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부서장님 돌아가시고요.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소장님께서는 선산출장소 두 번째 가시는 거죠?

○위원장 윤종호 우리 농민들에게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의례적인 인사는 빼시고요. 업무에 관해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은 시정․개선․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감사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1권 465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배석한 과장들을 보며)

○윤영철 위원 과장님들, 나가시죠.

(과장들, 회의실 퇴장)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에 보면 선산문화회관 활성화 방안을 작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그냥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특별강연을 계획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 들어와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김인배 위원 그래서 선산문화회관이 우리 선산지역에 또 우리 농촌지역에 진짜 문화회관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고 평생교육이나 근로자문화센터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좀 진짜적으로 문화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이, 작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김인배 위원 했기 때문에 예, 지금쯤에는 그게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주면 좋은데 그냥 이래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나오려고 하면 멀기 때문에 거기도 문화회관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름만 문화회관이고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문화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인배 위원 그러니 결국은 프로그램이라 해 봐야 특별히 개발된 게 없네요, 현재까지는 그죠?

○김인배 위원 그래 그거를 갖다가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김인배 위원 그래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그래 뭐 그렇게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다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진짜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걸 갖다가 개발을 하면 그 예산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 이런 걸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편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권고하고 프로그램 개발 향후에도 문화회관 자체가 힘들고 하면 관계 기관들이 많잖아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가. 거기하고 연계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거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가면 문화회관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은 문화회관인데 그러면 이거는 농촌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문화회관을 문화에 좀 소홀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 문화회관이 건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서 이까지 무슨 공연 보러 이까지 나오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걸 갖다가 각별히 좀 신경 써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길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우리 황필섭 소장님 아직 뭐, 선산출장소는 농업을 대표하는 곳이고 우리 농업인들의 애환과 참 필요한 사업들을 다 해결하는 아마 그런 사업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아니고 두 번씩 할 때는 아마 그 능력이 인정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우리 농업인들의 필요한 사항들 정말로 행정적으로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고 새로 찾아서 진정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장도익 과장님,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지요? 절차.

○양진오 위원 예, 예, 절차.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제 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이장이 최초로 해서 올린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리 현장감독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사업부서 하면

○양진오 위원 지역개발계에서 합니까?

○양진오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1년에 발주하는 게 한 75건 정도 발생하죠, 그죠?

○양진오 위원 이것도 우리 조기 예산집행 이래 가지고 3월 달부터 5월 달 안에 거의 작업을 다 하죠, 그죠?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그 사업부서의 직원이 몇 명 계신지 몰라도 과연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 제도를 제가 잘 몰라서 다시 묻는데요. 우리 최초 이제 민원을 제기한 마을이장에 대한 그 업체들의 관리 감독 이런 제도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아니면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가 하면 이쪽에 민원이 하도 나와서 제가 이장회의 할 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진짜로 아무도 안 온답니다. 오는 거는 겨울철 이럴 때 농지를 타인 농지를 밟고 지나갈 때 타인 농지 협의해 달라 할 때 온답니다. 그리고 흙이 그 흙 나오는 걸 백토라 그럽니까, 용어 잘 모르겠습니다. 흙 같은 거 갖다버릴 데 없으면 그거 버릴 데 좀 찾아달라고 찾아온답니다.

자,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최초에 이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올라오는 거는 아마 마을에서 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장님이 선정해서 그것을 이제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그러면 감독의 주체로 이장이 제가 봐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독의 주체로. 그렇다고 간섭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간섭하면 또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 감독의 주체로서 이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장이 완전 배제되니까 와서 일을 하고 나가는데 언제 가보면 일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필요로 했던 그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보충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꼭

○양진오 위원 예, 제가 무슨 뜻인가는 압니다. 아니까 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아, 그게 제 말은 감독을 넣자는 말이 아니고 그 주체로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담당 부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공사를 합니다, 이장한테 연락해 줘야 되지.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요.

○양진오 위원 전혀 모르고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양진오 위원 제 얘기는 들어가 감독하고 이러면 금방 소장님 얘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건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 사업을 하는 거 알고는 있도록 그 조치는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미불용지 보상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우리 도로사업 할 때 시에 기부채납 하면 이제 공사해 준다고 얘기한 지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 이전에는 동의서만 가지고 다 해 줬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게 용납이 되었는데 이 자식들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들이 많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 많은 민원에 비해 가지고 예산 잡히는 거 보면 2억 이하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4,600 보니까 집행했네, 그죠?

○양진오 위원 올해는 2억 정도 잡혔는데 한 1억 8,000 집행했고, 그죠?

○양진오 위원 이거 가지고 몇 필지 하겠습니까요? 대충 봐도 한 10필지도 안 되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이 미불용지에 대한 얘기는 민원이 사실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 많은 예산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예산을 잡아가지고 민원이 많은 데는 조금 해결해 나가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장 미불용지인데 473쪽에 도로편입 미불용지인데 우리 양진오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읍면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토지 지가가 좀 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동지역은 우리 새마을과서 하다 보니까 너무 미흡하거든요, 솔직히. 과장님도 동에 근무해 봐서 알잖아요, 그죠?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어제아래도 했지만 새마을사업하면서 진짜 기부채납 해서 길을 냈는 건지 안 해서 길을 냈는 건지 주인이 장 옛날 그분 같으면 관계없는데 사업하시다 이렇게 양도 양수되고 딴 분이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길은 있고 지주가 바뀌니까 어떤 때는 이제 막아버려요. 이거를 장 민원봉사과에서도 읍면만 하지 마시고 동지역도 쉽게 말하면 동지역도 이제 대지 정도는 새마을과에서 하지만 농지 전답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김상조 위원 그냥 이렇게 예산 짤 때도 보니까 저 같은 경우 농정과나 이렇게 회신, 민원봉사과나 하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새마을과 가라는데 새마을과에서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시다 보면은 거의 각 지역에 한두 건밖에 못가요.

○김상조 위원 이게 완전히 또 나누다 보니까 동지역은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고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서 하지, 이걸 그게 아니고 대지로, 지역이 풀리는 대지 정도는 새마을과에서 가는 게 맞고 만약에 전답 쉽게 농로 이런 길은 새마을 민원봉사과에서 한번 이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뭐 그 지역에 농사 못 지으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검토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한두 건이라도 좀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연차적으로.

○김상조 위원 그냥 새마을과 가라니까 새마을과에서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좀 더 세우라 이 말이죠. 그런 데 더 세워도

○김상조 위원 아니, 말고. 그런데 안 그래요. 한번 봐보라니까 새마을과 동지역에 예산 세웠는 거하고 선산 민원봉사과에 읍면에 예산 세웠는 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래도 한 30건씩 올라와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동에 내가 하잖아요. 저거 대지로 풀리는 지역은 안 해도

○김상조 위원 전답은 좀 검토를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어르신들 자기 지역에 이렇게 농로길을 한다면서 새마을 개척사업이라 해 냈는데 그게 보상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아직도 산골짜기 이런 데는 길은 다니고 있는데 남의 사유지인데 그런데 이게 지주가 바뀌었어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건 좀 시정 좀 해 주라고.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다른 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안장환 위원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업무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안장환 위원 읍면 아니, 아니요. 그 아니요, 동지역도 관할합니까?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려요.

주민숙원사업 선정할 때 간혹씩 저희들 면 단위 지역구만 다니다 보면은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순위를 결정하는데 그 어떤 지역의 이장님들은 동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임의대로 또 선정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을 때는 이장님 그리고 그 새마을지도자 그 땅을 가지거나 그 사람 주변으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간혹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이 분쟁이 되니까 막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아들이 와서 그러면 농사지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정 전에 우리 이장님들이 힘드시겠지만 마을회의를 반드시 거쳐서 주민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서 이 순위가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그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농정과는 1권 483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농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사업이라 할까, 주요 업무에서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언뜻 뭐 좀 업무적으로 뜨거운 감자다 생각하는 업무 지금 있느냐고 묻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없으면 뭐 생각해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농정과에 지금 주요 사안은 우리가 수년간 걸쳐 국화단지 원예단지를 해서 한 7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용역을 통해서 민간 업자에게 임대를 해서 연간 4억 7,000가량 되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안장환 위원 취소한 상태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정보를 듣고 이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 화훼단지 때문에 유지 관리비로 해서 또 예산도 많이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도와 준 결과잖아요. 2억도 주고 1억도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작한 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실패 제가 볼 때는 사업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사업권을 포기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시에다가 도전하죠? 뭐 잘못됐다, 어거지 한마디로 무식한 말로 어거지 부리죠?

○안장환 위원 행정소송 저쪽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뭐 어떻다고, 내용증명은 내용을 우리 시민들도 알고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주 내용이.

○안장환 위원 법적조치 지금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죠?

○안장환 위원 우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경찰서 고발할 사항은 아니고

○안장환 위원 이게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약할 때 원초적으로 하매 잘못했어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 정도 계약 같으면요, 계약 원문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렇게 많을 때 이야기가 많고 말이 많을 때 사실 이런이런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했다가 예를 들어 우리의 시민의 혈세가 손실이 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보고 책임지라 하겠습니까, 집행부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가 일차적인 책임은 집행부가 있겠지만 우리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애초부터 제가 용역을 통해서 현실 그대로 시설 그대로 현 노후화 된 시설 그대로 이런 식으로 조건 없이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하매 우리가 그 빌미를 줬어요. 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 하니까 또 시에서 2억 보조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니까 이제 또 자기 손해배상을 그 근거 애초부터 그 근거로 해서 지금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애초 잘못됐는 거예요. 그런 걸 할 때는 항상 집행부에서 잘 하지만 우리 그래 주민의 대표 여러분들이 위원회도 있고 한데 이런이런 조건으로 한다고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또 그 계약을 타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방송을 통해서 아니고 서울 모 기업체에서 이런 시험재배를 해서 1년 만에 성공을 했다는 한 업자가 저한테 왔어요. 서울에서도 정보가 하매 이미 이런 정보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그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 시험 기술재배도 성공했다 이러니까 그 관계자 한번 만나서 잘 타협해 보라고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자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정과에서 물론 상식적인 농정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뚱딴지같은 얘기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공단이 있음으로써 농업이 피해보는 것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지난 불산 사고 났을 때는 우리 농산물 가락동에 하나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에 대한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했죠, 그 당시에?

○양진오 위원 피해지역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했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산동, 해평, 장천 이쪽에서 나는 농작물은 사실 거의 지금 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단 옆에 있는 도농 통합도시로써의 대책은 어떻게든 좀 강구해야 안 되나 싶어서 엉뚱한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예, 구미 대표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표농산물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 하면 뭐 전자도시, IT도시 뭐 휴대폰, 디스플레이 요즘은 탄소섬유, 자동차, 성형(금형)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데 농업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요. 정말 우리 구미가 대표브랜드를 하나 발굴함으로써 정말 구미도 농산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전체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의 인기적 위주의 그런 농작물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연구와 이런 것 해서 한번 성공하면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19년도에 길게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우리 대표브랜드는 꼭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대표브랜드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된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쌀 대표브랜드 수십 개라.

○양진오 위원 자, 우리 선산 앞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 리모델링할 때 밑에부터 왜 그렇게 돋워놨습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볼 때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요?

○양진오 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물 흐르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밑에 거기 퇴적물이 적치되면 어떻게 처치할 계획입니까요? 도랑에

○양진오 위원 예, 수로에.

○양진오 위원 준설되겠습디까요?

○양진오 위원 그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5m 넘습니다. 5m 넘기 때문에 웬만한 장비로는 준설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우셔야 되고 정말로 한번 가보시고 퇴적물이 쌓이면 미리미리 작업해야 됩니다. 거기는 거기 쌓여버리면 위에 있는 논은 뭐냐, 둑 터짐 때문에 계속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는데 사실 뭐 민원인 있고 자료는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챙기셔가지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올해 초하고 작년에 그 둑이 계속 터졌다고 저는 민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는 요청했는데 계속 뭐 없다고 오는데 이게 관리주체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요?

○양진오 위원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물 빠짐을 제때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비 오기 전에 물을 빼놨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양진오 위원 안 빼놨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 빨리, 이거는 짧게 하고 갑시다. 딴 거 또 있으니까 이건 그만하고. 제가 말씀드렸는 그 밑의 지역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 3m, 4m 들어 올렸는데 우측에는 지금 농경지 리모델링 ´65년도 하고 아직 안 해 가지고 농배수로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모작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짧게 좀 하이소.

○안장환 위원 회의가 뭐

○안장환 위원 짧게 해야지 뭐 업무보고도 아니고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자꾸 짧게 하자 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그런 도전도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요. 그러니까 과장님 정말 계실 때 우리 소장님 계실 때, 되고 안 되고는 시간이 걸립니다요. 하지만 우리가 도전도 안 해 보는 거는 그건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요. 정말로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해 보려고 하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안장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우리 화훼단지 이거 저 6대 때부터 해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우리 윤종호 위원님은 현장에도 몇 번 가시고 했는 부분 그 당시에도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공모 공고할 때부터 해 가지고 우려 아닌 우려를 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그때 당시 6대 의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그걸 인지를 못했어요. 뭐가 차이라고 보십니까? 최초로 공고 낼 때부터 해 가지고 공고 때부터 문제성 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또 추경에 예산 세워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또 언급했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이 어디서 차이 났다고 보십니까요?

○윤영철 위원 임차인의 재배기술이 그래 가지고 이래 왔다 보십니까?

○윤영철 위원 자, 자꾸

○윤영철 위원 제가 보니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도 우리도 고문변호사도 있고 충분히 계약할 당시에 이 사람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자문 얻어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하고 수차례 당부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 가게 되고 지금 문까지 폐쇄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제가 안 봐도 뻔한데 해결책이 있다고 보세요?

○윤영철 위원 시설 원예생산단지가요, 처음부터 우리 국가단지부터 해 가지고 끌어안고 가가지고 그때도 소송하고 지금도 소송해요, 만들 때부터 소송하고 끝까지 소송하는 겁니다, 이거. 그 당시 우리 의원들 했지 않습니까, 접을 거 접으라고. 안 되면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수억 원을 예산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요? 폐쇄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예?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빠져 나가려 하고 말입니다. 누가 책임지는 사람 없고, 예? 이래서 자꾸……

자, 물어볼게요. 489쪽 보겠습니다.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이래 가지고 올해만 해도 9건 해서 2억 1,000만 원 했네, 그죠? 이거 농정과 문제가 아니고 민원봉사과도 문제예요. 민원봉사과도 보니까 한 19억 5,000 정도 했어요. 한 4～5억 정도를 4억 정도를 지금 이게 설계비에 들어갔는 설계비죠?

○윤영철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사비로 같으면 얼마 40억이 설계비 들어갔으면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봅니까, 토털?

○윤영철 위원 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몇%를 초과할 수 없잖습니까? 계산 바로 나오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리고 보면 거의 공통 그래요. 이게 보면 용역하는 업체도 보면 처음부터 한 개씩 이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다 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미시 용역업체가 몇 개입니까? 여기 설계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윤영철 위원 8개가 우리 구미시 다입니까? 그러면 1개씩 그냥 다 이렇게 일괄 배정했는 거네요? 나눠 먹기 식으로.

○윤영철 위원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조기집행 때문에 자, 이렇게 수십 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초기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부 1월 11일부터 공히 한 달간은 무조건 설계하는 기간이에요. 적게는 한 건부터 해서 10건씩 한목에 묶어서 합니다, 한 업체에서. 제대로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 가가지고? 아까 이장님 만난다 그러는데 이장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윤영철 위원 이렇게 많은 게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데 아니, 민원봉사과에서도 이게 각 이 업체에서 하고 있고 또 농정과에서도 이 업체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십 건을 한 달간에 해야 되는데 하루에 1건씩 처리해야 돼요. 제가 평균적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제대로 설계할 수 있겠어요?

○윤영철 위원 여러 군데라도 총 사업비,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게 건수가 수백 건이 넘잖아, 지금요. 지금 읍면동 다 합쳐 아, 읍면만 합치고 민원봉사과하고 농정과만 합쳐도 어떻게 한 달 동안 이 설계하는 회사에서 다 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윤영철 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윤영철 위원 농정과만 그렇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몇 건

○윤영철 위원 하고 읍면에서 하는 건요?

○윤영철 위원 거기도 맹 이쪽에 의뢰할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거기 토목직이 합니까, 별도로?

○윤영철 위원 그럼 180건이네, 그죠?

○윤영철 위원 아니요, 우리 공무원이야 9월 달, 10월 달 가 한다 그러지만 설계비도, 어느 업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사전에 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잠깐만, 공사는 언제 하나요? 자, 2월 달에 2월 18일까지 마쳤다, 공사는 언제 합니까?

○윤영철 위원 6월 말에요?

○윤영철 위원 그래 내가 볼 때는 선산출장소에 있는 이 공사가 내가 보니 구미시에서 가장 빨리 하면서도 잘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를 앞당겨가지고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추수 끝나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용역업체라든지 건설업체에서는 3월 달, 4월 달 끝나면 할 게 없잖아요, 예? 바쁠 때는 한정 없이 바빴다가 이 공사, 저 공사 막 하고 할 데 없을 때는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설계 자체가요, 물론 조기집행도 좋지만 사안마다, 사안에 따라 달라야 됩니다. 이게 전부 구미 똑같아요. 전부 1월 10일부터 어디 구미는 똑같이 내가지고 수십 건을 한목에 발주 용역하고, 이래서 준공이나 제대로 내겠습니까, 다니면서?

○윤영철 위원 이거 문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강동지구 노후 수리시설 정비용역 해 가지고, 강동지구라 하면 어디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자, 강동지구 이번에 2016년도에 이거 노후 수리시설 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많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요, 똑같은 자리에

○윤영철 위원 구분 되어 있네, 이래 보니까.

○윤영철 위원 자, 좋습니다.

여기에 농정과 거 있잖아요, 올해 2016년도, 예? 이거 설계했는 데 공사내역서 있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거 한번 줘 보세요. 강동지구, 강서지구 다른 거 빼고 2개 것만 주시고

○윤영철 위원 예, 주시고요.

계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해도 계속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다, 무난하다 이래 보십니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결국은 우리 지역 자체에서 했잖아요. 용역회사도 그렇고 건설회사도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이 말입니다, 결론은. 예?

○윤영철 위원 얼마 전까지는 그런 게 없어도 되었는데 왜 갑자기 특수성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윤영철 위원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 편의주의일 수도 있고, 예? 조금 이래 개선할 부분은 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윤영철 위원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타당하지 않는 이거라 보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 우리 관내에 있는 설계회사가 동시에 같은 이거 출장소에 들어 가갖고 수십 건을 설계를 하고 공사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합니까? 공사 다발 먼저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게 뭡니까, 공사 건설업체에서도 자재가 달리고 뭐 자재가 인상이 되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비슷하니까. 사실 설계 40억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윤영철 위원 장비가 모자라, 장비 임대비가 비싸가지고, 예? 3월 달만 되면요, 장비가 모자라는 현상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데서요.

○윤영철 위원 개선하십시오, 예? 조기발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선은 개선해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뭐 위원님들 말씀하는 조기발주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잡아놓으면 바로 지방에 하달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우리 구미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필요치 않는 겁니다. 사실 행정 국민 쇼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까지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별로 없습니다.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의원들이 감사장에 나와서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의장단 선거하고 의회가 어수선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는 정말 제가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려 했는데 의회 일정이 이렇게 어수선해서 제대로 저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화훼단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라 할까, 제가 의견을 제시하라면 의견을 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훼단지가 법으로 갔다, 1년 갈지 2년 갈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제가 뭐라 합디까? 2억, 3억 그 하매 어거지 부리는데 임대료 4억 5,000인가 5억 받았는 거 돌려주라 안 했습니까. 저는 하매 감이 왔습니다. 차라리 돌려주고 현실적으로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저는 그래요. 5억 받고 뭘 해서 1년에 5억의 수익을 낼지 의구심이 갔고요. 그래서 돌려주고 새로 적정선에서 계속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한다는데 예를 들어 법으로 가서 1년 하면 1년 걸리면 5억이 손해입니다. 2년 가면 10억이 손해입니다. 또 이긴다는 보장이 있으면 임대료도 못주는 회사가 소송에 우리가 이긴들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돈 받아서 그 사람 돌려주고 법보다도 주먹이 앞서지요? 현실적으로 합의를 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2년 가서 이긴다는 보장, 지면 10억 누구한테 받을까요? 잘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조치는 하고 조치와 합의를 병행하세요.

○안장환 위원 구체적으로 합의를 봐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소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서로 합의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합의를 해서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오래 끌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 농정과의 올해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해결 잘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 한번 봅시다.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구미시 농업기계 지원사업 2015년도 거는 100% 집행했는데 2016년도 거 보면 중소형 농기계 497쪽에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이게 지금 이 자료가 5월 말까지죠?

○김상조 위원 잔액이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 농기계 지원사업이 3억 2,000 가서 1억 500만 원 하고 3억 6,000 가서 7,700만 원 했는데 농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원하려 합니까?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래 하는데 제가 봐서는

○김상조 위원 신청은 그래 전년도 예를 들어서

○김상조 위원 신청 제가 알기로는 거의 2월 말경에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조 위원 그러면 한 70, 80% 넘었다는 뜻이네.

○김상조 위원 여기 중소형 농기계는 어떤 거라요?

○김상조 위원 그건 기계가

○김상조 위원 농업 기계네.

○김상조 위원 소작농도 좀 지원해 줘요?

○김상조 위원 어디예, 소작농, 농업을 좀 적게 농사짓는 분들 이게 저도 신청해 보면 동지역에도 1년에 2대인가 오더라고요. 이게 밭 가는 건데

○김상조 위원 예, 관리기가 2대인가 오는데 이게 이제 영농회장님 따라서 이렇게 가잖아, 그죠? 순서대로 그런데 이제 이쪽 쪽에는 읍면 쪽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107명, 54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지원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상조 위원 한 품목인데

○김상조 위원 그러면 중소형 농기계도 지원 한번 해 주고 또 구미시 농업기계도 지원 이거 이제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걸 같이 중복되는 건 없어요?

○김상조 위원 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요새 농사짓는 사람이 고령화 돼서 특히 소작 쉽게 말해 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다룰 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소작농들은 마을에 지금 우리 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좀 그룹을 만들어서 한 날짜에 뭐 밭 갈든지 논 갈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거 신청해서 한번 해 주라 했는데 이게 되게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분이 농업이 많으신 분들이 받아가지 싶은데 이거 한번 자료를 줘 봐요.

○김상조 위원 한 3년 치를 올해 거

○김상조 위원 작년 거, 재작년 거 그래 가지고 물론 뭐 그분들 어떤지는 몰라도 대충 뭐라 할까, 농지세 내는 그것도 약간에 비교를 좀 해 주면 좋고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생각해서는 이것 또 소작농들 고령화 분들은 제가 봐서 신청을 못하지 싶어요.

○김상조 위원 고가라 그렇죠?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이제 주말에 주말 되면 또 이제 자제분들이 와서 할 수는 있잖아요, 신청을 하면.

○김상조 위원 아닌데 제가 봐서는 소작농 쉽게 말하면 자제분들이 외지에 있다가 주말에 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률이 쉽게 말하면 소작농들이 몇% 갔는 걸 한번 보려 하거든요.

○김상조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17년간의 어떤 부실 우리가 농정과 예산으로 전출금 나갔지 않습니까? 90억 정도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단 같은 경우는 어제 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인센티브 관련해서 춤을 추는 격이 되었고 이거 종식을 시켰으면 우리 관리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2,000만 원 용역을 주고 용역을 했죠?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는 건 약 30억 정도가 제대로 수리 복구를 했을 때 들어간다고 예측했죠?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그 자체부터 불만이 전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5억 4,000 해 가지고 5년 임대 놨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작년에 임대료 받았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올해는?

○위원장 윤종호 아직 안 받았고 작년에 추가적으로 수리비 5억 들어갔죠?

○위원장 윤종호 그 뒤로는 또 얼마 들어갔어요? 3억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5억만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직 안 썼고요?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설물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업자도 물론 이래 특별히 알아보고 했어야 되겠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용역까지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입찰에 임했다 그분들의 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갖다 거기다가 작년에 5억 정도 추가예산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분도 문제가 있긴 있겠죠. 왜? 우리가 일단 작년에 빌미를 제공했고 또 한 가지는 그 기술의 실패의 원인이 아까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면도 될 수가 있고 시기적인 도래 시점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법정에서 가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뢰성을 가지고 가려 하면 우리가 지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소장님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 대응으로 가서 장시간 동안 우리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이 용역을 줘서까지 했는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를 받은 분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도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임대를 받은 분도. 우리 구미시도 마찬가지로 진짜 농업정책이 이것을 장기간 5년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지적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대표농산물 개발 자꾸 이야기 해쌌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물 한 다섯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대표브랜드.

○위원장 윤종호 아, 대충, 대충 내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브랜드가 감자, 방울토마토, 수박

○위원장 윤종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쌀도 거기 포함된다 말씀하셨고

○안장환 위원 쌀도 수십 개 되잖아요, 브랜드.

○위원장 윤종호 예,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안장환 위원 고구마.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께서는 우리의 브랜드가 없어서 판매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브랜드의 질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낮아서 못 판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종호 대표성 농산물이 실은 브랜드의 상승가치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 있는 브랜드에다가 질적인 면을 갖다가 많은 연구 식을 도입을 시켜서 상승을 시켜서 우리 브랜드화 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시장에 내놨을 때 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적을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시 예, 짧게짧게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유통축산과 관련 되어 있는데 선산약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원을 갖다 했다가 반납을 했는데 농정과죠?

○위원장 윤종호 유통축산과입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유통축산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있는 브랜드를 뭐 브랜드를 강하게 하기는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발굴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농산물의 이미지를 갖다가 극대화 시키고요. 그 부분에 질적인 면에 부족한 부분을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인 걸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상승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우옛든 고생을 하셨습니다.

주노에 대해서는 우리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요, 좀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유통축산과는 1권 519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우리 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RPC 및 쌀 브랜드 통합촉구를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쌀 브랜드 통합이나 RPC 통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면 아까 농정과 할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시의 대표농산물 하면 쌀이 제일 먼저 뽑혀요, 실제적으로. 뽑히는데 이게 브랜드도 많고 하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정치하시는 분들 또 우리 시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우리 농민들이 가장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있어가지고 불리한 점은 있지만 그거는 미미할 것이고 오히려 장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잘 되면. 그런데 이게 브랜드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많고 하니까 쌀 브랜드가 20개 넘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현재 해 가지고 각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재고쌀 소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도 좀 확보하고 관계자들하고 이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되어 줘야지만 현재 우리 쌀 농사짓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좀 근심을 덜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빨리 해 가지고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OECD 국가가 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안장환 위원 30～34개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경제 10대 국이라고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필리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누차 우리는 초등학교 무상교육도 실질적으로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도 2017년도까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약을. 국회의원 한 사람 이야기하면 안 하던 것도 되는데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약사업은 왜 우리 시에서는 실천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시가 뮤지컬이다 해서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을 탕진하고 불꽃축제 수억 들여가면서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서민들 아이들 무료급식은 왜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올 연말 예산 때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권고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구미시 조례에도 점차적으로 무상,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끔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난해에도 그냥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차기연도 예산에는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를 권고하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매를 하든지 쌀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예?

○안장환 위원 어떤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양곡창고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실제로 이 자료는 우리 동료위원도 이런 업을 하고 있다 해서 제가 차일피일 그 정보는 받았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고 해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창고를 보관료를 주는 창고가 한 29개 정도가 되네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면이나 읍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보니까 해평면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고 규모도 보관 실태를 보니까 규모도 크지를 않아요. 해평 쪽에서는 그러면 보관을 안 하는가 봐요? 창고 있는 데 중심으로 예를 들어 해평 지역에 농사를 지어도 보관창고는 선산읍 쪽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창고도 균형이 맞으면 좋아, 그래 운반수단도 있고 물류비용도 있는데 해평에도 상당한 평수의 농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는 보관창고가 한 군데밖에 없고 거의 선산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창고 말고도 다른 창고들도 많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분석을 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사람에게 보관료가 집중적으로 보관이 되는 그런 경향을 봤어요, 이래 보니까. 그래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담당 주무관께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우리 주무관 누구세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공공비축미 우리 톤백 수매율이 한 20% 정도 해서 경북에 21위 정도 했습니다. 수매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보니까 창고 개보수도 하고 그 필요한 부대시설도 지원해 주고 하던데 그렇게 하고 나면 올해 수매는 어느 정도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30%, 35% 해도 15위 정도 이하다, 그죠?

○양진오 위원 하여튼 이것은 지금 농업인들이 자꾸 고령화 되어 가고 어차피 우리 정책이 집단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우리 톤백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진짜 딴 데만큼은 안 되더라도 한 50% 이상 되도록 그 정도까지는 맞춰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그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농협 창고 그다음에 농협 수매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마 농협 수매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건 아닙니다요. 하지만 농협에서 수매할 때는 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이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수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 수매방법이 있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농협 수매하면 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 그러니 그런 문제가 있구나. 제가 왜 하는고 하면 우리 작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협 수매가 4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포대당 그래 했죠, 그죠?

○양진오 위원 우리 일반 정미소에서 수매했는 거 얼마 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처음에 한 3만 8,000원～9,000원 하다가 후반에 가서는 3만 2,000～3,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농협 수매를 안 하면 백당 10,000원 가까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제가 봐서 100% 이익만 안 남는다고 봐요. 농업 정책으로 아마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농협창고 현황하고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우리 사실 농협에서 쌀 수매해 주지 않으면 우리 쌀은 갈 데가 없습니다. 구미에 농사 제일 많은 게 쌀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우리 전체 생산량의 57%가 농협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수매를 하고 있는데 농협 수매 현황별로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총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에서 총 수매하는 게 한 3만 2,000톤, 3만 2,323톤 정도 수매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창고현황은 19,100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요?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아마 전으로 기억합니다. 무을농협에서 수매해 놨다가 야적해 놨다가 이게 떠가지고 한 500톤 가까이 쌀로써의 기능을 못해 가지고 다르게 처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쌀의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저온창고도 지금 권장하고 있죠, 그죠?

○양진오 위원 자, 우리는 쌀의 미질을 위해서 저온창고도 권장하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창고에도 못 넣습니다, 그죠? 거의 13,000톤 정도 가까이가 밖에 야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양진오 위원 예,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난 산동농협하고 고아농협으로 기억됩니다. 거기 아마 4만 5,000원인가 수매해 가지고 4만 3,000원인가 2,000원에 매각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죠? 그 엄청난 농협에 손해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쌀 농사가 주인데, 우리가, 그죠?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저도 우리 김인배 위원 얘기했는 것처럼 RPC 통합은 꼭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가 꼭 진짜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DS사업 우리가 보관은 각 농협마다 보관해야 될 여건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 예, 자, 제가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55쪽에 보면은 학교급식비 지원 사항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보니까 초등학교 대상이 96개교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고 또 564쪽에 보면 여기는 또 학교급식 후식용 우수 농축산물 구입 여기는 또 대상이 초등학교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틀리는데 왜 그거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고등학교까지 다 대상으로 하고 후식용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상봉 유통축산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최소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김정곤 위원 아, 이게 학교급식 후식용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김정곤 위원 우리 현재 얼마 전에 보니까 전국 초등학교 6,700개인가 800개 중에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1,700개인가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아, 지금 현재도 그러면 입학생 면에서는 아직까지 뭐라 그럽니까,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효과가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전체 입학생 수가 지금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김정곤 위원 아, 감소하게 되면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수반되는 예산이 있겠지만 급식비라든가 이런 거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안 그래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급식의 질 때문에 지금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어떻게 그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질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게 더 형평성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급식정책을 추진하실 때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저희들이 정부 정책과제라든가 이런 데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안할 때 늘 뭐라 그럽니까, 제안할 때 벌써 하매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김정곤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따왔는데 그 이후에 처음에 제안했던 계획과 틀리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이게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육계 가공시설 건립하는 거하고 그 뒤쪽에 보니까 조사료 유통센터 건축설계의 변경해서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아, 저는 이상하다, 이 정도 같으면 벌써 하매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했을 그런 일들인데 이게 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 사업의 예산을 따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제안할 때는 어떠한 여러 가지 수익성, 형평성 뭐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고 우선적으로 급하게 하고 예산을 따고 나서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뭐 설계변경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거는 이해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뭐 이래 장소가 갑자기 확확 변한다거나 여기는 보십시오. 이게 아마 조사료 유통센터 건축설계 변경 같으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제재가 가해져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마 관리 안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농정과에도 계셨다 오셨습니다마는 저도 제 지역에 농업지구가 크게 없어가지고 드릴 말씀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업 보조금 비율이 OECD라든가 또 우리보다는 훨씬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서유럽 국가보다는 훨씬 적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는 한 채 5%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OECD 같은 경우는 10%가 넘어가고 서유럽 국가 같은 데는 한 15%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한참 열악하지만 저희들이 도시지역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 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뭔가 이게 아마 보조금을 줘야 된다 하는 데는 아마 부정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되고 거론되니까 보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늘상 행정사무감사 때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부분 철저히 그러니까 어느 쪽에 치우치거나 부정이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맛닭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원서 지적한 바로는 이 사업은 부적정한 사업이다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육계 가공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간보조로.

○안장환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52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조금을 도입하면서 시비를 배정을 해 줬는데 조치사항으로써 지금 설계변경이나 대지 부지의 문제점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업무보고 때.

○안장환 위원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보세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부지선정도 확실치 않고 부지도 옥계에서 당초에서 또 다른 데로

○안장환 위원 선산으로 옮겼죠? 그 인근도 아니고 엄청나게 이렇게 먼 거리에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예산이 이미 전년 작년에 예산 주지 않았습니까?

○안장환 위원 거의 하매 1년이 갔는데 아직 집행도 못하고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 정도 같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올해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뭡니까, 이거보다 더 급한 예산을, 예산이 「지방자치법」에도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이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잖아요. 아직까지 돈 줬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이게 우리 사업이에요. 우리가 돈 줬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개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업하는 거나 뭐 일부에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이미 1년 전에 줬는데 아직 계획 준비하다가 근 1년 가버리고 그러면 올해 철두철미하게 해서 올해 예산을 받아야 될 예산이에요. 그래서 우선예산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여기 자세한 제가 뭐 여기 추진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현장도 가보고 실제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갔는지 우리가 서류만 보고 전부 우리 위원들이 참 고개를 끄떡거리는데 현장도 가보고 제대로 할 기회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라도 좀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524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낙동강 승마길 조성하는데 9억 8,000을 줬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편입토지 수용” 해서 “지연”해 놨는데 이거 누가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승마길을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말 타고 전쟁했는데 승마길 내려는데 사유지를 편입해 가지고 승마길을 낸다 하는 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새마을과나 농정과나 미불용지도 도로 또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선 그어놔 가지고 미불 도시계획도 안 한 도로가 너무나 많은데 말 달리는 길을 편입토지 해서 이거 누가 웃을 일이지 싶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 둑방길 따라 하는데 거기 사유지가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게 그래 잘못되었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말 길을 조성하는데 남의 사유지를 왜 그리로 그었냐 이 말이지, 제 말은.

○김상조 위원 아니지, 강 쪽으로 내려가면 되지요.

○김상조 위원 왜 못 내려갑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둑방길을 해서 비탈길을 만들면 되지 왜 그걸

○김상조 위원 지금 구미보에서 승마장까지 거의 다 둑방길이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제가 봐서는요, 둑방길 따라 바로 옆에를 가며 관리를 하는데 둑방길 오기 전에 쉽게 말하면 농로길로 해서 다시 둑방길 오시면 되는데 왜 남의 사유지를 편입해서 하느냐 이 말이지.

○김상조 위원 그럼 도로 가면 되죠, 그러면요.

○위원장 윤종호 예, 담당 계장님 잠깐 예, 담당 계장님 예, 설명 좀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산 줄 때 설명 다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되지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잘못되었는 게 남의 사유지를 안 밟고 가고 해야지 그래 말 길 조성하는데 그래 남의 사유지에 해 가지고 토지 편입한다 하는 거는 누가 봐서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래? 지금 구미시가 미불용지도 보상 안 줘서 내가 보니 도시계획선도 20년, 30년 장기미집행 도로가 이렇게 많은데 말 달리는 길을 사유지 편입해 가지고 길을 낸다 하고 그리고 만약에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편입토지가 들어간다면 미리 사전에 하매 연락을 다 해서 수용 토지편입 수용이나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못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감정가격이 적다든지 이런데 도시계획선 같으면 이해가 가요. 옛날에 또 미불용지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말 길 내는데 편입토지 미리 하매 사전에 다 탐지하고 이분들한테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수용 지연이고 쉽게 말하면 수용을 못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분들은 지주들은.

○김상조 위원 이런 데는 사전에 하매 설계할 때부터 그분들한테 가서 쉽게 말하면 기본 승낙서를 미리 받아서 감정에 대한 가격을 받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데를 그래 개선시켜야 되지. 솔직히 말해서 예산줄 때부터 진짜 말 길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제가 자료 보고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100% 수용 이렇게 딱 와야 되죠. 수용 지연이 딱 온다니까 이게 많더라고 몇 개가, 수용 지연, 수용 지연 이런 게 있는데

○김상조 위원 일단은 개선해 봐요. 예, 알았어요.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좀 전에 우리 안장환 위원이 물어봤는 거 중에서 제가 의아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요.

지난 우리 아마 작년으로 기억됩니다만 닭 예산 때문에 그래 시끄럽고 말도 많았었는데 지역이 바뀌고 다른 지역이 하고 이러는데 그쪽 지역 의원들한테는 귀띔도 안 해 줍니까? 아니면 제가 기획에 있어 가지고 뭐 산업만 이야기하고 기획은 얘기 안 한 겁니까요?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결정 났잖아요. 아까 결정 났다고 보고하더니

○양진오 위원 그럼 결정 나기 전에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논란이 되었던 사업들인데 그런 게 온다, 안 온다 귀띔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있는 의원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 저야 산업 이제 왔습니다마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요. 얼마나 의원들 무시하면 그래 그렇게 논쟁된 사업을 장소를 바꾸고 이래 하면서 말도 한마디, 귀띔도 안 해 주고 그냥 시행한단 말입니까? 아니,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딴 데 할 수 있어요. 그건 내 뭐 하는 거 아니라요. 여기도 하고 저기 딴 데 해도 됩니다요. 하지만 거기 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래 사업변경이 있다고 그거는 브리핑 해 주든지 뭐 자료를 주든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뭐 좀 의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농산물을 소비촉진을 연계한 지원했던 사업 생각나시는 것들 뭐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많은 농산물이 있는데 구미별미에도 포함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박스부터 해서 포장해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특히 쌀을 예를 들어가지고 쌀 지원 사업도 옛날에 쌀과자 종류하고 그런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선산막걸리, 산동막걸리, 선산약주 또 예를 쌀만 예를 한 개 들겠습니다.

선산막걸리, 선산약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납이 되었죠?

○위원장 윤종호 반납되었고

○위원장 윤종호 자, OK.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산동막걸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종호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아까 뭐 육계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끊임없는 관리 감독체계가 필요로 해요.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이것을 갖다 우리 시의 지원을 받은 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 A/S 판매전략까지도 우리 시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타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감사해서 밝혀지면 그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농협의 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공공수매가 한 10% 정도, 농협에서 한 50% 정도, 개인 수매가 20% 정도 각각 이렇게 판매나 대충 이렇게 소비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연간에 쌀 팔아가지고 농협에서 적자를 얼마나 봅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그것을 약 5억 정도 이래 보잖아요. 보면 구미농협이라든지 인동농협에 우리 농산물 쌀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까? 지역에 생산하는 쌀들이.

○위원장 윤종호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래 지금 이런 것들이 구미농협이나 인동농협 같은 경우는 그 수익사업이 뭐 마트라든지 금융사업 실질적으로 주유소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시골 같은 데는 우리 정부수매 10%밖에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50% 정도를 받아주고 쌀을 1포대 팔 때마다 4,000～5,000원 적자를 봐가지고 많게는 4억씩, 5억씩 적자를 보는 농협들이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쌀에 연계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브랜드 확장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통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위원장 윤종호 그에 대해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산동에 있는 산동막걸리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브랜드 확장을 위해서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게 혹시나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쌀을 주체로 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드는데 쌀이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기업도 연계를 시켜야 되겠지만 안 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쌀인데 한 90% 차지하는데 자급자족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지 않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소비가 안 돼가지고 각 농협에서 몇 억씩 적자를 보고 우리 농민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지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소비촉진을 연계한 지원사업으로 갖다가 산동막걸리는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했는데 상주에 있는 모 막걸리, 부산에 있는 브랜드 막걸리 그리고 경주에 있는 브랜드 막걸리 이런 막걸리들은요, 수입산 쌀을 이용해서 했는데 우리 지역에 한 90% 정도 이상을 다 차지를 해 가지고 브랜드 촉진하고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지원을 해요, 그나마.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한다고 했던 이 막걸리가 막상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생존율, 보급률은 2%, 3%대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원을 해 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형평성에 의해서 특정한 막걸리를 보급하고 특정한 막걸리 한다, 이렇게는 못해요. 하는데 우리가 구미시가 최소한 하는 행사라도 소비 촉진해서 우리 쌀도 소비를 하고 있고 우리 구미 지역브랜드 특성화 되어 시키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것이 저는 브랜드 상승효과를 높이는 길이고 개발이 아닌가 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요. 지원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까지 다 가보기는 실은 시간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도 파악돼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이 돈이 잘 쓰고 있는지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 우리 소비촉진 우리 농산물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요. 끊임없이 그 자체에서 브랜드를 좀 상승시킬 수 있도록 예, 권고사항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상입니다.

다른 아, 김상조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우리도 이 자료 보면 아는데 여기 보면 사업부지 변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편입토지 수용 지연 아마 유통축산과에서 말 때문에 말도 많았고 이랬는데 이런 거 있으면 특히 이제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좀 보고도 해 주시고 뭐 오시라 해서 좋잖아요. 차 한 잔, 오시라 해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또 의회도 좋잖아요. A4 용지로 해서 1장씩 이렇게 방에 배분해 주면 다 읽어보거든요. 우리도 출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유통축산과에서 결국은 지금 떠안았잖아요, 학교급식을. 총무과 주라 해도 못 줘서 떠안았는데

○김상조 위원 이게 제일 현안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저 배설물 자원화사업 이런 것도 사업들이 논란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저쪽 저기에 공판장 앞에 가면 거기 지금 선산 나중에 가실 때 한번 봐요. 공판장 앞에 가면 냄새가 무수히 많이 나잖아요.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 변경되는 부분을 뭐 깊게 와서 보고 해 달라 하는 건 아니지만 A4 용지에 좀 적어서 의원들 방에 아니면 의원들 메일이라도 한번 보내 주시면 과장님 메일로 보내든지 담당 계장님 메일로 한번 보내 주시면 다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 의회는 만들어 놓고 핫바지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특히 또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잘 모르면 읍면동장 읍면동장님한테 해서 그냥 무슨 설명만 해 주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계속 누누이 설명하라 해도 뭐 지역구가 이게 중대선거구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는 원칙은 전체 다 현안사항이 곧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말고라도 타 지역구에 저도 질문이 뭐 다 와요. 구미시 27개 읍면동에 와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서 설명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라고요. 요새는 또 왜 그러냐 하면 좀 이렇게 좀 노후 되면 촌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꿰뚫어봐야 되거든요. 특히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더 설명을 더 잘해 줘야 돼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 3선 되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눈치껏 또 받아넘겨지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기획, 산업을 떠나서 설명을 더 잘해 줘야지 그 사람들 지역에 오면 설명을 더 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의 예우차원도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특히 유통축산과가 솔직히 이게 좀 많잖아요.

○김상조 위원 예, 쉽게 생각하면 혐오시설 이런 게 또 그리고 또 학교급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분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 그걸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이렇게 A4 용지에 해 가지고 메일로 보내 주든지 아니면 책상에 얹어주든지 여기 석회할 때 오실 때 있잖아요. 그때 한 번씩 주시면 돼요. 그냥, 그냥 올 필요는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한 부탁 또 말씀 드리면요. 특히나 우리 선산출장소 관련된 것은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산림과는 1권 571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연간 몇 본 정도 발생합니까?

○김인배 위원 이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산이 연간 피해목 제거에 50억 이상 들어가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근본적으로 예방이나 이런 건 힘들다, 그죠?

○김인배 위원 아니, 이게 원인이,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70년 걸려 가지고 원인 밝혔으면 재선충병에 대한 그 원인은 우리가 일본에서 원인하고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혹시? 그렇죠?

○김인배 위원 그럼 원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묻는 이유는 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제거를 하면 조림은 합니까?

○김인배 위원 지금 조림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김인배 위원 돌배나무 빼면?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물론 이게 진짜 예방조치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매년 이 재선충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도 올라오고 제거작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당장 근절하기는 힘든 그런 병인 것 같고 해서 그러면 그 나무 다 베고 나면 잘못하면 소나무 많은 산은 민둥산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다가 조림사업도 해야 되고 그거하고 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조림사업에 대한 예산이 숲 가꾸기 사업 이래 가지고 예산이 좀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내가 보니까 예산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에 586쪽 하고 587쪽에 보면 이 조림예산하고 숲 가꾸기 예산하고 다릅니까?

○김인배 위원 다르죠?

○김인배 위원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보다 그렇게 발병률이 적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또 산림과에서 특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빨리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저도 김인배 위원 얘기한 연장선상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우리 상반기 때죠, 그죠? 재선충 때문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해서 교육도 늦게 가시고 이랬는데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난 재선충 방제한다고 산림조합부터 해서 출장소 전체가 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때는 선산 사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북적북적 그러는 걸 느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자료에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선충 초토화되어 포기했잖아, 그죠? 그리고 대만도 이제 방제 거의 포기했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완전 방제한다고 지금 보도 자료 내고 하고 있는 걸 내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걱정은 좀 있어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지금 재선충은 사실 보이지 않는 데 숨어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완전방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까지 다 베내야 되고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김인배 위원 얘기했던 우리 대체목 같은 경우는 산림은 우리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그죠? 100년 뒤에 50년 뒤에 효과가 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산은 지금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기 때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산림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우리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대체목을 제대로 정해서 정말로 예산하고 같이 책정을 해 가지고 먼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 부분도 좀 깊이 있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재선충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우리 지금 다른 시군은 포항은 보니까 올해 52억, 경주 24억, 안동 69억 이런데 구미는 14억이거든요. 사실 구미 뚫리면 백두대간으로 이어집니다요. 정말 이 부분은 정부에 올라가셔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더 이상 방제 안 되도록 우리 언론에 나오는 얘기처럼 2017년도에는 꼭 방제 완료되도록 좀 더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펠렛보일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펠렛보일러 지원이 2009년부터 해서 ´16년까지 78개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이 보급은 대체로 어느 지역에 많이 되었는가요?

○양진오 위원 예, 우리 도시가스라든가 LPG 가스로부터 배제된 그런 지역이 많다, 그죠? 외딴 데 그죠?

○양진오 위원 보일러는 이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설치를 좀 했는데 거기에 쓰는 연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우리 보일러 지원할 때는 또 다른 생각도 중앙부처에 안 있겠습니까, 그죠?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LPG나 이런 거 저가 아닙니까? 저가에 쓰고 있는데 촌에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은 마지못해서 펠렛보일러를 쓰는데 그로 인한 난방비가 더 비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 지원방안은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한 지 몇 개월 됐나요? 1년 됐나요?

○안장환 위원 지금 뭐 실질적으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겠네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에 57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나왔습니다.

산불 진화헬기에는 적극 검토하겠음, 이래 답이 왔는데 참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 뭐 적극 검토한 사항이 뭔가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뭐

○안장환 위원 되지를 안 하네.

○안장환 위원 예, 그런 설명은 과장님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질문할 거 남아있고

○안장환 위원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어요?

○안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쪽에서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 어떠한 방법이 없는데 제가 이거 김천에 확인해 봅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김천에 확인을 해 볼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공정한 용역업체 선정을 실시하라라고 지난번 했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해서,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시 산림조합이 있죠?

○안장환 위원 산림조합에 제가 이 업체들이 2개밖에 없습니까? 용역업체가.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이 감리업체가 두 군데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방사업이라든지 벌목사업 등등 기타 사업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산림조합에 주는 예산이 없나요?

○안장환 위원 많죠?

○안장환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뭐 그냥, 뭐라고 답변 왔는지 압니까? 구미 산림조합에 위탁한 사업 및 지원금 현황 “해당 없음”.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요. 위탁에 제가 우리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잘못 전달된지는 몰라도 제가 의사는 분명한 것은 우리 시민의 예산이 산림조합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 예산 그에 대한 사업 이런 걸 2년 치 자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뭐 그 자료가 오지 않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참 내 답변이 그래 의아해서 “해당 없음”, “지원금 현황 없음” 이래 와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다음 주

○안장환 위원 다음 주에 상세하게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도 공정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산림, 실질적으로 산림조합도 우리 시 여기 자기 조합이지 우리하고 관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좀 이래 구미시에서 우리 혈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 구미시민들이 구미시의 숲을 위해서 산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업체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정한 제가 볼 때는 조합은 ‘특정한’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정한데 자기 조합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조합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산을 가꾸고 푸른 산을 가꾸는 데 그거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예산을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 특혜로 구미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없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에 중점을 맞춰서 그런 자료를 잘 알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건의 한 개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미에 지금 우리 구미시에 산림 수종이 지금 뭐가 맞아요? 어느어느 종류 맞아요?

○김상조 위원 맞아요.

○김상조 위원 무엇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돌배나무숲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13만 근로자들이 휴가철이 나중에 되어서 힐링도 할 장소가 되는데 지금 벌꿀 있잖아요. 아카시나무 벌꿀이 1년에 유통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억 정도 되거든요, 벌꿀이. 벌꿀이 없으면 또 농작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데 벌꿀이 없으면 농작물을 모든 농작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지는 몰라도 지금 또 가로수에 보면 은행나무가 옛날에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지금 은행 열매가 냄새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싫어하는 것도 있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건의하는 건 산림과장님이 지금 우리 낙동강 공원에다가 뭐 아카시아나무 벌꿀은 산을 어디 택해야 될 것 같고 은행나무 군락지는 낙동강 체육공원에 진짜 군락을 하나 만들면 진짜 우리 13만 근로자들 여름철에 힐링 장소도 될 것 같고 지금 장선군이나 완주 이런 데 보시면 편백나무가 돼서 힐링숲을 많이 해 놨어요.

○김상조 위원 구미시도 산림과장님이니까 건설과하고 뭐 상의를 하든지 군락을 은행나무군락 산에는 또 벌꿀을 지금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새 지금 유통축산과 벌꿀 때문에 애를 먹는데 아카시아나무 군락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개인 산 같으면 개인 산주하고 상의를 하든지 벌꿀이 1년에 유통 생산해서 판매되는 금액이 제가 듣기로는 한 5,000억이 돼요. 옛날에 뭐 참새 떼가 많아서 등소평이 참새 떼를 다 죽이라 했는데 다 죽이고 나니까 농사가 안 된다 하듯이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벌 키우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벌꿀하고 요새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이런 군락을 좀 한번 연구를 해 봐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는 뭐 한 20년 가야 되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이제 저희 동에 옛날에 그 뭡니까, 나무 잎 큰 뭐고, 무슨 나무고 그걸 바꿔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런데 대구만 가도 진짜 도심지 한 가운데 진짜 우리가 한아름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은 구미 같은 거는 4대강 있기 때문에 터가 많아요.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라도 이런 걸 한번 해서 군락지를 좀 만들면 좀 안 낫겠나. 이제 저쪽에 편백나무 군락지를 만들든지 은행나무 군락지를 만들든지 저걸 만들든지 또 아카시아는 산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벌꿀이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사가 되거든, 모든 농작물이.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릴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돌배나무하고 연계를 해서 만약에 돌배나무가 6～7월 달에 꽃피면 또 3, 4, 5월 달에는 아카시아나 벌꿀 끼고 이렇게 연계하고 또 군락지를 만들면 자연 힐링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자, 과장님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저희들 592쪽에 보면 시유림 대부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시유림 대부 현황에 보면 대지로 지금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여기는 지목이라든가 이게 대지라는 뜻이 아니고 임야인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대지로 사용하고, 그 뜻이죠?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대부기간을 이렇게 5년씩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2020년도에 대부기간이 끝나면

○김정곤 위원 또 재계약을 해 주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저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요. 아마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죠?

○김정곤 위원 그죠?

○김정곤 위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김정곤 위원 그런데 대부분 제 지역구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임야로써의 어떠한 뭐라 그러죠, 임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살겠죠, 그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러면 임야를 존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한테 대지의 목적에 맞게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하를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면 이 불법건축물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왜냐 하면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바라는 거는 이게 노후가 되어서 무너졌을 경우에 새로 건축허가를 안 내주면 다시 임야로 재

○김정곤 위원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김정곤 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알게 모르게 위에 이래 천막을 치고 다시 안에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거 끝까지 그냥 대지로 갑니다. 이게 어디 뭐 우리들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이러면 그나마 좀 덜하지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광평동도 있거든요. 그러면 큰 대로변 옆에 이러한 뭐라 그럴까, 하여튼간 굉장히 미관상 좀 이렇게 어려운 이런 집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걸 뭐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뭔가 대책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봐서는 우리 건설과 같은 데서도 하천부지 용도폐지 되는 부분 그런 거 진짜 과감히 지금 불하 안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거 임야로써의 가치를 뭐 보전해야 될 가치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뭐 해 주셔야지 아마 좀 밝은 행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84쪽에 보면 우리 재선충병 뭐 피해목 제거사업 감리용역 이래 갖고 딱 보면 굉장히 증감이 막 들쑥날쑥 합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처음에 그 과정에

○김정곤 위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게 아니고

○김정곤 위원 아,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아마 예산을 조금이따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면에서 그러셨는데 그런데 증감이 너무 차이가 막 들쭉날쭉 하니까 저는 이게 용역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데 감리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태만이, 이때까지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태만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전 한 가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지난번 나왔는 거 우리 등산로 정상 표지석 설치하는 부분 산림과 맞죠?

○윤영철 위원 혹시 진행이 어디어디 됐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거 저번에 아이디어도 좋고 하면서 했는데 그건 제가 보니 예산도 많이 안 드는 건데 우리 산악인 산에 다니는 사람들 그거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영철 위원 하고 있어요?

○윤영철 위원 그거 좀 조속히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돌배 심었는데 생존율 올해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언제쯤 보셨어요?

○위원장 윤종호 심고는 한 달경 지났을 때는 상당히 많이 살아있던데 지금은 많이 뿌리 형성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게 생존율이

○위원장 윤종호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막대한 예산을 올해도 10억 정도 투자 안 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153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하고 시장 사용료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김인배 위원 임대료하고 시장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1쪽 잠깐 보시면 2015년도 12월, 2016년도 3월 그다음 시장 사용료는 2016년 5월 이거 제로가 되어 있고 2016년도 2월의 임대료는 77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갑자기 금액이 왜 이렇게 급증하고 그렇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

○김인배 위원 3월 달에 빈 점포가 없어서

○김인배 위원 계약이 없어서 제로다?

○김인배 위원 77만 원 있는 거는 2월 달에 왜?

○김인배 위원 1개 점포입니까?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행감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요.

저는 산업에 처음 와가지고 꼭 물을 게 조금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이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양이 보니까 농가 수가 7,747호로 오는데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하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번 했는 걸 반복해서 얘기했는 겁니까? 출하농가 수에 자료에 보면

○양진오 위원 전년도 자료에 자료요청 했는데 그 출하농가 수에 7,747호가 나왔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 계속 거래했는 사람 수

○양진오 위원 연인원입니까?

○양진오 위원 한 사람이 반복해서

○양진오 위원 그러면 1년에 출하되는 양이 374억 정도 되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럼 여기서 구미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

○양진오 위원 50%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50% 오네, 그죠?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구미시 농산물 출하하는 사람들과 타지 출하하는 사람들에 대비해서 구미시에서 출하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로입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우리 뭐야, 농산물 공판장을 우리 시 돈으로 다 지었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에 혜택을 안 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아니요, 그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는 거는 구미 도매시장에 들어왔는 게 50% 된다면서요, 그죠? 그 50%에 대해서 구미 농산물에 대한 혜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저는 퍼뜩 이해가

○위원장 윤종호 경매 수수료에 대한 혜택도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거는 제가 조금 이상한데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좀 더 내 공부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얘기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구미서 농사를 지었는데 구미에 출하를 하는데 혜택을 더 안 준다? 그건 아주 이상한 거 같아요. 그건 하여튼

○안장환 위원 박스 사주고 다 하잖아요. 약 사주고 박스 사주고 사료 사주고

○양진오 위원 안 위원님! 얘기하잖아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안장환 위원 좀 제대로 해요. 행정감사가, 업무보고가! 아, 정말.

○위원장 윤종호 자, 자, 잠시만요.

○안장환 위원 다른 위원들도 생각을 해야지.

○양진오 위원 좀 적당히 해요, 적당히요.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위원님 하실 때는 자.

○안장환 위원 아니,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위원장 윤종호 잠시만, 잠시만.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양진오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잖아요, 지금.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감사입니까, 업무보고 받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하더라도

○안장환 위원 제대로 좀 알고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오세요.

○위원장 윤종호 다른 위원 분들이 하실 때는 좀 자제를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계속하십시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도대체 업무보고를 받는 건지 행정감사를 하는 건지.

○양진오 위원 (웃으며) 자, 그래요. 미안해요. 위원들끼리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산업에 처음 왔고

○안장환 위원 전부 다 그냥 안 넘어가네

○양진오 위원 제가 출하장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농민에 대해 혜택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해 가지고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시만 하나 물어볼게요, 소장님.

채소동 환경개선을 할 때 냉장고 저온창고 냉장고 할 때 그 당시에 바꿀 때 사업을 하실 때 다른 냉장고를 임시로 썼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니, 간단히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지금 시간상. 자료는 놔주시면 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담당, 자료 배부 중)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시 신규를 해서 개설 했는 건 좋은 일이지만 개선을 할 때 기간이 사업하는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기간 내에 그때는 별도로 대체해서 냉장고 쓴 적이, 썼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제가 아니,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업을 변경하는 기간 동안에 신규 냉장고를 설치하려고 하면 뜯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뜯어낼 때 농산물을 임시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 말씀 묻는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 당시에 저장고를 새롭게 개선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사업의 대체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급격하게 농산물이 하락을 했어요, 보관이 안 되어가지고. 그게 결론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다 돌아간 거예요. 그걸 내 묻는 겁니다. 그래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대체 냉장고를 가지고 지금 있던 것을 아까 언뜻 옆에서 쓰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그 중매인들은 갖다가 그 농산물을 매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 반드시 하실 때는 농민들에게 또 중매인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급락으로 이래 돌아가는 것들은 결국은 농민 돌아가니까 이 점을 좀 유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센터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나오셔서 아,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시고 우리 두 분 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예.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 의례적인 인사 빼고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거.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농업기술센터는 2권 1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장천면 농업상담소 신축설계 용역에 자료에 의하면 아직, 천우 사무소, 신우ETF 이런 기술단에 기초적인 예산도 아직 집행하지 않았는 걸로 봐서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전혀 뭐

○안장환 위원 진행상태가 없네요?

○안장환 위원 이유가 있나요?

○안장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 뭐 매사에 모든 업무를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예산 한 2억 받아놓고 이제 뭐 그거 큰 방을 지을 것인지 작은 방을 지을 것인지 그게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하매 이거 올해 하매 1년이 다 지나갔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앞으로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어디 지원과의 소속입니까? 농업인 한마음대회 화합 이건 어디, 어디

○안장환 위원 지원과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산이 왜 없어요?

○안장환 위원 아, 그 삭감했던 부분이구나.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음식전문가 교육 양성 있잖아요. 예산이 1,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왜 반밖에 쓰지 않았나요? 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그래 집행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 그렇구나. 지난번에 행사에 가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잘 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때 저도 좀 초대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현장에 가서 좀 보고 격려도 좀 하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기술개발과 37쪽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서 맛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기간이 5년간이었잖습니까, 맞죠? 그런데 5년 시한이 아직 1년 남았습니까? 끝났

○안장환 위원 ´10년부터 했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잖아요, ´10년부터예요?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이미 ´15년도에 끝이 났네요?

○안장환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우리 과장님으로 봐서 우리 예산 준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뭐가 하여튼 모든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그 평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저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10가구인가 6가구인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만 하고 제대로 맛닭을 키우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 사업은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그런 사업으로 단정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 우리 보조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고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사업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업이 뭐 농업인 한마음대회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거 왜 삭감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

○김정곤 위원 그거 일몰제 적용되어서 사업 삭감되었는 거 아니에요?

○김정곤 위원 그런데 예산 그 뭡니까, 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들 맛닭사업 이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예산편성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7대 들어와 가지고 특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저희들 특위에서 주장했는 게 일몰제를 좀 적용을 철저히 하자라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몰제 적용을 심사해서 일몰제 대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제목이 바뀌었잖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웃으며) 제목이 바뀌어

○김정곤 위원 어디, 담당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정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대해서요, 사업이나. 우리 또 양진오 위원께서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의 어떠한 고충이라든가 애환을 말씀하시는데 도시지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인간의 고단한 삶은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은 지금 현재 자력으로써 살아가기가 어렵죠?

○김정곤 위원 예, 보조금이 우리 경쟁 상대국에 비해 가지고 터무니없이 적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철저히 하자 하는가 하면 진짜로 이익을 받아야 될 어떤 농업인들이 이 사소한 부정이 몇 가지 연루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맑고 투명하게만 보조금이 집행된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 반대를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1차적인 책임은 아마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많은 원성을 들을지 모르지만 1차적인 책임은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거기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답변을 그래 해요? 우리가 의회가 예산 편성권이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진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일몰제 걸리면 방향을 딴 데로 제시해 줘야 되지 그걸 전부 다 의회로 다 돌려버리고 의회 의원들한테 욕먹게 만들고 말이야. 농민들한테 설명을 잘해 줘요.

○김상조 위원 어디 안 줍니까?

○김상조 위원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내가.

○위원장 윤종호 우리 과장님 자리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 예산으로 해서 이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특정의원들이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단체에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전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의회에다가 예산 편성권을 한번 주라 해 봐요.

○위원장 윤종호 오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계속해서 우리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예.

금방 우리 김정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일몰제 사업 그거 누가 정합니까?

○김인배 위원 어느 지침에 나와 있어요?

○김상조 위원 중앙정부 지침 아닙니까, 중앙정부 지침.

○김인배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18년 동안 해 온 사업을 갑자기 일몰제사업으로 지정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18년 동안 계속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 해 가지고 농산물 전시도 하고 또 통해서 화합도 하고 도시인들한테 농산물도 팔기도 하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결국은?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사업이 어떻게 일몰제에 해당되나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해요.

○안장환 위원 과장님, 일몰제의 취지를 모릅니까?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이게 18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온 사업입니까?

○김인배 위원 물론 뭐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일몰제 그러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몰제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일몰제 아마 일몰제 뭐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용역심사위원회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있어요.

○김인배 위원 그 멤버가 우예 돼요?

○안장환 위원 시의원 2명, 국장, 부시장

○김상조 위원 분과마다 의원이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민간인 단체 이래 다 있어요.

○김인배 위원 시의원 누구예요?

○안장환 위원 접니다.

○김인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아니, 그게 분과마다 다 달라요, 위원이.

○김인배 위원 분과마다 다 다르다고요?

○김상조 위원 있어, 그러니까 4개 분과인가 그래 되는데 의원이 거기 1명씩 다 들어가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원칙에 일몰제사업으로 들어가면 우리 추경할 때 일몰제사업 일괄로 해 가지고 다 삭감되었어요. 그래 그게 원칙이 그렇다 그러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일몰제로 해 가지고 끝이 나면 또 다른 사업을 갖다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죠?

○김인배 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 안 됐어요?

○김인배 위원 그렇죠?

○김인배 위원 그때 도시농업박람회에 올라왔는데 그게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봐요. 그게 여기 구미시만 하느냐, 경북에 하느냐 뭐 경북 전체가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죠?

○김인배 위원 그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인배 위원 O.K 됐습니다. 됐고 이거 뭐 지나간 건데 하여튼 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뭐 여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단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잘 감시 감독해 주시고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봐요.

○김인배 위원 그 정도로 마치고.

26페이지에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10억인데 이거 2년 사업이네요, 그죠?

○김인배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산 집행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

○김인배 위원 계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유통하고 또 우리 도시민이 되었든 외지 사람들이 되었든 와가지고 체험하면서 하여튼 우리 농촌이 좀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김인배 위원 맞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갖다가 이게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는 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 예산집행이 5,000만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빨리 해 가지고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그 설명이 좀 미비해서 제가 용역심사위원으로서 조금 오해의, 시민들께서 또 보고 오해하실까 싶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민간보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러한 예산이 너무 예산이 많고 낭비된다 이래 돼서 국가에서 시행했던 거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민간보조사업을 주기 위해서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또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지출하지 못하고 민간보조 사업은 3년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자기 스스로가 경영하고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 취지에서 3년 동안 그래 지원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들 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설명을 잘 하시지, 그래서 정확하게 또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떤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제대로 프로젝트를 내놔야 만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요, 우리 의회에서 그냥 제목만 우리 제가 제목만 바꿔서 올라오는 예산을 그냥 줘버렸다면 우리 의회는 무용론입니다. 바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내서 과연 이게 과거에 무엇을 했던 것이냐 보니까 결국은 그 단체 아닙니까, 제목만 바뀐 거지.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현명하십니다, 나름대로.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사업 같으면 추경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어떤 농민이든 기업이든 지방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라도 제대로 내놓으라는 소리예요, 계획. 예?

○안장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고 저 개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안 그래도 뭐 아, 하실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예, 발언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미팜 요즘 잘 돌아갑니까?

○양진오 위원 이제 다운 안 됩니까요?

○양진오 위원 예. 쇼핑몰의 생명은 시간입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서 빨리 이래 개선해 가지고 예산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개선해 가지고 쇼핑몰 운영하는 단체나 활용하는 활용자나 다 같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여기 지금 보안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거래 당사자들 간에 보안문제. 거기에 보안이 다 자기 주소가 다 실리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정인숙 기술개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예, 아시는 분 계장님 아무나 설명하셔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요새 개인정보 얘기도 많고 말도 많은데 이게 거래하는 사람은 알아야 되죠, 그래야 부치니까. 하지만 그 외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안을 좀 유지해 주시고.

○양진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그러면 저건 어떻게 관리해요, 직거래는? 자, 센터를 통해서 이제 쇼핑몰 통해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 서로 알잖아, 그죠? 알면 센터를 안 통하고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우리 회원 수 늘리는 데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10월 아마 중순으로 기억합니다. 이동필 장관님 오시고 청장 오셔가지고 아마 답리작 재배확대 시범식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때 수확은 좀 났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양진오 위원 이 답리작 재배란 말이 장 2모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선산 앞들 이문리들은 구조적으로 2모작이 어렵습니다. 왠가 하면 용배수로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여주기식 보여주기를 위한 장관 그다음에 청장, 부지사 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2모작 할 수 있도록 내 안 그래도 농정과에도 얘기했는데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줘요. 그래 가지고 쇼가 아닌 진정한 2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진오 위원 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런 제도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2015년도에 교육했는 거 보니까 전체 200회 정도 208회 한 11,000명 정도 교육했습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우리 농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 센터는 고유 권한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10,000명 좋습니다. 횟수도 좋고 이 정도 같으면 1년 내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센터에서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양 과장님이 되려는지 소장님이 되려는지, 지금 구미 관내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농고로 가는 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계에, 몰라요?

(「알기 힘들지 싶은데」하는 위원 있음)

몰라요, 그래? 몰라요, 알아요? 고마.

자, 파악해 주시고 과연 그 학생들이 군대 가기 전까지 아니면 대학가기 전까지라도 쉽게 말하면 실제로 학교에서 못 배우는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주말이나 특채를 해서 이거를 좀 기술을 좀 전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예를 들어 요새 테레비 보면 젊은 층들이 이제 귀농을 많이 하시더라고. 요새는 IT가 좋으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학교에서 못 배우는 점을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게 지금 중학교 구미 관내에 27개 중학교가 있거든요. 중3에서 쉽게 말해 농업고가 농고로 가는 학생들 좀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주소 다 알잖아, 그죠? 편지를 한번 보내서 아까 하듯이 여름방학 때나 아니면 주말에 할 때 저도 한번 시켜줘 봐요. 저도 교육을 한번 받아 보려고. 노후 되어서 무슨 농사지을 줄 아나.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 기술 배워야 되니까 그거를 한번 4-H회 구미에 농고가 없으니까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리 하매 걔들하고 결연을 맺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좀 구미 농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 봐요.

○김상조 위원 그래 지금 아까 하듯이 지금 하듯이 솔직히 할게요.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 관 주도하에서 했고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어요. 민주화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적극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면

(윤종호 위원장, 오른쪽을 보며)

○위원장 윤종호 이쪽에 많이 해.(웃음)

○김상조 위원 진짜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요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솔직히 통합할 거 통합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내가 답답한 게 쉽게 말하면

○김인배 위원 윤 위원, 물을 거 없제? 물을 거 없제?

○김상조 위원 일몰제 이거 답답한 거예요. 그분들 도로 설득을 해 줘야 돼요.

○김인배 위원 끝나고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우리가 그래 해 주는 게 아니고

○김인배 위원 끝나면 바로 끝내자고.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양 위원님 5초. (웃음)

○양진오 위원 예, 5초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표현에 있어서 쇼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2모작이 될 수 있도록 농정과 협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또 일몰제 예산에 대해 이야기 좀 나왔는데 실은 우리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했는데 특정인들의 오해로 인해 가지고 이래 곤욕을 좀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은 일몰제 사업은 목적성을 두고 사업의 목적성,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이래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구미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 용어가 나왔는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성 사업을 완료했거나 투자 대비해 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요, 사업을 종료로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두 분 계시는데 소장님하고, 우리 농업을 위해서 진짜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서 농민들이 같이 그 자리를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좀 창의적인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윤종호 우리 농민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우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을 마치고요.

우리 소장님 우리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도 이렇게 길게 미루고 늦게까지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읍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