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일 의원

한상일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과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들녘에는 오곡이 익어가고 하늘은 맑고높으며 말이 살 찐다는 천고마비의 풍요와 수확의 계절에 즈음해서 민선자치시대에 구미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관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구미시의회가 보다 나은구미의 미래를 위해 애쓰는 가운데 지역발전의책임도 함께 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시정에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잘 아시다시피 상모·사곡지역은 보전지역으로 20여년이상 지정되어 개발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재산권의 피해와 생활에 불편 등으로 주민들의불만이 누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상모 사곡지역에 전답 20여만평이 지금까지 보전지역으로 존치되어 온 이유는 무엇이며, 이 지역에대한 앞으로의 개발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한 주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상용도를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상모동에 위치한 경상북도 지정 기념물 제86호 박정희대통령의 생가 방문을 위해찾아오시는 방문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뿐 아니라 사곡·상모·임은·오태 등에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 학교 등하교시에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교통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므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사곡 북서쪽에 계획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 및 새마을회관이 건립 추진됨에 따라교통 해소책으로 북삼 사곡간 20m 연결도로를조속히 개통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금오산은 도립공원으로 경북의 명산이기 때문에 그 명성에 걸맞게 관광객이 날로 다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명산을 잘 가꾸고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서 후세만대에 깨끗이물려줌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명금폭포와 명금교라는 명칭은 일제가 명명했던 일종의 일본의 잔재로 알고 있습니다만지금까지 계속 이대로 사용하여 온 바 민족의혼을 되찾고 자주 자립의 정신을 되찾기 위해서 선조님들이 명명했다고 하는 대혜폭포와 대혜교라는 옛 이름으로 되돌렸다하니 천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며, 세계화의 추세에 외국인의 관광도 잦으므로 각종 안내 홍보판에 빠짐없이 영문표기도병행하여 명실상부하게 국제화 추세에 발맞출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의 질문에 진정한 구미시 발전을위해 심도있는 계획과 대안책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

박영환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미시의회를 대표해서 대내외적으로 열과 성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용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맡은 바 소임을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년말 대선정국의 혼돈속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의 갑론을박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우리 주변의 농촌에서는 여름내 구슬땀을 흘리며 모진 자연과 싸워 이긴 결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슴부푼 수확의 날을 손꼽고있는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금년 사업의성과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며, 관심있는 시민들의 간절한 이야기를 담아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형곡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형곡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당초계보다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 제1항에 보면 부담금과보조금 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지역외 사업은 할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구획정리지구밖의 사업을 시행하려는것은 관련법규가 규정한 취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곡동 우정의 공원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을 즐겁게 하고 공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다는 뜻에서 조성한 연못이있는데 여름내 그 연못에 담수를 하지 않고 비워두어서 물없는 연못이 되어서 뜻있는 시민들은 예산에 대한 갑론을박들이 있으며 집행부에대한 질타도 크게는 들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수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형곡구획정리지구내에 설치된 오수관28,548m중 91년부터 년차적으로 교체를 하여96년까지의 사업을 일단 완료하고 현재는2,954m의 양이 남아있다고 했으며 이 남아있는 양은 향후 계획으로 남겨 두었는데 그 남겨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 아울러 기 시행한 오수관 교체사업을 보면 사업조건이 동일하다고 보는데 오수관 정비사업의 m당 가격이년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남동 재개발지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원남동 재개발지역내에 보상금을 받고 다른곳으로 이주해간 후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가 하면,방치된 공가주변에 쓰레기·헌가구 등이 있어서 생활환경이 극도로 불량한데 집행부에서는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질문한 몇 개 항목에 대하여 책임성있고 성실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가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성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미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우선지면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성실한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오면서지역주민의 성실한 심부름꾼으로 그리고 시정의 견제와 협력하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끼는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주차시설관리공단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여러 가지 설립준비에 착수하여 다른 도시의사례도 살펴보고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조속한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28일 제24회 임시회에서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4월19일조례를 공포되었으나 아직까지 주차시설 관리공단 설립추진이 잘 진척되고 있지 않는데 대한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추진일정과 설립예정일, 그리고 운영의 기본계획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오산 도립공원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오산 도립공원 주차장 관리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부지면적이 총 59,408㎡에주차할 수 있는 노면수는 1,447대로 현재 관리는 경상북도 상이군경회에서 금년1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년간 임대료 2,660만원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 금오지밑 신설주차장 설치에 투자된 사업비가 26억6백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했으나 지금까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있다는데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구미시에서 직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먼저 도시건설국장님나오셔서 한상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수립에 있어 상모, 사곡 보전지역 해소방안 및북삼에서 사곡간 20m 연결도로 조속한 개통,금오산내 대혜폭포와 대혜교의 홍보대책과 박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형곡 토지구획 정리사업 수익금에 대해 당해사업 투자견해 및 우정의 공원내 설치된 연못에 담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다음은 보충질문과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 수립에 있어 상모, 사곡 보전지역의 해소방안 및북삼에서 사곡간 20m 연결도로의 조속한 개통, 금오산내의 대혜폭포와 대혜교의 홍보대책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일 의원

도시건설국장님 연일 수고가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곡, 상모 보전녹지 존치이유에 대해서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등 녹지를 보전하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임야를 제외한 현재 그주변의 전답을 말씀을 올렸고, 재산권 행사 및일상생활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수립할 계획이며 유치가 가능한 시설들을 유치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보전지역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입지가가능한 시설들이 어떠한 시설인지 구체적으로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사곡, 상모, 오태, 북삼 사곡가는 20m연결도로에 있어서는 물론 도시건설국에서 사전에 심도있는 심도결과라고 보면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있어서 '98년도 계획안이 본 의원으로 신뢰와 믿음을 가지려면 몇%정도 되는가 그것을 솔직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한상일 의원

신뢰도가 몇%가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의원

도시건설국에서 심도있는 심의 끝에 답변서가 나왔으리라고 보고 예산이확보된다면 하셨는데 예산확보의 가능성은몇%가 될 것인가 알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바라고, 입지가능한 시설을 민방위교육장과 차후의 어떤 계획아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전지역이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하고자 해도 감정원의 가격과 현실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북삼, 사곡간 20m 도로에 국장님이 아시는가 몰라도 지난번에 도로과에서 보상수령 하라고 통지서를 보낸 것이 전답보상가격이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한상일 의원

십이삼만원에서 많이 나오면십육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인 동사무소 부지매입관계도 있어서 근자에 삼사십만원이면 매입가능한 것이 현재 감정가격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곤욕이 치뤄지며 못이뤄진다고 보는데 현재 십삼만원에서 십육만원 되는것을 아까 입지가능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과연상모지구에 다른 대책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의원

자연경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보면 전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감정가격하고 해서 행정부서를 유치하려고 해도 현재 매도는 쉬워도 매입과정에서는 차후에 매입을 해놓으면 시재원인데 현재타지역에도 부동산 관계로 해서 땅은 매입했지만.... 이 분들이 삼십만원 정도, 20m도로가나면 당장 제가 알기로는 백만원까지 간다고보는데 그걸 매입하고자 하니까 감정가격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좋은 대안책으로 끌고 갈 의향은 없으신지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상일 의원

한 번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가 도농복합형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타이틀을 내놓고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는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5,6년전에 그 당시 어떠한 이유가 자연환경, 경관 등등으로 해서 보전지역으로 묶었겠지만 현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전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북삼 너머쪽에 보상가격을 보면 전답이면서 그 쪽은자연녹지입니다. 현재 자연녹지면서 거기는 사십만원에서 육십만원 정도 보상이 가능하고 보상되어 왔었고, 그런데 여기는 상모동을 거쳐서 시내쪽이 가까우면서도 보전녹지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십삼만원에서 십육만원이라는 지주들을 우롱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볼 때도 그렇고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도 필요한, 입지가능한 시설물 유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집행부 건설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 해가도록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전인철 의원님

○전인철 의원

전인철 의원입니다. 국장님수고 많으십니다.

한상일 의원이 질문하신 금오산 도립공원내의 표시판관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내용이비슷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명승지, 주요 산에는 정상에 올라가면 봉우리 이름이나 그 정상을 표시하는 기념비적인 어떤 표시가 있습니다. 설악산같으면대청봉, 노고단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금오산에는 정상에 올라가도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금오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올라간 기념으로 보고 느끼는 것도좋겠습니다만 사진촬영이나 기념으로 남길만한그런 표시판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 각에서 차후에 이런 계획을 세워주실 의향은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중 형곡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금에 대해 투자견해 및 우정의공원내에 설치된 연못에 담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헷갈려서 이렇게 되면 살기가 편하지않는가 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생각도 듭니다만어쩌면 무정부 상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듭니다.

시청이라는 것은 제도권하에 있습니다. 법상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만든 법도 아닙니다.위로는 헌법에서 규정을 해서 지방의회 자치법테두리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법을 정리하면서 이래 놨습니다.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함이 원칙이나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정하고 나서 법을 위배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법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 뒤에 따르는 벌칙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원칙뿐만 아니라 조금만위배돼도 잘 안되던데 건축허가를 내러 가보면무엇무엇인데 상위법은 괜찮은데 조례에 걸려서 안되고, 법에 걸려서 건축허가를 잘못내고생활의 불편을 느끼는데 여기는 원칙이나 하면서 법을 위배하고 시행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내에 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계획이 원칙을 무시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고수하는 행정에 집행부의 마음에서이리저리한다는 것은 물론 시민에 대한 불편해소는 덜어질지 몰라도 법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사회구조를 끌고 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혼란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런데다가 그것만 했으면 괜찮은데 형곡 사곡간 도로개설에 형곡 남통간에도 했습니다.

법에 위배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하더라도 위배되면 안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잘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습니다.그러면 관례가 법을 뒤엎는다는 그런 논립니까?

관례는 법을 어길 수 없고 법을 어기는 것은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형곡, 남통간은 주민들이 나갈 때 불편해소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는 타당한 사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예산올라오는 것은 주민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주민밖에서 그곳으로 가려니까 불편하니까 이루어진 사항들의 예산입니다. 이는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계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십시오. 산에 불이났다, 무슨사건이 났다, 경계에 가서 누구 지역에 났는가를 봐서 아무리 큰 사업이라도 해결하려 하지않고 누구 지역인지부터 먼저 가립니다.

지역밖이면 손을 안대는 게 원칙이지 어째서했는 걸로 공을 받으려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열한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원칙에 어긋났기때문에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실무자도 여기에 견해를 같이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정의 공원에 물을 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연차적으로 우정의 공원을 시설하고 나서 물을담았다가 뺐습니다. 물을 담수하지 않느냐고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이랬습니다. 사람이 죽을 위험이 없는 게 어딨습니까? 접시물에도 빠져죽는다고 죽을 위험은항상 있습니다. 위험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 지역에 시설을 할 때 위험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해야되지, 구더기무서워서 장못담그는 사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가드레일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해서 시에서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줬습니다. 가드레일에대한 예산을 줬는데도 물을 한 번 담더니 그만입니다. 지금 대책으로서 국장님이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해놨는가하면 보강시설로 분수 등을설치해서... 보강시설안에 다른 시설도 있겠지만 중점적으로 분수라고 해놨습니다. 분수하나 해서 빠져죽을 아이가 안빠져 죽고 물이 순환됩니까?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설치한 모든 것은 제기능을 다 할 때 그 사회는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기능을 해놓고 놔두면 흉물 내지는 지탄받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사람도 돌아가서 과연 그것이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큰 연못을 해놓고 그냥 있겠습니까? 이것이공익사업이니까 그런대로 어딘가 해서 메꿔나가지만 개인사업같으면 누구 하나는 그 여파로인한 재산탕진 때문에 다른 논을 팔아야 되고, 파산지경이 올지도 모른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무엇을 할 때는 기능발휘를 최대한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요, 또한 모든 사업을 입안할 때는 전체적인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오늘 이것해가지고 무슨행정을 경험얻듯이 이것해보고 안되면 저것 맞추고 하는 이런 시험장의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조금만 애쓰면 지금현재 상태로도 물을 열흘정도 담아있다가 빼면 안됩니까? 물을 썩도록 놔두기는 왜 놔둡니까? 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것을 가지고 물이 변질이 되고 하는데 물이야 놔두면 변질이 되지요.

이런 이유로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시설한것을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서 수익성있는 사업은 진행하고 그 뒤에운영권은 모르겠다는, 팽개치는 어불성설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박영환 의원

연못에 보강을 한다니까 거기는 그렇게 수긍을 하고, 그래도 운영을 잘못했다는 소리는 없네요.

대신에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이러저러하니양해를 하시오라고 하는데 법은 제가 양해할사항이 아닙니다. 법을 들여다 보고 위배되면법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입법권의 총수장입니까? 법을 양해하게.

법에 맞춰서 진행할 것을 한 번더 엄격히 강조하면서 법에 위배될 때는 어떠한 사항이라도달게 받겠다는 각오가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집행하지 않는 것이법치국가에 있어서 정도라고 생각해서 한 번더지탄하면서 법을 잣대로 두고 행정을 꾸려나가자고 힘차게 부르짖으면서 양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중 형곡동 오수관 미설치 지역에대한 향후 계획 및 m당 사업비 차이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다음은 보충질문과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께서질문하신 형곡동 오수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향후계획과 m당 사업비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게 된 요지가 답변에 '98년도 예산을 얻어서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만 적어도관심있게 시민의 어려움과 오수관 때문에 시민들이 악취를 맡는다고 인정이 된다면 '97년도에도 구특자금에 있는 예산을 요청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해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91년도부터 500m/m관을 했는데도300m/m관하고 치이가 별로 안납니다. 사업을조속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놔두고 나서우리가 모아놓은 돈으로 빨리 사업을 못했다는경영에 상당한 문제점을 남겨둔 그런 결과가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전부새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놓고 조금씩 하는것은 어느 특정업체에 그 연내의 사업량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배려 속에서 했다고 오해를받을 수 있는 소지인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면 몰라도 돈이 있다면그 해 년내에 최대한의 물량을 해서 그것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사업아닙니까?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그에 대한 태만성에 대해서 매우 질타를 드리고, 여기 남아있는 m가 2,954m라고했는데 지금 내가 받은 자료로 오늘 아침에 내차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내차로 왔다갔다 해봤습니다. 이 복개천이 한 번 가면 2,740m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954m 한 개밖에 안나왔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나타나있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곱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치는 2,954m인데 집행부에서 스스로 조성한 m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과에서 사업물량에 나타난 것하고 여기에칠해 놓은 자료를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이걸안했다고 가정했을 때 5천m도 넘는 양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질문석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물론 잘못됐으면앞으로 상당히 연구하겠습니다하면 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작은 소리에서부터 큰소리까지 얼마나 불편한가를 세심하게 해서 정말 적은 상식으로 온갖 열을 다해서 하는데 여기는 자료를 가지고도 흠이 있으면서 이걸 부끄러워서 어떻게 냅니까? 나같으면 부끄러워서 못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느냐, 2,954m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도면에 나오는 이 m를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헷갈립니다. 형곡구획정리지구안에 앞으로 해야 될사업량에 대해서 빗금을 쳐놓은 겁니다.2,954m는 문서상 나타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안했는 양을 자료로 제시하니까 이것도 같이 하수도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치하고 이것하고는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지 이게 형곡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형곡지구 밖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박영환 의원

광평천이나 뭐나 형곡구획정리지구 안입니다. 여기 명칭이 형곡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가지고 묻는것이지 광평천을 가지고 형곡밖이라고 하지는않습니다.

수치가 맞지 않는 자료를 내면서 답변을 하는데 눈에 훤히 보이는 답변도 이럴진대 눈에보이지 않는 답변은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한 번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계가 없기는 합니다만 '89년도까지 구특사업을 마쳐놓고 얼마 안돼서250m/m를 300m/m로 바꾸는 중간에 개체하면서 기존있는 관로선에다 묻었으면 기존있는선을 지금 바꾸는 선으로 해서 오수를 그 선으로 넣었으면 냄새가 덜 났을 가능성도 있는데인도교에는 전화선이나 여러 가지 수도관 등일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지금 오수관은 도로옆에다 흔히 일하기 좋은 조건으로 하므로 해서주민들에게는 어떤 부담이 생기느냐 하면 내집에서 오수관까지 파내는데 예를들어서 약2m면 될 것을 지금은 곱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시에서 편리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개개인들이 계산을 안하고 항의를 안해서 그렇지, 계산을 하면서 정말로 노동자들처럼 그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도 다시 옮겨야 될 처지에있는데 아니면 거기서 더 하는 분량은 시에서분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안에는 일거리가 많으니까그렇게 했다지만 그래도 할 자리에 해야되고,그러니까 지금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관속으로도 오수가 흘러가고 그러니까 지금 민원은 어디에서 들어오는가 하면 여기 연결시키지 못하고 어딘지 모르니까 기계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수를 퍼내는 걸 가지고 해주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안들어야 될 돈이 드는 겁니다.

시설은 잘 해놓고 다시 말해서 시설해 놓은데는 전체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기 못쓴다고했는데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때 그 집에 것을 따내가지고 전부 묻었으면 광평천 밑에 올해 5억인가, 8억줘서 새터쪽에는복개를 안해도 될만큼 냄새가 덜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있는 관을빼내버리고 그 터에다 묻어야 연결시켜야 되지, 그러면 이 집에서 오수관이 연결이 안됐으면 우수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이리 빼도록 해서 조치를 했더라면 그 안에 냄새는 덜 났을 지도 모릅니다. 이런 방대한 할일을 놔두고도 하기 좋은 데만 하고, 마진있는데만 일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하고 껄끄러운부분을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어렵고힘든 부분을 찾아서 일하는 행정부가 되길 촉구해 봅니다.

○박영환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수치하고 이 m하고 차이가 나는것은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제 개인한테만 주지 말고 전 의원에게 다 돌려주세요. 혼자만알면 상식이 아니니까 같이 알아서 공감대를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하게 앞으로해야 될 사업량이 얼마인지 다시한번 조사해서모든 의원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성의껏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라고 한 번더 촉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중 원남동 재개발지역 주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다음은 보충질문과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남동 재개발지역 주변대책에 대한 주택사업단장님의 답변에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단장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질문을 내놓고나서 며칠있다 보니까 손질을 좀 했습디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그 전에 경찰관도 순찰도 했다고하는데 그 전에는 무관심지역이었습니다.

앞으로 순찰을 계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물론 가구들은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만그래도 집앞에 여름에 자란 잡초라든지... 그집에 들고나는 사람들은 공가가 되어 있을 때는 내 집을 가는데도 어쩌면 머리끝이 서늘하고 바람만 불어도 잡귀가 나타나는가 싶어 내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그 지역이 생활의 안정을 느끼는 주택이 아니고 꺼림찍한곳이 되어 갑니다.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일이 제언을 안해서 그렇지 여기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말못할 고충이 있으니까 순찰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공가앞에는 풀도 베고, 아니면 빨리 재건축허가를 내주든지 해서 주민들의 긍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답변만 듣는것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집없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보일러를 15만원에서25만원만 넣으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집없는 사람들에게 일정기간동안 줘서 약간의 2, 30만원만 들이면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런 대책도 있고,좀더 지연될 것같으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속 나타나는 이상 더 순찰을 하고 그 속에서 누구 하나도 유린당해서자기 아들딸들이 그 곳에서 험한 일을 당하지않고 그 곳이 더 이상 흉가가 아닌 사람이 살수 있는 곳으로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택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정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및금오산 도립공원 주차장 관리에 대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다음은 보충질문과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 및 금오산 도립공원 주차장 관리에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기 의원님

○정성기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답변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일괄적으로질문을 하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것은 여기 답변서에 보면 내무부 제출용 서류중에 당초 5개년 사업수지분석표가 필요하다고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기획단에서 전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담부서가 관장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계획하면서 이런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몰랐는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로 4월19일자로 조례공포가 됐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의 검정을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이 사항을 몰랐는지 또 알았다면 지난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만약에 이게추진을 했다면 지금쯤 아마 내무부의 내인가정도는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금년에만약에 내무부 인가가 됐었더라면 금오산 주차장은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마 이사업 때문에 특히 일부 여론 때문에 일부러 연장을 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이 해체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이 업무를물론 교통행정과에서 관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런 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정성기 의원님

○정성기 의원

방금 답변에도 내무부 제출용 서류를 한마디로 몰라서 그냥 자체에서 준비를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제가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사업 아닙니까?

다른 타 시군에도 전례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무자들이 최소한 구비서류정도는 알고 시작을 했을텐데 자체에서 준비를 하다가 그게 나중에 내무부에서 자체분석결과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선사업계획할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지연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난번 각 상임위원회에서타지역하고는 다릅니다만 타시군 의회를 비교견학을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창원시와 여천시를 방문했는데 창원시에 갔을 때 창원시의 인구가지금 50만이 넘었습니다. 아까 인력에 대해서말씀을 드리는데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의 공무원이 1,3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이제 33만정도인데 공무원수가 1,5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이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한마디로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할 수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아까 필요한 인력을 구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면 금년내에내무부인가는 받을 수 있을런지 또 나중에 인가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재의 공무원수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백천봉 의원님

○백천봉 의원

백천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발전기획단에서본 업무를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총괄담당관께서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업무를누가 추진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름하고 몇명이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정발전기획단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한 사람이 원래 부서로 복귀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지금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사실상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공무원 일부에서만 말씀하시기를 내년 선거 때문에 표떨어질까봐 공사업무가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많습니다.

선거 때문에 일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선거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감하게 밀어서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누가,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그럼 앞으로 기획실소관이아니고 지역경제국 소관입니까?

○백천봉 의원

업무에 대해서 연계성도 없고, 일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업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데....

○백천봉 의원

교통행정과로 배치가 됐으면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백천봉 의원

오늘 현재 담당은 누굽니까?

○백천봉 의원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정성기 의원님

○정성기 의원

이제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하든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과정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까 구비서류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같이말씀하셨는데 금년말까지 내무부인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정성기 의원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 것같으면 다른 예비비로 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예를들어 옥성 화훼단지의 경우에는이것과 같이 시작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인가부서가 농림부로 이것과는 다릅니다만 금방 추진이 돼서 지금 임원이 구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했던 이 사업들은 그냥 6개월씩...... 이 사업을 해서 세수를 올리면 물론일부 시민들은 견인을 해가서 벌금을 물고 하면 반발을 하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지난 4월달에 조례가 공포가 돼서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시민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시작을 했으면 시민들을 의식할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규 의원

의장! 진행발언 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은 지금까지 시정전반에 관한업무를 해왔습니다. 어느 국에 속해 있는 업무만 한 게 아니고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다가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 소관인 교통과로 업무가넘어간 이상 지금까지 기획실장님한테 들었던부분을 삭제를 하고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을다시 들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답변이 유효한 것이지 타 부서의국장이 이 답변을 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보충질문을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틀린 부분은 바로잡아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백천봉 의원

기획실장님은 아무 연관도없지 않습니까? 시정발전기획단에 관련된 부분이 기획실장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정발전기획단의 직속기구는 시장소관이었습니다. 기획실장하고는 직제가 틀렸을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틀렸었고, 그런데도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짚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백천봉 의원

기획담당관실로 안넘어 갔지않습니까? 지역경제국으로 갔습니다.

○정성기 의원

사실 질문서를 낼 때 답변자를 부시장님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획실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국장 설명대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한 부서에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다고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진행상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수근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이수근 의원님

○이수근 의원

조금 전에 김영규 의원님께서 기획실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님이 다시 답변하도록 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백천봉 의원님을 통해서 소관아닌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은 안된다, 또 앞으로 계획을 묻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맡은소관이라서 설명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해서우리 사회자인 부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재청을 드립니다.

○김영규 의원

제가 진행발언을 한 취지가시정발전기획단은 시정전반에 관해서 했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그 기구가 기획실장 산하에속해있었다는 것이지 실제 업무는 지역경제국교통행정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다시 받아야된다고 제가 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무를 해왔다는 말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업무 관장은 지역경제국의교통행정과의 것인데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했다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담당부서에서 다시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지금 긴급동의안이김영규 의원으로부터 지역경제국 담당을 기획실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자로나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님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더불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셨던 답변의 내용은 삭제를 할 것을....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원활한 회의진행을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속개)

○최종재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이것을 삭제를 하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지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허대룡 의원

그러면 김영규 의원님의 삭제발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한 번 들어보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규 의원

제가 아까 삭제발언을 했을때 재청까지 받은 사실을 다시 제가 제안설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종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재청이 있어서 결론이 난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또......

○최종재 의원

최종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단설치문제에 있어서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인사 이동을 하면서 시정발전기획단에 속해 있던 팀들을 각 분야별로이동을 시키고 시정발전기획단에 현재 소속된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시정발전기획단이 설치가 된 것이 우리 구미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한에서는 시정발전기획단은 존속한다고 봅니다.

단 배치된 인원이, 현 인원이 없다고 해서그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은 되었을망정 그업무가 폐쇄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시정발전기획단의 단장님은 기획실장님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아직도 계시는데 이것을 폐쇄로 보고 그 주관하던 업무를 금방 어떠한 구미시 조례도 개정하지 않은상태에서 타부서로 이관을 하고 시정질의에 답변한 사실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기 의원

본 의원이 원래 질문서를 제출할 때는 답변자를 부시장으로 했습니다만 만약에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했었더라면이런 좋지 못한 오류가 없었을 겁니다. 상당히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나와서갑자기 답변을 하라니까 준비가 덜 되신 것같은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본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까 충분히 자리에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이나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를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음 간담회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의장

○이수근 의원

지역경제국장님이 나오셨기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물가안정대책으로 한 자리수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손해를 보는 사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며칠 안됐습니다만 주차료가30%이상 급기야 갑자기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대표에게 물었더니 허가를 받았다는 답변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했더니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은 무엇하는 곳이냐,신고지만 한 자리수, 실제 다방 커피값을 일이백원 올린다고 그대로 낮추라고 권고를 하는데집행부에서도 우리 구미시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가 10만대를 돌파했고 외유차량까지 하면12~3만대가 구미시를 뛰고 있는데 과연 주차시설이 없이 어디에 세울 것이며, 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주차장에 세우려면 앞으로 지금30분에 천원입니다. 1시간에 2천원, 35분만세워도 2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신고사항이면한 시간에 만원이라는 그런 신고를 할 때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국에서 어떻게 하실는지 그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수근 의원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하는 얘기는 주차관리공단을 빨리 설립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라는 겁니다.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곧장 그렇게해석을 한다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담회 석상에서는 책임있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금년 10월전에 주차관리공단 계획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설립을 하도록 건의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육태호 의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하나의 숨김없이 충분히 답을 하겠다는 말씀이셨지만 혹시나 나는속고 속은 게 되어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비하실 서류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기획단에서 머물렀던 시간, 기획단에 넘어오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머물렀던 시간, 지금까지 여기에 나와있는 내무부의승인을 받는 과정, 구비한 서류, 기간 그것까지 낱낱이 조사를 세부적으로 해서 답변을 다음 20일까지 첨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