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어서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서 구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한번쯤 되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201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 심사 등 무척 바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하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 뭐 잠깐 인사,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하시고 그래 진행하도록……

○위원장 권기만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길 부시장, 회의장 퇴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즈음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권기만 예,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2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없으면……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 하이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오늘 첫날이어서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데 무거우면 안 되는데……

고생 많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의 감사원처럼 여기 감사관실에서 실제로 시의 여타의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타당한 건지 이 사업이 맞는 건지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죠?

○부위원장 김성현 그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이 사업이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사항들이 있습니까? 2013년도에. 아니면 작년거에도 관계없고요. 지적사항 있습니까? 이 사업이 명확하게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다. 아니면 이 사업이 굳이 필요없는 데도 했다 이 예산은 집행이 잘못되었다라는 지적,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실제로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후에 2014년도 내년이나 이후에 감사원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로 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그래서 이것이 부적절하다라는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적하기가 대단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잡으시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권고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렴도 있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지 않는가 오히려 공무원들 모아 놓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하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훨씬 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개선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청렴도에 대해서 대단히 낮았었는데 올해 청렴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공무원 쥐어짜서 모아서 교육하고 이러면 오히려 짜증만 더 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개선,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있어서의 청렴도 높이기 위한 것은 공무원들 괴롭히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잡아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정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합니다.

4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요?

우선 상급부서 감사내역 해 가지고 주요 지적사항, 찾았습니까?

○손홍섭 위원 2건인데 보니까 여기 기관경고, 견책, 불문, 경고 등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불산누출사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밑에 29항에 보면 상부기관으로부터 이제 이첩을 받은 것 국민권익위원회 뭐 감사원 등 이제 내용인데 거기서 감사원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감사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손홍섭 위원 민원을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한대로 그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래 상부기관에서 이첩되어오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복무점검을 강화를 해서 미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는 우리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반행정사무감사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도하에 하잖아요?

○손홍섭 위원 본청까지?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늘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지적된 것 말고 특별한 사항이 거기서 이렇게 좀 새로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뭐 감사 미담이라든지 개선사항이 나옵니까?

○손홍섭 위원 내가 왜 이렇게 상급기관에 이첩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 하나 하면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우리 청렴도 최하위 했습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최하위를 했는데 그 중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소위 내부청렴도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아시죠? 직원들에.

○손홍섭 위원 그 핵심은 지역적인 편중인사에 따른 불만이 고조돼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손홍섭 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미에 인구가 42만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역색이 가장 옅은 데가 저는 구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내로 말할 것 같으면 23개 시·군에 전부 모여들었고, 또 타 시도에서 이게 모여들어 가장 옅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사에 있어 만큼 지역편중 인사라는 것이 공무원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이렇게 강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손홍섭 위원 예, 앞으로 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왜 구미에서 부패지수가 높았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윤영철 위원 직접 가고 싶은데 공무원들 조사를 하십시오. 똑같은 생각을.

○손홍섭 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실이니까 주무 업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수 위원 28쪽 한번 봐줘 봐요.

○김익수 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보조금 지원단체 비리부분에 운영이나 예방을 대책 강구한다 하는데 작년, 올해 지금 현 시점에 우리 일반 이런 단체하고 또 출장소 관하에 무슨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단체 문제점이 우리 구미시에는 없습니까?

○김익수 위원 일례로 사법기관에 또 조사받는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본 위원이. 검찰청에 보조금 지원했는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일전에 전부 서류 한번 제출해서 조사받고 있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래 뭐 그걸 내부에서 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해요?

○김익수 위원 그거는 알아요.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전국적인 단위로 지금 보조금 받아 가지고 유령회사 하나 사무실 하나 해 놓고 전부 예산 다 그냥 착복하고 이래 가지고 전국 시·군구에 지금 조사받아서 사법처리 받는 데가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많은데 유독 지금 구미는 처리를 안 받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 지금 서류 다 가서 봉고차 1차 지금 압송되어 갔다 하는 걸 내가 보름 전에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뭐 1달만에 나오겠나마는 뭔가는 수사에 인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했는데 잘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사법기관에 맡겨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가 사실 이 예산을 받아가서 될 단체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정책담당관님, 실장님.

○김익수 위원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잘 해야 돼. 우후죽순 같이 단체 보조금 지원해서 단체 만들어서 달라 한다고 주면 예산할 때는 시장이든 선출직 시의원들이든 그 단체에 또 뭐 의식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수박 겉핥기로 그냥 대충 심사하다가 일부 의원들이 또 뭐 거기 한번 배려하자 하면 그냥 또 넘어가면 받아서 그냥 자기 쌈짓돈 쓰듯이 쓰고 그냥 또 비리가 전횡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실을 실장님이 주무부서로 갖고 계시지만 예산을 정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지금 실장님 소관이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것부터 아예 처음부터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라. 내가 봐서는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나올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또 안 거르고 그냥 그대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또 달라하는 대로 뭐 내년 선거 있기 때문에 다 줬지 싶어 예산 편성되어 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만 되는 거라. 담당관님이나 여기 뭐 조사계장님들 전부 앉아서 어떻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다고 어디 가서 뭐를 먹고 뭐를 쓰는지, 요즘 뭐 옛날처럼 가라 영수증 그런 거는 안 된다 하더라만 카드로 쓰라 해서. 카드도 깡하는 것도 있고 돌려막기도 있고 뭐 수법이 법을 자꾸 수법이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서가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1조 몇 백억 우리가 예산 올해 늘어났다 예산 많이 편성해서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혈세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단체에 이 보조금을 줘서 적합한가 이것 고민해 보셨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냥 아무 탈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자꾸 이래 조사받고 자꾸 이래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처음에 선별할 때 그 단체를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된다니까.

○김익수 위원 한번 되고 나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다노, 못 단다니까.

○김익수 위원 하면 역적이 되는데 그 의원이나 시장 단체장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경찰에도 받고 검찰에도 받고 지금 계속 하잖아요?

○김익수 위원 올해는 문제, 작년에 하고 올해 문제됐던 부분에 올해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

○김익수 위원 그럼 올해?

○김익수 위원 내년도 편성?

○김익수 위원 한 해만 이제 페널티 주고?

○김익수 위원 하여튼 저는 뭐 지적이라기보다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단체에 아무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에 처해지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또 편성하고 하시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잘잘못 감사를 잘 했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예산부터 선별해서 잘 줘야지 되고, 제가 봐서는 몇 군데가 좀 터질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있는데. 내년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음달까지 예산을 우리가 다룹니다만 예산이 편성되어 허락이 됐더라도 그런 문제가 되면 내년에 예산 집행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을……

○김익수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산 우리가 승인 했더라도 문제가 된 단체는 10원도 주면 안 됩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예,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김익수 우리 부의장님하고 같은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민간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민간인인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거를 분명히 좀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윤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우리 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래 할 수 있는 거를 공무원에 대해서 할 수가 있지 민간인에 대해서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제출을 누구한테 요구를 합니까? 공무원한테 요구를 하지요?

○윤영철 위원 쉽게 말해서 그 과에서 했으면 그 과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단체에 대해서 서류를 갖고 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올 한 해 우리 민간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민간단체에 대해 했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민간보조사업비는 그거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고.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게 항상 문제 터지면 사법기관에서 먼저 하고 나서 감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윤영철 위원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수사권, 만약에 사법에서 무슨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진다고 생각합니까? 했는 행위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거기 방조하고 놔둔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작년에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에 집행한 그에 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총 관련해 가지고.

○윤영철 위원 그래 가지고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환수는 그 보조단체에서 할 거고.

○윤영철 위원 아니, 어쨌거나 보조단체에서 자기들 했으니까 돈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내는 게 아니고.

○윤영철 위원 그죠?

○윤영철 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정완진 감사담당관, 집행부석을 보며)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요 공무원들 어떻게 저걸 문제 삼으라 하는 뜻이 아니고 그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진짜 애정을 가지고 보조금 줘 가지고 진짜 참여도 하고 공무원이 하는데 어떤 데는 그만 던져 놔 놓고 태무심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나와 가지고 문책 그런 것 뜻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열성적으로 하는 공무원도 있다 하는 걸 내가 이래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결과물 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만 놓고?

○윤영철 위원 과정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잘못 했을 때는 무조건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과정까지는 참 좋았는데 마지막 결과가 안 좋을 때는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결과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아까도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중간에 진짜 뭐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손실을 입혔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요? 결과가 없으니까.

○윤영철 위원 눈에 보이는 손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윤영철 위원 자, 설계용역을 했는데 이것 하지 마라 했단 말이라 감사원에서. 그럼 설계용역비 줬는 것 어떻게 할 겁니까? 돈 줘 버렸는데.

○부위원장 김성현 이미 다 집행했는데.

○윤영철 위원 이걸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안 하셨는 게 직무유기네요.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그것 수도 없이 많아요, 구미시가 지금요.

○윤영철 위원 그만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감사실에서 할 때 공사 발주 할 때 공무원들 현장 감독들 인수인계 할 때 누구누구 이름을 적어 가지고 표시를 하라 몇 번 권고 했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담당자 바뀌면 끝입니다. 과장님 바뀌면 끝이고 국장님 바뀌면 끝이에요.

왜 안 합니까, 그것? 몇 번 얘기했는데도.

○윤영철 위원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100억이상 되는 공사는 아니,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행사도 마찬가지고.

○윤영철 위원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도.

○윤영철 위원 홈페이지는 지나가면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에 남겨놔야 되지.

○윤영철 위원 됐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망 해 가지고 집단민원에 대해 가지고 해결을 잘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인센티브 적용받은 사람 있습니까? 올해에.

○윤영철 위원 29쪽에 한번 봐요.

○윤영철 위원 없습니까, 올해요?

○윤영철 위원 계획이나 있습니까? 혹시 누구 추천한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 그쪽 쪽에 대해 가지고.

○윤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 인사부서에는 알고나 있습니까? 이 내용이 있는 거를?

○윤영철 위원 이런 걸 집단민원을 잘 해결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하는 거를 인사부서에서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통보도 한번 안 해 봤지요?

○윤영철 위원 아니, 자, 계장님 담당계장님.

○윤영철 위원 이것 총무과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그런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이요 제가 볼 때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가장 일 잘하는 공무원 잘 아는 사람 시의원들입니다. 같은 일을 맡겨 놨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애착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시의원들 귀찮게 할 정도로 합니다. 제가 하는 거는 말로써 하지 마시고 진짜 이것 좋은 제도를 뒀으면 진짜 단 1명이라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야지 다른 공무원들도 그에 받아 경각심을 일으켜 가지고 집단민원에 대해 가지고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해 볼 것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권고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이소.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말씀.

○위원장 권기만 예,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권 49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 우리 감사할 때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 단체 그죠. 뭐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지방자치제마다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하나 권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열심히 하는 보조금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많은 실적도 내고 진짜 상도 받아오고 평가해 가지고. 그런 데는 더 줘야 되는 것이 맞고, 이름만 달아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진짜 직함만 갖고 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과감히 저는 보조금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영철 위원 그럼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죠 혹시 그게 감안된 적, 경우가 있습니까? 자, 열심히 하는 보조금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 증액했다든지 또 불성실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예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다른 단체에서도 “아! 열심히 하니까 예산도 더 받을 수 있다” 경쟁심리에서도 더 열심히 할 것인데 안 해도 그만 잘해도 뭐 이러면 그냥 “어차피 내년에 또 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예산할 때 좀 감안해 줘야지.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고 아닌 데는 뭐 한만큼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현실은?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고생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않죠?

○부위원장 김성현 예, 예산편성권에 대한 것들이 독립적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있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순차 연차에 대한 야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중에 시민 중에 내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내 것이 제일 우선이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서 이것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편성되지 않고 다른 것이 편성됐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편성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위에서 뭐 독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위에서 누가 “야, 이것 먼저 해” 라고 얘기하는 건지?

○부위원장 김성현 각 과에 탑다운이나 여타의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런데 그러다보면 이 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시민으로 봤을 적에는 대단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탑다운에 걸려서 다른 부서에 뒤로 밀려도 되는 사업보다 후순위로 떨어지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 사업이 우선이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빨리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탑다운이나 여타의 부분들 또 걸리고 또 이제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독립적으로 구미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여타의 작용하는 힘들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연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올해 지방채가 얼마나 더 늘었나요?

○박주연 위원 안 냈습니까?

○박주연 위원 내년에 많이 쓸 거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방채 말고는 다른 채무는 없습니까?

○박주연 위원 여기에 다른.

○박주연 위원 상환은 얼마 했습니까?

○박주연 위원 122억입니까?

○박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방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사업을 지금 계속 내년도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면 또 지방채를 낼 것인데 또 보조금이나 또 지금 하고 있는 행사 줄이기는 힘들잖아요, 한번 주면. 복지예산도 마찬가지고요. 편성을 할 때 뭐 아까 보조금 주는 것도 좀 안 되면 핸디를 줘서라도 좀 하듯이 행사도 지금 1회성 행사나 각종 봄가을로는 지금 행사 때문에 저희도 미치겠지만 장사가 안 된대요, 장사가. 이것 뭐 소상공인 뭐 이런 정책도 나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좀 살림을 살면서 이것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도 아니고 이것 다 가정으로 보면 뭐 진짜 걱정되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비교해서 그렇지만 김천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타는 데는 상위권에 들어가면서 빚을 지금 상환 다 했다고 빚 없는 거는 또 1위라고 경북에서 1위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쓰는 자랑 하지 말고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거를 잘 좀 우리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올해 우리시가 SOC사업 관련해서 사회기반 관련 사업해서 우리 중앙정부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정책에서? 중앙정부 어떤 가지고 있는 기본방침하고 우리시가 내년도에 2014년도에 각종 기반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하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차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과장님 봤을 때에 사회 각종 기반시설 사업 예산이 탑다운에 전부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집단민원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있었습니다만 집단민원 요구사항하고 지금 각 사업부서 올라온 건수의 몇 %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어느 정도 올라오죠?

○강승수 위원 한 40%? 제가 봐서는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40%, 그리고 다른 문화사업 또 복지사업 해서 대비한다면 어느 정도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매칭사업 말고 저는 늘 느끼는 부분인데 탑다운 예산 때문에 실제로 우리지역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이 아직도 더 필요한 시기죠?

○강승수 위원 탑다운에 늘 밀려서 결국 확충을 못해 나가고 있고 이거를 좀 매년 그쪽 시설에 대해서 30% 40%밖에 못해 나가는데 이걸 좀 강력히 예산편성을 더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강승수 위원 맞죠.

○강승수 위원 예, 방안은 있는데 평소에 예산편성 할 때 탑다운에 물려서 많은 지역에 진솔되게 아픈 어떤 기반시설 확충에도 편성이 안 되고 아까 전자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등등 정책적인 예산편성에서 평가항목이 사전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이루어져서 뭐 내부에서 타당성이 떨어짐에도 예산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간접시설에 그만큼 40%밖에 못해 내는 과정에서 좀 올릴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좀 유인물 63쪽부터 연결되는 민사소송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구미시민뿐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광역취수상수도 가로막 붕괴 사고, 또 휴브글로벌 또 이렇게 폭발사고 지금 송사 중이죠?

○손홍섭 위원 송사중인데 우리 사람은 이제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광역취수원 가로막 붕괴 사고부터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요약해 가지고 말씀 좀 해 줘 봐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또 두 번째?

○손홍섭 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휴브글로벌 불산사고 구상권을 청구 했는데 실제 휴브글로벌에서 소유한 자산들이 재산들이 가치가 사실상 별무하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금융권에서 다 이렇게 압류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우리 구상권을 청구할 어떤 뭐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모 언론의 지적을 보면 뻔히 그렇게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걸 알고 있음에도 시에서 하나의 면피용으로 이제 행정상 구상권 청구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이것뿐 아니고 시 당국하고 민사소송 관련 된 송사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손홍섭 위원 앞으로 어쨌든 송사사건에 있어서는 우리 변론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서 가능하면 승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인사 잠깐 하시죠.

○위원장 권기만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녹색정책담당관실은 1권 9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아, 예.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녹색정책 무슨 의미예요?

○부위원장 김성현 그렇죠?

○부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 하면 지금 현재 계속 기후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MB정권 때는 자전거를 얘기 했었걸랑요. 그럼 이후에 2013년 올해까지 자전거에 대한 예산과 여타의 부분들이 엄청나게 투입됐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교통 도로로 보면 뭐라 과속방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표시 다 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성현 그런데 자전거는 표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다보면 날아서 떨어지고 다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란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자전거 예산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내년 2014년도 자전거 예산들이 줄어들어요.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가 다 완성되어 있느냐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녹색정책이라는 것은 실제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이 사업에 대한 집행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자전거에서 기후변화로 바뀌어 버리고 지금 정권하고 관계없이 금오산에 이제 기후변화체험관 때문에 기후변화로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에 정책들이 시민들이 누구나 봤을 적에 일관되게 “아! 이 정책들을 꾸준하게 하고 집행하는 구나”라고 느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공무원들 보고 차 몰고 다니지 말고 다른 걸 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전거 타고 시청에 오면 씻을 데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오래요. 자전거 타고 와서 땀 뻘뻘흘리고 와서 씻을 데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과 집행에 있어서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전거에서 오늘 갑자기 이야기 하실 때 기후변화로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뭐 녹색하고 정책하고 녹색 정책 플러스 된 게 녹색정책과라 그러는데 저는 우리 송정동 우리 복개천 있잖아요.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완성이 준공이 다 됐지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를 보고 주민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뭔가 하여튼 부족하고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봐 보이소.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도로과하고도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다리 건너는 부분에 중앙선에 이렇게 봉도 꽂아 놓고 또 이제 자전거도로를 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실제로 그게 현재 뭔가는 주민들이 그 자전거 이용하기가 좀 뭔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산책로로 돼 버렸어요, 그게. 지금 거의 자전거는 안 탑니다. 뭔가 하여튼 이게 해 놓은 게 안 맞다는 얘기라 지금 현재로서 지금 현재 광평 그 쪽에는 쭉 내려가 보면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는데 이쪽에 연결이 안 되니까 그 밑에 필요도 없는 거지 사실상은.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게 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 활용이 안 되니까 그래 자꾸 그에 대한 어떤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자기가 자전거 안 타면 그만인데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모든 시의 정책이 이래 되니까 이 부분이 좀 잘못 됐다 이런 쪽으로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과에서 공사 물론 하기는 했어요. 했지만 이것 또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관련된 사항이니까 개선을 좀 하도록끔 연구를 해 봐 주이소.

○정하영 위원 예, 그 다음에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보험 116페이지 보니까 보험 실적 여기 넣었는 걸 보니까 보상금액이 더 많은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3주 이상입니까? 3주 이하는 해당 안 되지요?

○정하영 위원 아, 4주입니까?

○정하영 위원 4주?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정하영 위원 보니까 보상금이 더 많은데 지난번에 한번 누가 민원이 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뭐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할 적에 4주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4주 받았으니까 안 된다.

○정하영 위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에 하고 말았는데.

○정하영 위원 또 그런 애매한 문제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정하영 위원 아! 사망이 있었구나.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홍보 좀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예.

과장님 해마다 우리가 나오는 지적사항인데 지금 대여소가 읍·면·동하고 대학교 30개가 되죠? 동락공원까지 해서.

○박주연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는 지금 자전거가 거의 뭐 폐자전거처럼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 활용방안을 계속해서 작년에도 지금 분명히 이 사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

○박주연 위원 예, 예.

○박주연 위원 지적이 나올 것 같았어요?(웃음)

○박주연 위원 그 방안밖에 없잖아요.

○박주연 위원 왜 동락공원이 원활하게 지금 대여가 되는지 아십니까?

○박주연 위원 동락공원도 동락공원이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낙동강 저렇게 해 놓고 낙동강도 한강공원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왜 자전거 예산이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도 타보면 위험합니다.

○박주연 위원 도로가요. 부실공사 지금 한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면요 파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 돼서 도로와 도로간에 폭이 일자로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떠 있어요. 떠 있으면 상당히 위험해요. 저희도 여기서 낙동강까지 아니, 가보면 도심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등하교 하라고 준 거는 잘 했습니다만 그런 걸 보완하지 않고는 더 다른 보험과 이런, 그래서 보험을 넣어 주고 그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부터 공사에 대한 관리소홀이 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에 동락공원처럼 그렇게 시설을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누가 타도 누가 그냥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거는 저번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거치대 몇 개만 놓고 지금 동에 안 쓰는 것 수리해서……

○박주연 위원 아! 지금 낙동강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낙동강에 제가, 예. 지금 많은 사람이 낙동강에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박주연 위원 지금 동락공원이 그렇게 원활하게 대여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타는 이유는 거기까지 가서 안전하게 그냥 운동도 하면서 탈 수 있다는 이유잖아요?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 저렇게 해 놓고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박주연 위원 그거는 저도 타봐서 압니다.

○박주연 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아까 시공 자체가 잘못된 곳도 많고요. 그거는 우리가 윤영철 위원이 작년인가 한번 현장방문도 간 적이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 곳이 곳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기후변화체험관 추진을……

그런데 이것 저희는 이 기후변화관이나 탄소제로관이나 제로실천관이나 이 모든 전체 예산이 이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박주연 위원 맞지요? 전시관 안에 내용까지 지금 다 들어가는 것 맞지요?

○박주연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어디고 새마을과에 보면 자연보호 해 갖고 탄소제로관에 3D 들어가는 게 5,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럼 이 예산으로 이걸 다 하기로 했는데 왜 5,000만원이 또 여기 투입이 됩니까?

○박주연 위원 이제 자연보호로 넣겠다 이 말이잖아요?

○박주연 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자연보호로 그래 하면 되지 예산은 지금 3D로 하겠다라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프로그램만 자연보호로 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주연 위원 탄소제로관에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지금?

○박주연 위원 그럼 탄소제로관에 3D를 하고 뭐를 합니까?

○박주연 위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갑니까?

○박주연 위원 예.

○박주연 위원 그러면 세미나실을 대여한다는 얘기인가요, 빌려준다는 건가요?

○박주연 위원 그럼 기후변화체험관에는 3D 그것 하나뿐인가요?

○박주연 위원 기후변화……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

○강승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하고 아까 여기 조금 유사한 일들이 오늘 중점이 되는데 115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있죠?

○강승수 위원 그리고 정책을 심의, 아, 정책이 아니라 업무성과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강승수 위원 구미시 업무평가위원회?

○강승수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실부터 해서 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맥을 잡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118페이지에 있는 여기 부서별 평가 내용.

○강승수 위원 이 정책이 원래 이 부서에 있던 겁니까?

○강승수 위원 이게 왜? 성격상으로 이 부서가 맞습니까? 국장님?

○강승수 위원 이것 같으면 차라리 감사관실에 있는 게 오히려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건 그렇고 지금 자체에 부서별 평가하는 이 평가 자체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평가하네요?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아까 말씀 기획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운영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운영은 뭐 개인 업무만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정량적인 평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빠진 거는 세부항목을 못 봤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평가항목도 들어가 있는가요?

○강승수 위원 요 정책위원회 9명인데 하고 각 부서별 평가 항목이 달성률이 100%고 다 좋은데 열심히 했다는 거는 좋은데 이게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일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직원분들 어떤 수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강승수 위원 아니,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이 시스템을 지금 잘 이렇게 표를 잘 만들어 놨는데 자체 평가에 따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예, 이거를 뭐 데이터는 잘 준비했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으로 진솔되게 좀 했으면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더니만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덧붙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맹 같은 내용인데요. 118쪽에 시정주요업무 부서별 자체평가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성과지표 명은 각 부서에서 내는 것이잖아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런데 부서마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사만 하는 부서가 있고 기획만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런 것 교통행정과 같은 것 한번 봅시다.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자동차 단속 건수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적을 내 놨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게 그래 또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이게 말이 되는 이것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요? 성과지표 명에.

○윤영철 위원 이건 무조건 100% 아닙니까? 내년에는 내가 100건 하겠다. 어찌보면 100건 끊는 것 일도 아닌데 이거는 무의미한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윤영철 위원 이것만 아니고 여러 개 많아요 지금 뒤에 보면. 뭐 초등학교 CCTV연계 구축사업 100% 이래 놨는데 학교 설치 안 됐는데 많거든요. 자기들끼리의 가중치를 설정해 놓고 나서 자기들끼리 실적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무의미하다. 왜 합니까, 예산들여 가지고? 공연료 공연장 입장료 수입액, 이것 뭐 이 업무를 목표로 실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런 것.

○윤영철 위원 공무원들 일 줄이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안 해도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윤영철 위원 이것 평가해 가지고 어디 상부기관에서 뭐 저것 하는 것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이걸 갖다 평가한단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유사한 거를 다른 걸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 과에 한 개는 좋더라도 진짜 어떤 시책에 대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적을 내야 되지 뭐 예산 들어가는 부분, 단속건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취지하고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다. 진짜……

○윤영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전거 이야기 하셨는데요.

○윤영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자전거가 시내 들어왔을 때 물건을 내려놓고 뭐 자동차를 세워 가지고 자전거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러시는데 그럼 그 도로는 뭡니까? 자전거 이용하지 않는 도로거든요.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 안 하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리 구미시가요 레저 하는 사람들은 자전거도로 참 잘 되어 있어요. 동락공원이나 잘 되어 있는데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는 제가 볼 때는 엉망이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나가면요 조그마한 10㎝턱이 있어도요 그 쪽으로 안 갑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약간 돌아가면서도 턱없는 데를 이용해요. 지금 우리 인도 가보시면요 턱이 10㎝된 턱이 다 있습니다. 5내지 10㎝턱이.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윤영철 위원 레저용하고 교통수단 이용하는 그 분석은 나왔습니까?

○윤영철 위원 교통분담률이 아니고, 교통이용하는 자전거길을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는.

○윤영철 위원 분담률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50% 가까이 안 됩니까?

○윤영철 위원 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전부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윤영철 위원 안 그래요. 학교 한번 가보세요. 자전거요 학생 중에 10%가 자전거 타고 옵니다. 자전거 거치대 가면 빡빡합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제발 인도에 자전거 이용할 수 있게 턱좀 없애 주이소. 그거는 돈도 얼마 안 듭니다.

○윤영철 위원 도로과 얘기하셔 가지고 폭이 10㎝, 20㎝만 그 턱 없애 주시면요.

○윤영철 위원 그거만 하면 돼요. 거기다만.

○윤영철 위원 안 그러면 연결 부분만 턱만 없애면 자전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 거치대 놓인 이유가 자전거 도로 이용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서 사람들이 물건 내려요. 자전거도로 내려놓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저라도 얘기하죠. “왜 물건 내 놓습니까? 불편한데” 그럼 완전 그게 그 장소가 쉽게 말해 갖고 자동차 주차장이 되고 물건 내려놓는 적치 그냥 만성적으로 그래 되는 겁니다. 되풀이 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윤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저것 짓는데 탄소제로관 짓는데 원청은 물론 입찰 봐 가지고 어디 다른 부서 했는데 도급했는 데가 구미시 1명도 없어요. 지역업체가.

○윤영철 위원 104쪽입니다.

○윤영철 위원 104쪽인데요.

○윤영철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어차피 도급자야 그죠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단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하도급 받는 데 보십시오. 82%에서 97% 까지 다양하게 지금 하도급을 줬어요. 어떤 데는 82% 줬고 어떤 데는 97%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하도급을 주면서도. 그래 도급자가 내가 볼 때는 이것 하도급 주는데 97% 줬는 것 같으면 자기는 0.3%밖에 했는 것 없단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윤영철 위원 그리고 지역업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안성, 대구 뭐 의령, 전주, 서울.

○윤영철 위원 그러니 구미업체들이요. 건설업체들이 구미시가 전부 타지에 가면요 자기들이 공무원이 나서 가지고 지역업체 살리기 운동 한답니다.

○윤영철 위원 이제 뭐 녹색정책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이것 이런 규모의 내가 공사를 할 그게 없지 싶은데.

○윤영철 위원 어디 타지역 업체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윤영철 위원 우리 구미에 있는 건설업체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체와 비교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보는데 공사 수주실적은 굉장히 낮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물론 이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만 아니지만 타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뭐 입찰이야 전자입찰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도급에 도급으로 가는 것 같으면 가급적 지역업체가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단하게 인사 하시죠.

○위원장 권기만 예,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권 139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아, 예.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고 원래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솔직히 얘기해서 불만도 많고 그렇기는 한데 한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에서 삭감된 것 내년 예산에 다시 올린 것 있죠? 의원들이 판단했을 적에 이 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린 것은 의원하고 한번 붙어보자라는 거죠?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면 그 사업이 필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작년에도 의원들이 그 사업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론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린 것 붙어보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2014년 예산에 한번 붙어봅시다. 누가 이기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먼저 하고, 강승수 위원님 조금만 뒤에.

○강승수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제1번 숭오박물관 유물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재확인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래 되풀이되고 있는데 “문화재적 가치를 논하기에 좀더 많은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3～4년째 계속 똑같은 말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것 감정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해 본 적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본인은 뭐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게 몇 개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나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감정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그 감정기관에 한번 확인을 제가 권고하고요.

그리고 시립민속관 언제 개관 했습니까? 금오산 올라가는 데.

○박세진 위원 '94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혹시 최근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교체나 수리한 적 있어요?

○박세진 위원 거기 가보시면 굉장히 낡았고 오래돼 가지고 빛바랜 것 많고 그죠. 또 진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보기에 부적절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풀예산 있죠? 금방 김성현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라 하는 게 올리는 거는 집행부에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이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도 뭐 한두 개 이래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올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죠?

○박세진 위원 심의위원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산에 박식한 게 아니고 그 관련되는 사람만 지금 심의위원회로 주로 하고 교수 몇 분 추가하기 때문에 이것 뭐 심의위원회에서는 안 올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위에서 뭐 규칙이나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좀더 위원회 선정하실 때 좀더 해 주시고, 또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이것 풀예산을 하지 마시고 1개 1개 다 올려야 됩니다. 체육하고 굳이 문화예술만 2개 풀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더 이것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모 단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4,000만원 되는 예산이 지금 올해는 하나도 안 쓰였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예 됩니까?

○박주연 위원 쓴데요.

○박세진 위원 금액은 9억인데 올해 4,000만원 가까운 돈을 집행을 하나도 안 하다가 또 내년도 4,000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나옵니까? 그거는 그 금액은? 풀예산 9억에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럼 또 빼서 따로 이제 추가해 가지고?

○박세진 위원 그럼 결국 시민의 혈세가 더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예산이라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박태병 문화예술담당관에게)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자, 그리고 151쪽 한번 보십시오.

제13회…… 여기 다섯 번째 줄에 제13회 명창박록주 전국 국악대전에 도비가 4,500 시비가 7,500인데 반납은 왜 국비로 했어요? 322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네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보조비율에 산출에 반납을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겁니다. 국비는 한 개도 없고 도비, 시비를 썼는데 왜 국비로 반납을 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국비 국비요.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박태병 문화예술담당관에게)

○박세진 위원 국비, 시비인데 집행은 국비, 시비로 했는데 반납은 왜 국비로 하느냐 이겁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렇죠. 뭐 난이 잘못 됐다든지 뭐 표기가 잘못됐다든지.

○박세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저는 단순한 걸로.

아까 조금 전에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 시스템에서 나온 그 실적을 보면 문화재행사 개최 실적이 당초에서는 80회였는데 실적으로는 116회였습니다. 예산부족은 없었는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래 됐는가요? 어떤……

○강승수 위원 그럼 당초예산하고 이 목하고 상당히 뭐 방법들이 많이 벗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강승수 위원 문화행사 총괄해서 예산 올렸을 것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런데 36회나 더 많아졌는데 어떠한 행사가 편입되든 간에.

○강승수 위원 자, 그럼 이 자료로 데이터가 주는 결과는 예산은 어느 한목으로 포괄로 올라와서 따개서 행사를 치렀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강승수 위원 다 시켰습니까?

○강승수 위원 뭐 이래 올라오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좀 이상한 것 같다. 예산이 뭐 적당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 없으면 제가 한번.

○위원장 권기만 윤영철 위원님 질의 하시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질의 제가 할게요.

○위원장 권기만 간단하게 해 주이소.

○윤영철 위원 사실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183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정수대전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나왔는데요. 집행내역에 보니까 시·도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여기는 정수대전 여기에 지금 주최측이다, 그죠.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구성은 어떻게 됐나 정수대전 이것 주최하는 데서 그럼 어디서 합니까? 이것 지금.

○윤영철 위원 이름이 뭡니까?

○윤영철 위원 예술원입니까? 그럼 이 분들은 이제 그럼 우리 구미시에 계신 분들이겠네요, 그죠? 구미시에 안 계신 분도 있습니까? 혹시 주소를 안 두신 분들 회원 중에?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가 구미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거기에 우리 주는 예산에 회원이 구미시민이 아닌데도 줘도 됩니까?

○윤영철 위원 전문가들은 그 전문, 과장님 전문가들은 별도의 기구를 두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한테 뭐 심사위원이라든지 평가를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 정회원으로써 그 사람이 들어와서 되냐 이 말입니다. 자격 여부를 논하는 겁니다, 지금.

○윤영철 위원 자, 그럼 자부담 했다 하는데 자부담 1억2,900만원 했는데 자기들 회비로 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그쪽에서 돈 많은 독지가들이 냈는 그것까지는 모릅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정수대전을 하는데 회원들이 1억2,900만원 같으면요 대단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회원이 몇 분입니까?

(박태병 문화예술담당관, 집행부석을 보며)

○윤영철 위원 27명이면 자부담해도 얼마씩입니까, 돌아가는 돈이?

○윤영철 위원 제말이 그 말입니다. 왜 이걸 자부담으로 넣어놔요, 그거를?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박종수 문화예술담당에게)

○윤영철 위원 나와서 해 주십시오.

그것 자부담이 아니죠. 참가비잖아요?

○윤영철 위원 참가비를 왜 여기 포함시켜서 자부담이라고 표기를 했나 이 말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시정」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기만 지금 담당계장이 안 계시는 모양인데.

○위원장 권기만 그건 나중에……

○위원장 권기만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세요.

○윤영철 위원 서면으로는 뭐 제가 이것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는데.

○부위원장 김성현 시정해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표시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표기를. 자부담 넣어 가지고 그 단체가 이래 돈을 많이 냈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과장님 제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윤영철 위원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작품을 시상을 했는데 대통령상이 있고 문체부장관상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3개 분야에서 요번에는 서예문예쪽에 대통령상을 주자 하면 주는 거고, 맞죠?

○윤영철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 나가면 다음에는 사진으로.

○윤영철 위원 그럼 올해는 그럼 사진이 나갔습니까?

○윤영철 위원 내년에는 그럼 다른 쪽으로 하고?

○윤영철 위원 그런데 각각 1개씩 주면 안 되나요, 대통령상을?

○윤영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서예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통털어 가지고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주는 게 맞지요. 여기도 갈라먹기식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뭐 순번제로 돌아가 갖고 마땅히 사진대전에서 대통령상이 없는데 감이 안 나왔는데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되고 서예라든지 이런 데서는 진짜 훌륭한 작품이 나왔는데 대통령상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것도 또 우리 의회에서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간섭이 될 수도 있고 또 그쪽 회에 대한 그게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하고 여기 보면…… 위원장님 자꾸 빨리 마치라 하는데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164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에 예술행사비 지원했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 50%가 지금 다 지적될 사항인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하고 여기서 달라진 것 그러니까 신규로 추가된 것 몇 건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규로 추가됐는 게 사업 중에?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요 그 과에서 마음대로 빼고 싶으면 빼고 넣고 싶으면 넣고 싶은 게 이게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내가 할게요. 예를 들게요. 읍민과 함께 하는 노래자랑 경로잔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윤영철 위원 복지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인동도시숲축제 할 때 돈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 했을 겁니다. “이 축제하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정해지지 안 해서 안 된다” 했습니다. 이런 걸 하매, 이런 것도 보십시오. 뒤에 보면 무슨 전시회, 전시회 하면 자기 전시회 자기 회원들밖에 없어요, 가면.

한번 묻겠습니다.

자, 우리 시의원들 중에 문화담당관실 전화 아니, 요청해 가지고 예산 있죠 이게 어차피 풀예산인데 한번이라도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윤영철 위원 아니, 어떻게 확정을 짓습니까? 노래자랑하는 걸 확정 지어서 합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제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님 중에서도 이래 급하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 조금 넘어섰는데 뭐 찬조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부득이 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도와주십사 해 가지고 해 준 경우가 있나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있다해도 문제가 생기고 없다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윤영철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자료에 보니까 또 차이난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일관성 있으면 넣든지 누가 하면 되고 누가 안 하면 이것 그것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마쳐 줘서……

(웃음소리)

예, 더 질의……

정하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하영 위원 빨리 마치라니까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꼭 우리 과장님한테 미리 예고를 했는데 우리 신라불교초전지 조성사업하고 또 낙동강신나루벨트, 역사디지털 이런 공사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신라불교초전지공사는 준공이 언제입니까?

○정하영 위원 2년만에 다 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우리가 공사 아직 시작하기 전에 벌써 계속 지금 현재 예산이 증가되고 있죠? 올라가죠?

○정하영 위원 안 되고 있다?

○정하영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낙동강신나루벨트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하기 전에도 하매 예산이 벌써 몇 십억이나 올라가 있는데.

○정하영 위원 그게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준리하는 기간이 뭐 하여튼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3년, 4년하고 공사는 한 1～2년만에 다해 버리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과장님 제일 처음에 받은 자료를 지금도 제가 매년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꼭 물어보려고 갖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마지막 우리가 내년 저내년 '16년 그때 또 있을는지 모르겠다만 없으면 물어볼 시간도 없다만 하여튼 좌우지간 이게 워낙 관공사다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더라고 준비하는 시간을 끌고 그것 또 매년 물가변동이나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인정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 예산 느는 것 관계없는가, 그것하고는?

○정하영 위원 제가 이걸 뭐 좀 물어보려 했더니만 준비를 좀 많이 했더니만 자꾸 해서……

(웃음소리)

보릿고개 우리 박대통령생가에 보릿고개 체험장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무수익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운영되는 게 여기에 자체에서 운영해 가지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수익이 나오는 것 가지고 자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죠. 무수익 원칙으로 되어 있네.

○정하영 위원 그 자체는 됩니까?

○정하영 위원 저런 것도 요즘보지 조금 있는데 여기서도 그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개선점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예산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구미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