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29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운영위원회의 제4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91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제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91회 임시회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의사담당 정완진입니다.
제91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1회 임시회는 제4대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2004년 7월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7월5일부터 7월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실 7월3일이 임기만료임으로 7월4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나 7월4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7월5일에 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 계획을 보고드리자면 7월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7월6일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하여 전체의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7월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장님.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이정석 무릎수술을 언제 하십니까?
○이용수 위원 수술이 아니고 7월7일날 6개월 전에 서울병원에 예약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연기를 하려고 했더니 연기를 한번 하면 교수선생님께서 7월7일날 진료를 보고 한달간 미국 출장을 가시는 모양입니다. 한달이상 연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7월7일날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불가피하게 아마 참가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그날 하루만 빠지면 다른 날은 무관합니까?
○이용수 위원 모르긴 해도 그날은 의사하고 첫 미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T촬영이나 MRI촬영 날짜를 잡아주고 수술은 또 큰 병원이기 때문에 한두 달 길게는 사오 개월 뒤로 미뤄지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7월7일 이후에는 관계없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현재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바로 처음부터 가서 눕혀놓고 수술은 안하리라고 99% 단정을 하죠.
○위원장 이정석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9일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걸로
○위원장 이정석 그래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기획위원장님의 그런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동참해야 되고
○이용수 위원 의사일정은 9일날 해도 회의 잡는 데 지장 없나요?
○의사담당 정완진 9일날 하면 사실 3일간 회의 없이 그냥 보내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또...... 8일 날은 바로 안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8일날 가능하죠.
○의사담당 정완진 그러면 8일까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9일날 하면 이틀간 공고도 못하고 일정 없이 그냥 진행하면 세비만...... 회의수당만 받는다, 이런 비난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의사담당 정완진 밖에서 보는 모습이 안 좋기 때문에 하루정도 같으면
○이용수 위원 7일날 하면 밤이라도 수술을 안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밤이라도 내려오니까 하루 더 당기죠, 8일날 하는 걸로.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8일날 하는 걸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며칠간입니까?
○위원장 이정석 4일간 됩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그러니까 7월5일날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요. 7월6일∼7일은 상임위원회 배정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걸로 하고 7월8일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7월5일부터 7월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4년 7월5일부터 7월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5월17일 칠곡군 북삼읍 율리 830-59번지 최상준씨로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지난 제89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열람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6월27일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행정정보 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 북삼읍 율리 830-59번지 거주 최상준씨가 지난 5월17일자로 1999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4년간 구미시의회에서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결의서와 채주에 대한 영수증을 사본출력물로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저희 의회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량이 과다하여 사본출력물을 제한하고 공개 열람토록 결정하여 6월15일자로 청구인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년 6월18일, 접수일은 6월24일입니다. 열람공개를 거부하고 다시 사본출력물로 공개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저희 의회에 접수했습니다.
본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본출력물로 공개하는 방법이 있고 배부해 드린 안과 함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에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한 대응방법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기각했을 경우에는 청구인이 동법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열람공개 하도록 결정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의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기타 NGO단체나 사사건건 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또 좋게 해석을 하자면 양보를 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나쁘게 해석하자면 정말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양보를 해 왔고 밀려 왔는데 이 문제도 한 사람이 최초 무엇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전부 답변을 해 주고 또 영수증 복사를 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사무국 직원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청구인 한 사람에 의해서 시의회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청구인이 행정소송 내지는 법정다툼을 하더라도 종전 입장대로 밀고 나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기각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이용수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정석 또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각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기각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제가 4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로 중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정석
- 이강덕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배철현
- 의사담당정완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