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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0.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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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0월6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 각종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보건소 소관인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5년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4년마다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동안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 생활환경 및 질병양상의 변화로 암 및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등 새로운 보건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져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제5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 현황 분석 및 설문조사 등 지역사회 진단을 통하여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생활터별 접근으로 운동, 영양, 절주 등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심뇌혈관질환, 암 관리, 구강보건 등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로 질병 및 조기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취약계층 및 인구 집단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지역 주민간 건강수준 격차를 완화하여 건강도시 구현으로 건강한 물리적 환경개선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건강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민간 병·의원 및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코자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5기인 계획안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변화하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 보건기관 자원 확충과 보건기관 역량강화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중점과제로는 지역현황 분석 및 주민 의견조사 결과 높은 암 사망률과 심뇌혈관질환,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하여 구미보건소의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과 선산보건소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이 포함된 장단기 계획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기 지역보건의료안이 4기하고 이제 달라진 점이라든가 또 진전된 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인보건사업에 있어서 혹시 한방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4기하고 달라진다기보다는 요게 이제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16개 보건소 업무를 개별사업으로 이제 5기에는 지역여건 및 각종 지표라든가 일반현황에 맞게 그래 우리가 계획을 했고요.

중점과제로 이제 구미보건소에서는 지역 사망원인 1위인 암, 심뇌혈관질환 등의 높은 유병률, 그 다음에 낮은 신체활동 실천율과 높은 음주율, 그 다음 학계와 사업장 중심의 젊은 연령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등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 제고를 위하여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선산보건소는 높은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심뇌혈관질환이 높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등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함양과 조기발견을 통한 합병증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인보건 관련 요것 질문사항은……

(정완진 보건행정과장, 우임수 건강증진과장을 보며)

과장님……

(「한방」하는 위원 있음)

한방사업 관련해 가지고.

김수민 위원 한방서비스 혹시 뭐 검토하시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렸습니다.

(우임수 건강증진과장, 집행부 석에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현재……

○위원장 김상조 발언대 나오이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입니다.

지금 현재 한방보건사업은 한방공보의 의사선생님 한 분으로서 각 경로당에 나가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 내에 재활환자 대상으로 주3회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허브한방사업이라고 올해 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산을 확보,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여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

아, 저……

(구건회 선산보건소장, 보조발언대로 나옴)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선산보건소 한방보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선산보건소는 현재 한방선생님 공보의 선생님 두 분 계시는데 무을보건지소에서 지금 무을 주민들 대상으로 한방진료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 내부에서는 재활사업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방문보건에서 같이 결합하여 경로당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4개년 계획은 점차적으로 진료부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그런 한방진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타 시·군에서도 혹시 보건의료계획이 그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혹시 우리 구미만의 특색있는 의료계획 중에서 그죠. 내세울만한 것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얘기 좀 해 주이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점과제로 구미보건소는 젊은층이 많은 관계로 학생들 그러니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시민들의 생활 건강 제고를 위해서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선산보건소는 이제 노인인구가 많은 관계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선정해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나 이게 너무 이제 평범한 것이 아니냐, 우리 구미만의 특색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것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로자를 위해 갖고 노인을 위한 것, 우리 청소년층 요것 두 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 특별한 걸로 갖고 가시는데 그래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좀 더 나은 계획이 나와야 안 되겠느냐. 즉 말해 새로운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슈화 될만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그거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사업장, 그러니 결국은 이제 우리 구미는 기업도시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터 사업장 인증제도를 작년에도 건강도시 프로젝트 학술용역 결과 도출된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기업체 주로 중소기업체를, 대기업은 지금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자기들이 잘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중소기업체 우리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일터인증제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 18001 하면서 이제 인증제를 지금 획득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거를 KOSHA 18001을 받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그것하고 또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각종 보건의료 관련 그러한 사업 그걸 평가해 가지고 나비라고 해 가지고 인증마크를 나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 20개 계획은 약 2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서 내년도는 20개, 또 저내년도는 자꾸 이제 확대해 가지고 전 기업체가 건강한 일터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을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정확한 숫자는 잘……

박세진 위원 자살한 사람이 12,000입니다. 12,000명이면 결국 39초당 1명씩 자살을 합니다. 여기 안 그래도 사업은 많은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건소에서 그래도 또 학생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다. 뛰어 내린다든가 목매다는 것 이런 것 있는데 아까 윤영철 부위원장님 말했는 것처럼 정말 구미에서 이런 교육도 안 필요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자살예방 관련 교육 말입니까?

박세진 위원 그렇지요.

(정완진 보건행정과장, 우임수 건강증진과장에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건강증진과장님 관련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 뭐……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입니다.

지금 날로 증가하는 자살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 황상동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경북도에는 정신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순수 도비, 국비 받아서 하는데 정신센터에 업무 안에 자살예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는 정신질환을 가진 자들을 상담을 해서 자살이 우려되는 환자들은 우리 보건소에 4명이 전문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매주 목요일날 와서 상담을 합니다. 고위험군은 이렇게 모아 놨다가 의사선생님 오실 때 상담을 시켜서 또 차후 조치를 시키고 입원을 시킬 사람은 입원시키고 치료받을 사람은 치료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청소년들은 지금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우리 정신센터 요원들이 가서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설문조사를 다 해서 거기서 자살 우려가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요즘 컴퓨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중독자 이런 학생들을 스크린을 해서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학부모를 오라 해 갖고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상담을 합니다. 거기서 또 이제 또 이렇게 심한 학생들은 전문가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자살사이트도 있고 한데 사업에 이 예산을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이것 따로 빼 가지고 요런 사업 청소년을 위한 사업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저는 추가로 좀 해 줬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없습니까?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지금 보면 시립요양원 뭐 있고 이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건 이래 보면 그런 시립요양원 말고 소단위로 해 가지고 하는 요양원이라 그럽니까. 그것 왜 보니까 소규모 얼마정도 단위로 해 가지고 이게 허가를 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거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정하영 위원 사회복지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재가요양시설 요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거는 허가사항이……

○부위원장 윤영철 소관 아니라도 혹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소장님이나 좀 설명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정확한 것 저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르고 저희들……

○위원장 김상조 사회복지과 노인전문담당께……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정원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선산보건지소장님이나 인동지소장님 아마 영유아권은 이제 예산 되면 내년에 각 동에서 될 것 같잖아 그죠? 되는데 지금 선산보건소에 지소들 안 있습니까? 거기 거리 먼 데도 있지 않습니까? 좀 보건지소에서 거리 먼 지역.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내년도에 있어 가지고 영유아 지원을 시에서 만약에 해 주면 그러니까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개인병원 같은 게 밀착형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수가 이용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선산지역에 국한시켜 보면 상당히 어떤 일단은 먼저 예방접종에서 영유아 수가 저희들이 지소같은 경우도 1달 평균 30회수가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접종이 어른들 위주의 노인성 위주의 접종이 있고 애들 어린애들 같은 요번에 했는 지원했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 지원하고는 저희들로 봐서는 크게 많이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접종대상 자체가 드물고 또한 읍·면에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의료기관이 개인병원이 없는 곳도 많고 그 다음에 있어도 노인성 그러니까 정형외과 쪽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됐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뭐 인플루엔자나 신종인플루엔자나 이거는 아직까지 아니잖아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이런 부분을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읍·면 지역에 지소하고 거리가 먼 분, 또 동에는 지금 구미보건소까지 와야 되거든요. 거리가 먼 지역, 쉽게 말하면 저 외곽 임오동, 상모사곡동 이렇게 버스를 타도 두 번 타서 와야 되거든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렵니까? 그 부분까지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일단 선산지역에 국한시켜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요번에 독감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기존에 지소 말고 보건진료소도 이제 오지마을에 12군데 있는데 그런 형태의 어떤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웬만하면 동선을 짧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해야 되지 뭐.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에 있어 가지고 신종, 그러니까 제가 신종플루라든지 그러니까 어른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성인을 위한 어떤 예방접종에 있어 가지고 일부 어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약간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아마 우리 구미시 차원에도 일단 영유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효과가 있다면 중·장기대책으로 그런 형태의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검토하지 말고 그냥 “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해 봐요. 자꾸 “검토”하면 애먹잖아요. 하겠다는 의지가 진취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냥 “검토”하고 “검토”하면 끝나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동지역도 똑같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이제 구미보건소까지 오기가 먼데 어제 간담회에 했지만 그 부분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늘려 주이소.

(정완진 보건행정과장, 고개를 끄덕임)

어제 간담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하실……

예,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선산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무을, 옥성 이쪽에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진료소에서는 이렇게 아프면 주사를 놔 준다면서요, 진료소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보건소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지소, 보건지소.

이명희 위원 지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명희 위원 예, “지소에서는 주사를 놓지 않는다.” 우리가 감기나 이렇게 어른들은 주사 한대 맞음으로 해서 병이 다 낫는 이런 기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맞기 위해서 선산까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또 무을면에는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맞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죠? 옥성이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기서 “지소에서 이렇게 주사를 놔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진료소장님들이 간호사지만 한지의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특수한 오지지역에 한정해 가지고 의료 의사의 어떤 권한을 약간 위임해 가지고 지금 약품을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형태에 있어 가지고 진료를 하고 필요하면 또 약을 또 법에 정해진 약 품목 내에서는 이제 약을 처방해 주고 그 다음에 주사를 또 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약분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부분 약을 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진료소와 비교해 가지고 직접 약을 주지 않고 처방전을 주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주사, 인재 문제인데 주사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사 자체가 갖고, 그러니까 보통 진료의 권한은 보통 의사나 지금 공보의 선생님들이 지소장 근무하면서 이제 주사 처방에 있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에서는 주사 자체가 그게 환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형태에 있어서 주사를 한대 맞으면 금방 증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효과나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내부적으로 뭐 주사보다는 오히려 그냥 다른 형태에서 교육이라든지 만성질환 관리 쪽으로 치중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주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단지 주사를 주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주사로 주사를 하게 되면 놓게 되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혹시나 사이드 그러니까 이상반응 때문에 있어 가지고 그에 대처라든지 그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소재지에 계시는 분이 그쪽으로 진료소까지 주사를 맞으러 간답니다. 가면 또 그 지역 관할이 아니라고 그 간호사 하시는 분이 또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참 “불편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할 수 있다면 거기 무을에서 선산 나오기도 멀지 않습니까, 그죠? 막 열이 나고 아팠을 때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픈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요번에 버섯축제 갔을 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한번……

이명희 위원 예, 예. 한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다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립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시립요양병원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요양원은 복지과에서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그쪽에 위탁해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되 우리는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에서.

정하영 위원 요양원은 전혀 치료를 안 하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치료요?

정하영 위원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의사가 없으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맞습니다. 치료기관이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아, 치료기관 아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강동병원 또 이런 데 보면 지금 현재 밑에는 이제 병원 진료를 하지만 거기 6층, 7층에 가면 어르신들이 치매 노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가면 3개월, 3개월 단위로 3개월 이상 되면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병원에서 못 있게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종합병원에는 진료를 못 하, 요양 그거는 안 되고 “진료만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얘기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한번 해줘 보이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일반 우리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은 급성기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상 입원 일수가 그렇게 3개월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급성기 치료를 위해 입원하시는 분들은 3개월 치료 받고 퇴원했다가 또 다시 입원하게 되겠고, 지금 현재 노인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노인성 질환 자체가 말하는 게 치매라든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중·장기적 입원을 요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강동병원이나 순천향병원이다 차병원하고 노인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곳에는 입원 환자가 원칙적으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기간이 제한돼 있는 거고 저희들 요양병원 같으면 그런 제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예. 소장님 얘기하시는 게 병원에서 하는 얘기나 어지간히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혜택을 정부에서 주는 그거를 3개월 넘어서면 안 준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3개월 이상 되면 나가라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진료를 하다가 또 좀 있다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이게 보험 적용을 못 받게 되니까 환자 분한테 본인 부담금을 다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잠깐 불편하지만 잠시 퇴원을 했다가 다시 입원을 해야 되고 또 질환 자체도 물론 치매라고는 하지만 강동병원에 있는 경우는 오늘 갑자기 뇌경색이 왔다거나 이런 경우 뇌경색이 와서 어떤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어떤 내과적인 치료, 신경과적 치료, 신경외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시는 급성기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단위로 끊고 노인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그 후유증으로 치매가 있다거나 아니면 반신불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재활치료를 필요하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치료기 때문에 그런 일수의 제한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니까 치매 환자나 이런 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그래 주로 병원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제약사항이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까 싶은데.

이 계획안 책자에 자료에 근거하면 우리 10대 사망률이 전국보다도 우리 구미가 좀 상이하게 도표로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운수사고가 타 지역에서 1.5배정도 높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고, 또 우리 실업률이 타 시·군보다는 2009년도 기준 0.6%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과 어떤 질병과 어떤 상관관계 또 특히 구미지역이 교통사고 운수사고가 많은 것은 결국은 실업률과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묻고 싶고. 하나는 운수사고가 이렇게 높으면 보건 차원에서 우리 유관기관과 어떤 구체적인 이렇게 상호 협조 또 하는 그런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위원님 첫 번째 질문이 실업률과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률인데 요거에 대한 상관관계는 저희가 특별히 아는 바가 없고 저희들 사망률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운수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사망률을 조사해 보면 높은 걸로 돼 있는데 경찰청 조사 구미경찰서에 조사에 내부 조사에서도 그렇고 교통사고 사망률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음주운전이고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평균연령 33세 젊은 연령이다보니까 음주율이 높은 것 하고 그 다음에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율이 높은 걸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상동에 위치한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하지만 지역사회 예방 및 캠페인사업으로 저희들이 절주예방사업을 경찰서와 1년에 한두 번 정도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천지청에 음주관련 수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절주교육을 분기별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저희들 금연예방 교육 및 절주교육을 초·중·고에 지금 동시에 금연교육과 동시에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부연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상동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 의사선생님들은 어디, 그러면 어디서 지원을 받나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황상동에 알코올상담센터는 저희들이 구미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센터장으로는 구미차병원 정신과 의사가 주1회 근무를 하고 직원이 3명,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손홍섭 위원 황상동에 알코올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상담센터.

손홍섭 위원 상담센터 그 운영 현황하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우리 실적이 뭐 이렇게 상담실적 같은 게 나오나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나옵니다.

(「나오죠」하는 이 있음)

손홍섭 위원 자료 하나.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자료를 주면 동료 위원들 다 주십시오. 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저것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마 구미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하면 각 읍·면·동별로 65세 이상 자료 다 나오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나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접종 안 하신 분도 자료 나올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아, 그렇게는 자료를……

○위원장 김상조 안 나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못 받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왜냐 하면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물론 저희들이 무료접종을 하는 이유는 예방접종의 가장 1번 우선순위기 때문에 국가 부담 및 시 부담으로 무료접종을 하지만 이 예방접종에 어떤 부작용으로 접종에 대한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그거를 하고 동의를 한 다음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을 받는 것도 사실은 정보공개로 문제가 되고 접종을 한 사람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노인들 중에 혼란이 생기셔서 맞고 또 맞으러 오시는 분은 저희들이 전산등록을 하는 순간 예방접종 했는 것이 표가 나지만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 문제고 읍·면·동에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70% 이상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그렇게 해 주이소.

더 질의……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손홍섭 위원 계획안 53쪽 한번 열어보세요. 이것 뭐 설문을 한 걸로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손홍섭 위원 설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요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손홍섭 위원 예,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시기에 얼마를 해 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분석했는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저도 개인적인 이유로 설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응답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계장님 누구 계시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보건행정담당 김용길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용길입니다.

저희 설문조사를 지난 2개월에 걸쳐 가지고 공무원과 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400명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구두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 2개월 이렇게 하면 참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보건행정담당 김용길 9월2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400명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 아니지, 아니지 언제까지요? 9월말까지 언제 받아요, 받기를. 지금 이 책이 나온지가 지금인데 언제 했단 말입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용길 저희들이 조사기간은 6월15일부터 6월25일 11일간 공무원을 포함해서 544명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반인은 400명 정도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편물로 해 가지고 무작위로 보냅니까, 불특정다수를?

○보건행정담당 김용길 아닙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신 분들 포함해서 또 우편을 통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가지고?

○보건행정담당 김용길 일반 주민은 내소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설문을 해 보면 응답률이 극히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이중 봉투로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설문을 요청하고 이래 하는데 우편도 잘 응답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보건행정담당 김용길 보건소에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진료 시간이 있으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응답률이 몇 % 나옵디까?

○보건행정담당 김용길 저희들이 현장에서 내소자를 방문을 받았기 때문에 90% 이상은 회수를 받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오는 사람들만 거기를 받는다?

○보건행정담당 김용길 예, 예.

손홍섭 위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담당 김용길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소장님, 맞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그건 뭐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제공할 수도 있고 내소자 중심이라 하는 게 저희들 보건소에 하루에 500~600명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 인동지소 같은 경우는 150~200명 내소하거든요. 왜냐 하면 진료, 예방접종, 보건증 검사, 방사선 검사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90% 이상 될 수 있는 게 “설문 좀 응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설문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설문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 현장에서 바로 받았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합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윤영철 아, 잠깐만요.

설문지 제가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응답자 중에 그죠 진료사업이라 했을 때 확대·강화해야 할 사업에 동그라미 치고, 유지·축소해야 될 사업에 동그라미 치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것 제대로 알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의약업무 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원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는 전문직 아닌 이상 이것 모릅니다. 차라리 이런 설문지는 아싸리 안 넣는 게 그죠 더 효율적이다. 또 아까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오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데 그 분 주사 맞으러 오면 무조건 이것 OK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설문조사는 조금 불합리하고 앞으로 하게 되거든 더 보완해 가지고 차라리 구미역에서 내리는 사람들 안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내리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해야 제대로 맞지 오는 사람이라든지 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옳은 설문조사가 안 된다.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런데 구미역에서 내리는 분들에 대해서 받자 그러는데 그 분들 사실 시간상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볼 적에는 좀……

○부위원장 윤영철 안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설문조사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에다가 이런 광범위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와 가지고 제대로 설문지가 되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의사 아닌 다음에 못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출신이라야 되지 제가 봐도 모르겠는데 정신보건사업에다가 어떻게 이게 잘한다, 못한다 이래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런데 모든 시민이 다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일부분은 해당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제가 하는 것.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부위원장님 지적이 맞고 설문지는 조사하는 설문요원의 의도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번에 할 때 더 보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과 KTX 김천(구미) 역사 공사현장이며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수민
  • 황경환
  •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완진
  • 보건행정담당김용길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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