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계장 정무우 올림픽기념관에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여름에도 물온도를 맞추어서 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제가 가보니까 올림픽국민기념생활관 수정예산으로 감을 해서 올라 왔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행사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관리초소가 지붕이 앞으로 않나왔기때문에 여름에 햇빛이많이 들어온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예상해서 올려 놓았는데……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저번에 얘기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로 하고 이번은 일단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567p 그것은 금오천 복개주차장 관리요원이고 575p 이것은 주정차 단속 요원입니다.

575p 이것은 주정차 단속요원 동 하절기 제복입니다.

567p 이것은 제복이 필요 없는 일반 동잠바라든지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부서에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증순 위원 시설비는 공터가 지금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572p 에 불법 견인차 운전기사하고 운전 보조원하고……

○예산계장 정무우 위에 있는 불법주정차 이것은 여직원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래도 한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할려면……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입니다. 행사때문에 늦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현재 목 304민간 이전에 민간 위탁금 하고 저희가 예산을 9,3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2,16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금년까지는 저희들 시청실업팀으로써 한종목인 레슬링팀을 운영했습니다.

시민 여론이나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보아도 현재 레슬링 팀은 우리시에 후배양성도 될수 없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정식으로 레슬링팀을 할수 없다. 해체한다. 이유는 시민 여론이고 둘째 우리지역민을 양성할수 있는 팀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런조건으로 정식으로 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 올리니까 도에서는 신년도 들면 각시군 공히 이런 건의가 있기때문에 조정을 해주겠다. 이런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9천3백만원은 예산요구 한 것은 왜 했느냐. 우리시보다도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도 실업팀을 하나씩 지금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팀을 하더라도 예산은 계상되어야 않되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계산되어 있는것은 레슬링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산한것은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그래서 저희들은 12월말로 끝나고 1월부터는 조정이 않되더라도 레슬링팀은 운영할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어차피 우리가 다른팀이 왔을때 해 줄거면 추경에 계상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이면 이것을 그대로 계상해 주시면 절대 레슬링팀은 1월부터 운영을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팀으로 달라고 서면도 내놓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시민의 여론에 의한 종목이 왔을때 운영을 하지 않을때에는 집행을 않하겠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사항인데 제가 만약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다른분이 오더라도 다르게 할 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예. 그것은 생각을 못해서 그런데 9,300만원 하는돈은 도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시군은 보조금 2,100만원 주고 공히 9,300만원씩 계상하게끔 지시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이지 레슬링팀 운영하기 위해서 9,300만원 요구한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명하는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저희들 종합운동장 들어가면 매년 씨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평수가 3,000평쯤됩니다. 그리고 연 건평은 3층에 저희들 계획으로 3,600평 수용인원은 좌석이 5,500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입석까지 했을 시에는 7,000명 정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3,600평 규모로 하게되면 실내 경기로써는 핸드볼이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핸드볼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농구·배구·배드민턴·씨름 모두 다 할 수있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5,500석하면 서울올림픽 제2체육관이라 포항·대구·서울 성남이나 군산 체육관하고 규모가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정되는 사업비가 160억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구실내 체육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성인용 핸드볼입니다. 국제규격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한번 더 위원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팀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니까 계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슬링만 안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도에도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해체보고를 하고 운영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쇄물에 6명 하는것은 제 실수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여기 9,300하는것은 도에서 표준이고 만약에 인원이 불어나면 어떤 경기는 돈을 적게 주어도 되고 어떤경기는 이보다 더 불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계획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이 총 소요액은 40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시급한데 40억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반을 거기서 부담하고 반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자는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있기때문에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추진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여기는 유선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사고가 난다고해서 그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락철에 거기가서 조를 짜가지고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선장에 대한 지도도하고 안전문제도 있고해서……

○예산계장 정무우 보조가 아니고 저희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이수길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근무를 하는 수당주는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안전시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행정적인 책임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근무하는 겁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전체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떠한 계도와 질서 유지에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렇게 하는데 별도 인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휴일날이나 이때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않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지역개발사업에 쓰라는것이지 건물 장비유지에 지출하는것이 아닙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틀립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민간이전은 도에서 물론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도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필요할때 민간에게……

○예산계장 정무우 도에서 민간 이전할때에는 민간이전에 대해가지고는 정액에 대해가지고……

○예산계장 정무우 다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행여 걸인 그것은 종전에는 동에는 않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 책정하니까 동사무소에 와서 달라고 보채고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에서 사회과로 가보라 이렇게 할수없거든요. 그래서 동에 지원해 주는것이 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각 동장님이 업무추진할때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쓰는것입니다. 1개동당 240만원으로 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예산계장 정무우 시에서 동으로 공통적으로 금액이 내려 가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운동 이런것은 동당 같습니다. 동에하고 다른것은 동에 동추진경비가 있습니다. 동경비는 각동에 동민의 인원수하고 공무원수하고 이런것은 차이가 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저희들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도예산편성지침회의 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읍 ·면·동당 예산편성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313 p 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도 그런방법으로 검토 해야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저희들도 예산을 세운것은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었고 여타 시설비나 이런것은 계상을 않했습니다. 이것은 기구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장 박헌규 저희들 세입은 11억6천2백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에 타회계 부담금 세입이있습니다. 상수도·하수도 폐기물 수집수수료 관계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이것이 부담율이 23.7%입니다. 그리고 타기관 한전이나 또 KBS 도시가스에서 76.3% 8억8,320만7천원입니다. 우리시에 수도과 또 하수과 청소과에서 23.7%인 2억7,479만 3천원 또 이자수입 합쳐 11억6,200만원 전년도 대비 13% 증액되었습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결과적으로 예산이 작년도 100억을 예산편성했다면 이번에 인구가 늘었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확정이 110억됩니다. 부담율대로 바로 나누어 가지고 부담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데 경주시같은데는 타 회계 상수도·하수도 폐기물이 50%가까이 됩니다. 전기통신공사나 KBS 여기서 50%라는데 우리보다 더 부담율이 적은곳도 한두군데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미시는 부담율이 23.7%하면 전국에서 부담율이 적은편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7P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에있어 사업예산 수익에 영업수익이 35억4800만원 영업외 수익 4,800만원해서 전체 수익이 35억9700만원 그리고 자본 분야 예산으로가서 자본은 예산수입이 고정부채수입 13억5천만원 잉여금수입 37억 합쳐 전체 수입액이 91억7천2백만원이 됩니다. 뒷편에 지출내용에 보면 사업예산 지출액이 25억2천5백만원으로써 영업비용 22억3천6백만원 영업외 비용 2억6천4백만원 예비비 2,460만원해서 자본예산에서 지출이 예비비 33,94만8천원 합쳐 예산지출전체로 91억7천2백만원으로서 세입과 지출은 현재로써는 맞추었습니다. 항목별로 사업 예산안에 총괄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5P 사업수익에 있어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35억1천1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금년도에 93년도에 32억6천만원 비해가지고 약 10%늘어난 35억1천1백만원을 잡았는데 이 10%는 요금인상이 아니고 요금 인상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P 기타영업수익으로 37,33만5천원은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정화분뇨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금 37,33만5천원을 수익을 잡았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 4,350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일반회계 부담금 이것은 그냥 과목……

○하수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수도법이 지금까지 조례가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사용조례가 결정 되었는데 조례하고 법의 근거를 보면 하수도 사용료의 결정은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실무적으로 알아보니 금번 국회에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 그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조항이 없어지면 자치단체에서 의회 결정을 받아 가지고 바로 조절을 할수 있기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라해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기다렸는데 지난 12월10일자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료 조정을 하는것은 의회에서 결정만되면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예.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간담회할때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6년도에 처음 하수도사용료를 책정해서 받으면서 톤당 평균단가가 52원이 되었는데, 그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조정을 않하므로 말미암아 현재공기업을 하면서 명년분석을 했는결과가 65.4%의 인상요인이 있는 85원63전을 받아야지 수지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올렸기 때문에 이 65.4%를 한꺼번에 올릴것이냐 아니면 전국에 시평균 단가로 할것이냐 우리시 상수도 요금 올리는 금액만 할것이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기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가는데 슬러치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당초 쓰레기매립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때가 있습니다.

함수기가 75%~80% 되는데 이것이 많이 들어 가면 다른 차가 못들어가고 이래서 저희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치가 많이들어갈때는 일부 장비를 임대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쓰레기하고 섞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쓰는것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현재 저희쓰레기 매립장을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저희 처리장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슬러치정도의 미세한 분말에 대해 가지고 관구멍을 보호할 그런 시설이 않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장을 확장을 하면서 나오는 슬러치를 소각을 하기위해서 소각로 설치가 계획이 되어서 아마 내년쯤 발주를 할 작정입니다. 하면은 95년도에 이것을 마치게 되면 슬러치가 않갈겁니다. 우선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그런 사항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복적인것이 슬러치자체가 입자가 크면 그렇게 될수 없는데 이것이 부드러운것이 되다보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그래서 그쪽에서 않받을때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가져갈수 없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고는 가져갈수가 없고 방금 말씀하신 복토관계 이런것도 장비 임차료를 계상해 놓은것도 그런데 쓰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겁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하수처리장에서 공단하고 시내쪽하고 설치되어 있는겁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것은 저희과에 직원들 여비를 깍는것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마는 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같이 쓰는겁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부지는 현재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제가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성질은 못됩니다마는 현재 저희과에서 구상 단계로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위생 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다룰기능을 안가지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드릴 답변을 않되는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하수과장 김상원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그 과목에 그대로 놔두고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그것을 지원을 해 주실려면 여기서 목적만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쓰기도 쉽겠고 사실상 요전에도 위원님들에게 수익적 행정을 하지않는다고 질타를 받았는데 어떤 시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그것을 할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쉽게 할려면 막연히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이렇게 결정을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물론 더 좋은 성과도 나올수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팀을 짜서 그런 성과를 내서 위에 결심을 받아 할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하자면 저희들 지금하는대로 일일이 영수증붙이고 뭐하고 출장여비달고 이런게 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쓰기 편하게 해 주시면 이돈 이상의 수익을 분명히 나올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예.

○기획담당관 이수길 다시 올려도 그 과목에 또 올려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하는데 영수증받아서 하라하면 그 일하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명칭만 바꾸어 주면……

○하수과장 김상원 지금 특정시책 추진경비내에 하수처리사업 해놓은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리사업을 그런 명목으로 바꾸어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100톤하면 50~60억정도 들어갑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것은 설계가 50억정도 되어가지고 입찰이 되었는데 이 내역이 들어오기를 현대중공업에서 내역이 들어오기를 두개에 8억5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에 4억2천5백만원밖에 안되는데 환경처에서 인가 날때는 하나는 발주를 하고 하나는 보류하는 쪽으로 인가가 났는데 저희들 생각은 두개를 다 설치해가지고 하나 100톤 남는것 하고 저희들 시설에서 현재 발생 되는것이 70톤이 발생 되기 때문에 30톤 남는것 같으면 하나 남는것 가동하면 130톤 정도 여유가 있는셈인데 그것을 공단에 예를들어서 코오롱이나 이화섬유나 쌍마나 이런섬유생산 하는데서 하수도 슬러치 비슷한 탈수해서 나오는 슬러치가 많이있습니다. 그것이 톤당 자기들이 처리하는데 45,000원정도 해가지고 포항이나 마산까지 가져간다 그러기때문에 기업체에 도움도되고 저희들 시에도 수입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런 곳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조례도 바꾸어서 위탁을 할 수 있는식으로 조례도 바꾸고 해가지고 톤당 40,000원정도 받는다 그러면 하루에 500만원 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들어오면 그런것을 검토할려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차원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이고 기업체에도 여러가지 조사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팀을 구성해가지고 해야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한 10년 정도 이상가고 중간에 버너나 약간의 부속품은 갈아주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정확한 자료가 않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줄려면은 그런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꼭이것이 틀림없다하는 막대한 수입이 들어온다하는 판단이 선다면은 외국이라도 가서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92년도에는 2억1천5백4십5만원이고 금년도에는 2억 사용했습니다.

○하수좌장 김상원 우선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5천만원정도를 여기에 쓰도록 재획을 해놨기때문에 그것은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슬러치 매립장에 지금계속 관로가 막히는 것을 처리장에서 일부맡아서 준설하겠다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매립장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히는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조가 쓰레기매립장을 처음 만들때는 쓰레기 매립장 자체에 오수정화시설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돈이 약 12억 정도 들여가지고 만들도록 되어있는것을 오수 처리장을 별도로 않만들고 관로를 우리 하수도관까지 끌고 내와서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12억을 절감을 하고 이래 놓으니까 위에서 막힌 슬러치가 밑에 관로까지 영향이 와서 그것을 준설하기 위해서 여기 올려 놓은겁니다.

아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하는 것은 자체부분에서 얘기하는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이것이 1Km 이하에 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하수과장 김상원 앞으로 소각을 하게되면 양이 지금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탈수 있는 물질은 95%정도 타고 안타는 흙같은것이 남으면 평균 30% 안 줄겠느냐 100나오던 것이 30정도 밖에 안나올것 아니냐 그래 추측을하고 그다음에는 지금은 완전히 죽같이 됐던것이 태우고 나면 완전히 마른것이 나오기때문에 처리하는데는 포대같은 것을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같다 버릴수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겁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자산취득비 이것은 바꾸어야 될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예. 그리고 송분 펌프 이것은 뭐냐하면 정화 오니를 저희처리장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입할때 3,600만원 세입 안봤습니까? 그것을 처리하는데 암모니아같은 그런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펌프가 삭습니다.

삭아서 바꿀려 그러는데 시전체로 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처리하는것이 맞습니다마는 예산만 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만 가지고 얘기 할것 같으면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될 정화조 오니라든지 이런것을 저희가 안받아야지 맞습니다.

받아가지고는 손해나는 사항인데도 시전체로 봐서는 득이기 때문에 받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송분 펌프라든지 이런것이 얼마 쓰지도 못하고 자꾸 삭아서 그래서 바꿀려 그럽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p변압기 여과및 교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처리장과 펌프장에 변압기 15대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것 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결국 여과를 하고 부족한것은 보충을 하고 그런것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이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마 이것은 들어가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고 75p 각종 수리 관계는 제가 먼저 연위원님 말씀하시길래 숫자를 빼보니까 감속기에 지금 처리장에 설치되어있는 감속기 전체가 147대입니다. 그중에서 20대를 수리하겠다하는 이야기고……

○하수과장 김상원 그래서 절연보강관계 이것은 제가 전기직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장 담당자에게 물으니까 어떤 사항이냐 하면 공단 유수지 전동기라든지 비산 펌프장 전동기같은 이것이 계속 매일 돌아가는것 같으면 이런 필요성이 없는데 여름철에 비올때만 전기를 사용하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전기를 사용 안하기 때문에 올리지 못한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그래서 6개월 이상을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가동안하는데 따른 내부에 습기가 차고 해서 이것을 안하면 않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그래서 처리장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지금 공단 유수지라든지 비산펌프장 같은 이런곳에는 용량이 아주 큰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전하고 전기계약에 따라 가동을 그냥 계약을 해놓으면 가동을 하든안하든 전기 기본 요금을 다 물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요금을 절감 하기 위해 가지고 여름철에만 계약을 해가지고 홍수때 대비를하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전기사용료를 안주기 위해서 기계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김상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장 소장을 불러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계속돌아가는 것을 혹시 이제 연위원님 말씀대로 낭비를 하는것 같으면 당연히 줄여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수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다른 장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장 장정수 지금 설치된것이 오래된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교체할려고 합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기계라는 것이 오래가면 갈수록 고장이 많습니다. 특히 정수시설에 대한 고장은 즉각 고치지 않으면 않되는 실정입니다. 수선비는 불가피 하겠습니다 .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장정수 저희들 수선비는 저희들이 쓰는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쓰는것인데 기계에 대한 것은 거기엔 기능직·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 하는 것을 우리가 불신을 한다하면 기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적에 즉시 수리하기가 곤란한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것은 우리가 2중3중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기준 경비 책정 목적은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준화가 가능한 조직, 정원 관련 경비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관서당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4가지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을 보면 내무부기준 재정수요 금액으로 하되 93년도 당초 예산액이 94년도 기준액보다 20%이상 감소된 단체는 20%범위내 조정하고 기준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은 경비는 별도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93년도에는 10억2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저희들기준액으로써는 9억5천1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7% 6천7백만원이 줄어서 7%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인정경비 2천2백만원이 되는 것이 비교난에 시립도서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2천2백만원은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런이야기입니다.

그래하니까 금년도 기준액 9억5천1백만원에 2천2백만원을 더하면 총 위에 산정액이 9억7천5백만원이 됩니다. 그래하더라도 작년도 93년에 10억2천만원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기준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아닙니다. 기준액은 작년도 기준액은 정원이 벌써 천명에서 1,033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의 경우에는 93년도에는 8,000만원 이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1억7백만원으로 이것은 2천7백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액 산정은 기준액에 따른 1억7백만원 이것만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93년도에 9억9천만원인데 94년도 기준액은 6억9천만원 약 3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로 따지면 30%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정할 수 있는것은 아까 위에 "나"에 운영 방법이 94년도 기준액보다 20%이상 감소된 단체는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니까 8억2천8백만원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8억2천8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하더라도 93년도에 대비하면 1억6천2백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런 기준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있어가지고 편성 방법에 있어서 각 부서별 경비는 기준액의 95%를 계상하고 5%상당액은 예산 담당부서의 공통 경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를 공통경비로 계상을 해야 합니다마는 각과의 형편을 고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단부 중간에 보면 공통경비해서 3% 기준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를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안하고 3%로 낮추어서 공통 경비로 묶고 2% 상당액은 각과에 그대로 배정을 해준것입니다. 기관공통 운영비 하는 것은 뭐냐하면 수당에 있어가지고 일·숙직 수당 자체 교육 강사 수당을 필요부서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공통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용비에서는 법령추록, 신문구독비임으로 필요 부서만 계상했습니다. 공공 요금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있는 부서에 기준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 각과에 올려지는 부서 운영비는 급량비의 경우는 근무인원 × 5,000원 × 1일 해가지고 2개월 그리고 국내여비는 근무인원 × 3,500원 ×12월 수용비는 본청 5개 등급 구분 적용 각사업소 균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5개 등급하는것은 뒷장에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장및 5급 기관장 기준액 계상이고 공공요금은 사업소의 우편료 계상 자산취득비는 근무인원 × 10,000원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공통경비에 3% 수준 편성했다. 하는것도 동 표준경비는 내무부 기준 등급으로 총액산정을 했고 그래서 동의 경우에도 급량비는 근무인원 × 5,000원 ×1.5인 × 12월 공공요금은 93집행액의 110% 자산취득비는 근무인원 × 10,000원 수당은 일·숙직수당 수용비는 내무부 기준총액으로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부서운영비항에 수용비는 본청에 5개 등급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했는데 여기에 비율이 1등급은 10%, 2등급은 25%, 3등급은 30%, 4등급은 25%, 5등급은 10%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5개부서중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것이 2개부서입니다. 여기 2개부서는 의회사무국 하고 저희기획실이 올라 있습니다.

그다음 2등급 6개부서 3등급 8개부서, 4등급 6개부서, 5등급 3개부서, 5등급 3개부서는 사업소에 되고 연간 1인당 기준액도 93년도에는 75만6천원 1등급인경우, 2등급의 경우 40만원해서 그 차이가 36만9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 저희들이 책정하기는 1등급은 50만원, 2등급은 40만원, 3등급은 35만원, 4등급은 30만원, 5등급은 22만원 이렇게해서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차액이 지난해 36만6천원 나던것을 1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해가지고 책정된 기준이 나온것이 제일 뒷장에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저번에 의회에서 한번 얘기가 있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해를 잘못 하신것이고 기관 공통 운영비에 의회사무국에 120만원 올린것은 국장님의 업무추진비이고 또 기획담당관실에 수용비 904만원하는 이것은 법령추록비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440만원하는 것은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하고 기획실장님의 업무 추진비 120만원 이것이 120만원, 부시장님은 1,320만원, 이것 1,440만원이 저희부서에 올렸기 때문에 2,344만원으로 많이 올려 있는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1,600만원이 지난해보다도 관서당 운영비에 있어서는 줄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산출근거하는것은 이것이 과에서 신경을 쓰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하게 여기서 편차를 의미적으로 둔다면 각과에서 저항을 받아가지고 견디지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하에서 이것을 책정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믿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올라 있더라도 현직급에 있는 사람은 5급일경우에는 4급수준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기획담당관 이수길 54만원 그것은 기준급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그앞에 4급 상당 200만원이 들어있기때문에 거기에다가……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그것은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시책경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3년도 시책경비 특수활동비 하는것이 정보비이고 업무추진비 하는것이 판공비입니다.

그래서 93년에 특수활동비가 1억4천9백만원 업무추진비가 5,500만원해서 2억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 기준액 내려오기를 특수 활동비가 1억7천5백만원 업무추진비가 5천8백만원해서 2억 3천3백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준액을 초과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2,859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3억, 포항 2억7천9백만원, 그리고 안동같은 경우에는 1억3천3백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 2억3천3백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부서에 배정을 했는것이 이 액수가됩니다. 여기에서 의회에 저희들이 지난해 1천8백만원 올해 1840만원해서 39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집행부서에 있어가지고 시장님이 지난해 1억3천3백3만4천원이 있는데 올해는 1억4천5백만원해서 1,166만6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의 경우 지난해 1300만원이 1500만원으로해서 166만7천원이 올랐습니다. 국장님들이 본청국장님입니다. 지난해 1천3백만원인데 올해 1천6백만원해서 246만4천원이 올랐습니다. 1인당 42만원이 올랐습니다. 42만원증이 됩니다. 그리고 4급 소장의 경우 600만원에서 680만원해서 1인당 22만원이 증이 되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637만1천원 이었습니다마는 720만원해가지고 82만9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113만4천원이 올해 180만원해서 46만6천원이 되고 기획담당관실에 150만원이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50만원이 증이 됩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 200만원에서 300만원해서 100만원, 사회진흥과장 66만7천원에 200만원 그다음 세무과장이 130만원에서 180만원 또 사회과장이 200만원에 270만원 청소과장이 133만4천원에서 180만원 재정업무 300만원 공원관리소장 66만7천원이 70만원 건설과장 100만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없었는데 100만원을 책정을 했는것은 내년도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위해가지고 100만원을 배려를 했고 건설과장의 경우에는 건설국의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1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난해는 안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대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지침은 없고 위에서 내려 온 것은 총액 2억3천3백만원 밖에는 없는데 여기에 청소과장을 올려 놓은것은 예를 들어 청소인부들이 노동조합도 구성되어 있고 또 청소관계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추진을 위해서 쓰레기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다 계상을 했고 사회과장같은 경우에는 노동 근로자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그러나 이것을 업무 추진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위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 위주로 이것이 나가는 것이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업무내용에 따라가지고……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지금……

○기획담당관 이수길 조금은 남아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것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것이 틀립니다. 저번에 지상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칠곡군수는 구속도 되고 하는것이 결국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벌금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그리고 내일모레만 되면 정리추경이 올라 옵니다마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것은 한푼도 저희들이 계상을 안합니다.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따른 관계 이것은 기관장님께서 판단해가지고 시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하다 하는 경우 쓰는것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장정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장정수 입니다.

94년도 구미시상수도 사업지방채 차입금 발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4년도 광역상수도에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확정되어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건설부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29억5천7백만원을 차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서 지방 자치 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 단체의장이 내무부장관의 기채 지방채 발행 승인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건설부와 내무부간 협의되어 우리시의 부담금액인 29억5천7백만원의 지방채 차입금을 발행차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입 조건은 연리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상환 재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27만톤 생산규모를 93년도 부터는 95년12월까지 1일 20만톤을 확장하게 됨에 따라 광역상수도원 정수를 배분 받는 우리시외 4개시 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부담액이 우리시에 167억7천7백만원중에서 94년도 내년도 부담해야될 금액이 29억5천7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채 차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자치 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는 ①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31일까지 다음년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 발행계획 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규모 및 발행조건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항,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채의 발령에서 ①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지방채 증권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령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지방 자치 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 국제기구등 외국으로부터 차관 (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지방비 부담에 따른 경과 사항으로써 '93.3.4 관계자 회의시(건설부 상수도과장, 경상북도 도시개발 과장, 구미·김천 수도과장, 칠곡·선산·금릉 담당과장,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장)시·군의 재정형편상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으므로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하여 시행해 줄것을 건의한바 있고,

'93.6.23 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에서 전의원의 이름으로 낙동강 광역상수도 제2차 확장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시행 해 줄것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했습니다. 그 후 '93.11.8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지방비부담액을 '94년 당초예산에 계상확보지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낙동강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의 지방자치단체 분담액은 구미시의 경우 분담금액이 167억7천7백만원으로써 94년 19억5천7백만원. 95년 이후에 138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미시가 59%분담하게 되고 김천 17%, 칠곡 10%, 선산 12%, 금릉 0.85%로 비율로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건설부, 수자원공사, 도 및 관계 시군 관계자 회의시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하여 시행해 줄것을 건의하였고, 제26회 구미시 임시회에서 전의원의 이름으로 광역상수도 제2차 확장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시행 해 줄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음에도 정부 각부처(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에서는 상수도 요금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였고, 부담능력이 없는 도·시에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토특)융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원칙에 대하여 부처간 합의함으로써 정부의 방침은 확고한 듯하며, 또한 이와같은 결정이 93.11.8 도로부터 94년도부담대상 시·군에는 부담전액을 '94당초예산에 개상토록하고 지방채 차입승인 신청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요지의 지시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1년은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그 어느해보다도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열성을 다하여 시정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자부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배려와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도 재정운용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과 예산 절감으로 알뜰하고 건전한 집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주요사업이 발주 지연으로 이월사업의 발생과 세입미수액 증가등 미진한부분도 없지않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 더욱분발하여 시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I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있어 세입 결산액은 592억원, 세출 결산액은 477억원으로서 115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하였으며 이중 93년도로 이월한 58억원을 제외한 5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592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547억원보다 3% 4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징수액의 80.6%인 47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453백만원 전체지출액의 1.0%, 일반행정비는 12,720백만원으로 26.6%, 사회복지비는 11,383백만원으로 23.8%, 산업경제비는 1,823백만원으로 3 8%, 지역 개발비는 17,381백만원으로 36.4%, 문화 및 체육비는 3,476백만원으로 7.3%, 민방위비는 243백만원으로 0.5%, 지원및 기타경비는 268백만원으로 0.6%이며, 총체적으로 전년도 475억원에 비하여 0.4가 증가되었고 특히 지역개발비는 전체예산의 36.4%로 집중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및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기준에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 수지를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678억원의 96.6%를 징수한 655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총세입액의 64%인 419억원으로 23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에 이월한 78억원을 제외한 158억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3.1%인 2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집행을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건에 5,756백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6건에 1,055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1건에 4,70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건에 9,275백만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이 15건에 4,189백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건에 5,086백만원 이었습니다.

일반및 특별회계 전체로는 54건에 150억원으로 자금 미수반사업비 14억원을 공제하면 순수한 이월사업은 136억원이며 특히 이월사업이 많은것은 보조내시 지연, 예산책정 지연등으로 인하여 공기부족과 보상금 수령거부에 따른 보상지연 등에서 오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05백만원으로서 통합공과금 제도시행 준비에 따른 경비로 77백만원을 모두 지출하고 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총 3,859백만원으로서 재산매각대 임대료 미수금 1,374백만원과, 융자금 미수금 1,044백만원, 구상금 미수금 1,441백만원이며 이중에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1,231백만원이 포함었으며 기간이 도래된 미수금은 2,62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액은 121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9억원으로서 동사무소 신축 2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1억원, 금오천 복개공사 16억원으로 상환 기간이 도래 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가 82억원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원도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채무액으로서 실수요자가 부담해야할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말 현재의 공유 재산 총액은 551억원으로 이중 시정 재산이 508억원, 보통(잡종)재산이 43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의476억원보다 75억원이나 증감된것은 공유용재산의 도로 개설 및 공용재산의 건물신,증축에 따른것이며 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437억원, 건물이 l14억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1992년말 현재액은 2,79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3,643백만원에 비하면 구매는 336백만원, 매각·관리 전환 등으로 1,181백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84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말 총액은 25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을 종류별로보면, 생활보호 정착기금 125백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42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7백만원, 농촌지도자 활동지도기금 15백만원, 4-H 후원회 적립기금 5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회계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있으시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