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이재웅 경제통상국장 이재웅입니다.

김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4공단 분양에 대비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공단 분양과 관련하여 구미국가 4공단은 기존의 1, 2, 3공단과 연계한 첨단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96년에 구미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오는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 조성되는 사업으로써 면적은 189만6,000평에 사업비는 총6,020억원이 투입되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공장용지가 100만7,000평으로 전체 조성면적의 52%를 차지하며 주거용지 8%, 상업용지 2%,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38%로 주거와 상업, 산업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동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58% 인 3,481억원이 투입되었고 전체공정의 진도는 9월말 기준 75%로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장용지는 100만7,000평으로써 지난해 까지는 일반기업체 18개 회사에 3만6,000평이 분양되었고 대형 프로잭트 시책사업인 외국인전용단지지정 5만평, 구미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 3만2,000평, 국민임대산업단지 41만평이 지정되어서 앞으로 일반분양이 되어야 할 공장용지는 48만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계획대비해서 계획목표 100%가 소진되었으며 금년도 공장용지 분양대상은 10만2,000평으로 김의원님 질문내용처럼 9월말 현재 11개 회사 2만5,000평 약 24%가 분양되어 7만평 정도가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분양공고 당시 북한의 핵문제, 중국의 사스전염, 화물연대 파업 등 국내외적 여건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여건반전과 더불어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공단 개발과 분양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이 되어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산업단지공단에 분양업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분양에 앞서 매년 산업단지공단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토지수요자를 사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4공단 조기분양을 위하여 기존의 1, 2, 3공단과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 분양방법인 다른 공단에서는 모두 공단에 전체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후에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4공단은 선준공 후분양이 아닌 단지조성과 분양을 병행하도록 중앙과 관계기관에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특별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년 상승되는 조성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와 수요자인 기업에게 용지취득 비용부담을 줄여서 4공단 분양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2006년부터의 분양계획을 5년 앞당겨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춤으로써 토지수요자 적기공급, 첨단산업 조기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의 총체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4공단 분양마케팅에 포커스를 맞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양방안을 강구해서 4공단 조성과 분양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전과 허가절차가 까다로워서 구미기업체의 다른 지역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최근 세계산업경향이 국경없는, 국적없는 글로벌화 되고 있는 가운데 1개국 1지역의 집약형 기업군에서 다국적 다지역 분산형 시스템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신 산업환경의 조류는 국내는 물론 구미지역 기업체도 새로운 페러다임에 편승해서 전략적 체질강화를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일부기업은 본사이전과 생산기지 분산 등을 통한 경영전략을 가시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과도 관련이 있는 지난 2월 LG필립스 LCD파주공장 건설예정지 발표와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월 삼성코닝 정밀유리 본사 천안이전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이들 기업이 구미를 떠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LG필립스 LCD의 경우 올해 3월 (구)서통부지가 되겠습니다. (구)서통부지에 P4, P5, P6공장을 준공한 바 있으며 2005년까지 총 2조7,000억원을 구미에 투자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삼성코닝은 내년 PDP-ITO분야에 3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서 2007년까지 구미공장에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코닝 정밀유리는 구미사업장에 올해 30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07년까지 6,000억원 내지 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경영변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으나 사실 대기업의 본사이전과 생산기지 분산은 경영합리화와 다른 회사와의 경쟁력 우위를 위한 기업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의 사전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선진국의 첨단산업단지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듯이 구미공단 또한 전자산업의 라이프사이클 수명 주기도래, 중소기업 경쟁력 취약, 기업의 수도권 선호와 중국진출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미는 지난 30년간 전자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써 축적된 기술과 숙련된 인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현재 조성중인 제4공단을 축으로 R&D기능을 강화하여 기존의 1, 2, 3공단의 구조고도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며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조성사업 등 4공단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은 5만평에서 10만평을 추가로 총 15만평으로 확대조성하여 해외우수 첨단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끌어들여 선진 첨단기술과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동반발전을 이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구미공단 기업들의 지속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기업지원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한편 전담부서 인력확충을 통해서 기업중심의 서비스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기업과 관련된 조례정비를 비롯한 규제완화 시책을 현실성있게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지난해 2월 투자유치팀을 신설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조성과 더불어 국내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유치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것은 물론이고 국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생존적 경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에서는 "찾아가서 모셔오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한다는 전략으로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활동을 한 결과 지난 3월 일본 최대의 다국적 화섬화학 회사인 도레이로부터 IT분야에 3,5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이는 금년도에 한국 최고의 투자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7월에는 역시 일본기업인 코리아스타텍을 4공단에 유치해서 착공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중순에는 일본회사인 주식회사 교신의 구미투자를 위해서 산업자원부 장관님을 직접 모시고 일본동경에서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만평 정도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다국적 첨단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첨단기업에게 50년간 토지를 무상임대하고 지방세는 15년간 100% 면제해 줄 방침이며 교육훈련 보조금, 고용보조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일부 중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캐쉬그랜트제도를 정부와 연계 도입해서 외국기업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공무원 등 투자유치 유공자를 위해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이지만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허가절차가 까다로워 중소기업체의 구미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창업주나 중소기업인들은 구미관내 도시지역에 입지를 선호하고 있지만 선호하고 있는 지역의 공장과밀과 도시계획법상의 입지한계로 공장설립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장입지가 법적으로 용이한 칠곡과 같은 군지역에 한때 공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구미보다는 칠곡지역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둘째는 대부분의 지역이 준농림지역인 칠곡군과 김천시의 건폐율이 60%인 반면 구미와 같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에 건축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형질변경의 범위가 구미와 같은 자연녹지지역은 3,000평이고 칠곡과 같은 준농림지역은 9,000평까지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야에 공장을 지을 경우 구미지역은 경사도 30% 이상 입목도 60% 이상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지만 칠곡지역은 세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간의 차이로 한때는 난개발이 논란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현행법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구미지역의 공장입지 완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용도지역 미확정지구지정 이 계획은 지금 현재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미확정지구의 지정과 이와 관련하여 구미도시계획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면 공장설립이 이전보다 용이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공단경제가 구미의 경제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구미는 공단이 살아야 구미가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 주신 김택호 의원님께서도 고향구미가 걱정이 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미흡하지만 기업지원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저 또한 이지역 구미발전과 36만 구미시민이 즐겁고 편하게 잘 사실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36만 구미시민이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발전을 시키고 시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첫 번째 말씀하신 삼성코닝문제는 사실 김의원님께서도 저희 부서에 오셔가지고 여러차례 확인 절차를 밟아주셨고 또 일부에서도 사실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삼성코닝 본사이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동향은 있었지만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본사나 기업의 이전문제는 상당히 회사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요청하는 과정에서는 이전에 관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구미공단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투자여건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열약한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에 첫째 지역이 수도권을 선호를 하고 두 번째가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도 천안, 충주쪽을 희망을 합니다.

그 세 번째가 부산, 항구가 있는 부산쪽을 희망하고 구미는 내륙공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희망지 중에서 네 번째 정도 구미를 선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허가부서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허가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회사는 사실 여러 가지 조금은 허가에 관해서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은 걸로 저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은 저도 다 모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기업허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이 문제는 우리시 조례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세제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조례제정 할 때는 우리지역의 기업인들의 생각과 또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시장님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많은 자료를 챙겨봤는데 그 예산이 사실 엄청납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계시고 난 후에 여러 가지로 해 봤었는데 그 예산이 TV에 출연한다는 것이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성, 개인의 홍보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민원허가에 관한 논스톱체제관계는 사실 우리국내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민원허가부서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외국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4공단에 입주한 코리아스타텍 그때 허가낼 때에 우리시의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건설 또 여러 가지 담당부서하고 소방서, 한전, 가스회사 이렇게 전부 모이고 또 거기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코리아스타텍의 책임자, 또 코리아스타텍에서 받은 컨설팅회사까지 참여를 해서 전체가 모여서 3일만에 민원허가 처리를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조금전에 김의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들어 오는 입주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력보강 문제는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테스크포스팀으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관련 및 상모, 사곡도로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로 및 교통체계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더욱 깊이 가져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용역하여 수립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에 대한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모, 사곡우회도로는 국도33호선에서 사곡네거리까지 총연장 2,870m 폭 20m로서 중1-12호선이며 총사업비는 184억원으로 '94년부터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여 '99년 11월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착공, 현재까지 138억원을 투자하여 공정 67%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본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기개설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로써 잔여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승인요청이 경상북도 투융자심사와 관련하여 보류되었기에 즉시 투융자심사 요청을 하였으며 통과되면 즉시 수시 기채승인 신청을 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까지 마무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2개 고등학교 학생 통학 및 주민통행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박대통령생가 주차장에서 상모, 사곡고등학교까지 총연장 1,600m에 기층포장이 소요되는 사업비 5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004년 3월 개교전에 완료하고자 하며 또한 본 도로와 연결되는 학교주변 소방도로 3개소 280m 5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2004년도에 마무리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김택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밟아가지고 조속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선 학교개통에 따라서는 답변과 같이 1,600m에 우선 기층포장이라도 해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어서 동절기가 닥쳐옵니다만 동절기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힘이 들더라도 동절기공사를 해서라도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가일층분발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2004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허복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도로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재 2개 고등학교 개교에 따라서 학생들 통학 및 집중된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시장 김관용 지역현안인 수해문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 지역발전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신 또 현실진단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결단을 촉구 또 살아있는 의회모습을 확인시켜 주신 의원여러분께 구미시의회의 수준높은 위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택호 의원께서 예리한 질문과 또 지역발전에 정열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시민의 이름으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민의 정치환경과 다양한 논의는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구미가 갖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지역구가 분할 예상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환경과 또 정치인의 논의가 갑론을박으로 논의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는 끝없는 변화와 또 진보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의원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지적과 또 현실에 대한 냉혹한 비판 내지는 대안제시들이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도시 바로 구미입니다.

저는 자치단체장을 세 번째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구미가 정말 나아가고 있다는, 힘들지만 진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질책이 아니었던들 가능했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수준높은 비판과 격려가 아니었던들 오늘의 구미모습이 만들어졌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구미시장은 4공단을 포함해서 700만평의 내륙공단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단을 만든 이래로 수출비중이 1995년도의 수출실적에 비하면 엄청난 비중으로 164억불이라는, 그래서 국가경제의 요충으로 자리하고 있고 힘들지만 새로운 4공단을 만들어서 1, 2, 3공단에 산소같은 역할을 결국은 제품의 순환주기를 생명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산적한 현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농촌환경 또한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이 더욱 요구되고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또 시민의 뜻과 시의원 여러분들의 질책과 격려로서 현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환경이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얘기가 논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격려와 또는 비판과 질책을 더 잘하라는 시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제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발전의 새로운 틀을 짜고 또 비록 중소 자치단체의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중앙과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화와 분권화에 대한 최선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있는 지방자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방분권에 대한 실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자리에서 시장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여러분앞에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관용 예, 그렇습니다.

○시장 김관용 사실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구미시장의 어떤, 저 개인의 김관용이라는 자연인을 떠나서 구미시장 자체의 위상이 정치권과 언제든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어쩌면 시민의 자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의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또 앞서 가는 의회의 모습구상에 진력한 결과다 그런 종합적인 총체적인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관용 사실 구미의 모습은 여러분한테 제가 많은 꾸지람도 듣고 또 비판과 대안을 한 목소리로 지역발전에 대한 물꼬를 트고 또 시민들 뜻을 수렴하는 것은 바로 의회의원 여러분들과 자치단체장의 모습이 통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외적으로는 또 국제적으로는 그러한 구미의 위상과 또 저력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이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와 관련한 구미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부고속철도의 사업규모는 서울~부산간 총연장 412㎞로 1단계로 1992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서울~동대구는 신설선으로, 동대구~부산은 기존노선 활용으로 개통하며 2단계는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동대구~부산을 신설선으로 완전 개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조4,358억원으로써 운행시간은 서울~부산간 1시간56분으로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수송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은 물론 첨단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존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중간 정차역 설치계획은 천안, 대전, 대구, 경주 4개소이며 중간역을 추가로 요구하는 지역은 5개소로 평택, 청원, 김천, 울산, 부산진이며 최종적으로 경부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변경시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에서는 1991년 7월9일 고속철도 기본설계노선 재검토 건의를 시작으로 80여회에 걸쳐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3년 7월25일부터 범추위에서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 장차관을 면담하고 건의서와 인근 11개 시군 31만여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록을 전달하고 고속철도 김천역 설치가 기본계획변경시에 반영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와 공동유치노력 등 구미시의 대책으로써는 경부고속철도의 김천역사 설치는 김천, 구미시와 주변지역 등 7개 시군의 100여만명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차원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경쟁력강화차원에서도 전국 수출의 10%와 우리나라 무역수지흑자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구미시의 교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유치, 산업입지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인근 관련 시군과 함께 기왕에 유치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김천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우선 민간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모색케하고 자치단체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김천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우리시에서도 1997년 10월17일 김천역사 유치를 위한 김천, 구미, 상주, 문경, 칠곡, 성주 6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연명서명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를 시작으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회의와 경상북도 시장ㆍ군수협의회 연명으로 역사설치 건의를 대통령 당선자,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국회건설교통위원장, 고속철도건설공단에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2003년 4월에서 6월에는 김천, 구미, 상주, 영동, 거창 등 인근지역 31만명 서명운동전개에 적극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주민과 같이 동참, 공조한 바 있으나 특히 앞으로 경제, 사회단체, 의회, 행정이 함께 동참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울산, 김천의 고속전철역 설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설치가 희망적으로 판단되며 고속철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김천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명제아래 계속하여 김천시와 긴밀한 공조체제와 유기적인 협의로 중앙관련부서에 건의하는 등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설치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이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구미관내 통과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장의 시민의 어떤 뜻에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인 요인이 복합되겠습니다.

김천도 원래는 역사유치보다 이전에 경부고속철로 선로위치변경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를 관통할 때는 시내발전 추세에 장단점과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본다면 현재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가 구미시내를 관통하면서 남북의 발전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발전축이 상당히 차단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의지와 시민의 뜻에 보다는 상당한 기술적 노선선에서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상 우리관내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인 역사유치운동은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기 때문에 김천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해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추풍령에 정해졌다는 설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저도 중앙에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더욱더 김천시와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 부족하다면 의회나 또 사회단체, 영향력 있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경부고속철도는 구미행정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독단적으로 유치운동을 하면 김천과 어떤 이분화되어서 경쟁을 따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간에 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면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구미~포항간, 구미~현풍간 이런 고속도로들이 시점이 전부다 실질상 김천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들은 구미~여주, 구미~포항, 이때까지 김천~포항, 김천~여주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상징성이라든지 경제적 이바지 하는 측면이 구미가 높기 때문에 김천시민들은 서운한 표정을 중앙정부에 여러차례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름이 그대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와 같이 이 역사가 결정될 때는 우선 역사를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주도권은 이 역을 이용하는 100만명 인근 시군이 공동보조가 되고 공동필요는 되나 구미가 더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확정이 된다면 위치선정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활동 인구와 대통령께서도 울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구미에 이바지하는 공이 큰 위치로 정하지 않겠느냐 개인답변을 드리면서 주도권 문제보다는 범시민적으로 인근 7개 시군이 공동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김택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서 어떻게든 이 지역에 고속철도 역사가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건립에 있어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사업의 시행여부 및 입지선정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구미 종합레저 스포츠타운 건립은 2001년 6월 구미시체육회에서 지역체육인 151명이 서명한 종합체육공원조성 건의서를 구미시와 구미시 의회에 제출하였고, 주5일 근무제실시와 소득향상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2년3월에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5월 구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사격장, 다목적 광장 등 다양한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30여만평 규모의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2002년 12월에 납품을 받아서 낙동강수계특별법, 상수도법, 환경보존법 등 각종 법규의 저촉여부와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은 지역체육인은 물론이고 시민모두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법적규제로 인해서 입지선정에 따른 기간이 다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재정여건, 시민의 접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입지선정은 전문가의견을 기초로 해서 본 사업을 확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대회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농구와 축구를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황리에 시민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잘 마쳤습니다.

북한 여자축구선수가 북한에 축구를 어디서 개최하느냐가 도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천에 북한선수들이 가서 축구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대단한 국민의 자존심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북한축구가 갈 수 있었던 요인은 김천에 여자 축구를 김천에서 하는데 이번 참가국 중에서 참가를 못한 나라가 생겼습니다.

참가를 못한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북한이 참석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고 있다가 1개 나라가 참석이 결원이 되면서 그게 김천이었습니다.

여자축구 배정자체가 김천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빠지니까 여자축구가 김천으로 자동으로 간 겁니다.

만약에 남자축구가 있었다면 구미에 올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우리는 전부 남자축구를 했고 김천은 전부 여자축구를 했는데 하필이면 오는 것이 종목이 이북에서 여자종목만 오셨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김천에 갔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참 여기에 올 수 있도록 공연단이라도 올 수 있도록 의장님과 시장님, 전체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연단이 또 지역을 올 수 있는 여건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못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떤 경기종목 운영상의 문제이지 어떤 도시의 자존심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미시 종합레저스포츠타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용역비 1억원을 세워서 종합기본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입지가 더 급선무다. 당시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어떤 입지선정과정에서 구미시가 정말 곤혹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에도 실패를 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급선무다.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을 만드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당시에 예산은 그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행정국장으로서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돈 1,500만원을 들여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될 만한 장소는 낙동강수계특별법, 강으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에는 배출시설이 있는 우리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은 건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의 타당성조사를 여러 군데되어 있었던 것이 전부 이 법에 의해서 어렵게 안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납품을 받고 최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도 여러 곳을 계속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장소를 입지 선정을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지는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입지가 선정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답변이 좀 궁색하고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롯데가 들어오고 안들어 오고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 관여를 하는 부서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못들어 오고 있는지 곧 들어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롯데가 들어 오고 안들어 오고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어떤 기업이 들어 오면서 구미에 레포츠타운을 스포츠타운을 하나 무상으로 지어주겠다면 당연히 우리시가 그것을 수용해야 안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구상하는 레포츠타운은 스포츠타운은 10만평에서 많게는 30만평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상해서 그 평수를 크게 해서 많이 여러 종목을 잡고 또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시설을 한다면 경상북도또 그리고 대구직할시 시민들도 지역에서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접근성이 아주 좋은 자리라면 30만평이 아니라 50만평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수익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스포츠타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접근성이 도로를 벗어나서 국도를 벗어나서 어느 한 쪽에 자리잡는다면 그 평수는 최소화시키서 가상한다면 한 20만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체육시설로써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또 협의의 시설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업이 들어 오면서 이런 시설을 시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발빠르게 자리를 물색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부분이든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르게 입지를 확정 짓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지를 선정을 확정을 지어서 기업이 들어 오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 주든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받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것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용역회사는 금호엔지니어링이고 용역금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장소를 1번에서 6번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10번까지 만약에 있다면 6번까지는 유효하고 그 이하는 도저히 불가능한 위치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6번까지가 1번부터 6번까지가 와있는데 말하자면 1번에서 6번까지를 어디에다가 낙점을 둘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정해야 될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는 이미 시에 납품을 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번에서 순위를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해 줘서 납품을 받았으니까 납품은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1번 납품받은 곳이 말하자면 낙동강수계특별법 직선거리1㎞ 이내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으로부터 1㎞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발표가 불가능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이 부분을 다시 지금 더 세밀한 정밀조사를 더거쳐가지고 도저히 법으로 안되는 것은 빼내고 추가적으로 용역회사가 다시 착수를 해서 돈을 더 안주고 하여튼 그것은 마무리를 지어줄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지금도 몇 개 지역을 더 보고 있습니다.

더 봐서 최종적으로 집약을 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최종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저희들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의견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용역을 주니까 여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지역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접근성을 또 국민의 접근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거기에 배점을 많이 한 것을 제가 봐서 그 내용을 제가 답변한 것이지 제가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말자 내지는 지역접근성만 필요하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균형발전도 시로 봐서는 중요하고 또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선산출장소장 김경배입니다.

이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 청사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청사이전은 2000년 4월18일 구미시가 기반공사 경북지사에 요청하였고 2001년 3월7일은 본사에 촉구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친 이전촉구를 해 왔습니다.

또한 2001년 6월1일은 농산물도매시장 준공시에 농림부장관과 면담하는 등 각별한 노력과 또한 동년 7월4일은 농업인 8개 단체장과 약 30명이 농림부 및 국회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지금까지 이전촉구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현재 관할이 구미와 김천 2개시의 기관으로 김천지역의 주민까지 동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인 이전이 없다는 등 미온적인 답변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사통폐합 등의 자체 구조조정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보류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앞으로 농업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농업관련시설인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가 선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좀전에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는 저희들이 상하관계가 아니고 타기관입니다.

타기관이지만 우리 농업인의 절실한 염원에 의해서 시는 계속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반공사 지사장과 만나서 또 수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농업기반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지사통폐합에 대한 구조조정이 자기들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결정을 바로 당장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칠곡하고 합쳐질지 또 어떻게 될지 구역이 어떻게 갈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날 때 까지는 지금 보류를 해야겠다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사항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의 답변에 앞서기 전에 실무자와 상의를 해 봤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우리의 예산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통제할 방법이 없느냐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는 도 농업기반과에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지금 한해 때 농업기반공사 용수로의 물을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또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반공사가 농촌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많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기관이지만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정부기관을 저희들이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해복구 현장에서 농업기반공사와 우리시가 관할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현지 방문한 도의원들에게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어차피 이 문제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농업기반공사가 정부에서 존치하는 목적은 단순히 영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만금단지와 같은 우리가 농지가 없어 지는 부분에 대한 관측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당장 존폐를 저희들이 논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우리 이필봉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류지나 또한 저수지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재해대책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금번에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 1개, 몇 개 소류지는 저희들 모르게 자체 물넘이, 소위 말하는 유속도를 돋아가지고 그런 위험상황이 발생할 뻔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성저수지나 금오저수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금오저수지 같은 경우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하류지역의 몽구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기라든가 이럴 때는 수위조절을 적절히 해서 수해가 없도록 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박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 재해사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공단 낙동강 우안제에 대한 홍수시 범람대책에 대하여는 1공단에 낙동강 우안제방의 최대 홍수위는 33.05m로서 현재까지는 하천이 범람한 사례가 없었으나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의 보수, 보강 공사를 여러차례시행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자연재해인 홍수에 대하여 인명 및 재산손실의 최소화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낙동강권역홍수지도 제작사업에 대하여 구미를 타지역에 비하여 최우선 적으로 낙동강 홍수지도를 제작하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며 낙동강 홍수지도 제작결과에 따라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국가하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의 하천제방 보강대책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2급하천 한천제방 개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인 한천의 총 연장은 23㎞로써 2000년도에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제방이 홍수위보다 낮아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 5월 하천관리청인 경상북도에 하천개수공사 시행을 요청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300m를 공사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지역인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비보조 등 재원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개수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대책으로써는 공공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생활과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나 건설공사 단계에서 부터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와 준공 후 유지관리업무와 연계성이 긴밀하지 않고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인력이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자교육확대화와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유지관리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이력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박배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은 나중에 위치도를 첨부해서 박배원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장님께도 강력한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한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별도 부시장님이나 지사님한테 가서 개별 보고를 드리고 한천의 중요성을 다시 해서 내년에 많은 개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기술직이나 조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정부조직에 한계가 있고 또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저희 기술부서에 많은 조직과 인력을 배려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더욱더 기술직 확보와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강변 체육공원의 유지관리 복구는 저것이 홍수가 나면 퇴적물이 쌓이고 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장님한테 검토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구축을 해 가지고 관리에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이 정부이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효율적인 관리고 운영인가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재해사전대책을 위한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일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읍면에 일부 배정한 예는 있습니다만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정된 재원속에서 저희 기술부서에서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200여개의 하천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취약지도 많고 한데 이것을 제때 다 보수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읍면유지관리비를 많이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문영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많은 교량이 하천에 놓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각이나 교우들에 의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현재 정확한 수문분석을 해 보면 거기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영향도 지장을 안주도록 홍수단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했다든지 읍면사업으로 한 교량은 문제점이 있는 교량이 우리관내에도 많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그당시 기술력 부족으로 이게 이렇습니다. 다리발을 줄일려고 하면 다리 교각갯수를 줄이려고 하면 슬라부가 두꺼워 집니다.

우리 건물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홀을 크게 할려면 보를 상당히 크게 걸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실적 여건과 그래서 교각이 많이 서고 그래서 이것이 수해에 재해에 많은 영향을 주고 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개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국도 25호선 한천에 시공되고 있는 신장교에 대해서는 하천단면을 현재보다 더 확장해 줄 것을 부산국토관리청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한천에 보 낙차가 너무 높아서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거에 기술력 부족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가 없이 여러 부서에서 여러 방면에서 낙차라든지 보를 놓다 보니까 사실상 기술이 안맞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한천을 개수해 나갈 때는 이것을 더 확실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이 보 낙차가 높아서 하상이 퇴적되어서 물이 범람하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보 낙차를 위치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천 보육원 앞 하폭이 좁아서 범람하는 것 대해서는 현재 옛날 자연현상 하천이 형성되어 있어서 장천 보육원 앞에 현재 하폭이 약 53 내지 75m입니다. 홍수단면상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수할 때 저희들이 한천기본계획이 경상북도에 수립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 한천의 기본계획에 보면 그구간에 70m에서 90m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맞도록 앞으로 철저히 개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이필봉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전담부서 공원녹지과도 생기고 했으니까 내년에 더 체계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수목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아까 유지관리비는 내년 예산편성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변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많은 강우가 내리면 교통이 차단되는 등 여러 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단물동량 수송에도 많은 영향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비확보를 할려고 1차 노력을 했는데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개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를 개수하는데 한 8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북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공단도로이고 해서 경북도와 중앙에 보조해 줄 것을 지금 강력히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건설도시국장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차례 요청을 하고 공식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개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복지환경국장 김인종입니다.

박배원 의원님의 질문중에 혐오시설이 산재한 양포동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은 구미동부지역 주민들의 문화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발전적으로 종합계획으로 추진되어야 겠으나 우선 제4공단 조성부지 내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3,000평 부지의 확보를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으며 동회관건립은 향후 4공단 조성완료시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영향지역 주민들의 다같이 함께 하는 어떤 고통은 우리 시민모두와 같이 생각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개발계획은 추가 공공시설용지입니다. 그것을 지난 수자원공사에서 긍정적으로 난색을 표하다가 그게 공공용지로써 팔게 되면 약 5억4,300만원의 수자원공사 세입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난색을 표하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그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 그게 승인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처음에 가실 마을에 올 봄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3만평이 확장되는 바람에 15만평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15만여평이 확장되는 바람에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계류가 결정이 나는 대로 우리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여러분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