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보담당관실 외 2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되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서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259쪽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강대석 위원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 등 조치요망에 대해 미해결 사유에 주민자체해결 요망이라고 해놨는데 어렵습니까?

○강대석 위원 그럼 도저히 옥성이나 무을같은데는 어려운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홍보매체에서 노력해서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안 나옵니까?

○조윤성 위원 그런데 무을의 경우에는 유선방송시설도 안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을로 봐서는 4개부락은 난시청지역으로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윤성 위원 유선방송이라도 시설을 좀 해주면

○윤종석 간사 지금 유선방송하고 케이블 방송 담당을 어디서 하십니까?

○윤종석 간사 그러면 담당관님 소관인데 유선방송 자체 케이블망 확보로 인해서 전주설치 허가를 내주지요?

○윤종석 간사 케이블망 설치하는 소규모 전주는

○윤종석 간사 전문위원님,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곽용기 계장님중에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윤종석 간사 전주설치 허가도 체신청에서 해주는 겁니까?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방송조치법에 의한 것은 체신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유선방송 방송을 하기 위한 케이블망 설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로를 지나간다든지 공중선을 지나간다든지 할 때는 구미시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유선방송과 관련해서 전주설치를 약1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간략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기는 3백개 정도 박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백개가 넘는 1천개 정도도 박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허가서류를 별도로 저한테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감시감독권은 체신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협조사항이지 선이 어디로 가든 그런데 대해서 전혀 간섭을 못합니까?

○정영진 위원 구미 유선방송 3사가 있는데 사실은 선이 구미도시 미관상에도 서로 난립하고 도로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큰 건물같은데 가면 선이 수십, 수백개가 깔려가지고 아주 난립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옥상에 걸린 것은 건물주인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옥상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미관상 선이 늘어져있고 해서 전화선, 전기선해서 난잡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지

○윤종석 간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제대로 말씀을 못하신다는 것 같으면...

○윤종석 간사 구미에 부는 바람 외에 다른 것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시정홍보를 잘못해 가지고 이번에 MBC에 두드려 맞고 그렇습니까?

○윤종석 간사 왜 공무원들 입에서 공보담당관님이 잘못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윤종석 간사 인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님이 잘못하시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확대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종석 간사 신상까지 그러면 다 얘기를 해야되요.

○윤종석 간사 MBC 기자에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김종락 위원 과장님, 가만 있어봐요.

○정영진 위원 너무 언성을 높이지 말고 살살 이야기하세요.

○김종락 위원 답변자가 언성을 좀 낮추면 안되요! 흥분하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과장님, 성질내지 말고 보세요. MBC나 각종 언론기관에는 공보담당관이 책임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그런 게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됐나 하는 것도 공보담당관이 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레 그런 게 터지니까 구미시민이나 우리 의원 전체, 구미시 전체에 그런 누를 끼치니까 하는 얘깁니다. 사전에 왜 정보를 못 캐치했는가 그것도 공보담당관의 책임 아닙니까?

○윤종석 간사 그 어려움이 있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조그마한 책임감도 못 가지고 계시다는 얘깁니까? 당연히 일어났다, 잘 터졌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구미시민들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담당관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윤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니다, 맞다를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만 소상히 설명하시면 되고,

○강대석 위원 잘 파악을 못하겠으면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고 높여서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질문하면 누구든지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언성높이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윤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까지는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는데 답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한 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곽용기 공보담당관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MBC에 그런 보도가 되고 보니까 사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카바할 수 있었던 그런 길이 없었던가 하는 아쉬움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는 거니까 그리 아시고요.

○위원장 곽용기 앞으로 언론인들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지요?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공보담당관님, 지금 시장님 안 계시지요?

○전인철 위원 시장님 부재중에 이번에 언론사건이 터졌습니다. 물론 취재한 MBC에서 의혹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보도내용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장이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은 사실 저는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다 똑같이 무게를 싣는데 시장도 제대로 인터뷰라고 안 했고 그냥 사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전화상으로 안 했겠나 하는 추측이 들고 또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분도 원색적인 얘기까지를 전파를 타게 한 사유, 사실 저는 공익성이 있는 언론에서 그 정도까지 보도가 나가야 되는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보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보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이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공보담당관님이 어떻게든지 사전에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런 인터뷰한 내용이 녹취가 돼서 방송편집에 나간다는 그런 사전에 정보라도 받았으면 그 정도의 원색적인 얘기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식으로 담당관님은 받아들여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취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종석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원색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감사받으러 오신 분이 오히려 취조하는 것 같아요. 자세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걸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빨리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정도의 감각도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의회에서 이번에 보도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무슨 소리를 안 합니다. 당연히 행정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언론에서 터져가지고 시민들이 알 권리도 찾아주고, 시민들의 어떤 소리가 있어가지고 행정이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공보담당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약간의 언급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감각이 없어서 못 받아줬다고 하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윤위원 질문 내용에 있어서 개인을 지적한 어떤 걸로 인지를 하고 답변태도를 흥분해 가지고 그런 태도를 하는데 아무리 결백하고 소신있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회의분위기를 차분하게 하는 게 태도지, 맞대가지고 따지는 식으로 그렇게 흥분해서 되겠어요?

○김종락 위원 김지련씨 개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정에 관한 홍보물에 있어 불미스런 그런 자태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얘긴데 그걸 흥분해서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면 의회 의원들이...

조심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곽용기 공보담당관님도 순간적으로 흥분했다는 걸 시인하시고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간사님 계속해서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강대석 위원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조치내용하고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상회회보가 반장들 집에 가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집집마다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반상회회보를 작성합니다. 반상회보라는 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무더기로 놔두는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낭비성이 나오고 아무 홍보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제대로 배부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집에 반상회보가 들어오는 집이 있습니까? 다 들어옵니까? 지금 우리집에도 안 들어오거든요. 저희집에도 안 들어오는 걸 보면 절반은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아파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파트지역은 자주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어느 구석에 재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배부가 되도록 해주세요.

○김종락 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 지금 외부에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담당관님 아시면 답변하시고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정영진 위원 매달 보내면서도 그 숫자를 몰라서 찾아야 됩니까?

○김종락 위원 우리한테 전체 보고서는 들어왔었는데.... 구미출신들에게 보내는 게

○김종락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98년도 광평 침수때 엄청난 구미시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주 구미선산 향우회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수해의 아픔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사회과장을 찾아 뵙고 백미 46포대를 1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처음 느꼈습니다만 사회과하고 향토출신들이 고향이 수난을 겪었을 때 그런 걸 전하러 왔을 때 고마운 의미에서도 구미시의 모든, 구미에 부는 바람 외에 홍보물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이런 단체, 청주에 있는 선산구미향우회 같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공보실에는 처음 듣습니다만 사회과하고 부서간에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그게 향토를 아끼는 것이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구미에 부는 바람의 실효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월구독이 얼마는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걸 파악해보셨어요?

○정영진 위원 확인을 해봅니까?

○정영진 위원 반상회는 담당이 아니지요?

○정영진 위원 반상회가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각 가정집에 배부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개인적으로 보내주지 않고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반상회때 쓰라고 하는데 반상회가 전혀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배부가 됩니까?

○정영진 위원 앞으로 구미에 부는 바람은 일부만 하고 없앱시다. 8만부나 해가지고 보지도 않는 것 다 할 필요 없잖아요. 통반장정도만 주고 마는 게 좋아요. 나중에 예산할 때 한 번 봅시다.

○김종락 위원 정위원 말씀은 가치성이 구미에 부는 바람이 사실 반상회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맞는 얘기가 반상회를 크게 안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위원 지적이 맞잖아요.

○윤종석 간사 구미에 부는 바람 제작때문에 구미시내 인쇄업체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이것을 처음에 구미에서 제작을 못한다고 해서 구미업체한테 주면 대구에서 외주처리를 해오는 모양이던데 알고 계십니까? 구미에서 제작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윤종석 간사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구미업체에 주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구에서 제작을 해온다는 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만든다는 것 같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럼 협동조합하고 계약하지 말고 바로 인쇄소하고 시하고 계약은 안 됩니까?

○윤종석 간사 입찰할만하면 입찰을 하셔야 되지 수의계약만 의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락 위원 재정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내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북인쇄협동조합, 구미시내에 있는 업자중에서 거기에 가입한 숫자가 30%도 안 됩니다. 오히려 협동조합에 의뢰한 단가보다 일반 업체한테 의뢰하면 가격이 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권위있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구미시내 인쇄업에 있어서 사실 행정 간행물이 많이 나가는데 각 과별로 하는데 인쇄에 대해서 사실상은 시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완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고 협동조합을 통하면 물론 공신력은 있는데 일반업체보다 인쇄비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각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의 지정이랄까, 그렇게는 안 됩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구미에 부는 바람 총 부수는 알고 있는데 배부하는 배부내역서를 꼭 제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번에 구미에 부는 바람 예산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구미에 부는 바람, 반회보를 제작해서 보냅니다. 이런 홍보가 원활하게 잘 돼야 좋거든요. 주민들한테 돌아가서 알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용도 다 나왔습니다만 그대로 실행하는 동안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배부가 되도록 해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수시감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전인철 위원 6번란에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99년도 자료에 해당없음이라고 해놨는데 분명히 이게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를 한 답변자료입니다. 사전집행한 게 왜 없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은 궁색한 답변입니다. 11월달 2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사업비는 언제 썼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자료요구를 했으면 10월말까지 분명히 사업비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자료에 들어가야지요.

○전인철 위원 해당없음이라고 해놨으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뒤에 비교를 해서 11월 2차 추경에 확보,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줘야 맞거든요. 그게 감사자료지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여기 뿐만 아니고 어제 했는 부서에도 그럴 게 있었거든요. 앞으로 감사자료낼 때 지적으로 해서 시정을 시켜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그리고 홍보물 예산집행시 알아서 하시겠지만 과다한 홍보물 제작은 삼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늘 지적을 합니다만 불요불급한 것만 해주시고 막상 나가는 내용에 있어서 지방단체장 이름이 나가는 것은 더욱 신중히 해주셔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260쪽 하단 업무추진비 여비에 나오는 것은 직원들 출장가는 여비죠?

○정영진 위원 장거리 출장입니까? 시내출장입니까?

○지윤재 위원 여기서는 여비를 어떻게 합니까? 시장, 부시장 매일 출장을 달고 나갑니까?

○정영진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비가 직원들 출장 나가면 얼맙니까?

○윤종석 간사 260쪽 관서당 집행현황에 일반수용비 마이너스로 표기된 것은 뭡니까?

○윤종석 간사 신문구독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어디에 전부 배부합니까?

○윤종석 간사 다른 부서에도 따로 신문구독하는 게 있던데요?

○윤종석 간사 스크랩하는데 89부를 합니까?

○윤종석 간사 쓸데없는 신문은 줄이면 안 됩니까?

○정영진 위원 이 자료에 교양잡지하고 신문구독료 예산집행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 내놨어요? 자료요구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전인철 위원 자료를 냈는데 의회에서 빠뜨렸습니까?

○정영진 위원 작년에는 나왔는데 왜 없어요?

○전인철 위원 공보담당관실 서류제출요구내역 17번 항목에 보면 교양잡지 및 신문구독료 예산집행현황이라고 요구를 해놨었거든요. 이게 왜 빠졌죠?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이 자료 빨리 뽑아주십시오.

담당주사님, 신문구독료 예산집행현황을 뽑으면 신문사별로 다 나오지요?

○전인철 위원 신문사별로 부수도 나올 것이고 집행내역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다 해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교양잡지까지 다 해주십시오.

○강대석 위원 신문구독료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니까 제출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실이라는 데는 구미시의 하나의 거울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구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 챙겨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세요.

○정영진 위원 뒤에 나옵니다만 작년에 구미시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나 중앙지나 어떤 신문에 게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종락 위원 구미 지방지에 구미시의 어느 부서의 문제라든가 기사로 나올 적에 혹시 공보실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윤재 위원 사전에 조율은 안해도 사전에 신문사하고 교섭은 하지요?

○조윤성 위원 구미시정소식지가 해외동포들한테 발송을 합니까?

○정영진 위원 기타 보상금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봐주세요.

○윤종석 간사 집행내역 봐주십시오.

○지윤재 위원 구미사랑 통신원 교육대상자는 누굽니까?

○지윤재 위원 사업을 어떤 걸 합니까?

○윤종석 간사 통신원 교육내용이 뭐지요?

○윤종석 간사 어떤 보도, 어떤 내용을 지금 알린다고 하는 건데 교육내용을 아시는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시정홍보입니까?

○윤종석 간사 구미사랑 통신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조직으로 동별 읍면사업소 다 있고 통반장 조직이 다 있는데 그런 조직을 활용하든지 해야되지 구미사랑 통신원이라고 어떻게 선정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락 위원 통신원 역할이 자기들 단독 지역에서 홍보대상을 어떤 분야에만 된다는 것이 주입이 되어 있는지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분기별로 모임을 가진다든지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면단위 같으면 면장한테도 바로 와서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윤종석 간사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대상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올라왔거든요.

○김종락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운영해서 몇 %정도의 성과라고 봅니까?

○김종락 위원 다른 일당이나 보수도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게 많은 모양인데 모니터 요원들 서면건의나 여러 가지 내놓는 자료가 있지요?

○전인철 위원 전화로 받은 서류 있습니까? 실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 말씀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서류로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건의를 해서 각 지역별 소식이겠지요. 그런 것들을 시정홍보지에 실은 예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미담사례나 고발조치 사항 그런 게 접수된 게 있느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아무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윤춘식 위원 반회보에 실을 때는 서류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류로 남아있는 것은 없고 전부 받아가지고 구미에 부는 바람에 실은 것으로 종결됐네요. 중간과정에 서류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 말씀이지요?

○윤춘식 위원 반회보에 싣고 한 것은 서류로 남아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받았다고 합니까?

○김종락 위원 반회보를 편집할 때는 통신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만듭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서류로 받았든, 유선으로 받았든 모니터 요원들한테 받은 내용, 그리고 실제 구미에 부는 바람에 기사화된 내용을 건수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대석 위원 구미사랑 통신원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민이라면 통신원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지식이 다 있습니다. 어떤 망을 통하든 통신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없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히 헛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다음에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하십시다.

○정영진 위원 CIP 자문위원회가 왜 정비 당했어요?

○윤춘식 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 각 가정에 가서 구독현황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받아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지 조사를 한 번 해봐요.

○윤춘식 위원 왜냐하면 읽는다, 안 읽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 자꾸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게 나오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매월 발간이지요?

○위원장 곽용기 며칟날 발간합니까?

○윤춘식 위원 토미와 함께하는 여행책자 구미나들이, 이번에 만든 걸 보니까 너무 조잡한 것 같습디다. 컵도 옳게 되지도 않겠고

○전인철 위원 수의계약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구미에 부는 바람 단가가 얼마지요? 수의계약을 안 합니까?

○전인철 위원 조합하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안 했어요?

○전인철 위원 물론 회계과가 전 부서의 계약구매를 다 하는데 우리가 공통으로 넣은 이유가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다 몰라요. 총괄만 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각 부서별로 공통에 수의계약 실적이라고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도 같이 내주십시오.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수의계약하실 때 물론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조합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합하고 수의계약은 하되 관내에도 인쇄업자가 많다, 또 이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구미에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달라는 토를 달면 다 되더라구요.

○전인철 위원 타부서에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구도 마찬가지로 가구조합에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면서 단서를 우리 관내 업체에 줘라 그래서 거의 관내업체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도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공보담당관님, 거의 다 끝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이 지금 직책을 맡고 있는 부분은 상품으로 이야기하자면 상품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PR을 하므로 해서 그 상품의 품질이나 그런 것을 소비자들이 다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보담당관님이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그 방향의 주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말의 방향이 조금 어긋나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일련의 방송보도로 인한 사건도 사전에 조금만 노력하셨으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까지 이야기를 하겠다고 자꾸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전부 시정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물론 내일이나 모레나 사회복지부분에 감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거기하고 전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부족하고 말을 잘못한 게 있으면 이해를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감사에 대해서 서류가 아직 안 들어온 게 있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12월3일날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연장해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가 12월3일까지 유효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특히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염려, 걱정스러운 말씀이나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또 교양잡지 및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감사자료에 분명히 요구를 했었는데 제출 안 된 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12월3일 이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업무분장에 담당이 김강곤씨인데 지역홍보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구성원하고 했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대책위원회라고 되어 있다면 구성원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년간 일반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김종락 위원 폐지를 시켜버리지

○정영진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구미에 홍보, 다른 차원에도 그렇지만 각 경계에 들어오는데 구미시를 좀더 알리기 위해서 '첨단의 공업도시 구미 어서오십시오' 라든가 '안녕히 가십시오'하는 그런 표시판이 전혀 없어요. 다른데 가면 거창하게 잘 해놓은데가 있어요. 그래야 아, 이제 구미에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안 하시고 도로에 조그맣게 도로명은 지어서 보이지도 않는 숲속에 세워놓고, 올해는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정영진 위원 왜 경계표시가 아닙니까? 구미 경계에 들어서면 '첨단의 도시 구미입니다. 어서오십시오'하고 거창하게 걸어놓으면 이제 구미에 들어오나 보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정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경계표시를 할 때 들어오는 관문에 거창하게...

○강대석 위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의미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구미시의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막강하게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보도계획수립하는데도 있고 CIP사업하는데도 있고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더 애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는데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잘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은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에 대한 공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지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27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구미역사박물관의 현재까지 진척과정을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윤재 위원 현재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종락 위원 아울러서 재정형편에 의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적정한 장소선정, 이것을 구미역사가 상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곳에 장소선정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시 전체의 벨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전통문화권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느냐 참고적인 말씀입니다.

○김종락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체육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예, 여기는 별도 제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김종락 위원 지금 제가 지적보다는 중앙정부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활용 권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하겠다면 주관적으로 지역단위에 강사배치라든가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우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감사자료입니다만 내용에는 전혀 그런

○김종락 위원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 이를테면 지역단위에 사회체육을 활용하려면 예를들어서 게이트볼같은, 사실상은 풀밭으로 그냥 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있게 강사를 내보내더라도 활용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정부예산은 투자해놓고 활용을 못하고는 실정, 또 에어로빅이나 국민체조, 이런 것은 사실 해줘야 되거든요.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강대석 위원 '96년6월4일 임경만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미역사박물관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재정, 장소관계 등이라고 하는데 역사박물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어디에 선정한다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많이 답사를 해봤을 겁니다. 구미에는 문화적으로 모든 역사를 봐서는 이제 이루어질 때도 안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선정도 어디 한 번 더 가봤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쯤 될는지

○임경만 의원 그런데 이게 시장공약사업이란 말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을 시장될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올려놓고 되고 나니까 팽개치고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은 시민들도 필요했고, 그런 간지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운 사항인데 2004년이란 이야기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까?

○강대석 위원 지금 구미시의 시장님께서는 시장, 군수님 협의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는 눈이나 정부에서 보는 눈이 시장님이 잘 하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도지사하고 역할관계하고 구미시의 역사나 모든 균형발전을 하는데 노력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데 다른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북부권에 있어서 영주나 이런 데는 많은 투자를 해서 개발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미는 옛말에 조선인재 반은 영남, 영남인재 반은 선산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역사박물관이란 것은 시장님이 좀더 노력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2004년, 2005년까지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하든지 해야되지, 시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자료도 되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걸 하나 못만들어 내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대석 위원 재정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장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균형발전하고 있는데 북부권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구미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한 번도 말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미시의 김관용 시장님은 뭘 하느냐 이겁니다.

○강대석 위원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시고 이야기를 좀 하란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사박물관 기본용역비만 해도 몇 년전에 상당히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정도 투입이 되고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재원마련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비로 하려면 사실 제가 봐서는 어렵습니다. 2004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가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구미역사박물관이 지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적당한 시기에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뭔가 짐을 지우자는 겁니다. 그런 계획들을 소관업무를 하고 계시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시정질문에 관해서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2000년도 예산서를 못봤는데 형곡1,2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팔각정 주변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오저수지옆에 있는 그 주변의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전인철 위원 의장님이 이야기해서 예산요구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됐으면 큰 일 났네요.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천생산성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2004년까지요?

○윤춘식 위원 그리고 돌을 깎아서 덮어놓은 게 동문이지요? 그걸 새로 제작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춘식 위원 헬기장 가봤지요? 헬기장 축대를 옛날에 포를 쏘고 하던 방호막을 빼가지고 했던데 그걸 새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종락 위원 아까 제가 첫 질문에 순서를 모르고 뒤에 나오는 페이지를 먼저 물어서 미안합니다. 국내여비, 물론 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경로당 게이트볼 시설도 보고 계시지요?

○김종락 위원 그런데 출장나가면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제가 왜 그러는가하면 해가 가도 완전히 풀밭이에요. 그래서 제초제로 약을 치고 하는데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출장나가서 뭘 하시는지, 그런 걸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으면 강사를 배치시키든가 교육을 시키든가

○김종락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설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기시설도 아니고 그냥 노천에 되어 있거든요.

○김종락 위원 회원들이 조직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 건지 의욕도 없을뿐더러 지도도 안 해주고 독지가가 장비를 사줬는데도

○김종락 위원 도개 경로당에 가면 그대로 2년간 방치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초제를 치고 하는데 정말 창피스러워요. 그래서 강사를 한 분 내보내가지고라도 가르쳐서...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273쪽 세출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조용호 위원 인동도서관에 국고보조가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늦어진 건 왜 그렇습니까?

○정영진 위원 일반보상금에 작년에도 불용이 많이 남고 그 전에도 일반보상금에 시장기타기 시상금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줄여도 되겠네요.

○정영진 위원 이게 '98년도 불용액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97년도 불용액에도 보상금이 많이 남았던데, 매년 이렇게 많이 남는데

○전인철 위원 273쪽 문화재정비 1,20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어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우리 것은 받았단 말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지나간 겁니다만 낙산고분 토지매입 보상금 협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전혀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위원장 곽용기 공시지가가 그만큼 다운됐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김종락 위원 주차장 때문에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지주는 한 사람입니까?

○위원장 곽용기 지주가 한 사람이면 협의하기가 좀 쉬울텐데

○정영진 위원 시설비에 간이보조경기장 이월됐는데 간이경기장을 선정하는데가 전혀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우리 체육협회가 몇 개나 됩니까?

○윤춘식 위원 그런데 주는 데는 주고, 예를들어 시장기타기라고 해서 배구나 싸이클이나 육상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보상금을 지원해 줍니까?

○윤춘식 위원 사전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 나가지요?

○윤춘식 위원 사전에 연맹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윤춘식 위원 몇 개 협회만 보상금이 나가고 여타 20개 협회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전인철 위원 9번 미진사업현황에 전부 추진이 안 되는데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전인철 위원 이제 내려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차질이 예상되는 건 낙산 고분군 토지매입 이것 밖에 없네요.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지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옆에 사찰은요?

○윤춘식 위원 지금은 누가 합니까?

○김종락 위원 277쪽 선산문화의 집은 다 마쳤습니까?

○김종락 위원 용도는 아시지요?

○김종락 위원 천우건축이 지방업자입니까? 어딥니까?

○정영진 위원 용역비니까 용역감리비 아닙니까? 항상 그 얘깁니다만 용역 감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요. 기술적인 분야에 특히 문화체육담당에서는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에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감리비나 용역비를 적게 들어가도록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정영진 위원 용역비 때문에 지난번 재정특위에서도 다뤘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요. 어차피 문화체육담당도 공사가 많으니까 잘 감안을 해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277쪽 11번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정영진 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자꾸 설계변경을 하면 시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것은 고려 안 합니까?

○임경만 의원 실내체육관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완공될 때까지 몇 년걸립니까?

○임경만 의원 5년인데 체육관건립 초기에 음향실트레이 공조 실배관공사, 음향에 대한 것도 그 때당시 넣어놨었지요?

○임경만 의원 그러다 보니까 5년이 다 돼가니까 처음에 하던 장비는 그 시대에는 최고급이라도 3,4년이 지나니까 구장비가 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의원 음향은 설치를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장비를 볼 때

○임경만 의원 예.

○임경만 의원 배관말고 음향실트레이공조, 이게 실내배관공사지요?

○임경만 의원 지금현재 음향시스템을 끝날 때까지 그 장비를 계속 고수하는 것 맞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의원이 묻는 것은 음향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느냐 없느냐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음향시설에 대한 장비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때 장비로 하느냐, 아니면 최신형으로 하느냐

○정영진 위원 설계변경해가지고 액수가 불어난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한 번 계약을 했으면 손해가 가더라도 해줘야되지

○윤춘식 위원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은 적용을 안 하잖아요.

○전인철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실내체육관은 각 TV사에서 중계방송하러 올 때 바깥에서 선을 하나만 연결하면 되도록 시설이 됩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중계방송하려면 선을 몇 가닥씩 해서 안으로 끌고 들어왔거든요. 외부에서 하나만 딱 꽂으면 되도록

○전인철 위원 278쪽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감상실, PC방, 노래연습장 등록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임경만 의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공평성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사실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행정을 다루고 있는 집행부가 공정성이 없다고 하면 시민들의 많은 원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안타까워서 가보니까 법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누구집에는 그런 법조항에서 빠져나가고 누구 집은 못 빠져나가서 한 달이면 210만원 벌금, 최소한 넉달까지 행정처분을 시키는데 거의 8백몇십만원의 벌금을 내고 사업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난번 경찰서 단속통보 행정처분한 결과를 보니까 총 시로 위임받았을 당시는 몰라도 총54건중에서 공고가 8건, 행정처분불가가 21건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법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과징금이 23건이고 영업정지는 2건에 불과했는데 이런 사례를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임경만 의원 그것은 너무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을 펼치셔야 되지.. 진짜 법도 모르고 선량하게 일하다 보면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술먹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어디서 술먹었느냐 하면 거기서 먹었다 해서 당할 수도 있고, 보도가 딴 집에서 놀다가 경찰에 적발이 돼서 업주를 불렀는데 조사하다 보면 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선량한 사람이 사는데 만약 다섯 군데가 단속이 됐는데 두 군데는 꽤많게 돌아다녀가지고 공무원한테 붙는지 안 붙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자기가 하면서 명의변경만 시켜놓고 이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교묘한 편법을 쓰고, 나머지 3명은 법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행정처분을 당하다 보니까 정지가 4개월 나오고, 그렇다면 너무 편파적으로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지침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몰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늦게 왔다거나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되요. 지난 번 도에서 내려왔는데 '과거의 불법내용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중 등록증 반납의 경우 등록업자가 동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런 회시가 내려왔네요. 이런 게 칠곡군에서 있어서 내려왔는데 시민들한테 의심을 안 사게끔 사전에 경찰서하고 어제저녁에 단속이 됐습니다하면 그걸 체크해놨다 그런 걸 할 수 없었습니까?

○임경만 의원 알겠는데 앞으로는 지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상부에 회신을 보내서 지침을 정확하게 받아서 하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기준이 서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발이 안 맞아요. 경찰서는 단속해서 행청처분을 넘겨도 내 하기 싫으면 그만이고 이런 실정이예요.

○임경만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의변경을 하러 오시는 분한테는 일단 명의변경을 왜 하는지 그냥 명의변경을 해주는 게 아니예요. A라는 사람이 사업장을 하다가 단속이 됐기 때문에 명의면경을 하는 겁니다. 그 건물 주인의 동의가 첨부됩니까?

○임경만 의원 동의를 첨부해서 진짜 이 사람이 명의변경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선의의 피해자들의 원망을 막고

○임경만 의원 요건만 갖춰주면 다 해줍니까?

○김종락 위원 저도 말씀을 처음 듣는데 그렇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고 없고,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면 행정기능상 지금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 민원실에 명의변경 신청이 들어올 때 신규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기존하고 있는 영업장이 명의변경 들어올 때는 반드시 관계부서에 조율을 하고 난 뒤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명의변경 신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일단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넘어오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흔히 그런 경우가 많다고 파악하고 계시니까 전날까지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경찰서에 조회를 해보면 안 나옵니까?

○전인철 위원 미리 협조협의를 하십시오. 구미경찰서의 경무과장이 하든 누가 하든 그날 단속된 것은 통계를 내가지고 현황을 아예 상황실로 집계를 내달라고 하세요.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에서는 조금 협조를 해달라 해서 그 현황을 매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면 참고로 해서 명의변경을 시킬 때 결정을 하지요.

○전인철 위원 경찰서만 협력이 되면 될 것 같거든요.

○전인철 위원 파출소에서 단속된 것도 상황실로 안 들어옵니까?

○윤춘식 위원 지금 단속권이 경찰서에서 하다가 시로 안 넘어왔습니까?

○정영진 위원 고발은 할 수 있잖아요?

○임경만 의원 사법권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경찰에 통보를 하고 벌금을 받는데 행정처분을 시키라고 넘기는데 폐업신고를 내면 불가능합니다.

○임경만 의원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공정하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임경만 의원 50%이상이 명의변경시켜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나머지 못빠져나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한 달에 210만원, 넉 달에 8백만원이 넘는 돈인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민선시대다 보니까 너무

○정영진 위원 구미시가 단속권이 없으면

○정영진 위원 그럼 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정영진 위원 각 공무원에게 너는 이 구역을 맡아라 하면 1년내내 합니까?

○정영진 위원 단속반은 단속하는 기간이

○정영진 위원 노래방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속나오는 걸 사전에 다 알고 있다는데 그런 정보는

○정영진 위원 구미시에 보도방이 몇 개나 됩니까?

○임경만 의원 앞으로 이런 명의변경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임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경찰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잘 해주십시오.

13번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내역 봐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착공일을 앞으로는 빨리 좀 당겨 주십시오. 착공일이 늦기 때문에 준공일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윤성 위원 15번 발굴 문화재에 철기류가 많이 있는데 옛날 무사들 도구입니까?

○지윤재 위원 주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총 합쳐서 1004점인데 대구대학교 박물관,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에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 박물관이 되면 다 회수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난 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황서초등 건립부지에 고분발굴을 했는데 원형상태로 보관이 잘 되어 있는 두세 개를 황서초등학교 내에 보관을 그대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1차 발굴한 것 중에 한두점, 2차 발굴하는데는 사실 별로 나올 게 없다고 하던데 두점 내지 석점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280쪽 고아 예강에 동네체육시설에 면적하고 시설내역을 설명을 해주세요.

○김종락 위원 부지같은 관계 안하지요?

○김종락 위원 그리고 체육활동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볼 10개 교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주문한 것을 유의해 주세요.

○조윤성 위원 게이트볼장이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조윤성 위원 우리 무을에는 게이트볼이 대단히 성행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녀들도 나오고 노인들도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지원은 안 해줍니까?

○김종락 위원 제가 끝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잘 봤는데 시예산하고 직결되는 얘깁니다만 우리가 시체전 같은 것은 형편에 의해서 계속적인 행사를 안 했습니다만 공단내의 문화행사계획으로 노조나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구미시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당일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나 노조나 그 분들을 위한 격년제식으로라도 문화체육행사를 계획세워본 게 있습니까?

○김학봉 위원 지나간 얘긴데 노래방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백이면 백군데 다 걸립니다. 술 안 파는데 없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의해서 노래방을 차라리 술을 팔도록 하고 세금을 더 매기더라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법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재수없으면 걸리고...

○김학봉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구미에 백이면 백 군데 술 안 파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술만 팔도록 하고 접대부는 못 들어오도록 해서 차라리 세금을 좀 더 부과해서 법을 완화해 줘야 되지, 시대에 맞게 따라가줘야 되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슴니다. 결국은 국민을 범법자로 다 만드는 겁니다. 법을 완화해 줘서 제도적으로 법을 국민들이 지키도록 해야 되지 못 지킬 법을 왜 만듭니까? 상부에 법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 연말연시에 구미시 청소년지도단속에 대해서 계획세운 게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문화체육담당관님, 김학봉 위원님이 늦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십시오. 또 산업건설의 임경만 의원님도 오셔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참고로 하시고 기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하시고 12월3일까지는 감사기간이 유효하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문화체육담당관실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의장님께서는 진행을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총무과장이면 그래도 구미시 전체 1천3백명 공무원의 모든 신상은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구미시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소신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전인철 위원 289쪽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지윤재 위원 시장님은 부재로 결재를 못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부시장님이 출장소 관내 모든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지윤재 위원 부시장님은 그 쪽 관내에 다니는 것을 못 봤는데

○지윤재 위원 의회에서도 의원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너무 활동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쫓아다니는데 부시장은 현지에서 본 사람도 심지어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입니다. 출장소장도 시장한테 뭉쳐서 자기 행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영진 위원 매주 화요일에 시민과의 대화의 날이라고 해놨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이 화요일 날은 시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장이 대변하고 그렇습니까?

○정영진 위원 시민들이 화요일날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잘 모르지요?

○지윤재 위원 두 번째 공무원들 친절서비스 교육을 해마다 실시합니다만 전에 안 하던 것보다 오히려 못한 것 같아요, 전에 교육을 할 때는 사무실에 가면 책임자가 앞에 세워놓고 연설도 하고 하던데 지금은 전무하고 또 의원들이 뺏지를 달고 가도 그렇습니다. 시청에도 그렇고, 제가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옆에 가서 대화를 해도 무인격이라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아는 공무원들도 그런데 모르는 의원들이 가면 어떻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상당히 섭섭한 게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무원 친절이라는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또 이제는 공무원에게 친절이라는 것은 기본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강도높은 친절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놨는데 뒤에 보면 공무원 교육비가 너무 많던데 3억 얼마가 되는데 올 예산에는 교육비를 조금 줄테니까 강도높은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1억만 주면 되겠지요?

○전인철 위원 민원부서의 직원들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민원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291쪽 반상회 때문에 아까도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동에 반상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윤성 위원 그런데 반회보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각 호에 배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같은데는 휴지통에 반회보가 수백장씩 노출이 되어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잘 말씀을 해서 반회보가 반드시 호당 배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명예통리장이 전부 공무원인데 현지에 직접 나갑니까?

○윤춘식 위원 반상회하고 나면 명예통리장 복명서는 안 들어옵니까?

○윤춘식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와서 참석도 하고 건의를 하면 첨부를 해서 가고 했는데 요즘은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나오는데 복명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사실 홍보매체라는 게 반상회를 백날 해봤자 별로 홍보가 안 됩니다. 예를들어서 구미시가 사업 등을 전부 한 것이나, 어느 동에 일어난 일 등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홍보를 하면 명예 통리장이 해주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직원들이 직접 가서 시정홍보도 좀 하고 복명서도 필히 첨부해서 다음에는 이런이런 일이 있다는 걸 의회에도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정영진 위원 구미시 관내에 반이 전체 몇 개입니까?

○정영진 위원 반상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지금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싶은데요. 거의 동네마다 반상회를 하는데가 없어요.

○정영진 위원 아파트같은데는 계를 모으더라고, 계 운영이지 반상회 의미는 전혀 없고, 모이기는 반상회날 25일날 모이자 해서 계형식이지 실제로 행정적인 반상회 의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 데는 몇 군데 있어서 실제로 오늘 반상회하러 모이자 하는 데는 거의 없지 싶어요.

○정영진 위원 활성화가 잘 되는 데는 돈을 백만원씩이라도 줘보세요. 그렇게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런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 처음할 때 지역에 보조금, 대통령 하사금이라고 합니까? 보조금도 많이 주고 했었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지금까지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간사님께서 현장확인차 나갔다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부의장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92쪽부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292쪽 각종 표창수여 남발지양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지적내용이 '97년1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인데

○김종락 위원 834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34명이 표창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97년도부터입니까?

○김종락 위원 그러면 상당히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시상을 해나왔는데 민간인 표창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표창은 어떤 분야입니까?

○김종락 위원 년간 나갑니까?

○김종락 위원 그게 읍면동까지 다 나갑니까?

○김종락 위원 선정하는 심사요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제가 경험한 바인데 정말 헌신적으로 외지에 나가서도 지방화시대에 고향을 기리는 마음으로 원지에서도 고향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추천이 돼서 올라가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심도있게 하시겠지만 저도 참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바로 이 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올라갑니까? 그런데 대개 보니까 거의 대부분 고아출신한테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정과정이 좀더 잘 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윤재 위원 구미 사람대상 5년간 기준으로 누가 상을 받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상급부서에서 표창을 할 때 포상금은 같이 내려옵니까?

○정영진 위원 구미사람 대상도 포상이 전혀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시장이 주는 상은 그 외의 상에도 포상금이 다 나가지요? 없는 것도 있어요?

○조윤성 위원 지난 번 총무과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표창을 하나 줄 수 없나하는 건의를 했었는데 읍면동에 각 1개소라도 반상회를 잘 하는 곳에 표창과 부상을 주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은데 전임 총무과장이 꼭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실 상이라는 것은 권위의식이 없으면 안 되요. 상을 너무 남발하면 상에 대한 권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상을 좀 아끼고 그 대신 부상을 좀 많이 주도록 그런 제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상을 타더라도 상의 의의를 느끼고 하지, 상패나 상장을 여러 가지로 남발하면 상에 대한 권위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걸 많이 남발하는 것은 전시적인 효과, 인기적인 효과 그런 것만 노린다 뿐이지 사실은 그 패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상당히 주의깊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보니까 구미시장이 주는 상이 1천2백개인가 그렇게 나온다던데 그런 것은 상이 아니지요. 그런 걸 조심해서 과장님이 소신있게 잘 해보세요.

○전인철 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민간인 표창하는데 있어서 '94년도부터 년간 인원수를 자료로 뽑아 주세요.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현황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인원수만 좀 뽑아 주세요.

○전인철 위원 시장이 준 것만요.

○위원장 곽용기 그리고 자랑스런 구미사람 그 상이 몇 연도부터 시상했나요?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부의장님, 그때를 기준해서 '96년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여기 대장나온 게 정확한 겁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님들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장표창이 688명, '96년도 1,075명, '97년도에 1,323명, '98년도는 6월말 현재만 나와 있거든요. '98년도 1년치하고 '99년도 11월말까지 그 두 개는 따로 뽑아주세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만 재차 작년하고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데 표창받는 사람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시장님 표창을 받았다는 그런 긍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표창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식으로,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됐을 때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는 표창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렸습니다만 민선들어선 후 표창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한번 더 오늘 지적하니까 차후에는 대상을 많이 줄여서 꼭 상을 줄 사람, 사기진작을 해야 될 사람한테 상을 드려서 그 사람들이 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1,323명같으면 3만원씩 해도 돈이 거의 5천만원 듭니다. 시상하는데 3만원은 들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시장표창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자랑스런 구미사람, 원지에 있는 사람중에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신 분들 추천이 들어왔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상을 받을 수혜자가 어떤 경우는 많이 배우고 재력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향토를 아끼는 마음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다방면으로 고향 일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평점을 좀 놓더라도 분석해서 해야 되지 결과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까지 검토합니까?

○김종락 위원 선정을 몇 분이나 하는데요?

○김종락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우선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그 중에서 한 가지 과목을 만들어서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 관심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야가 하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일텐데, 그걸 심사하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분하고 외지에 있는 분들하고

○김종락 위원 그런데 그걸 혼합하지 말고 분리해서 별도로

○김종락 위원 문은 열어놨는데 과목을 외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하나 드릴 수 있는 것도 순수성이 있잖아요. 여기있는 분들하고 외지인들하고 혼합해서 분석하니까 안 되는데 차라리 별개로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에 대한 시상항목을 하나 만들면 되지요.

○전인철 위원 고려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지나간 겁니다만 학교폭력방지책 촉구라고 해서 작년도 지적에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험치고 나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할 때까지만이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우리 구미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이나 산업체 방문도 주선해 줄 수 있고, 사실 애들 공부하느라고 견학 못한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산업체 방문이나 관내의 문화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안 나오겠나 싶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중3, 고3 학생들, 물론 시내에 나가서 단속도 좋고 지도도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랑의 호각은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지난 번에 한 번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요. 작년에 2만개를 만들어서 배부했지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호각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이 없어요. 배부가 옳게 됐는지 어떤지

○정영진 위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받은 것도 없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

○윤춘식 위원 그런데 학교 청소년 폭력근절은 사실 경찰서나 시에서 나가서 하는데 별 실효성은 없거든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예산이 서면 학생과장들한테 예산지원을 좀 해서 그 분들한테 직접... 우리 시에서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사실 돈을 안 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거든요.

○정영진 위원 호각예산보다는 이게 안 낫습니까?

○지윤재 위원 296쪽 먼저 재정특위할 때 공무원 교육여비를 보려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못봤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누락됐네요. 예산액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지급액을 빼면 잔액이 나올 겁니다. 그 잔액하고 지급한 인원수하고 그 예산액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넣으면 예산액이 안 나옵니까? 지급액을 몇 명 지급했는데 남은 잔액이 얼마다 하는 걸 주십시오. 지급액은 조서를 전부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297쪽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미실시라고 해놨는데 21만원이 남고 4만원을 썼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미실시로 안 해야지요.

○윤종석 간사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네요. 일반보상금에 민간이전하고 일용직 국민연금하고 사망조위금을 빼고도 2천2백40만원정도 되는데

○윤종석 간사 예산편성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299쪽 보상금 집행현황, 넘어간 후에라도 다시 한 번 찾아낼 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성 위원 기타보상금 지급액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전인철 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보상금이 많이 나가는 모양이네요.

○윤종석 간사 301쪽 집행내역에 시정보고회 다과구입에 얼마를 했는데 990만원이 집행이 다 됐네요. 몇 번 했습니까?

○윤종석 간사 다과구입을 안 하면 안 옵니까?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영남 전화카드, 친절평가 공중전화카드는 얼마짜리를 제작한 겁니까?

○전인철 위원 이게 민원업무를 잘못 처리해 줘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주는 거지요?

○윤종석 간사 전화카드 지급내용 적은 장부가 있지요?

○윤종석 간사 호응도는 괜찮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무나 막 주고 그렇지는 않지요?

○위원장 곽용기 작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총무과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기 사비를 가지고 보상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우리가 검토요망하고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보냈는데 예결에서 얼마나 설명을 잘 했는지 거기서 살아났어요.

○위원장 곽용기 담당공무원이 자기 불찰로 인해서 민원인이 2회 방문을 했으면 공통경비에서 이런 보상을 하지 말고 그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자기 사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윤춘식 위원 감사과에 감사할 때 기동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7명을 기동배치했다가 원상복귀 시켰다고 나오던데, 감사담당한테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으로서 말을 한 번 해보라고 하니까 사실 안 좋은 겁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인동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여기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인동에 지금 19명입니다. 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총무과장으로서 19명이 나오니까 많아도 하는데 인동에 복지사무를 보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검침은 뭔가하면 인동 진미 양포를 인동에서 다 봅니다. 여기에 또 3명이거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한 명 보내고 지금 또 한 사람은 먼저 사건이 좀 있어서 12월31일날 나갑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 몇 명 없는데 인동 인구가 2만 얼마인데 이 인원으로 하라니까 사실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위원장님 계시는 비산같은 데도 11명입니다. 검침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없다니까요.

○윤춘식 위원 참작해서 해주세요.

○전인철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니까 정원이 22명, 현원 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플러스 한 명 되어 있는 이유를 아시지요?

○전인철 위원 기능직 한 명, TO를 더 줘야 될 겁니다. 속기사 한 명이 일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12월31일 지나기 전에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 나가야 되요. 이제 속기사 자격증도 땄고 지금까지 일한 근무성적도 있고 당연히 기능직으로 해줘야지 어떡하실랍니까? 나중에 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온 김에 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기능직으로 언제 전환해 줄랍니까?

○전인철 위원 과원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줄이더라도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속기사는 3명이 필요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 사람 앞으로 불안해서 근무하겠어요?

○전인철 위원 국장님, 이것 챙기십시오.

○지윤재 위원 TO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 번에 부시장한테도 건의를 올렸고 질의도 했는데 체송원 관계가 읍면에는 지금... 옥성면을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0여명 되는데 체송원이 여기서 김천시와 같이 그렇게 한 번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출장소 관내 한 번 돌고,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도 내가 노래삼아 했는 것이고 이런데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국장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고 내일 모레 보내준다고 하고,

○의장 윤영길 아직 안 보내졌어요?

○지윤재 위원 1년이 넘게 노래삼아 했는데도 안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공석기간이 1년이 됐는데 얘기하면 대답은 수월하게 하는데 해주지를 않습니다.

○지윤재 위원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데 권한이 없는지 어떤지 안 되요.

○지윤재 위원 지금현재 선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윤재 위원 조정을 하는데 1년에 됐어요.

○김종락 위원 지금 지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는데 옥성이나 저희나 같습니다. 지금 체송원을 지역별로 통합하든지, 사실은 2,3개권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든지 실제적으로 체송원들이 하는 하루 일과는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특히 면단위는 너무 한적하다고, 그래서 저번에 쓰레기 청소차를 출장소 산하에서 의원들이 자진해서 운영한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체송원들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면단위에 운전기사들이 있는데 실제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하루 운영시간이 아주 짧고 그 외에는 거의가 노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용이하냐면 요즘 공무원이 100% 다 운전을 합니다. 관내출장해 봐야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송원이나 공용기사나 같은 맥락에서 해보시고 이번 구조조정의 가치도 찾아야 되지만 그에 따라서 차라리 신진 엘리트 공무원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311쪽까지 일괄 질문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이것은 얘기하나 안 하나 거의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공무원 범법비리로 징계처분 인사조치라고 해놨는데 올해 뇌물수수 사기 등으로 퇴임한 사람이 5명있는데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 이겁니다.

○정영진 위원 앞으로는 면직하고 해임까지 포함을 해서 해주세요.

○전인철 위원 304쪽 3년이상 근무자 현황에 본청이 13명밖에 없어요. 사업소, 읍면동으로 엄청나게 이동이 됐는데 본청에는 전문성이 필요없어서 이렇게 자주 바꿨습니까? 현황을 보면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법적으로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몇 년이 되면 무조건 돌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사무보조, 일용직들 근무도 안 하게 되고 앞으로 세정과 같은 민원업무는 폭주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지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3년이 아니라 5년이상이라도 계속 근무를 해서 거기에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앞으로는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하고는 패턴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12월31일자까지 일용직 근무인원 160명에 대해서 지금 사표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1월1일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업무, 주로 일용직이 많이 나가 있는 부서가 민원실하고 세정과인 것으로 아는데 그쪽 업무정체나 이런 것은 예상 안 됩니까?

○윤종석 간사 313쪽 초과현원에 대해서 1999년도 1,385명에서 1,340명으로 줄게 되는데 12월31일되면 이 선에 맞춰집니까?

○윤종석 간사 그러면 최종적으로 1,251명에 맞추는 겁니까?

○윤종석 간사 1차구조조정때 전부 대기발령식으로 하고 그 때 조정을 하지 못하므로 해서 지금 160명의 인원을 내보내야 된다는 입장에 처해지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올 혼란 등이 예상되는데 그런 게 지금 이걸로 해서 2차 구조조정이 끝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될 것 같은데요?

○윤종석 간사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곽용기 당장 일용직이 금년 연말로 없어지면 당장 아쉬운 곳이 의회 의장 부속실하고 부시장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윤종석 간사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 의해서 상도 주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고 불친절했을 경우에 업무가 2차로 들어오면 전화카드도 하나씩 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여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한테 E-mail까지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314쪽 27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동장, 면장들은 존치가 됩니까?

○정영진 위원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의 감원대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고심도 많이 하실 줄로 아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산하 사업부서를, 산업공단이나 이런 데를 민간위탁해서 했으면 차라리 인원감축이나 구조조정하는데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고 또 구미시 전체 업무도 좀더 효과적으로 안 나타나겠어요?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시지요.

○지윤재 위원 읍면에는 인사이동에서 연고지에 있는 사람은 2~3년있는데 우리 면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작년에 1년미만 짜리가 2명이나 시청에 들어오고 했는데

○지윤재 위원 같은 읍면에 있어도 2, 3년이 되도 못들어 오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운동을 해서 들어왔겠지요.

○지윤재 위원 출장소에 있을 때도 2~3년되도 아직 못들어오고 1년돼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물론 잘 하는 사람이 들어오겠지만 예를들어서 다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3년이 되도 누락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돼도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서열별로 일찍 나간 사람이 일찍 들어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315쪽 공적물품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선물받은 것 관리하는 게 10만원 기준이지요? 시가 10만원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구미시 단체가 받는 공적물품이 지금까지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전인철 위원 지금 청사내에 걸려있는 미술품도 공적물품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전인철 위원 2대때도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공적물품 관리를 잘 해서 대장을 준비해서 정리를 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체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야 됩니다. 누가 들고 갔는지 어떻게 해놨는지 우리 시재산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다면 총괄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최소 한 번이라도 재물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총괄을 총무과에서 보지요?

○전인철 위원 지금 청내에 걸려있는 고가의 미술작품도 상당수 되거든요. 지금 제 방에 있는 것하고 의장님 방에도 작품이 하나 걸려있는데 제가 봐서는 10만원이 넘거든요. 전부 우리가 관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이 차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든지, 내가 봐서는 총무과에서 해주는 게 맞지 싶어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시청내, 사업소, 출장소 공적물품관리현황 각 부서별로 일괄 다 받아 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들고 한 번 다녀볼게요. 빠진 게 있나 없나

○김종락 위원 316쪽 시장읍면동 순시시 건의사항인데 실시계획이 있었습니까?

○김종락 위원 시장님이 직접 읍면순시한 것인데 읍면동 순시를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315쪽 여론모니터요원 운영 실태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실적이 없네요.

○윤종석 간사 여론모니터요원 운영 좀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24번 시장 읍면동 순시시 건의사항도 해당없음이라니까 이상합니다. 포괄사업비 많이 써놨던데 건의사항은 많이 받았을텐데..

○윤종석 간사 표창공무원에 대해서 나열이 죽 되어 있습니다만 확실히 신상필벌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짜맞추기식으로 그냥 순서에 입각해서 저번에는 나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너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윤종석 간사 상을 받으면 인사고가에 반영은 안 됩니까?

○윤종석 간사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밖에 안 되네요.

○전인철 위원 퇴직예정자가 18명인데 5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윤종석 간사 교육을 많이 시키십시오. 교육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임용전에 결격사유로 인해서

○윤춘식 위원 퇴직금이 순수하게 넣은 것만 먼저 안 내줬습니까?

○윤춘식 위원 언제쯤 다 됩니까?

○정영진 위원 4명이 누구입니까?

○윤춘식 위원 그 돈은 예비비에서 줍니까? 어디서 줍니까?

○윤춘식 위원 324쪽 업무추진비는 시장 겁니까?

○윤춘식 위원 안 그래도 현재 서울시장하고 공개를 하라니까 밥을 사준 명단까지 공개하라고 하던데 우리도 명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 쓴 것가지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세부내역까지 자료요구하시려는 걸 제가 양해를 얻어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오픈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싶습니다. 시장님이 쓰시는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꼭 써야 될 부분에 쓰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엊그제 도지사 오픈시켰습니다. 만약 우리 시장님 오픈시키게 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데 도를 관장하는 분은 이렇게 쓰는데 우리 시장은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도 맞춰가면서 시장님이 집행하는 것이 앞으로는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종락 위원 오늘 총무과 시정업무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보다는 복무를 떠났다고 보고 제가 예외성을 가진 시정을 담당하는 총무과장님한테 정중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 MBC에 중부신문 김락환씨 보도가 났습니다. 대구 MBC가 공중파를 날려서 전 시민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시장님이 해외에 나가계신데 만약 귀국하시고 나면 총무과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고를 드릴 것인지 또 의회측에서도 상당히 섭섭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도 어떻게 공감하고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어느 개인, 지체부자유라는 그런 미명아래 구미시정에 엄청난 물의를 줬는데 실제 시정을 하시는 시장님이나 총무과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끝났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전부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지금 김종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 사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그 문제는 내일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직전에 10시에 전체의원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언론인이나 시민단체, 방청객이 없어서 다행으로 알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나 대구시장 경북지사 모두가 이제 투명하게 다 밝히던데 이제 우리 구미시장도 정말 이런 것은 투명성있게 해야 될 겁니다.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밝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도 저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정말 투명하게 잘 해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총무과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