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자원재활용담당 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는 상위법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 조금 해서 단순한 그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재활용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국장님께 주문 좀 할게요.

실질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처음에 사실 개정조례안 부분만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례안만 가지고는 우리 신ㆍ구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에도 삭제된 부분이 있을 거고 일부 30일이 60일로 바뀐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비교표를 저희들 처음에 배부할 때 그렇게 주셔야지 저희가 어떻게 검토를 하든지 이래 되는데 그냥 처음에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그 부분만 주니까 어디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새로 신규인지 뭔지, 이래 보면 과태료 부분만 싹 빠지고 세부내용도 날짜나 여러 가지 몇 군데 이렇게 체킹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만약에 오늘 지금 주문을 해서 전 조례가 오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신ㆍ구를 비교를 해서 바로 하기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자리에서 1분 만에 30초 만에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향후 이 부서뿐 만이 아니고 국장님 혹시 간부회의나 이래 하실 때 주재를 하실 때 전체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 올라올 때 이런 부분들이나 이거 보다 더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구자근 위원 맞습니다. 취지나 예를 들어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서의 조그마한 미스가 차후 중요한 조례안에 부대끼게 되면 이런 부분이 보류가 되어 예를 들어가 이런 사항이 불편한 사항이 야기가 되니까 국장님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차후에는 아예 비교표를 딱 내놔가 변경 전ㆍ후 이래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올라온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돼야 이게 왜 이게 변경되었는지 좋은 방향으로 갔는지 나쁜 방향으로 갔는지 또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도 있다고. 이래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고 일일이 다 조례 다 그 해 가지고, 물론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데 여러 가지 시간상하고 이런 거 보면은 간단하거든요. 그것만 좀 하여튼 무조건 조례 올라올 때는 변경된 이거 개정조례안 하면 무조건 딱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원예특작담당 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거 소장님 답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지난번에 네덜란드기술자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한정우 위원 거기는 외국분이에요?

○한정우 위원 네덜란드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작년에 3억 매출을, 매출입니다. 수익금액이 아니고 매출금액 3억 올려주는 데 거진 2억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나 우리 석호진 위원님 우리 산업건설위원 쪽에서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 이야기한 건데 결국은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결국은 매출 3억 정도가 그것도 이제 말로 올려준다는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했었을 때 올려지나 말이라. 그게 지금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문기술인력 확보 이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그래 화훼단지에 기술자가 하나도 없이 그냥 꽃 키우는 사람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말이라. 이게

○한정우 위원 소장님 아직 거기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그쪽에 있는 기술 중에 그래도 여기에 화훼 쪽에 전공을 해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실습생 같은 그 사람 두 사람을 뽑아놨다는 말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래 그건 알아요. 그래 기술자가 지금 옳은 그게 되냐 말이라. 이제 갓 졸업, 이제 졸업했어요? 이제는 졸업했겠네,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졸업한 그 사람들 둘이 떡 갖다 놓으니 되냐 말이라. 기술자는 지금 있는 사람은 다 짤라 버리고.

(「실습한다, 실습」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정말로 실습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밑에 분 계시죠? 연봉 5,000만원 받는 분 그분이 가가 왜 단순노동 꽃을 자르고 있냐 말이라. 기술자가 실제적으로 품종을 좀 그거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일반 우리 나머지 다른 아주머니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연봉 5,000만원짜리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올해도 또 적자입니다. 그래 되면 올해 연말 정리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대부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거 까 줘가 되냐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걸 실질적으로 이걸 살려야 되겠다 하면 우리 여기에 다 그렇다 아닙니까? 돈을 들여야 되겠다 하면 들이라는 얘기지. 단지 개선된 방법으로 가기 위한 방법 같으면 기술자 우리 국내기술자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화훼 쪽에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도 지난번에 맨 마지막에 연봉 2,400만원 주니까 결국은 다른 데 가버렸잖아요. 그런 분에게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하면 우리가 왜 짜르자, 이걸 없애자 이래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개선방법만 찾아가니까 경영을 갈 수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도 위원들이 다 투자하게 하지.

○한정우 위원 돈 그래 연봉 2,400만원 주니까 애 둘 키우고 하니까 됩니까, 그래? 그냥 있는 사람 5,000만원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연봉 약 8,000만원씩 쓰고 하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작년 최고, 11월말 부로 그 분 한 분 뒀잖아요. 그전에 있는 기술자들 또 그래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중국 갔다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여기는 그게 안 된다니까.

○한정우 위원 하여튼 이건 끝까지 뜨거운 감자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정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여튼 소장님, 여기에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 이거 살리실 것 같으면 살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인력 짜르고 뭐 돈 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신품종 개발하는데 돈을 들여가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 같으면 여기서 다 이야기할 건데, 신품종 개발은 전혀 생각도 없고.

○한정우 위원 저는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이거 대부료까지 동의를 하는데.

○허복 위원 계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 위에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는데.

○허복 위원 그럼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볼래요?

우리 대부료 감면 동의를 의회에서 오늘 동의가 되면 흑자경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웃음소리)

○허복 위원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한정우 위원님도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도 이래 보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아래 보니 뭐 사람 10,000명 왔는 거 가지고 12만명 참석을 했다고 하고, 국화축제에.

(웃음소리)

근거도 없이 말이라, 그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리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두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도 빠른 시간 안에 경영정상화 되어 가지고 자리매김 하기를 저희들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이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하는 거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 하고는 그 차이가 분명히 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번에 소장님도 바뀌셨고 또 담당과장님도 바뀌셨고 계장님 다 바뀌셨잖아, 그죠? 새롭게 좀 하셔가지고 올 연말 안에 꼭 이렇게 흑자경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에 다같이 참여하여 최선을 다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