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22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대부분 절감예산으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절감 예산과 인건비성 예산만 있는 부서와 동사무소는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집행부 부시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김성경 지난번 예산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원님의 어떤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어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어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또 잘못된 점을 갖다 지적해 주시고 그런 점은 저희들이 뭐 예산과 상관없이 행정에 수렴해서 행정시책에 반영해서 고쳐나가고 행정이 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뭐 혁신이라 하면 그런 용어를 쓰면서 하루하루가 이제 변화하는 세상에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어떤 의회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어떤 혁신이라 하는 그런 타이틀이 정말 잘 어울리고 어떤 그런데 사항에 잘 적응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조해서 구미시 전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부 간부 분발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뭐 국·도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부담 문제 그런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을 했고, 또 다행히 삼성전자의 어떤 법인세 소득할과 담배소비세에서 조금 세원이 나와서 그동안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예산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갖다 몇 가지 얹었습니다. 좀 잘 보시고 판단해서 저희들 집행부가 잘 일할 수 있도록 한번더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 예비심사 하시면서 각 위원님들 앞에 색인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고 절감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절감된 과는 서면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담당관실부터 앞에 감사실하고 혁신정책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서면심사하고 기획담당관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담당관 유영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색인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38, 39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이 일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쪽, 72쪽입니다.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예산 다루기 전에 원평1동 동사무소 신축 관계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래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석에서는 얘기했습니다만 충분히 2007년도 완공시킬 수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원평1동 동사무소는 제2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요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다가 탑다운제도 하다보니까 조금 뒤로 밀렸는데 그래서 요번에 추경예산에 일단은 7억원을 확보를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7년도 이제 1회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총액입찰을 해서 2007년도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은 주민과 했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년 5월달에 제2 하수처리장 완공 되죠?
그런데 그 완공 시점보다 동사무소 완공이 늦어진다 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벌써 이행치 못 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주민과의 약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을 좀 받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것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최선을 다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완공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공사 관계는 제가...... 일단 예산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요번까지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감사합니다.
금년도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윤서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액 입찰로 하시되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입예산은 40쪽, 45쪽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3쪽, 76쪽입니다.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위원장 이정임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금 추경 성립 전에 지금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에 대해서 잠깐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관계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유비쿼터스 체험관 구축에 대해서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체험관은 유비쿼터스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도처에 존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뉴 체험관 하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뉴 체험관이 이제 시발은 금년초에 우리지역에 김성조 국회의원께서 정통부에 국비를 20억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발로 해 가지고 도비 5억, 그 다음에 시비 15억 해서 전체 총 규모 40억규묘의 뉴 체험관을 우리나라 최대의 뉴 체험관입니다.
유비쿼터스 체험관입니다.
지금 그것을 금오공대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말 경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면 2월달에 오픈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안에서 자기 건강 체크라든가 거울을 보면서 하루 일정을 표시를 한다든가 뭐 주차위치 정보라든가 각종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전산정보를 미리 우리가 체험을 해 보는 그런 체험관입니다.
그래서 국비 20억과 그 다음에 사전에 추경 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우리가 5억 받아 가지고 도비 5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도비 5억과 시비 5억 해서 10억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렸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면 현재 지금 일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내년 2월에 완공하기 전에 현장방문이 가능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저희들 계획은 지금은 막아 놓고 공사하기 때문에 그렇고 거의 마무리 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픈하기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전부 도비고 도비 내려왔는 것이고 해서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입예산은 36쪽, 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쪽, 82쪽입니다.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위원장 이정임 야외공연장 건립에 6,700만원 시설비 감했는 부분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여기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것은 입찰하고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잔액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입찰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입찰잔액인데 지금 몇 % 입찰 했죠? 전체적인 금액에 몇 % 해 갖고 금액이 이 정도로 감이 되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총 전체적인 예산은 5억이 있었는데 입찰하니까 6,765만4,000원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잔액인데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 때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나올텐데 이게 지금 기획실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정리추경 때 보면 절감됐다고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게 아마 87.몇 %
○위원장 이정임 87. 몇 %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몇 % 쯤 떨어졌습니다.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약간 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 혁신정책담당관실이나 이런데 지금 절감 되었다고 우리가 지금 서면으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하실 때 한번더 조금 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래 각 실과에서 하도록 그래 좀 담당관님하고 기획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된 과는 지금 여기 의회에 저것을 안 하거든요. 심사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예산 계상할 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문화예술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61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관장님. 우리 예술단 직책 및 연습수당, 뭐 연습 안 합니까? 올해는
○구자근 간사 164쪽 같습니다.
○허복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이게 정원대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중도에 퇴직자로 인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허복 위원 중도에 무슨? 누가 중도에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중도에 외국으로 연수가는 사람들하고요. 또 대구시립이라든지 이렇게 상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직장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퇴직하고 나가는 사람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허복 위원 그 밑에 1,500만원 감 되었는 것 그것은 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당, 예술단 출연수당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중도에 지급 못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감시키는 겁니다.
○허복 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간식비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지금......
○허복 위원 똑같은 맥락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똑같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관장님께서 계상을 할 때 너무 과다 계상을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것을 관장님이 이래 좀 감안하시고 그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예산 다 집행 못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출연수당이라든지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앞으로 정기 및 수시공연 이런 횟수를 좀 증가시켜서 기업체에 어떤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불우시설, 군부대 이런데 위문공연이라도 좀더 횟수를 늘려서 주어진 예산 사용액보다는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어떤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 놨습니다.
○허복 위원 어디 뭐 빠져 나가고 상급으로 어디 공연가고 이래서 못했다 그러는데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단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는 전체 3개 예술단이 비상임입니다만 또 처우가 좋은 어떤 예술단으로 상임으로 이렇게 퇴직을 하면 거기 수시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예산은 또 남는 수도 있습니다.
○허복 위원 시설비도 보면 미집행이 너무 많아요.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시설비 미집행은 이것은 입찰해서 잔여 남은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문화보급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술단 보상금 요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7,700만원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다 100몇만원씩 요렇게 작은......
○허복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더 세심하게 계획성 있게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관장님, 방호관리청원경찰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길윤옥 위원 163쪽입니다. 여기 보면 기본급이 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뭐 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기본급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 이유가 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요게 지금 방호원 요게 저희들 작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쓰는데 방호원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1명이, 퇴직해서 1명에 대한 예산 봉급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충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보충을 안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안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보충이 안 됩니다. 총무과에서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방호직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지금 보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인원이 없어도 됩니까? 이제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어려움이 많죠.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하여튼 총무과에 지금 계속 인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방호 그래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있던 것을 없앴으면 필요하면 그것을 저것 해 가지고 라도 해야 되지 이렇게 감을 시켰는데 그게 잘못 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그것은 정원 T.O에 따라서 인원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길윤옥 위원 예산이 있다는 것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섰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그러나 저희 남은. 집행을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저희들은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채용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결국은 채용을 저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시설비 부분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보면 1억이 넘습니다.
아무리 입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남았다 그래도 과다 계상은 분명한 거고 음향장비 이런 것 구입하실 때 올해 2007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보면 많이 올라왔던데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보면 1억이 넘거든요. 1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은 1건 같은 경우에는 음향장비 교체 하는데 5,300씩이나 감해 지고 이것은 분명히 과다 계상이고, 노후장비 교체하는 것도 3,900씩 이렇게 되는데 2007년도 예산 정리추경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 좀 의지를 가지시고 편성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길윤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청원경찰 관계 예술회관에 청원경찰이 지금 현원이 부족하면 총무과하고...... 총무과 지금 아무도 안 계시죠.
지금 2,100만원이라 하는 것은 한 사람 퇴직하면 그에 대해서 예산 계상할 때 이것도 지금 과다 계상입니다. 퇴직하면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200만원도 아니고 2,100만원씩 이래 되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내년도 예산 쓰실 때는 좀 참고로 해 갖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총무과장 강재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총무과 예산 예비심사 하기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한 말씀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저희들 예산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에서도 일부 일을 하고자 했는데 못했는 부분들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총무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직원능력개발비.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그게 뭐 어째서 1억8,000씩이나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직원들 능력개발에 전혀 뭐 신경을 안 썼습니까? 뭐 어째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과다 계상을 해 놔 가지고 1억8,000씩이나 이렇게 남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재용 직원능력개발비는 당초에 저희 계상을 하기를 1,465명의 정원에서 전부다 하는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합니다. 전부 해 놨는데 그 중에서 사용한 공무원들이 거의 한 865명 정도 거의 한 절반 조금 넘도록 사용을 해 가지고 많이 남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청을 자기네들이 능력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돈을 집행을 안 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 영수증을 갖다 보고 돈을 갖다 내 주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 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신청을 100% 다 할 일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이니까 다음 예산 때 좀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올해는 또 그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을 하다보니까 뒤에 하다보면 많이 7, 8월달에 소요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동안 못하고 추경 성립된 이후에 또 하게 되니까 3개월 정도는 조금 신청을 좀 적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직원들 능력개발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다 계상이 되었으니까 이것 신경 좀 쓰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86쪽 현관 이미지판 설치 있죠? 1,000만원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강재용 이미지판 설치 문제는 우리 당직실 개선문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당직실을 갖다가 안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현재 유리 하고 되어 있는 당직실 좁힘으로 인해 가지고 파란 페인트칠 되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미지가 반대편에 맞은편에 지금 PDP설치해 놨는 거기 하고 아주 안 맞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갖다 막으면서 조금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그 앞에 이미지하고 같은 식으로 만들려 그러니까 설계를 대충 빼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 가지고 지금 긴급히 올렸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89쪽에 용역비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5,000만원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컨설팅 관계 때문에 본예산에서 한번 얘기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 빠트려 가지고 못해 가지고 지금 정리추경에 긴급하게 올렸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우리 우수학생들이 중학생부터 그렇습니다만 외지 초등학교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학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재 유출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는 정주환경 여건하고도 잘 안 맞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을 교육도시를 갖다가 앞으로 좀 표방을 하고 교육관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나가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시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설문조사부터 학부형하고 학생들하고 하는 방학 때부터 좀 시작을 하고 하려 그러니까 천상 요번에 정리추경에 좀 이게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것부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는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모든 부분을 갖다가 장기계획을 갖다 수립해 가지고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그것을 갖다 세우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 2006년 1회 추경부터 시작해서 교육시장님, 문화시장 표방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미교육이 현실이 어떠냐? 정확하게 좀 얘기해 달라” 하니까 “경북도내에서 제일 낫다. 자기들끼리 도 경진대회나 시험을 치면 29% 정도가 전부 구미다. 상위 클래스 29%가 구미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은 본 위원 생각은 교육은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죠? 자문위원님도 계시고 거기에..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2006년 1회 추경에 제2 민사고, 민족사관고등학교 건립 타당성 용역 5,000만원 수립해 줬죠.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 다음에 또 2007년 저희들 당초예산에 평생학습도시 시민욕구조사 컨설팅 용역 해서 올해 3,000만원 총무과 해 갔죠.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그 다음에 과학경제과에 구미교육 특구 계획수립 용역 하면서 3,000만원 또 가져 왔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이게 장 거의 같은 비슷한 교육으로 인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래서 1차적인 전반적인 지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하는 이 부분은 안 급하면 교육특구하는 과학경제과에 수립 용역비 줘 놓은 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구미교육 특구계획수립 용역이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나 조성을 위한다 하는 그 자구 몇 자 뿐이지 우선은 그것은 또 과학경제과로 해 갖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지금 2000 몇 년도...... 연도 파악이 안 되어 있구나,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 지금 안 급하면 그 계획 1차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 줬는 부분을 받아서 한번 받아보고 그래 또 어떤 다음 단계 수순을 밟는 것이 순서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우리 박세채 위원님 말씀이 지금 계획 한 4가지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육관계에 대한 어떤 용역 컨설팅이, 그래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교육발전계획의 전체의 우리 교육도시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발전계획 전체 틀 안에 교육특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사고 같은 그런 교육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큰 틀을 갖다가 한 4가지 정도를 잡고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지금 이것하는 이것 먼저 되고 난 뒤에 그게 되어야 되는데 동시에 전부다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하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꼭 좀...... 방학때 이것 좀 필요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 여기 올려놨습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비는 위원장님, 검토로 좀 해 주시고.
밑에 저것 있죠? 교육기관에 대한 또 보조금 있죠.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오상고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기자재구입 하는 부분 있죠.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3,600만원?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중등부 관악단 창설지원 5,000만원, 중등부 제 본 위원 생각은 중등부 관악단 하는 부분은 형일초등학교 그 관악부가 애들이 학교 졸업했을 때 고등학교까지는 되는데 중학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중학교 하나를 새로 창설 지원하겠다 이래 이해하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디 학교는 정해 졌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학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 교육청하고 도 또 교육청하고 같이 해 가지고 어느 한 학교 중학교를 갖다 내년부터는 특기생 모집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박세채 위원 지금 저도 뭐 교육장님하고도 수의를 좀 했고 또 지금 형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하고도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형곡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그 자기들 부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디 특설 한 반을 만들어서 전적으로 가서 쭉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또 이렇게 관악부 아닌 다른 학부형님들께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 가는 부분을, 그렇다보니까 애들이 결국은 중학교 가면서 찢어집니다. 각기 다, 흩어져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 어느 한 학교에다가 형남중학교나 뭐 어디 학교를 하나를 해서 일단 음악실이 2개 있는 학교가 있는데 방음시설을 해서 5,000만원 가지고 수업 외에 애들이 모여서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 하는데, 또 그 부분도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가면 그 관악 안 하는 일반 어머니들은 상당히 애 공부 시키는데 신경을 쓰거든요.
사실은 뚱땅 두드려 가지고 시끄럽게 하니까 게네들한테 피해를 또 준다는 이런 또 반대 입장도 나옵니다. 논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5,000만원 드릴테니까 하여간 학부형들간에 원만한 협의점이 되도록 교육청에만 던져 놔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또 뭐 시장님께서 여기 학교 찾아오고 했을 때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다고 장담까지 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야기 안 할게요.
대신에 오상고등학교 하면서 영어 체험교실 기자재 구입 하는 것 이 부분을 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우리 오상고등학교가 지난번에 영어교사 석태월 외 여섯 분이 영어 교과 교육 연구 활동을 쭉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경상북도교육청 주관 영어 체험교실 지원사업 응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어체험교실 조성사업비 4,000만원은 확보를 했는데 기자재 구입을 갖다 해야 되는데 기자재 구입비가 3,600만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요청이 들어 와 가지고 지난번에 교육경비지원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지원의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요번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왜 제 이야기 하는가 하면 고등학교가 안 많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특정 학교에 저번에도 한번 해 주고 또 같이 교재까지 구입해 주는 부분 거기 사립고등학교 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사립고등학교, 국·공립도 아니고 사립에 시비가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계속 투입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면 그죠. 봐주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구미도 지금 어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또 학교 애들 수준을 놓고 봤을 때 고등학교 그대로 이야기 하면 구미고등학교든지 뭐 현일이나 이렇게 학교마다 또 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성적순으로 끊었을 때, 그렇게 성적이 아주 특출한 그런 학교도 아니라고 인정이 되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교육경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우리 박세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감이 있겠지만 조금 지원 폭도 확대를 하면서 학교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또 도시지역에 대해서 열악한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심의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학교 그 자체 경사 하나니까. 전부다 열심히 교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또 이런 교육경비를 갖다가 지원받아 가지고 어떤 그러한 특수한 사업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어떤 수범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세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것 같으면 학교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여기 덧붙여서 저번에 교육경비심의할 때 당초예산 잡을 때도 빠진 학교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용 많습니다. 지금 여기 절반도 안 올라 왔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산을 갖다가 지금 요청을 하면 우리 예산 사정을 갖다 전체를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또 예산계에서 또 상의도 해 보고
○김상조 위원 저도 여기 보니까 저번 당초예산 잡을 때 이게 뭐 로비하는 학교는 주는 것 같고 로비 안하는 학교는 안 주는 것 같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아, 예, 예. 그렇습니까?
○김상조 위원 이것은 잘못 됐거든요. 제가 봐서도
○총무과장 강재용 그런 우리 김상조 위원님도 또 어떻게 보면 그래 되겠습니다만 또 로비를 한다고 주고 또 그런 것도 박세채 위원님과 연계를 해 보면
○김상조 위원 교육 그때 37학교인가 그때 계장님 37학교지요?
○지도교육담당 조석희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37학교 왔었는데 그때 당초예산 할 때 30학교지요? 고등학교 부분은 구미정보고등학교만 있고 다른 부분은 고등학교 부분은 다 배제를 했다 해서 들었는데 여기 잡을 때는 또 그렇거든요. 덧붙여서 그래 사립고고 그것은 잘못 되었거든요. 제가 봐서도 이것 로비했는 학교는 주는 것 같고 로비 안 했는 학교는 안 주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기자재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이것을 갖다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어 관계 전부 교육연구활동을 해 가지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 영어관련 되는 기자재를 갖다 구입을 하려다보니까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또 순차적으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설 같은 것은 조금 뭐 좀 하다못해 10월달 해도 되고 후반기 해도 됩니다. 다른 것은
○김상조 위원 그때 교육경비 심의할 때 이런 얘기 안 나왔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전통성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선산 초·중·고등학교는 핸드볼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학교에 쉽게 말하면 운동부가 특기 있는 데는 학교는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자고 얘기도 나왔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예.
○김상조 위원 분명히 그렇게 나왔었는데 당초 심의 잡았을 때도 7개 학교가 빠졌기에 아마 다음에 추경에 잡을 때 잡겠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래서 좀 남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그 부분은 제가 김상조 위원님 심의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34억 실링 중에 14억이 이제 정도가 들어 왔었는데 몰라서 또 신청 못했는 것이 있었고 또 어떤 학교는 3년, 또 3,000만원 미만 어떤 그러한 우리 내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심사를 하면서 규정도 2년, 또 5,000만원 이렇게 한도 이하 이렇게 정해서 앞으로는 그게 보편 타당성 있게 이렇게 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산 초·중·고등학교 그 문제는 지금 아마 4～5억 정도를 도교육위원회에서 또 확보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고 그래서 다음 추경에 1회 추경에 1억 정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오늘 이것은 특수한 어떤 사업에 보시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물론 그때 심사위원하시면서도 상당한 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 또 해 주고 또 다음에 어떤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그것 너무 이제 실링 34억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받으면 학교 전체 한 100억이 안 넘어갈 것이냐 이렇게까지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금액까지도 이렇게 정해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운영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김상조 위원님 질의한데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 교육경비 지원조례안에 보면 총 금액이 몇 억이 지출합니까? 34억이죠?
○총무과장 강재용 일반회계 들어오니까 예, 예.
○정근수 위원 지금 1년에 몇 억이 지출 나가죠? 학교에요?
○총무과장 강재용 전부 교육경비 지원 나가는 것이 총액 같으면 한 20억이 채 안될 것 같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대로 7개 학교가 빠지고 이랬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정근수 위원 거기 다 넣으면 돈이 34억이 포함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그것 다 들어가면 예, 분명히 다 들어가면
○정근수 위원 그런데 그 34억에 초과되면 안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7개 학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정근수 위원 그것 빠졌다는 것이 이제 의문이 나고...... 1년에 예산에 보니까 한 10억 정도, 34억이 다 쓰지를 못한다는 거죠. 몇 개 학교만 그렇게 주고 다른데 탈락시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 올라오는 대로 다 줍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억이면 12억 되어 가지고 이래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 전부다 요구를 다 하게 됩니다. 다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부다 한꺼번에 이래 올라오게 되면 또 안 되니까 또 전체 예산 고려해 가지고 또 추경 때도 얼마를 하고 이래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지 저희들은 이제 심의해 올라오는 것은 전부다 올려야 됩니다. 편성을 갖다 해 달라고.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여기 덧붙여서 한 말씀, 지금 2% 교육예산이 지금 지원되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여기 사실 지금 경산이나 뭐 우리 타 시·군에 보면 3～4%, 5～6% 까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미도 교육도시 뭐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저것 하니까 교육 쪽에는 이렇게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에도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왔나 하는데 다른 저것을 하더라도 이쪽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프로테이지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그것은 1년 지금 아직까지 운영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세입액에 뭐 우리는 이제 2% 로 했습니다만 10억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는 김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프로테지가 낮습니다만 우리는 2%를 해도 지금 실링액이 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 34억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억 중에 한 14억에 우선 신청이 들어 왔고 또 기본적으로 예산 사정이 만일 우리가 3%나 이렇게 되면 뭐 한 4% 정도로만 한다고 해도 100억이 넘어갈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운영을 해 보고 다음에 어떤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 조금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국장님 그 금액 갖고 따지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학교가 다른데 보다 배가 몇 배가 많습니다. 구미가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학교로 봐서는 지금 뭐 84개 정도고
○길윤옥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금액 갖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해야 되지 어차피 학교 수가 다른데 하고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김천 같은데 보다도 학교로 한다면 저희가 84개교가 있는데
○길윤옥 위원 86개교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6개교 지금 2개 더 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에는 현재 전체 청소년 인구를 본다면 9만명 가까이 86개교 있고 9만명 이 정도 되는데 돌아가는 혜택이 실질적으로 구미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프로테지에 중요성 보다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니 점차적으로 지금 했는 것이 지금 올해 3월달인가 요렇게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한번 올리자 요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 부분은
○길윤옥 위원 그리고 잠깐 하나 덧붙여서, 우리 경북대학교 구미생활관 건립비 출연금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이게 당초에 이렇게 많이 해 놨다가 이제 감 되었으면 이것 더 안 줘도 되는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기숙사가 지금 완공이 다 되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이제 안 해도 되네요?
○총무과장 강재용 이제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 예, 잘됐네요.
○위원장 이정임 예, 끝났습니까?
이갑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85쪽에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CC-TV 전기사용료 전액삭감하고, 회선료 사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 됐는데
○총무과장 강재용 올해 경찰서에 CC-TV 방범카메라 설치를 갖다 27대를 했는데 이 CC-TV 전기사용료 전액 삭감시켰는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 가로등 요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산되는 바람에 우리 것은 감해 가지고 그쪽에서 내 주는 것으로 그래 하고 그 다음에 회선사용료는 19대가 5월 중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하면 상반기 안에 전부 준공이 되었다 그러면 회선사용료가 다 사용이 되었을 텐데 이게 지금 8대가 12월 중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뒤에, 그래 가지고 회선사용료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저는 여기 CC-TV 전액 전기사용료가, 그러면 일부 가로등에서 거기서 했는 것에 지금 삭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요금을 갖다 여기서 내지 말고 합산해 가지고 거기서 내라 해 가지고
○이갑선 위원 가로등 그 쪽으로 들어 갔다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거기 전기요금으로 들어 갔을 겁니다.
○이갑선 위원 저는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길래 이것은 뭐 경찰서에서 다 내는 것인가 그 부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새마을과 세입 예산은 36, 44, 46, 53쪽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95쪽에, 여기 도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5억이잖아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김상조 위원 경상북도에 시·군이 23개 시·군인데 들어가는 입구 도로 한번 보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김상조 위원 아마 윤창욱 도의원도 지금 관심사인데 거기 좀 길 밑에 화성아파트하고 보면 사거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교차하는 지점이, 거기하고 그 밑에 또 보면 민방위교육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거기 또 화성아파트 다 증축하면 또 거기도 사거리가 또 다릅니다.
솔직히 이제 접목을 시켜서 아마 이것 좀 도로 부분 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93쪽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3억 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이것은 도비 13억, 시비 17억 해서 3억 예산 편성, 요것은 3개, 산동면 신당리 소교량 설치에 요게 1억, 사곡동 사곡역 광장 쉼터 조성에 요게 1억 정도, 그 다음 지산동 샛강 진입로 도로 확포장에 1억 요래 3건에 3억이 계상됐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동면」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이춘배 산동 신당, 사곡, 지산동 샛강 진입로 포장
○박세채 위원 새마을과에 일괄적으로 끝까지 다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체육진흥계하고 전부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체육진흥계 쪽하고 전부다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닙니다. 지금 쪽수로
○박세채 위원 새마을 요것만?
○위원장 이정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여기 사곡 쉼터조성이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것하고 여기 뒤에 있는 시설비하고는 그러면
○위원장 이정임 도비 받아 왔는데 모자라서
○새마을과장 이춘배 과목이 좀 틀려서 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새마을과장 이춘배 앞에 것은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뒤에 것은 1억은 시책보전금에 1억
○길윤옥 위원 똑같은 지역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같은 지역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왜 과목이 틀립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뒤에 것은 편익사업 시설비로 내려왔는 것이고 뒤에 것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1억정도 도비가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새마을과 마무리
○위원장 이정임 전체적으로 예, 합시다.
새마을과 전반적으로 다 보시고 일괄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96쪽, 초·중·고, 대학 우수선수육성지원금 1억5,000있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초·중·고 중에서 각종 경기를 50개 종목하고 대학에 3개 종목에 대해서 대회 출전비 및 동계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금년도 예산에 3억이 되어야 되는데 1억5,00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계훈련비를 1억5,000을 요번에 추가로 정리추경에, 이게 되면 현재 동계훈련비가 부족해서 사실은 훈련이 전체적으로 뭐 부족한 점이 있어 그런지 훈련이 좀 잘 안되고 있고 사실 훈련을 하고 있는 데도 지원비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훈련비가 이게 확보가 되어야지 대회 관계도 있고 또 훈련비 지원이...... 위원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 부분은 2007년 당초예산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었고요.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1억5,000 가지고 이렇게 학교 지원한다 하며 이래 설명을 드렸어요. 저한테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 책자를 봐도 1억5,000 당초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도 1억5,000, 1억5,000 똑같고 그래서 더 이상 저도 안 묻고 말았는데 자, 그러면 “전체 금액이 3억이 가야 되는데 재원상 탑다운제도 하다보니까 1억5,000밖에 못했다. 위원님 추경에 더 올라올 겁니다.” 이래 이야기 해 주는 것이 맞지 지금 와서 저는 저대로 1억5,000 주면 학교 다 1년간 살림살이를 다 준다고 알고 있지 그것을 그래 추경에 정리추경에 1억5,000 다시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도록 할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본예산에는 1억5,000받고 정리추경에 또 1억5,000 배정받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집행해 왔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저희 부서야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재원상 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제가 봐서는 내용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3억 다 계상해 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에서 하는 일반 사업을 1억5,000짜리 하나를 정리추경에 하나 항 잡아서 올라오면 내용 돈은 전체적인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요걸 그래 본예산에 1억5,000끼워 놓고 정리추경에 1억5,000끼워 가지고 본예산 설명할 때는 “1억5,000 초·중·고, 대학 학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 이야기 하니까 2006년도도 똑같이 그래 해 놨기 때문에 아! 똑같은 금액 해마다 같이 그래 주는 구나 이해했지 정리추경 책자 이제 보니까 그래 1억5,000 또 올라오니까 이것은 그래 자꾸 장난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디, 돈 가지고...... 그리고 2004, 5, 6, 3년간 있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요 부분 자료 제출 저한테 해 주십시오. 어느 학교 얼마, 어떻게 지원해서 금액 합계 얼마에다가 어느 학교 어떻게 지원해 줬는 부분 자료 요구를 제가 좀 할게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하던 것 조금더 묻겠습니다. 하던 김에.
99쪽에 과장님, 풋살경기장 2개 시설비 있죠.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풋살경기장 2개 4억, 그 다음에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4억,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내 체육시설 설치 5,000 요 3개 일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풋살경기장 설치 요것은 2억은 1개소에 면을 2면으로 하는 겁니다. 요것은 2개소가 아니고, 2억은 1개소에 2억 정도로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주민친화형 체육시설은 2억해서 2억으로 해서 2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총 3개소인데
○박세채 위원 과장님, 위치부터 얘기해 줘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3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뭐냐 하면 체육시설확충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3～4월 되면 납품하지 싶습니다. 그때 되면 지역별로 균형배치 계획에 따라서 선산쪽이냐 인동쪽이냐 뭐 상모사곡동이냐 봉곡쪽이냐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이 선정되면 그에 따라서 주민친화형으로 쉽게 말하면 이번에 사곡역 광장에 하는 3억 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체육시설 택입니다.
시민이 접근성있는 그런 항상 즐길 수 있는 그런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간이축구라든지 족구라든지 할 수 있는 생활쉼터가 되고 이런 시설인데 요 장소는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면 그때 가서 선정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내 체육시설 이것은 현재 보조경기장이 약 7,600평 정도 지금 시유지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다른 용도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 주택지역으로는 그 지역 주민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족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혹시 행사가 있을 때는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시민운동장 보조구장 내에 체육시설 5,000만원 갖고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뭐를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까? 거기 갖다가
○새마을과장 이춘배 요것은 축구장, 축구장 현재 바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에 정지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 축구장 골대를 2개를 세우고 라인도 그어 주고 그래서 이제 만일 큰 행사할 때는 골대를 옮길 수 있는 이동성이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배구장도 2면 정도 하고, 농구장 1면 정도 그러면 가에 돌아가면서 벤치 조금 하고 휀스를 가에 좀 쳐야 됩니다. 지금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 그것 못 들어오게 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요런 계획으로 한 5,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5,000만원 하면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5,000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토목 공무원이 현지 가서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대충 계산을 해 봤습니다.
요것은 비영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동성이 용이하고 비영구적으로 앞으로 보조시설이 설치할 때까지만 이용할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어차피 보조구장 부분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지금 부지매입 덜 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그래서 2～3년 정도
○박세채 위원 예, 그 부분 부지 매입해야 될 것이고 시설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럼 향후 봐서는 2～3년 넘게 걸려야 될 사업이고
○새마을과장 이춘배 3년 정도 예, 그렇지요.
○박세채 위원 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저희들 정리추경 재원이 이것 예를 들어서 삭감시켜 놓고 나면 장 예비비로 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당연히 예비비로 가서 내년에
○박세채 위원 내년에 1회 추경 때 또 2007년 추경에 그냥 항 정하면 되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추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풋살경기장 설치,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4억, 4억, 8억은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삭감요?
○박세채 위원 이 부분 아직까지 전체적인 용역줬는 부분에 용역도 안 들어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미리 예산 주면 집행하는 부분 보다는 아직 안 시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용역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승인받아도 제가 봐서는 괜찮지 싶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래도 되겠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추경이 늦어지면 적어도 상반기 중에 3월달에 저희들 용역 줬는 것이 납품이 되면 적어도 착공은 내년 상반기 중에 사고이월은 해야 될 그런 겁니다.
○박세채 위원 지금 풋살 선산 쪽에는 선산고등학교 저희들 2면 지금 사업비 드렸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리고...... 일단 4억, 4억 2개 삭감요구합니다. 자꾸 이야기하기 그렇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홍집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입예산은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예, 소장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황경환 위원 전부 뭐 삭감 다 되고 뭐 보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전부 삭감이고 1건 이제
○황경환 위원 1건 남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1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1건 이게 뭐예요? 박정희체육관 주차장 뭡니까? 설명한번 해 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황경환 위원 무슨 자바라라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시민운동장과 박정희체육관 거기에 행사를 하면 불법으로 차량도 많이 들어오고 또 불법영업시설 하면서 요것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무질서하게 하기 때문에 행사에 또 지장도 많고 또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이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사가 있으면 그 전날 건설과에서 나와 가지고 밤샘을 해 가면서 포장마차를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밤에 또 몸싸움도 하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그래 가지고는 안 되어 가지고 그래 요번에 여기 주름대문 해 가지고 학교에 가면 학교 교문이 보면 이래 끄집어냈다가 누질렀다 하는 그런 대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동장 입구에 설치해 가지고 그래 해 놔 가지고 통제를 하고, 만약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파손하고 어쩐다 하면 우리가 하여튼 불법무단침입으로 경찰서 고발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그것 앞에 이래 뭐라 합니까? 그 이름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주름대문 일본말로 자바라 하고
○황경환 위원 자바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황경환 위원 그래 자바라 안에 식당이 있고 한데 관리를 잘해야 되겠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그래 이제 그것을 평소에는 그것을 이제 그대로 열어놓고 그 다음에 어느 행사가 정해지면 그 전날 밤부터 통제에 들어가
○황경환 위원 직원들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잠궈 버리고 그래 합니다.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더라고 보니까, 운동장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세무과 세입예산은 31, 33, 34, 36쪽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예,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여기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저희들 104쪽에 고속프린트기 이렇게 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세무과장 김정대 내구연한이 저희들 7년입니다.
○구자근 간사 7년?
○세무과장 김정대 예, 7년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1년에 고지서 출력하는 것이 한 130만매 정도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는데 재산세 고지 같으면 한 25만7,000매 정도 쯤 하는데 있는 것 가지고 1분에 한 50매 정도를 한다 하면 꼬박 해도 지금 3대가 있기는 있는데 한 3일 정도를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 풀가동 해도 한 3일 정도 사실상 이것 납기가 납기 한 5일전까지를 이것 배부를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납세자한데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도 급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요게, 지난번에 샀는 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사 가지고 10년이 경과 되어 가지고 지금 수리비 같은 것 그런 것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요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자근 간사 이렇게 교체를 하면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를 하시는데 다른 불편함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회계과 세입예산은 35쪽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여기 직원연수관 사무실 증축공사 했는데 이게 직원연수관이 어디에 있는 것 말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여기 시청 뒤 쪽에 선관위 사무실 안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회계과장 강갑원 거기 4층을 옥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아, 거기가 연수관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예. 거기 연수관이 일부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말 그대로 정리추경이라서 크게 손댈 데가 없습니다. 예산이 자질구레하게 말 그대로 정리추경이라서 손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 맨 끝에 업무용 차량 이 관계로 동에 했는데 요것 어느어느 동인가 현황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현재 차가 없는 동입니다. 없는 동인데...... 송정, 원평1·2동, 형곡1동·2동, 신평1동·2동, 비산동, 공단1동, 광평동, 사곡상모동 이래 가지고 11개 동입니다. 현재 차가 없는 동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1톤 포터를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더블캡
○윤서규 위원 더블캡으로
○회계과장 강갑원 앞에 6명 사람 타고 뒤에 짐 실을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요런 것을 여기 표기를 하면 안 되는가?
(웃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강갑원 더블캡 하는 표시요?
○황경환 위원 아니 그래 표기를 하면 시간이 안 뺏기잖아요. 위원들도 대번 이해가 가잖아.
○회계과장 강갑원 예.
○황경환 위원 궁금하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예.
○황경환 위원 요런 것을 괄호 딱 해 가지고 11개 지역 해서 딱딱딱 넣으란 말입니다. 넣으면 그래 이것 다른 우리 위원들 말고 일반인들 볼 때 우습단 말입니다. 이것, 맞지요?
○회계과장 강갑원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회계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40, 41, 44, 46, 49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덧붙여 참고할 사항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423쪽부터 424쪽, 또 437쪽부터 439쪽까지 일괄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113쪽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2,000이 감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당초예산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사무실 임차비로 7,000만원,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로 5,000만원, 운영비를 8,000만원 요래 가지고 과목을 좀 경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했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예.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세채 위원 민간위탁금에 120쪽 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구입비 1억3,900만원이나 남기셨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세채 위원 그 다음에 장애아 보육료 지원 3억3,000만원, 국·도·시비 다 이래 계상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나 돈을 많이 남겨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게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당초 저희들이 254개 시설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요게 한 50개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지원 숫자가 감소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감액 계상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50개가 왜 감소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게 이제 우리 도 지침에 따라 신규시설은 요번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박세채 위원 신규시설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그리고 장애보육료 지원도 지원대상 수가 장애수가 40명 정도 당초보다 감소됐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40명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세채 위원 처음 예산 배정할 때 정확한 수치 데이터나 이래 자료가 없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래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남겨 놓은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이제 2005년도에는 장애아 같은 경우는 0세 기준 해 가지고 보육료를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가지고 지급함에 따라 가지고 요게 조금 숫자가 감소됐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 넘어가면 민간경상보조 쪽에 또 의료 및 구료비 있죠. 그죠? 125쪽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박세채 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것 2억9,000이나 이것도 남겨 놨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요것은 이제 저희들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그 다음에 세대주의 중증 병이 생겼을 경우에 어려운 세대에 긴급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에 예상 인원 얼마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상 인원을 잡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국·도에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긴급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 세대 해 버리고 나니까 적정 예산만 남겨 두고 나머지 예산은 다 저희들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 같은 경우는 한 7억7,000, 안동 같은 경우는 4억4,000을 감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도 홍보라든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도 받고 뭐 이래 하더라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세채 위원 전단지도 돌리고 통장님들 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몰라서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올해 첫 사업을 하다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도비 받은 이런 부분 뭐 시비도 계상 되었습니다만 거의 국비 쪽 지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힘드시더라도 뭐 반납할 필요없이 어떤 홍보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다만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금액이 그래 이삼천만원도 아니고 거의 2억9,000, 거의 3억 정도씩 이래 남길 필요가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앞으로 도 긴급 지원 세대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애는 쓰십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셔서 각 동에 있는 복지담당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저희들 “Yes!구미”라든지 뭔가 이래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넷 같은데도 저희들 시에서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다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세채 위원 광고내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만 한 분 이라도 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전액 다 시비도 아니고 그래 국비가 거의 줍니다. 이것은, 예산 배정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국비가 80%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2007년도 이렇게 정리추경 할 때는 이런 부분만큼은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길윤옥 위원 여성단체 유공자 시상 이것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게 저희들이 지방선거법상 선거법상 민간단체에 대해 가지고는 시상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득이 하게 시상금은 전액을 감액하고 거기 다른 방법을 표창패를 제작해 가지고 주도록 요렇게 좀 변경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것은 그럼 시상금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시상금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이제 시상금은 전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시상금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상금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앞으로도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111쪽에 여성단체평가 상패제작 200만원 나와 있는 것이 요게 거기에 대체됐는 거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121쪽에 보육시설 장비비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121쪽에 두자녀 보육료 지원 말씀이십니까?
○정근수 위원 보육시설 장비비
○위원장 이정임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 예. 요게 올해 당초에는 1개소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7개소로 숫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7개소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7개소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시립하고 법인만, 시립 두 군데하고 법인 다섯 군데 해 가지고 7개소입니다.
○정근수 위원 법인 다섯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시립 두 군데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시립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 자료 시립 두 군데하고 법인하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요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은 42쪽, 44쪽, 50쪽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1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지금 노인전문병원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또 추가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요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갔는 8억 정도는 요것은 도비 마지막 남았는 것 확보 전액 전부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올렸는 것이고, 현재 이제 건축심의까지 다 끝나 가지고 바로 착공을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 내년 1월초에 중순 쯤 착공식을 가지든지 한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준공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장이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덧붙여서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자부담 하는게 있죠.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10억도 다 받아 들였습니다.
○구자근 간사 다 들였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의료 및 구료비 하는 것 있죠? 134쪽에 삭감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7,4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전부다 접종을 구미시민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뭐......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방접종비 7,000만원 그게 절감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처음 지난해 2005년도에 국비 예방접종비가 1억3,000만원 되었는데 금년도는 1억8,000만원, 5,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먼저 쓰고 쓰려고 하는 것 하고 좀 남았고 또 조달하고 입찰보는 과정에서 조금 남았는 것 하고 또 금년도 내년부터는 저게 예방접종 기초접종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해 주면 보건소에서 비용을 주는 것으로 요래 해 가지고 약품을 내년 1, 2월달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약을 조금 덜 사고 지난해는 뭐 이래 비축을 해 놨었는데 그래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래 가지고 조금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절감하는 것으로
○길윤옥 위원 그럼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도 보건소 하고 같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금년까지는 일반 병원에서 하면 돈을 주고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보건소와 같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요런 입안을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려고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 시스템이 그래 변해 갑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보건소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저는 왜 이래 삭감을 많이 시켰나 싶어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참고로 보면 저희들 실적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10% 정도 더 많이 맞았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 국비지원을 많이 받은 관계로 결국 이렇게 절감되었다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그래서
○길윤옥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141쪽 운영수당에 보면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요 내용은 인동지소 예산인데 인동지소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전국에 시범 7개 선정이 되면서 6월말에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지만 인동지소는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하면서 7월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반쯤 쓰고 내년도 6월말까지 쓰기 위해서 이월하려고 이래 지금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출산, 장려로 해서 셋째아 내년부터 지원금 주죠. 그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박세채 위원 셋째아 100만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셋째아 50만원입니다.
○박세채 위원 50만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그 부분 예산이 서면 집행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2007년 1월1일부터 됩니까? 아니면 저희들 통상적으로 내년 예산을 배정해 주면 일반 건축이나 이런 건설 쪽은 보면 3월 정도 돼야지 거의 다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것은 도에서 도 사실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내리고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집행을 아마 3월부터 할 수 있지만 2007년 1월1일부터 출생자를 소급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세채 위원 아, 소급해서 지원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박세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42쪽, 44쪽, 45쪽, 50쪽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소장님. 154쪽 방역소독기 차량 있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자근 간사 요 3대가 어디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금 3대는 저희들 선산과 고아에 각각 줄 예정인데 전년도에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400만원을 확보하여서 연막·분무 겸용기 8대를 조달구입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이제 예산상에 이제 3대를 올렸는 것도 지금 읍·면에서 있는 방역기가 전체적으로 100대인데 그 중에 사용기간이 11년 이상 된 것이 15대이고, 장비가동 상태를 봐서 교체할 대상이 22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22대를 다 구입해서 주면 좋겠지만 이제 예산 저희들 계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보니까 저희들이 3대밖에 못 올렸습니다.
○구자근 간사 소장님, 동 사항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각동?
○구자근 간사 예, 지금 예를 들어 저희들 위탁을 예를 들어 해 가지고 방역하는 시스템을 말입니다. 동에서는 지금 자체 차량으로 하죠?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렇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동에는 저희 선산보건소는 읍·면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량은 저희가 임차료를 세워서 이제 동에다가 임차료를 차량을 예산을 세워 줬고요. 방역 장비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연막 장비를 전부다 동에다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단지 말씀이 위탁이라기 보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만
○구자근 간사 예, 예.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그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구자근 간사 이제 그런 사항을 비교하자면, 그러면 지금 선산에 이렇게 차량이나 다 지금 차량에 대한 임차료는 안 나가겠네.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것은 읍·면에서는 읍·면·동도 공히 이제 차량 임차료라든가 그것은 읍·면·동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읍·면·동에서 나가고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것은 약품하고 유류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을 총괄하기 때문에 매년 방역 시작 초에 장비의 가동 상태라든가 내구연한을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일시사역인부임만 나가지 차량 운행에 관한 유지에 관한 비용은 그럼 따로 나가야 되는 것 없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차량 임차료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 다르잖아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구자근 간사 선산 그러니까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다릅니다.
○구자근 간사 다르죠.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자근 간사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세채 위원 149쪽에 피복비, 그 다음에 150쪽에 국외여비, 152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DMI 이 3건이 추경 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세채 위원 특별히 이렇게 추경 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추경 성립전에 사용했다 하는 부분은 예산을 미리 먼저 선집행 했다는 거잖아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세채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44쪽에 세입에 보시면 저희들 선산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 관련한 기금 2,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그 다음에 50쪽에 보시면 역시 도비 보조금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2005년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 결과 및 2006년 사업계획서를 내서 우수 보건소로 상 사업비 4,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돈으로 그 돈이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우수상에 대한 사업비로써 피복비라든가 건강증진실 회원 운동복, 그리 체성분분석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또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 성립 전에 사용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선산보건소장님 잘 한다고 하도 칭찬만 하고 이래 이래 해서 뭐 이것 뭐 저희들 전체 보고 이래 좀 몰랑하게 봐서 이래 했나 싶어서 내가 그래 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구미보건소는 다 찾아도 선집행 했는 것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과 사회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시민복지회관 세입예산은 33, 35, 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55쪽에요. 인건비에서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예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인건비 감액은 인건비와 수당은 원래 정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서 그 차액입니다.
○이갑선 위원 대비해서 몇 명이 부족합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한 3명. 현재로 3명입니다.
○이갑선 위원 3명이 부족한데 일을 다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그러니까 우리 정원보다는 현원이 3명이 부족해도,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할 것 우리 현재 기존 인원들이 더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좀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이갑선 위원 (웃으면서)그러면 더 줄이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행사운영비 행사를 전액 삭감 했거든요. 돈은 뭐 많지는 않지만 158쪽에 보면 교육생 종합작품전시 뭐 또 수강생 뭐 어울림 한마당 이것 전부다 전액 삭감인데 행사를......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저희들 올해 회관 개·보수공사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미 계단도 다 파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다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일반 수용비도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어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부분은 그만큼 안 되고 2과가 같이 쓰다보니까 여기 예산이요. 일반 수용비 몇 페이지입니까?
○길윤옥 위원 58쪽 바로 위에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아, 바로 위에?
○길윤옥 위원 일반운영비 예.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저희들 부분은 삭감됐는 부분이 2,246만6,000원인데 그런 부분에 부수적인 겁니다. 같이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관리과장 조석건 그리고 수용비가 또 회관 개·보수공사로 인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것이 전부......
○길윤옥 위원 절감되다보니까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위원장 이정임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종합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없으십니까?
○박세채 위원 저기 있지요, 새마을과에 초·중·고, 대학 육성지원금 1억5,000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해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부시장김성경
- * 기획정보실
- 실장신영근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정보통신담당관김규환
- 문화공보담당관전희영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 지도교육담당조석희
- 새마을과장이춘배
- 세무과장김정대
- 회계과장강갑원
- * 복지환경국
- 국장허경선
- 사회복지과장추교훈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인동보건지소장구건회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 * 시민복지회관
- 관장김태운
- 관리과장조석건
- 사회교육과장이순자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이원교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김홍집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정임
