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에 항상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유사기능부서 통폐합과 업무증가 분야에 대한 인력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6급 이하 18명을 증원하여 직렬별·직급별로 조정함으로써 총 정원을 1,382명에서 1,40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은 부칙 제2조 제3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현행대로 읍면동기능전환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본청 한시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간 유사기능을 일부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기구인 읍면동기능전환팀을 주민자치과로 하고 사회복지회관의 교육훈련과와 인력개발과를 통폐합하여 사회교육과로 하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행정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특히 선산읍 주민의 방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구미시관할 구역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등의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우리지역의 산업평화와 노사정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당지급 규정 등 12개조의 제정조례가 시행되며 기존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를 명시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사정협의회 구성내용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위촉과 관련해서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함으로써 노동단체의 의견반영 및 위촉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미시노사정협의회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심사, 자료수집 및 제정안의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를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관계 및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2004년 5월27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김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산읍 김대호 의원입니다.

산과 들에 신록이 짙어 가는 5월의 마지막 주! 흔히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정말 참담하고도 주위의 여건이 잔인하다고 실감할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선인재의 반이 영남이고 영남인재의 반이 선산이라고 하였는데 1995년 선산통합 후 지금까지의 선산발전은 낙후되기 그지없고 구미시의 위성도시로써 침체되어 있음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 얼마전 산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해 선산읍민은 마음이 아프고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3월23일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산읍을 구미국가산업단지배후 전원생태도시로 개발하여 자생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따라서 본 선산읍종합육성계획은 기존의 종합개발계획과는 달리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주요 테마로 특성화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추진하고 4개년 선도전략사업을 10 내지 11개 분야로 특성화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함이었으며 행정자치부에 국비지원대상 소도읍 선정은 각 시군에서 육성계획을 제출 받아 상향식 공모제방식으로 심사 선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가 심사기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4∼5월중에 심사된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이 도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행정자치부에 건의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심사기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추진의지 보다는 확정되지도 않은 대형투자사업을 확정된 것 같이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선산지역민들에게 더 큰 실망만을 안겨준 사실, 그리고 말부터 앞서는 무책임한 행정 앞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또한 이번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용역비가 1억1,800만원으로 적은 돈이 아닐텐데 예산낭비를 초래한 위와 같은 사례들의 재발방지대책은 있는지 이번 도 심의결과와 사업추진의지 등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준공 소방도로에 대한 조기준공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시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와 협조 등 철저한 사전준비 후 발주된 공사는 조기 준공하여 투입된 예산에 대한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두어야 하나 선산읍지역의 미개통 소방도로들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수령거부를 핑계삼아 대안도 없이 수년 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주민불편만 가중시킨 대표적인 사례는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선산읍사무소 및 명성사진관과 선산산림조합부근 도시계획도의 사업추진의지 등 향후대책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지역 도시계획 결정고시 후 소방도로가 현재 몇 % 개설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폐가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 및 이농현상의 가속화로 농촌지역의 마을들은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입인구가 없는 농촌마을의 빈집은 그대로 방치되어 흉가가 되고 흉가가 뒤섞인 농촌마을은 옛 정취를 잃은지 오래이고 붕괴에 따르는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폐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미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김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의원님의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 행정지원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들었는데 지금 이게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선산비봉산메아리"입니다, 이것이. "비봉산메아리"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산이 최적의 정주권 도시로 확 달라질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 확정된 선산지역 개발사업을 살펴보면 구미시 등 관계기관에서 앞으로 3∼4년동안 70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선산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일신하기 위해 소도읍육성사업,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우리 선산읍민에게 이게 다 나갔습니다. 우리 선산읍민들이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게 2003년 10월1일날 발간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700억은 어디서 나온 700억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김대호 의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선산이 통합되고 인구가 지금 자꾸 줄지 않습니까? 줄고 시장이 장사가 안됩니다. 장사가 안돼서 전부 문 닫고 구미로 다 지금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실 건지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국장님, 제가 선산읍 소도읍가꾸기를 지켜보면서 제가 상임위때 당부했던 말도 생각이 나고 이래서 제가 구미시의 행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하고 연관을 시키겠습니다.

첫째는 의회도 조금 돌아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장단이 집행부 견제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자주 했지만 예산 면에서도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시민 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의장한테 보고한다는 명분아래 다시 살려주고 이것은 도저히 직권남용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견제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거의 안 듣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때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전시행정을 하지 말라고 역력히 부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먹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의 전시행정이 너무 심하다, 정말 결정도 안 났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그렇게 잘하는지 지금 여기에도 수치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발전한 부분의 수치는 상당히 나열을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부분, 자성할 문제는 전부 반회보나 좌우지간 이런 쪽에 전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 반성해서 자성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랑거리만 늘 늘어놓고요. 또 우리 시장님의 달변과 자랑거리가 복합이 돼서 구미시의 행정은 그냥 전시행정, 홍보행정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민들이 다 압니다. 전에는 정말 우리 시장님 잘하는구나, 우리 구미행정 대단하구나, 디지털 도시 젊은 도시에 걸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썩은 냄새가 물씬물씬 구석에 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듯이 시장이 그냥 지시사항이 6개월 동안 3건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시장 지시사항이 3건 정도는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가는 행정입니다. 6개월에 시장 지시사항이 3건이면 거의 행정이 마비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이 행정을 통제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와의 관계 악화입니다. 제가 자주 시정질문을 했지만 요새 4공단부분에서 조금 관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느 정도 관계가 나빴느냐, 지금 이런 문제도 첫 째는 시장님이 가셔서 정말 "선산읍 소도읍 이렇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도지사님."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가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김대호 의원님이 직접 가셨잖아요, 예? 위에 참모들이 그런 것을 직언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비 예산 제대로 따오고요.

도하고 관계악화의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청상황실에 가면 모회사에 노무현 당선자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식에서는 그때 노무현 당선자를 어떻게 했냐 하면 도지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수행한 걸로 사진을 자랑스럽게 걸어 놨는데 이거 도지사가 봤을 때는요. 그 사진 보면 기함을 합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대 관계 아시죠? 사단이 나오면 사단장이 수행을 해야 돼요. 연대장이 수행하면 사단장 엿먹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방자치가 계급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에서 그 사진 걸려 있으면 도의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선산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얘기가 돼있는데 종합적인 육성추진전략 설정이 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산의 민심을 전혀 파악을 안하고 민심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행정으로 이 안을 올렸어요. 시민을 속이고속이고 또 속이고 시민들이 지금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시청을 쳐다보면 뭔가는 우리의 희망이다,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돼야 하는데 시청을 쳐다보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얘기하면 국장님도 답변내용에 본답변에 사과말씀하나 없어요. 뭐 그렇게 도도합니까? 시장이 도도하고 국장이 도도하고! 먼저 상임위원회 얼마전에 이틀 전에 회의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시죠? 회의 끝나고 나니까 국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보류시켰다고 팩 그러면서 갔죠? 찬성하는 의원들도 "아하! 좀 심하다. 정말 행정지원국장이면 저렇게 도도해도 되는가?" 그것은 누가 뒷받침해서 그 정도 도도한 힘이 나왔습니까, 국장님? 예?

기본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의회에 기본예의를 안 지키니까 시민 앞에 기본예의 지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시민을 섬기겠다는 자세로 행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좀 잘못 하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실수했구나!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행정을 안하니까 에러에 에러, 거의 행정의 마비수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의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 드리고 여기서도 자꾸 얘기 드리는데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가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김택호 의원 예, 예.

○의장 윤영길 근데 김택호 의원님. 보충질문은 드리겠는데 본 의제하고 관계없는 것은 다음에 시정질문 하실 때 하시든지 하고

○김택호 의원 시정질문 해도 답변도 안하는데요, 의장님.

○의장 윤영길 소도읍종합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의장 윤영길 알권리는 다음에 시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김택호 의원 자꾸 의장님이 덮으려고 하고 집행부를 덮으려고 하니까 자꾸 행정이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어쨌든 행정은 돌아가고 시민들은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택호 의원 시장 지시사항이 3건밖에 없다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언론에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3건밖에 없는 것을 공개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임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의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답변을 바라기보다도 현 실정을 선산읍과 북부지역의 주민여론이라든지 현 실정을 건의라고 할까 참고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했고 현 실정도 잘 이야기했습니다.

'95년도 도농 복합으로해서 합해 질 때에 같이 살자, 같이 공동으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 구미시와 같이 출장소 지역과 같이 합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4공단도 중요하고 우리 구미가 잘 살기 위해서는 공단이 제일 위주가 됩니다만 그러나 북부지역에 선산, 무을, 옥성, 도개주민들의 그 기대와는 너무도 차이가 많습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달리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시 동지역에는 그야말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선산,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산동, 장천은 좀 다소 낫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지금 생산기반시설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기왕 여기 나오신 김에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좀 더 생각을 달리하는 이런 계기가 돼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전인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억1,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결과로 봤을 때 결국 낭비가 되는 결과밖에 안 나왔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국장님께서 도내 23개 시군 중에 시부는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고 군부만 됐다, 그래서 열악한 군부를 우선적으로 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시부에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안을 삼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예견된 내용입니다. 군부에 아무래도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겠냐는 과정이 충분히 성립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안을 할 때 용역회사에 의뢰하실 때 뭔가 구미 선산에 특화 된 뭔가 차별화 된 내용이 수록이 안되면 공모에서 어렵다하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시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용역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구미시에는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 활동해 왔는데 총81건의 과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또 실행 여러 가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이런 자문기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과업을 제안할 것인지 용역회사에 이런 것들을 이런 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또 거기에다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제대로 된 용역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과정도 제가 좀 따지겠습니다. 2월달에 공청회 하셨죠, 선산에서?

○전인철 의원 사실 이런 큰 과업은 중간에 그러니까 4월에 공모가 있기 이전에 공모마감 이 있기 이전에 중간에 두 번 정도 공청회가 있어야 됩니다. 2월달이나 3월달에 공청회를 한다는 내용은 사실 보완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로 저는 간주하고요. 특히 3월달 임시회때 의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할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 바로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공모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느냐, 지금 의회에서 의견을 나름대로 우리 의회의견을 내놨을 때 그것이 제대로 보완이 되겠느냐, 심히 걱정을 하면서 결국은 시일에 쫓겨서 동의를 해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내년에 다시 재공모 하신다는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산읍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밟을 것이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시겠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대책수립이 돼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이용수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 의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분이 질문하시는데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선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가 형성이 되면 동쪽 또는 남쪽으로 발달이 되는 게 통상적인 상경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지리를 모를 때에는 나무줄기가 많이 뻗어있는 곳으로 가면 물을 찾고 또 남쪽, 동쪽을 찾아 온다고 그럽니다. 햇빛이 그 쪽으로 비추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걸음을 걷지도 못하는 나무가 거기를 향해서 뻗어 간다고 그럽니다.

비근한 예로 구미도 남쪽은 금오산이 가렸기 때문에 동쪽으로 천평 쪽으로 지금 한없이 뻗어가고 있고 대구도 동대구 쪽으로 뻗어가고 서울도 강남 쪽으로 엄청 뻗어갑니다. 외국도 미국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미시시피강 쪽으로 엄청난 도심이 발달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선산은 인위적으로 구미시가 발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선산분들 뒤에 계십니다만 정말 로마의 옛 영광을 보는 것 같이 선산군 시절에는 그나마 옹기종기 살기 좋고 행복하고 정겨웠던 그런 도심지였습니다. 지금은 너도나도 먹고살기 위해서 다 떠나버린 밤9시가 되면 마치 폭격을 맞은 도심지로 변해 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미에서 봉곡에 갈 수 있는 등기소 또는 지금 대단위로 짓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또는 기타 체육시설을 선산에 유치하자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왜? 사람이 그곳에 볼일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옛말에 덩굴이 있어야 도깨비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일이 없는데 갈 이유가 없어요. 본 의원이 선산 갈 때는 거기 칼국수 유명한 집이 있더라고. 칼국수 먹거나 아니면 여기서 식당 홍보하는 데를 갔습니다만 정마담집에 거기 식당에 안가면 선산에 갈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 않는데 발전이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소도읍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실패를 했죠? 이런 것들을 아시고 모든 시설을 선산에 갖다 놔두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 지방분권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과 중앙과 지방도 문제지만 구미와 선산도 문제입니다. 2번도로에는 발에 사람이 치여서 못 걸어다니고 선산은 밤9시가 되면 인적을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걸어다니면 사람보다 상가 숫자가 더 많아요. 이래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셔서 선산이 발전이 되면 인근 고아 그 통로길은 다 발전이 되는 겁니다.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의원 의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석 의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부의장 질문하실 겁니까?

○윤종석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질문하십시오.

○윤종석 의원 시간이 많이 됐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김대호 의원님이 지역구를 사랑하고 지역주민의 어떤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선산소도읍가꾸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중간에 과정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가 와전이 됐느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다고 사과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정을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적합하든지 부적합하든지 간에 일단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하시지를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임위원회에서 로비로 인해서 이것은 분명히 다 통과가 될 것이다, 분명히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지를 말았어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산의 사실상 어려움은 우리 의원님전체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시 전반적으로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산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킬 것이냐, 지금 국비 100억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국비에 대한 로비는 국회의원이 앞으로 얼마나 또 잘 할 것이냐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 보고 또 도비에 대한 것도 도의원에 대한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선산의 발전을, 육성을 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비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시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평균예산액이 한해연도 5,000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면 50억입니다. 2% 100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호 의원님의 미준공 소방도로대책에 대한 질문과 농촌지역 폐가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도로 그것이 아직까지 근7년 가까이 됐죠, 국장님?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하고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폐가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답변대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백옥배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고아에 17㎞ 소방도로를 공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를 하는데 17㎞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아에, 고아뿐 아니고 선산이나 공사비가 1년에 1억 아니면 2억입니다. 1억을 가지고 100m를 공사를 하잖아요. 이거 몇 m 하겠습니까? 그거 답변한번 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도로는 본 의원이 봐서 문성리 아파트촌에 거기를 많이 했지 우리 고아읍 소재지는 즉 말해서 옥성면이나 무을면이나 똑같습니다. 그거 답변한번 해 주세요.

○백옥배 의원 국장님, 고아에 도시계획 되기를 '93년도에 됐습니다. 2004년도가 아닙니다. '93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됐는데 2004년도에 됐다고 합니까?

○백옥배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1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100m밖에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는 대지가 100만원, 150만원, 60만원, 70만원 하지요? 집 보상 해 주죠? 그리고 1년에 100m 하려고 하면 10년 해야 돼요, 한 개에.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우리 창피하고 남사스러워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고아에 시의원이 두 사람인데 그 사람들 뭐하냐고 물어봐요. 만약에 구미시내에 그렇게 해 놓으면 국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1억씩, 2억씩 아기 젖 주고 달래는 것 같이 울면 젖 주고, 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시장님 몸이 안 좋아서 가셨는데 지난번에 고아에 시장이 있어서 공사 많이 가지고 간다고 그러고...... 앞으로 꼭 오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 얼마나 줄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웃음소리)

○의장 윤영길 임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성수 의원 국장님, 농가 폐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70동하는 것이 물론 선산, 고아를 제외하고 면지역일 겁니다. 670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무을만 해도 우리 면만 해도 100동이 넘어요. 이게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는 건입니다.

그래서 3년 전 보다도 한 동에 30만원 철거비를 줬는데 40만원으로 올랐는 것은 잘된 일이고요. 앞으로 시비라도 더 해서 매년 이게 30동밖에 안돼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30동 철거보다도 좀 더 많이 50동이라든지 100동이라든지 이렇게 추가해서 시비를 좀 더 올려서 철거비를 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없는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의원 현재 지금 있는 집은 사실은 지금 다시 재보수를 해서 살 수 없는 집입니다. 완전 철거를 해야 돼요. 각별한 관심을 주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강덕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먼젓번 시장님께서 2003년도, 2004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밝힌 바가 있고 우리 구미는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출 200억불달성 또 주민의 복지와 문화적인 차원에서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한다라고 상당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도개지역에는 신라불교초전지마을 조성을 하겠다, 시정연설에서 두 번, 세 번 말씀을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미시에 인접해 있는 칠곡군이라든지 김천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칠곡 북삼이라든지 김천은 지금 우리 구미 위성에 있는 인접 시·군입니다. 여기는 주민복지와 문화적인 차원에 상당한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우리 구미시민이 오히려 칠곡 북삼지역이라든지 김천 직지사 주변이라든지 가서 쉬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는 그렇게 쉴 공간이 없어요. 아까 읍면지역 도시계획 말씀도 하셨고 또 선산읍소도읍가꾸기 사업도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산읍이 발전이 되면 될수록 그 인근에 있는 무을, 옥성, 우리 도개는 낙후되지 않습니다.

그쪽 지역에 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지사처럼 직지사 밑에 테마공원을 조성 했는 것처럼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테마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인위적으로 발전을 시켜 보겠다 라고 자꾸 약속을 하시는데 말로만 행정을 하는 건지 실천하는 게 안보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심사와 의원연수,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고르지 못한 일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