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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10.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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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0월10일(화) 오전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조윤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55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임시회 의사일정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55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의사담당 배철현입니다.

제55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55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윤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10월18일부터 10월23일 까지 6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0년10월18일부터 10월23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07분)

○위원장 조윤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윤재 간사외 한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윤재 간사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간사 지윤재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구성결의안을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내용입니다.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추경에는 13명, 본예산은 15명으로 주로 구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의 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9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윤성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2차 추경예산안이 언제쯤 나옵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늦어도 14일날 의원님께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86억정도 됩니다. 국비가 23억이고 도비가 6억, 지방세가 42억 됩니다.

지방세가 36억 세외수입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6억정도 됩니다.

이규원 위원 86억 중에서 도민체전

○전문위원 최동길 예, 그렇습니다. 세출은 별도로

이규원 위원 국비 23억이 국비보조금입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예, 그렇습니다.

지윤재 간사 국비보조가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종락 위원 추경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도에서 20억정도 오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최동길 도비 6억이 보조가 됩니다.

김종락 위원 도에서 급한 것은

○전문위원 최동길 전체적인 금액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서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락 위원 이번 추경에 도민체전 예산이 다 내려옵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예, 그 사항도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예산특별위원 인원 수만 결정하면

○위원장 조윤성 11명으로

연규섭 위원 11명하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5명, 6명하면 됩니다.

김학봉 위원 산업건설 6명, 기획행정 5명하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당초예산에 특위 들어가신 분은 빼는 쪽으로

연규섭 위원 그것은 각 위원장님이 의논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윤성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토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윤성 예, 말씀하십시오.

김응기 위원 우리 의원 간담회 시에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는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해 봐야 효과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체크만 하고 다루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지금까지 특위도 많이 했습니다. 3대 들어와서 재정특위, 재해특위를 해서 결과를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아니라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나 하면 동락공원에 대구은행에서 종을 기증해서 달아놓았는데 시민들이 이런 것을 했냐는 얘기도 들리고 기타 다른 것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집지 못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위원장 간사와 협의해서 우리 위원들보다는 위원장님이 자주 들어오셔서 의회사무국에 협의하고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들은 간담회 백번 다루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다루도록 합시다.

연규섭 위원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소관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동락공원에 종 같으면 산업건설위원회가 그것을 가지고 산업건설에서 추궁을 한다든지 안을 내주셔야 합니다. 비회기중에 기획행정위원회든 산업건설위원회든 비회기중에 회의를 개최해서 그런 것을 집어줘야 하는데, 안 그러면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소집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도 좋은데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 간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모든 협의가 간편하게 다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김응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회의규칙에 위배가 안 되는지

○전문위원 최동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일단 여기에서 지금현재 기타토의 시간에 각 상임위원장님 간사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 토의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연규섭 위원 다루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구미시에 재해복구비가 배정 되었습니까? 고령 같은데는 많이 내려왔다는데

지윤재 간사 재해가 30% 이상 났을 때 재해복구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전문위원 최동길 예.

이규원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회비 중에서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억1,9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는 1년에 한번씩 선산에 하고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연례행사를 하는데 대시민 홍보차원에서 구미에 현안문제 이런 것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것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대부분 주민들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집행을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시민복지회관 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27개 읍면동 전체 우리가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지방의회 별정직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을 현재 두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매월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실제 집행기관에서는 특정한 사안이 없으면 거의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든지 정례화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2000년도5월10일날 홍보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도 좀더 우리가 의원스스로 하는 홍보보다는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송정동에 있는 전광판 이용은 우리가 정례회라든지 임시회에 한번씩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하는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과의 정례회담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의회의 활동분야를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홍보위원들도 2명씩 선임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창오 위원 어디가 안 되었습니까?

이규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안 되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간사하고 위원장 당연직으로

이규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명온위원님이 김영호위원님한테 얘기했다해서 서로 미루고 해서 매월 혼자 서류를 심사합니다.

마창오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간사하고 들어간다 했으니까

이규원 위원 나명온위원이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임경만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두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네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토론을 거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윤성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선산문화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전문위원님하고 의장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사람 모으기가 집행부 같으면 모아주지만 우리가 해서 잘 모아주겠나 그것도 의아심이 듭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27개 읍면동에 30명씩 나와서 70%만 참석해도 648명입니다. 그러면 시민복지회관 의자가 600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정도는 우리 예산도 있고 한데 대시민 홍보차원에서도 이런 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인원동원이 잘 되겠느냐 걱정이 들어갑니다.

이규원 위원 한 동에 20명만 하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잘 되어도 우리가 하는 것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의장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을 잡아주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인원 동원이야 각 의원이 한 마을에 20명 정도야 못 모으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래서 의회쪽에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세심한 계획을 세우면 중앙에 있는 좋은 강사분 모셔서 직접 강의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의원분들 의정활동에 좋은 의견 있으면 시간을 내서 거기서 직접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계획하면 많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것은 여기서 단순하게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규원 위원 하나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락 위원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조를 하면서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3기 의회 후반기입니다만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3기에 의회의 기능, 시민들이 보는 자체 평가라 할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만 실제 우리 회기 80일하는 이것은 전국 어느 단위에 가도 이 정도는 다 교과서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하고 접하는 그런 것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기능상에 직무상에 가깝습니다만 여성단체라든지 등등해서 시민들한테 밀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의회는 꼭 공식적인 것 80일하는 이 기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이 외에 우리가 활동적인 것 주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발굴하고 찾고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없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좀 미진한 것이 있다면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좀 활동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의회쪽에서도 보완을 해서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현장위주로 가볼 때는 가보고 실제 우리 의회 전체의 뜻은 이렇다 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을 이 위원님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예,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어제 제가 구미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점숙 회장이 현재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 금오산맥에 저는 의장님 참석한다해서 따라갔습니다. 30여명 참석을 했는데 어제 시장님 사모님도 나오시고,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도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집행기관에서 한 얘기 또 의회 입장에서 본 어떤 얘기, 의견 자체가 다소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제가 의회쪽에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사모님은 다소 언짢은 얘기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정말 의회쪽에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 초청을 안 하더라하는 얘기도 있고, 정말 우리가 후반기는 열린 의정을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유일하게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찾아와서 의회에 관심을 표명하는데 지금 30여개 구미시에 여성단체에서 정말 의회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줘야 된다해서 어제 저도 나름대로 30분 이상 여성단체협의회장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관심을 가지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대석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의원님들이 다 되었습니다. 의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활성화를 하고 또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분도 많고 한데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무대를 넓혀가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뭉쳐서 우리 의원전체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나오는데 문제는 개인별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매일 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달에 한두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안 그래도 다 다양하게 그 부락에서 그 면에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통경비가 있다면 활동할 수 있는데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자문이 들어왔을 때는 지원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만 법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홍보할 수도 있고 역할이 있지요.

우리들 임무가 뭐냐하면 주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구미시 전체 행정부에 우리가 견제역할을 하면서 의회 조례개정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뭐를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과연 잘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의원이 되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가서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한 그릇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뭐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좀 좋은데 매일 자기돈 써가면서 나서야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안을 가지고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면서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도 집행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임무수행을 원만히 하면 되는데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집행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부닥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예, 일단 의장단하고 또 상임위원장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규원위원님 좋은 고안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선산문화회관에서 한번하고 예술회관에서 한번 한다는 것은 너무 방대한

이규원 위원 거기에 대한 방법과 절차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면 수립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의정공통경비 집행에 있어서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독 앞서가는 구미만 왜 안하느냐 예산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구 내에 의정활동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통경비를 묶어놓고 우리가 대의회 홍보차원으로 했을 때 강사도 전문강사를 초빙한다 이겁니다. 의회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시민들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획안을 수립해서 얼마든지 좋게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해서 결정이 되든 안 되든 빠른시일내로 한번 모임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각 읍면단위로 한다하는 것도 사실 좋기는 좋습니다.

마창오 위원 예산이 문제라서 그런데 이규원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하니까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조윤성 저는 의장님한테 수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의장님 얼굴도 한번 보였으면 좋겠다. 사실 무을같은데 의장님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규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고, 홍보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날짜를 정해서 홍보위원 한번 모이도록

마창오 위원 홍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하든지

이규원 위원 매월 10일입니다.

마창오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모입시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가장 중요한 사안이 지금 간담회를 한달에 한번 꼴 합니다. 간담회 내용이 있을 때는 많은 얘기를 주고받습니다만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한번 하든지 집행기관하고 우리가 뭔가 서로 주고받는 고민을 같이 풀어가는 이런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례화도 우리가 내년부터는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단체라든지 시민단체들한테 의회활동하는 홍보가 잘 안된다고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요 안건을 다룰 때는 우리가 이런 안건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참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자기들이 오는 사람은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 행정사무감사 따지는 것이라든지 예산심의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하면서 중요안건 위원들하고 집행부 따지는 것을 보면 의회가 필요하구나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 매일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상임위원회는 꼭 중요 안건이 있을 때는 정식으로 여성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는 이런 안건을 다루니까 시간이 있으면 방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위원 전문위원님, 지방의회 별정직 공무원을 두는데 한해가지고 지금 법에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부에 추세는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차원에서 자꾸 인원을 줄여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별도에 의회를 위해서 별정직을 둔다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하자가 있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동길 지금 흐름 자체가 인원을

이규원 위원 흐름은 그런데 법에 하자가 있나 그것을

마창오 위원 상위법에 하자가 있나 없나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동길 별정직 공무원도 TO가 있어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구미시의회는 TO가 1명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TO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평상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 같으면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자 안하자 하는 이런 것 보다도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태인데 별도에...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원을 줄여나가는 차원인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 구조조정하고는 별개거든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곽용기 의원님께서 별정직 두는 문제를 2대때 시정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성하고 칠곡군에 TO를 조례로 정해서 두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보니까 폐단이 더 크다라고 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아울러 소개를 드리자면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원 유급제 및 사무국 인사권 독립에 의한 발의를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아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및 사무국 인사권 독립에 의한 발의,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대철, 박상천 의원 주축으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 지방의원유급제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을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모두 서명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각 시군의회 의장께서는 소속의회 의원들에게 많은 홍보와 관심을 갖게 하여 동 개정법률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지방의원 유급제와 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 발의를 이번에 정기국회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수가 있고 아까 별정직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조례로서 정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은 글자 그대로 전문위원인데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 분야에 의원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있으면 별정직 둘 수 있어요. 초대부터 별정직 둔다 안 둔다 이러면서 인사가 원활히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별정직을 안 두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의장이 원하면 됩니다.

마창오 위원 이것은 국회에 통과되면 별정직은 필요도 없겠네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회직이 신설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강대석 위원 의회 의원직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 개인의 생각은 사회단체 이런데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언제 회의가 있으니까 방청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의회상을 정립시키고 또 알려주는 방법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굳이 우리가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회기중에 방청하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그런 쪽으로 방청안내를 저희들이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렇게 협조를 해서 우리들 활동하는 것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뭐를 하고 있다하는 것도 알고 예산을 심의할 때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례 우리가 심의할 때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합니다. 그것이 효과가 크지 싶습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운영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 있거나 연말에 예산 제안설명이 있을 때는 각 읍면동에 주무한테 연락을 해서 지역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다수 시민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처럼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시정질문이 있을 때는 지역에 다수 동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청안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조윤성
  • 지윤재
  • 강대석
  • 김응기
  • 김종락
  • 김학봉
  • 마창오
  • 연규섭
  • 이규원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종명
  • 의정담당주사김영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조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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