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개선․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 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목 경제산업국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투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과는 1권 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행정감사에 지적 사항 5페이지

○이정희 위원 기업 지원 원스톱 구축이라고 있죠?

○이정희 위원 거기 보면은 애로대책팀이 형성되어서 한다고 지금 조치 사항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업애로팀이 2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정희 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이정희 위원 충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미 관내에 기업체 수가 몇 개 정도

○이정희 위원 300인 이상은 한 2,400개 정도 되고

○이정희 위원 50인 미만이 300개 되는, 209개 정도 되네, 그죠? 근데 애로팀이 이렇게 갖고는 애로 사항을

○이정희 위원 즉시 안 된다고, 개선이나 뭐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투자과, 지원과에서 하는 걸 보면 모든 시책이 너무 늦게 나와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미시 6개월 사업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홈피를 보면은 5월 달에 나와 있고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늦게 되었다는 게 또 지금 현재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5월에 나왔죠, 이거?

○이정희 위원 5월 말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우리 지금 2023년도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6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 하려고 책자를 만들었다는 것뿐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또 기업사랑도우미 시책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안내하셨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이것도 역시 5월 말에 나왔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기업 지원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구미시가 투자만 하려고 했지 기업 지원에 하는 어떤 시책이나 정책 전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정희 위원 1, 2월에 나와요.

○이정희 위원 과장님, 쪼매 늦지 않았어요? 6개월도 안 남았어요, 2023년도가.

○이정희 위원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보면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일정표가 달력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미시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해외 갔다 오죠?

○이정희 위원 시장님하고 시장 개척해 갖고 뭐 해외를 다녀오는데 뭐 그런 자료를 갖고 오면 기업에 자료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나요?

○이정희 위원 그거 했는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팀을 새로 만들고 뭐 적용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애로팀에 대한 어떤 게 있어야 되고 또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 보육하고 나가신 분들의 사후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이정희 위원 예, 예.

○이정희 위원 150개 정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거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했는데요.

○이정희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정희 위원 이제 500인 뭐 300인 이상 사업장 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소규모 시설 그거지만 그래도 뭐 박람회라든가 취업 박람회 이런 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좀 지적했던 내용인데 기업사랑도우미제 운영 성과가 미비하므로

○이상호 위원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몇 개 정도 이렇게 뭐 연관 지어서 활동하고 계시는지?

○이상호 위원 계속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이게 홍보용 아닌가요?

○이상호 위원 지난 한 해 데이터 보면 한 370개 정도 활동했는데

○이상호 위원 관련 부서 이렇게 찾아가고 만나고 이런 데이터일 것 같아요, 추측해 보면. 나머지 부서에서 이게 했는 이력이 있습니까, 혹시?

○이상호 위원 근데 상여금 주는지 안 주는지 뭐 파악하는 게 도우미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이제 부서장이 시간을 좀 할애를 해 주면, 눈치를 본다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하고 싶어도. 그런 얘기도 있고 좀 꺼려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업무시간에 무턱대고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호 위원 각자 할 일도 바쁜데

○이상호 위원 정해졌다고 해서 내가 오늘 오전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1기업 1공무원 기업사랑도우미제 운영한다, 홍보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해 제가 지적을 해서 개선된 내용이 전혀 없고 제가 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1,038건 매칭돼 있다면 올 한 해 부서장 책임하에 매칭된 분들이 무조건 가고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든지 직접 방문을 해서 음료수라도 들고 가서 소규모는 대표님을 만날 수 있겠는데 대기업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구를 만나든 미팅을 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 오면 이게 1,038건의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게 좀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를 좀 준비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우리 5월 3일 날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했죠?

○이상호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6조의2(부담금 지원)인데 ①항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하는 경우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회에 한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항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5월 3일 날 개정을 했거든요?

○이상호 위원 업체에 어제 담당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기업체는 목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시행규칙 정해졌습니까?

○이상호 위원 6월 달 안에 가능할까요?

○이상호 위원 제가 옆에서 이래 보면 김장호 시장님은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해서 열의를 굉장히 보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요?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 좀 헤아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몇 달 지금 미적미적거려, 연초부터 하던 얘기가 아직도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호 위원 하여튼 6월 말까지 가능하도록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 세 번째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해서 구미시 홈페이지에 보면 기업사랑도우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업민원 항이 있는데 이게 '21년 11월에 스톱이 됐어요. 중단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혹시 설명 가능하나요?

○이상호 위원 지원시책 안내가 있는데

○이상호 위원 홈페이지에는 '21년 11월 10일 자로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활동을 안 하면 이거 내리든지 활동을 제대로 하시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에 기업사랑도우미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21년도까지 하고 멈춰 있거든요. 지금 '23년도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살펴보시고

○이상호 위원 개선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 이건 국장님.

○김영태 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 공장 이전 시에 보면 새로운 공장을 구입했을 때는 취득세가 토지 뭐 이런 쪽에 감면이 되죠? 그런데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김영태 위원 그러면 우리 한화맹그로 우리 구미서 구미로 이전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김영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기존 공단 1, 2, 3공단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이 어둡다 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공영주차장도 없다, 상가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하는 데 꺼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고마운 분들이 아닌가요?

○김영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각종 규제를 풀어서 더욱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경제통상 이쪽 부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4쪽에 우리 과장님.

○김영태 위원 고아 2농공단지 분양 제고 노력을 뭐 현수막이나 뭐 홈페이지나 다각적인 홍보 등을 해서 노력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영태 위원 현재 홍보 실적에 대해서는 뭐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분양가가 얼마죠?

○김영태 위원 94만 원 정도 되네.

○김영태 위원 이 농공단지라 하는 건 보통 보면

○김영태 위원 저렴하게 우리 전답을 사서 싸게 우리 공장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김영태 위원 그래 뭐 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럼 혹시 뭐 인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영태 위원 지금 분양이

○김영태 위원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김영태 위원 그거는 별도로 없고?

○김영태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에 그 보이지 않는 우리 과감한 세제 혜택을 운전자금 지원이라든지 진짜 독특한 우리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용을 해서 조속하게 분양이 되기를 좀 학수 좀 고대합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거는 개선 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우리 채용 박람회 이게 전에 이거 하던 거 ‘김칠구’인가 그겁니까?

○김영태 위원 아, 그날 저도 가봤었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뭐 이루어지고 있던데 2년, 작년에 2년 6개월 만에 개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태 위원 올해 뭐 계획은 없습니까?

○김영태 위원 아까 그 고아 농공단지와 이것도 똑같습니다. 채용 박람회도 사실 그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영태 위원 그래 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제 생각은 그날 갔을 때 상당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던데 하루만 하지 말고 한 2, 3일 정도로 더 좀 많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성황리에 채용 박람회가 아마 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좀

○김영태 위원 그런 식으로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7쪽에 하나 더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달의 기업 중에 장수기업 발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태 위원 현재까지 추진 상황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고 하다가 중단됐죠, 그죠?

○김영태 위원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또 하다가 또 중단될까 봐 걱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달의 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장수기업 부분, 수출 부분, 환경 분야 예를 들어 ESG 부분도 이런 부분 구분해서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태 위원 이래야지 명맥이 좀 이어 가고 오래 가지 이거 뭐 이달의 기업 하나 선정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한계가 되니까 중단해 버리고 또다시 장수기업 이거 한다고 해서 하나만 단일 종목으로 해서 하다가 또 어느 정도 하면 또 중단해 버리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거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그 고아 제2농공단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대 때 거기에 운영위원이었고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전임 부시장님께서 그때 저희와 의견이 달라서 이런 문제를 초래한 것 같은데 지금 여섯 건 중에서 왜 한 건밖에, 다섯 건이 취소되고 한 건 됐는지는 아십니까?

○장미경 위원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3명의 시의원과 농공단지 대표로 오신 분과 다 같이 저희가 이 분양가가 합리적이지 않고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전임 부시장님께서 해 보고 안 되면 인하하죠, 그 말 한마디가 여기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인하되기를 기다리면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때 해당 부서들하고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분양가를 70만 원대 전반에 1차에 74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제2농공단지도 70만 원대 79만 원대에 분양을 해서 저희들이 기업체를 빨리 유치를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법인세나 인구 증가 부분 저희들이 갖고 올 수 있는 실효성이 이익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끝까지 94만 원을 고집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강압적으로 하다시피 부시장님은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때 동참하셨던 많은 국장님들한테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저희 쪽과는 시선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거기 오신 국장님들한테 이거는 강압적으로 쳐다보시면서 이 금액을 강요하셨잖아요. 다수결로 해서 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이거는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오신 분 의원 3명 그리고 저희 그 농공단지 대표 오신 네 분 빼고 나머지는 다 국장님들이셨어요. 그 국장님들이 부시장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우리 의원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거는 참 힘없는 시의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가서 주민들과의 이 대화를 하고 기업 오고 싶어 하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거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해서 향후 이렇게 한 3년이 흘렀을 때 저희들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계산을 해 봤을 때 충분히 저희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 보고 안 되면 인하하지요, 참 무책임하게 발언하시는데 아닙니다. 인하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계속해서 금리 부분의 문제도 있고 오시는 기업들이 다른 데로 갑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가 인하하고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변에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갔을 때 느끼는,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아직도 구미시, 구미시는 정신을 못 차렸다고, 예전에 잘 나갈 때 구미시인 줄 안다고 하십니다. 아니에요. 우리 구미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큰소리쳐도 됐지만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읍소를 해야 됩니다. 구미에 와 주십사 읍소를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분들 힘드시겠지만 한 분이라도 더 유치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데로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 고아 제2농공단지에 인하하시기를 시정을 요청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1년이 넘도록 한 업체밖에 분양이 안 됐다는 거는 그분의 과오입니다. 다시 한번 그때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시장님은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그 회의한 지 1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한 업체밖에 분양 못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때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체마저 우리는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하십시오. 인하하십시오. 그러면 3년 뒤에 저희들이 손실 났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시정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 기업투자과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니까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 산동 농공단지나 해평 농공단지 한번 가봤습니까?

○김영길 위원 돌았습니까?

○김영길 위원 지금 그 산동하고 해평이 지금 폐업하고 안 돌아가는 공장들도 있죠?

○김영길 위원 지금 농공단지 쪽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주변 환경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폐업 했는 공장은 가면은 공장 안에 들어가지를 못 해요. 잡초 마당에 잡초 덩어리라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고아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죽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화물 주차장으로 임대하라 하겠습니까, 그 소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해서 지금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돈 얼마나 지금 투자됐습니까? 투자되고 나서 한 개가 지금 입주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이거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그 안을 작성해 갖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뭐 요새 투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카는데 투자 문의 뭐 하루에 100건 들어오면 뭐 합니까, 안 되는데. 이거 되겠어요, 이래 갖고? 내 저라도 여기 안 들어가겠어요. 이 문제점을 정확히 아시면은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지.

○김영길 위원 그 개선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개선 사항으로 제가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지금 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5공단 부분도 지금 산동 1차 지역은 거의 분양이 끝났죠?

○김영길 위원 끝났는데 2차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부발전소 1개 부분만 지금 착공식을 해가 하고 있는데 지금 5공단 2차 지역에 투자 문의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 보면 수자원공사 진짜 말 안 들어요. 예?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강하게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조성되어 있는 단지 옆으로 우리가 농로라든지 지금 도로 이런 게 엉망입니다. 지금 들어가지를 못 해요. 기존 도로를 다 없애놓고 그걸 개선을 해 줘야지 자기들이, 그 주민들이 불편을 받아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셔 갖고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공에만 던져 놓을 게 아니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지, 지금 우리가 분양은 분양대로 가고 그 주위에 있는 인근 사람들이 피해를 안 받아야 되지 이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 부분을 권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여튼 뭐 답변하시느라고 지금 좀 애를 많이 드시는데 답답하죠?

○장세구 위원 농공단지 얘기만 나오면 뭐 답답하다, 내가 보니까. 내가 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지라 하는 식으로 막 하니까.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사업이었잖아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 땅값 보상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도 또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뻔하게 이게 문제가 된다 하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사업을 시행했던 건데 그럼 지금 와서 이제 이게 분양이 안 되고 뭐 하니까 지금 와 갖고 대책을 세우려 그러니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대책도 여기서는 나올 수 없어요. 거기 시비 갖다 들어부어 가지고 그냥 뭐 좀 싸게 해가 분양한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면적이 만만찮아요. 농공단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한정이 돼가 있고 그래서 차후에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런 미래에 닥칠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이런 얘기들, 이런 사업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제2농공단지를 시금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무리한 사업들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8대 때도 마찬가지고 참 이것 갖고 뭐 해마다 이게 뜨거운 감자고 정말 힘드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자, 투자됐는 금액은 빤하게 다 나와가 있는데 원가 이하로 분양을 자꾸 해라 그러면은 할 방법이 없잖아요. 시민들 세금은 어디 뭐 어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아깝게 세금 낸 거예요. 그걸 왜 기업들한테 줍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어거지로 밀어붙여서 했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질책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를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좀 시금석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혹시나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 보조금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민간단체든 어디든

○장세구 위원 그 집행 실적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뉴스에 난리인데

○장세구 위원 보조금은 뭐 보조금 비리 해 가지고 뭐 지금 전국을 다 들쑤실 것 같은데 미리 한번 사전에 좀 체크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지금까지 홍보한다고 MOU 체결한다고 참 자주 모였습니다, 그죠? 3년간 실적을 한번 봅시다.

○장세구 위원 MOU 체결하고

○장세구 위원 그 MOU 체결된 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봐주이소. 제가 봤을 땐 뭐 떠들썩하게 코로나 때 뭐 마스크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가 뭐 말만 잔뜩 해 놔놔놓고 지금 하나도 지금 가동 안 되고 사기 피해까지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들어와서 MOU 체결해 놓고 진행이 안 되거나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좀 정리를 해가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중국에 저거는 지금 철수가 됐나요?

○장세구 위원 그것도 그렇게까지 내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굳이 내보내야 된다고 막 뭐 통상협력 뭐 어떻고 얘기를 해가 그건 정말 안 되는 사업이에요. 어디든지 지금은 그거 여기 공무원들이 나가가 중국 나가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안 된다 하는 걸 막 막아도 뭐 이것만큼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해가 결국은 이거 뭐 3년 동안 실적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거 있겠습니까? 물론 뭐 세세하게 이런이런 거 지원을 기업 애로 사항들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겠지만 그거 제가 봤을 땐 낼 거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꼭 필요하면 또 나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좀 지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뭐 굳이 표기를 하자면 18쪽에 지금 28-2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데 거기에 있는데 구미에서 생산되는 제품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구미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미시에서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 데이터 찾지 마이소. 그냥 대충 그냥 감으로 한번 얘기해 보이소.

○장세구 위원 근데 사실 안 지켜져요, 제가 봤을 때는. 소기업들 뭐 지원한다고 뭐 막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좀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안 지켜져요. 장애인들이 한 번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 구미의 장애인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생산되는 소모품들이나 이런 것들 시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써준대요. 구미시에는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을, 기업의 애로를 들어주는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자, 우리 시만이라도 모든 구매 물품들 쫙 리스트 놔두고 그래도 최소한 이런이런 것들은 구미에서 생산되는데 구미 기업들 걸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아니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근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거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뭐 만들어 가지고라도

○장세구 위원 3,300여 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면 제가 봤을 때 생산 안 되는 품종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물론 뭐 소기업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데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규칙을 안 지킨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법제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요구할 수 있는 부서가 또 특별하게 많지는 않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기업 지원 차원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번 정리를 해 봐주십시오. 정리를 해 봐주시고.

국장님한테 이건 좀 어려운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미에서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장님 파악 판단하실 때.

○장세구 위원 정확하게 이제 국장님 뭐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업 지원, 기업 유치 사실은요. 기업들은 이윤을 쫓아갑니다. 그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땅 줬는데 땅값이 5년 후에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거 정확하게 분석해서 데이터 내놓고 땅값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거기에 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리가 그거는 뭐 책에서 나오는 얘기지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마지막에, 근로자가 없어요. 지금 기존 그 생산 제조 현장을 갖고 있는 제조 공장들이나 회사들이 가장 애로 사항이 근로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는 지금 계절근로자 해서 해외에서 지금 모집해가 오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단기 비자라도 해서 이 인력들을 좀 어디선가 수급을 해가 와야 돼요, 외국인 근로자라도. 거기에 대한 노력이 지금 하나도 안 따르고 있어요. 그냥 뭐 오로지 기업 유치라요. 기업 유치해 가지고

○장세구 위원 자, 경기도에서 구미 사람들이 인력을 쓰려 그러면 경기도에서 웃돈을 주고 써요.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것들이 안에서는 지금 곡소리가 나고 앓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업이 기업을 돌리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밖에 나와 보면 일자리 없다고 난리예요. 이런 불균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제가 봤을 땐 경제통상국에서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제조 라인을 늘리고 싶어도 인력 수급이 안 돼서 사실 못 늘리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KEC나 코오롱이나 전부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구미의 인력을 본사에서 수급을 하려 그러면은 모집 정원에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해도 사실 그 정원을 채울 수가 없답니다. 그게 지방이 처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구미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인력들은 그런 인력들대로 국가에서 고민하도록 기업에서 고민하도록, 고민을 하도록 놔두고 최소한도로 제조업 현장의 워커들이라도 좀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정말로 이걸 좀 계획을 좀 세우셔서 김천 같은 데 봄에 계절근로자가 한 6,000명 들어옵니다, 계절근로자가 농번기 때. 그러면 구미도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는 못 따라가겠지만 트레이닝을 필요로 하는 업종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바로 뭐 짧은 교육 기간을 통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교육 기관들이 저는 구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고 또 지금 그 폴리텍 대학이 있어요. 그런 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최소한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도 발 빠르게 우리가 대처를 해 줘야지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오로지 기업 유치한다 하는데 기업 유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못 돌리는 걸.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십시오, 국장님.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아닙니다. 6개월까지 가능해요.

○장세구 위원 자, 필요한 인력이 얼만지 지금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얼만지를 먼저 알아야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장세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 이 부서 안에 뭐 어느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 유치, 기업 투자 뭐 다 좋은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구미시가 되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인력 확보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 뒤에 이윤이 따라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발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기업은 절대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뭐 지원금 좀 주고 뭐 좀 하고 이래 갖고 기업 못 살려냅니다. 확실하게 여기에 투자했을 때 돈 남는다 하는 그 확신을 주기 전에는 기업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립을 하셔가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같이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 리쇼어링 기업부터 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좀 이래 다시 해외 나갔다가 국내로 되돌아오는 기업들부터 해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세분화해서 다 안고 계시지 말고 버거운 거는 뭐 의회로도 좀 넘겨서 뭐 조례도 좀 만들고 그래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농공단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홍보가 지금 작년에 7월 달에 저희가 행감 하면서 또 이야기 나왔는 부분이 벌써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김민성 위원 1년이 다 되고 아마 또 그전에도 아마 농공단지에 관련된 홍보를 하셨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 마케팅 했는 그 자료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김민성 위원 타 부서에서 아까 홍보하신다 그랬으니까

○김민성 위원 타 부서에서 홍보하거나 같이 홍보한 자료를

○김민성 위원 들어간 금액과 함께 자료 요청 좀 요청을 좀 드리고요.

○김민성 위원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린다 싶으면은 기업투자과가 기업을 좀 지원해 주는 과는 맞나요?

○김민성 위원 혹시 ESG 경영이 저기 39페이지에 보면은 ESG 경영지원 실적이라 해서 교육 컨설팅을 지금 이제 '23년 신규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했던 건가요?

○김민성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구미에서도 실질적으로 ESG나 RE100에 환경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혹시 있나요?

○김민성 위원 ESG나 RE100에 일하는 환경 기업 환경에

○김민성 위원 못 미치는 기업들이 혹시 있나요?

○김민성 위원 예, 주로 그렇고 제가 또 이제 근래에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50%를 국내에서 생산, 양말, 양말이 생산을 하는 공장이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 이제 수출이 지금 급감 줄어들고 있어요.

○김민성 위원 그 이유를 혹시 그런 거 혹시 타 지역이지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김민성 위원 예, 예.

○김민성 위원 자, 그거는 실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면 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ESG나 RE100 등 친환경 생산 경영에 미흡하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했다 그래요.

○김민성 위원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해 갖고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 갖고 해외 시장을 지금 선점하고 있거든요. 이거 선제적 공격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김민성 위원 구미에도 마찬가지다시피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홍보를 하고 계시지마는 선제적 공격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찾으셔 갖고 또 키우시고

○김민성 위원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빠른 다른 시군보다 더 빠르게끔 정보를 입수하셔 갖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좀 부탁드리고요.

○김민성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ESG 교육이 2회 정도 돼가 있는데 무료교육으로 해서 집합 교육으로 돼 있는데

○김민성 위원 2회 교육을 받으셔 갖고는 실질적으로 좀 미흡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1 대 1 우리가 기업도우미제 운영 실제 있는데

○김민성 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해 갖고

○김민성 위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또다시 추가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ESG 지금 RE100이 지금 실질적으로 해외나 뿐만 아니고 이게 실행되지 않으면은 해외 수출 자체가 이제는 못 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 돼 가고 있죠?

○김민성 위원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거

○김민성 위원 예, 그것 좀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 위원, 손을 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추은희 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못 들어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추은희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땀 흘리고 다니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저번에 구미국가산단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같이 갔었습니다, 그죠? 거기 가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여기 보면 그 애로 사항을 수렴을 위해 사전조사 방법을 지양하고 현장 질의 응답 중심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열어놓고 사전에 기업에서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그 답을 가지고 가실 부분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추은희 위원 그리고 타 부서랑 협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 계신데 그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잘 소통하셔서 타 과랑 잘 협업하셔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빠른 답변, 빠른 조치 이게 아마 기업투자과에서 올해 해 내셔야 될 목표가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저 다니면 많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예, 그동안에 노력하시고 산단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지역에 있으면서도 지방에 있으면서도 수도권하고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시민들, 기업들 때문에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부담이 크실 거다라는 생각도 해요. 예, 어떻게 하면 좀 기업과 노동자와 일자리 그리고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서 의회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조금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 최근 기초지자체에서 지방 보조사업 평가 현황이 나왔었는데요.

구미시에서는 지금 뭐 경제지원국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전 부서에서 미흡 이하의, 미흡을 포함한 미흡 이하의 사업 평가가 구미시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선정 기준이나 배점을 정하기 어렵고 특히 또 민간 위탁도 말씀을 드리자면 수탁기관이면서도 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구미시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를 내리시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일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구미시가 많이 달라지고 많이 희망을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없는 게 이런 민간을 이용한 보조사업이나 민간 위탁 사업들이 우리가 좀 사업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바로잡지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전체 자료를 받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나 배점에 조금 더 엄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제가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다음은 국장님, 추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우리 산단의 경영자협의회 그 간담회에 갔었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거기에서 제가 조금 놀랐던 것은 우리가 기사로 나오고 보도자료로 나오는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선정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꽤 크셨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사업 방향이나 혹은 종목을 변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지금 진행 중인 공모사업이나 혹은 방산클러스터처럼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료나 사업 방향을 공유한다라면 예, 우리 산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분들도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권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을 좀 늘리셔서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다음은 국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요. 우리 지금 경제산업국의 위원회가 총 열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원은 총 138명인데 노동자는 11명입니다. 이 노동자는 각종 센터의 팀장까지 포함한 인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중요한 분야인 노동자나 노동자에 대한 정책 결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충분하지 못 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일자리나 혹은 교육 관련해서 위원회가 없는 것을 이번에 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나 스마트산단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지연 위원 경제산업국에서 중요한 축을 갖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예,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다음은 이제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16년도에 조성이 되었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래도 그동안에는 적어도 한 50억 가까이씩 조성이 되고 예, 집행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도 50억 가까이가 조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에 아마도 코로나 지원금하고 이런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조성을 안 했는데 '22년도에 16억을 조성했고 '23년도 본예산에는 전입금이 없나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예, 조성이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글쎄요, 뭐 예산이

○이지연 위원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졌고

○이지연 위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분들이 구미경제 걱정하시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요.

○이지연 위원 예,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육성기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도록 이거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업사랑 사진 공모전

○이지연 위원 그다음에 UCC 공모전 2개 해서 각각 9,500만 원이죠?

○이지연 위원 이번에 신규로 된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제가 질문에 예, 아니오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둘 다 각각 9,500만 원인가요?

○이지연 위원 올해 신규죠?

○이지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둘 다가 우리 구미시의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럼 조건부가 예산 상황인가요?

○이지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부서에서

○이지연 위원 하시죠? 위탁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창업 지원의 현황하고 중복 지원 뭐 여부나 혹은 이런 실태 파악에 대해서 따로 뭐 조사를 하신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뭐 나름대로 잘해서 성과가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지연 위원 지금 구미시 창업보육센터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입주 기업 큐레이터처럼

○이지연 위원 그 창업보육센터는 우리 게리에 소속돼 있죠?

○이지연 위원 최근에 산자부에서 창업보육센터 전국에 종합 공고 내용이

○이지연 위원 공개가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강원도에 있는 곳에서 뭐 용인시, 의왕시 각각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었는데 구미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지연 위원 부서에서 저는 생각에 아마 창업보육센터도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우리 그 앞에 지금 그 무슨 방산 들어가죠?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제 생각은 부서에서 조금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셔야 지원 계획이 나오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냥 맡겨두시고 나름대로 한다라고 놔두실 게 아니라

○이지연 위원 현재 상황의 어려운 점 실적이나

○이지연 위원 현재 상황에서 어려운 점 혹은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지원 계획을 같이 상의하시기를 예,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업 애로처리 예산이 총 9억입니다. 기술닥터가 작년보다 1억이 늘어서 4억이고요. 기업 애로처리가 신규로 5억이 됐어요.

○이지연 위원 이게 이 예산이 기업애로대책 TF에서 활용하는 예산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 그런데 기술닥터가 우리는 4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홍보 자료에는 2억 7,0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왜 다르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술닥터의 4억에 관련되는 예산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애로대책 TF에 자원순환과 들어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지금 없잖아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이걸 보도자료로 봤는데 기업투자과, 교통정책과, 하천과

○이지연 위원 하수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의외로 기업들이 폐기물 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여기 TF에 자원순환과가 부서로 해서 들어가는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이지연 위원 보도자료에 과별로 나와 있는데

○이지연 위원 자원순환과가 없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부서에서 이 기업애로처리를 우선 뭐 1공단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지연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으시면 다양한 부서들이 들어가서

○이지연 위원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이거는 제가 권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노동복지과는 1권 47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다른 우리 위원님들 찾기 전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감사 지적 사항 중에 50쪽, 51쪽 구미시 공동세탁소 관리 철저 이 부분 조치 계획 보면 2023년 1차 추경예산 증액 편성 이후 인력 한 명 공개채용 예정, 이렇게 조서에 답변 주셨네요.

○위원장 박세채 어떻든 제가 저번에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 부분 생각하셔서 빠뜨리지 마시고 어떻든 노동자들의 그 세탁 부분이 다른 데 어디 더 공장 지어서 증설하려 하는 계획보다도 우선 있는 그 부분에 인건비 인상되어 있는 그런 부분 계상하는 부분까지 해서 그 한 명 더 고용 하반기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꼭 좀 그래 계획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쪽에 지난해 지적된 내용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무 환경개선 내용인데 뭐 이렇게 조치 내용도 나오는데 혹시 현장 확인한 적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49쪽 하단에

○이상호 위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무 환경개선 건에 대해서 조치 내용도 있고 한데 부서에서 현장 확인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공동주택과로 넘겨줬다 이 말씀입니까?

○이상호 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동복지과 아닙니까, 여기?

○이상호 위원 그래서 근로자들 근무 환경개선이 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 전혀 안 하셨네, 그죠?

○이상호 위원 공동주택과도 알아보니 그냥 뭐 관리사무소에 공문 보내서 그냥 데이터 정리만 했더라고요.

○이상호 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부서에서 현장에 우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현장 지도를 좀 꼭 좀 부탁드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 71쪽, 72쪽인데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현황에 자료에 보면 수탁 운영 기간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없나요?

○이상호 위원 여기 어떤 근거로 5년 단위로 하죠?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그 설치 운영 조례에 5년으로 돼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럼 이건 제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 여기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죠?

○이상호 위원 24억 4,100만 원 집행되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근데 수탁 운영 기간이 여기 자료는 2011년부터 하는, 그러면 2023년인데 중간중간에 5년 단위로 현재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하면 최근에 계약했는 기간을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상호 위원 최근에 계약했는, 이건 애초에 이신 것 같고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자료가 똑같아요. 2005년부터 쭉인데 중간중간에 5년 계약하면 의회 동의 받고 절차 다 밟았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 자료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보면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제작이 있고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예산에 부서 예산에.

○이상호 위원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이 부서에서 합니까? 민간 위탁

○이상호 위원 민간 위탁 선정하는 거를 총무과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라든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호 위원 아, 예산은 부서마다 잡혀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올해 민간 위탁 부서에 있나요? 5년마다 하는 거, 다른 민간 위탁도 있나요? 이건 노동복지과에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하는데 이 예산을 왜 세웠죠? 5년 단위로 하면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그 작년에 예산을 세웠더라도 올해 5년 단위로 하면 올해 해당되는 기간이 있나요? 민간 위탁금이.

○이상호 위원 아, 그거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총무과 아니고 이 부서에서 하는 거를 그럼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5년 단위로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에 민간 위탁을 재계약 해야 되는 데가 있냐고요. 올해에

○이상호 위원 없는데 여기 예산을 왜 세웠죠? 올해 못 쓰죠?

○이상호 위원 쓸 일 없는데 이 예산을 왜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 담당 팀장님, 와 계시면 설명 좀 해 봐요. 계약은 5년 해도 매년 지원해 주는 돈 금액 때문에 적격 그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호 위원 지금 시청 홈페이지 예산에 사무관리비에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에 지난해 예산이 통과되고 올해 잡혀 있으면 이게 올해 집행돼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계약이 지금 5년 단위로 한다면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이상호 위원 시정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많은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5분 질의 내지 뭐 시정질문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보면 디지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시범 운영하시면 보고 따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기별 경고 및 구미시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이랑 그다음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랑 자료를 정리가 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추은희 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기숙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보면 '22년도 집행잔액이 반납액이 도비의 23%입니다. 이 예산안은 구미시 예산보다가 더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납된 이유가 임차료 지원 대상자가 퇴사로 인해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예산을 다 집행 못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방향을 다시 한번 개선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아마 그 인원을 다 모집했어요. 그래 인원 모집했는 걸 보니까 골고루 다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 돼 있는데 이게 중간에 퇴사하는 이런 부분 그러면 퇴사를 하면 그 이후로 또 지원을 대상자를 못 구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행으로는?

○추은희 위원 아니면 제가 개선 부탁드리는 이유가 예비 대상자를 사실 더 모집을 해 놓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 23%라는 예산을 지금 다 쓸 수 없다는 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80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사업장 개선사업 실적이 나옵니다. 맞나요? 80페이지가 이게 보면 그 사업이 LED 교체 뭐 사업이고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LED 교체를 하면 기업주에게는 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그 사업장에 조도를 또 향상시키는 부분에 의해서 뭐 산업재해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더 다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잡아서 좀 실시를 개선을 요구합니다.

○추은희 위원 개선을 요구하고.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편람 잘 봤습니다.

○추은희 위원 만드시는 데 고생하셨고 이 문제점은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건 다음에 개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기를 뒷받침을 해서 노동자나 구미시민에게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기본 방향이라든가 목표 그리고 관리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고요. 재발 방지대책 및 수립 이행에 관해서 타 지자체에 보니까 조례가 다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미시는 늦었지만 조례 제정에 같이 저랑 힘 합쳐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추은희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현황을 제가 이 자료로 다 봤는데요. 운영의 그 실적은, 실적과 예산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는 예산 실적만 비교를 해 봤는데 2021년, '22년을 비교해 본 결과 1, 2, 3, 4가 다 틀려요. 실적이 다 다른데 예산 금액과 실적이 너무 상이하게 틀린다는 부분 또 건수도 중요하죠. 건수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상담을 어떻게 했는가 그 상담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부분도 고려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공개는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 개선 요청합니다.

○추은희 위원 실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상담을 했는가 그 내용도 사실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추은희 위원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자료 요청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노동복지과에 계속사업 중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여기에 대한 그 예산의 상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이요, 이것도 계속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 그래도 상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노동자 근로복지 증진 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예, 지난 3년간 쓰셨던 예산들하고 해서 좀 자료를 상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동복지과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 위원 그러십니까?

○장미경 위원 제가 바라보는 노동복지과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못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에 있는 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지금 우리 구미시에 있는 이 노동자분들하고 수평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직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제가 밖에서 노총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요 근간에 우연찮게 참 많은 노동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는 자리에 제가 배석할 기회가 많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구미시의 노동복지과는 굉장히 권위적이라는 거 그리고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라는 거, 대화할 때도 심지어는 상하 관계, 그렇게 하실 때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구미시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말씀을 귀담아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동복지과는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장미경 위원 과장님, 그렇게 형식적으로 답을 하시면은 제가 그다음 말이 어렵구요.

과장님, 노동복지과는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상황이 생기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저는 노동복지과가 좀 먼저 선행해서 이 노동복지과가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노동복지에 대해서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되는데 늘 보면 예를 들자면 동양전자초자 같은 경우 6월 20일 날 폐업이 되죠?

○장미경 위원 그리고 티케이케미칼도 400명에서 200명 감원이 되고 있고 지금 많은 회사들에서 분규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한데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은 대화의 창구도 없을뿐더러 먼저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셔서 문제가 뭐였는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노동복지과에서 뭘 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늘 어떤 상황이 생기고 나면 그때 가서야 그 이야기를 듣고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노동복지과에 탈 전환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노동자 8만에 노동복지과는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에 오셔서 정말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뭔가 선행해서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정말 노동복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하시려는 분들이 이 과에 오셔서 일을 하심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미시에 있는 공무원분들 중에 우리 구미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자원해서 이 노동복지과에 오십시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기업 유치하고 MOU 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고 안 그래도 부족한 노동자들이 구미에서 일하고 싶어 하도록 그분들의 어려움이 뭔지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분들을 지키는 데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상하 관계도 아니고 수직 관계도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수평 관계, 읍소하는 자세로 노동자분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구미에서 먹고 살고 일할 수 있도록 저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과의 자세나 업무에 임하는 이 태도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티케이케미칼 관련해서 직접 평택에 다녀오신 건가요?

○이지연 위원 안 가시고요?

○이지연 위원 어쨌든 뭐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권고를 하나 드릴 텐데요.

노동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이 좋아진답니다. 근무 환경이나 회식 문화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복지과에서 회식 문화 개선사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예, 지나치게 이제 뭐 삼겹살 막 소주 이런 식당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한번 사업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권고로 넣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했던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진행이 올해 어떻게 되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로 노동자들이 기업만의 도시가 아니라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뿐만 아니라 노동하기 좋은 도시로 구미가 되어야 저희는 구미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긍심 고취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께서 여전히 조치 중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표창이나 축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노동자들의 자긍심은 본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자긍심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 당사자인 특히 노동복지과의 정책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을 발굴하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가 자료로 과장님한테 미리 받았던 경총, 경총은 수탁 기관인가요? 기업체 단체인가요? 뭔가요? 과장님이 정의 내리시면 어떤가요? 공공기관인가요?

○이지연 위원 도저히

○이지연 위원 이 단체의 정체는 뭔가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기업체 유관 기관 단체 현황에는 경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간 위탁에 노동복지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는 많은 비중을 이 경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정체는 뭔가요? 그냥 경북의 사업을 그냥 이 단체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왜 이게 민간 위탁인가요? 이분들은 갑인가요, 을인가요?

○이지연 위원 근데 기업체, 기업체 유관 단체는 아니에요. 그 리스트에는 없어요, 경총이.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기업 단체가 부서에 따라서 다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런 기업 단체가 왜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노동복지과의 사업은 민간 위탁으로 하시죠? 그것도 경북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고. 왜 경북에서는 구미시가 자체적으로 민간 위탁의 합리성을 위해서 기관을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질의하신 적은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총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도 아무도 신청을 안 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한다고 들어와도 결국은 경총이 위탁이 선정이 되고 이런 불합리는 뭐 과장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건 과장님이, 과장님 생각이시고 바깥에서는 어느 한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는 때에는 따져봐요. 우리가 신청해서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면 부딪히겠죠. 수년 동안에 경총에서 하는 사업은 다른 기관에서 공모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민간 위탁으로 해서 우리 두 부서에 많은 사업을 하면서 2019년도부터 제가 받았는데요.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15개 사업을 해요. 그리고 우리 경제산업국의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수탁 기관인가요? 뭔가요? 경북도에서 경총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우리 지자체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경총에서 하는 사업 뭐 이건 전체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받을 거라서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는데요. 경총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서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 자체에서 이 단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우리 구미시청의 위원회 관련돼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이지연 위원 우리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2022년 3월에 실무협의회 내용 개최했던 것만 딱 한 개 나와 있고 심의 결과도 안 나와 있어요.

○이지연 위원 '22년 3월 24일에 했다고 한 줄 딱 나와 있는데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회의 결과 공개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서 이 위원회의 관심이 노사민정이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또 저희 구미형 일자리 때문에 이 영역이 생겼고 실무협의회도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요. 결과 공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시정으로 예, 의견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한 줄 딱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니까 했는데 그거는 부서에서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다음 '21년도 우리 경제산업국에 대한 감사 결과에 보면 국내 출장여비 증빙 서류 확인 소홀, 강사 수당․소득세 등 원천징수 증빙 미비가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라라고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다는 건 알아요. 저는 이거는 이 사업의 담당자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21년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24년도에 할 거라고 보여져요. 특히 노동복지과에서 부서 뭐 이름은 지워놨지만 사업명에서 노동복지과가 많은 내용이 있던데요. 과장님께서 미리 한번 챙기셔서 의회하고 서로가 불편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가 3억으로 예산이 나가 있는데요. 이건 어딘가요?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면

○이지연 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로 나와 있죠, 예산에?

○이지연 위원 다섯 군데

○이지연 위원 이게 민간 위탁인가요?

○이지연 위원 공모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한 군데로 나가는데 실제로는 다섯 군데라는 얘기인가요?

○이지연 위원 왜 그걸 다르게 하시죠? 왜 다르게 하시죠? 경북도가 한 개로 돼 있나요?

그리고 검색을 해 보면 구미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가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뭐 다수가 나와요. 이거는 현재 예산에 나와 있는 사업의 이름하고 실제 사업이 달라요. 이건 엄중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짧게 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태 위원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 아까 질의했는 내용 중에 이동노동자에 대해 한번 묻고 싶은데요.

쉼터가 한 두 곳 정도 설치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디 선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김영태 위원 우리 이동노동자 보통 인원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김영태 위원 보통 보면 이동노동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김영태 위원 사실 이분들은 아마 안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쉼터가 생김으로 해서 종사자들이 좀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참, 이거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세탁소 관련 말입니다.

○김영태 위원 장비 증설이나 뭐 인력 보강 뭐 전반에 관해서는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51쪽입니다.

○김영태 위원 한 명 해 놨습니까?

○김영태 위원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는 그쪽 직원들하고도 통화도 해 보고 직접 한 번 가보기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 타 지역에 이래 보면 공동세탁소 관련해서 직원들이 심지어 광주 같은 데는 10여 명 정도가 구미보다 배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도 한 13명, 경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구미가 하루에 한 몇 벌 정도 지금 세탁을 하죠?

○김영태 위원 110벌 하루에?

○김영태 위원 그래 경산에도 보면 우리 구미보다도 사실은 벌 수가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일곱 명이나 지금 근무를 합니다.

○김영태 위원 아, 재활센터에서 하면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나?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 기름때 묻은 이런 작업복들은 제가 봐서는 기계보다 손빨래를 하고 기계 세탁을 하지 싶은데 맞나요?

○김영태 위원 작년에 그래 인원 보충 때문에 제가 모 의원한테 이게 아마 삭감 됐죠, 그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인원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좀, 지금 한 명 더 추가 증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그 타당성을 좀 증명을 하시고 해서 한 2～3명 정도는 아마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인력을 보강해서 직원들이 그래 일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요?

○김영태 위원 예, 예, 예, 그래가 직원들이 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거 개선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6쪽에

(김영태 위원, 박세채 위원장에게 하나 더 하겠다는 손동작을 함)

66쪽에 노동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있죠?

○김영태 위원 거기 제가 보니 연간 23억, 24억 정도 지원하고 이 집행 내역, 연간 수입 이거 자료 요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뭐 다 가는데 빨리 저도 자료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는 또 거꾸로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작업복 공동 운영하는데 혹시나 수지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놓으신 거 있어요? 무상으로 해 주지는 않고 있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월 뭐 연 이렇게

○장세구 위원 수지라고 따지면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노무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기계라든지 모든 장비나 뭐 이런 그 안에 들어가는 약품비라든지 이런 건 다 지원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것 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금액이나 한번 봅시다.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사실은 뭐 그렇게 좀 저거 많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예, 예,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차라리 그거를 그 안에서 뭐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싶어서 그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장세구 위원 이거는 뭐 노동복지과에서 이 노동복지과에 사실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장세구 위원 근로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좀 요청을 드릴게요.

1, 2, 3공단 그러니까 옛날 구)공단 안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오래된 공단에 도로부터 해가 지금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돼요. 가로수, 도로 뭐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걸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장세구 위원 풀이 잡초가 막 키보다도 더 커요. 그런데 이걸 어디도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힘겹게 이래 다니고 있는 많지는 안 하지만 대부분 다 자가용이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많지는 안 하지마는 구) 그러니까 오래된 공단 1공단부터 해가 한 3공단까지 보고

○장세구 위원 거기에 이제 가로수 정비라든지 사람이 다니는 데 불편한 것들은 좀 제거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도로과에 좀 요청을 하셔 가지고

○장세구 위원 차를 못 대고로 해 놨는 시설인지 뭔지 도로과에도 분명히 제가 이번에 행감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막 불법적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물건들을 그 도로에 ‘주차 금지’ 이래 가지고 심지어는 뭐 폐타이어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다 사람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 애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관계 부서에 국장님께서 요청을 좀 해 주이소. 한 번 대정비가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지금 뭐 사실 뭐 사람 걸어다니는데 뭐 나무 이렇게 막 너무 늘어져가 그렇게 있는데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노사민정 사무국 있죠?

○장세구 위원 사무국에서 활동 실적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안 그래도 방금 동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밖에 지금 근로자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잘 봐야 돼요. 특히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기업 사냥꾼들이 들어와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뭐 일절 그거 뭐 여지없습니다. 인원 정리하고 뭐 싹싹싹싹 해가 돈만 딱 챙겨가 그냥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구미의 최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는가 하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구미대교 건너가기 전에 지금 대교 단지 해 가지고 그 옛날 LG 디스플레이 강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공장 있죠?

○장세구 위원 옛날 구)금성사, 그거 10억 주고 들어왔는 건 알고 있죠? 그때 구미시에서 의회도 나가고 전부 나가 갖고 앞으로 구미공단의 미래는 회장님한테 달렸습니다, 하면서 그 사진 찍어 갖고 그 시보에다 내보냈어. 그 사람 기업 사냥꾼이에요. 공장에 자기 돈 10억 태우고 들어와 가지고 그 공장은 손도 못 대고 인력만 싹 정리하고 자기 돈 챙겨가 나간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기업들이 구미에 유사 기업들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근로자들이 정말로 어떤 부분의 고민들이 있는지 또 회사하고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어떤 게 힘이 드는지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실히 살펴주셔야 돼요. 뭐 특정 기업을 예를 들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든 간에 노사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업체의 상황을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데가 노사민정 사무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제가 봤을 때는 다 유능한 분들이 가가 계실 줄로 알고, TO는 다 차가 있죠, 지금?

○장세구 위원 노사민정 사무국 TO는 다 풀TO 차가 있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제가 봤을 때는 기업하고 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게 만약에 일방적인 어떤 뭐 해고 수준이나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챙기셔가 지금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 그걸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필히 좀 챙겨 가지고 정말로 힘든 시기에 근로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신산업정책과는 1권 87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 117쪽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구미코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 5년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이상호 위원 거기에 출연 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이상호 위원 제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조(협약체결 등) ②항에 “민간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이상호 위원 구미시의 전자정보기술원이랑 그 조례에도 이 내용이 없고요. 특별한 이유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보입니다. 없으면 3년을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5년을 한 근거도 미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탁비, 운영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 17억 5,000만 원인데 자료에 보면

○이상호 위원 직원이 9명이고 시설관리 용역이 12명입니다. 지난해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 예,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 가동률이 몇%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 가동률이 26%로, 25%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하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급조해서 6월 3일 날 홈페이지 손을, 수정을 합니다. 하는데 '21년 경북식품박람회 기사를 '23년도 6월 3일에 급하게 올립니다. 철 지난 11건을 동시에 올려요, 6월 3일 날. 기가 막힐 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SNS 존에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홍보 내용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게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1조(지도․감독) 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구미코 위탁이 있다고요?

○이상호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호 위원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에 구미시랑 민간 위탁하죠?

○이상호 위원 그럼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구미코에 위탁합니까?

○이상호 위원 그렇다면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상호 위원 구미시, 구미시에서 전자정보기술원에 민간 위탁하는 거죠?

○이상호 위원 전자정보기술원 내에서 관리하는 게 구미코죠?

○이상호 위원 위탁 아니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랑 구미시랑 구미코랑 직접 계약합니까?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호 위원 그걸 해서 5년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이상호 위원 그거는 아까 일단락 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자료 제출해 주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구미시가 전자정보기술원에 민간 위탁한 거 맞죠?

○이상호 위원 그러면 구미시가 지도 감독해야 되죠?

○이상호 위원 하고 있냐고요.

○이상호 위원 그럼 이게 한계라고 보십니까, 가동률 26%가?

○이상호 위원 그럼 제가 좀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 마트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편의점에서 매출이 안 올라온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지금 예전의 데이터도 25%나 지금이나 뭐 더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2018년부터. 그다음에 부서에 신경 쓰고 전자정보기술원에 신경을 쓴다면 이 민간 호텔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 구미에.

○이상호 위원 이런 행사들을 관에서 하는 행사를 충분히 유도하고 안내했으면 이 가동률 충분히 제가 봐도 올릴 수 있는 일인데 구미코 관장님 얼마 전에 홈페이지 보니까 모집하던데 7,000에서 8,000 주고 있습니다, 연봉을. 근데 소요 인원도 이렇게 관리 인원도 많은데 이게 작아서 매출을 못 올린다는 건 핑계 아닐까요?

○이상호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상호 위원 사이즈가 커야 올라온다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애초에 그러면 저 사이즈를 크게 키우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엑스코, 벡스코 비교해 보면 거기는 코로나 때 64억 적자 난 경우도 생깁니다, 커서.

○이상호 위원 적으면 적은 대로 효율을 높이면 될 일이지 지금 자꾸 그 탓을 하면 지금 영원히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이상호 위원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 거지 규모가 적어서 또다시 투자를 더 대형으로 가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있고 그냥 환경만 자꾸 탓하고 있으면 이게 1, 2년짜리도 아니고 개선의 여지가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데요.

○이상호 위원 부서에서 담당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거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관리하는 분들은. 그냥 계속 뭐 환경이 그러니 이 가동률이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부분이다, 시에서는 매년 17억씩 주고, 누가 개선을 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잘하는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하나 관리 똑바로 안 하는데 관리합니까?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자꾸 핑계 댈 일이 아니고 그러면 적은 식당을 하면 소규모 식당은 매출 못 올립니까? 대형 매장이라야 매출이 올라옵니까? 회의실도 있고 컨벤션 센터도 있고 그 규모에 맞게 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을 끼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 행사들이 민간 호텔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17억씩 주고 또 처음에 지을 때 380억 주고 지었어요. 지었으면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규모가 작다느니 뭐 자꾸 탓을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엑스코나 벡스코는 대형입니다. 대형이면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6, 7%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크면 클수록 힘들 수도 있어요. 게리에 위탁 그 경영하는 자체가 문제이다고 판단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걸 법인화 한다든지 방법을 달리 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게 이대로 계속 가면 매년 적자의 폭이 늘어나는데 이게 관망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호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미코 민간 위탁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시의 에너지 주관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신산업정책과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지연 위원 예, 저도 생각이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신산업정책과인 경우에는 경제생활 안정 및 에너지 관리, 에너지 안정적 공급 관리, 에너지 절약 및 가짜 석유제품 근절 홍보물 등 에너지에 관련돼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산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고, 그죠? 경북에서는 인구도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되는 부분에 핵심 역할을 할 주관 부서가 필요한데 현재 신산업정책과에는 그런 정책은 보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라면 특히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규제가 심한 EU 대상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나 혹은 국내에서 RE100 선언한 대기업 협력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현재 우리 예산에서는 이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결국은 신산업정책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 4월 19일 날 광역 17군데 하고 산자부에서 중앙하고 지방 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를 한 것은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요. 이날 있었던 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에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이미 충분히 나와 있고 국가와 지자체 전체 에너지 소비 현황 파악, 절약, 다소비 산업 현장에 대한 혁신 지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빨리 우리가 에너지 주관 부서를 선정을 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해요. 당장 '23년도 하반기부터 에너지 절감 실적을 지자체별로 비교해서 공개하겠다고 해요. 행감을 이렇게 해 보면 부서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주로 정부 부처를 보시고 그 외의 정부 부처의 활동에 대해서 소식이 좀 느린 편이에요,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맡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에너지 주관 부서는 신산업정책과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광역하고 물론 맞춰야 되겠지만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빨리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절약할 건지에 대해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가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가 우리 부서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게리에서 하고 있는, 게리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구미코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과학관, 창업보육센터 뭐 꽤 있죠?

○이지연 위원 구미정책연구소도

○이지연 위원 원래 거기 있지만 우리가 출자 출연 또 따로 하고

○이지연 위원 정리하셔야 해요.

과장님, 지금 수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이 아니라 이상호 위원님 말씀은 본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창업보육센터가 게리 안에 있지만 게리의 경영 실적평가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빠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성과 평가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도. 물론 뭐 금액이 다들 뭐 2억, 3억, 4억 정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실 수 있지만 우리가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밑바닥에서 기업하고 노동자들한테 체감이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회가 작년에 한 번 있었어요.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아마 올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들어가실 건데요.

○이지연 위원 예, 작년 6월 29일에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여덟 분 중에 세 분이 불참하시고 배용수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위원 네 분이 전 시의원 그다음에 세무사, 전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다음에 경제지원국장이 참석하셨어요. 사실은 이상호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얘기들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돼야 해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운영 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지연 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문성 확보는 의회의 추천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협의회 회장님들이 들어가셔서 이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 논의가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지연 위원 이거는 운영 심의위원회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개선 의견을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과장님, 저하고 많이 얘기하셨던 파견 처리

○이지연 위원 스마트산단과에서는 우리 신성장산업과로 넘기셨고 우리 과에서는 총무과로 보냈는데요. 총무과에서는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5급 과장님이 다시 파견이 됐어요. 예, 그분이 산학협력 사업의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의견을 포기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부서로 넘어가고 국이 달라지면 해결될 수가 없네요.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전자의료기기 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비교를 해 보면 2021년이랑 2년이랑 비교를 해 보면 공장형 사무실이 80%에서 60%로 줄었고요, 이용률이. 그리고 클린룸은 100%에서 100에서 41.6%로 줄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추은희 위원 근데 사실 이 사업은 IT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 지원으로 해서 한 거고 이거를 의료기술타워를 지어서 이제 의료기기 산업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 사업이?

○추은희 위원 이게 혹시 대안을 혹시

○추은희 위원 예, 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거는 개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LPG 가스 석유 판매업 지도 단속 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실적을 봤는데 2021년에는 22건, 2022년에는 3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처벌받은 사업장에서 6건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재난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이 건수가 또 300%나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단속 이전에 부서에서 각 사업장에 좀 교육이나 이런 지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하셨겠지만 효과가 없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좀, 교육 지도 관리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개선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면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시설에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에너지를 좀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시행 전과 후가 에너지 효율이 어떤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서에서가 안 된다면 구미시청 내의 관련 부서와 협업해 가지고 이 데이터는 꼭 필요해 보이고요. 그 이유가 에너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예산의 변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예산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변동된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변경을 해야지만 이 예산이 제대로 시민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 요구합니다.

○추은희 위원 예.

○추은희 위원 예, 그래 보입니다.

○추은희 위원 근데 기대 효과에 보면요, 과장님.

○추은희 위원 여기 연간 전기요금 절감이라고 돼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전기요금이 절감된다는 거는 지금 기대 효과로 가지고 지금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추은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은희 위원 왜 그런가 하면요.

○추은희 위원 예,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 시에서 지원 예산이 그 에너지 부분 아마 항목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나가는 곳에서 에너지 부분이 만약에 줄었다면, 이후에 줄었다면 에너지 부분을 절감해서, 그죠? 예산을 적게 세우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늘려서 하면 그거를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어요, 필요한 데. 그 예산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로 했는데 그 에너지에 예산이 다 남으면 그 예산은 사실은 또 못 쓰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와 이게 협업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예산 세우는 거나 이런 부분에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아무 일을 안 하시면 대책을 안 세우시면 지금 하는 그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안 한다고 봅니다, 그 부서에서도.

○추은희 위원 지금 안 해 보셨잖아요.

○추은희 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데이터를 안 내보셨잖아요.

○추은희 위원 데이터를 내서 뭐 미미하면 예산에 뭐 특별히 변동이 있을 게 없고요. 왜냐 하면 이 사업에 지금 기대 효과에 에너지 절감이라고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먼저 하이소, 예, 예.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아까 질문했는 내용 때문에 지금 또 과장님 질문드리는데 아까 구미코 위탁 기간에 제가 질문드렸는데 위탁을 하지 마라, 안 된다,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이상호 위원 위탁 기간이 5년으로, 자료에 보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 근거가 뭐냐고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 구미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자꾸 말씀하시, 이 조례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 어떤 근거로 5년간 계약을 했나 이걸 질문드렸습니다.

○이상호 위원 검토하시고,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공유재산 관리법요?

○이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혹시나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답변이 난 질문 요지하고 답변 내용이 정확하지를 않아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첨단의료기술타워 분양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장세구 위원 임대, 분양이 안 돼요?

○장세구 위원 임대율이 얼마나 돼요?

○장세구 위원 오십?

○장세구 위원 좀 줄었네요?

○장세구 위원 왜요?

○장세구 위원 거기가 위치가 어떻게요, 어떻게 위치가 거기에 뭐 맞는 것 같아요? 첨단의료기술타워가 있는 그 위치가 지금 그 위에 2층, 3층, 4층 이쪽 타워도 문제지만 1층도 지금 다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이 유동 인구가 하나도 없어서 장사가 아예 안 되는 모양이라요. 근데 이게, 이게 국장님, 임대 맞아요?

○장세구 위원 은행, 은행하고 커피숍하고 이런 거 있어요.

○장세구 위원 정리,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가 정리되는 거 아니라.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이걸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해요. 이걸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이 뭐 귀한 세금 써가 해 놔놓고 임대 지원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빠져나간다? 그럼 짓지를 말았어야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그래 그런 식으로 해요?

○장세구 위원 자, 답답한 얘기가 이제 57% 그 임대율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빈 공실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장세구 위원 안타깝습니다. 5년 동안 그 좋은 건물 지어 가지고 그것도 시민들 운동하는 그 근로자들 거기 정말로 한 50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그 공간을 뺏어가서 이런 건물을 지어 놔놓고 분양률 57% 같으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특단의 조치를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이게 작년보다 난 더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지금 난 딴 얘기 들었는가 싶어서.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장세구 위원 자, 앞으로 이런 다 진짜로 이런 사업할 때 제발 좀 그러면 있는 그대로 데이터 좀 가지고 와서 좀 사업 좀 해요. 이거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어 놓기만 지어 놓으면 뭐 이건 경쟁해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어 놔놓고 지금 와서는 그래 절반 정도 임대해 주고 앉았고 그러고 나서 뭐 내년 돼 갖고 뭐 이게 뭐 업종을 추가,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이거 그러면 이 사업 안 했어야 되죠.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뭐 내년 4월 달까지 가기 전이라도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지 말고 어떻든 방법을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최소한 75% 이상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어떤,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장세구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7%가 뭐라.

그리고 지금 구미코가 수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장세구 위원 얼마나 돼요?

○장세구 위원 27%

○장세구 위원 27%, 자료 어제 만들었는데 뭐 이거는 뭐 그걸 답변을 그래 하면, 27%입니다.

○장세구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코로나도 다 끝났고 한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장세구 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자료를?

○장세구 위원 자, 만약에 이게 국장님, 개인 사기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 닫았겠죠. 왜 거기에 대한 엄중함을 심각함을 왜 이거 같이 인식을 못 할까요?

○장세구 위원 자구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필요해요.

○장세구 위원 그리고 기업들이 거기에서 전시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언제든지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돼가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럼 정 안 되면 숙박시설이라도 넣어서 워크숍이라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든지 과장님, 27% 같으면요. 인원 절반 이상 줄여야 됩니다. 운영률이 그래 25% 정도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인원을 그만큼 뭐하러 배치를 해요? 경비가 지금 경비 1년 토털 인건비 포함해서 16억 쓰고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돈 4억 벌겠다고 돈 16억씩 써요. 1년, 1년 가면은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런 거 좀 관심 좀 가지고 좀 해 봐요. 이거 난 지금 답답해 죽겠어. 다 지금 어딥니까, 게리하고 전부 다 다 붙어가 있잖아요. 난 충분히 이거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도 뭐 개선될 노력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장세구 위원 정말로 국장님,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참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신라불교초전지부터 해 가지고 지을 때는 뭐 지어만 놔놔 놓으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장황하게 얘기해 갖고 예산 갖다 들어부어 놔놓고 지금 그래 그거 전부 다 이거 뜯어 보면 하나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미코하고, 구미과학관은 수지율 얼마인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장세구 위원 어린이라도 그래 시설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장세구 위원 과학관으로써의 역할, 미래 과학관으로써의 역할, 어린이들한테 우리 구미 지역의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탈바꿈시켜서 아니면 그 바깥에 놀이시설이라도 좀 갖춰서 하루라도 좀 소풍 와서 같이 그 안에서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기획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지금 국궁장 그 옆에 있죠?

○장세구 위원 국궁장 그거 안 되면 그거 뺏어서라도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구미과학관이에요. 송구스럽지만 수지율 7.8%입니다. 안 간다는 얘기예요. 구미 갈 데 없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노력 안 하는 거밖에는 뭐 달리 방법이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구미가 경상북도에서 어린이가 가장 많은 도시예요. 그럼 구미에서 이런 어린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래. 이런 걸 유치를 해 가지고 지어놨으면은 활용을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활성화 방안을 진짜 끊임없이 이건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돼요. 그냥 지어 놓고 아, 이거 지어 놨으니까 이제 잘 되겠지, 안 됩니다. 될 게 없어요,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아, 정말로 이건 뭐 신산업정책과에서 이런 업무를 왜 맡고 있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한은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이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많지만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특구 지정 곧 이제 7월 초면 발표가 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뭐 거의 뭐 한 8, 90% 진행이 됐는 걸로 듣고 있는데 거기도 물론 바쁩니다. 그게 신산업정책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관리하는 팀이 있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내년에는 이런 자리에 안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이소. 이거는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 개선 안 되고는 우리 정말로 이거 어디 나가서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장세구 위원 돈 걱정하시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아이디어 걱정부터 먼저 하이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 하면은 구미에 요즘 가장 핫한 게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과장님, 그쪽으로 접근을 해 봐요. 구미에서 어린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놀이동산도 크게 안 지어도 돼요. 작게 짓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접목하지 않고는 똑같은 걸 가지고는 더 이상 애들이 오질 않아요. 한 번 가봤다, 난 안 갈란다 이카고 만다고요. 그래서 다양한 공간 낙동 강변 그 뭡니까, 동락공원이라는 그 공간을 활용을 충분히 해서 다양한 저것도 좀 넣고 해서 시설도 좀 넣고 내가 봤을 땐 늘 아까워 생각하는 게 국궁장이에요. 국궁장 그 옆에 풍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테마를 잘 만들어내면 내가 봤을 때 구미 지역의 어린이들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 정도 시설 만들면 되지 그게 왜 4만 명 왔다고 많이 왔다 할 필요는 없죠. 구미 인근 지역에도 사실 어린이 시설 많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같이 좀 노력해서 요즘은 꼭 타는 것보다는 그래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놔놓으면 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내가 봤을 때는 수지율을 높이라는 얘기가 참여 인원 방문객 수를 좀 높여달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 손을 듦)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이소, 예.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태 위원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때문에 그럽니까, 입술이 다 트고.

○김영태 위원 고생하시는 게 눈에 선해 보입니다. 이왕 어차피 시작한 거 반도체 유치가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김영태 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신산업정책과는 생소한 단어들도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공모 신청을 몇 건 했죠?

○김영태 위원 그래 제가 작년에 공모 신청했는데 미선정 건수가 좀 많이 있더라고, 신성장산업에서 정책과에서.

○김영태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이왕 우리가 공모 신청을 했으면 진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건 특별한 아이디어 갖고 막 덤벼듭니다, 그죠?

○김영태 위원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특별한 아이디어 특별한 기획을 하지 않으면 사실 따낼 수 없는 게 이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죠?

○김영태 위원 이왕 하는 거 제가 언뜻 보기에 작년에 신산업정책과에서 미선정 건수가 제일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알기로 또 뭐 공모 신청도 제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왕 하시는 거 선정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개선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예스구미 캠퍼스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거 운영 사업이 2001년부터 구미대학교 연속 사업으로 4,8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지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김영태 위원 이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김영태 위원 또 한 가지는?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 알고 듣고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는 1권 165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예산에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가 있었어요. 예산이 얼마였죠?

○이지연 위원 800만 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이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가 2022년에도 없었더라고요. 올해도 없고, 계획이.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예산에서 이렇게 잡힌 이유가 뭐죠?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아무튼

○이지연 위원 예,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는 '22년도부터 없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부족했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대신 제가 과장님하고 우리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2023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있었어요.

○이지연 위원 굉장했다고 해요. 3만, 이틀 했는데 3만 5,000명이 참여하고 2만 1,000명이 현장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 기업이 56개, 채용 상담 기업이 추가로 41, 선취업 후에 진학에 참여하는 대학이 37개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군인이 1,000명이 구직 청원 휴가 제도를 이용해서 여기에 일자리 엑스포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금 구인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고졸 인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도 이거는 수도권 쪽의 기업이 다수 참여한 것 같은데요. 그 이하의 경남권이든 영남권이든 아니면 한강 이남권이든 해서 우리가 이런 엑스포를 한번 개최해 보는 것이 구인구직에 다 애를 먹는 기업하고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권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제가 일자리경제과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 기능별 세출 예산을 좀 봤어요. 이전에 복지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경북경영자총협회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왜 경북에서는 이 사업을 지정해서 구미로 내려보내는 것인가? 저는 경북에서 구미하고 포항은 상당히 고군분투하는 지자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전북하고 같이 인구 소멸 1위인 광역 지자체가 과연 구미하고 포항의 두 도시에서 산업도시로써의 갈 방향성을 경북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저는 큰 기대는 안 하는데요. 제가 이걸 봤더니 우리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분야가 2개인데요. 아, 부문이 2개인데요. 일자리 경제 추진이 있고 경제생활 안정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일자리 경제 추진은 산업에 들어갈까요, 복지에 들어갈까요? 복지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왜 그럴까요? 왜 일자리 경제 추진 부문이 67억이나 되는데 왜 산업에 들어가지 않고 사회복지에 들어갈까요? 왜냐 하면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소득 보전형 사업이에요. 그래서 고용 서비스나 직업 능력개발 훈련, 창업 지원이 아니라 소득 보전형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7억이면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그냥 복지사업이에요. 이 복지사업은 여기에 관련되는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 우리 노동복지과에 질의를 할 때에 장미경 위원께서 노동복지과에서 좀 구체적인 활동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노동복지과 사업 전체가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러면 복지국으로 가야죠. 왜 경제산업국에 있을까요? 안 그렇나요? 복지인데 복지국에 가야지.

과장님,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이지연 위원 국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일자리 정책은 모두에게 필요해요. 기업에게도 필요하고 구미시민한테도 필요해요.

○이지연 위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처럼 구미시의 국가산단에 있는 기업, 노동자, 일자리,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교육 훈련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구인구직자 상담 및 취업 알선만으로 하기에는 행정력하고 예산 낭비가 너무 커요. 지역에서 취업에 대해서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떤 자원을 분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총괄 부서 역할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3분의 1은 복지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보전형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문이 복지 부문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복지 쪽으로 사업을 하실 거면 복지국으로 가시고 경제산업국에서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면 각 예산이나 정책들이 좀 더 구체적이야 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해요,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냈는데 계속 매년 아무도 없다가 ‘더 노크’라는 데서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또 경북경총이 또 받았어요. 경북도는 구미하고 포항만큼 산업도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 없어요. 뭐 경북도에서 들으시면 화 내시겠지만 구미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는 고용 대책은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방향이 맞춰줘야 해요, 특히 청년 실업자들한테. 그런데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그 외에 취업 알선, 구직자 상담,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일자리에 관련돼서 정책을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괄 부서의 역할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셔야 돼요. 안 하시려면 복지국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위원회를 봤어요. 물가대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뿐이에요. 정작 위에 있는 일자리 경제 추진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없어요. 일자리 정책 자체는 민간 위탁 위주로 돼 있고 지역사회 일자리 발굴이나 증진에 도움이 안 돼요. 이상했던 점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위원회가 조례에 없다고 해서 안 만드셨는지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후에 이 조례를 의원이 발의를 하든 부서에서 발의를 하든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요, 지역 화폐가 국비가 완전히 중단되는 걸로 뉴스에 나와요. 우리는 작년에 47억, 올해 62억, 15억이 증가했는데요. 지역 화폐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예산이 증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내년에는 없어요.

○이지연 위원 이렇게

○이지연 위원 시에서 예산 더 올렸다는 얘기는 지역 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지역 화폐 국비가 중단되는 걸로 기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권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2억 5,000 우리 나가요,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하죠?

○이지연 위원 예, 취업 지원 우리 구미시 창업보육센터하고 똑같습니다. 취업 지원에 대해서 현재 실태가 어떤지, 중복 지원이 되는 건 어떤지 작년 자료를 받았는데 이름은 중간에 하나가 비어 있고 생년월일은 없고 대부분이 정규직인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지 실제 데이터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현장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취업 지원의 실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좀 하시고요.

○이지연 위원 중복 지원이나 혹은 우리가 어떤 걸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억지로, 감사합니다. (웃음) 기회를 주셔서.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작년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를 제가 봤습니다. 주간별 소비자 물가 하필이면 제가 봤는데 그 일자에 빠진 데가 있었습니다. 도량, 선주원남, 송정․형곡, 상모사곡, 임오가 물가지수 조사가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0으로 표시돼 가지고 물가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아마 사태 파악을 지금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주간별 소비자 물가 공지하잖아요, 시청 홈페이지에.

○추은희 위원 거기에 조사가 빠졌습니다. 근데 분명히 조사하시는 그 인원이 뭐 조사를 못 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공지하면서 뭐 때문에 이 지역에 빠졌는 이유를 사실은 시민들한테 공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빠져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추은희 위원 예, 예, 그 공지를 뭐 못 할 수도 있죠. 뭐 아프실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 이유를 공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를 보면 저희와 다르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 아, 이것도 맞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경북의 최저 가격 그다음에 전통시장별, 마트 대형 마트, 소형 마트별 이렇게 조사를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은희 위원 예, 그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게 시민들한테 유익한지를 한번 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건 개선으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페이지인 것 같은데 공공요금에 2022년, 2023년 상반기에 공공요금 6종 동결을 부서에서 협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런데 이 공공요금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정용 LPG 가스 요금도 사실은 공공요금에 들어가고 상수도 요금도 공공요금에 들어갑니다, 택시 요금까지. 그러면 이 공공요금 6종이 사실 인상이 안 됐습니까?

○추은희 위원 제 이야기가요.

○추은희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도시가스 인상 안 됐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미시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만 부서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시를 벗어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있습니다, 그죠? 있죠? 협의회가 있는데 논의 주제가 없어서 회의를 안 하신 건지 그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미시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있죠?

○이정희 위원 작년에 2022년도는 몇 개였어요? 추진 현황.

○이정희 위원 이 자료에 보면 15건 정도 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11건으로 줄었는데

○이정희 위원 이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 사실 생각해 보면 더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보면은 청년몰 운영 지원이라고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마도 봉황시장 같은데, 맞죠? 선산 봉황시장.

○이정희 위원 지금 공동전기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 정도입니까?

○이정희 위원 매월인가요?

○이정희 위원 매년 아닌가? 그러면 지금 점포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정희 위원 제가 가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지 않던데. 다른 방법으로 이제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뜻이거든요.

○이정희 위원 전기요금을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청년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선택 찾아보시라는 의미고요.

182페이지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에 보면은 화장실 신평시장 화장실 개선공사 있는데 이게 또 화장실만이라는 어떤 게 있습니까? 182페이지에 신평시장에 보면은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에 보면 화장실 개선공사라고 있는데 화장실이라는 게 이게 명시되는 게 뭐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예.

○이정희 위원 사실 신평시장에 가보면 화장실뿐만 아니라 시장 골목골목도 많이 개선사업이 필요하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달라는 뜻입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제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는 거 있는데 공공 배달앱에 먹깨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먹깨비 지금 제가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요. 여기 들어가기까지 아직 홍보가 덜 됐거든요.

○이상호 위원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뭐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홍보를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는 거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없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없이 이제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홍보 말고는 없습니까?

○이상호 위원 이거는 차후에 이게 위탁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3억, 올해 2억 4,000인데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러니까 먹깨비 앱에 들어가면 혜택 받는 거를 알아요. 잘 몰라요, 여기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상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달 기사 보면 13만 건의 매출 26억 원인데 지금 현재 데이터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보도자료 좀 써주고 데이터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수수료가 1.5%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우리 일반 민간에 최대 15%까지 수수료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은 별 뭐 혜택이 없을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혜택이 있긴 하더라고요. 구미사랑카드 하면 5,000원, 구미로컬푸드 하면 한 4,000원 디시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민간이 하는 앱 배달앱 말고 이 자영업자 살리기 운동을 좀 해서 1.5%밖에 안 되니 좀 대외적으로 아니면 읍면동에 관변단체 회의 때라든지 수시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면 자영업자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서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혁신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산단혁신과는 1권 197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산단에 관련되는 사업을 그러면 스마트그린산단 뭐죠, 산단 사업단?

○이지연 위원 지금 조례는 강소연구개발특구에 관련된 거 하나 그다음에 방위산업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이지연 위원 우선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죠, 1월에?

○이지연 위원 사진에는 여성 위원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여성 위원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이지연 위원 뭐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군대 갔다 와야 들어갈 수 있나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이지연 위원 우리 위원회 구성해서 한쪽 성별이 60% 이상이면 제한을 두도록 돼 있어요.

○이지연 위원 뭐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까, 과장님?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구성을 하셨겠지만 저는 어쩌면 성 고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성 위원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테고

○이지연 위원 또 우리 방산혁신클러스터에 관련돼서 여성의 의견도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구미시의 위원회인데

○이지연 위원 0%인 것은 사실은 놀랍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거는 시정으로 권고를,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 방산혁신클러스터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계획서가 저한테 있어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창원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있을 텐데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지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연차별 계획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였어요. 왜냐 하면 지난번 저희가 구미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에 저희 이제 장미경 위원님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전부 다 갔었는데요. 당시에 기업 대표들께서 구미시에서 신청한 공모사업의 내용 그리고 선정된 공모사업이 또 더군다나 우리 방산혁신클러스터 같으면 1공단에 위치하게 되죠?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본인들의 종목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갖고 올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셨어요.

○이지연 위원 그래서 이전에 기업투자과 저희가 심사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내용들 특히 우리 산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단에 여러 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면 구미시도 분명히 도움받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정책에 관련돼서 홍보도 하시고 시장님이 어제 현충일 기념식에서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가서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좀 기업의 종목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공유하시기를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여기 지역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보았더니 첫 번째가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이에요.

○이지연 위원 이거는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그쪽에 들어가게 되나요?

○이지연 위원 예, 어쨌든 뭐 부서의 사업 자체가 만만치 않은데

○이지연 위원 예, 또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사업도 우리 산단혁신과로 왔고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도 지금 저한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미시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산업경제 분야에 산단혁신과는 인력 증원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업량은 지금 뭐 막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은 충분치 않은데요.

○이지연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을 줄까 봐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더 도와드려야 될지를 걱정하게 돼요.

국장님께서는 예, 이 부서의 사업량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예, 시장님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215쪽에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여기 보면 산업문화복합지구에 산업도서관, 산단어울림센터, 그로잉센터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등 뭐 여기 사업 내용들이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종합허가과는 1권 21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어떻든 뭐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산업 쪽에 오늘 이번이 처음이죠?

○위원장 박세채 예, 우옛든 환영합니다, 예, 오신 거. 이제 제 길 찾아왔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어떻든 과장님, 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그냥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오셔서 과장님 마인드가 어떻게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구미의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소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과장님한테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해 드리겠다, 그런 마인드로 해 주시니까 그 민원 제출하신 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전에 몇 번 와서 했는데 안 되고 이랬는데 과장님 그 일 정말 깔끔하게 잘해 주셨다는 그런 고마운 말씀도 나옵니다. 이게 저희들 구미가 바뀐다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