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59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의사담당께서 회기일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 얘기가 있었지만 회기일정이 이 일정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잡힌 일정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안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집행부에서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앞당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자료가 나오지 않는가 봅니다. 최대한 당긴 것이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지금 저희들 올 금년도 80일 회기일정 중에 3월 일정이 원래 1주일 잡혀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루 늘렸습니다. 늘려서 8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3월말부터 하려고 했는데 식목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식목일에도 하는 사람은 하고 또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것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4월달에 해도 괜찮기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일없으면 집행부에 하자 하는데 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연규섭 위원 추경을 우리가 보조내시 같은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늦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번에는 충분한 일정을 검토했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규원 그럼 원안대로 해도 이의가 없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4월2일부터 4월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 협의의 건은 2001년 4월2일부터 4월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윤재 간사 외 두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윤재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간사 지윤재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구성결의안을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내용입니다.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추경에는 11명에서 13명, 본예산은 15명으로 주로 구성하였으므로 금번 추경에는 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11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할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원 지윤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이번 추경예산 대충 예산규모를 잠깐 봤는데 약 24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 보조가 나머지 8, 90억 정도 되어서 그것은 국도비에 따른 부담비율 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 다룰 것이 없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룰 예산은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명까지 꼭 인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11명 정도 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려고 하면 꼭히 줄일 필요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서로간 의견조율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들어가려고 하고 하면 들어갈 사람 빼놓고 구성하기가 그렇고

○김학봉 위원 통상적으로 계속 13명했습니까?

○위원장 이규원 작년에 정리추경은 13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2차추경은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규모가 많을 때는 13명, 예산규모가 적으면 11명

○김영호 위원 일단 13명을 해 놓고 각 상임위원장이 배정을 해 보고

○연규섭 위원 여기서 결정해 주면 결정하는 대로 배정을 해야되니까

○김영호 위원 13명은 꼭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맞추기 보다는 그냥 놔두지요?

○연규섭 위원 인원을 정해주는 대로 각 상임위에서 해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정해주는 대로 하니까 여기서 기획행정위원회 만약에 5명 이면 5명, 산업건설 6명이면 6명 이렇게 정해주는 대로 되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면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배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사실 짜보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김영호 위원 안 들어가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연규섭 위원 13명을 정하면 13명으로 어떻게 든 맞추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이번에는 적으니까 11명 들어가도 되지 싶습니다. 국회같은데는 소위원회 작게 작게 축소를 해서 하는데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다 예산을 다루잖아요.

○김영호 위원 규모가 크든 적든 인원수야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연규섭 위원 들어가는 것은 크게 신경쓸 것 없습니다.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운영위원회에서 인원만 정해 주면 그대로 맞춰줘야 합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희망은 하는데 다 못 받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희망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학봉 위원 작년까지 추경에 몇 명 했습니까?

○위원장 이규원 정리추경 13명입니다. 1, 2차는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규모가 적을 때는 인원이 적고 예산규모가 많을 때는 좀 인원이 많고 이랬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지금 부의장님 의견은 11명선이 이번에 실질적인 심사에 적정선이다고 의견을 주셨고, 또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희망하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13명 원안이 적정하다 이런 두가지 의견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인원이 많다고 실질적으로 원활한 심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규모 인원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사가 되지 인원만 많다고 심사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규원 그럼 이 두안을 놓고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저는 13명해도 좋고, 11명해도 좋고 제 의견입니다. 예산규모가 그정도밖에 안 되니까

○김학봉 위원 그럼 13명해주지요. 왜냐하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들어가도록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13명하면 기획행정에는 몇 명 들어가고

○연규섭 위원 기획 6명, 산업건설 7명

○연규섭 위원 이번에도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수로는 못 하잖아요.

○김응기 위원 13명이나 11명이나 별차이 없습니다. 11명으로 해서... 1명이 유고니까 거기다 7명을 하려고 하면 문제고 또 추경에는 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11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11명으로 하든 13명으로 하든 예산 다루는데는 관계는 없어요. 적다고 더 잘되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더 잘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줄여놓으면 배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당초예산에는 많은데 추경에는 많이 안 들어가니까 위원장들이 선임하는데 애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13명 구성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줄여도 되는데 제가하는 얘기는 구성하는데 배제를 시키는 의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늘리자 하는 것인데 위원장들이 구성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하면 이것도 문제니까 그럼 11명으로 하지요.

○연규섭 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도 추경할 때는 예결위원을 뽑으려고 하면 애를 먹습니다. 안 들어가시려고 해서

○김학봉 위원 그럼 11명으로 합시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13명으로 하고

○위원장 이규원 김 위원님,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까?

○김영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산업건설위원회 6명, 기획행정위원회 5명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예, 우리가 이번에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도 물론 많이 하셔서 현장방문을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비예결위원님들이 내실있게 현장방문을 해서 이번 회기기간 중에는 비예결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규원 임경만 위원장님께서 비예결위원님들은 현장방문을 중심으로 현장을 면밀하게 방문하는 것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안 계십니까?

○연규섭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미시내에 간선도로망 경계석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계석공사 마무리가 굉장히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구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특히 요전에도 어느 주민이 지나가다가 지금 경계석공사를 하는데 나무뿌리 안 있습니까? 지금 한창 봄에 물기가 올라오는데 나무 뿌리 쪽에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현장방문시에 반드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비예결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도록 하고, 지금 시장은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공개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전에도 논란이 있었고 빠른시일내에 공개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한번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바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규원 지금 구미시단체장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가급 시장이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9천만원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의회쪽에서는 의장단 공통경비중에 업무추진비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연규섭 위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규원 그럼 오늘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시장이 했으니까 공개하자고 하면 저희들도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준비는 다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규원 부의장님께서 의회 의장단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위원장 이규원 그럼 연규섭 부의장님께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공통경비성격의 업무추진비를 집행기관 단체장도 공개를 했으니까 우리도 공개를 하는 것이 균형상 맞지 않느냐 이런 좋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좋은 의견 있시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잘못 하다가 우리가 너무 늦게 하면 시민단체에서 시장은 공개를 했는데 왜 의회는 공개를 안 하느냐 해서 괜히 모양새만 나쁘고 그때 가서 공개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공개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공개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시장이 공개한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김응기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응기 위원 먼저 시민이 의회는 어디까지나 공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청하기 전에 하루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규원 김영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영호 위원 공개하는 것이 편한 것 같으면 공개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지윤재 간사님 어떻습니까?

○지윤재 간사 공개합시다.

○위원장 이규원 김학봉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학봉 위원 예, 공개로

○위원장 이규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상임위원회 비예결위원들 현장방문을 이번에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공통경비중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전원 의견합의를 봤습니다. 공개하도록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카드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월 60만원씩 업무추진비랄까 그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싶든지 해도 타쓰는 기분도 들고

○연규섭 위원 그것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서 이름을 짓고

○연규섭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카드신청을 해 놨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규원 국장님, 그것은 준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규원 예, 알겠습니다.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