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송용자 위원 예, 가능하면 앞으로 고용촉진에 경증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좀 고용 촉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 신문식입니다.

오랜 시간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힘들죠」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한 거 권고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장애우 주차장이 있죠,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임산부 주차장 따로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더 있죠?

○신문식 위원 그리고 요새는 뭐 여성도 있고 경차도 있고 이렇게 있던데 보니까 장애우의 주차장이 그러니까 거기 주차되어 있는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좀 비어있는 상황이 좀 안 많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공간이 좀 주차가 안 되어 있을 경우가 많죠?

○신문식 위원 예, 그렇죠? 이거는 뭐 법적으로 어떤 경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임산부하고 장애우하고 거기 조금 비어있으니까 임산부 주차장이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공용으로 좀 쓰면 장애우 주차장이 많이 모자랄까요? 공용으로 그러니까 써도 사용을 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면 그 임산부하고 장애우하고 그 주차장 면수를 그러니까 공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신문식 위원 법적으로,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저도 한 개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

○장세구 위원 아까 우리 여기 낙동강체육공원 캠핑장 관련해서

(류충남 문화·레저운영팀장, 자리에서 일어섬)

올해 8월 말 현재 7만 7,000명이 이용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 앉아서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핑장 운영을 하시면서 고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세구 위원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전에

○장세구 위원 고정용 카라반이나 이런 것도 이용

○장세구 위원 냉방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장세구 위원 개선이 다 되었습니까?

○장세구 위원 개선이 되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입니까?

○장세구 위원 건설과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데 유지관리 운영을 하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를 했는데도 안 되면 아까 제가 운영상에 이 고객들 불평불만이 뭐가 있냐라고 물었는 이유가 그겁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저희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지금 심각할 정도로 올해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더울 때 굉장히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빨리 개선이 안 되었다 하는 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 그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장세구 위원 내년에는 하여튼 이런 불만, 저도 필히 그 현장방문 하겠지만 내년에는 이런 불만이 없도록 그건 좀 필히 개선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화장장, 숭조당 말고 화장장은 지금 어디서 과,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 불참했어요?

○장세구 위원 그쪽에도 뭐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 같은데 관리하는 데 조금만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잘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