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김해운도시건설국장님이 병환으로 영남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대신 양해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해운"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과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도시과장 김해운

도로과장 채희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적과장 정상희

공원관리사무소장 김동환

○위원장 박영관수고 하셨습니다.

(서약서 제출)

다음은 국장님을 대리해서 과장님께서 간부 소개 및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저희 도시건설국 간부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다음은 최희설 도로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수 건설관리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일 공원녹지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희 지적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공원관리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저희 건설국장님께서 병환중에 입원을 하셔서 출석을 못 하신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 금번 정기회 감사 등 예산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 도시건설국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5과 1사업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시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사무소가 되어 있습니다.

직제상 정원은 85명으로서 현원은 82명으로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에 각 과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진정, 건의, 탄언 등이고 그 다음 관서당경비 집행총괄과 관서당경비 내역 10만원이상 자산취득비 집행현황, '95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체납액조서,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95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 '95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각종공사 계약현황,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 승인예산중 미 발주공사 현황,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95 '96각종사업 용역의뢰비 집행내역, 채무액 현황 및 부채상환 계획, 건설업체 등록현황,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불허가 내역, 봉곡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내역, 인의 구획정리지구 추진현황, 선기동 토석채취장 복구 계획,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관리자 조서, 업무분장 현황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16회 임시회 때 강대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통합구미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요지를 먼저 정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조치 내역으로서는 '96년11월13일 공청회 주민여론을 수집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그 주민이 건의한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지금 재수정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96년12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확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예, 동 임시회 때 송정동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이 일부지역에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이 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사항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수정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 16회 임시회때 이판돌 의원님이 질문한 김천 가압장 시설결정 관련에 대해서는 여기에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현 그 위치가 타당하고 적합한 위치라는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은 이 시설이 '96년9월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10월21일 시설결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판돌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곡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현황 및 추가 확보계획에 있어서 도로 공원시설 학교 주차장 등은 법적으로 다 확보가 되었고 추가 확보 계획에 있어서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부지를 추가로 지정 확보를 했습니다.

별남마을 사업지구 제척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제척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토록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지구내 항토 사적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지구내에 항토사적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원 조성시에 문화원이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공원에 이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대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구 재검토 및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주로 해평 도리사 주변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재검토하고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구미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해평과 산동, 장천, 선산, 고아일부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되면은 국토이용관리계획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97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내년에 어차피 변경되는데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회 임시회 때 김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동면지역 구미 4공단조성과 한국대학 설립 등으로 주택난이 심각하므로 산동면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문도 있고 그 이후에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정 조정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임시회 때 김윤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4공단 연도별 조정계획에 있어서는 4공단을 연도별로 조성하는데 4공단이 2000년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이 사업자체는 건설부에서 수자원에 위탁을 주어서 수자원에서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시에서는 보상을 위탁받았는데 처음에는 보상을 단계별로 4개년에 나누어서 할 계획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상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대책이 안선다 한번에 일괄 다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건설부하고 수자원하고 계획을 수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에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결사 추진위원회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개별접촉과 4공단의 필요성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해와 설득해서 협조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회때 김병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량 원호지구와 연계한 소통 계획용의는 이는 지산에서 도량동으로 소방도로를 개설 계획을 고시를 해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지산에서 도량 넘어가는 곳은 상당히 산이 높고 사실상 도로개설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량과 지산으는 원호로 해서 나오는 개설 도로를 지금 보상 등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여건상 어려운데 장래적 안목에서 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 재정비와 관련하여 신평 금오공대 앞 시설녹지 지역을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시설녹지를 당장에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어렵겠습니다만 시설녹지 자체를 푸는 것은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 재정비 시에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부시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에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 시에 도시계획사업 도살장 실시인가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지적내용은 도살장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면서 그 안에 있는 구거시설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 및 무상귀속 등에 협의를 미이행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일괄 시정토록 지시를 했고 설치하기 전까지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감사지적 사항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인 구획정리사업 설계변경시 단가 과다계상을 5,390만원 지적을 받아서 이것은 감사지적에 따라서 즉시 감액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관의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설계 부 적정에 대한 이것도 7,194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곡지구 토지구획정사업 기반조성공사 물량과다 계상도 9,35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시계획 시설결정 업무처리 부적정 상모지구 이것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즉시 조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지적 사항까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그 당시에 관계서류를 다 전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지구에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서 건설부까지 승인이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여건이 변화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민원이 없도록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전 시민을 상대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주를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다 불러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떤 공람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거치는데 시민이 신문에 낸 것을 못보고 하면 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시민 전체를 다 알 수 있도록 연락을 하고 그것까지는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현재까지 접촉과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3개 자연부락에 제척을 시켜달라 안 그러면 보상을 많이 달라 중점 내용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추진위원회 하는 것이 4공단 전체 반대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인데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분도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이해와 설득과 협의로서 원만하게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188가구 쯤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한 110가구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조사하고 난 후에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저희들이 보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주민 간담회를 10월달에 2번을 했습니다. 반대 추진하는 위원장님도 모시고 했고, 저번에 건설부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것을 보상조사로 오해를 하시고 그래서 못 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순수한 용역설계회사에서 직원이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못 알린 것을 불찰로 생각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보상하는 방향하고 자꾸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떠나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기 보고드린 대로 금년 6월5일날 4공단이 189만6천평이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자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설부에 고시가 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사설계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것은 구미시가 전적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157억이 보상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윤석 위원님이 지적한 중에서 나온 이주단지부터 보상을 해서 밀어야 집을 헐고 집을 지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단지부터 보상을 157억 가지고 이주단지를 다 살려는지 반 살려는지 그것은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대표를 산동은 산동대로 양포는 양포대로 모아놓고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어떠냐고 했더니 그 주민 다수 의견이 내 논이 이주단지에 고시된 안에도 땅이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올해 조금 받고 내년에 저기가서 받고 저내년에 저기 가서 받고 이렇게 찔끔찔끔 받아 가지고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일괄 다 해다오, 거의 100% 다수 의견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건설부하고 수자원에 협의한 결과 주민 뜻이 그렇다면 좋다 해 가지고 원칙상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추정액이 약 한 1,400억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1,400억을 통보해서 다 찾으러 왔을 때 수자원이 1,400억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인데 내년에 지금 저희들 처음 예산 요구를 해 놓은 것이 물론 승인은 안되었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내년에 한 500억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57억이 이월되고 하면 657억 약 한700억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는 보상액에 한 반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보상조사를 일괄 다 해가지고 통보를 해도 또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정이 있어 안찾아 가는 분도 있을 것이니까 내년에 잘 나가도 반정도 안 나가겠느냐 그러면 자금에 펑크는 안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는 700억 더 나갈 때는 자기들이 예산이 구미4공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댐 막는데 보상금이라든지 예산이 자기들 전체를 봐서는 수천억원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잘 보상이 안나가는 지역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댐을 막는다든지 예를 들면 700억이 더 나가면 그 돈을 일시 전용을 해서라도 주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협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명간에 본격적으로 물건조사를 하러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만평을 전체를 다 조사하려면 현재 내부적 사정이 되겠습니다만 직원이 관련 근무자가 계장 외 직원 2명 3명입니다. 적어도 한 4개팀 5개팀을 나누어 가지고 조사를 겨울철에 잎이 떨어질 때 조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4명이 나가 가지고 못 합니다.

이것이 남의 집을 하나 지어도 줄자를 마주 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그 쪽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할용하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200만평을 동시에 조사를 하려 하면 5~6개월이 걸리지 안겠느냐 그래서 감정하고 하면 내년 중반기 가야 보상비가 지불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500억을 건설부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국회승인이 나야 되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이 그렇게...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해당되는 주민을 수백명 다 모을 수는 없고 면장님과 동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각 동에 대표성이 되는 농지를 많이 가진 분을 모아 달라 해서 저희들이 격이 없는 간담회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 거기 모인 분들은 다수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1,400억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대략 펑균을 봐가지고 보상비1,400억 공사비 5,0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6,400억이라는 4공단에 투자비를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대략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감정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일괄 다 하려면 저희들이 조사하는 데도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은 '97년도 가격으로 책정이

○도시과장 김해운 시청에서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음과 정신은 열성은 다 쏟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민에게 어떻게 혜택을 보이겠다 보상을 얼마 주겠다 그것은 시 공무원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서 통보하고 지급하는 따름인데 다만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1,400억하는 그것은 보상이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2,000억이 될는지 1,000억이 될는지 그것은 건설부가 어떤 국책사업을 계획 세우는데 "아 이정도다" 이래가지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계산을 잡았기 때문에 절대적 결정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에 허용되는 보상은 다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참고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평지구 19만평을 저희들이 보상을 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3주만에 보상이 600억 되는데 한 3주만에 한 70% 500억 가깝게 나갔습니다.

현재는 저도 도로분야 토목 여러 가지 하면서 보상을 해 보면 가격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많이 노력도 해보고 많이 곤욕을 치러 보았습니다만 구평지구에 현재 제가 보상을 매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한 분도 저에게 와 가지고 보상금이 이 따위로 나왔냐고 항의하는 사레는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보상 찾으러 오는 분이 한 분도 불만 안하는 예가 없었는데 근래 와서 구평지구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일시적 위탁금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그것은 바로 나갑니다. 돈을 한번에 저기서 600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30억, 50억씩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저기서 배정을 해서 주면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위탁받아서 그대로 지급만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저희들 특별회계는 농협에 일시적 자금으로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한 14%정도

○도시과장 김해운 구획정리법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우리나라 도로율을 개설할 때는 도로율이 15%~20%안에 차지하면 상당히 이상적인 도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획정리사업법에 몇%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없습니다. 공원은 1인당 3㎡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죄송합니다. 여기에도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 1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결정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한 재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신개발 할 때는 주차장을 의무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먼저 의회질문때 답변에 상세히 나왔는데 이것은 양식을 작성하다 보니까 난이 이래가지고 요약을 했는데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의구총하고 비각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현재 존치가 되어 있고 사실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면 그것을 공원에다 이전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부지가 매각이 잘 안되고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없어서 공원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 위치에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판돌 위원님도 걱정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 상세히 조사는 되어 있는데 제가 관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상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자연부락수를 제가 다 파악해본 사항은 없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계획하면서 주거지역이 목표인구에 따라가지고 계획면적이 나옵니다. ha당 얼마를 해 가지고 나오는데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는데는 주거지역을 개발을 해 가지고 감안해야지 기존 동네만 다 풀어 가지고 동네 그것만 빠꿈 빠꿈하게 이렇게 구멍나듯이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만 소방도로 그어놨을 때 그것은 도시계획이 아니고 정비라고할까 원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은 목표인구 해 가지고 어떤 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우리가 기존 동네 다 주거지역하면 신개발 할 주거지역을 지정할 면적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전 대책까지는... 그것은 어느 도시도 사는 사람을 이전시키고 그렇게 할... 그것은 수천억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번에 자연부락이 주거지역에 포함된 곳도 있는데 그 오지마을 동네 자연부락 떨어진 것을 주거지역하면 나중에 개발하면 상·하수 오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도시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 다 주거지역하면 우리가 2,000년대 구미 인구를 70만 100만 해가지고 중추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데 기존있는 부락 그것을 주거지역 다 만들어 놓으면 신개발 할 도시는 하나도 주거에 대한 배분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렇다고 구미전체를 주거지역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도시발전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취락에 소방도로 그어 봐야 구미시 재정가지고 백년하청이고 남에 사유재산만 도로만 그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제가 도시과장이 구미시 수백개되는 자연부락을 어떤 대책을 다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구포동이라든지 이런데는 또 취락지구로 지정을 내년에 일부를 할 계획입니다.

자연부락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는 할 수 없는데 다만 주거지역을 못하고 꼭 도시가 주거지역하고 연계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든지 최소 단위 면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자연부락 주거지역 단위로 그 사람들이야 집을 새로 뜯고 짓고 하지만 인구가 불어나는데 대한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거지역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말씀 안 했습니까? 구미시 자연부락 수백 개를 도시과장이 이주시키고 그러할 수 없고 주거지역하고 꼭 가까이 연계되어 가지고 주거기능이 되어야 되겠다는 도시는 주거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포함이 되었고 구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주거지역이 넓어졌고 꼭 그렇게까지 안되는 데는 취락지구로 내년에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봉곡지구에 계획인구가 3만2천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강위원님 질문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위원님 계산한 그런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상가를 지으면 상가법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것은 다만 신규로 개발하는데 도시에 어떤 공공 목적으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지 개개인 집에 주차장을 다 해결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봉곡지구에 3개소인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면적에 몇분의1인가 그렇게 주차장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개인이 차를 보유하는 그것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형곡에도 몇 개소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공용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지 개개인 집에 주차난을 다 해결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도 배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다고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은 경영사업인데 그렇다고 구획정리사업하는 주체에서 우리 김종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획정리하는 주체에서 집이 7천세대 하지만 3천세대 들어올는지 1만세대 들어올는지 그 사람들 주차난을 다 해소 하도록 땅을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강위원님 이상적인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개개인의 집 주차장까지 다 생각해 가지고 확보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규정도 없고 일본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주차장을 마련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사업하는 주체에서 국가에서 개인이 구입하는 주차장까지 고려해 주려면 사업이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공용주차장 수백미터 떨어졌는데 거기 주차해 놓고 자기집에 가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관련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아까 답변드린 대로 12월까지 도에 상정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계획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국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부에서도 작년에 전국적으로 시·군통합을 해 가지고 도·농통합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라 이렇게 해 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부득이 4공단도 확정이 안되고 그것이 안내려 와서 용역을 중지를 해서 지연이 되었는데 4공단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시하고 정보를 교환해 보니 다른 시에도 과거 규정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도 지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사항이 경북도내 10개시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들 12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내년 상반기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재정비는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재정비는 이것과 관계없이 1월달부터 하지만 6개월간 중복이 되어도 재정비는 현황 조사측량하면 조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나서 있다가 안하고 재정비 기초는 바로 발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마칠수 있도록 재정비는 구체적으로 현장을 측량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래가지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구획정리 설계변경하는 수가 있고 물가조사가 잘못되어 단가가 잘못 들어가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즉시 원상회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조사 작성한 감리단에는 제재를 가해 가지고 벌점을 부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책임감리단에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름은 제가 알아 가지고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감리단이 우리시에 그런 것은 아니고 요 감리단과 감리자에게 벌점을 부여하면 나중에 다른데 입찰을 볼 때 평점에서 많이 감이 됩니다.

요즘은 PQ제라 해 가지고 전부 기술자 보유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평점을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 가지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때 상당히 감점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전부 봉곡지구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제일 마지막에 감사원 그것은 상모지구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내겠습니다. 내고 저희들이 이것은 감액을 하고, 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지고 도나 지적받은 감사기관에 제출을 다 합니다. 그 증빙 내역서를 다 제출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축협이 하는데 현재 선주동에 있는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축장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되고 이래가지고 구역을 더 넓히면서 그 안에 국가 구거시설이 있는데 대체계획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었는데 그래서 축협에다가 이것을 즉시 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구역만 확장 변경고시를 받아놓고 축협에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축협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 때 대체시설하고 그것을 다 내놓토록 축협에서 그렇게 공문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건축허가받고 사업허가받기 전에 조치가 되고 또 조치가 안되면 건축허가나 다른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 부지에서 구역을 확장해 가지고 고시를 해 놨는데 현재 민원이 있고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축협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물건으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협에 시행전에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하겠다고 축협에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상모지구안에 광역가압장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자원에서 하는 것, 이것이 광역상수도에서 부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설치하려 하다가 보니 구획정리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원래 수자원에서 업무를 잘 몰라서 이것이 치음부터 수자원에서 거기에다 가압장 도시계획결정 요청이 있었으면 상모지구가 인가나기 전에 했었으면 사실 상모지구에서 100% 부담을 해 가지고 그 부지를 공공용지로 내 놓아야 되는데 수자원 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들이 그냥 하겠다 해 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다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도시과장 김해운 예, 일부 몇 필지 안 됐는 것은

○도시과장 김해운 강제수용 해 가지고 법원에...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에서 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알기로는 다 사고 3필지를 못 샀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수자원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공공용지로 결정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하기 전에 했으면 상모조합에서 100% 땅 공짜로 내 놓아야 됩니다.

그 안에 소유자는 한지를 받든지 그것은 사정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법을 모르고 저들대로 땅을 사가지고 짓는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땅이 들어 갔는 분은 손해를 봤는지 득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으로 봐서는 100% 득을 보았습니다. 공짜로 땅을 내 놓아야 될 것을 저들이 다 샀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다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다른 분은 다 보상 찾아가고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인가 두분인가 안찾아 가지고 수용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가능은 합니다. 오수도 다 묻으면 되는데 당장 지금 집행하는 계획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도로망은 제척된 마을하고 우리 구획정리하는데 하고 다 연결이 되도록...

○도시과장 김해운 상수도 양도 그 마을 감안해서 해 놓았습니다. 지금 배수지하고 만들고 관하고 매설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주민들도 공급 요망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들어갑니다. 그것은 일반회계가지고 별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요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돈 감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아까 감리단이 대행하기 때문에 감리단이 벌을 받았고 또 관계공무원이 벌을 받는 관계도 있고 이렇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관계공무원이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것은 축협과 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이전하는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간이가 아니고 그 당시에 도축업법에 규정에 맞게 운영을 다 해왔습니다.

이것이 시설강화라든지 시설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규정에 맞도록 하려고 하다보니 현재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그 구역을 쉽게 말하면 확장해서 묶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공사를 더 했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과거 기 해 놓은 여백에서 더 확보를...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계획상에 이전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기들 담당부서에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9월달에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 법에 따라서 구역을 확장을 하면서 도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대체시설에 대한 내용이 미흡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이고 땅을 확보하고 그 내용은 이것은 도축장 운영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깊이 생각 안 해본 사항이 되어 가지고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적법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설치가 되었겠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전을 한다 해도 혐오시설에 대해 가지고 어디를 가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법인체가 되어서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축협에 하는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축협하고 시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방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돈키호테처럼 저쪽에 어디에 여기 축협 정했다 축협 너 여기에 해라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됩니다.

축협은 그 사람들대로 또 수지타산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과에서 그냥 도면상에만 이 사항을 가지고 어디에 표시를 해서 여기 축협가서 지으라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축협과 또 우리 축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3자가 심도있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사항이고 이상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하느냐 그 자리에 꼭 이전해야 된다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기 부지를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확장을 하느냐 여러 측면의 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 구역변경 결정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 관이 흘러가는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는 내가 이렇게 물을 돌리겠다든지 그러면 이 구거가 필요 없으면 축협에서 국가에 폐도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어디에 구거를 지금 서류상에 구역 결정만 받아놓은 것이지 이것이 축협에서 이 구거를 가지고 내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미흡했다는 이 말입니다. 도시과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축협에다 그 절차를 빨리 밟으라 하니까 축협도 지금 떠날 것 같으면 굳이 받을 것 뭐있냐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이런 생각인지 받겠습니다. 하고 아직 절차는 안 밟았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하기 이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대체시설을 어떻게 땅으로 묻겠다든지 앞으로 돌리는지 그 도면과 내역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또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가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내용 조치가 소홀하게 승인을 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아니지요 그것은 허가받기 전에 대체시설의 조치가 안나오면 건축허가가 날 수 없지요. 구거위에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다고 구거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상에는 구거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밖으로 돌리면 기존 시설은 조합에서 무상 귀속을 받을 것 아닙니까?

대체기능을 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미흡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구거시설에 대한 나중에 관계감사하고 지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하겠습니다만 구거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설치를 어떻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무상귀속 등이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이행 했다 이런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상모, 사곡 지구에 학교 배치가 부적정하다 해 가지고 경실련 측면에서 이의신청이 있고 했는데 초등학교는 교육청에 요구 한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사곡 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곡 지구에 김종용 위원님도 조합장으로 계시고 한데 협의를 해 가지고 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을 좀 가운데로 당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사곡 구획정리조합과 교육청과 여러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지구내인데 좀 사곡역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도시과장 김해운 고속도로 쪽에 있는 것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중학교 이것은 상모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앞산 돌 깨는데 거기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지정을 할 때 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받았고 주민 공청회 했고 교육청에도 그 자리가 좋다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 관리과장 바뀌고 교육장 바뀌니까 거기가 좋지 않다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를 한가운데로 옮기라 하니 조합에서 한가운데 학교를 내 놓을라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명령으로 조합에 학교를 한가운데 빼앗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제도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설계 조사단이 와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요번에 확장하면서 고속도로변에 주거가 있는 동네는 자기들이 방음벽을 완벽하게 다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덩달아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마차 다니는 박스 적은 것 이것도 최소한 20m, 30m 다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지금 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박스 지금 들어오는데 거기는 폭을 105m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그 일대를 교량으로 해 가지고 북삼 넘어서 임은동 들어오는 이 쪽에서 신호 대기하면 다 훤히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45m인가 그런데 저쪽에서 오면 안 보이거든요. 신호만 믿고 가고 오고 하는데 그것을 105m로 교량을 하면 확 뚫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꼭 현재 위치가 학교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주변에 하천도 있고 또 그런데 옮기라하니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자생 단체에서 지적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는 학교에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경실련이다 이런 데서 자꾸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구미 시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누가 자료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른데 학교를 상모 지구 한가운데 하라하는데 한가운데는 조합에서 내주지도 않으려 하고 한가운데가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한가운데 가면 시내버스 다니고 상가 등 소음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이분들은 무조건 한가운데로 생각을 하고...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구획정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나서.... 학교는 하면 교육청에다 공사 원가로 팔아야 됩니다. 학교를 구획정리조합측에서..... 그런데 그 학교가 방금 말씀 한 대로 다른 자연녹지나 밖으로 이전되었을 때는 일반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격이 제한이 안되고 조합에서 고가로 팔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차액에

○도시과장 김해운 차액은 교육청에 줄 수도 없지요. 그것은 구획정리조합에 차액인데 그 차액의 이득금이 운영이 잘못 되다가 보니까 경주시에도 도시과장이 구속이 되고 담당자가 되고 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곡 구획정리조합이라는 법인체가 있고 법으로 정해졌는 것을 지구 내에서 안 옮기고 밖으로 옮겨갈 때는 조합에 그만한 특혜를 주는데 학교는 저것이 초등학교는 원가의 70%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조합에서 중, 고등학교는 원가에 100%받게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시에서도 받으려 하면 조합에 있는 체비지 사유지는 받을 수 없고 그것을 공공 용지로 지정을 해서 도로든지 공원으로 지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학교가 지금 3,000평이 교육청에 평당 70만원씩 받아 가지고 2억 얼마 수입이 들어올 것을 공원을 지정을 하면 2억이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무가내로 공원이나 뭘 지정을 해서 시가 뺏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를 지금 일부단체에 서 학교위치가 안좋다 이래 한다고 학교를 저쪽에 상모동에 산밑에 어디에 녹지로 옮겼을 때 이것은 조합에 아파트부지로 팔았을 때는 70만원 들어올 것이 아파트부지를 100만원 200만원 받았을 때는 그 차액이 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돈이 환원이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시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못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최측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때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관계규정도 없고 학교를 옮기는 것은 현재까지는 확답이 안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안되면 나중에 밖으로 옮겨 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지를 건설부에 질의를 해 보고 아직 학교 설립이 교육부에 여기 중학교 설립 계획이 당장에 계획이 없습니다. 사업 기간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 그 문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천생산 자연공원에 대해서 도시구역내에 자연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은 시민의 휴식 공간과 공해방지 등 목적으로 지정을 해 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원은 상당히 해제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것보다 더 작은 근린 공원이나 도시공원도 어렵고 또 공원은 저희들 당대나 후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제가 개괄적인 답변뿐이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규정에 푼다 못 푼다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것이 지금 사무적으로도 다른 것은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거의 다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데 공원하고 시설 녹지만은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원이나 녹지 때문에 부작용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풀려고 해도 이것은 도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금오산공원은 나중에 도면을 보아야... 금오산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자연공원이고 천생산이라든지 신평에 있는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도시 공원입니다. 도시공원 중에서 도시 자연공원이고 근린공원이고 그런 것이 나오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예, 산줄기는 밑에 하부까지 다 묶여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금오산에는 상가 단지가 풀린 것이 아니고 공원계획을 수립하면 공원인데 여기는 상가단지를 한다 여기는 골프장을 한다 이러는데 천생산은 아직 계획이

○도시과장 김해운 저번에 의회에서도 시장님이 연차별 계획을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만 천생산도 4공단이 조성이 되고 하면 급격하게 발전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광평천 복개는 잘 아시다시피 형곡지구내 광평천 하천을 특별회계로 복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복개천 위에 다수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차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또 그 문제도 있고 또 다 주차장으로 했을 때 너무 환경도 딱딱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주차장 사이사이에다 간단한 운동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베드민턴장이라든지 배구장 또 간단한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벤치를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차를 주차하는 분의 휴식공간도 마련하는 뜻에서 했는데 이것이 동네에 학생이나 젊은층에서 여기와서 베드민턴을 한다든지 배구를 하다 보니까 여름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덥고하니까 밤에 여기서 하다보니 또 노년층에서는 이것이 하다보니 떠들고 웃고 하다보니까 노년층에서는 수면을 방해한다 저희들에게 진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규격화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이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취지의 안내 간판을 세웠습니다.

쓰레기는 그분들이 운동하면서 내기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먹고 버리고 가는데 그래서 쓰레기 등은 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치우도록 하고 밤늦게까지 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랬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이 매일 밤 가서 지킬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베드민턴장 이런 것은 최소한의 우레탄을 깐다든지 했습니다. 이것은 정식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특수 시설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장래에 주차장으로 확장이 될 수 있고 이래서 최소경비로 간이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금액은 다 기억을 못하겠고 제가

○도시과장 김해운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천생산 자연공원을 풀어 달라는 이런 요청인데...

○도시과장 김해운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익히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은 악법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묶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제는 불가하고 소송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소송이 정식 들어온다면 저희들 대응을 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대단위 자연공원을 한 평도 안 남고 일시에 다 풀어 주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없고 일부 지형이 불규칙하다든지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일부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도시자연공원을 전체를 해제를 해주는 그런 것은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여기는 예산 성질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10%절감 운동에도 적용을 하고 이것은 일정하게 딱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을 하다 보니 잔액이 남았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양해 해 주십시오.

이것은 더 쓸 수도 있는 사항이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부득이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액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10%는 절감운동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업무추진비가 '95년도에는 17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96년도에 와서는 과목명이 바뀌어서 174만원 책정이 되어 가지고 157만2천원 집행을 하고 16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96년도에는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일반수용비로 성질이 바뀌어 가지고 한테 포함을 해서 398만원이고 318만7천원을 집행하고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집행내역에 뒤에 따라 나오고 이것은 회계규정에 의해서 집행근거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 업무추진비는 감사자료에서 요구했는 업무추진비하고 내용이 틀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영수증 처리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집행근거는 있습니다만 영수증 처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저희들 제출했는 일반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처리가 되는 것이고 이 위원님 질문하신 특수업무추진비 추경에 1,000만원 계상된 것은 과거로 말하면 정보비 성질이 되는 것인데 집행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영수증 처리는

○도시과장 김해운 국내 여비는 작년에는 7만6천원이 잔액이 되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27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12월달까지 집행이 되고 감사 직전까지 집행 내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작년에 금년에 오면서 도시국하고 건설국하고 합쳐지면서 작년에 계상했던 인원이 조정이 되고 함에 따라서 작년보다 여비가 좀 더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갑지 을지 거리에 따라서 틀리는데 일일이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사람 대상에 따라서 서울이라든지 도청에 출장을 가서 점심을 사먹는다면 메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현재 기본적으로는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해운 예, 전에는 이것이 과목이 용역비인데 지금은 과목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4억1,200만원을 세웠는데 기본계획이 3억2,250만원하고 지형현황도 제작구입이 1,617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 차액하고 해 가지고 3억3,827만원이 집행내역으로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3억2,200을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작년까지 2억 얼마를 기성불로 지급을 하고 금년에 1억250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3억2,250만원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기성불을 지급을 하고 작년까지 지급을 하고 남았는 1억250만원이 금년에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서면 답변하는 것은 다시 회의록을 찾아보겠습니다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한푼도 더 준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본 결과 3억2,250만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과업을 수행하면서 중간에 기성불을 지급을 하고 작년까지 실적에 따라서 기성불을 지급을 하고 남았는 1억250만원이 금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준공이 되면서 1억250만원을 지불해 주면 총 3억2,2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한푼도 추가로 더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서류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금액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한푼도 추가로 줄 수가 없고 제가 이것을 더 주고 덜 주고 거짓말 할 사항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마치겠다 하는 것은 건설부에 심의 승인이고 용역 과업은 금년 연말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제작은 연말에 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예, 도에 올라감으로써 상부기관에 허가를 받는 것은 용역기간에 계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 준공처리는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하자 조건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은 수정 조건에 의해서 보완을 해 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과태료는 저희들이 전문 건설업을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주소라든지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법정 기일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할 시에는 법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과태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문 건설업을 관리하는데 이것이 주소지를 이전한다든지 대표이사가 바뀐다든지 하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신고를 기간내에 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하다가 망해 가지고 도망가고 이것은 사실상 돈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찾아 가지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과태료가 주소지 이전을 안할 때는 10만원 대표자는 15만원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사업을 실패해서 없어진다든지 이래서

○도시과장 김해운 봉곡지구에 보상은 비탈면하고 건물하고 농작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거부는 보상금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운동시설도 하고 경계석하고 잔디심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도시과장 김해운 일부 주차장 구역을 표시하면서 경계석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오래되어 가지고

○도시과장 김해운 예,

○도시과장 김해운 예.

○도시과장 김해운 한 5개소 정도 되는데 개수를 정확하게는

○도시과장 김해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 집에도 부자 지간에 성질이 틀린다고 지금 봄, 여름철에는 학생 동네 청년 인근에 근로자 등 상당히 활발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니 밤늦게까지 하고 즐겁게 놀다보니 노년층에서는 소음으로 시끄러워서 못자겠다 이래서 민원이 생기고 이랬는데 사실 또 특별나게 학생들이 놀 곳이 없고 여기는 안전지대고 이래서 상당히 이용률은 좋습니다.

단지 밤늦게까지 여름에는 12시넘게 경기를 하고 놀다보니까 노년층에서는 민원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특별회계인데 금년에 가로수를 심으려고 했는데 아직 도로 정비가 덜 되어서 차질이 와서 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특정한 노선이 아니고 형곡지구안에 부분 부분에 파손이 되고 했는 곳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을 해서 10%하는 것은 아직 현장 작업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자재 준비를 하고 구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0%정도로 실적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노선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제일 험한 곳만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사곡에서 청진복집으로 들어오는 그 노선이 좀 파손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삼한기술공사는 기본계획 용역이고

○도시과장 김해운 주식회사 도화하는 데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전주에 다는 전구는 전부 관급 조달 요청을 합니다. 소모품 나사 이런 것은 조달이 안되겠습니다만 주자재는 조달 요청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달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시험을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국가 조달법에 의해서 합니다. 업자가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96년도에 가로수를 식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로가 지금 설치가 안되고 해서 이것은 심는 시기가 있고 이래서 이것은 못 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춘식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35만원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는 발주는 안했고 앞으로 발주를 하더라도 나누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수목은 3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95 '96 각종용역비 집행현황 이것은 작년에 기본계획용역을 했고 저희들은 올해는 용역한 사실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것 1건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 관내에 전문 건설업이 141개 업체에 208개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약부서나 감독 부서에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일반적 업체 운영에 대한 관리방법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전문 건설 업체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예, 회사명하고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해서 받은 것까지 141개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매년 도급실적에 따라서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업체가 숫자는 141개 업체인데 자기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정부에 관공서 공사는 안하고 공단에 회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도시과에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도시과는 일반 건설업이 없어서 활용하는 것이 없고 또 이것이 공사 설계라든지 전문 건설업이 할 수 없는 것이 대다수가 되는데 지금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다 종합건설업체라야 하지 다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고 또 금액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분들이 시에 상당히 일을 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예 시하고는 상대를 안하고 공단에 들어가서 공장 증·개축이나 공장 신축하는데 가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이 명의를 가지고 자기 개인 집장사하는 분도 있고

○도시과장 김해운 예, 이것이 우리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규모 같으면 전문 건설업이 할 수 없는 규모가 되고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개인 집장사를 하는 분도 있고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5천만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대구에 있는 박상균씨가 근린생활시설을 하려고 하는 옥계동에는 우량 농지고 형질변경 규정에 의해서 녹지지역에 허가 제한 지역 토지가 되어서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기본적으로는 건축법상에 할 수 있는데 우량농지라서 농지부서에 농지전용도 안되었을 뿐더러 저희들이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제한 대상 지역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우량 농지하고 산림관계는 우량 농지는 농지과 하고 저희들이 복합민원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우량농지에 판단이라든지 전용허가 여부는 농지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도시과장 김해운 죄송합니다. 용도지역 표시가 공업지역인데 이것은 자기들 공장 내에 폐기물 매립장을 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해운 예, 죄송합니다. 컴퓨터를 치면서 착오가...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작년12월1일부터 금년11월까지 1년동안에

○도시과장 김해운 절토, 성토를 얼마 깍으면 되고 얼마 하면 안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형질허가를 받을때는 50cm까지는 허가없이 농민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50cm까지는...

○도시과장 김해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10cm를 돋우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계획구역 외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허가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조례로는 건설부 규정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필요할 때는 시장·군수가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런데 조례를 정하는 것은

○도시과장 김해운 조례로 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건설부가 이미 규정입니다. 규정이고 그 규정을 그대로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건설부 규정에 보면 시장, 군수가 필요할 때는 세부 규정을 정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규정을 저희들은 적용을 하는데 허가가 안 된다 뭐 저도 공식 비공식으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무원칙하게 허가를 해 주면 허가를 받는 분은 좋은데 도시에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는데 또 이미 제출한 것과 같이 15건 허가가 들어왔는데 1건 반려를 하고 나머지 14건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무조건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계류중인 것은 여기에 제시를 안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러면 감사제출기간 이전에 것이겠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도 이것을 현재 담당부서가 계장 1명에 직원 1명입니다. 그래서 1차는 읍·면·동장에게 책임을 주고 또 거기서 조사를 하고 1차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토록 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가 안될 때는 저희들이 즉시 검찰측에 고발조치를 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한 5건 1년 동안에 한 5건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있기 때문에 5건이나 고발이 안 되었겠습니까?그런데 농지를 목적으로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신고사항으로 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저희들이 쌀밥에도 미가 있다고 100%다 못 잡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알기로는 간혹 불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강위원님 말씀한대로 막 그렇게 대단위로 불법이 이루어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에 담당구역을 담당자 지정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고아나 해평이나 이런 곳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하고는 좀 차이가

○도시과장 김해운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관계 규정에 맞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으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제가 담당을 하던 시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관계규정에

○도시과장 김해운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계규정에 맞으면 즉시 허가를 해 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절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도시과장 김해운 관계규정에 맞으면 즉시 허가를 해 주고 규정에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과장 김해운 99%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들어오면 산업과하고 산림과하고 임야는 산림과하고 저희들하고 조사를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서 복합민원으로 치리를 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면 50cm까지는 동에 신고만 하고 자기가 돋우면 되고 50cm 넘을 때는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돋우는데는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에 허가가 나가고 안나가고 그것도 인근 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든지 또 그것을 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해운 자기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다고 자기가 남에 논보다 3m, 5m높도록 그렇게

○도시과장 김해운 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농지계량조합장, 농촌지도소장의 우량농지로

○도시과장 김해운 예, 검사하고 다 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내가 논을 돋워가지고 우량토지를 만들겠다는 목적이지 돋워놓은 그 자제가 우량이다 그 판정은 안합니다. 그러면 3m를 돋우려 했다면 당신은 3m를 돋우면 인근에 피해가 있으니까 안된다 이러면 1m만 돋우겠다든지 조정을 해서 1m허가를 내 주는데도 토질이나 우량을 하는 목적은 농촌지도소장의 심사를 받아오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m를 맞게 돋우었으면 준공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명심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해운 오태지구는 칠곡군에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칠곡하고 합쳐서 했기 때문에 칠곡군에 허가를 받고 했습니다.

이것이 민간조합이 하는 구획정리는 그렇습니다. 특정인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권영이 전 시의원님하신 이것은 체비지가 안팔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시행자 측에서 도망을 가고 망하고 하는 예가 많은데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알기는 오태지구도 상당히 체비지가 안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구획정리사업은 기간내에 마치느냐 못 마치느냐 하는 것은 체비지 매각에 달렸는데 안팔리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오태지구 뿐만아니고 진평지구하고 그쪽에 구획정리하는 곳이 3개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되어 가지고 조합장이 여러번 바뀌고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연장이 좀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어렵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구미시관내 도로공사를 하고 고속도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용골재를 파낸 산인데 원상복구는 글자 그대로 원상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도 토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순수한 암반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돈이 수억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는 개인 소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경남지역에 가면 해금강쪽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경치좋다 하는데 전부 개인 별장 짓는다고 산을 다 헐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 무슨 그런 뜻에서 했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공용토석을 채취한 자리인데 현재 서울 근교나 이런데 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유일하게 요 한곳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건설은 발전되어 나가야 되고 강 자갈을 더 채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는 산을 해 가지고라도 건설골재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구미에 뭐 신문사만 하나 생기면 구미에는 뭐 무법천지다 하고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하는데 기술적 원상북구는 어렵고 그래서 우선 개인은 할 수도 없고 나중에 공용에 필요로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계획이 없어서 우선 그 앞에 칡넝쿨하고 속성수를 심어서 차폐를 가루는 것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마을이 가깝고 시내가 번창하고 조금 위치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속성수를 심고 칡넝쿨을 해 가지고 미관상에 가리려고 하니까 또 산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산주하고 뜻이 좀 차이가 나서 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저희들 대책은 속성수를 앞에 심어서 쭉 가루고 암반에는 칡넝굴을 심어서 가리는 것으로 했는데 산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산주하고 또 좀 계획상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빨리 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지금 법상에 어떻게 하라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6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서 돈이.... 이것이 선산군 당시부터 해서 출장소 시절에 초창기에 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세입세출 현금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당시 토석채취 이행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과장 채희설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고과 사항은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 외 36건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3회때 김종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사곡-상모 간 산업도로 조기개설과 사곡본동 소방도로 조기착공 계획을 물으셨는데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추진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5년까지 12억원을 투자하여 900m보상을 완료했습니다. '96년에 1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400m보상 추진중에 있고 진도는 75%입니다. 사곡 목욕탕 뒤 120m구간은 보상완료하고 2억원을 투자해서 갓골도로 200m을 완공했습니다.

다음 육태호 의원님 질문사항인데 인동사거리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하루 6만대 이상 통행되고 6차선 도로가 연내 완공이 되면 각급 학교 학생들의 등, 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육교 설치계획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인동 9호 광장에서 인동사거리 확장시에 종합적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윤춘식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인동 우회도로는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만 자극해 놓고 우회도로 추진이 극히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95년까지 29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320m를 개설하고 470m보상을 완료했습니다. '96년에 6억원으로 토지 및 간접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진도는 87%입니다.

제16회때 곽용기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비산 우회도로는 그 사업추진이 시급함에도 예산을 편성한지 1년이 다 되어 보상이 시작되었는데 늦어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내역은 토지보상대상 27필지 2,217㎡에 14억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11필지 7,714㎡에 5억1,700만원 지급을 했고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다음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올해는 14억원을 했는데 처음에 5억은 국도33호선 상모는 5억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도로과장 채희설 140억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확보한 것은 전체 14억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우선 사곡일부하고

○도로과장 채희설 14억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8억정도 될 것으로 봐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도로과장 채희설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안았습니다. 계획을 했지 이쪽에 얼마 저쪽에 얼마는 안 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사곡, 상모는 보상 다 못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비를 한목 확보를 하든지 일부 확보를 하더라도 총괄입찰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중간 중간이 아니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공사는 한목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 여론도 무시할 수 없고 양쪽에서 같이 해 들어오는 그런 성격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저희들은 200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공사도 2년 잡아야 하기 때문에 '98년까지 보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러니까 공사시행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상은 어느 시점에 가서 완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는 그쪽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유념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데 대우전자에서

(청취 불능)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알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구미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상세히 과거의 흐름까지 잘 몰라서 보충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설계장님을 옆에...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대우에서 매입은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부분을 아파트인가를 받은 상태 같으면 기부채납이 되고 지금 아직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부채납이 되기 전에는 우리 도로도 못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우하고 몇번 상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사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시설계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 인동육교관계는 지금현재 도로가 35m계획도로입니다. 35m계획도로인데 지금 현재로 육교를 가설하게 되면 35m가 확장되기 이전에 좁게 놓여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되면 또 넓혀서 놓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때 완전히 확장이 되었을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3억 계상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데 인동 진미동사무소 들어가는 부분에서 인동

○도로과장 채희설 올해 확장하려고 그러는데는 보상 추가해서 보상을 했던 그 지역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을 확장을 해 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동진입로는 당초 이개천이 도로밑에 들어가야 합니다.

박스가 중간에 오다가 끊어져 가지고 지금 진평지구로 돌려 놓았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러면 하천이 계속 그쪽으로 흘러야 합니다. 도로를 나누어 가지고 나중에 이개천을 완전히 도시계획상에 하천이 35m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어넣어야지 그것을 그냥 놔두면 지금 현재 하천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이 언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답변은 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천평에서 나오는 도로들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데 인동 우회도로 되기 전에는 차를 돌릴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동 우회도로가 다 되고 난 뒤에 하천 복개공사 관계는 그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검토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인동장씨하고 협의를 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결정을 하면서 인동장씨가 반대편에 토지에 대해서 매수했을 경우에 그것을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돌려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상 입니다만 도시과에서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이행을 하도록 이행 촉구를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장씨 대종회 대구사무실에 제가 몇번 전화도 하고 우리도 회의도 했습니다. 총무가 하는 얘기로 봐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를 총괄로 공사를 시행을 하면 추경에 돈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양쪽으로 인동 재실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양쪽 부분을 개설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우리에게 응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 지금 재실은 시조묘 재실을 앞으로 당기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른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강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젊은층에서는 옮겨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내년에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부분만 공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인동장씨하고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총괄로 입찰을 해서 인동 이주단지 쪽에서부터 중,상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5억가지고 지금 마재천 내려오는 부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편으로는 마재천을 복개를 해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뱀 기어가는 것처럼 하천이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부분의 하천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하천을 도로 밑으로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을 우선 놔두고 마재지에서 내려오는 하천까지는 한 5억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추가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문중하고 저희들하고 3자가 만나 가지고 회의를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느끼기는 것은 해결이 안된다 이랬습니다. 문중에서 양보를 안하고는 해결이 안된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넘어갔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동장씨 젊은 층에서는 시조묘를 앞으로 당겨 짓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절대로 옮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생각이 안 달라지겠나 생각을 하고 총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잠정적으로는 옮기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좀 생각이 안 달라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 경우까지 가면 저희들 행정대집행 절차를 하는 수밖에 없지요. 토지수용을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마을 안길이라 든지 이런 것을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까 법정도로 안에 사유지가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사유지 자료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국공유지 자료는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재산세부과는 저희가 안다루니

○도로과장 채희설 안 합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유지를 말씀하는데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중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미불용지라 하는데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기초인이 없는데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도로보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어차피 본인이 돈을 수령하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현재 사정이 이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어려운데 찾아가 가지고 돈을 줄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4건 예산에 올렸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자료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0m를 넣기 위해 가지고 돈이 몇 억드는 건물보상을 해 주어 가면서 뜯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집도 낡았고 재건축 할 적에는 도시계획선에 물려 가지고 지을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현재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290cm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몇 억을 투자해 가지고 헌집을 새집 짓도록 보상을 해준다 하는 것은...

○도로과장 채희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원칙으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 대로 개설을 해야 하지만 그 경우에는 특별히 2~30cm을 더 넣기 위해 가지고 몇 억을 주고 보상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교통에 큰 장애가 안되니까 제외했던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재정은 시민들 혈세인데 크게 교통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굳이 해야 되지만은 큰 장애가 없고 하니까 당분간 시기를 늦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 논리보다도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6m되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2층내지 3층건물이 슬라브로 지어져있는 건물이 30cm 40cm걸린다고 해서 그 건물을 전체 헐어 낸다면 그 공사비 전체 공사비보다도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뜯어내고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좀 놔두고 두부모처럼 못 자르니까 놔두고 5m50을 내는 것이 맞겠느냐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그 건물은 우선 놔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놔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전체 도로내는 공사비에 배를 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안그래도 소도로 하나라도 내야 될 그런 형편인데

○도로과장 채희설 그 부분이 건물이 3층건물이 걸리니까 약간 피했다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쓸모가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층건물 내지 3층건물이 도시계획선에 30cm내지 40cm걸렸는 상황을 뜯어내면 그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집 못쓰는 집은 아닙니다. 20cm 30cm 뜯어낸다고 해서 집 못쓰는 집은 아닌데 그집을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그 도로 노선 전체에 보상비 정도는 한다고 봅니다. 2억 3억씩 주고 그집을 사서 다 뜯고 그러면 그 도로를 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이 도로가 우리 간선도로인 것 같으면...

○도로과장 채희설 뜯어 가지고 그 기능이 주인은 너희집이 1/3들어가니까 1/3만 잘라 가지고 1/3만 돈주겠다 해 가지고 받을 사람 없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집 전체 다 사야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경우에는 협의취득이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누구 내집 모서리를 자르는 그 부분만 돈받고 담쌓고 살겠느냐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기능이 상실이 안되고 뜯어도 될 것 같으면 소유주에게 권유를 하고 협의토록 유도를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헌집이 되어 가지고.

○도로과장 채희설 그 경우는 뜯어가지고 집 전체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다 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기능이 상실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옆에 변소가 하나 날라간다 든지 어떤 방 한칸이 날라 간다든지 다시 말하면 기능이 되면 다 매수가 안되지요. 그것을 뜯었을 때 기능이 상실되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정확하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전에부터 있었지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목화예식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낼려고 하다 보면 흔히 건축관계 때문에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층 조그마한 집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2층슬라브 건평이 한 30평 40평되는 건물이 2층 3층이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가 되어 있는 집들도 저희들 지금 측량을 해 보면 30cm 40cm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50cm씩 걸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만약에 집을 뜯는다 하면 슬라브집은 보가 걸쳐져 있는데 보 뜯으면 다 내려앉는 것 아닙니까 기둥하나 빼버리면 그 부분은 다 내려앉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집주인은 보상을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보상을 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것도 물론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 불과 50cm 때문에 2억 3억씩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그것을 놔두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저희들도 뜯으려 그러면 행정 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을 응하지 않을 겁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은 그런 집들은 처마가 날라갔다 든지 어느 석가래 한 부분이 날라 간다면 그 부분은 잘라내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와집도 기둥이 올라가는 부분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1/3을 보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해 주어야 합니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해줄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기능이 상실 안되면 조금 쳐도 기능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를 들어서 부엌 하나가 날라가 가지고 집 못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옛날집 토담집 같은 것은 그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브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잘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봐주셔야지 그것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현재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콘크리트 타설을 부분타설을 해도 되는데 왜 배관타설을 했느냐 그랬고 또 강관비계를 6개월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3개월만 해도 되는데 왜 6개월을 했느냐 이것이 지적이 되었고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그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발주 이전에 되어 가지고 돈의 증감이 더 생겼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설계가 완전히 잘못 되어 가지고 확 주는 것 같으면 어떤 영향이 미칩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는 %로 봐서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경미하다 이런 얘기이지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비보다도 당초에 약 80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요율에 하면 용역비가 정확하게 산정이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했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20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 요율로 했을 때 비용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용역비를 계산해 가지고 관에서 횡포인지 모르겠지만 더나오면 더 안줍니다. 금액이 많이 나와도 줄면 깎아 버립니다. 보신주의라 그럴까 공무원 다칠까봐 그런지 몰라도 금액이 줄면 깎 버리는데 더 나오는 것은 예산도 없고 더 안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으로 봐서는 용역비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당초에 구미대교가 PC빔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법을 스틸박스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 안되었더라도 이 부분 사항은 자동 변경이 되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렇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설계자에 따라 가지고 견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감사관이 보는 눈하고 저희들이 보는 눈하고 저희들은 이것이 맞다라고 하지만은 감사관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수궁이 가면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손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거프집을 가져와 가지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갖고와 가지고 적치해 놓는 시간도 있고 또 나중에 철거 해가지고 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 전체를 손율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감사관들은 무슨소리 하느냐 쓰는 그 기간만 해라 갖다 놓고 나중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보지마라 서로 그런 견해 차이로 저희들이 쓰는 그 기간만 하라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 견해 차이 중에 누구 견해를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6개월 쓸 것이냐 3개월 쓸것이냐 그 손율 거기에 따라서 손율이 다르니까 그 손율을 적용을 잘못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사자체에 하자가 나는 것은 아니고

○도로과장 채희설 이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감리를 주었습니다만 감리한테 문을 하고 이래가지고 승복을 하면 받아들이고 승복이 안되면 이의을 다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타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서로 견해차이 같으면 설득을 시켜야 되겠지요. 이해가 가시도록...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되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설계하는 표준품셈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동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자는 갖다 놓고 설치하는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6개월로 봤고 지금 감사자 입장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바로 쓰일때만 가져와 가지고 쓰면 3개월을 해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공업자 측에서도 반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경제원에 이것을 재소까지 해 가지고 회시도 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깍을 수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져왔는 것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왕 경상북도에서 감사지적이 되어 가지고 승복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즘은 과거하고 틀려 가지고 업자들이 재정경제원이라든지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판정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 저희들은 이것이 감사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도 보고를 해야 되는 우리 행정상에 문제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여기서 승복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6,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프퍼프랙스빔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스틸박스로 바꾸면서 어치피 이것은 없어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지적을 받아도 없애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11명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곳곳에 산재해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다 계도위주로 나가고 될 수 있으면 과태료라든지 못먹고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했는 것이 적습니다. 위원님 뜻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이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무단점용하고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건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드리 대로 계도위주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계고장이 3차례 발급하고 과태료를 징수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말을 안듣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고 저희들이 말 안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1차로 조치를 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계도 홍보위주로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밤에 전화가 오고하면 당장에 치워 줘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까지 갈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오래 있는데 이때 과태료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해서는 37건하고 나와 있습니다만 과적차량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신고를 지연했다든지 또는 전입하는 과정에서 신고 기간을 놓쳤다든지 또는 중기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갱신하는 시기를 놓쳤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금 과적차량하고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이것은 인도를 절상 해가지고 보도블럭을 끊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알겠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인도블럭을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실제 그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포장하고 보도블럭하고 꼭 보도블럭을 다 해야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진출입을 하는데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부과율은 같습니다. 가격은 현재 대지로 있는 것은 대지를 해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합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소관도로 재무부 소관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건설관리과 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불하는 저희들이 도로기능이 다수가 이용하지 않으면 불하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도로용도가 폐쇄되는 사항이 있으면 용도폐쇄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도로에 현재 중간에는 없습니다. 현재 사유지에 또는 공터에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차만 움직이면 장사를 안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다루어 주어야 되고 도로에서 점포를 하면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심한 곳은 합동단속을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 심한 곳은 합동단속을

○도로과장 채희설 그 인력 가지고는 전 시가지를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도로과장 채희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도위주로...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유념하겠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오늘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중에는 체납액이 11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는 '93년도부터 체납된 것이 6분이고 금년 중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교통단속은 스티커를 바로 발급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은 1차, 2차, 3차 계고를 하고 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3년까지는 단기입니다. 3년에서 7년은 중기고 7년 이상은 장기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대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방도로관계는 여러가지 여건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지구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주거밀집지역 또 아니면 특수한 개발계획과 병행해야 될 사항 그런 지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도 받들고 또 동에서 건의 들어오는 것도 참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도로 개설을 사실 언제부터 어디를 하겠다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로 이상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거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는 예년에 봐서 약 70억 정도 예산에 투입이 되고 '93년도부터 투입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 보면 연간 약 67억 내지 70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도로가 약 2,000㎞ 정도 있습니다. 2,000㎞ 있는 소방도로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데 또 저희들이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거의 각 동단위에서 건의되었거나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실정은 동장님이 제일 잘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종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유념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다 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산상에 계상되고 안되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가용재원을 다루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대충 완급을 가려 가지고 올립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건의를 누락시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적은 금액은 워낙 적은 것은 표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몇백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대납 했는 것도 있는데 어디까지 자료를 내라 했기 때문에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이것은 지금 현재 원평3동에 있는 국제빌딩 주차장 부지인데 이것은 자금 사정이 안좋아서 저희들도 누차 독려를 했는데 금년중에 해결을 하도록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최수봉씨는 '96년도 미납액 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4번까지는 금년도고 중간에 5, 6번은 '94년도 '93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량동 구미고등학교 그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이 연말에 와가지고 올해를 넘겨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보상금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운예장 옆에 조그마한 도로인데 개설은 다 했습니다만 보상금을 안찾아가서 3,300만원 지금 금년 넘어가면 불용처리를

○도로과장 채희설 신용금고하고 문명식씨하고 서로간에 소송이 되어 있어 가지고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공사입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5천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88%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전에는 85%하다가 업자에게 공정거래상에 낮다고 해가지고 3% 상향을 해 가지고 현재 88%되어 있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은 보상비입니다. 100%집행된 것은 보상비입니다. 여기 공사비 제외라고 해 놓은 것은 보상비를 말 하는 것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안찾아간 것을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돈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금년에 와서 찾아간 사람도 있고 한사람 끝까지 안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기공 승락을 받아 가지고 편법으로 공사를 먼저 하는 수 가 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여기 1,300만원 예산에서 넘어온 것은 보상비 1,300만원 넘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했는 것입니다. '95년도 사업비가 600만원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공사비 제외하고 거기서 315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금년도에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뒤에 것은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현재 준공된 것은 100% 집행 들어간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준공되면 100%...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액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들어가야 증감이

○도로과장 채희설 표에 예산액에다가 집행액 해 가지고 집행액 안에다 분류를 더 들어가면 나오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박수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 여기 표상에 자료제출했는 표상에 예산액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공사 집행액 관계는 공사금액만 같고...

(장내 소란)

○도로과장 채희설 예, 집행액은 맞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를 2억원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마치면 100% 들어가고 안 마치고 중간에 기성금을 타먹었으면...

○도로과장 채희설 88% 했으면 그것이 공사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 준공되면 100%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러니 '96년도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여기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비인데...

○도로과장 채희설 아닙니다. 우리는 다루기를.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아까 말씀하시는 2억대 2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가...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이것이 2억대 2억 그렇게 떨어졌다면 흑시 우리가 입찰잔액이 남았는 것이 보상이 덜된 것을 보상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2억이 있는데 2억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낙찰금액이 떨어져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혹시 보상이 모자라 가지고 보상을 준 것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사업비대 집행액이 동일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이 가격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재감정이 불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 재감정을 하고 그래도 또 불응했을 때 우리 사업시행은 해야 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은 국가사업에도 지금 현재 보상하는데 3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 심위위원회에서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다소 지역실정에 곳 될 것 같아서 미루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집행을 늦추었다 그런 얘기지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80%이상 협의매수가 되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본인이 기공승낙만 해 주면 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자기가 서류를 못 갖추어 가지고 기공승낙부터 먼저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일을 못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소유자 불명 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찾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되고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공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소유자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위원회를 거쳐야 공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공탁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저것이 나중에 되면 우리가 미불용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계류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남습니다 남으면 저것이 20년이 지나가면 저희들 시효취득이라 해서 시효취득이 가능하고 그 외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우리는 등기 발송을 하고 공고도 했고 저희들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있는데 찾아도 못찾는 경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도 그것이 연락이 없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시가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시효취득입니다만 자기가 본인이 계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면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공고하고 그러면 법적절차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시과에서 옥계택지개발지구내에 토지는 개인땅을 갖고 있었지만 20년 넘으면 시효취득으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현재 도로과는 1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했는 것은 없습니다. 1년도 못 되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데 1년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했는 결과가 없다라는 얘기이지 그전에 수용했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도시과에서도 수용을 했고 건설과에서 있고 수용해 가지고 공탁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을 보니까 그 사업을 '9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1필지만 놔두고 하절 준공이 되었습니다. 돈을 안 찾아가니까 사고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3,300만원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서장은 정년을 하셔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현행법상에는 차단하는 방법이 없고 지금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입찰이 현행규정상 외부 타 시·군에 있는 업체가 와서 입찰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예산회계법상에 사항입니다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계사무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타 지역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시키라고 강력히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번에 시정질문사항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소도로에 한해서 한번 명예감독관을 시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내년부터 중로 이상이라든지 대규모 공사들은 할 수가 없고 소도로에 한해서 명예감독을 위촉을 시켜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약 11건정도 입찰을 했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입찰을 본 것은 단 2건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외지 사람들이 입찰을 보았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8%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운영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제도를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집행부서로 봐서는 100%다 주고 시킬 것은 시키고 이래야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들 욕심이고 법상으로는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살아남지를 못 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다소 거기에 자기들 이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절약해서 하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개를 해서 합니다. 예정 가격은 얼마다 하는 것까지 공고를 한 다음에 88%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예정 가격을 안 가르쳐 준다든지 관급자재가 얼마인지, 그 내용은 전부 공개를 하고 입찰에 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액과 예산액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실무자가 만들면서 공사가 100% 완료되었으니까 예산에 있는 사업비를 100%넣고 집행도 100%넣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어느 부분쯤 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도 감독이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일일이 서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코아를 채취를 해서 검사할 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아를 뜨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두께가 적다면 그것은 하자보수를

○도로과장 채희설 전체는 불가능 합니다. 전체는 코아가 불가능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많은 넓이에 타설을 하다 보면 다소 더 나오는데도 있고 조금 덜 나오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전체 면적을 포장을 하다 보면 두께가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콘크리트는 관급이고 업자들은 시공을 하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더 나오고 덜나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이지 하다보면 다소 조금 덜 나오는 데도 있고 조금 더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양 그 자체는 우리가 관급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잘못 된 부분이 나오면 전체를 안 들어내고는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면 모르지만 그 부위만 보수를 해서 보완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코아를 채취를 해서 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가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아를 채취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감사측면에서도 나중에 걸립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관급자재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전주는 기 철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구입을 해서 비축해 놓은 것 그런 것은 조금 녹이 쓸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과거에 있던 것을 필요 없어 가지고 뽑아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도로공사용 자재수급 현황에 있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이것은 대장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아닙니다. 그것만 있다고 해서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지만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에다가 얼마가 필요하나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항도 받고 이래가지고 보안등 설치를 해 달라 하는 것을 1등 설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모아 가지고 우리가 보안등 설치를 해 주고 합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확장공사를 할 때 그때 뽑아 가지고 놔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상세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도로과장 채희설 가로등 관계는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오면 가서 고쳐준 사항이고 보안등 관계는 읍·면·동에서 이만큼 고쳐야 되겠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배정을 해 주어 가지고 읍·면에서 손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본청에서 집행했는 내용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원래 관리를 가로등은 본청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하되 못 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가 가서 거들어 주는 수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본청에서 다 관리하기 어려워서 동에다 돈을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읍·면·동에서 얼마가 필요하냐 우리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금액을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별도로 용역을

○도로과장 채희설 예,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돈을 주어야 되고 또 특정업체에 주면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전구가 나갔다든지 불이 켜져있다면 즉각즉각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즉각즉각 내보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안등은 1차 동장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동부터 먼저 고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시에 신고가 들어오면 비록 동에 맡겨 놓았지만 우리 인력이 시간이 허락되면 내보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업무관계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관계는 관리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고장접수 처리는 우리가 1,633건중에 고친 건수는 동에 돈을 배정해 준 것이 3/4분기는 했고 4/4분기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추경에 된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전에 하다가 타설준공 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놔둔 그 구간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지금 설계해 가지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96년7월1일 건설부에서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북삼경계에서 시내로 들어와서 고아 문성으로 가는 것이 칠곡 왜관교를 건너 가지고 우측에 하천을 따라 가지고 북삼경계로 해서 고아 문성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구역에는 강변을 따라서 괴평리를 거쳐 가지고 문성으로 갑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지금 강변도로하는 것이 그것이 국도33호선으로...

○도로과장 채희설 비산 우희도로하고 옆에 접해서 따라 나갑니다. 그쪽으로는 안가고 종점하고 매운탕집 있는 옆으로 따라 가지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쪽 옆으로 붙어 가지고 강변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이것이 고시는 이렇게 되었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예,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종전에 시구간의 국도33호선은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고시는 이렇게 되었는데 건설부 얘기가 도시 고속화도로가 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기본계획은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도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노선은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강으로 가느냐 강 저쪽 건너로 가느냐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상위계획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귀동냥으로 듣고 물어 가지고 알아 가지고 그렇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은 건설부에서 고시는 되어 있지만 지금 실시설계단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강 건너서 갈지 이쪽으로 와 가지고 갈 것인지는 그때 되어 봐야 압니다. 지금 고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난발을 해서 굴착을 안하도록 하고 언제 우리가 그쪽으로 하겠다 그러니 다른 부서에도 계획을 같이 맞추어 가지고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개최를 해서 여기에 심의에 거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해주어야 되는 사항도 긴급을 요한다든지 하면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위원들을 위촉할 때 관련되는 부서에 다 위촉을 해 가지고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잔소리도 하고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굴착하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욕은 전부 도로과에서 먹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안 그래도 그쪽에 굴착을 하려고 하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도장을 받고 하는데 다소 좀 대부분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다소 안 지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건설관리과장 장정수입니다.

늦도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저희들이 구입을 직접한 것이 아니고 회계에서 일괄구입했는 사항을...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현재 계획은 지금 했는 지점에서 아파트 있는데 152m 구간은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연차적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현재 152m는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불가피 금년도에 예산을 5억을 세워가지고 지금 50m를 했고 나머지 100m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3천만원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총찰입찰을 봐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밑에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사정으로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지금 보면 다리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제가 확고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런데 현재 사업하는 과정만 지금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하수처리시설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복개는 해도 하수처리시설을 해도 그 위에 냄새가 납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전체 여론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득이한 사항이고 안하면 안될 그런 것이어서...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철교 위에까지는 다 했는데 그 밑에 아파트주민들이 현재는 냄새가 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분리관을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완전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하면 안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세우고

○이용뭔 위원 오수,우수 분리한다 하면서 작년인가 사업을 많이 안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우·오수관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허가기간 연장은 매년 2년씩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저희들이 안전점검하는 것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는 특히 조건이 구비가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이것을...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안전관리하는 긴급구조원이 3명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내무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계속 연장허가를....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보통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바꿉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