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선산출장소(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일시 2000년7월21일(금) 오전10시
장소 선산출장소 회의실
(10시06 감사개시)
○위원장 임경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몹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곳 출장소에까지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출장소 4개 과와 농업기술센터, 옥성 도개 해평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산업건설위원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산출장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장 및 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옥성·도개·해평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출장소장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21일
출장소소장 최화영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농 정 과 장 조수환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산림과장 은종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옥성면면장 김시배
도개면면장 배우호
해평면면장 김진만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셨다가 소관과 감사 시작 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저희 민원봉사과 계장들을 잠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김창렬입니다.
다음은 한정현 일반민원담당입니다.
다음 정동규 건설민원담당입니다.
다음 안정오 지적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보상금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80만원인데 집행은 117만5천원 했는데 잔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청사관리원들 산업시찰, 당면시책공청회에 대한 급식비, 지역안정을 위한 군경 동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남은 부분은 지역안정을 위해서 군경을 동원해서 남은 급식비입니다. 군경동원이 없어서 남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2000년도 추경때 2백만원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청사관리원 선진지 견학여비가 2명에 대해서 34만5천원이고 수로원은 7명인데 20만원인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청사관리원은 2박3일이고 수로원은 하루입니다.
○김영호 간사 전경을 동원할 일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집회가 있을 때는 예방하기 위해서 전경을 동원하는 예가 있는데 그때 간식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선산농협중앙회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구매처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전경동원 간식제공이 6월7일하고 7월6일인데 무슨 집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원각사에 대해서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경찰소속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맞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전경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중식은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동원이 되고 하면 간식을 제공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일반 농민이나 주민들이 시위를 했을 때 일방적으로 전경들한테 간식을 제공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소요가 일어나면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원을 하는데 그때 제공을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둘 다 원각사때문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위원장 임경만 지금도 분쟁이 심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지금은 거의 해소가 되고 80% 이상 입주가 된 상태인데 아직 불씨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조윤성 위원 출장소 청사시설물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산출장소 구내식당은 2000년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재계약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조윤성 위원 그 밑에도 다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조윤성 위원 계약금은 종전과 다름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감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장님 재량사업비 없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재량비를 어떻게 좀
○위원장 임경만 지금 출장소장이 쓸 수 있는 풀보조가 있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명절에 쓸 수 있는 자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얼마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일개 청사의 장인데 재량사업비는 있어야 안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출장소장에 관한 재량사업비는 현재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하는데
○박진이 위원 읍면동으로 나가는 관정이나 수해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것을 풀로 줄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응급복구비는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쉽게 말해서 소장님은 독립된 기관의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예.
○위원장 임경만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연가보상비해서 불용이 됐는데 답변에 보면 충분한 검토후에 산출기초에 의해 예산편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다음부터는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답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98년도보다는 적게 잡았는데 이 외에도 수용비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추경때 삭감을 했고 일반수용비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98년도에는 일반수용비가 2천2백만원 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개선을 해서 1천2백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선산 예산을 보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보다 더 넉넉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물론 원각사 전경동원에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전에 원각사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언제 어느 장소에서 소요가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청사시설물 임대현황을 보면 구내식당하고 밑에 보면 선산청년회의소에 임대한 것이 평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시가 감정을 해서 하는데 구내식당은 지하에 있고 나머지는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임대료가 싸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래도 하나의 식당인데 계약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경쟁이 없으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곽용기 위원 공고는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일반 게시공고는 안합니다.
○곽용기 위원 지금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경쟁자가 없는데 사실 장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이사람이 한 것이 꽤 오래됐지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곽용기 위원 10년 정도 안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7, 8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2대 전반기에도 와봤는데 그때도 이분이 하고 있던데 어떻게 해서 한번도 안 바뀌고 계속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경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청내 직원이 80명인데 하루 식사하는 사람이 출장자를 빼고 하루 평균 2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없으면 저희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사실 더 해 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자연학습원 구내식당이라든가 올림픽국민생활관 같은데는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곽용기 위원 임대료가 너무 적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올림픽기념관에는 외부 손님도 많이 오는데 저희는 순수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1년입니다.
○곽용기 위원 다음에는 공고를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선산청년회의소, 농업경영인, 라이온스, 행정동우회 임대료 다 받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위원장 임경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농업경영인 구미시 연합회하고 선산청년회의소, 라이온스 이런 데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JC 라이온스는 지역사회봉사단체이고 농업경영인은 농업인단체인데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행정동우회는 재직공무원회이고 그렇습니다.
○김영호 간사 엄격히 구분을 하려면 농업경영인단체는 선산출장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지도소 산하에 있는 행정기관단체입니다.
○김영호 간사 산하의 단체인데 청년회의소나 라이온스는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사회단체입니다.
○김영호 간사 관리하는 단체가 아닌 별개지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김영호 간사 농업인회관이 경영인 여기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장소나 시에서 직접 관리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단체는 일반단체하고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도 좋은데 그 단체를 지도하고 육성하고 개선을 해나가는데 목적이 있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단체를 장려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이 있는데 1년에 170만원이면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농업인단체에게는 무상으로 주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풀보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시에서 풀보조라든지 다른 보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임대에 대한 보조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면 근절이 돼야 하고 근본적으로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지는 무상으로 해 달라는 장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출장소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네요. 그런데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지역주민과 대화 및 간담회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월 한번씩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횟수는 여러 번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10월달에 보면 집행액이 16만2천이고 제일 많은 달은 3월달입니다. 266만7천원인데 이때 참석인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월별로 공평하게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이가 생기는데 3월달에는 구정을 지나고 시정보고회를 마치고 소장님이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고 해서 금년도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대회를 한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제일 많은 달하고 제일 적은 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출장소는 농촌지역을 행정관리하는 곳인데 특성상 긴급상황이나 예산에 세목이나 세항까지 정해 놓고 했을 때 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이 더 급해 졌을 때는 예산을 돌려야 되고 부기를 바꾸는 예를 여러 번 봤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려면 출장소장이 판단을 해서 관정을 파는데도 옥성보다는 무을이 급하다고 하면 옥성에 것을 무을로 보내서 다음에 부기를 바꾸지 말고 어떤 금액을 주민편익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묶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면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가능한데 저희 출장소는 일반생활민원에 대한 예산은 없고 전부 토목에 대한 예산만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8개 읍면의 예산을 보면 금액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다룰 때마다 부기경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묶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시장풀 예산으로 묶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그 얘깁니다.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출장소장 최화영 김영호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 관정같으면 어느 곳에 지정을 하지 말고 전체를 묶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묶어놨다가 급한 곳이 생길 때마다 투입을 하면 안되냐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예.
○출장소장 최화영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출장소에 통근차를 사용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김학봉 위원 버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25인승 미니버스입니다.
○곽용기 위원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구미시내까지 갑니다. 시의 통근버스가 연계가 됩니다. 여기서 태우고 나가서 원호동에서 시청버스로 갈아타고 거기서 저희직원들은 다시 들어 옵니다.
○곽용기 위원 차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대부분 있습니다마는 통근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빈차로 다니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없습니다. 고아읍 직원하고 기술센터직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출퇴근시간에 얼마나 탑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25인승이 사실 좌석은 18석밖에 없습니다. 15석은 타고 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임경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서 평소 농정업무에 대한 지도와 격려로 금년 농사는 6월에도 가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순조롭게 평년작에 버금가는 작황을 이룬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는 농정기획담당, 농사담당, 원예특작담당, 농지담당으로 편제되어 있고 직원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정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영수입니다.
농사담당 김종봉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조성대입니다.
농지담당 이정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민원봉사과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요, 경영인으로?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영호 간사 이단체를 지금 보면 시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영호 간사 문제가 되는 것은 이단체를 관리를 하고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는 단체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임대료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생단체 같으면 얘기를 안하는데 시에서 지도 육성을 하는 단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순을 제거하는 대책을 세워보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민원봉사과에서 사무실을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5%입니다. '81년도부터 계속 해 오는 것인데 '81년도부터 '91년까지는 7백에서 8백만원까지 지원이 됐고 '92년부터 '95년도까지는 1천에서 1천5백만원, '96년부터는 3천만원이 융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희망하는 사람은 1년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사를 해서 30명에서 40명 됩니다.
○곽용기 위원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다 지원이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심사조건에 맞는 사람은 다 되고 있습니다. 융자는 국비입니다.
○지윤재 위원 자격상실자 70명에 대해서 자금을 다 회수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다 됐는데 4명에 대해서는 통보한지 2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지윤재 위원 이중에 이탈한 사람을 조사하면 더 나오지 싶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이번 5월달에 점검을 해 봤습니다. 4명이 나왔는데 나오는 대로 자격상실을 해서 회수통보를 합니다.
○지윤재 위원 경지정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산촌에 가뭄으로 해서 저수량이 적은 데는 경지정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방안은 생각을 해 봤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현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물주머니를 만들든지 아니면 저수지를 확장하는 방향하고 또 암반관정이 나올 데가 있다는데 거기도 답사를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접근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보조사업집행내역에 농어민신문이 현재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보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우편료는 별도로 줍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신문사에서 바로 하고 우리는 신문대만 지급합니다. 신문대는 국도비가 30% 시비 70%입니다.
○조윤성 위원 잘 전달이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신문사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및 회의수당이 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정수가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30명인데 5개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적은 데는 5명 많은 데는 8명입니다.
○김학봉 위원 세출예산불용처리에 보니까 반만 집행을 했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채소무사마귀 방제약을 당초에는 전염이 된다고 해서 1.6㏊에 대한 국비를 받았습니다. 실제 조사를 하니까 방제할 면적이 0.8㏊밖에 안됐습니다.
○지윤재 위원 농로포장 시에서 포장된 것이 몇 %나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자료가 없는데 알아 보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경지정리하고 나면 기계화경작로를 할 때 3년 이상되면 포장대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30 내지 40%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시에서 서둘러 포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매년 10km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17km를 했고 내년도에도 17km 정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가을에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해야 합니다.
○지윤재 위원 각읍면에 안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현재 창고가 몇 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29개입니다.
○조윤성 위원 개인창고입니까, 공동창고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공동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위치선정은 누가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을 하면서 합니다.
○조윤성 위원 사실상 제가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일반 개인보관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몇 개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입니다. 이사람이 지금 소를 사육하다가 부도가 나서 어디 가고 없는데도 앞에 보관창고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독가촌이지 거기다가 누가 농기계를 갖도 놓을 사람도 없고 차라리 보관창고를 불하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일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5명 이상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향을 들어서 개인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면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우리 관내 일을 말할 필요도 없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국고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지으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조치보다 불하를 해 주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5명 이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윤성 위원 거기는 독가촌인데요. 개미 한 마리도 안들어 갑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항공방제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항공방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옛날에는 방제를 하고 나면 방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는데 요즘은 전부 공무원이 방제를 하는데 또 10시 넘어서 하면 방제하는데에서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저도 진흥청이나 진흥원까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마는 10시 이후에 효과가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10시까지 해 주고 오후에도 3시부터 해질 때까지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고 또한 보통 하루에 약 300㏊을 방제합니다. 먼곳은 10시반까지 하고 있는데 한 지구에 300㏊가 안되는 데는 타지구하고 연계해서 10시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 군데는 일찍해 달라 한 군데는 늦게 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음에 할 때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금년도에 먼저 했으면 다음에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애로사항을 말씀하라고 하니까 시간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농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10시 넘어서 방제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술센터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이장회의할 때나 이럴 때 홍보를 잘 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안될 때는 하루를 더 하더라도 농민들이 충분하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건성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농약대가 모자라서 농협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기술센터에서 금년에 정자나무 밑에서 영농교육을 여름에 하는데 그때 항공방제가 어떻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11시까지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이 모자란다는 것은 방제를 하다보면 병으로 5리터짜리 2병이 돼야 1km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0.2가 더 들어갑니다. 인부들이 감독을 안하면 빨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평에 9시쯤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 뜨는데 10㏊을 기준해서 하는데 약을 치다보면 농민들이 지겨우니까 더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농협장한테 약을 줘야 되겠다 안그러면 민원이 생긴다 10번할 것은 10번을 해야지 9번하면 안된다고 해서 농협에서 두통인데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작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이 왜 모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잘 기억이 안납니다.
○황경환 위원 작년에는 농약이 모자라서
○농정과장 조수환 잘 기억이 안납니다.
○황경환 위원 시에서 시비로 항공방제를 해 준다고 하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농협에서 약이 모자라서 지원을 해 주니까 농협은 농협대로 지원을 해 줬다고 하고 시에서는 시에서 했다고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약이 얼마가 모자라든 간에 그것은 과장님이 응용을 해서 농협에서 쓰더라도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야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출장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지 농약치다가 모자란다고 농협보고 내놓으라니까 농협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우리도 약을 치는데 시에서 하는 데 해 줬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항공방제를 하는 외 지역에 농약지원해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일찍 주세요. 올해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고아하고 해평하고 모심기하는 시기가 1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고아에는 일찍 칠 수도 있고 해평에는 늦게 칠 수도 있고 일모작이 있고 이모작이 아닌데 농민이 적절하게 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이번에는 일찍 줬습니다. 두 번째하는 것은 공동방제인데 그것은 지도 소에서 발생우려가 있다는 통지가 와야 줍니다. 그것은 그당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약을 치다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농협에서도 대는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항공방제를 하니까 시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고 혼자나가서 다 살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는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하루 1일 300㏊ 방제능력으로 보고 선산같으면 800이면 3일 정도 이렇게 일자를 정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모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읍면직원하고 상담소 직원이 붙어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감독을 안합니다. 그래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출장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올 가을부터 시험적으로 몇 군데 해보고 내년보다는 전체 읍면으로 위임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읍면동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주고
○농정과장 조수환 ㏊당 들어가는 양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면적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올해같은 경우에 고아를 다하고 10시까지 해평에 오면 12시까지 한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10시까지는 안됩니다.
○황경환 위원 10시부터 옵니다. 그러면 12시에 끝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니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더 잡더라도 흡족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당 기준량이 있고 1일 방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루에 300㏊ 치는데 하루에 100㏊ 치고 다음에 100㏊ 치고 하면 항공사하고도 계약한 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또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300㏊를 치게 되면 150㏊ 치고 150㏊ 치면 또 세우면 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항공사에서도 1일 치는 능력있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어차피 300㏊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럼 오전에 150 오후에 150하면 안됩니까?
○황경환 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농정과장 조수환 기술센터하고 읍면산업계하고 읍면상담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올해는 시험적으로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확대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확대를 해서 300㏊을 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장을 보니까 도면을 보고 약치는 것을 체크를 다 하던데 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다합니다. 그래서 1일 300㏊기준으로 해서 읍면당 300㏊에서 400㏊ 1일 주고 또 850㏊되면 3일 주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지윤재 위원 항공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구미시면 구미시 연관성없이
○농정과장 조수환 구미시에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이 다 하기 때문에 계약을 보면
○지윤재 위원 비가 오고 하면 변경이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계약기간을 보면 우리가 3천㏊라고 하면 10일을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10일인데 비가 오면 13일도 될 수가 있는데 계약을 10일간 합니다. 하루만 넘어가면 저사람들도 여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치기 때문에 비행기회사가 3개가 있는데 회사 다 해 봐야 대수는 얼마 안됩니다. 여기 끝나면 다음 지역에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문제가 많습니다. 비가 안오면 이틀 정도 연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금년에도 항공사하고 싸우다시피 해서 헬기를 한 대 더 얻었습니다.
○김영호 간사 항공방제 농약대 집행, 잡초방제비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99년도 6월29일하고 8월4일, '99년도 5월12일 전체 8,153만5천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집행한 금액입니까, 지원한 금액입니까? 여기 볼 때는 농업인이 지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조수환 농약대 정산을 농협으로 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농협으로 해 줬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일자하고 금액하고 보조자가 농협이고 또 농업인이고 보조내용은 농약대 지원이란 말입니다. 정산이 농협이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양식이 그래서 그런데
○김영호 간사 보조를 전부 농협에서 한 것이지 시에서 한 것이 아닌데요.
○농정과장 조수환 구입을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김영호 간사 보조자가 농협인데 보조내용은 뭐냐, 농약대 지원입니다.
○황경환 위원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위원장 임경만 농협에서 농약을 팔았는데 보조자가 시인지 농협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볼 때는 농협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처럼 인식이 안되겠냐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양식이 잘못됐습니다.
○지윤재 위원 배수펌프장운영 현황에 단가가 빠졌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잘못됐습니다.
○지윤재 위원 순운영비입니까? 3억인데 시설비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곽용기 위원 가동일수가 7일밖에 안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강우가 많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상주는 하지 않고 도개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3억이나 예산이 듭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배수장을 설치하려면 그 정도됩니다.
○곽용기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위원장 임경만 가을에 포대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위원장 임경만 농협마크를 찍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지 말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포대에도 시마크를 찍으세요. 농민들이 농협마크가 찍혀있으면 혼란이 일어나고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농협에서 해 주는 것처럼 되는데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보상금집행내역에 자연농업협회라는 것은 뭡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환경농업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제5회 경상북도 농업인경영대회 참가자여비보상이 9백만원인데 9백만원이면 몇 명 정도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300명입니다.
○곽용기 위원 선산에서 그렇게 많이 갈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후계자가 645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족이 같이 갔습니다.
○곽용기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작년에 영천에서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300명이 확실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약 300명 되지 싶습니다.
○곽용기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곽용기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이 있는데 협의회인데 회원이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35명입니다.
○곽용기 위원 수당지급된 것을 보면 9월24일은 26명에게 5만원씩 지급이 됐고 밑에 보면 8월9일은 6명, 11월23일도 6명이고 또 2월8일 같은 경우는 5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으로 성원이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35명인데 분과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회의를 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항공방제는 읍면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나명온 위원 그럼 농지면적은 어느 정도로 기준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50㏊ 이상돼야 하고 헬리곱터로 하려면 100㏊ 이상돼야 합니다.
○나명온 위원 제초제도 항공방제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대상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읍면동까지 다 합니다.
○나명온 위원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올해 농약치는데 방제복은 어떻게 준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약안전사용장비라고 해서 금년에 방제복하고 안경하고 마스크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4,105매를 공급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산은 어떻게 안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도비가 30% 시비 70%입니다.
○황경환 위원 농민들에게 다 공급이 안됐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같은 농약을 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상당히 불쾌하고 예산을 충분히 해서 다 주든지 아니면 안주든지 해야지 농민정책상으로 농약치는데 방제복까지 다 준다고 홍보는 해 놓고 실제로 보면 안받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매상을 몇 가마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대농가만되고 소농가는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는 소농가에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대농가들한테는 뭔가 자꾸 혜택이 나가고 소농가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맞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과장님이 깊게 생각을 해서 예산이 작으면 지역을 정해서 어느 쪽에는 양보를 해서 어느 쪽에 먼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농민들간에 한 마을에 살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농민들간에 불화만 조성하고, 정부를 떠나서 구미시를 비판하게 하고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부담 지시가 있어서 전체를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부담비율에 의해서 금년도에 약 40%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장들도 이것을 받아서 나눠주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이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한 데는 말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을 지정해서 올해는 어느 면, 내년에 어느 면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줘야지 한 동네에 그렇게 줘서 되겠습니까? 이장들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렇게 나눠줍니까? 다 같은 동민인데, 그래서 동민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도 말썽이 있고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주세요. 기술센터할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도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이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농촌에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황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다보면 100% 지급을 못합니다.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주고 해도 난리가 납니다. 내년도부터 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읍면하고 같이 연구을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요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황위원님 말씀은 지원을 하면서 욕은 안 얻어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보조를 하는 금액이 작아서 불가피하게 다 안돌아갈 때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확보를 더 해서 집행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하면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집행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한 벌에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3만7천원입니다.
○곽용기 위원 공동사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영호 간사 소모품이라서 어려울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우리지역에도 옷이 몇 벌이 왔는데 사실 안배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디다. 그리고 지급한 것중에 모자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재질이 나쁘니까 한 마디로 우의같다고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방제옷은 가격이 높더라도 재질이 좋은 것은 바깥 공기는 안으로 안들어와도 안에 공기는 밖으로 배출이되는 그런 옷이 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면 크게 안비쌉니다. 좀 좋은 것으로 하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농민이 아닙니까? 앞으로 수량도 늘리고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만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해서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구미시에서는 예비비 지원을 1억3천7백만원을 해 주셔서 축산농가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가을에 추곡수매 포장제를 무상으로 전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 가을에 전체 농민들이 구미시와 의원님들께 아주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사업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8%로 큰 지적사항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완수 농산물유통담당주사입니다.
주봉근 유통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재원 축산담당주사입니다.
유영식 수의유통담당주사입니다.
정태수 양정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구제역발생때문에 굉장히 수고를 하셨고 다행히 우리 구미지역에서는 대처를 빨리 해서 발생이 안됐는데 다행입니다.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셨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산물을 농가에서 생산을 하는데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사실 농산물이 과거 생산위주에서 앞으로는 농산물을 생산할 때는 품질이나 당도라든지 모든 것이 고르게 생산이 돼야 합니다. 농민들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외국농산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도매시장이 내년에 개설이 되면 구미농산물은 구미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 지금 직거래장터가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이 정말 어렵습니다.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생산하는 농가도 열심히 해야 하고 농협이나 행정에서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농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생산은 하는데 판로모색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팔 데가 없으니까 골치가 아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판로를 모색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해야지 보람도 느끼고 할 것입니다. 지금 특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산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생산을 해도 팔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생산을 해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산물이 100이 필요한데 90 정도만 생산이 되면 가격이 잘 나오는데 100이 필요한데 농민들이 120이나 130이 나오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 것을 농민들하고 같이 해서 서로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소비가 100이 필요한데 90을 생산했을 때는 가격이 몇 배로 비싸지고 100이 필요한데 105을 생산했을 때는 가격이 완전히 바닥이 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김영호 간사 물론 그 문제는 있는데 지금 시장개척이 안돼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장개척은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가 있을 때 100이다 90이다 이렇게 측정이 되지 판로도 없는데 100이다 90이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방접종현황에 보니까 가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접종을 했는데 수의사가 하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조윤성 위원 수의사 몇 명이 접종을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8명입니다.
○조윤성 위원 2회 접종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축산농가에 보면 전염성 질병이라고 보다는 옛날에는 폐사율이 적었는데 요즘은 잘 죽는다고 합니다. 면역성이 없어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한우부분입니까?
○김영호 간사 예.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폐사가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김영호 간사 전염병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관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한 농가에 한두마리씩 이렇게 키울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송아지가 자주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주사도 놓고 영양제도 맞추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는데 잘 지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 덜 발생할지는 몰라도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희가 알기로는 농가들도 대량으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술자입니다마는 많이 먹이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으로 1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거세를 하게 되면 육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대신 성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10만원씩 줍니다.
○위원장 임경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수입개방이 되는데 그럼 한우하시는 분들도 구조조정이 돼야 하는데 소량으로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어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방향은 잡고 있습니까? 도에서 새끼 한 마리씩 낳으면 얼마씩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다산장려금이라고 해서 3산 이상이 되면 10만원씩 주고 5산 이상이 되면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물론 한우고급육생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방안도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자체에서도 결국은 소량으로는 경쟁력이 없고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것을 농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가 다두사육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내고장특산물 직판장이 고속도로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칠곡휴게소 하행선입니다.
○곽용기 위원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131만7천원이 적자가 났는데 장사라는 것은 이윤추구인데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전체 매출은 1억2천7백만원이고 지출은 1억2천8백만원인데 사실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는데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수의사가 8명이라고 했는데 명단은 없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있습니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하고 수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매월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명단은 안 받을텐데요? 무슨 수로 받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농가별로 실적이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농가별로 되어 있는데 명단이 있다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윤성 위원 8명의 수의사가 예방접종한 내역은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선주동 도축장 및 도계장 현황이 있는데 작년 것입니까? 10일간 영업정지가 한번 있는데 그래도 1일 닭잡는 수가 1만마리아닙니까? 이랬을 때 결국 10만 마리인데 구미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는데 영업정지말고 벌과금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구미시 업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곽용기 위원 구미시에는 1일 수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처리물량이 1일 1만 마리인데 10일간이나 영업정지를 해서 도계장이 운영을 못했을 때는 구미시민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법적으로 꼭 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한우 거세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459쪽에 한진홍 외 7명하고 뒤에 것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459쪽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125마리를 했는데 뒤에 200두는 순수 시비로 한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톱밥을 지원을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할 것은 조사할 때 소가 50두 있다가 100두가 될 수도 있고 또 100두가 있다가 50두가 될 수가 있는데 유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톱밥을 더 받는다고 해서 농민들이 톱밥을 팔아먹을 일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두를 신청했는데 소를 중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 50두를 팔았을 때 50두에 해당하는 것만 주지 말고 처음에 100두로 지급을 해서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조금 융통성있게 해서 농민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낫게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융통성있게 다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농가에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농산물유통에 관해서 원활한 유통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내년 감사때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도 대책을 강구해서 방안이 나오면 내년에 자료에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먼저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종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임병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신동석 산지개발담당입니다.
허남효 산불진화대장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동에 지난번에 산불이 났는데 야간에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임차헬기가 민간항공회사소속인데 군작전용 외의 헬기는 항공법에 의해서 시계거리 5천m가 안되는 야간에는 비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할 때 저공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압선이나 여러 위험요소때문에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매년 임차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작년에는 매월 1억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항공회사끼리 경쟁도 있고 해서 9천만원 이하로 좀 낮아졌습니다. 타시군에도 보면 매월 1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올해는요?
○산림과장 은종봉 봄에 4개월간 4억 정도 소요가 됐고 가을에 11월 12월 하을 위해서 추경에 2억을 확보 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보상금집행내역에 산불진화주민 급식제공 여갑순 10만원, 그 외에도 여갑순이 많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여갑순은 선산읍사무소 앞에 있는 식당 주인입니다. 산불진화로 주민을 동원하고 할 때나 평상시 야간근무를 할 때나 이럴 때 이집에서 밥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 산에까지 밥을 운반을 해 줍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직접가져올 때도 있고 공익요원이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금오산하고 동락공원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맞습니다.
○곽용기 위원 산림과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이 동락공원에 관리하는 것은 없고 금년도에 밀레니엄숲 조성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보조금을 받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해서 동락공원에 식수를 했습니다.
○김학봉 위원 임도가 산불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진화인력투입로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산불이 번지는데 방어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도한다고 애만 먹고 예산만 들어가는데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산불나면 진화도 못하는데요 뭐. 산불난 뒤에 소방차 들어가면 뭐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임도시설의 목적은 산불진화보다는 육림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에 진입하는데 산림기반확충 목적입니다.
○김학봉 위원 좋게 보면 그런데 나쁘게 보면 전부 자연환경훼손이 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그래서 작년까지는 임도를 개설하는데 목적을 두다보니까 복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11km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3km밖에 안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신설보다는 전에 한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구조개량사업을 하고 환경적인 측면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보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길만 낼 생각하지 말고 보수나 하세요. 임도해서 자연환경만 훼손하고 엉망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묘포장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는데 무을 안곡 시유림에 다른데 있던 것을 이식한 것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나무가 현재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얼마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공공근로자도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묘목인지 잡초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면장에게 얘기를 하든지 해서 제초작업을 하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초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조윤성 위원 제가 볼 때 산림과에서 관리한다는 묘포장이 너무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산불이 났을 때 보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연결이 제대로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든지, 진화용 짚차도 있어야 되고 성능도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장비가 없으면 구입을 하든지 해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장비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지난번 대형산불 때 장비에 문제가 있었는데 특장차는 금년도에 확보를 했는데 산불장비 운반차량이 별도로 필요하고 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올렸고 또 무전기가 워낙 오래되고 해서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100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추경에 40대 정도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장비는 체크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잔불정리도 보니까 밑에서 올라가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다 지치고 그래서 그런 운반장비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처를 하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점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산불발생현황에 산동면 백현리가 있는데 3월26일 오후 1시10분에 발화가 됐는데 초동진화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불날 때는 바람이 초속 4m 밖에 안불었는데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행이 산림청 헬기가 충북 영동에 산불진화를 하러가다가 백현산불을 보고 바로 우리 헬기가 가기 전부터 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헬기도 12분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람이 초속 4m 정도밖에 안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에서도 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30분이 지나니까 초속 12m로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대형산불로 번졌습니다. 기상관측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헬기를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임차를 했는데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산불발생원인이 많아졌네요?
○산림과장 은종봉 23건에서 금년에 27건으로 늘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감시요원이 태만해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장기간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도 전국적으로 3배 이상 발생이 됐습니다. 원인은 감시소홀보다는 가뭄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국공유지 대부현황이 있는데 대부료가 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강대홍 위원 시수입으로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다 시유림입니다.
○강대홍 위원 국공유지인데 왜 시유림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대부료가 국고로 들어간다면 헬기도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측면에는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다 시유림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강대홍 위원 앞으로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도 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홍 위원 대부료를 나타내줬으면 좋았을텐데
○산림과장 은종봉 앞으로는 서식에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대부료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금년도에 3,322만6천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임도개설하는데도 국비가 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임도는 국도비가 90%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임도신설에 해평도문에서 창림간 2.3km 아직 발주를 안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발주를 했는데 6월23일날 계획을 해서 현재 10% 정도 됩니다.
○강대홍 위원 자료가 틀리네요.
○산림과장 은종봉 5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임도개설에 대해서 연장을 제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국도비 보조도 줄어듭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시비가 10% 밖에 안되는데
○강대홍 위원 유지관리측면에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9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방사업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훼손 관계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은 돈만 10% 부담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사후관리하는데 국도비 보조 없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통제구역입간판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입산통제구역이라는 안내문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어떤 재료로 하는데 30만원씩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스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몇 년 지나면 도색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장기간 사용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구미정 지으면서 산림훼손을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하는데 봤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쪽이 원래 나무가 없는 지역입니다. 전에 산불감시초소를 하는데 시계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랐습니다. 실제 하다보니까 토사가 흘러내리고 또 장비를 운반하다보니까 일부 훼손된 것이 있는데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나무가 없다보니까 멀리서 보면 훼손이 많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재단에서도 나름대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고 저희들도 주변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좀 미비한데 내년 봄에 완전히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야간에 전등을 계속 켜놓고 있던데 전기는 누가 씁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 것을 사실 허가를 안해 줬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흉물이라고 모두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장학재단에서 만들어서 시에 기부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했습니다.
○김학봉 위원 기부채납이 됐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왕벗나무 200그루를 심기 위해서 인원이 3백명이나 동원이 돼서 이날 하루종일 행사를 했지요? 동락공원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곽용기 위원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리고 한 것입니까, 식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동락공원에 가보면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지 않고 수종도 그렇게 해서 보기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에 수종을 좋은 것으로 심어서 시민들이 와서 보고 공원조성이 잘됐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산림녹화를 위해서는 식목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산불이 난 지역에 가서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됐으면 정말 식목일 행사답게 그런 식목을 해야 되는데 3백명을 동원해서 2백본을 심었다는 것은
○출장소장 최화영 산 것이 2백본이고 묘포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가져다 심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실제 심은 것은 더 많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많이 심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산불감시원이 산불예방차원에서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 감시원이 110명이 있는데 배치기준은 동지역은 1인당 150㏊을 담당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450㏊담당하고 있는데 동지역은 별문제가 없는데 읍면지역은 450㏊ 담당하다보니까 감시원들이 오토바이라든지 타이탄을 타고 감시활동을 하는데 거리가 4km, 구역이 넓은 사람은 6km까지 담당을 하다보니까 산동산불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1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 20명 정도 증원을 해서 읍면지역 담당구역을 축소를 시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환 위원 산불예방차원에서 감시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황경환 위원 인원도 모자라고요?
○산림과장 은종봉 읍면지역은 담당구역이 넓은 편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산동같은 경우에 바람은 많이 불었지만 예방차원에서 많이 좋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감시원이 담당구역이 적으면 산불발생건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잘 연구를 하셔서 면단위에 골에 들어가면 모릅니다. 산등성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방차원에서 사람을 증원을 하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적정한 면적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입니다.
평소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경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과와 농업기술보급과 8개 담당과 9개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5명이고 현원은 45명입니다.
업무분장은 농촌지도과 업무소관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쾌적한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의 전달과 농촌발전계획을 위해서 농촌지도사업 방향설정과 기획조성, 농업진흥사업시책 홍보, 학습조직체 육성, 농업경영개선방향, 농산물유통개선, 농촌환경개선사업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보급과 업무는 국민의 생명산업인 식량작물의 지속적 생산과 새기술과 과학영농실천 등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시범전시개발 연구를 통한 영농기계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량품종보급, 토양정밀검사, 지역특화작목과 화훼육성, 우량가축고급화,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대지 1,525평과 논밭 하우스 등 총 부지 11,115평의 시설이 되어 있고 주요 시설은 첨단과학시설인 조직배양실과 종합검증실, 가축질병진단실, 농업상담실과 교육시설로서는 농경유물관, 생활관과 연수관, 농기계공작실, 자동화유리온실,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험작목은 절화장미 품종개발 15종 5백평, 신경북사과원 450평, 야생화전시 등 25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고 우리 지역 농업인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과장 김종필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과장입니다.
지도기획담당 권영고계장입니다.
농업인육성담당 이해권계장입니다.
축산담당 이재동계장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차건호계장입니다.
경제작물담당 김영조계장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일반현황과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소장님 미안합니다마는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농촌지도관으로서 4급입니다.
○김영호 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니까 소장님이 다른 데는 안하면서 소장님만 거기서서 하는데 담당과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예.
○김영호 간사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라고 해 놓고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이렇게 명시를 해서 다른 국하고 균형이 맞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도 지도과소관 기술보급과소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농업기술센터로 묶어놓으면 어떤 것이 지도과소관인지 기술보급과소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일반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과 답변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예산도 그런 식으로 각 과별로 할 수 있습니까?
○김영호 간사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디가 지도과고 어디가 기술보급과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예산은 그렇게 사업은 나눠놓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이렇게 하니까 계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보상금 지급은 어느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지도과에서 합니다.
○곽용기 위원 경상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3월18일날 김제시 방문자 여비보상에 장영호 외 24명해서 2백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1박을 한 것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1박2일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1박2일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지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구미시가 김제시하고 자매결연이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김제시에 방문을 많이 했는데 구미농업인연찬회도 있고 해서 김제시를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김제시가 지평선 축제한 거 기억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10월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정확한 날짜는 10월8일입니다. 그때 몇 명이나 갔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버스 한 대 갔습니다.
○곽용기 위원 차 2대 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80명 정도입니다. 그때는 지원을 안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그때 사무실차량을 이용해서 학습단체회장님들만 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보상금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자료에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자비로 다 갔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지평선축제때 단체별로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미에서 버스 2대가 왔습니다. 점심을 같이 했는데 여기도 그날 보상이 지급됐을텐데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분명히 줬을 것입니다.
○조윤성 위원 보상금집행내역에 우리 음식연구회 요리보상해서 김명자 외 2명 8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11월10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때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이 요리를 출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 시상금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근로복지회관 1층에 음식물 전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음식만든 사람들한테 보상을 한 것입니다.
○조윤성 위원 두사람한테 80만원을 줬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요리점 수가 많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 인명은 적어야지요. 김명자 외 2명에 80만원이라고 하면 돈을 줬다고밖에 생각을 못하거든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앞으로는 내용을 나타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제반경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모르겠는데 내용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급사료수확기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트렉타 뒤에 부착을 하는 기계인데 사각과 원형으로 되어 있고 수확을 한 뒤에 원형으로 묶을 수도 있고 사각으로도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곽용기 위원 5천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한 대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한 세트입니다.
○곽용기 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농민들이 누구나 와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게 세트로 되어 있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수확하는 것하고 감는 것하고 까는 것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 개의 무게가 1톤에서 1.5톤이 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전체 농지가 한 사람 명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예.
○곽용기 위원 주인이 다 다른데 사용은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저희가 보관을 하면서 임대를 해 줍니다.
○곽용기 위원 임대료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무상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이용하는 농민들의 불만도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올해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륜차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 휘발류 이걸로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실제 휘발류는 부족한 편입니다.
○조윤성 위원 차가 고물이라서 휘발류도 많이 먹지 싶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곽용기 위원 콤바인 같은 것을 보면 국제도 있고 대동도 있습니다마는 연간 연료 사용료가 60리터밖에 안되거든요. 60리터로 콤바인 몇 시간정도 운행이 가능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2대가 있는데 교육용 콤바인이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 가서 작업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센터에 논이 2천6백평 정도되는데 거기에 수확작업을 하기 때문에 연료 소요량은 적습니다.
○곽용기 위원 60리터로 무슨 교육을 하겠느냐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건 전시용이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실제 사용하는 것은 대민지원도 나가고 하는데 장비줘가면서 기름까지 지원은 못합니다.
○곽용기 위원 대여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농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수용가가 다 기름을 부담합니다.
○김영호 간사 한우브랜드화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금오산맥우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안동에는 황우, 봉화에는 약우라고 해서 있는데 구미에도 과거에는 보리를 소한테 급여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배합사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출하 3개월전부터 보리농사를 지어서 소에게 먹이므로 해서 육질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호 간사 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실제로 40㏊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40㏊가 안되고 31.7㏊가 들어오고 신청한 농가들도 비육우가 없는 농가도 있고 해서 한 것인데 전부 29농가에 31.7㏊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보리를 먹여서 출하를 했을 때 육질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전문매장이 없기 때문에 구미에서 잡아서 시민이 고기맛을 본 것은 아닙니다. 고령에 팔고 했는데 고기맛은 옛날에 먹던 맛이 난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김영호 간사 특별히 좋은 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축산담당 이재동 축산담당 이재동입니다.
맥우는 옛날 광진맥우라고 하는데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리를 심어서 출하율이 3개월동안 먹이면 지방질이 누런색이 안나고 백색이 납니다. 지방이 단단해지고, 그것은 축산성적에 의해서 우리의 한우도 이름을 달아보자는 의미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농가들이 바로 농사를 지어서 저희들 의도에 따라 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영호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성이 없으면 아마도 안 따라갑니다. 경제성이 있고 자기들이 일을 했을 때 경제성이 지금보다는 더 낫다는 것이 있어야 따라 가는데 단지 고기의 질이 약간 바뀐다든지 이러면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담당 이재동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배합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리를 노는 땅에 했을 때는 사료절감효과와 보리확대재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볏짚보다 영양가치는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계획을 했는데 실제 보리재배면적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매상했을 때보다 소먹였을 때는 눈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매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추진방법이 잘못됐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축산담당 이재동 예.
○김영호 간사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반응이 안좋다는 것은 이사업이 앞으로 없어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따라 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담당 이재동 제 생각에는 보리를 재배해서 다른 데로 쓰는 방법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보리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육질개선에는 효과가 있지만 보리확대재배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보리파종기도 지도소에서 각 읍면에 한 대씩 공급을 했는데 그래서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를 늘리고 하는데 작년에는 가물어서 보리가 잘 안됐지요?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저희지역에는 보리수확하기 전에 비가 41mm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99%에 가깝도록 콤바인을 사용했고 수량도 작년보다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호 간사 수량이 작년보다 떨어지지 않고 작년하고 같다는 것은 보리파종기 보급전과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파종기는 학습단체회장 몇 분이 모여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김제에 가니까 그런 기계를 보급해서 보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휴경지가 많은데 보리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파종기가 없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돼서 황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안된다 각 읍면에 한 대씩 사줘라 해서 한 대씩 다 돌오갔고 고아 같은데는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몇 대를 더 구입을 했고 그래서 작년 가을에 대대적인 파종에 들어갔는데 보리파종 후에 비가 와서 실제 계획보다는 적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도 올해 보리종자 신청하는 농가를 보면 보리면적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호 간사 보리를 수입해서 먹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생산해서 먹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홍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파종기가 읍면에 지급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홍보가 돼야 합니다. 한우브랜드화도 보리를 수매하는 것이 더 좋으면 한우한테 안 먹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바로 눈앞의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욕심같으면 전문매장을 설치를 해서 하면 다른 데 고기하고 우리 고기하고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됩니다.
○김영호 간사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성과를 거둬야 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나 해서 시작을 할 때 안됐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예.
○김영호 간사 단지 그런 문제가 있다하고 가만히 있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한우브랜드화 사업에 예산이 3천만원인데 1천560만원 쓰고 1천4백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보리를 바로 판매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이득이 더 되고 고기를 팔아봐야 맛의 차이가 미미하다 크게 차이를 못느낀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보리파종확대재배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농민들이 스스로 안따라 주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첫해에는 100% 다 나갔는데 이번에는 면적이 조금 미달이 됐습니다.
○김학봉 위원 전문매장을 해서 팔든지 아니면 강대홍위원 말씀처럼 치우든지 해야 합니다.
○강대홍 위원 하지 말고 차라리 보리확대재배로 예산을 짜서 그것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김학봉 위원 여기서 힘들게 키워서 고령에 가서 팔면 고령것이라고 하지 구미브랜드라고 안합니다. 하려면 구미에 전문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자체를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 이전까지는 양단간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보리파종기는 공급이 됐고 확대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종자는 지원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보급종도 나오고 작년에 수매한 물량도 있습니다. 각 농가에 또 시범포로 한 것이 자율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보리종자는 다 확보는 되는데 기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은 100% 다 안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호 간사 보리파종확대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현재는 보리파종기밖에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러니까 종자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하면 그런 데에 매력을 느껴서라도 파종이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농정과하고 수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농경유물관 유지관리현황에 보면 보조원이 10월30일자로 사직을 했는데 연간 지역에서 견학을 얼마나 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작년에는 11,000명 정도 왔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원되고 있는데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방호원 1명하고 공익요원 1명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전시품이 상당히 다양한데 혹시 도난우려는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본 건물에는 세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야외전시물은 크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보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야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연자방아라든가 이런 것은 비도 맞고 해서 훼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셔서 물레방아는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농민상담소는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읍면소재지에 1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볼 때 상담소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공익요원이 1명씩 배치되기 전에는 상담소장 혼자 있기 때문에 출장을 갈 때 상담소도 비어있었는데 그런데 공익요원이 배치됨으로써 소장이 없어서도 전화가 오면 공익요원이 받아서 상담소장에게 연락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오토바이도 한 대씩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7년에서 9년씩 된 것인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활용이 곤란한 것은 수리를 해서 현재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산동에는 왜 오토바이가 없습니까? 없어도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전직원에게 배부돼서 활용을 하다가 노후가 돼서 폐기시켜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산동에는 상담소 역할을 못한다는 것인데 걸어다닙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소장이 차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여기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확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일괄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옥성면부터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면장 김시배 옥성면장 김시배입니다.
구미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전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경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9개 법정리 16개 행정리로 되어 있고 53개 반에 34개 자연부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6㎢로 읍면동 중에 두 번째로 크고 임야가 그중에 46㎢로서 전체 시 임야면적의 13.3%를 차지해서 가장 산이 많고 농업을 주로 하고 청정지역이 많습니다.
가구는 924가구에 농업가구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671명으로 '95년보다 약 300명이 감소되어 있고 지금도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유적으로는 지방유형문화재가 162호로 옥관리에 대둔사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225호로서 농소은행나무가 있고 생산되는 주요 산물로는 해발 360~400m에서 생산되는 산촌청정쌀로 옥성황금배, 옥성방울토마토,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가 자랑하는 전국 최고의 화훼수출단지에서 품질좋은 꽃이 생산되고 있고 질좋은 산촌재래돼지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당면 면행정의 중점사항으로는 하절기 각종 안전사고예방으로 총 연장 10km의 낙동강과 대원저수지, 옥관저수지에 수상안전과 풍수해대비 각종 시설점검,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간이상수도관리, 기타 환경오염제거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소득증대를 위하여 풍년농사달성을 위한 영농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생산목표 1만9천석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생육은 좋은 기상여건으로 평년보다 경수초장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도열병과 멸구류 등의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하는 항공방제 용역비 및 농약대 지원과 항공방제 외 지역에 농약대지원, 방제복 등 전액 시비로 지원토록 해 주신 위원님들께 농민들은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성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해 하천개수사업 등 37건에 16억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오지개발사업을 비롯해서 50여건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와 같이 많은 혜택을 주게 된 것은 옥성면을 염려하시고 아끼시는 위원님들의 크나 큰 배려로 생각하고 전 면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옥성면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면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면정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옥성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개면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개면장 배우호 도개면장 배우호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더운 날씨에 애 드시는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도개면의 세대수가 1,200가구에 인구수는 3,500명입니다. 면적은 61㎢이며 마을은 법정리가 11개, 행정리가 15개, 자연부락은 31개, 반은 59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1,297㏊로 전이 299, 답이 974, 과수가 24입니다.
시설채소로는 방울토마토가 10㏊, 수박 44㏊, 참외 13㏊, 기타 4㏊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0년도 주민숙원사업추진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7건에 2억7천6백만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월림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추경에 2억이 계상되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로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화분 42개를 소재지주변에 메리골드 420본을 식재해서 지역환경개선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항공방제는 7월9일에서 10일간 501㏊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개의 특산물로는 파브리카가 올해 처음으로 5농가에 4,500평을 재배해서 7월6일날 일본에 852상자를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836만5천원의 수출이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수출은 13개 농가에 3.5㏊가 되겠습니다. 올해 수출실적은 34톤에 5천5백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장도 도개면 가산1리에 178평 규모에 올해 생산실적은 2만2천 상자로 이양면적은 110㏊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면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림~용산1리간 농어촌도로가 총 6km입니다마는 지금까지 4억여원의 지원으로 0.32km 정도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2억으로 포장을 해도 앞으로 상당한 양이 남아있습니다. 수출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간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 자료를 잘 검토하시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억8천3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14억이 안되는데
○도개면장 배우호 시설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영호 간사 집계가 잘못됐다고 하고 다음에는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개면장 배우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면장님께서 사전에 잘못된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도개면장 배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해평면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평면장 김진만 해평면장 김진만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해평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신라시대에 파진현으로 있다가 고려시대에는 해평군으로 개칭되어 선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해평면으로 1988년 일선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고려태조의 얼이 깃든 태조산 아래 신라최초의 사찰인 도리사 등 각종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으며 낙동강과 접해 있어 비옥한 평야지대에 쌀농사중심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발전해 온 기반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4공단 조성과 교통망이 확충되면 수려한 경관과 자연조건으로 산업도시의 주변으로서의 쾌적한 생활주변지역으로 행정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구수는 전체 2,273가구로서 5,89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69.26㎢이고 법정리는 15개로 행정리는 24개입니다.
교육시설로는 초등학교가 1개소 있으며 중고등학교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의료복지시설은 6개소로 보건소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2개소가 있습니다.
종교시설로는 사찰이 4개소, 교회가 5개소, 성당이 1개소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5개가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16개소가 있습니다. 보물로는 낙산3층석탑, 도리사석탑, 석조여래좌상이 있습니다.
주요 민속자료는 해평리 최상학씨 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평면의 직원현황은 전체 4개담당으로 총무, 재무, 민원, 산업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19명으로서 현원19명입니다.
2000년도 구체적 사업으로는 주민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해평체육대회을 단체로 전환하여 체육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으며 면민화합축제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못했는데 가을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역기반정비사업으로 총 43건에 49억2천만원이고 지역개발사업비가 33건에 47억, 주민숙원사업 10건에 2억입니다.
그리고 얼굴있는 특화작물개발사업으로 양송이와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4개 봉사단체가 있는데 휴경지를 조성해서 생활보호대상에 저촉을 받지 못하는 분이 174명 정도인데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황경환위원님하고 잘 수의를 해서 지역발전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주민편익사업에 계가 없는데 다음부터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장천도 마찬가지로 계가 없는데 장천은 뒤에 보면 비품출납 및 운영파악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의없이 제출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넣어서 이렇게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옥성 도개 해평면 업무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멀리 선산까지 오셔서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개의하여 사업소와 주차공단 및 화훼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임경만
- 김영호
- 조윤성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강대홍
- 곽용기
- 나명온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피감사기관참석자
- 출장소소장최화영
- 민원봉사과장심창섭
- 농정과장조수환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 산림과장은종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기
- 농촌지도과장김종필
- 기술보급과장장세만
- 축산담당이재동
- 옥성면면장김시배
- 도개면면장배우호
- 해평면면장김진만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