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내용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 12월3일 날 일정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읍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감 할 수 있는 게 읍면지역인데 기획하고 협의를 해서 동지역도, 이왕 나오시는 김에 동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산업에서도 좀 행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그렇게 되면 이런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그러면 동장이 와가지고

○김재상 위원 아, 그럼요.

○위원장 윤영철 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뜻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런.

○위원장 윤영철 지금 6대 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기획하고 의논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동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들 안 그래도 전번에 다수의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동 지역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서면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대충 가다 보니까 정말 동 지역에 우리 위원님이 때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뭔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다들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기획하고 필요하면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좀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기획하고 같이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이게 위원장님, 시세 부분이 아마 우리 세무과의 소관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세감면 부분 투자통상과에서 아마 기업체 부분에 일괄적으로 아마 서로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투자통상과 부분에 우리 이제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 기업체에 대한 시세감면 부분 이것도 좀 하나 자료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투자통상과 소관 우리 기업체에 대한

○김정곤 위원 예, 예. 기업체에 대한 시세감면 부분이 어떠하게 이루어졌는지.

○위원장 윤영철 아,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거 우리 전문위원님.

○위원장 윤영철 그래 맹 그것도 우리 최근 3년간?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정곤 위원 아, 그 필요한 기간 말씀이지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정곤 위원 한 최근 2년간 정도면 2013년, 2012년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윤영철 그럼 저는 제 생각이라면 저는 제가 볼 때 시세했는 감면 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성 안 있겠느냐.

○김정곤 위원 제가 보니까 시세감면 부분이 한 2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목표가 2017년도까지 15%대로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보며)

그러면 세무과하고 투자통상과 요청해 가지고 시세감면된 부분 그러니까 기업체도 좋고 우리 또 상공인도 좋고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해당되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부분에 KM그린을 저희들이 7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현장을 한번 우리 지역구에서라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한번 가서 현장방문을 해 달라고 요구를 수차례 해도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KM그린에 대해서 지금 벌써 함부레 한 5년 정도쯤 되었지 싶은데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우리 법적인 근거를 좀 제시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청소행정과에 지금 우리 당초 설립하고 계획보다 지금 1일 약 190톤,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한 190톤 정도니까 기계 설치가 200톤이 한계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3년간 임시 야적했는 부분을 한 개도 처리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그 청소행정과 기계 추가설치 부분이라든가 현장방문이 필요하면 한번 위원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는 김에 KM그린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하고 한목 좀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 자원 환경화 시설은 사실 저희들 소속 위원이고 또 저희들이 마땅히 감시 감독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기업체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사기업체는 사실은 저희들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서 만약에 흔쾌히 수락해 준다면 갈 수 있는데 부득이 한다면 저도 지금 그 부분에서 좀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정곤 위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최근 3년간 금오산 잔디밭 개방했는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내용대로 감사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1쪽부터 40쪽까지 소관 부서별 요구목록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향에 있어 시책감사나 성과감사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로써 집단민원 사항, 예산 과다투자 사업,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언론 보도사항, 시정질문 사항, 지역 현안사항 등이 집중 감사 분야가 되도록 소관 부서별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내신 부분이 어차피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바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지 마시고 바로 속개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서 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중)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정회해 놓고 하지요.

○위원장 윤영철 정회해 놓고 하자고요?

○임춘구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정회,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더 추가하거나 삭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토의한 감사자료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후 사무감사 목록을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할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 무선충전 전기버스 운행실태 및 무선충전사항 점검과 건설도시국 현안사항 청취를 위하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시40분까지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